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내무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서사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行政書士手數料등에관한條例廢止 條例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서사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로 제안이유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 주요골자는 참고사항도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로 동 조례는 국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서사들이 위촉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적정하게 정하여 국민들이 행정서사 업무를 이용하는데 편리를 기하도록 행정서사법에 근거하여 1976. 6. 7 조례 제993호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서사법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하고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서사의 업무가 다양하지 못하고 행정서사회의 역할이 미흡할 뿐더러 전문화되고 다양화 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서사를 일반, 기술, 번화 행정사로 변경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다양화하며 합동행정사 사무소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사회의 역할을 보완하는 행정사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행정사가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관계법에 의해 법인으로 인가받은 행정사들의 모임인 대한행정사회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정하도록 법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존치이유가 소멸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물을 것이 없고 참고사항에 있어 가지고 행정사의 자격시험을 1차, 2차 구분 실시 1차 시험 국사, 법제대의, 민원행정과 관련된 법 중 1과목, 2차 실기 및 면접 이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시에서 합니다.

각 시․도별로

예.

가지고 행정사 자격을 부여합니까

예, 그런데 한 번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만일 행정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행정사 자격은 당연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 별도 시험을 쳐야됩니까

국가 지방공무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한해서 줍니다.

사법서사하고 거의 같은 것인데 거기에 준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시험을 거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고 많이 있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험 칠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부산시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행정사법 및 행정사범시행령 전면개정이 되어 행정사가 위촉받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촉인으로부터 받은 소정의 수수료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일반인이 내가 행정사가 되고 싶다 해 가지고 시험을 치려는데 시에서는 시험도 안 치니까 그런 길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서사가 영업이 잘 되느냐하면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안 되고 일단 이러한 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폐지하면 이윤을 사법서사와 같은 법이 정해지니까 모법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 시의 법은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 정하는 내무부장관 법을 승인을 그 쪽으로 넘겨줬는데 다음달이라도 한 번은 행정서사 수입은 떠나서 행정서사를 한 번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시험을 한 번 치도록…

예, 그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있어야지요. 변호사 시험도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판 검사하다가 변호사하나 변호사 시험 쳐 가지고 사법연수원 나와 가지고 변호사하나 사실상 보면 주변에 행정서사 간판 달아놨지만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동네에서 조금 글씨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래 가지고 보면 행정서사 사무실 간판 붙여 놨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행정서사를 새로 발굴하는 뜻에서 한 번 시험 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서사가 꼭 요식 행위로, 소위 말하는 대서아닙니까

꼭 필요로 합니까 법률적으로.

꼭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물어 볼 것이 여기 보니까 번역사가 있는데 번역사 이것은 1차 시험, 2차 시험 좀 애매하다 말입니다. 번역사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번역사는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해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예.

관련분야라는 것이 어떤 것을 통칭하는 겁니까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 이상되는 자입니다.

과거에 경험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실제 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행정서사한테 가서 외국어 번역 의뢰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저 사람들 자격요건이 어디에서 라이센스 비슷한 것을 내주는 것 같은데요, 중앙동에도 많거든요, 법원 앞에나 이런 데 그 사람들은 그럼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어번역 행정사라고 따로 있네요 예법에는, 대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교는 4년 제 이상이고 외국어 범위는 외국어문학 예를 들어서 영문학을 포함하고 전공에 뜻은 전공은 물론 부전공의 경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당해 외국어 업무에는 통역업무도 포함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영어를 번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어 내지 영문학 그런 계통에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예, 부전공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