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가운데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조례, 규칙 재정비 관련과 지방재정 확충방안, 대형사고 예방시설물 관리관계, 시정의 종합 기획 추진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실에 맞지 않는 경산시 자치법규 재정비 의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자치법규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232건으로 조례 125건, 규칙 67건, 규정 40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자치법규는 95년 1월 1일 시군통합으로 인해 재정된 것으로 이는 94년도에 시 설치 준비단에서 3회에 걸친 담당부서별 검토와 95년 1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일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 하였으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중 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시행과정에서 관련법령, 규정등에 맞지 않거나, 현 실정에 불부합하여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월 18일부터 이달말까지 각 실,과, 소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조례 규칙이 시행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나 효율적 업무수행으로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 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시민본위 행정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업무와 관련하여 삭제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방자치법규 정비 절차에 의거 정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상, 하반기별로 정기적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관련 법령개정 등 필요시에는 수시로 정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채기환 부의장님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이나 수익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제2대 시의회가 출범하므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지방행정은 지방자치 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또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하여 현재의 시 재정과 중앙의 지원만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구책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시민제안을 향토신문에 현재 공모하고, 관내 각 대학교와 유관 경제단체에 대한 의견수렴과 청내 각 실과소 읍,면,동, 공무원에게도 제안토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금년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절감토록 하고, 지방세부과 및 징수의 내실화로 체납세를 줄이고, 내고장 차적갖기 운동등으로 세수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애향심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시장사용료, 도로점용료,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현실화 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수도관의 누수방지와 상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로 공기업 회계의 자립화를 도모하며, 주민편익시설과 복지사업에시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민간공동출자 등 민간자본 유치로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재정자립도를 50 %에서 70%까지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권오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대형사고 예방 및 위험시설물 관리로조치가 시급한 시설물은 몇 개소나 되며, 그간 조치상황과 시설에 대한 항구적인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시업무보고 내용중 10개 유형 208개소의 위험 시설물은 지난 95년 4월28일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하여 관내위험시설물에 대해 자체 일제 점검 할 대상 시설물로서 조사한 결과, 가스 취급업소 37개소, 공사장 27개소, 제방소하천 13개소 등 9개 유형 176개소는 안전한 시설물로 판정되었으며, 불안전시설의 중점 관리대상은 이중 5개 유형33개소로 아파트 4개소, 이것은 금락과 미화, 우진, 광명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3개소는 옥곡 철도건널목과 하양 금락철도, 그리고 중산동 철도건널목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은 경산과 하양공설 시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16개소로서 영대교, 경산교, 대부잠수교, 구 하주교, 하교, 외촌교, 매남2교, 부일교, 대명2교, 세월교, 협동교, 백농교,도덕2교, 당리교, 송림교, 미산1교 등이며 기타 8개소는 읍면 보건지소 7개소와 제일산업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중점관리 대상에 대해서 불안전시설중 조치가 시급한 시설물은 아파트 4개소는 옥내배선 노후와 벽체균열 등이 불안전 하였으며, 그리고 교량8개소 영대교, 중산교, 대부잠수교, 구하주교, 하교, 외촌교, 매남2리교, 대명2리교는 빔의 미세한 균열, 상판균열등의 위험성이 있었으며, 하양 금락리 소재 제일산업이 전기시설 미비로 화재 에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안전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은 불안전 시설의 조기 해소를 위하여 아파트 4개소와 하양 금락리 제일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자체 보수등으로 위험요인을 해소 시켰고, 불안전 교량 16개소중 예산확보된 8개 교량에 대하여는 조기 시설개보수로 경산교 등 3개소는 이미 완공 하였으며, 5개교는 개보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시설별 관리체제확립을 위해서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토록 하였음은 물론, 시설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점검사항을 기록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시설점검을 3회 실시하여 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는 등 관리체계를강화하였고,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해빙기, 우수기등 계절별 시설 일제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0일간 감사부서에서 대형건축물 302개소, 건축물 144개소, 교량 2개소, 주유소 44개소, 가스시설96개소, 유독물 12개소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불안전시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중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설물은 철도건널목 3개소, 공설시장 2개소로서 옥곡 철도건널목은 지하도 설치를 위해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하양 금락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도 관계부서 협의 추진 중에 있는 등 위험요인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중산 철도건널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불안전 요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2개소에 대해서도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시장내의 소방도로 확보, 소방장비 시설 확보 조치 등 다각적인 대책으로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사전 예방관리 체제를 강화하여 대형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심리 해소에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석현 의원님의 시정에 종합계획 추진결과 지방의 세계화 실천과 생활개혁 추진, 그리고 주민불편 사항조사 및 조치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으로서의 행정기반을 다져온 해였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시정종합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방의 세계화 실천과 생활개혁 추진, 그리고 주민불편 사항 조사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종합계획 추진의 계략적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을 첫째, 시민위주의 봉사행정 구현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준높은 문화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중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시민위주의 봉사행정구현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시장실 24시간 개방, 시민 고충상담실 설치운영, 주민 이해관련 민원처리상황 공개 등 깨끗하고 믿음주는 시정실천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설치운영, 견문보고 제 활성화, 시민불편사항 일제조사 등 보고, 듣고, 뛰는 현장행정 실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개발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연접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경산, 하양, 자인권역의 3대 종합개발대 형성 및 미래지향적인 학원도시 조성을 위한 통합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며, 대학로 확장, 영대∼하양간 도로 확장, 경산∼자인간 도로확장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시는 관내 1,102개 업체에 26,790명이 종사하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도시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35개 업체에 운전자금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취업알선 및 기술지원 등 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농업용수 개발 25개소, 영농기계화 지원 1,414대, 밭기반 정비사업 4개 지구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자인면 일원의 첨단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 남산면 일원의 포도시설 재배단지 육성 등 대도시 근교 상업농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과 개방화에 부응하는 첨단과학 영농시설로 신 기술 개발 보급을 위하여 자인면 북사리에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는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장군 놀이 전수회관 건립, 경산향교 이건사업 추진, 시민종합 체전을 문화행사와 병행하여 시민의 대화합을 기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향토문화 전승계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 907가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지원 1,516가구, 저소득층 가정의료사업 확대 실시, 서민을 위한 근로자 아파트 건립, 영구임대 분양아파트 건립 등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남천종합개발사업, 조산천정비사업, 소규모 하천정비, 하수도 사업, 환경 기초시설 확충, 국토 대청결운동 등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책등 시정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정종합 추진계획 중 지방의 세계화 실천과 생활개혁 추진으로 먼저 지방의 세계화 실천을 말씀드리면, 세계화는 금년의 국정목표로 지방에 맞는 지역의 세계화 실천을 위해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 행정과 제도의 세계화, 지역의 세계화, 지역경제의 세계화의추진과제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은 95년 2월 6일 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실천 결의대회와 시가지 주요도로변의 홍보물 설치, 민방위대·예비군·농민교육 등 각종 기회교육, 홍보물 제작배포, 지방신문사 등 활용가능 매체를 통한 홍보로 내실화를 기했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외국어강좌 개설, 전산화교육 실시와 보고의 효율화, 회의의 간소화, 행정행태의 개선 과제발굴 등 지방공무원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전통덕목과 세계화의식과의 합리적 접목을 위한 경로상담실 설치운영, 효행자 발굴 표창, 한가족 체육대회 개최 등 경로효친 사상 함양과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 건강 한 가정, 건강한 사회 가꾸기 운동 등 시민의식 개혁에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과 제도의 세계화를 위해 행정제도 규제완화와 민원제도의 효율적 개선, 지방세 제도의 혁신에 역점을 두고,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2회, 행정제도·규제완화 대상 25건 발굴시행 및 상부건의 하며, 기업애로 직소창구 설치 운영 시청광장 민원전용 주차장 사용, 고충 상담실 운영 등 민 편의위주 시책 추진과 종합전산망 설치 추진 등에도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주변환경 정비, 장애인 편의시책 추진, 시민 위락공간 확충, 지역 전통문화 진흥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등 지역의 세계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세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역상품 해외홍보 지원과 중소기업 대상제 및 기술지원 설명회 개최계획,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계획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지역농산품의 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의 세계화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추진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은 금년도의 생활개혁 과제는 세계화에 부응하는 생활개혁 실천과제로 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 쓰기 등 3대 중점과제이며, 불법·퇴폐행위 추방, 맑은물 지키기, 예약문화의 생활화, 예절바른 한국인상찾기 등 4대 부처과제로 나눠져 7대 과제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7대 추진과제에 대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5년 4월 3일 해당부서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있으며, 생활개혁 과제와 지방의 세계화 실천과제는 연계되는 시책으로 앞서 답변드린 지방의 세계화 실천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 불편사항 조사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세계화 실천, 생활개혁 추진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주변의 주민불편사항을 찾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5월 27일에서 6월 3일 사이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전분야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의 일제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 61건에 비예산 불편사항이 17건입니다. 버스노선의 조정 7건, 제도개선 3건, 토지관련 부서 재배치 1건, 축사관련 2건, 대구공원 묘지 설치반대 1건, 도로철도 노선반발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요구되는 불편사항은 44건은 행정장비 확보 1건, 도로·교량시설 확충 19건, 상하수도 정비 7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3건, 교통시설 정비확충 9건, 지하도 누수방지 1건, 농로·도수로 정비 3건, 마을회관 신축 1건으 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비예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해소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조치하였으며,또한 예산이 요구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검토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버스노선 조정과 제도개선 등은 관계부서에 건의 조치중에 있으며, 나머지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주민불편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 조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해결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입니다. 조례·규칙 재정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업무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2대 경산시의회가 출범된 지얼마되지 않았으므로 의회에서는 그간에 조례개정을 발의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의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았을 때 이론과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법규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시장이 2인을 추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집행한 회계에 대하여 검사위원을 시장 본인이 추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지방의원은 2인만 참여하고 다른 분야의 인원이 많은 것인데 물론, 전문적인 분야로 교수 등 지식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지역 사정은 그 지역 의원이 가장 많이 아는 것으로 지역 현실과 지식인의 평가가 부합되어야만 미래지향적인 원만한 기관이 될 것인만큼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지방의원의 참여가 증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타 모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체 위원수가 15인 이상이나 되지만 의회 의원의 참여는 불과 2명 밖에 되지 않고 주로 집행기관과 관변 인물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구 시대적 산물이며, 지방자치 개념에는 부당한 법규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특히 시군이 통합되었고, 제2대 의회는 모든 상황이 달라졌는지라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관계로본 의원은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8조에 의하여 조례개정을 발의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협동으로 자치행정을 이루어햐 하는 만큼 생산적인 입법이 되도록 다같이 연구하고 검토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동법 시행령 제10조 2제1항에 의거해서 현행 경산시 조례 규칙을 전부 사전 심의하여 개정안을 의회에 일괄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검사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시장이 추천하는 이 문제, 다음 도시계획 위원회는 지역현실에 맞는 지역 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 위원 정수문제, 그 다음 모든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도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들 관계 실국과 협 의를 해서 앞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개정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기원 의원 질의하세요.

예. 기획담당관께서 앞으로 심의해서 검토연구를 하겠다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취지는 입법자체에 대해서 추진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과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법해석은 여러 학설이 있어서 때로는 이해가 대립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쟁송이 왕왕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 나라는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추천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정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견해을 달리해야 합니다. 현행 경산시조례·규칙은 구시대의 관행이 그대로 답습된 것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의견을 제의 했던 것입니다. 일반 통념상으로 우리 짚어 봅시다. 단체의 장은 총무나 실무자를 인선만하는 것이지 감사는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경산시 결산검사 위원도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선출해서 집행부 회계를 엄격하게 검토분석하여 변태 지출과 부정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시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동의 받는다는 것은 시장이 집행하는 회계에 대해서 검사하는 검사관을 집행하는 본인이 추천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으니 본인은 관여치 말고 견제기관인 의회에 결산검사 인선 절차를 맡기는 것이 어떤지 이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죄송합니다마는 이 조례는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 이외에 각 부서에 개정사항이 있으면 수합을 해서 의회에 개정요구 의뢰를 하고, 또 조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이렇지, 저도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총무국에 가서 충분히 의원님께서 추가보충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다든가 서면으로 답변을 낸다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보충질의를 두번밖에 못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저는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쳐야 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문제를 연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총무국장 답변때 한번 거론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 재정이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1대 때도 군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대 변천으로 인해서 우리 먹는 물이 생수로 변천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메스컴을 보면 외국생수를 수입해 온다, 혹은 북한 생수를 수입해 온다는 말이 메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세계에서 유명한 맥반석 지대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 시 관내 남천면 산전리 일대입니다. 맥반석 속에는 항암작용을 하는 게라늄이 포함 된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학술적 이론은 거론치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 세계에서 유명한 맥반석 지대가 있는데 맥반석 생수를 개발해서 시중에 혹은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되면 상당한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을 연말내로 기획실에서 혹은 관계관을 통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또는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대학교수의 자문을 얻어서 개발할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시장님도 같은 공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문제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은 시가 직영보다는 섹타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경제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있는데 저도 1기에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그지역에 공산품 내지 농산물 전시장 또는 직접 제품을 가지고 세일즈하는 그러한 자치단체까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에 나는 공산품 내지 농산물 전시장이 세계 어느곳에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일본 조요시 회관이 마련되면 거기에 한 코너를 주기로 했는데 마침 이달 말경에 회관이 준공된다고 하는데 시장님 하고 의원님들이 초 청 되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화 시대에 지방의 세계화 추진과 생활개혁 추진은 연계되는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민주시민을 위한 생활의식이 즉 세계화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경산시의 계획 업무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빨리 접근할 수 있고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의원 질의하십시요.

권오진 의원입니다. 위험시설물 관리체제를 보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책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카드로 인해서 중점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출장 책임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더 위험성 여부, 앞으로의 위험도가 어떤지 이런것을 해서 이 관리카드는 시장님께 매번 점검을 해서 결재를 받도록 하고, 또 대형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점검을 함으로 해서 밑에 직원이 혹 점검에 소홀했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촉구를 해 주는 동시에 관리를 더 강화하 는 이런식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의 총괄관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예. 전체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해당부서별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카드가 거기도 하나 있고, 저희들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시설물 관리는 수시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인 점검의 계획은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3달에 한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매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책임자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으면 즉각 보고가 올라 오고 하기 때문에 3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래에 예고없는 큰 재난이 많이 있으니까 위험시설물 관리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지 말고 주민 스스로 하양 공설시장이나 경산 공설시장은 화재요인이 많고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주민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향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 겠습니까?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양대 공설시장에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서 번영회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체계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책임자 관리, 실제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것 이러한 3단계 체계로 구성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일 시정순찰을 하고 있던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건축물 공사는 얼마이상 해서 이것을 점검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감사원 차원에서 하고 1일 순찰제는 생활주변 어떤사항 또는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도로노면이 나빠서 못하는 것등 우선 당장 불편한 이런사항을 1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 인원도 적은 인원이라 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월 1회 어느 일정기간을 지나서 지정을 해서 관리에 대한 재 점검을 하는방향으로 해 주십시요.

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점검기간을 당겨서 위험한 시설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담당관실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

저희들은 3개월마다 합니다.

그러면 읍,면 보건지소 7개소가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재경보 시설하고 화재예방 시설이 안 된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부서진다든가 그런것이 아니고 화재경보 체제와 화재예방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산 철도건널목은 현재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지금 보행자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밖에 안 되고 차량은 일체 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방, 소하천 위험시설이 13개 소가 있는데 사실 소하천은 이것보다 더 많을 것같은데 이 조사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까?

소하천은 별로 없고 주로 교량입니다

교량이 있고 제방, 소하천이 13개소있습니다. 소하천이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었기때문에 위험요소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추가사항이 있고 이미 완공된 것은 대상에서 지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관리는 항상 대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총괄담당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기획담당관 이영교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재난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최상석 의원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오진 의원께서 조치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지금현재 금구에서 임당가는 교량이 제가알기로는 제일 위험하고, 현재 교량이 중간에서 금이 가고 하는데 대형차가 무단 횡단을 하는데 제가 관계부서에다가 말해서 표시를 해서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이번에 빠진데 대해서 상당히 행정관청에서 보고하는 것이 형식에 지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구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통행제한 조치를 하고 건설과에서 발주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지판도 없습니다.

없으면 저희들이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질의하세요.

정석현 의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 감찰활동을 하려면 감사담당관실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지금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건축직은 없습니까?

건축직 한 사람, 토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있어야만 올바른 예방 감사활동을 펼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문제는 건설도시국 소관이 많으니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입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권승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답변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정석현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의 순서로 답변드리겠사오니 내용이 다소 흡족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한 답변임을 감안하여 넓으신 아량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석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정문화재 관리계획과 시정홍보 방영실적 그리고 관내 유선방송사 현황 및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 홍보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 지정 문화재가 10종으로 보물이 5점, 사적이 3개소, 무형문화재가 1점, 천연기념물이 1종이 있으며, 도지정 문화재로는 문화재 자료가 3점, 기념물이 1종, 유형문화재가 4종 등 모두 8점이 있으며, 전통사찰이 12개소, 서원이 5개소로써 총 35개를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정문화재 목록과 현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문화재 관리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면, 문화재 보수비 총 예산이 8억 8,622만 6,000원인데지금까지 집행액은 6억 5,765만 5,000원으로 74%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장군 전수회관 건립에 4억 777만 5,000원 하양 향교관리사 개축보수가 3,885만원 자인향교 관리사 개축이 4,186만원, 하양 육영제 보수비에 100만원, 관란서원부속사 개축에 500만원, 조영동 고분군 복원에 6,428만 5,000원, 삽살개 사육비가 2,688만 5,000원, 임당동 고분군 잔디조성에 1,200만원, 경산향교 이건 복원비가 6,000만원입니다. 미 집행액은 2억 2,857만 1,000원으로서 경산향교 이건 복원사업에 1억원과 임당동 고분군 토지매입에 1억2,857만 1,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임당동 고분군 토지매입은 금회 추경예산 승인 후 10월에 매입할 예정이며, 경산향교 이건 복원 사업비는 부지 미매입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시정소식 영상방영 제작비와 시나리오의 내용 및 방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정소식 10내지 15분용 1편 제작비로 30만원이 소요되며, 시정의 주요 시책, 각종 행사, 의회소식 및 공지사항 등을 수록하여 관내 5개 유선방송사 10,841세대를 통해 매편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1일 2차례씩 3일간에 걸쳐 방영하고 있으며, 95년 5월에 첫방영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7회에 걸쳐 방영했습니다. 관내 유선방송사는 경산 2개소, 하양 1개소, 진량 1개소, 자인 1개소 등 총 5개소가 있으며,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방법은 본청 실과소 및 읍면동으로부터 당면 시책이나 주요 추진사항 등 홍보 자료를 받아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내용은 별도로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산 시민헌장비 건립시 무리하게 통합전에 건립하게 된 이유와 통합 시민 헌장비 건립계획 및 기존 헌장비 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헌장비 건립 추진배경 및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통합 전 초대 시의원이신 김치곤, 이장우 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당시 시·군이 통합된다는 방침이 세워지기 이전이어서 시의 상징물인 시민헌장비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많았습니다. 시민헌장 문안이 93년 2월8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정동 산 4-2번지 성암산 충혼탑 옆 300평 부지에 총 사업비 4,600만원을 들여 93년 12월 29일 착공하여 94년 7월 19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통합 여론이 있어도 계속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헌장비는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과거의 경산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시·군 통합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둘째, 통합이 되더라도 89년 시 개청후 6년간의 흔적이 남게 되므로 헌장비 건립은 역사적, 정신 문화적으로 볼 때 값진 것으로 여겼으며, 셋째, 94년 4월 25일 통합여론 조사시까지 부지정리, 기단설치, 헌장글씨, 자연석 물색 등이 완료되어, 총 공정의 70%정도가 진행된 상태로 중단시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막대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넷째, 헌장비의 내용이 시민의 일상적인 실천덕목이 주된 내용이므로 통합이 되더라도 시·군민의 정서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일부 시의원들의 재검토 의견이 있어 94년 5월23일 의원 간담회에 부의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중단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 역사적 자료로써의 보존가치 그리고 통합이 되더라도 시·군민의 화합 정서를 해치지 않는다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 94년 7월 19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군민 헌장비의 관리계획은군민헌장비는 교양회관 옆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개설 부지에 편입되어 있어 도로개설시에는 이설하여야 하므로 성암산에 위치한 시민헌장비와 함께 이전 및 존치여부를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시 시민헌장비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민헌장은 기존 시·군민 헌장 문안을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과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 의정간담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민헌장을 제정 공포한 후 헌장비를 건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적지 제300호 보상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당 고분군은 83년 2월 3일 제300호로 지정되었으며, 총 면적 10,744평중지금까지 매입면적은 14필지에 3,947평으로 3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2필지 312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미 매입토지 6,485평에 대해서는 40억 8,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및 지상물 보상금 10억 1,800만원을 문화재 관리국에 지원 요청하였으며, 지난 7월 22일 임당 고분군 정비사업을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미 매입 토지를 조기 매입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국에 국비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국·도비를 대폭 지원받아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정석현 의원 질의하세요.

정석현 의원입니다. 시정소식 홍보방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문적인 분이 없기 때문에 시정소식에 대한 방영이 체계가 없고, 예산도 없고 해서 방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7회를 방영을 했고, 제2대 의원도 소개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의원원래 시나리오라는 것이 원 뜻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 공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분이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안 나오고 그냥 순서만 해서 찍어서 방영을 하다 보니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다하는 결과가 됩니다. 본 의원이 느낀 것입니다마는 며칠전에 중국 교남시장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시에 간부들이 참석하고 시의원이 시민을 위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를 구체적으로 체계있게 예산에 반영시켜서 인원을 증가시키더라도 우리 관내에 유선방송사가 있으니 지방화 시대에 시민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예. 정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디오기를 금년 2월 28일에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디오 기사가 한 사람이 전용으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 주요시책과 의회 의정활동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장면도 개인 한분 한분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남시장 오신것도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방영을 할 때는 방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편집을 했습니다.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촬영은 저희들이 하고 편집시설이 없어서 달서 유선방송에 편집비 30만원을 주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수반되면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참신한 계획을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선방송사 가입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10,841세대입니다.

10,841세대면 인구도 4,5만명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당히 시정홍보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변천이 많이 되어 갑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편집기계도 한 대 넣으면 혼자서도 카메라를 메고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는데 실제로 총무국과 의논을 해서 인원을 보충시켜서 충분하게 우리 경산시의 소식을 체계적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요.

예. 편집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예산이 3,4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과다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3,4천 정도에 드는 예산을 해서하기 보다는 달서 유선에 의뢰해서 3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이 더 실리가 있지 않겠나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인원 증가문제는 편집시설이 되면 총무국과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회를 방영한다면 300만원입니다. 1년에 3,000만원입니다. 영원한 경산의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것이 나오는데 3,000만원 같으면 잘만하면 1년에 본전을 뽑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방송하는 내용을 일일히 볼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에 자료를 받아봐서 알았는데 이런것은 의회에 필름을 한 통 줘도 되는데 ....

의회에는 저희들이 한 통을 보내고 있고, 복사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시정질의하신 사항을 촬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시정이나 의회활동이 시민들에게 빨리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경산시민 헌장비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이 되기 전 경산시의 답변입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89년 개청후 6년간 흔적이 남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군민헌장비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건립할 계획을 세울때는 전체적으로 1대 때 시의원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장기간 계획을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기존 경산군민 헌장비를 했는 준공일을 좀 알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헌장비는 도시계획선에 국도 25호선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현재 국도 25호선안에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을 시킨다든지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되지 않나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군민헌장 건립 준공일을 제가 알고싶습니다.

군민헌장비 준공일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잠시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윤 의원입니다. 사적지 300호 보상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문화재 관리국비 지원 요청금액을 보통 얼마씩 했습니까? 요청에 대해서 몇 퍼센트씩 지원을 받았고, 앞으로 96년도 요청은 4년 이상이 걸립니다. 요청금액 100%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은 공문서로만 지원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지원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는 것은 약 보상금을 10억 정도 관리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도 정부 예산상 약 1억에서 1억 5,000만원정도 밖에 정부 예산이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이 당선되신 후에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40억을 한 번에 할려면 많이 되지만 그래도 문화재 관리국과 재정경제원에 시장님이 직접 현지에 가서 협의를 해서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7월 22일날 문화재 관리국에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시장님이 일정이 잡히는 대로 문화재 관리국에 직접 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하니 이번에 한번 더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에 한 가지 의장으로서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답변입니다마는 군민 헌장을 설립한 년도라든지 또는 군민헌장 건립에 소요된 예산도 파악이 안 되었다 그러는 것은 대단히 소홀했다는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 계장들도 이자리에 참석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답변하실 때 그러한 관련되는 소상한 자료를 모두 준비하셔서 바로 바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최상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첨부해서 묻겠는데 경산시 유곡동에서 원효대사나 설총대사가 자란 줄 알고 그것 뿐 아니고 삼국사기를 편찬하신 분도 우리 경산서 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좋은 분이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고 제가 알기로는 남방동 에도 옛날 절터가 있었던 흔적이 발견된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일대를 성지로 만들어서 길이 알리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된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다른 의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배원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 출신 타지방 근무 공무원 전입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우리시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직급에 맞는 타 시군 근무자를 물색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본시로의 전입 동의요구서를 보내어 동의를 얻은 다음 상호 일정을 맞추어 전입 발령함으로써 타 시군, 공무원의 전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타시군 근무 공무원의 전입은 매년 조사하는 연고지 배치희망자 중에서 우리 시의 결원 직렬에 맞는 공무원을 선정하여 당해 시·군의 동의를 얻었을때는 지금까지 전입을 하고 있었고, 올해 타 시군 근무자중에서 우리 시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모두 22명입니다. 이중에 행정 7명, 농업 1명, 토목 2, 보건 5명, 간호1, 환경 1, 축산1, 기계2, 건축 2명등이었습니다. 이를 연고지 배치 희망사유별로 보면 본적지 근무 및 부모봉양 11명, 생활근거지 및 부부합류 7명, 학교진학 등 기타 4명 등이었습니다. 이중 지금까지 전입이 실현된 공무원은 올해 들어 3명이었습니다. 이중 행정직 1명, 토목직 2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올해 연고지 배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시·군 통합 이후 잉여인력이 남아 있었고, 8급 이상의 공무원을 전입할 경우 기존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줄어 들기 때문에 공직자의 사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무작정 전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고지 배치 희망을 하지 않는 우리 시 출신의 공무원들도 다각도로 파악하여 결원에 맞는 직렬의 타 시군 근무자를 전입하여 고향에서 편안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본 예산서 미착공건에 대해 첫째, 하주국민학교 담장설치 사업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양읍 양지리 마을 진입로변에 하주국민학교 담장인 측백나무 150 m가 도로쪽 방향으로 뻗쳐 통행과 시야에 상당히 방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터 반상회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금년도 본 예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마는 사업비를 교육청이나 학교로 자본보조할 경우 주민 건의사항과는 달리 학교의 편의대로 투자될 우려가 있어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비로 전환해서 10월중으로 학교측과 협의 측백나무를 철거하고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하양읍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양읍민들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지난해와 금년 2회에 걸쳐 내무부로 부터 총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부지확보를 위해 읍 복지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부지매입비등을 감안 금락리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7블럭 3롯트에 건립코자 금년 5월 31일 시의회에 공공용지 및 시설설치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위 부지를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무상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경제원과의 협의 결과, 무상양여는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9월 2일 도시계획 시설변경시 문화시설 예정부지에서 학교시설 부지로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성계획 수립시에 또는 택지개발계획시 규모에 맞는 최적의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래 택지개발 당시에는 단독 주택부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정상 여건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부지로 변경됨과 동시에 공동주택부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장소를 옮겨서 건립계획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인면 소재 계림청소년 수련의 집 사용허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림청소년 수련의 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자인면 계림리 113-3번지에 위치한 폐교된 계림국민학교 부지를 94년 통합 전에 경산군이 5억원에 매입하여 94년 6월 15일 개원하였습니다. 총 2,755평의 부지에 연건평 260평이며, 생활관, 관리실, 강당, 강의실 등을 갖추고 10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50명 합숙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사용허가는 경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7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동조례에 의한 일정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은 청소년, 법인, 단체로서 수련활동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금년 초 야간에 음악소리와 캠프파이어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몇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 현지 근무자를 통하여 특히 야간에 이용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사용 허가시 허가조건으로 넣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있을 경우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변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유지 매각대금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인공단 조성사업 부지 총 면적은 14만 4,000평입니다. 이중에 국공유지 편입된 것이 43필에 1만 6,700평, 이중에 시유지가 20필에 5,319평의 매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자인서부 공원내 취득대상인 자인면 서부리 79-5번지 외 15필이 2,485평을 매입해서 면민 휴식공간 제공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자인서부 공원조성 계획에 의한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는 기 시유 재산관리계획은 94년 12월 31일 의회 의결을 득 하였고, 자인공단 조성사업의 분양완료시에 재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인서부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94년도에 계획 수립 되었으며, 본 계획에 의하면 체육시설 20개소 801평에 배드민턴장 외 19개소 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게이트볼장은 미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 측량후에 빈터가 있을때에는 게이트볼장이 포함되도록 도시계획 전담부서인 건설도시국장과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에는 박해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면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면 구청사는 산양리 170-2번지 외 2필지, 면적은 320평, 건평은 115평으로 본관 외 3동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1945년도에 전통 한옥양식으로 건립된 목조와가로서 면 소재지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 청사 활용계획은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위해 95년 9월 14일 서면으로 남산면에 통보하여 각 사안별로 현재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중에 있으며, 세부추진 안으로는 매각을 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과 다음에 면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셋째 안으로는 면민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 넷째, 기타 면민들이 희망하는 사안별로 제시하여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활용 방안을 결정, 향후 별도 관리계획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드릴 것은 시장님께서도 공약 사항으로 마을 면민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약속이 있을 당시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신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바 있다고 어제 날짜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정석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점은 생략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석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금고 지도감독 문제입니다. 관내 총 금고수는 14개소이고, 이중 지역금고가 11개소, 직장금고 3개소에 회원수는 3만 4,300명입니다. 총 자산은 금년 9월말 현재 1,1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새마을 금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권한을 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재권한 위임된 사안으로 금고별 시재검사는 반기당 1회 전문검사는 격년주기로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없는 사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각 금고로 부터 매월 실적보고서를 받아 시재검사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시군 공히 같은 실정이어서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와 시 군 공동주관으로 도내 모든 금고에 대해 새마을 금고 연합회의 전문검사 요원과 합동으로 시재검사를 포함한 예금관리 부분과 대출금 관리 등 금고운영 전반에 대해서 검사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정석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의 활동방향과 활동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경산시 협의회는 시협의회와 14개의 읍면동 위원회에 회원수는 총 654명입니다. 활동방향은 범국민 친절운동과, 바르게 살기운동 이념확산, 국토대청결 운동 참여와 바르게 살기운동 자율추진기반 조성 등입니다. 그동안 활동실적은 작은봉사, 작은친절 운동을 위해 전단 15만매를 제작 배부 하였고, 이웃돕기 15회,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강연회 3회 그리고 수차례의 청결활동과 캠페인 등을 통해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정석현 의원님께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마을도급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과거 마을도급으로 시행하였습니다마는 일정 비율을 주민부담 원칙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마을도급으로 시행시킨 결과, 공사시행 과정에서 불실공사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집행부에서 직접 자격있는 업자를 선정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중에서 시공 능력이 있는 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공사가 조잡하고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내무부에서 마을도급 사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건 준법률적 행위인 지침으로 그 당시에 시달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거의가 전문공사로 700만원 이상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해야 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700만원 이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거의 완벽한 시공과 불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행대로 집행부에서 시공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마을 도급으로 시행하는 여타 자치단체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정석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영역 및 공사내역을 물으신데 대해서 공고지역은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은 경상북도로 지역 제한하고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이라도 경상북도내에 자격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전국 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내역은 95년 9월 20일 현재 총 221건에 계약금액 250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완공이 169건이고, 추진중인 건수가 52건입니다. 일반공사계약은 설계내역을 검토한 후에 예산회계법과 건설업법 기타 관련법에 의해서 대상업종과 자격면허 요건, 공고기간, 공고지역등을 지정 공고하고 입찰참가 신청을 받아 입찰을 하게 되며, 예비가격 10개를 사전 작성해서 입찰전일부터 기산해서 7일전에 사전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복수예비가격 10개 중에서 3개를 입찰자들이 추천케 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의 88% 직상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사 100억과, 전기통신 55억 일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는 5,000만원 이하, 용역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계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복합공종일 때는 일반건설 업체에, 전문공종일때는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하고, 공종이 단순하고 공사금액이 700만원 미만일 때는 건설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업종별 재무부령 업자와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0만원 이하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95년 7월 6일 이전 수의계약 대상은 일반공사는 3,000만원 이하, 용역 물품 구매는 1,000만원 이하였습니다. 업체선정은 우리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관내 면허 업체가 없는 특정 공종일 경우에는 타지역 업체와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될수 있는 한 공종별 시공 능력에 맞추어 형평을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건설공사 실명제 및 하도급자 명단공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시행 구간에 대한 시점과 종점에 시공회사, 공사기간 등 공사개요를 적은 입간판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업법에 의한 하도급 내용도 기재해서 주민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은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7억원 이상이면 전문 공정별로 전문업체에 의무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고, 공사계약 조건 2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발주기관에 통보로서 가름하게 되겠습니다. 의무하도급 비율은 7억 이상이면, 100 분의 20, 10억 이상일 때는 100분의 30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가격 공개는 공사 예정가격은 공사입찰 전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7일 전에 게시공고하고 관련 법정 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같은 규정을 틀림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복수예비 가격 작성 공고 및 낙찰자 결정절차에 관한 회계통첩에 의거 해서 현재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시 적격 심사제도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현재 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100억 이상 전기, 전문, 통신 등 55억의 공사에서 최저입찰자 3∼4인을 선정해서 시공능력 및 경험, 기술 보유 상황등을 심사한 후에 최적격 자라함은 적격심사 낙찰제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람을 낙찰자로 하고 100억 미만 전기, 전문, 통신등은 55억 미만입니다.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예정가격 88% 직상 투찰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법률 시행령 4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입찰제도 변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전기공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개정 없이는 입찰제도 변경은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석현 의원님께서 배낭여행 6개팀 30명 실천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세계화를 위한 해외여행 인식재정립과 자신감과 성취감 재정립은 물론이고, 여행경비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내무부에서 지침시달은 6월 13일에 있었고, 자체계획 시달은 지난 6월 29일 6개팀 30명을 계획해서 세부계획을 확정한 바 있었습니다. 대상은 5급이하 팀당 5명이내, 기간은 3주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는 맡은 업무가 격무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계획된 사업을 기한내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한 시민들의 여러가지 민원에 대한 개인능력도 배양 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도저히 마음은 있지만 내년부터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무원에게 배낭여행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겠지만 특히 공무원이라면 자신감 고취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력을 길러 주는데 목적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상당히 비중있게 재 검토발전시켜 나가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해외연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와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 특산품 교역 거점확보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선진행정 비교견학으로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명술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민선시장 취임과 동시에 고충 상담실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 상담실 접수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98건을 접수해서 민원인들의 만족한 만한 해결이 73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25건입니다. 이중에 예산수반 사항이 7건이고, 추진중인 사항이 14건, 장기 해결을 요하는 사항이 4건으로 25건이 현재 추진중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도시분야가 42건, 문화공보분야가 3건, 세무회계분야가 6건, 교통행정분야가 7건, 산업경제분야가 8건, 보사환경분야가 14건, 지적분야가 3건, 기타 생활불편사항 15건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운영면에서는 명칭은 시민고충상담실로 하고, 인원은 5명, 5급 1명과 6급 이하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게시일은 7월 1일자 시장취임과 동시에 시장실 옆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시민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 및 억울한 사항과 시정에 대한 불편불만 개선 시정사항 상담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수렴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여러가지 재정확충면과 시정발전면이라든가 민원처리에 획기점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항은 아직까지 접수 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더욱 홍보를 해서 고충상담실에 신고가 되고, 제보가 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충민원 직접 상담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전화접수는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관리는 현장조사와 병행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안별 카드를 만들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장기간 시일을 요하는 사항은 완결시까지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민원에 대한 대안제시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결과 좋은 점은 고충민원에 대해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처리함으로써 상담민원인 대다수가 만족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민행정 신뢰감 회보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자치시대에 알맞는 대민 서비스 창구 역할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건설도시분야 소관이 대다수로서 보상이나 권리주장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변갱요구등 즉시 해결 불가능한 민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민선시장임을 이용하여 억지주장 및 자기 과시성 민원도 다수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은 고충상담실 운영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해서 반회보나 시보등에 게재를 계속해 나가고 향후 기구개편시에는 정식 직제화를 만들어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영해 의원께서 서부동 분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동에 대해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행정동의 분동에 관한 지침이 5년전인 90년 6월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4만명 이상인 행정동을 분동대상으로 하되, 분동의 필요성 여부는 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동시기는 매년 1회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 대상동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사항 조치 후에 익년 4월1일자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침의 주요내용입니다. 서부동 분동 전망은 그동안 정영해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이후에 조용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서부동은 95년 8월 말 현재 인구가 2만 7,879명입니다. 앞으로 옥산 제2지구 택지개발지구 등 아파트 건립으로 내년중 3,500여 세대 97년 3월중 1,600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확실히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96년 하반기 12월말 기준으로 인구 4만명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신설동의 청사, 집기확보를 위한 소요예산 확보등을 종합적으로 기초부터 착실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분동은 단순한 인구기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면적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인구 4만 이상인 경우에도 내무부에서 불허하고 필요 인력 증원만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1일 현재 과대동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3만 9,252명이고, 천안시 쌍용동 3만 7,246명이고, 창원시 상남동이 3만 5,020명으로 4만명 인구에 달해 갑니다마는 아지 분동 신청을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난뒤에 이와같은 많은 도시에다가 팩스로 확인을 했고, 일부 시 군에는 전화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이면 상당한 검토가 끝나고 아마 분동 신청에 따른 신청서 준비까지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영길 의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의 동배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동은 동부, 남부, 북부동 3곳입니다. 현재 정원규칙상 동에는 행정 또는 건축 8급이 복수직 정원이 각각 1명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는 동부, 남부, 북부동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술직인 건축직으로 충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행정직으로 충원한 실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기술업무의 처리를 위해서 연고지 배치, 신규채용등을 통해서 기술직은 어떻게 하든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전에 질문하신 이기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결산심사 운영중에 시장이 추천하는 인원은 불합리하다 개정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는데 한마디로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나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렇지않고 이외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시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개정도 가능한 조례개정없이도 의회 의원님들의 요구라고 하면 내년도 결산심사부터는 회계사라든가 재무사중에 경험이 있고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장이 직접 추천하도록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저 말을 못 믿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신다면 조례의 개정 방향으로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문제점이라면 지난 간담회에서도 한 분의 의원님이 보수를 받지 않고도 회계사 한 분이 검사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겠다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더라도 전문인력에 대해서 위촉을 한다면 20일동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과 시장님이 추천한 검사위원은 수당을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20일 동안 일을 시킨다면 적어도 1,000만원 가까이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저 나름대로 전망을 해 봅니다.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타 전문인력에 비교해 볼 때 그 정도의 수당은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 많은 재정상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만일 이런 부담을 감수하시고 예산에 편성만 되면 승인이 약속되면 내년부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의원님 한 분 외에는 두 사람은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공인회계사를 추천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 말씀 드릴것은 의원님을 두분 이상 참여시키면 왜 안 되느냐는 몇 분 의원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한 분 의원님 이상 참여 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중에 우리고장 차적갖기 운동에 대한 윤점용 의장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자중에서 타 지역 소유 차량이 전부 1,061대입니다. 지난 8월 한달을 중점 내고장 차적갖기 운동을 전개한 것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였습니다. 했는데 116대밖에 내고장 차적갖기 실적을 올리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현재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서 자녀 취학문제 때문에 경산에 사시면서 대구에 가 계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56대 입니다. 다음에 주택청약이라면 민소형 주택인데 청약해서 주소를 옮기게 되면 그것이 무효가 됩니다. 이 문제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의 소유차량만 해도 30대입니다. 회사차량이 자그마치 102대입니다. 회사차량은 현재 경산에 거주하면서 대구에 있는 회사에 회사소유차를 운행 하는 그 차를 말합니다 다음에 친족이라고 59대인데 아버지나 어머니 형님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59대입니다. 자기 개인소유가 아니고, 아버지는 대구에 사시고 어머니를 비롯한 식구 일부는 경산에 삽니다. 그리고 차를 모는 아들도 현재 경산에 살고 있습니다. 2 런것이 59대입니다. 이와 비슷한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696대나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단계로 읍면동장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단계로 시장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차적 이적 켐페인을 옥산, 정평, 계양아파트 단지로 시, 동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매일 했습니다. 출근시간이용,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다음 시보나 반회보에 계속해서 이것을 게재해 왔고 일간지도 무려 2번이나 게재 의뢰를 해서 성과를 봤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향토신문에는 수차례 게재를 했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116대라도 찾아 냈지 않느냐 하면서 이중에 아까 기타는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이적이 가능한 차량도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약 100여 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왕 시기를 일실을 해서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안고 있고, 또 범죄차량으로 이용되는 차량도 일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으로 그런 교통사고도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고의 범죄입니다마는 저희들 손으로 경찰서까지 인도할 책무도 없고 해서 또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차량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나머지 945대에 대한 차량은 계속해서 홍보와 노력을 해서 작은 댓수부터라도 버리지 않고 한대 한대씩 얽혀진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석현 의원입니다. 행정조직의 개편문제는 조금 전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청, 읍면동, 각사업소 인원이 9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89억 5,500만원이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971명이 189억 5,500만원의 인건비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행정조직이 개편되면 전담부서를 말씀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실제적으로 경영부서가 설립된다면 경영부서에서 우리 인건비를 벌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모든 금고에 대한 11월말까지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11월말까지 검사 이후에 모든 자료를 의회에 넘겨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활동방향과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방비에서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활동실적은 작은봉사, 세세한 부분만 나열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시민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임원이 안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에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마을 도급 용의는 실질적인 읍면동에 사업을 1,000만원을 예산에 집중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부과세를 10%, 거기에서 하청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청업자들이 몇 %해서 그러면 1,000만원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500에서 600만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안길포장이나, 농로포장은 목수만 한명 채용하고 레미콘으로 포장하고 하면 똑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7항 제1호를 보게되면 지역 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편리한 경우로서 수정 가격에 2,000만원 미만인 공사 그 지역에 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 시행령은 아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예산랑비를 막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은 낙찰자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제도에 입찰자의 재정상태와 그 회사가 부실공사를 했는지 그러한 심사도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배낭여행은 계획만 세워 놓고 시행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도 확대를 해서 실천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수가 읍, 면, 동을 합쳐서 시 본청까지 정원 985명에 현원 971명 맞습니다. 결원이 현재 9명이 있고, 이 많은 공무원들이 18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과연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든가 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채용된 공무원이 법령상으로 선서까지 했습니다. 주민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상사의 명령을 절대로 복종하겠다. 부당한 명령이 아니고 정당한 명령이겠죠. 이러한 선서까지한 공무원 신분이 보수대로의 서비스 능력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부서 어느 읍면이든지 인력이 모자라서 아우성인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형편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의 보수에 연연해 하지 않고 맡은 바 일에 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두번째 공영개발단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시장님 답변에 대한 정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9월 30일까지 내무부에서 우리 시가 한 두달전에 기구와 정원을 만들어 놓은 이 기구 정원에다가 표준기구와 비표준 기구를 만들어서 정원과 함께 도를 거쳐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현재 3담당관 22개과, 25개 실과죠, 25개과에 대해서 표준기구로 신청된 것이 19개 실과입니다. 나머지 미 표준기구로 6개과가 신청이 되었고, 이 기준이 내무부에서 9월중에 시도로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중에는 반드시 우리 시에 표준기구가 몇개가 될 것인가 정원이 몇이 될 것인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수 밖에 없고 현재로는 인력진단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못 박으시라면 10월 10일까지는 인력진단을 반드시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놓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 각 읍면에서, 각 동에서 모자란다 그러는데 그중에 격무부서 여기에는 우선 배치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기술부서에도 빨리 충원이 되고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서에 인력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설치계획인 공영개발사업단은 현재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오전에 보고드린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보충 질의에 포함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여기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발전적인 안을 누가 제출을 하게 되면 시상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시상금액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계상되겠습니다마는 첫째, 자주재원, 뭐니뭐니해도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의원님들 활동에도 얼마든지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의정에 전념할 수 있으려면 자주재원 확충없이는 자치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나 의원님이나 간담회때 수차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첫째, 우리 자치단체나 시 의회나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개선 이런 문제도 각 과에서 각 읍면에서 서면으로 지시를 하여 공무원 한 사람이 한 건 이상씩 제도를 제안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접수가 되어서 정리가 되면 자동 의원님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배포 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을 해 드리고, 금고시재 검사 문제는 아까도 죄송한 말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조직에 시재 검사할 만큼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것도 또한 공인회계사라든가 재무관계에 해박한 지식을 쌓은 분이어야 되는데 사실 정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래서 편법이라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라도 실적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종합해서 도로 내무부로 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내무부에서 경산시만 이렇다 하면 야단 났겠지요. 그러나 전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2년에 한번 내무부가 참여하는 시재검사 전문요원을 동원해서 1년에 두번씩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 금고에서는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도, 시 금고 연합회하고 합동으로 시재검사를 해서 이 결과는 반드시 나오 는 대로 정 의원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세번째 답변에 갈음을 하고, 네번째 바르게 살기운동 지원실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어렵게 준비한 자료가 마침있어서 다행입니다. 만일 없었더라면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죄송한 말씀을 드릴 입장인데 마침 자료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 내용은 금년도나 작년까지도 같은 수준인줄 알고 있습니다. 총 3,920만원입니다. 기록하시면 천천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시 협의회 지원이 1,540만원입니다. 읍면동 위원회 당 지원액이 170만원입니다. 14개 읍면동에 2,380만원이 되겠지요. 합치면요. 지원방법은 분기별 시 협의회에 385만원씩 읍면동 위원회별 42만5,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새마을 조직과 같이 전 시군이 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에 따라 지원여부를 앞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지원문제와 정의원님께서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중에 바르게 살지 않는 인사를 파악한 사례가 있느냐로 물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악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살짝이 정 의원께 귀뜸을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고 다섯번째 마을도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 도급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한창이던 70년도 335사업부터 82년까지 12년동안에 제일 활성화된 시기가 72년부터 77년까지 였습니다. 이때가 특전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감사를 오더라도 새마을은 워낙 격무부서이고, 감사받을 시간적 여유조차없다는 이유로 중앙감사든 도 감사든 감사자체를 면제받는 이런 특전을 누려왔었습니다. 이때 마을도급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도급제도가 시행이 되고 10년이 흐르고 나니까 홍수피해때마다 건설공사로시공한 부분은 끄떡없는데 새마을로 시공한 대형공사라든가 대형교량이라든가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거의 100%가 싹 쓸이 한 예도 있었습니다. 전부 시군은 아니고 일부 시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새마을 공무원 출신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마을 도급도 처음에는 잘 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가 있고 난 뒤에는 새마을 도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커져 왔습니다. 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내무부가 오죽 했으면 그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 시도 시군에 시달을 했겠습니까? 이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옛날로 돌아가서 퇴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모든 것이 발전해야 될 시기 입니다. 퇴보할 수 없고 이런 제도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 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수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런데 모법은 할 수 있다 해 놓고 물론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700만원 이상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읍면을 보면 700만원 미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전부다 업자를 주게 되면 만약 500만원짜리도 업자를 주게 되면 읍면 토목직이 설계를 해서 부과세 10%주고, 공사비가 실제로 500만원짜리가 안 되는 공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한번 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모든게 객관적이어야지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는 공감을 할 수 없는게 모든 사안의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를 도급을 주고 도급업자에게 계약을 하면 500만원 자격 밖에 작품이 탄생하지 않는다는데 저는 공사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00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했을 때 그것이 기술 축적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8년부터 공무원을 하면서 재무부령을 가진 업자와 상대도 해 봤고 주위에 지켜봤습니다마는 이런 업자들이 100만원짜리 작품이 되든 어떻게 하든 1,000만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홍수가 지고 어떤 경우도 소실되거나 유실 되는 사고가 없습니다. 그렇게 1,000만원짜리 공사가 500만원 작품이 될리야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회계 경리관으로서 약속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부령 700만원 이하는 금년들어 한건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건 했답니다. 육백몇십만원짜리 오백 몇십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중에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문제, 허용하는 분에게 주라는 것이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원님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회계분야 계약문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해외 배낭여행 문제는 아까 본 답변에서도 소상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여러가지 시대적인 현실로 봐서 공무원들이 의지력을 키우는 것이 자기 체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력이 체력이라고 공무원도 건강해야 맡은 바 소신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올해 꼭 몇 사람 친구하고 가고 싶지만 올해는 워낙 많은 과업을 지시받고 저에게 분장된 업무중에 중요한 과업이 많다보니 이것을 마쳐놓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경우에는 예산만 허용해 주시면 갔다 오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무려 네분이나 있습니다. 저에게만 얘기하는 분들이요. 그렇게 여섯번째도 답변을 대신을 해 드리고, 그 뒷부분 두건은 정의원님께서 빠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받아 적지를 못 했습니다. 추가 말씀을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낙찰자를 결정할 시에 입찰자의 재정상태도 확인하고 불실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적격심사를 할 때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억 이상, 전기통신 55억 이상일 때는 심사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목이 12개 항목입니다. 기술능력 그러면 1급 건축사나 토목사가 1급이 두사람이냐 세사람이냐가 점수가 제일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공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3년전이나 2년전 금년들어 와서 계속 도급실적이 몇 건이 있으며, 도급 계약액수가 몇 백억이냐해서 그런 등등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관계부서인 건설도시국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가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다시 저희들이 그 항목에 점수를 다시 계산해 봅니다. 정 의원님 말씀이 심사제도라는 것이 아주 유익하고 절차도 간편하고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전국에 입찰이라든가도에 입찰공사 실적이 있으면 도에 질의하면 팩스로 한시간 안에 옵니다. 얼마든지 온라인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대조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계약 문제는 많은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자신있게 말씀드린것은 여기도 사업을 하시는 의원 님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응찰자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공사계약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사 입찰자들이 80명이고, 100명이 몰려가서 거기에 자기 취향에 안 맞고 절차와 제도가 맞지 않다고 불 평을 하고 사정기관에 제보를 하고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것이 아마 수년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가 아니라 도에도 하물며 부군수가 구속되는 사건, 이건 금년 사안입니다. 지역까지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부군수가 우리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다 사전에 모 시에서는 입찰 관계되는 계약문제로 경리관인 총무국장이 옷을 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맑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총무국장님 답변에 상당히 상세하게 너무 설명을 많이 덧붙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는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입니다. 경산시 조례 규칙 재정비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결산검사 위원을 회계책임자를 둔다는 것, 그렇게 할 수있다는 것, 과격하게 한 말은 현행 경산시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입법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조항들이 오래 되었으니 현실에 맞춰서 연구와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론과 현실에 대한 적법여부는 추후 연구 노력키로 제의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경산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경산시 조례 규칙을 집행부에서는 전부 사전 심의하여 개정안을 의회에 일괄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타 지역에 근무하는 경산인 공무원을 경산시 고향에 근무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하여 박차를 가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정보고 내용에 의하면 현재 경산시에는 공무원 정원수가 초과되는 부서가 여러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께서 하시는 보고인 즉 부서마다 일손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는 인원이 많더라도 그 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 현 형태대로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인 즉 부서마다 일손이 모자란다는 것은 그 만큼 할일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일이라는 것은 하기 달렸으니 공무원 수는 정원이 넘는데 지금 더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는 현실이니 기업체를 운영하듯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현안사업 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보는 견지는 정원의 수가 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가지고도 경산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적어서 좀 여유가 있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일손이 부족하여 현안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의 근무부서가 다르니 애로점이 있겠지만 주무부서가 아닐지라도 타 부서에가서 일을 거들게 되면 할 일이 맞습니다. 현재 제가 95년도 본 예산 사업계획 미착공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내었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의 경우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도 직원수가 적어서 추진에 일손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고 여기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각 부서간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여 내실있는 행정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이 문제를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견해와 의향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말씀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라는 말씀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문제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문제는 한 마디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고부터는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났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웃간에 이해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전부 관계부서에 몰고 오고, 고충상담실로 몰고 옵니다. 이러니까 만일 우리가 처리할 일이 아니고 이해당사자끼리 처리해야 할 문제니 가십시요하면 금방 시장님실에 전화를 한다든가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공무원이 불친절하더라는 얘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뿐만 아니라, 통합되고 난 뒤에 민선시대가 열리니까 행정은 늘어 납니다. 혹시 시청에 오셔서 어느 부서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 문의하실 일이 계시거든 밤 10시까지 한번 가실 기회가 혹시 있으시면 건설기술 부서에 불이안 켜져있는 방이 없고요, 우리 본청에도 10여개 과가 불이 안 켜져 있는 방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시정을 의원님께서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정원은 우리 시 자치단체 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거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장 탄생과 동시에 몇 군데, 김천, 영덕의 자치단체장이 언론에 공포을 했지요. 기구를 이렇게 이렇게 감축하겠다 해서 3개를 감축해서 1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모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것도 다른 새로운 설치기구를 만들다 보니 내무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민선단체장이 탄생되고 난뒤에 기구를 가지고 내무부에 승인된 사안이 없습니다. 신청한 사안도 없고요. 이런것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도 업무에는 의욕을 보이지만 기구와 정원과 정부의 마찰 소질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현 여건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 정원가지고 어떻게하든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 예산서 사업계획 미착공건에 대한 하주국교 담장설치 공사는10월 중에 착공하겠다니 착오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업무 보고내용에 의하면 9월중 착공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지구입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소라도 빨리 물색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하양읍장에게 문의하였더니 시청에 독촉하여 달라고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청의 조치가 너무 미온적인 것아닙니까? 현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이영창 국회의원 말씀도 다 같이 지원금을 주었는 청도의 경우는 공정이 70%나 이루어졌지만 하양의 공사는 착공도 못하고 있으니 이제는 지방의원의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요지서에 대한 경산시의 답변내용을 보면 향후 공원조성 계획수립시나 택지개발 계획시에 규모에 맞는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추진계획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또한 본 의원이 가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장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대지 구입비와 건축비 등 예산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있더라도 시장이 세목전용을 하여 집행하고 결산하면 되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설령 발생되더라도 추갱으로 마무리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경산시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업무를 자행하고 있으니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담당국장은 이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 차후 추진일정을 어떻게 시행하겠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장소라도 물색하여 빨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에는 위원장이 보조금을 다 만들어 줬는데 우리는 4억이라는 보조금 을 받아 와도 아직 부지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정부보조금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부지를 확보 했더라도 교부세는 일체 지원이 안 됩니다. 만일 회관이나 복지회관을 건립할려면 도비를 하든지 시비를 하든지 이렇게까지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청도는 건립이 되었느냐 청도는 그 지역민들이 부지를 확보 했습니다. 우리도 일단 남의 땅이었지만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청도에는 여건변화가 없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마는 개인주택용지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다가 1년 2년 뒤에 그것이 공동주택 용지로 바뀌어 졌는데 그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집약되어서 집행부로 통보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런변화만 없었으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대책없이 수수방관 하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하겠습니다. 내무부에 4억을 받고 난 뒤에 여건 변화로 해서 현 365평이 건립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난 뒤에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시장 부근하고 몇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우시장하고, 금락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이 두가지를 해보니 구 우시장 부지는 887평입니다. 이것도 재정경제원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 매입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매매실례로 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산부담이 전혀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회관이나 복지회관 건립의 투자는 내무부 교부세는 일체 지원중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럴때 우시장 부지도 검토를 해 왔고 다음에 금락리 무료 주차장 부지 494평도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시유지가 아니고 도유지입니다. 현재 하양시가지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것을 만일 회관부지로 사용했다고하면 시민들의 주차난으로 해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문제도 검토를 해 왔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느냐 한 두달 전에 여건 변화로 해서 현 땅이 재정경제원 무상양여를 희망했던 것이 무산 되었습니다. 또 우시장 부지도 도저히 공시지가로 10억예산 부담능력 없어서 그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하양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494평 무료주차장 이부지도 이것 하나 맞게 하면 이것 하나가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 사항 이기 때문에 안 한 말씀으로 일주일 전 까지도 이부지에 대해서 계속 회계과장 이 뒤에 와 있지만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양 읍장께서 이기원 의원께 시에 독촉을 하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자기가 물색에 선봉장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주민과 리동장들도 전부 합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가 부탁 말씀 드릴 것은 이기원 의원님께서 특히 4억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와 같이 부지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땅이라도 물색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외에 논이나 밭이나 하필이면 시가지내에 복잡한 땅을 구하려고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 21일부터 모래 30일까지 임시회를 하는데 임시회가 아니었으면 저도 수차 나갔을 것이고 회계과장이 거의 농구화 끈을 메고 잠바를 입고 현장에 출장을 몇 번 했을 것입니다. 임시회 때문에 지난 19일부터 그 문제는 뒤로 제쳐 놓았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양읍민들 복지회관을 안 짓는다고 아우성이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3의 장소를 같이 물색을 하기로 합시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되고 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해동 의원입니다. 질문이 길어서 지루한 감이 있으니 질문을 간략하게 하고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산면 구청사 활용답변 내용중에 이것을 지난 6. 27선거 당시에 시장이 직접 공약한 사항이고, 국회의원이 지난4월 남산면 노인위안 잔치시 600여명의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면민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약소한 사항인데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의견을 듣고,간담회나 설문조사를 하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처음 듣는 사항이고, 시장의 공약사항도 그 사이에 몰랐습니다마는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저께 시장님께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6. 27선거 당시에 회관건립을 공약하 신바가 있냐고 물었더니 시장님 답변이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라면 회관을 짓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지시사항도 시장님 결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의원님이나 시장님이 공약을 했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부터 들어간다면 어떠한 분들의 반대에 부딪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을 사전에 제거 하고 복지회관 건립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성쪽으로 해 오시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계상해서 착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의 종합복지회관 건립요구는 2년전에 신 청사 이전 후 면민의 총의로 결정된 안 입니다. 예시하자면 남산면 번영회에서 결의한 사항이고, 또한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 유지 등 광범위하게 여론이 수합된 사항입니다. 면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총무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면민총의로 결의했다는 사안은 서면으로 회의록 같은 것이 있으면 더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사안을 알고 계신 분들이 면을 통해서 9월 30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얘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문에 담아서 설문조사를 돌린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것을 생략하고 그 때 그 사안을 명기해서 면장 명의로 정식 공문으로 도달되면 그대로 전체 면민들의 총의로 생각하고 복지회관 건립에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당시에 번영회 회장을 한 정성용씨가 현재까지도 번영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이것은 주민들의 생각이 한데 모아져 있는데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새삼스럽게 실시한다는 것은 복지회관 건립을 회피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닌지 저는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박해동 의원님께서 오해한 부분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 방식을 택하든지 공청회를 택하든지, 지역 계층별 단체별로 좌담회를 하든지 해서 그 의사를 보내달라고 했지 어떤 재정확충을 위해서 매각을 한다 사실 저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부 방침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데 공유재산매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공유재산매각은 억제하라고 지시까지 와 있습니다. 그 지시가 없더라도 재산은 팔아서는 안 됩니다. 될수 있는 대로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노력해서 다른 재원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매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설문조사를 그러면 면 사무소에서 200명의 한정된 지역민에게 설문통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으로서 주민총의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총의라는 말씀과 같이 그런내용을 공문 표지에다가 담고 그 내용에 찬성쪽으로만 올려 주시면 총의로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선정된 사람이 55%쯤 복지회관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다른 항목을 지정해야 될 때 본 의원이 1,000명 이상의 진정서를 받아오면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수용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구 청사를 면민 종합복지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변태영 의원입니다. 시유지 매각대금 활용방안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일괄 부지를 매입해서 보상한 것으로 아는데 분양완료시 재원을 확보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계획된 부지를 입주업체가 매각하지 않고는 사업비가 한 푼도 조달 될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에게 지원된 것은 무슨 돈입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시와 같이 추진한 토지개발공사 거기서 그 부분 액수만큼 지원된 금액이고요, 그 이외 것은 아직까지 지원된 금액이 없고, 또 서부동 장소에다가 이런 시설을 할려면 입주 업체에서 매입비가 납부되어서 그돈으로 해야 될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야간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 주간에도 음악소리와 괴성으로 여름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용허가 조건을 주간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주간 민원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의원님께서 야간을 중점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야간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주간도 마찬가지 입니다. 낮에도 소란스런 소음이 있으면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주간이나 야간이나 이런 소란스럽고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경우가 있게 되면 파견되어 있는 기능직 2사람과 공익근무요원 1사람, 세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이 초과되더라도 방음벽을 설치하는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 이기원 의원님 질문내용인데 복지회관 건립부분입니다. 타 면이나 동에 건립대지가 있다면 건립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을부지만 확보되면 시비나 도비나 내무부에 있는 교부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시달 되었는데 부지가 확보되었더라도 마을복지회관 건립에는 교부세가 일체 지원 안 되도록 정부 방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립을 한다면 도비,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도비는 아직까지 회관 건립에 1억 내지 2억이상으로 지원된 사례가 없고 앞으로 소규모라든가 대규모라든가 짓는다면 도에 관례대로한다면 2억 정도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투자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동 배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이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라서 본 의원이 국장께 묻는 답변은 안 된다 된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부동, 동부동, 북부동 이 세곳에만 기술직 공무원이 빠져있는 이유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일부터라도 본청 기술직 공무원이 세동에 기술직이 배치될 때까지 파견근무할수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어느 법 조례에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 남부, 북부동 사무소에는 기술직 인력이 없었던 것은 기술직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동부, 북부, 남부의 세동에만 없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희한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연말까지는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의 기술인력이 세개동에 배치가 되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