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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근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9회 제2차 본회의1995-09-27

김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의건이 상정되어, 김학효 의원님 외 열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박승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 모두 열네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김학효 의원, 고석환 의원, 조영특 의원, 김근환 의원, 김성진 의원, 손광영 의원, 지성호 의원, 이실건 의원, 권경환 의원, 김성구 의원, 송시태 의원, 윤병진 의원, 박재서 의원, 강병도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학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효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학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 안동 창조의 시정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온 시민의 축하와 기대 속에 막을 올린 민선자치도 벌써 출범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낙후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발전에 새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광활한 지역을 두루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파악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등 의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정동호 시장님께 뜨거운 찬사를 보내면서 당면한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17년 전인 1978년부터 계획하였던 20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던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이 그간의 끈질긴 인내와 노력으로 금년에 착공 전체공정의 20%가 추진되어 그 모습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78년부터 90년, 9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건설부에 낙동강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건설부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으며, 임하댐이 준공되고 홍수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하폭을 축소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건설부의 결론에 따라 92년 2월 17일 하천정비계획을 변경 신청하여 93년 7월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이 안동 현지를 방문하여 하폭 축소 타당성을 인정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93년 7월 27일 건설부 공고 제93-127호로 승인되어 현지개발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계획한 낙동강종합개발계획은 법흥교에서 안동 교까지의 강변도로 축조 2,359m, 택지조성 51,720평, 고수부지조성 184,000평, 라바보 1개소, 하천정비 4㎞ 그리고 옥동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369억 원에 이르는 방대한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이렇게 방대한 사업은 시의 재정형편이 허용된다면 고수부지는 물론 조성되는 택지에도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빈약한 우리 시의 재정으로서는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낙동강 하폭을 축소 조정하여 건설부로부터 하천부지를 무상 양여받아 택지조성 후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또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이 계획이 추진된 것은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여 그 재원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후보시 공약으로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력히 표명하셨고, 취임 후에도 택지조성 규모를 대폭 줄이고 경관을 보존하는 선에서 고수부지를 확보, 야외음악당 등 시민휴식공간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재검토 보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소생되는 18만 4,000평의 방대한 고수부지 위에 각종 조경수와 잔디를 식재하여 시민공원 조성하여 축구, 테니스, 농구, 베드민턴, 조깅장 등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안동 의 면모는 새롭게 바뀌게 되므로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야외음악당 등 시민문화공간 조성도 매우 바람직한 구상입니다만 새롭게 조성되는 고수부지에 다른 어느 지역 보다 많은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되면 빈약한 시 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새로이 조성되는 택지에까지 시민휴식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인지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토론회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 보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절차와 과정을 잘 모르는 시민들과 이상만을 추구하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론화하지 않을까 우려되며, 지역발전의 관건이 되는 중요한 정책결정은 이러한 이상과 여론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승인한 사업이며, 시에 발전을 위해서 소생되는 택지를 이용한 시민문화공간조성문제는 신중히 검토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차제에 시장님의 확고한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안동 역사 및 철도시설의 이전 문제입니다.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지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아 구체적인 검토는 없으실 줄 생각됩니다만 안동 역과 철도시설이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안동 역과 철도시설의 시 외곽지 이전이 가장 큰 현안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안동 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민선시장 취임과 더불어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추진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안동 역과 철도시설 부지는 약 20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입니다. 도심지역보다 지가가 저렴한 시 외곽지로 안동 역을 이전하고 도시기능을 고려하여 이전 후 이 지역에 우리 안동 에 가장 필요한 시설을 유치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측면에서 시장님께 건의 드리며, 구상한 바가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 문란 문제입니다. 출범 3개월에 이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안동 시민들의 질서의식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특히 시가 혼란과 무질서를 방조하고 있는 듯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참뜻은 자치단체가 합심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노력 함으로써 과거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아래서 빚어졌던 비능률을 줄이고 보다 생산적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시민을 지나치게 의식한 인기행정과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은 민선출범 후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이런 불행스러운 사례는 시내의 불법노점상과 포장마차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유흥업소들은 과거와 달리 심야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가 하면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정착되어 가던 분리수거가 규격봉투 사용마저도 갑자기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불법주정차 차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단속 건수가 오히려 줄고 있음은 5분 예고제 탓인지, 아니면 적극 성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선자치시대에 시민위주의 시정추진에 편승해서 이를 역이용하는 지각없는 시민이 많아졌으며, 집행부의 인기행정과 느슨한 단속까지 합세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기본과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서로 감시하는 시민의식 없이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공공의 이익을 무시할 때 지역발전은 기약할 수 없고 새 안동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제에 전통문화의 본고장의 후예로서 자긍심을 드높이고 시민 각자의 책임을 각성할 수 있도록 범시민도덕성함양운동을 전개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인사제도의적인 운영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제일성으로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 직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능률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읍·면·동등 각 부서에 인사요인이 매우 발생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일은 하지 않고 직원인사는 언제 어떤 규모로 시행할 것인가 기다리고 있다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승진, 결원 등의 요인은 적시에 인사를 실시하여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다고 생각되는데 직원인사는 언제쯤 단행하실 계획이며, 그 동안 기획단에서 연구 검토한 직제개편 문제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96년 재정의 합리적 운용 문제입니다. 96년도에 예상되는 투자 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하는데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또 예산집행에 있어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풍산 방면 교통난 해소 문제입니다.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교통편의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고속도로 IC 진입로가 기존도로와 인접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체되고 있어 누가 보아도 졸속행정이 빚은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도로는 계획 단계에서 안동 시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확정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로행정의 전문가가 많이 있는 시에서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수수방관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통행차량이 3만 여대로서 출·퇴근 시간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차량이 1㎞나 밀리고 있으므로 예천- 안동 간 국도확장공사를 조기 완공토록 촉구 건의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7분

박승우의장

김학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의원

길안면 출신 고석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안동 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시는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농어민후계자 선발 및 지원방식의 개선 대책입니다. 정부의 농업 포기적 농정과 미국일변도적 시장개방 압력에 굴복한 UR 타결로 농업, 농촌, 농민의 총체적 몰락 위기감이 농촌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현시대에 농업부문의 위기는 그 영향이 농촌 농민들에게 미치는 것만 아니고 모든 분야와 시장경제까지 침해를 가하며 UR 이후 농업내외의 환경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선발 및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농어민후계자의 선발방식은 정부 주도형의 방식을 지양하고 생산자 단체, 농어민후계자 단체 등 농어민 단체가 추천하여 민간주도형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역, 나이, 성별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고 이농현상과 이혼율을 감안하여 여성의 사기앙양을 위하고 농촌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하여 여성후계자를 대폭 늘려야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UR 이후농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가질 수 없는 신선한 창조의 산업이면서도 신명나는 곳이 아닌 정체된 곳이며 답답한 곳입니다. 일손 부족하고 농업인구가 감소되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후계 인력을 확보하고 특히 유능한 인력 확보로 농업문제육성사업의 공급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50세 이상의 경영주중 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16.3%뿐이고 후계자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12.6%에 불과하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많은 농가의 경우 후계자 부재로 인하여 농가로서의 명맥이 당대에 단절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이 76년대 28%에서 현재 75%로 증가하면서 이 같은 노령화로 농업은 활력과 발전성을 상실하였고 일손부족현상이 심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아무리 농정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더라도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이 사라진다면 결국은 얼마가지 않아 식량 전쟁과 더불어 바로 실탄이 식량이 될 것이라는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안동 시도 35%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에 대처할 능력과 의욕을 갖춘 유능한 농업 경영인을 발굴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서 우수하고 젊은 인력을 유입시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UR 타결 이후 35%인 우리 8만 여명의 농업인을 위하여 기술경영이 연구개발 면이나 또한 획기적인 농업기법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점 명심하시고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능금쥬스 1차 가공공장 설립의 건입니다. 안동 시에서는 과수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가 5,590호로 총 3,498ha에 예상 생산량은 약 5만M/T으로 경상북도 내 9% 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를 위하여 능금쥬스가공공장을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길안천 자연휴양지 요구의 건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길안천은 안동 시민의 식수원이고 스트레스 해소장이며 시민들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위치인데 이대로 방치하면 쓰레기장으로 변모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년 7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길안천 하천과 국도에 하루 3,000여대 불법주차로 교통사고를 야기 시키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토속음식점 유치 및 민박업소를 허가하여 길안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26분

박승우의장

고석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의원

조영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전국 교통수단이 일일 생활권으로 탈바꿈되고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안동 노리에 생기면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자동차가 국도에 진입하여 노리에서 안동 시내 진입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면서 운전자는 물론이고 승차하신 손님들도 짜증스럽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동 에서 예천간 4차선 확장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 요청하여 조기에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주와 강원도로 올라가는 차량은 서후면 중심 통로인 명리에서 저전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이 교차하는데는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고 또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좁은 도로가 차량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멀지않아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노리에 건립되면 강원도 ·영주·봉화 등지에서 농산물을 실은 차량이 이 도로를 통행한다고 볼 때 서후면 도로는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서후면 중심도로인 저전에서 명리까지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28분

박승우의장

조영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의원

김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항상 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시정 발전에 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평소 주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2천년대를 맞이하여 세계화 와 정보화시대의 발전적인 안동 시 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안동 시 차원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5천년전 쟁기를 도구로 쓰던 농경시대를 거쳐서 제임스왓드가 증기기관을 발명하여 시작되었던 산업화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정보화시대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도구로 쓰여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뉴스가 컴퓨터로 들어오고 각 도시간의 정보교환, 행정 서비스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망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각 하부조직으로의 업무연락이 컴퓨터로 되며 생활, 관광, 특산, 산업경제, 행정 등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정보가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내에도 구미시에서는 중부지역 관리공단에 구미텔, 영덕에서는 군청에 이스텔이라는 94년도에 지역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지방에 스스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경주시와 안동 시에서 지역정보센터가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한국정보문화센터로부터 법인설립등기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대비책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4년도 말 통계로 1인당 국민소득이 8,484불로 세계에서 1위권 안팎에 드는 잘사는 나라에 속한다고들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장 제45조 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는 시설장애인은 정부에서나 각 사회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자립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여 본 바로는 인근에 있는 예천군에서는 장애인 1,000명 회원에 1년에 500만원, 의성군에서는 장애인 800명 회원에 500만원, 구미시에서는 600명 회원에 1,000만원, 영주시에서는 200명 회원에 1,000만원을 각 시·군에서 행사 등 기타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울진에서는 3,000만원을 들여서 울진군에는 장애인 사무실을 임대하여 주었으며 칠곡에서는 5,000만원, 포항에서는 4,000만원 경주에서는 2,0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 사무실을 임대하여 주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 안동 시에는 2,500명이나 되는 재가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94년도에 우리 안동 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여 주었으며 앞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지원계획이나 장애인재활자립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안동 시에서는 장애인 사무실을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를 보사환경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해마다 봄철이 되어 건조기가 되면 산불방지로 인하여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 공휴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대민 업무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줄지 주민들의 실화나 방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한 홍보와 중과벌금으로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방화죄에 보면 산림법 제119조 3항에는 자기 소유의 산림방화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항에서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실화시에는 산림법 제120조 제1항에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해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법 제125조 제4항에는 산림내에서나 산림과 100m 이내의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와 95년도에 우리 안동 시에서는 산림법 제119조 제3항과 제4항, 120조 제1항 그리고 125조 제4항에 위반하여 처벌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의 산불방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산불방지에 공무원만 등원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 자생조직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감시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산불진화 장비로 쓰고 있는 톱, 물바켓, 쇠칼퀴, 삽, 괭이 등 재래식 산불진화 장비를 현대식 최신 장비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6분

박승우의장

김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제2대 안동 시의회의 개원과 초대 민선시장의 취임으로 이제 우리는 형식상에 있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와 복지증진에 대한 희망은 날로 증대되어 마치 지방자치가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4% 정도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풍산국가공단조성, 도청유치 문제는 아직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거센 물결과 싸워 이겨야 하는 시대적 명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빈약한 지방재정과 산업입지의 제약을 헤치고 지방화 시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지난 시대에 지녀온 공직자의 의식을 일대 전환하는 일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은 기존의 물적 자원의 바탕 위에서는 우선 공직자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능력과 정보역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임 이인수 총무국장의 의원면직과 관련 된 의혹이 시민일각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인수 전 총무국장의 의원면직은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뜻밖의 소식이었고, 김연진 회계과장과 용도계장의 전보조치 역시 총무국장의 면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시민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인사권자인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은 물론 만에 하나 불법적인 요인이 있었다면 차후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이미 2년 전부터 아파트 신규사업승인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선량한 입주자를 보호하고 수도·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경 대한주택공사는 용상동에 800여세대의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안동 시가 주택사업 승인에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상수도 확장과 도로 확장계획 등을 고려해 신축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과 지역 내 건축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하자는 측면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업무 전산화와 경비절감을 이유로 많은 수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에 따라 인력이 추가 채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대부분은 타자기 기능으로 전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정년 5년 정도를 남겨둔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일정수준의 기능자격 취득을 의무화할 용의와 승진 시에 이를 적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행정업무와 관련 된 모든 한국현황과 자료를 부서간의 인적인 이동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일원화된 업무체계를 갖출 계획의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의 행정업무 중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시청사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날 안동 시는 예산편성이나 중요사업 계획은 시 관내 여관에서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자들은 이들 여관을 찾아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로비활동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일은 시 행정에 대한 공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시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복무 단속을 관장하시는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의 안동 -대구 구간의 준공에 따라 송현동 일대 34번 국도의 진입차선은 하루종일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동 대교-송야교간-우회도로가 시급히 개설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답보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아울러 34호선 국도의 확장에 앞서 이일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송현동 주공아파트 입구 신호대-송하파출소 구간의 시내진입 차선을 2차선으로 조정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를 적극 검토해 일시적이나마 차량정체를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1천 5백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화 시대행정역량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안동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김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속개하고자 합니다. 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간부직원 여러분! 평소 우리 안동 시의 발전과 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있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7선거 이후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시 발전에 긍정적인 보탬이 될 것이며, 시정의 바람직 한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꾸준히 연구하고 시 관내 구석구석을 찾아 다녔습니다. 두 달여 기간동안 짧으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은 우리 안동 시의회와 집행부인 안동 시에 대해 아직도 바라는 것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임기가 다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는데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며,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달초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안동 -영덕간 4차선 국도확장 환경영향평가에 초안을 보면 노폭 20m 규모의 준고속도로가 남선면 이천리에서 청송군 진보면까지 뚫려 동해안으로 향한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도로의 신설은 현재 완공된 중앙고속도로나 대구- 안동 간 국도 4차선 못지 않게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안동 시의 입장으로 볼 때 중요한 산업, 관광도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 예산 4,204억원의 예산으로 개설된 안동 -영덕간 국도 35호선의 총 연장은 4만 6,000㎞로 우리 안동 쪽 출발점은 안동 시 송천동 포진교 건너편 남선면 이천리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4차선 국도 신설 출발점으로 확정되게 되면 이 도로를 경유하는 교통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포진교의 확정은 불가피하다고 전망됩니다. 또한 용상동 선어대에서부터 포진교까지의 도로확장도 미룰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안동 시의 형편으로 볼 때 교량증설 및 시내 간선도로 확장은 엄청난 개발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교통부의 안인 국도 35호선 확장공사 출발점을 적어도 포진교를 건너온 송천동 쪽으로 변경시키 든지 가능하면 용상동 선어대부터 도로확장 공사 출발점으로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지역으로 국도확장 공사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출발점을 남선면 이천리-신석리로 이어지는 제방을 따라 내려와 속칭 기느리를 거쳐 용상동 상수도 수원지 방면 제방에서 용정교와 연결시키는 새로운 시외곽 우회도로 신설구상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현재의 도로 확장 출발점을 남선면 기느리까지라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구- 안동 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의 경우 안동 대교 확장과 안동 시 태화동 속칭 어가골에서부터 송현동 일대를 통과하는 도로확장을 건설교통부가 맡게 되기까지 우리 안동 시의 적극적인 건의와 섭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동 대교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50억원과 시내지역을 통과하는 국도확장 공사비 400억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은 효과를 얻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안동 -영덕간 국도 4차선 확장 공사의 출발점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건의와 섭외노력을 경주해 보다 안동 시내와 가까운 쪽으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도 도로확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최종 확정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고, 공사착공 시기 또한 미정인 관계로 이 사업의 기본설계 변경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중앙정부 차원의 국토개발사업을 우리 안동 에 어떠한 방법으로 여하히 활용할 수 있느냐도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째로, 다음으로 산림훼손허가지역에 대한 야생임목의 조경수 및 관상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안동 은 7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및 문화수준향상으로 조경수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현재 10년생 야생 소나무 한 그루가 최소한 20만에서 3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동 시가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는 임야내의 임목에 대해 조경수 및 관상수 활용은 새로운 자원개발 차원으로 볼 때 생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안동 시의 연도별 산림훼손 허가내역을 보면 지난 92년 49건에 42만㎡, 93년 67건에 42만㎡, 94년 52건에 37만㎡ 올 들어 현재까지로 19건에 35만㎡로 4년을 합하면 도합 158만㎡나 됩니다. 산림훼손 허가지역 대부분의 임목은 재목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며, 예전처럼 땔감으로서의 이용도 미약해 벌채된 뒤 임야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목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반면 배출되어 옮겨 심을 경우 관상수와 조경수 및 대형 분재목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경우는 상당한 것으로 지역조경업계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지역 대부분이 사유지인 관계로 허가선행 조건부 조경수 채굴을 산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낸다면 시 세외수입 부분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 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자세한 답변을 산업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셋째로, 본 위원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안동 시청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충심어린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청 공무원들이 정동호 안동 시장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시정추진에 매진할 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안동 발전이 보다 짧은 시간 내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지방자치시대 속에서 지금보다 더욱 단결된 공직사회를 위하여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안동 시의 업무 효율성에 일대 혁신을 기하고 있는 정동호 시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건의를 위한 질문을 드린다면 현재 대기업뿐만 아니라 안동 병원 등 지역중소기업에서는 전체 사원들의 일심단결을 위해 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보는 사원들과 사원가족들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게재하고 직원 상호간 끈끈한 연대감을 창출해 애사심을 높이고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주 측은 한 목소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동 시의 여러 간행물을 볼 때 대민홍보용 간행물 일색으로 시청 내부직원들을 위한 간행물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1,500명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1만여명에 이르는 공무원 가족에게까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정겨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보형태의 공무원 결속을 위한 간행물 제작을 국내 최초로 시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안동 시 실과소 배치는 사실상 산만하다 할 수 있으며, 많은 민원인 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본관을 제외한 제1, 제2, 제3 별관에다 모두 14개 실과소가 흩어져 있어 교통행정과, 수도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하수과, 위생과, 농정과, 산림과, 식수과 등을 찾아오는 시민들은 올 때마다 혼란과 함께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청사가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 통합으로 안동 시의 기구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불편 해소와 함께 업무 능률과 실과소 상호간 업무교류의 증진 및 직원관리감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실과소 재배치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동료의원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산만한 실과소 배치의 문제점과 민원인 들의 불편사항을 직시하고 본의회 사무실 이전문제를 적극 검토 중에 있는바 만약 시의회가 이전됐을 경우 본관 3층에 얼마만큼의 실과소가 배치될 수 있으며, 시의회 사무실 이전을 가정한 실과소 배치안을 자세하고 타당성이 있게 세워 성실한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의원

동남동 출신 지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9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답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화의 선진국 대열에 발돋움하면서 지방화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점차 그 초석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무엇보다 그 지역의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과 1,500여 공무원 모두는 그 합목적을 위해 온 힘을 모아 시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시민에 부끄럽지 않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 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본 의원이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 시의회 청사이전 문제와 구 군청사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를 위한 지방자치는 무엇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안동 시의 청사는 신축당시 장기적인 안목의 부족함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시군 통합으로 지금은 행정부서가 별관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해당 부서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안동 시의회가 본청사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행정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다만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에 따라 의결을 하는데는 행정부와 인접해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를 시본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구 군청사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가치가 상당한 구 군청사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관리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민들의 여망을 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 시내 도로변에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공공용지인 도로를 유료주차장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규정을 제시하여 주시고 현재 노상 유료주차로 주차선을 그어 놓은 것을 보면 대다수의 지점에 주차장법 규정과는 상이되게 주차선을 그어 주차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그로 인한 시민의 통행에 불편함과 피해에 대하여 관계 산업경제국장께서 생각해 보셨다면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가뜩이나 협소한 도로에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져서 시민의 경제생활에 활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곁 드려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특별한 재정자원이 없는 소비성향을 가진 도시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낙동강 물마저 두 곳이나 막아 타 지역을 위해 옥토를 물 속에 묻어 놓고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우리 안동 은 북부지역 경제와 문화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져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공산품이 날로 풍부하여 공업고객이 모여들고 있으나, 고객에게 상가를 안내하는 행정서비스 하나 없습니다. 안동 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가 및 특산물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여망에 따라 부활된 지방자치가 이제 점차 그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 모두는 20만 시민과 함께 라는 의지로 특색 있는 지방자치를 구상하여 지방화 시대에 단호히 대처해나가야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한 내용의 표현이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훌륭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24분

박승우의장

지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실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의원

이실건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에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20만 시민이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또한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의결하고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체계와 명분을 갖추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의 구르는 소리가 요란스럽기만 하고 그 실속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의 의회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어지는 안건만 처리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걸맞는 주요정책을 발굴하여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결정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회가 개원되어 벌써 2대를 시민이 바라는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온 시민의 관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중의 하나인 낙동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확실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게 된 취지는 안동 시내의 관문이자 유일하게 흐르는 낙동강을 좀 더 효과 있게 활용하여 택지조성과 자연경관을 조화 있게 만들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넓히고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켜 균형 있는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하고도 규모가 큰 사업이 벌써 94년 11월경에 착공하여 활발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검토를 하셨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시장님이 검토하신 내용대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차액은 어느 정도며 문제점과 사업비 차액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이 많은 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시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건축 사전 결정업무, 사용검사, 건축허가,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으면, 언제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8분

박승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환의원

권경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간부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풍산읍 마애리에 축산폐수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가동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가동부진의 원인은 분뇨수거수수료가 (M/T당 6,000원) 과다하여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한 축산폐수의 원활한 수거로 처리시설의 가동 증대를 위하여 축산분뇨수거수수료의 대폭적인 인하 또는 시비 보조 등으로 사업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통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시는 담배 소매인 1,000여명을 통하여 제조담배를 약 133억원 판매하여 그 중 60%에 해당하는 80억원 상당 금액을 담배소비세로 납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는 외산담배 시장 점유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증진법에 위배된다고 할지 모르나 국민건강을 위하여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권할 이유가 없지만, 담배를 피울 바에는 지방재정과 잎담배 경작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산담배 시장 잠식율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에서는 담배소비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앞으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의성군에서는 내 고향 담배판매운동을 전개하여 세수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안동 시에서도 출향민을 통하여 내 고향 담배판매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요? 시 소재 외산담배 취급 소매인이 80여명으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전체 담배판매량의 30%정도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이들 스스로 외산담배 취급을 자제하도록 우리 시 행정력을 동원하여 권유할 생각은 없는지? 세 번째, 평화동 11통 지적 미복구 및 침수지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화동 11통에 21필지 31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6.25사변 당시 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지적도가 소실되어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신·증·개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접하고 있는 도로에 계속적인 덧씌우기 포장으로 인하여 도로보다 낮아 하절기에 비만 오면 안동 공고 앞, 태화 3택지, KBS 방송국 앞, 평화현대아파트 등에서 경사진 도로를 따라 빗물이 태화 삼거리를 거쳐 서문로 저지대인 평화동 11통 쪽으로 한꺼번에 쏠려 침수 소동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서문로 평화동 일대 기존 하수도가 빗물을 다 소화를 못하고 이 일대는 1m 이상 침수되어 점포의 상품은 물론 가정집안에까지 각종 오수가 넘쳐흘러 심한 악취가 나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소방차가 동원되어 침수지대 빗물을 퍼내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태화 삼거리에서 안기천까지 특히 평화동 11통 저지대 침수방지에 대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로써 앞으로의 대책을 건설도시국장께서 지적 미복구에 대한 대책은 지적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총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직제규칙에 의하면 6실국 28과 89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중 동규칙 제7호에 의한 한시기구 및 정원(1국 5과 17계)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시기구 및 정원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면밀히 검토된 한시기구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검토 후 만들어진 조직이라면 한시기구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 인지요? 세 번째, 만약 한시기구에 대한 통폐합 계획이 있으면 그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36분

박승우의장

권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 의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힘을 합쳐서 이 고장의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주민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주민요망 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군 통합 후 농촌지역 투자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우려의 문제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안동 시·군도 95. 1. 1자로 안동 시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 당시에는 재정자립도 낮고 개발이 늦은 읍면이 통합으로 인하여 균형개발이 되고 낙후지역도 집중 투자가 되리라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그 기대와 달리 통합전의 관례대로 시 중심권부터 혹은 주민의 수가 많은 지역부터 집중 투자 될 것이며 쓰레기처리장 등 발전요인이 없는 시설만 설치될 것을 예상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예산이 균형 배분되도록 96년도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 계획을 기획실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지역 택시요금의 부당 징수입니다.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통합전의 시부와 군부가 일원화되고 택시도 단일사업 구역으로 되어 과거 시계에서 읍면 소재지 지역까지 할증운임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읍면 소재지 지역으로 갈려고 하면 승차거부 및 협의에 의한 운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시내버스 운행이 끝나고 택시를 타야 할 경우 계속별도 요금을 받는 등 주민부담이 크자 시군 통합의 기대에는 어긋나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택시운전자와 이용자간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리장의 처우개선입니다. 현 농촌지역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층이 날이 갈수록 감소상태로 완전 노령화 되어가고 있어 일선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보수 면에서도 실비변상 차원에서 출무수당 포함 수당 월 90,000원, 상여금 연 16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의거 하·추곡 조곡 한말의 가격 또는 현물로 징수하고 있으나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징수과정에서도 주민과 마찰이 생기고 징수율도 70%미만이어서 리장직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리장에 대하여 수당인상 등 처우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긴작 대책입니다. 시·군 통합 후 읍면 계장자리가 장기간 비워 있음에도 시 전체적 6급 정원수 조정 관계로 현재까지 결원 중에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와룡 외 5개 면에 계장 6명이 비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과 직접적인 대민 처리를 하며 계속한 사무처리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계장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두므로 주민불편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 승진 기회가 있음에도 승진을 하지 못해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조속한 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개정되어 읍면동장의 직급이 별정 5급에서 일반5급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읍면동 부면장, 사무장이 읍면동장으로 승진되었으나, 일반직화 되면서 승진기회가 사실상 좌절되었다고들 합니다. 불철주야 주민복지 행정추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부면장, 사무장에게 전과 같이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지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7여년을 끌어오던 UR협상이 타결되므로 95년도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개방화와 정치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있어 국민경제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안동 농업과 농촌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촌지역의 중심산업이 농업이지만 개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생산의 여건상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현 상태에서 수입자유화에 어떻게 대응하며 또한 지역주민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농업소득을 어떻게 증가시켜 나 갈수있을까? 등을 검토하여 그 발전방법과 방향을 모색하여야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군 통합전 안동 군은 전체가구 약 80%이상의 농가로서 농정부분에 군정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하여 농가수는 전체가구 32%밖에 점유하지 못하고 도시행정에 밀려 농정의 중대심이 떨어지고 행정조직 등 농업부분이 축소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농촌은 우리의 뿌리이고 농업과 농촌이 발전돼야만 국가발전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식량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도 꼭 작업되어야 할 국가 명제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므로 이제는 농업부문에서도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타시군 및 타도와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 외국농산물과도 경쟁을 해야 할 시점에 도라 되었습니다. 현재 직체상 본청 28개과 중 농업과 직접 관련된 과는 농정과, 축산과 2개과 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15일 농수산부장관께서 시도 협조요망 사항으로 통합시에는 농정국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40개 통합시 중 14개 시가 농정국이 설치되어 있고 도내에서도 포항, 경주시는 통합 당시부터 설치되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안동 시 농업의 비중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농정국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김성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위원

송시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새로이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든 행정의 국정지표, 도정목표, 시정방침은 모두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업무가 잘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몇 가지 본 의원이 거주하는 송천동과 인근 남선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천동의 도시계획추진입니다. 송천동은 83년도에 안동 대학이 건립되면서 일반 다세대 주택이 증가하여 금년도에는 무려 30여 동의 건물이 규제 없이 무질서하게 건축되어 동의 면모가 바꾸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도시계획 미비로 인하여 하수구가 없는 송천동이 되어 평상시 비가 오면 기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될 뿐 아니라 금년도에는 50mm 이상 폭우 시에도 전 동민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쯤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도시면모가 잘 갖추어진 마을이 될지 전 동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어대 직강공사 관계입니다. 선어대 직강공사는 오래 전부터 경상북도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해당지주들과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으나 작년부터 측량을 하여 금년도에는 착공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증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송천 전 동민과 저가 알고 있는 시민들이 본 의원에게 자주 문의하는 등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선어대 직강공사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을 납득할 수 있도록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안동 시 송천동과 남선면 이천리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포진교 가로등설치 문제입니다. 포진교는 안포선 개통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을 뿐 아니라 안동 대학과 임하에 소재하는 안동 공전의 학생수 증가는 물론 봄, 여름철에 교량을 중심으로한 주야간에 향락객이 교량주변에서 범죄와 폭력행위 등이 성행하고 있어 시와 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교량을 중심으로 경계를 분리 예산문제로 시와 군이 서로책임을 전가하여 왔습니다. 금년 1월 시와 군이 통합된 이후 남선면 이천리를 중심으로 인근 5개 동민과 임하면민, 송천동민 등이 노병용 안동 전 시장에게 포진교 가로등과 파출소 설치를 건의하여 회신결과 9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확실하게 포진교 가로등 설치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해당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50분

박승우의장

송시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의원

임동면 출신 윤병진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비로소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지자제가 우리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했기에, 그 시행과정에서도 정치적 부담으로 완전히 실패했던 지난날의 교훈을 상기해 봅니다. 4년 전 초대 지방의회를 출범하면서 우리 주민들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앙정치에 식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민과 지방의회의 분산된 의식과 신생아처럼 허약했던, 성숙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우리 지방의회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규정해 놓고 지방자치법은 아직도 독소 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무부의 일괄된 통제,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상호협력이 아니라 주민참여라는 자치권의 확대가 아니라 통제와 감시만이 존재하는 본 말이 전도된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부시장님! 동료의원 및 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민들은 이제도의 온전한 시행을 목마르게 원하고 있고, 희망을 포기하게 만든 정치권을 대신해서 정말 좋은 제도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책무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4년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가장 분발하고 각성해야 할 부분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정치의 측면에서 움직여지는 한 그분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고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이 제도를 실제로 운용해 나가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두 번째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비한 제로라도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정신에 적극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제까지 상부의 지시를 아래로 전달하는데 놀랍도록 민첩하고 정확했습니다. 그것이 굳이 고질적인 병폐인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창의력과 신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명령, 지휘계통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자치가 지방자치이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인 것입니다. 주민의 여론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정당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주민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방공무원은 봉건시대부터 내려 온 다스리는 관리가 아니라 주민에게 봉사하는 service man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박봉과 인사적체와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총무국장께서는 깨끗한 공직자상과 아울러 공평한 인사, 사기진작의 막중한 책임을 시장님의 의지대로 실천해 주길 새삼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안동 의 숙명처럼 남아있는 양댐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관한 문제와 34번 국도 우회에 따른 향후 수침이주단지의 문제점과 수운관리사업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이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1976년, 안동 댐 건설 20년이 되었습니다. 고 박정희대통령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하고 우리나라 지도에서 한참이나 찾아야 했던 우리 경상도 안동 이 전국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 속의 안동 은 안동 댐이라는 선물 하나로 적어도 축복 받은 땅이었고 희망과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는 환희로 들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의 시대적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찾아온 안동 댐은 가난과 소외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발전과 풍요를 약속하는 천국의 열쇠였고 몇 백년 세월을 묻고 고향과 그 인심을 물 속에 버려야 했던 수몰민에게 조차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기꺼이 회생할 수 있었던 보람의 동기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찬란했던 풍요와 발전에 대한 믿음은 밤낮으로 짓눌려 오는 안개 속을 헤메이는 쉼 없는 아픔과 호소, 절망과 한탄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영남대학교 김택규 교수는 월곡면 수몰민들의 이주정착 과정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농촌고향을 버려야 했던 수몰민들은 최악의 보상금으로 19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부분 도시 절대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신시장·구시장의 노점상에서, 대구역에서, 부산진역에서, 도시의 빈민가에서 막노동으로 연명하며 고향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 극심한 가뭄으로 구예안 장터가 드러났을 때 고향을 찾아든 우리 어르신네들의 눈물 젖은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2년 완공된 임하댐은 안동 보시 지도의 커다란 한 부분을 차지했던, 우리의 오랜 역사와 문화, 막강했던 구임동시대의 종언을 고했고 안동 댐·임하댐·길안댐으로 이어지는 안동 시 동부지역의 몰락과 함께 이제 안동 시 전체파장으로 와 닿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안동 ∼영덕간 국도확장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국도확장계획이 임하∼길안∼청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도 고향을 버리지 못해 척박한 이주단지에 정착한 수몰이주민들은 장기적으로 국도확장이 가져다 줄 파급효과를 기대하며, 임하댐개발계획에 희망을 걸어왔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국도 우회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안동 ∼청송을 직거리로 잇는 고천∼지리간 군도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운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안동 호와 임하호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현장 접근성이 용이한 안동 호·임하호 중간지점에 현 사업소를 이전함으로써 유·도선 및 농선의 안정적관리, 전지역의 유료낚시터화 및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 사고의 미연방지 등 사업소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지방의회에 진출했던 4년 전과 비교해서 세상은 큰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듯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했던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민정부의 출범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모든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개혁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놀랄만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우리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UR이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쌀 수입만을 막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별 저항 없이 우루과이라운드는 통과되고 올해부터 미국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벼랑에 선 우리 농촌에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4년간의 변화중 시·군 통합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이제 안동 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갖게 되었지만 우리는 안동 군의 명칭이 영원히 사라지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한 기대도 크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이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충분히 근거 있는 우려인 것입니다. 4년 전과 달리 단체장까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지방화는 더욱더 진전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우리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고 퇴보를 자초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지방화 ·세계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세계화와 지방화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산물의 수입이 세계화의 결과가 되고 못사는 지역이 더 못살게 되는 것이 지방화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동 시민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우리 시의원과 시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제 이전보다 나아진 우리 안동 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윤병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서의원

박재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저 자신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결심입니다. 지방의회를 통한 주민의 민의와 여론이 지방행정에 반영되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펼쳐진 각종 시책들에 대하여 시민들의 궁금증과 오랜 숙원사업들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안동 시 상아동 안동 댐 홍보관 매점에서 산야리간 8㎞, 절강리간 8㎞의 농어촌도로와 상아동에서 중가구 2리간 도로 3.6㎞의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아동 중가구 2리간 도로는 확포장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원이 책정되어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나머지 공사비와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상아동 산야리간 및 산야에서 절강리에 이르는 도로는 현재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뿐 더러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당국에서는 도로정비 및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안동 댐 주변지역으로 한 자연경관과 즐비한 낚시터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므로 확포장사업이 완료되었을 시는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로 관광소득 및 안동 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농산물 유통이 원활해 질 수 있어 농촌지역 공동화 방지와 소득증대 도농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고, 또한 시청에서 퇴계로 사이 차량운행실태를 보면 평소 출퇴근 시간은 30분 이상 지연되며 명절 귀성객 차량이 몰릴 때면 1시간이상이 지연되는 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심지교통난 해 소를 위하여 금명로 및 퇴계로 일부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이 보는 바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차량증가 추세로 볼 때 기존도로가 확포장 되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회도로로서 와룡, 도산, 예안, 녹전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은 유효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동 댐 주변지역 미포장도로 약 132㎞의 사업비 지원을 수자원공사와 정부측에 요청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홍보관에서 산야리, 절강리의 주민숙원사업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만약 예산부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연간 약 3억원 정도가 지원되어 각 동리별로 1,000만원 내외로 제사음식 나누듯 농로확포장사업비로 쓰여지고 있는데 효과적인 사업과 장래를 보는 긴 안목으로 댐 주변지역 간선도로 확포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묻고 싶고, 또한 불시에 대대로 살고 있던 고향과 문전옥담을 물밑에 넣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것만도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 자신 수몰지구에 살았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먼지까지 마시고 살아야 하는 지역민의 불이익 보상차원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 증액을 요구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시내 지선도로 구 소방도로입니다. 현황을 보면 1945년 전 일제치하에서부터 50년-60년간 계획만 수립되고 시설이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되지 않은 곳이 많아 시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관장업무 범위를 보면 94년부터 폭 20m미만 경미한 도로는 시장·군수에게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전역을 일제히 재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수정보완하고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계획은 폐기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도시국장님의 앞으로 계획 및 대책 방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와룡면 서라선입니다. 서지에서 나소로해서 주진교까지 있는 도로인데요. 서지→이하→이상→주하→감애로해서 35번 국도를 경유하여 나소→919번 도로를 통과하여 지방도를 경유하여 정산→임동→34번 국도에 이르는 도로확포장사업이 조기에 개통된다면 도산, 녹전, 봉화, 청량산 방면에서 영덕, 청송, 영양 방향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운행거리 단축으로 시간절약 및 경비절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농간 균형발전 및 도심지 교통량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일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라선을 군도로 승격시켜 34번 국도까지의 도로확포장사업계획 및 현재 미포장된 도로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사업계획 결정과 해결방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지역 특판사업입니다. 서울지역 안동 농산물 직판장운영에 있어서 청량리에 시비 2억5,000만원, 녹전농협 1억 3,500만원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녹전농협이 위탁 운영하여 지금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청량리 한곳에만 국한하여 운영할 것이 아니라 서울중심부에 우리 지역 특산품 가공품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여 출향 인사들에게 고향상품사주기운동이 활성화되면 애향심 고취와 지역농민들의 농산물 유통은 물론 지역농산물가공식품의 판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수증대로 자립도 확충,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 생각되므로 현 사업실적 및 문제점과 아울러 앞으로의 사업계획, 사업확대방안에 대한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박재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도의원

북후면 강병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시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정동호 시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생명체가 가장 기본으로 필요하는 물 공급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도 합성세제 사용량이 늘고 생활하수량도 많이 증가되어 읍·면 소재지 주변 하천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축산농가의 정화조 기능 저하로 인한 가축 오·폐수까지 보태어지고 있으며, 이 송야천에 북후면 소재지 옹천 1·2·3리 522세대 1,713명 생명수인 간이상수도 취수를 하여 여과 및 침전, 소독의 과정도 없이 조그만 물탱크인 집수장에서 바로 수용가에게 공급하여 주민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시설이 시급히 요망되므로 몇 가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기동에서 5번 국도를 따라 시내 상수도 관을 매설하면서 서후면 이송천리와 저전·광평리 북후면 오산·도진·도촌·물한·장기리를 경유하면서 옹천리까지 공급하는 방법과 두 번째, 풍산·예안·도산·일직·임동면과 같은 지역상수도를 설치하는 방법 세 번째, 그 외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운영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에는 의사 5명에 진료자는 하루 예방접종, 신체검사, 보건증발급 247명을 제외한 일반환자는 100명 정도 진료하여 시내 일반의원 보다 이용환자가 적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여 본 결과 시내 모 의원의 경우 의사 1명이 하루에 170∼200명 정도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자가 적은 원인 및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3년 의무 근무하면 떠난다는 생각으로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지연출근 및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정원이 130명중 3명이 결원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보건지소에 5명의 결원인데 반해 보건소에는 2명이 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에 과원이 된 사유와 보건지소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강병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네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내일과 모레 2일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9월 28일, 9월 29일 있을 답변에 보다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

15시16분

15시45분

16시06분

16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