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서민관 계장입니다. (인사) 환경지도계장 김종부 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급공사 내지 기타 대형공사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 환경보호과에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몇 가지 알아보고 오긴 왔는데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대상, 아까 과장님께서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원인제공자 내지는 과세 대상 시설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체납 관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환경보호과에 환경기사가 채용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환경단체 지원 육성이라 해서 단체수가 청정회, 청해회 이 두 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더러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바깥가에서나 청소를 할는지 모르지만 바다밑에 가서 청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언급 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어떠어떠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조암토취장이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았다고 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 경우에 법에 토취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규모가 법에 나온 것이 별표에 보면 토취장 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토취장 허가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제출한 다음에 토취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가이후에 당초 영향평가를 받은 면적의 30%이상의 증가요인이 생길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할 때도 면적이 얼마 이상이다 하는 것이 전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소관 부서에서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비는 거기서 부담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학 부설 환경연구원이라던가 각 대학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에 가면 교수들에게도 합니다. 하되 환경영향평가 금액에 따라서 종합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단과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신문에서 언급을 합니다만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잘 이행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경비 문제가 나오니까 옛날에 다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지 않겠느냐 감시 기구도 많고 환경관계는 전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앞으로는 받을 것은 전부 받아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공사하는 것중에서 영향평가를 받을만한 공사가 있습니까?

죽림매립지는 영향평가를 받았고, 삼화리 토취장은 규모이하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안받습니다. 그 외 조암토취장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안받아서 문제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평수로는 48.4평 이상의 주거를 제외한 건물입니다 .자기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를 하는 것은 면세대상이고, 단지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것은 면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최초로 생길 때는 자연 환경보전지구안에 있는 시설물만 부과를 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진흥지역만 제외한 전지역을 부과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48.4평 이상의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 한해서 기름이나 물을 사용함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오염을 유발시킨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건물주는 홍길동인데 갑돌이가 전세를 내어 있을 때 물이나 기름을 갑돌이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최종납세의무자는 그 건물 주인입니다. 체납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누가 당하느냐 하면 그 건물주인이 당하기 때문에 최종납세자는 건물주인이고, 우선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입세자가 주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4층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3층과 4층은 건물주인이 사용을 하고 1층은 식당을 주고, 2층은 다방을 주었을 때 결국 환경개선부담금 원인제공자는 살림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 업소에서 했을 경우에 식당이나 다방은 자치단체장 허가에 의해서 독립된 채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집주인이 물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방이나 식당을 경영하는 업소에서 물어야 되느냐, 그건 과세대상을 볼 때 지금 그런 부분이 약간의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물어줘야 되느냐, 세입자가 물어줘야 되느냐가 설명이 되거든요. 우리는 흔히 세입자가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물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는 세금 징수를 건물주에게 징수명령을 내려 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행정편의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방위원님이 말씀한 이부분은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여기 부과근거가 건축대장이나 가옥 등기부등본에 의한 명의주에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합니다. 세입자가 네 명, 다섯 명이 있는데 세입자앞으로 고지서가 안나가고 건물주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입세자가 물어야 하는데 고지서가 입세자에게 안나가니까 건물주인과 입세자간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관계 때문에 자기들끼리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행정에서 명쾌히 안해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불평입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은 공부상 건물 소유주에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종용을 합니다. 그런 것이 오면 일단 주인이 수고스럽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업소별로 입세자에게 공동부담을 해주도록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 환경기사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정원이 11명, 현원이 10명입니다만 그 중에서 환경직이 3명이 있고, 보건직이 1명, 그 외는 전부 행정직 내지 기능직입니다. 시청 전반적으로 환경직이 근무하는 부서가 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 청소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네 군데에 환경직이 근무합니다. 환경직이 저희과에 한 사람 있다가 9월 4일자로 그만 두었습니다만 환경직은 그만 두고 나면 보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의 환경직은 전부 다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만두고 나가고, 나가고 나면 보충이 잘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실히 느낍니다만 이 환경직은 전문직종을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직은 저희 환경보호과에 현원 10명중에 3명입니다. 환경단체문제는 청정회와 청해회는 환경단체로 칭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지금 통영시에 환경관련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단체라도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 단체와 더 엄밀합니다. 바다밑의 청소는 사실상 행사가 있을 때 형식적입니다. 스쿠버다이버들이 바다밑을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시적이고, 매스콤을 통해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통영시 해안밑을 청소해서 크게 오염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안됩니다. 청정회도 나잠업과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선을 운영하고 하는 것도, 낚시배 선주들입니다. 낚시배를 하니까 가시적으로 우리도 바다를 살려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처음에 모임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오염방지하기 위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지역적인 행사, 우리가 행사시에 교육이나 홍보적인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바다청소는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바다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수질측정기가 1대 보유가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수질측정기만 있지 측정할 수 있는 요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연안오염 추이를 제때제때 측정하므로 인해서 일종의 예찰 효과가 나타나지는데 작년까지 6개 지역이 지정되어서 분기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통영시는 환경분야 특히 수질보전 차원에서 상당하게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많이 처리하는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식생활 패턴이 주로 회를 많이 먹기 때문에 횟집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대로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를 시키는 곳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방류를 해 가지고 너무 강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또한 이것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인평동 수질 환경사업소로 유입이 됩니다. 그 수질은 염도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 해수가 가게 됩니다. 그 쪽에서는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그 미생물 종균을 구입하는데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됩니다. 많은 해수가 유입되므로 인해서 배양균이 전부 다 질식을 할 경우에 추가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 기계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가동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유입된 오폐수가 바로 바다에 방류가 되어 수질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주어서 많은 해수가 수질환경사업소에 유입이 도지 않게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수질측정기를 가지고 과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COD용존산소 또는 배하수소 이온농도 수온, 이 세가지 정도는 측정을 한다는데 측정요원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는지 물론 그 유해물질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조사과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앞으로 환경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서 보건소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수질검사한다는 것이 리트머스시험지 하나 담가 가지고 색상에 따라 이것은 가용음료다 불가용음료다 그런 식으로 판정을 하고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의 방류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 요원이 없기 때문에 장비가 있어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또한 도의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다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장기적은 안목에서 최대로 수질보전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보유되고 또 나아가서는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요원이 하루속히 꼭 배치가 되어 원만한 수질보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예. 수질측정 여부는 환경직이 3개 부분만 현지에서 측정을 합니다. 화공직 한 사람과 환경직은 전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현지에서 바로 측정하는데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되어 있기로는 우리가 각종 폐수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를 할 때는 지정한 국가기관에서 검사를 해야만이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결과처리를 가지고 전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치가 나오기전에는 조치를 못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COD, BOD 각종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다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3개 종목만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어 하는데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도상 지도단속에 따른 오염도 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은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그런 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험실을 만들고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낍니다만 상당히 어렵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은 기준치를 낮추는 문제도 저희 시군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치 얼마다, 얼마 이상은 얼마얼마다. 과태료 배출금은 얼마를 부과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환경직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호 검사 지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경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그래서 관할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재량권이 없습니다. 나가서 물 떠 와서 검사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조사 13개소 종전 충무시는 동호항, 충무항, 인평항, 동호내항, 도남항, 충무외항 여섯 곳을 했는데 군과 통합하면서 죽림만, 용남만, 내항, 외항, 도산 한려 레미콘 있는 곳 내항, 광도 지선, 산양 삼덕과 용호만 이렇게 일곱 곳이 추가가 되어 13개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상에 포함이 되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유성물산이 미수2동이 되겠지요. 그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고발 조치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보면 수산 가공 처리업자들이 침전조 설치에 따라서 설비를 가동시켜야 되는데 설치만 해놓고 가동을 안합니다. 민원만 야기시키고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 속히 타지역으로 이설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강조만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방류수를 방류할 때 집행부에서 바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도에 올라가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조치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도 많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방류수에 어느 정도의 대장균을 줄이기 위해서 액체 염소를 많이 투여할 것입니다. 액체염소가 과용되었을 경우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 물질이 트리클로로포름입니다. 이것은 발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유해물질이 됩니다. 너무 과용으로 투여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적절하게 투여가 되게끔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환경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 그 목적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 시작전에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이 너무 빡빡하니까 간략하게 하자고 주문을 받았는데 사실상 회의 시작하고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개 과에 1시간씩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가 3개 과가 남았는데 오후에 예산심사를 하려면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보고는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하려면 과세 근거라든지 납세의무자 부과기준, 부과물건, 대상물건 이런 정도는 업무보고에 냈으면, 이렇게 장시간 걸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런 것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체납자의 조치사항 이런 것은 열거되어야 되고 환경보전대책에 있어서 폐수 무단 방류대책은 정량동 침사지를 우리 의원님이 다 보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시에서 중대하게 다뤄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소과

청소과장 제영호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방수종계장입니다. (인사) 청소시설계장 하종열계장입니다. (인사) 자원재활용계장 제평우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 위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간관계상 위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실과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과가 있겠습니까만 우리 청소과 업무만큼은 특별히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주부들과는 더 많은 접촉이 있고 관심의 대상의 과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과장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문제점 앞으로 예산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바로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질문을 하는 시간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과장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런 것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창조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과장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솔직히 청소과 소관 업무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하기 위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시에서 당초 기획단을 발족해 가지고 지난 10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저를 환경분야의 기획연구반장으로 위촉해서 제가 시장님이나 부시장의 명을 받아서 과연 우리 통영시가 앞으로 환경 부분에 특히 쓰레기 부분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어디냐 해서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녀자, 새마을지도자 모임 등 교육의 기회가 있으면 제가 뜁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 홍보가 과연 주부들에게 침투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데 제가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비교해 보면 전화를 말할 수 없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쓰레기를 안 치우느냐, 당신이 과장이냐 하는 식으로 질책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 빈근한 예가 주부한테 전화가 와서 과장이 왜 교육을 덜 시켜서 그런식으로 하느냐 청소차가 가는데 내가 쓰레기를 이고 오는 것을 보고 씩 웃으면서 가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내리지만 우리 청소차가 20M 간격으로 운행하면 아침에 50군데를 돕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지체가 된다면 끝에 가면 한 시간이 지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종을 세게 쳐라 세게 치면 아침에 잠도 없느냐, 종을 쳐서 못자겠다. 작게 치면 작게 쳐서 못 들어서 늦게 나왔다 등 여러 가지 비난들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건 시가 잘못하고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보여 줄 것이냐 바로 쓰레기문제에서 먼저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홍보자료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 추진계획도 세워졌습니다. 저는 바램이 있다면 우리가 1년에 20억씩 매립에 의한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음식물 퇴비화와 대형소각기를 놓아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것이 바로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범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시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계도요원이 다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안되면 음식물 퇴비화 수거 체계를 어떻게 받아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저도 한진이나 일진쪽에서 차를 가지고 펌프를 만들어 봅니다. 과연 수거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 수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식물 퇴비화나 소각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갈 적에 반드시 제가 기획단의 연구반장으로 발표는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종량제를 실시했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통영시의 실정에 쓰레기종량제의 성공여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바다 청소의 업무가 수산과도 해당이 되는 것같고 환경보호과도 해당이 되는 것같고 청소과도 해당이 되는 것같은데 어느 과 소관입니까?

바다 청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하면 제가 봤을 때는 소관은 해경이 맞습니다. 왜 해경이 맞느냐 하면 해양오염방지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육지로 밀려 오는 것을 청소과가 해야 됩니다. 지난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10여 차례 청소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청소선 구입 당시부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구입을 하고 보니까 우리 연안에는 맞지를 않고, 어차피 구입한 것 이어서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 돈 3억원을 들여서 배를 모았는데 배 값만 3억원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고무신짝 2개 띄워놓고 이걸 갖고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나 청소가 될 것이냐. 그래서 3억원을 주고 청소선을 구입한데에 대해서는 불평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청소선이라고 해서 선장, 기관장이 있어야 된다. 선장이 전부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입니다. 쪽지로 뜬다 하는 말은 비합리적이다. 이 청소선은 지금 있는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바다청소만은 제가 봤을 때 작년도 회기말에 최홍림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30톤 정도의 청소선을 만들어서 이 배가 과연 반경 50m 정도는 빨아들일 수 있는 압류식으로 되어 가지고. 평상시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기름 유출이 되었다고 하면 2개 시군이나 3개 시군이 가지고 있다가 즉시 출동해서 같이 기름을 빨아들이는 이런 방법도 겸해서 정위원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청소라는 것은 사실상 청소과가 맡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 해경이 맡고, 부수적으로 맡아야 될 과가 수산과가 맡아야 안되느냐. 떠밀려서 육지에 온 것은 청소과가 청소를 해야 되지만, 바다까지 나가서 청소과가 청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바다청소는 청소과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바다 청소는 바다위에 떠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산의 보호측면에서도 바다 밑이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바다청소라면 바다위에 떠 있는 것을 건져 내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사실상은 바다밑이 심각합니다. 그런 곳에 비중을 두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공중화장실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침에 용화사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용화사광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아마 짓고는 한번도 청소를 안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것인지 몰라도 이에 대한 관리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관계의 성공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쓰레기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만은 사실인데 과연 청소과장으로서 쓰레기가 어째서 줄었는지 분석해 본 결과에 저는 조금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이 쓰레기는 시민이 줄여야 될 부분을 줄이지 못하고 소각이나 밭으로 가지고 가서 버렸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도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뭔가 시책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비닐만 1년에 15톤 덤프에 150차씩 갔다 넣고 쓰레기는 내가 볼 때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환경부에 이야기하니까 환경부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과대포장쪽에서 시민이 생각하는 재활용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쓰레기 봉투는 5년 이내에는 안한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닐 매립장이지 어째서 쓰레기 매립장이냐고 제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획단에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종량제보다는 총량제라 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나와서 달면 포장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제가 한다고 해서 환경처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못하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나니까 쓰레기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지만 80%는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실천하겠다라고 생각은 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은 60%,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20%, 안되고 있는 상태 20% 실정이 그렇습니다. 불법투기도 하루에 3건～4건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 기자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섬같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손 못댑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쓰레기 소형 소각기를 4억원을 국가에서 통영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원이 되면 사람이 적게 살더라도 한산면이라고 해서 한산면이라고 해서 한산면만 있습니까? 비진도도 있고 섬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쓰레기 소각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욕지면에 쓰레기장이 설립되어 94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차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시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를 해제할 수 업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을 맡고 통영군과 충무시의 통합 당시에 애로점을 봤습니다. 욕지면에 기사가 근무를 하다가 그만 뒀는데 청소차가 할 기사가 없다고 해서, 물론 할 사람은 많이 있겠지요? 공무원의 임용요건에 안맞으니까 임용을 못하고, 특채를 먼저 쳤는데 다 떨어져 버리고 사실상 없어서 청소차가 놀고 있는 상태니까 군청에서 6개월만 가 있으면 다음에 돌려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돌려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계속적으로 눌러 앉아 있는데 이 사항은 총무부서에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파견근무를 해제해야 되냐 하면, 도서에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받아야 할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서지방에 근무하는 것으로 발령을 내어 주면 도서지방의 모든 공무원으로서 혜택을 주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건 제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제시켜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통영시 저소득층 혜택을 주자는 마음에서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1종 거택보호자가 1.394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는 보다 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행정쇄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택보호자는 지원하는 방법이 생계비, 의료보호, 자녀 학비 또 나아 가서는 장례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는 정화조 수거시 유상으로 하지 말고 무상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김위원께서 하신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수수료는 시비로서 편성된다면 우리 시책상으로 봤을 때 통영시의 좋은 발전계획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27 선거를 전후로 해서 시내 전역에서 청소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는 시민의 여론입니다. 앞으로 청소에 전념해 주시기 바라고, 바다청소 문제는 어민 스스로가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의 전반적인 문제는 소관 과에서 보다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시의 청소에 가이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부계장입니다. (인사) 부녀복지계장 김순임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 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전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김혁규 도지사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우리 경남의 특수시책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사는데 급급해서 자원봉사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자원봉사 간사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자원봉사대가 있어서 전체 우리 통영시의 자원봉사 대장이 한 분 계시고 각 동이나 면에 자원봉사 대장이 한 분씩 계셔서 그 분들에게,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새마을단체 이런 것처럼... 대원들을 모아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시간과 돈과 정열을 내어 자기 생을 책임지고 남의 생을 하나 이상 더 책임지는 이런 입장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목적과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목적은 전체 국민, 전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겠고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수혜처를 개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회 운영지원 2억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결정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남동 지역에는 인구가 많습니다. 또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200세대 이상이 집단으로 기거를 하고 있는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노인회지회 관계 말이죠? 토지의 일부를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겠다 하는데 물론 구통영군 시절에는 그 지역이 노인회지회 건물로써 적당했는지 몰라도 우리 시청이 여기 있는 한 우리 통영시 주민이 집단적으로 이 곳에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한 노인회지회는 거기가 적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넘어가서 게이트볼장을 사용한다는 노인들도 없고, 또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도보로 갈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350평에 대한 예산관계는 그저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깊이있는 배려가 필요하고 당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노인회에서 부지 350평을 차입할 때 그것을 팔아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다 미루고 억지로 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꼭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답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가족시대에 노인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노인당이 80 몇 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들을 잘 모시는 방법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노인당 지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셔서 앉아서 고스톱 치시고, 이것은 결국 노인의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노인당에서 에어로빅, 게이트볼, 노인대학이라든지 노후에 활기차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인복지의 정책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료양로원을 민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비, 국비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운동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생활체육 측면과 연계해서 그런 방법으로 전환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화장장 문제입니다. 화장장이 휴게실 2층까지 잘 지어 왔는데 사실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복잡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 관계도 우선적으로 예산에 확보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화장장 문제는 주차문제와 대지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상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유료양로원 이런 것은 좋지만 노인들이 경한 일을 할 수 있는 수입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토영시 관내 84개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 3,725명의 노인을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예를 들면 주민세가 얼마 되어야 된다든가 노인당의 회원수가 얼마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가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정이 없는 동에 신축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은 한 동에 하나라는 이런 규정은 없고, 시 같은 곳은 보통 한 동에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의 경우는 마을들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 하나씩 경로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원이 있기 때문에 노인 인원수가 20명 이상되면 노인회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정을 지어 드리는 것은 그 동이나 면에서 대지가 확보되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1년에 10개씩 다 지어 드리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두 개씩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되면 땅까지 시비로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는 차례대로, 동에서 올라오면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식견을 가지고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로 다 질의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다 획기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김상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조의한계장입니다. (인사) 방역계장 박종주계장입니다. (인사) 의약계장 김환주계장입니다. (인사) 가족보건계장 서추자계장입니다. (인사) 방문보건계장 안두석계장입니다. (인사) 진료계장 이만식계장입니다. (인사) 검진계장 이정일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답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우리 관내에 법정 전염병의 대상자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처치 및 관리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시관내 의약품 판매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서 대형약국과 기존약국들과 가격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사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병리 검사실 운영이라고 해서 병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검사 현황의 비고란에 보면 매독 이상자 147명 치료 완치 그 외 임질이라든지 다른 병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예방에 대해 저희 관내에 전염병 환자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장티푸스 환자는 7～8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무료로 처리해 주고 현재까지 전염병환자가 저희 관내에는 극히 소수인 일부입니다. 두 번째 저희 시관내 약품판매관게에 말썽이 있다고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참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형약국이 생겨서 기존 약국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고 우리시 약무를 보는 직원과 약사회 자율감시반이 수시로 계도와 지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이 되면 우리 시도 약값 관계 때문에 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합 측면에서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병역검사실의 매독, 임질관계인데 이상자 147명 치료 완치라는 것은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주민도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완치시키고 퇴록을 시키니까 그건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임질은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일부 있습니다만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니까 아무 문제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업무보고에 도서에 설치 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18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서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근로시간에 준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도서민들은 그 시간에는 생계를 위해서 작업장에 나가고 안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보건지소에서는 작업장에 가셔서 돌아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이됩니다. 이것이 설치목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우리 일반 주민들이 같이 호흡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자치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이나 민원실보다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는 편에 속한다고 느낍니다. 보건소에 제가 자주 가는 편이므로 그렇게 느낍니다. 특히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시간 한 시간 동안은 접수도 안받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앉았다가 점심시간이 지나야만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점심시간에도 우리 시민들이 진료를 하러가면 접수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옮겼을 때부터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역에 위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통영군과 통합하다 보니까 우리 통영시가 전자에 비하면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가 보면 보건소가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혹시 증축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 없으신지 그 내용도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각 낙도나 도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우리 요원들이 3～4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법상 근무시간은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한사람밖에 아니니까 저녁에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법상 안맞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시간은 공무원법에 준해서 근무를 하니까 야간에 와서 근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는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6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농어촌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진료소에 근무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할 것없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점심때 불친절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주민들이나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는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접수를 안하는데 그것도 각 실별도 접수는 받아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고, 검사실 요원도 없으니까 그렇는데 순서별로 접수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소가 협소하니까 증축계획이 없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는 개선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검토해서 도까지 올리고 수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1,000평이상의 부지만 확보하면 보건소를 새로 증축할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 통영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정수대로 보유를 하고 있고 부족하다든가 낡아서 시민의 보건행정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알고 싶고 혹시 부족이 있다면 보충할 방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비관계는 저희들도 이번 추가경정에 보건 진료소 장비확보액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소나 진료소는 생긴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통영군에 있으면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진료소나 지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잘 못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폭 계상해서 장비를 확보해 준다고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진료서비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리검사 장비가 내일 모레 몇 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민의 검사나 X-레이 촬영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줄로 사료됩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현대적인 장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의가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검사장비는 안되겠습니다. 3차 의료기관이니까 간단히 치료하고 질병이 있으면 3차 의료기관은 운송만 하는 체제가 되지 환자를 안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료공간 확보로 지역주민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고 대민 신뢰구축을 위해 상당히 협소한 현 산양읍 보건지소 증축 계획은 없는지와 두 번째로 염소측정기가 비치되어 잔류염소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의뢰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읍 보건 지소 증축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량, 한산면이 있고 내년도 사업에 산양읍과 도산면이 들어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증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 협의하고 저희시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내년에 산양읍과 도산면에 20평 정도 더 증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마다 염소측정기가 1대씩 있습니다. 시약은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휴대용이 1대씩 있습니다.

그 한 대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 건강에 바로 직결된 문제인데 원만하게 측정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음용하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염체염소가 상당히 심각하게 환경분야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용하는 식수는 전부 다 액체 염소를 투여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느낌에 의하면 소독냄새 난다고 하는 것이 액체염소를 투여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투여를 하면 발암물질을 유발시킬 수 있는 트리클로로포름이라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마지막 수도꼭지에서 흘러 나오는 물을 측정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꼭지에서 흘러 나오는 물의 염소량이 0.2PPM이면 정상치입니다. 전염병 발생시는 0.4PPM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수도꼭지에서 흘러 나오는 수돗물의 염소측정은 일주일에 한번은 측정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건지 모르지만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진료 기관입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제1차 진료기관이므로 시민이 진료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질병의 예방과 노인의 건강관리,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계 그리고 성인병 질환 예방 등 각종 보건업무가 다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업무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하셔서 통영시민의 건강관리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적출물 처리업이라 해서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출물은 특정폐기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건소에서 시술을 하고 버리는 주사기 또 수술을 했을 경우에 각종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체계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보건소의 적출물이라는 것은 주사기, 가제, 탈지면 그 다음에 검사실에서 나오는 피와 혈소판 남는 것 등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수술을 해서 상처를 떼어 내어 살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간단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시 관내 적출물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을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것은 2Kg정도밖에 안됩니다.

보충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일반 시중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어디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사전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들어가면 오른쪽에 옛날에 보건지소하던 건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앞 페이지, 뒷페이지를 왔다갔다하면 복잡하고 심의하기도 힘드니까 페이지별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영발전협의회, 보통 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원회는 조례로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협의회는 그런 것을 안해도 됩니까? 이건 시장이 발상한 것 같은데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규칙이나 조례가 아니라도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여건만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해서 중앙의 새로운 정보, 중앙부서의 지원, 협조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 혼자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향토출신의 많은 분들이 각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어디까지나 자문하고 협조이지 귀속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정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비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우리 지역출신 향인들과 접촉을 하고 지원을 받으므로써 결과적으로 통영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보면 지방재정운영 및 불시사안 대책비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에 1천만원, 업무추진비에 5백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시사안이란 불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예비비에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목은 저희들 정책보좌관, 금년에 정책보좌관이 한시적으로 있습니다. 이 분과 부시장하고 정액 시책비, 시책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해 놨는데 목적은 거기에 준한다는 이 말이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예. 그 과목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시정 홍보활동비라고 해서 특수활동비에 10,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15,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격도 분류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목을 이렇게 붙여 놨는데 주로 공보실의 시정홍보활동비는 언론, 기자와의 홍보입니다. 홍보라는 것이 언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유인물 4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에 자치발전기획단 운영 활동비비 1,000천원, 조금 내려가서 자치발전기획단 운영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 1,000천원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44페이지에 넘어가면 불시사안 발생 대책회의 5,000천원, 소송분쟁 사안 해소대책이 무엇입니까? 소송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소송 사안이 있으면 몇 건에 얼마다 하는 이런 것이 안나와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기획단 운영이라고 해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갈라 놓은 것은 역시 저희들이 현금으로 써야 될 부분은 특수활동비에 계상이 되어지고 밥값이나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목을 붙여 놨습니다만 집행이 부시장 정책보좌관용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소송분쟁차원 해소 대책도 별도 계정과목 아닙니까?

그런데 지휘관 입장에 있을 때는 밑으로 내려오는 업무들 분류가 따로따로 되는데 부시장 같으면 전업무를 관장해야 됩니다. 공보도 관장해야 되고 소송도 관장해야 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지방세중 자동차세가 113,000천원을 받아 놓고 과년도 수입이 94,000천원인데 자동차세의 재원은 앞으로 자동차가 더 증차가 될 것이라고 보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까지 부과가 안된 분을. 이번에 추가경정에 잡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과년도 수입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금액을 세원으로 잡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별로 상당히 많은 양은데 사실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것만 말씀하시고, 없으면 안되겠다든가 현재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빚이 졌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말씀해서 전부 꼬치꼬치 따지려고 하면 답변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앞으로 증액될 것을 보고 세무과에서 내어준 자료를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것이고 과년도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까지 징수할 것을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세입 예산을 책정 하면서 산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부과를 산출기초로 했으면 그런 질문이 안 나올 것인데 그냥 자동차세라고 해서 113,900천원이라 해 놓으니까 질문이 안 나옵니까?

자동차세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내용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2,400,000천원을 자동차세로 잡아 놨습니다. 이번에 113,000천원까지 합해서 22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까지 잡았는데 총 계상을 해보니까 24억원 정도 올라오겠다고 해서 부족분을 잡아 놓은 것이고 과년도분 체납세는 170,000천원을 받아서 연말까지 194,000천원 나갈 것이라고 보고 세무과에서 내어준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자신 있는 세입 아닙니까?

그렇죠. 세입에 결함이 생기면 결산이 안되니까 문제죠? 이 세입을 잡을 때는 당초 예산세입을 설명할 때 세입부서에서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만 이번에는 너무 작아서 제가 일괄설명을 하는데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시정을 수행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돈입니다. 왜 필요하는냐는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며칠전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다왔는데 우리 통영시 대형공사 현안사업이 몇 개 큰 게 있지 않습니까? 통영시 전반적인 시민의 여론을 볼 때, 우리가 사업 추진시 얼마만큼 알맹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에서 돈만 많이 많이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알맹이 있는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시민이 바라는 사업을 추진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귀추됩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기타 과목에 공설호장장 보수비 집행잔액이 29,230천원이 반환되는데 과목을 달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13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화장장 물탱크, 샷시문 보수, 화장장 정기점검 및 배선 교체 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관계는 실무자를 불러서 따졌습니다. 94년도 연말 결산 추경때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당시의 납골당 1개소, 설계를 하다보니 집행잔액이 남아서 수도를 일부 고쳤습니다. 시기적으로 도비 집행잔액 변경 승인을 받을 시디고 늦고 연말이 되어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장장 보수하는데 필요한 물탱크라든지 이 부분에는 이 과목으로는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화상으로라도 사전에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한 푼 따오기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도비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을 때 납골당뿐만 아니라 전체 휴게실도 하고 공원조성도 하면 될 거싱ㄴ데 왜 반납하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안내려오고 납골당 1개소라고 명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제가 관계기관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당신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할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장이면 화장장 보수할 때 화장장 보수에 대해 충분히 점검을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그마한 보수라도 했어야 이러한 반환금도 많이 안나오고, 추경예산도 계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2,000천원, 적으면 적지만 이런 돈도 반환하면서 왜 세입에 계상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것뿐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시간이 길어집니다만 대형공사도 사전에 전부 검토를 하고 충분한 연구를 해서 했더라면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공사가 안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조금 이것은 보조 목적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화장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문제지만 안에 영구차 두 대만 주차시켜 놔도 다른 일반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그 좁은 길에 주차를 시키는 실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복지과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납골당이라도 덜어 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안좋느냐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상하게 땅 안판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는 본관 뒤편은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연계되는 땅을 구입해서 납골당을 옮기는 것은 자기도 시인을 하더군요. 그런데 예산은 그걸 반영시키지 않고, 반환한다는 것은 참 이상한 소리입니다.

사실 보조금은 교부목적대로 써야지 교부목적외 사용하지 못합니다.

교부목적이 납골당이라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화장장 보수가 되었으면 화장장에 납골당도 만들고 공원휴게실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면 되는데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장장 가로 납골당을 만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목적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목적에 쓰겠다고 사용승인을 받으면 안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보조가 내려 와서 사용승인을 받을 시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과도 관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동에 건물을 지을 당시 평소에 느꼈던 점인데 각 동이나 읍, 면의 연료비나 공공요금을 보면 일률적으로 같이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료비를 본다고 그러면 사무실이 적어서 난로를 한 개 놓는데도 있고 4개, 5개 놓는 곳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부분은 지금까지 동 예산을 총무과에서 동별로 배정했는데 지금 보면 동별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만든다 이 말씀이죠. 사실상 전화요금만 봐도 동에서 요구를 받아서 그대로 반영을 시키던지 해야지 전화요금 같은 것도 돈 십만원 내려주면 큰 동에서는 20만원, 30만원의 청구서가 나온다 말입니다.

기준 경비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대로 하고 모자라면 요구를 한다던지 추가경정 반영이 되어야지 처음부터 기준을 무시하고 계상을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서상현 위원 질문과 관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인물 280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각 동에 물품구입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2～3년전에 질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겪을 때에는 전부가 주민의 협찬금으로 이루어진 금액이 현재 추가경정에 반영이 되어서 각 동에 지원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앞ㅇ로 이런 일은 게속해서 행정관서의 비품하나가 주민들의 협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게나마 여기에 계상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입니다만 국민운동관리비가 15,768천원이 각 동에 바르게살기운동사업 지원금으로 나가던 것이 감액되는 모양입니다. 과목 변경이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과목변경이 되는지 안 나와 있고, 283페이지 보상금에 미수1동 동개발자문회의 보상이라고 해서 10,000원을 12명 × 8회 = 96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고때 유인물이 안 나올 것이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경비는 본청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바르게살기 시본부입니다. 그 쪽을 통해서 지급되도록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명확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가야 됩니다. 여기서 의문나시는 분은 명확하게 질의하시고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은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예산심사가 되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3페이지입니다. 한산대첩제전위원회 보조라고 해서 158,000천원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산대첩제전이 격상이 되어 국비로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할애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유인물 55페이지입니다. 통영성지 복원 현지조사 출장여비 5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통영성지는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산대첩행사는 어제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한산대첩제전 행사를 국가행사로 치룹니다. 국가행사를 전부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우리 제전위원회나 우리 시에 지원되는 것은하나도 없습니다. 단, 행사는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행사와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를 구분을 지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행사는 국가 예산으로 국가가 쓰고, 통영시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는 구분이 안갑니다. 종전의 하던 행사 그대로는 올해 그대로 우리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추가되어 문화체육부 주관 행사는 문화체육부 예산으로 우리에게 영달만 하고 지금 현재 국가 행사의 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바다 대연주회는 돈이 어마하게 듭니다. 300～500명이 내려와서 대공연을 하는데 시비를 갖고 행사하려면 몇 십억원이 든다고 계산을 못합니다. 우리시가 KBS와 유치를 해 가지고 바다에 띄워 행사를 하라면 몇 십 억원이 들어야 행사가 치러질런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산대첩제전이 영구히 지방행사로서 국가행사로 승격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배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에 한해서 국가행사로 치러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 개천예술제 모양으로 승격이 되었는지 그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한산대첩제전위원회 보조는 문화공보실에서 어떻게 해서 158,000천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행사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제전위원회에서 행사계획이 있어서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겠다 하는 계획을 받아서 했습니까? 그저 158,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자체 예산이 제전위원회의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행사계획을 충분히 받아서 검토를 한 연후에 계상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국가행사로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이 된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장님이 제전위원장에게 종전 93년도에는 70,000천원이 모자랐으니까 94년도에 70,000천원 내놔라 사실 그런식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올해는 시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이사회를 주재해서 제전위원회 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합니다. 예산 올라온 것중에서 38,000천원을 감한 나머지 예산이 158,000천원입니다.

예산을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인데 양 시군에서 작년에 제전위원회에 얼마를 보조했습니까?

양 시군에서 170,000천원을 보조했습니다.

제가 한산대첩 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집행을 해 보면 여비 부분은 예측불허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 출장갈 것이다 해 가지고 하나하나 명목을 못달기 때문에 그 과의 제일 큰 사업을 들어서 여비 명목을 답니다. 예산편성해서 앞으로 출장명목이 뭐든지 생기면 이 과목내에서 출장을 가기 때문에 통영성지는 우리가 지표조사를 했습니다만 영원히 두고두고 앞으로 통영성지관계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산대첩 관계에 대해서 어제도 업무보고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간 한산대첩 며칠간의 행사를 위해서 금년같은 경우 228,000천원의 돈을 투자하는데 이런 행사도 이제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경영행정측면에서 소득과 직결되어야 되겠다. 즉 말씀드리면 이런 큰 문화행사를 통해서 통영관광 발전에 홍보 내지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소득적인 측면에서 금년도에도 우리 통영시의 예산을 가지고 한산대첩 행사를 지원하는데 대한 비젼이 있어야 되겠다. 비젼을 가지고 한산대첩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의 문화행사나 문화재 관리는 투자액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적은 효과를 얻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조그마한 예술행사에 지원하는데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 완전 맥이 끊기고 지방문화가 없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산대첩제전위원회 관계는 올해 처음으로 민선시장이 위원장이 되셨는데 과연 이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이 한푼이라도 절감될 것이냐. 예를 들면 이 사무국을 현재 우리가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문화원과 통합해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예산 절약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올해로서는 처음 민선시장이 탄생했기 때문에 올해 행사가 끝내고 내년 행사부터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설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정사 대웅전, 통영향교 이것은 건축에 속하는 것이니까 설계비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도 생달나무 안전진단 및 병충해 방제에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예.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실장님. 55페이지의 재료비를 잠깐 봅시다. 북포루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라고 해서 하루 일당이 15,300원입니다. 과연 이 인건비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녹지과같은 경우는 달아공원이라든지 또는 남망산공원 이런 곳에 하루 일당이 22,300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 11월부터 산불감시를 하게 됩니다. 11월 이전에 산불예방을 하기 위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풀을 다 벱니다. 녹지과와 상의를 해서 산불예방 차원에서 북포루 주변 제초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5,300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300원은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그 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녹지과는 22,300원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행정입니다.

아마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2,300원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물 56페이지, 안정사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된 부분인데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는 전액 도비로서 2,100천원 지원이 되고 그 외 대웅전 보수에 시비가 24,800천원, 시설부대비 대웅전 보수부대비 200천원, 이래서 시비도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이 25,000천원인데 전액 도비만 가지고 보수 해주는 방안은 없는가 알고 싶고, 시비는 지원이 안되는 방법으로 공보실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희들도 시비 한푼 안들이려고 노력합니다만 국가보조 지침이 법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얼마 지원되면 도비 얼마 부담해라, 도비 얼마 부담하면 시비 얼마 부담해라, 그 부담에 의해서 우리 통영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담 비율이 내려 오기 때문에 도비 25,000천원 하면, 시비 25,000천원 꼭 해야 될 형편이고 시비 지원 안하고 25,000천원만큼 공사할 것이니까 25,000천원만 주시오 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안되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면 어떻게 하더라도 시비보조가 따라야 되는 형편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도비도 안받고 자체적으로 그 절은 자기들이 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가 25,000천원 지원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받는 한이 있더라도 안정사 보수 관계는 시민의 세금으로써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는 시비가 안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1차 추경을 마치고 나서 도비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예산심의가 끝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되어서 예산성립전이라는 것이, 예산심의 편성전에, 현행법상 보조사업은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벌써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설계가 끝나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예산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비 보조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편성이라 그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류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못했으면 못했지 시비가 안 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맞다고 보면 약 9,482매가 됩니다.

이 예산이 통영군 예산은 전체가 국, 도비 시정홍보지대로 계상해 놨고 구 충무시는 분류를 해 놨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분야를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5,000천원이 있었는데 업무추진비에 5,000천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옛날의 정보비 성격입니다. 정보비는 영수증없이 현찰로 준다든지, 어떤 기자에게 돈 주었다고 영수증 내어 놓아라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기자에게 조금 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특수활동비이고, 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간담회를 했다. 쉽게 말해서 기자와 술을 한잔 먹는 그런 경비를 영수증에 붙여서 하는 것들이 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는 이런 예산들은 기 사용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승인이 되어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앞으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 저희들 빚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하지만, 공보실은 빚을 안지고는 안되고 당초에 15,000천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유달리 행사가 많아서 지사님 두 번 바뀌지, 아시다시피 지사님 한 번 내려오시면 기자들 내려오고, 적조와 시장님 두 분 취임하셨죠. 부시장님 바꿨죠. 사실 기자들이 오면 말하지 못할 그런 사항들이 많으니까 우리 공보실에는 해마다 우리 부서보다는..

그런 사항은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류호익 위원님께서 안정사 관계, 어제도 대충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거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개 절인데 자기들의 하나의 어떤 기업인데 문화재 측면에서 도와 주는 것이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번에는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절 문제 이것만은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감사담당실 소관

감사담당관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구입비라는 것이 비디오TV....

비디오와 TV가 겸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여비이고, 감사활동비입니다.

저희들 필요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했지요?

솔직히 예산 담당부서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건 없으나 있으나 똑 같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예.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업무보고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을 안해 왔기 때문에 공무원 실정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려면 공무원들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 직무 감사에 비중을 두고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에 의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총무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도서 적조피해 관계자로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못들었습니다. 시민헌장 건립 실시설계비 5,000천원, 시민헌장 제작비 부족분 20,000천원으로 총 25,000천원이 투입이 됩니다. 시민헌장비에 대해서 당초 제가 J.C에 몸 담았을 때 82년도입니다. 옛날 시청부지 앞에다 사회단체에서 거금을 들여서 헌장비를 제정해서 기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헌장비 내용이 다시 제정이 되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헌장 제작비는 제가 판단할 때 50,000천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아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시민헌장비 하나 세우는데 50,000천원 예산이 들었다. 그것도 설계용역비까지 하면 55,000천원이 실제든다 아닙니까? 그 당시 제가 시민헌장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 J.C에서 만든 그 자체는 내용이 틀리지 않으면 조립을 해서 다 뜯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을 이전할 것이다 하고 미리 예상을 해서 분리해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마다하고 지금 우리 통영시 열악한 재정 사정에 55,000천원을 들여서 물론 시민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과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영군과 충무시가 합쳐져서 95년 1월 1일부터로 통영시가 발족이 되면서 당초 군민헌장, 충무시민헌장이 다되어 있던 것을 통영군민헌장은 현재 별관, 옛날 군청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시민헌장도 시청 입구에 들어오면서 좌측편에, 방위원님 말씀대로 J.C에서 기증해서 서 있습니다. 시민헌장비의 지금 계획을 남망산공원에 시민회관이 다 들어서면 시민회관의 적당한 장소에 두 개를 옮길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가 발족이 되면서 총무과 업무보고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시기, 시목, 시화, 시조, 통영시가, 시민의 날 등 상징물 7건을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통영시민헌장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헌장을 세우는데 당초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부산대학 한인성 교수가 우리 통영출신입니다. 아무리 예술적으로 상품가치가 있는 시민헌장비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다른 곳도 거론을 하다가 거기에 세우는 것으로 대략 방침이 섰습니다. 대략 가설계를 해 와서 저희시 시장님을 위시해서 간부들에게 선을 보인게 있습니다. 저는 특수한 기술이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종전의 시민헌장은 자연석이면 자연석, 경석이면 경석을 적당하게 깎아서 글을 새겨 파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옛날 충무시민헌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헌장비를 그런 식으로 안한답니다. 소위 말하면 양각으로 튀어 나오도록 주물을 해서 끓여서 양각으로 만든다. 그리고 돌에다 하는 것은 비석의 형태와.... 조각적인 의미를 담아 가지고 만다는 것으로 타원형으로 해서 밑부분에 통영시의 여러 가지 역사가 담긴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통영시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염가로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대략 오가는 것이 40,000천원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현안사업은 온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슷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오거리에 돌탑을 세워 놓았는지 돌기둥을 세워 놓았는지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라이온스에서 시계탑을 제작해서 그 자리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명물이 되어져 가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라이온스 사업을 변경해서 저희들은 예술적인 그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돌기둥하고 위에 쇠뭉치를 얹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저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50,000천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호화스러운 상징탑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징탑을 건립할 때는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상징탑을 세운다는 홍보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총무과 예산의 몇 %나 됩니까?

자료를 못 빼봤는데 많은 편에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요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시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경로당에 가셔서 고스톱이나 치고 그렇게 소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체육분야에서 노인들이 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번에 생활체육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30대, 40대, 50대, 60대로 구분해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감명을 받은 분야인데 앞으로 노인들이 좀 노후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사회체육측면에서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도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시키려고 해도 시내안에서는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읍, 면같은 곳은 많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고, 동에는 할 수 있는 인력은 많은데 부지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만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

세무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특수활동비라고해서 근사하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은닉세원발굴조사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 880,000천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예년도와 비교하고 통합되면서 시, 군을 합해서 880,000천원을 목표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더구나 모든 기업체, 개인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은닉한 세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전문분야에 따라서 상당히 실적을 올리는데 대한 활동비가 좀 더 계상이 되었으면 용기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은닉세원 발굴조사는 95년도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세 예고를 해 놓은 것까지 합쳐서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10분간 쉬어서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징수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거주 체납자가 현재 대충 몇 명입니까?

인원이 약 40명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민세 기본으로 내는 것이 있고, 사업소득에 따라서 소득특할이라고해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처음 법인용 해서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며, 다른 주민들도 생소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마찰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주민세는 관내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균등하게 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균등하게 매 세대별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균등할이고 소득이 있을 때마다 일정율 7.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인 사람에게는 주민으로서 조금 더 낸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주민세 균등하게 내는 것은 기본으로 우리가 주민세 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따라서 소득할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법인용이라 해서 정기마다 55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균등할외 소득할이라고 해서 소득할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중에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소득할 안에 소득세할이 있고 법인세할이 있습니다. 소득세할은 세무서에서 국세에 의해서 소득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7.5%를 주민세로서 부과해서 내는 것입니다. 결국 세금위에 세금을 내는 셈인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득있는 사람은 더 내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님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안내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없고 소득세할은 소득세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세가 있고, 작년까지 낸 것은 주민소득할이라고 있어요. 내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할 주민세 오십 몇 만원을 냅니다. 제가 매장을 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년간 5～60만원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인용이라고 해서 매 점포마다 55천원씩 냅니다.

법인균등할이라 해서 법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아닐지라도 소득금액에 따라서 법인세할 대상으로 삼도록 지방세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거래액이 년간 36,000천원 이상될 때에는 법인세할을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세입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해당과에서 자료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방세 과년도 수입분 이것은 체납액 전부가 아니고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금액을 세원으로 잡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징수가 되겠습니까? 194,000천원인데요?

목표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징수한 것을 봐서는 연말가지 하면 예산계상액은 무난할 것으로 봐집니다.

만약에 결함이 생긴다고 그러면 부족한 금액만큼 사업을 집행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말 결산때에서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삭감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수입 분야에서 보면 기타 잡수입에서 미수동 해안도로 옹벽 공사비는 항만청에서 사업비로 시에다 예치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산일주두로 포장공사 관급자재대와 과년도 수입의 액수가 상당한데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해당과에서 받아도 총괄적으로 예산관리는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주십시오.

그 자료는 세입분야이지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실과소에서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레이져 프린트기 1,200천원, 급여관리 PC구입이 되어 있고, 99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 장비구입, PC해서 1,2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기종을 무엇으로 할 것이며 제가 볼 때 한 가지만 2,400천원을 주고 구입해서 디스켓만 바꾸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전산화 계획에 보면 직원 한 사람앞에 PC 1대씩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지는 계당 1대씩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종전에 구입한 것이 용량이 286이고, 처리속도도 아주 느린 기계입니다. 새로 나와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은 586입니다. 586은 처리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큽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서 새로 사야 된다고 보고 계별로 1대씩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을 바꿀려고 합니다.

단가는 물론 조달청 구입 단가가 되겠지요?

예.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586 정도 같으면 이 단가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높다는 이야기 입니까? 낮다는 이야기 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486도 대당 1,500천원 하루가 다르게 값이 떨어지더라구요. 올봄에 입찰해 보니까 대당 900천원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1,200천원으로 잡아 놓은 것은 586이더라도 예산 통과하고 구입할 때쯤 되면 아마 이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짐작하고 계상했는데 방위원님께서 가격이 작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1,200천원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제가 물은 근본적인 대답이 안 나왔는데 이것이 중복되거든요. 프린트기, PC 한 셋트만 구입해서 같은 과에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뜻에서 디스켓만 바꾸어 하면 도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대를 사용할 때 디스켓을 바꾸면 가능하긴 합니다. 요즈음은 타자도 없고 하니까 전부 PC를 가지고 프린트 해서 공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한 대, 두 대 가지고는 처리를 다 못합니다. 전산화,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1인당 한 대씩 보급하는 것이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중복된 것은 아니고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기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신기종을 채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신기종을 사 놔도 PC같은 경우는 채 1년이 안 갑니다.

시설비에서 당초예산에 19만원 확보했다가 추가경정 예산에 298만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수형인명표 정리작업을 하는데 창원까지 가서 정리작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당초 19만원에서 298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에 시민과에 120번을 설치해서 생활불편 민원처리 기동대를 운영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 그 당시에 시민과에 120번을 해서 전화가 오면 김주사 전화 받아라 이런 식이 안되고 1～9번까지 중에서 자기앞의 번호만 누르면 자기앞에 신호가 옵니다. 이 전화받는 제도가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의 특수시책으로 생활처리 기동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소요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형인명표 정리작업은 호적계장이 입원중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알아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통영지원이 있는데 창원지방법원까지 가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형인 명부정리작업 이런 것은 여비규정을 지을 때 다른 항목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수형인 명부는 일단 형이 확정이 되고 나면 수형인 명부가 전부 본적지, 시, 읍, 면으로 옵니다. 2부씩 와서 시, 읍, 면에서 관리하는 수형자 명부에 등재하고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다시 송부되어 온 기관으로 송부해 줍니다. 이런 것은 다른 항목으로 넣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호적계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민방위과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예산을 보니까 애처로운 생각도 드는데 민방위과에서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같은 것이 필요가 없습니까?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됩니다.

특수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면 참관인에게 식사도 제공하면 참여하는 율도 좋고 할텐데요?

민방위과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충분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가경정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민방위과 운영에 대해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데 항목설정시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각 부서마다 다 줘야 됩니다. 있는 부서는 있고, 없는 부서는 없는데 똑같은 공무원이고 똑같은 과고 불균형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전자통신담당관실

전산통신 담당관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