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오근섭 의원 발언
근섭
오근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09월 21일 김진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45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회기는 도시계획 의견 청취의 건으로 09월 27일 오늘 하루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09월 07일자 양산군수로부터 웅상도시계획 명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09월 13일자 양산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09월 15일자 웅상도시계획 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웅상도시계획 웅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제45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0분
근섭
오근섭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시계획 의견 청취의 건으로 의원 협의회시 업무담당 과장인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정되는 안건 모두 현황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에 95년 09월 27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웅상도시계획 명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양산군수 제출) 웅상도시계획 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양산군수 제출)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양산군수 제출) 웅상도시계획 웅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양산군수 제출) 양산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양산군수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웅상도시계획 명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외 4건의 도시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출입니다. 웅상도시계획 명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의거 웅상도시계획 명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입안코자 동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본 지구가 속한 웅상도시계획은 94년 04월 13일 건설부고시 제94-110호로 도시계획구역 결정을 받았습니다. 95년 02월 24일 경남고시 제95-30호 웅상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웅상지역의 원활한 택지공급과 공공용지 확보에 기여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지구 및 위치는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읍 명곡리 289-1(답)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7,710㎡이고 본 사업 지구의 토지이용 현황은 답 87.4%, 전 4.1%, 구거 3.8%, 기타 4.7%입니다. 토지이용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가 총 118,040㎡, 도로 38,577㎡, 공원 5,090㎡, 주차장 1,070㎡, 학교 4,9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보율은 49%입니다. 이상 웅상도시계획 명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재동입니다. 먼저 웅상도시계획 명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웅상도시계획 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웅상도시계획 웅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사업계획은 도시의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시설 단지 진입로 등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웅상지구 및 명곡지구의 시설결정 안을 참고로 하여 단지 외곽선이 기형적인 부분의 제척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웅상지구 사업구역은 제척 또는 사업의 유보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청취의견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77호선, 양산 다방에서 동면 영천구간의 확장공사 구간 중 동면국교부터 내송 공동묘지 구간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로는 확장하거나 개설되면 몇 십년후를 예상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본 도로의 확장계획 폭이 35m로 인도를 설치한다 해도 왕복 9차선으로 차량의 고속주행이 가능하게 되며 지역 여건으로 보아 동면국교 앞을 통과하는 변경 안 보다는 동면국교 뒤편을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업 지역 내 이용도가 낮은 어린이 놀이터 남부시장 뒤편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일간신문 공고로는 미흡하다고 보며, 주차장으로 변경된 후 사후 관리에는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도시과장, 한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신건 의원 거수) 예. 성신건 의원님.
신건
성신건의원
성신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웅상지구 감보율을 42.9%라고 했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웅상지구?
신건
성신건의원
예.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웅상지구는 49.2%.
신건
성신건의원
49.2% 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49.2%
신건
성신건의원
본 의원은 42.9%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위원장님!
근섭
오근섭의장
예.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웅상지구에 주민 민원이 3건이나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견이 집약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에게 웅상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추진을 반대한다는 이유는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저희들은 입안하는데 지금 하등의 문제가 없으니까 입안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대의원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 저기 자기 땅이 들어가고, 추진하는 분들과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의견을 수렴한 뒤에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웅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지구 결정은 누가 하더라도 사업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웅상 지역의 어느 유능한 분이 나서서 동의를 60% 이상 받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결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명곡하고 주남이나 다른 건들은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유독 웅상 지구만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이것도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의논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합의점을 도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건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예. 이부건 의원.
이부건의원
이부건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주차장 변경 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6일 날 협의회 때 어린이 놀이터를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직 지역여건과 지역주민 여론을 더 수렴한 후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 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들 공원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한 것이 몇 십 년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공원이 지정되었는데 사실상 이 공원 지역 주위가 전부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공원으로서는 사실상 효용 가치도 없고, 방치된 그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변경을 한번 해 가지고 노외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집행 부서에서도 이 어린이 공원은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지구마다 공원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의원
어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양산 의원님들과 토론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한 이후에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상업 지역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불필요하고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다 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어린이 놀이터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하는 것은 또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정세영의원
정세영 의원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정세영 의원님.
정세영의원
과장님, 양산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변경 입안에 따른 내용입니다. 현재 여기에 평일에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정세영의원
거기에 가보시면 평일 오후가 되면 영세 상인들이 노점에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5일장으로 해 가지고 장날은 주차장 활용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차장 말고 다른 어떤 복지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돕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을 하면 지금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실지 한번 나가 보시고, 주민 여론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한 건 한 건씩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 도시계획 명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집행부 원안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 도시계획 명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상 도시계획 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름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 도시계획 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름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상 도시계획 웅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의장님!
근섭
오근섭의장
예. 김종대 의원
김종대의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웅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물론 거기에 추진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지구하고 틀리 게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주민 의견도 집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보류를 하자는 의견입니까?
김종대의원
예.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이 건에 대하여 김종대 의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김종대 의원께서 웅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원이 발생되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웅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재검토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 되므로 과반 수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웅상 도시계획 웅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수렴 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기립
이부건의원
“예.”
근섭
오근섭의장
예. 이부건 의원님.
이부건의원
본 의원이 조금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동료 정세영 의원님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지역주민 여론을 더 수렴한 후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일을 할 수있도록 차후 좀 더 검토 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이 건에 대하여는 이부건 의원과 정세영 의원으로부터 양산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변경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이부건 의원께서 양산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변경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검토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이 여덟 분으로 과반 수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양산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기이 정해진 순서에 의거, 장성진 의원님과 하영철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군민과 직접 관련되는 도시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5회 양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기립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