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 '95 주요업무 보고의 건

사회산업국장 안규영입니다. 엊그제 우리 과장들을 소개할 때 박정부 지역경제과장이 빠졌습니다. 박정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사회산업국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는 이미 한 달 전에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업무보고서가 한 달 전에 이미 배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업무보고를 들으시겠습니까?

업무보고를 들읍시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업무 중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이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권을 왜 주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경제과 계장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사홍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인사) 다음 신용구 통상 진흥계장. (인사) 이정배 교통행정계장 (인사) 박원근 교통지도계장 (인사) 서대승 물가지도계장은 오늘 일이 좀 있어서 못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여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들의 많은 질타속에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버스 요금이 오르면 써비스 부분도 향상되리라고 시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한가지도 써비스 분야에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인들이 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고 내릴 때도 불편하겠지만, 버스를 타면 다음 정류장이 어디라는 안내 방송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방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맹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한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맹인을 위한...

맹인뿐만 아니고 노약자든지 다음 정류장을 안내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을요. 서울이나 부산에 가면 다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국과도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 과거 통영시 관할에 부정업 일면 '고데구리'가 약 1만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데구리'를 작년초에 신고를 하라고 그물도 압수를 하고 일체 위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판을 못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대체 사업이 없고 이러니까 타지역에 가서 기선저인망을 하여 여수쪽이나 부산쪽으로 위판을 해서 그쪽에서 불법어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도에도 가서 하는 배들이 있고 전라도에도 가서 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통영시만 불법 위판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업종으로 대체를 해서 다른 업에 종사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대로 불법어로를 하고 있는데 통영만 위판을 못하게 하니까 그 배들이 전부 다른 지역에 가서 작업을 하여, 거기에서 부식이라든지 선수품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또 여기에 있는 가족들도 그 쪽으로 가야되고 하기 때문에 통영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상점을 가지고 있는 업이 거의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판고가 수협의 통계를 보면 약 180억원 정도 됩니다. 그 180억원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어업조합에 있는 중매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이 있고, 또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바다에서 불법 어로를 해서 잡히는 것은 어떤 제재를 받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일단 고기를 잡은 것은 수협 판장에 위판이라도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다른데는 다 하고 있는데 여기만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앞으로 지역대책협의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 위원들은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중요 기관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하도록 일단 안건으로 제출해 보겠습니다. 된다 안된다 결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안건으로 제출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기존 75대, 전환된 시내버스 10대 중에 삼성여객 미운행이 10대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영 시내버스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할 경우에, 혹시 삼성여객의 미운행 하는 것을 인수해서 회사가 만들어 질 수는 없는지요?

그것은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회사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기존회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왜 묻느냐 하면, 일단 허가난 사항을 운행을 안했으니까 그 노선이라든지 기존 그 외 구비가 된 것이 있을 것이라 보고...

단독노선 같으면 - 삼성 자기네들만 다니는 노선 같으면 - 가능한데 경합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운행을 하겠다 노선을 내 놓아라 하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저희들은 안할 요인이 충분히 됩니다. 너희가 여태껏 10년동안 운행을 안하고 시내버스로 전환해서 돈이 된다 하니까 하겠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예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을 알고..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사항이네요. (지역경제과장 : 예) 그러면 만약에 해줘가지고 통영버스에서 인수를 하는 식으로는 안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것이 다른 노선 경합이 있으니까 인수를 할려면 이미 노선이 안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다른 경합노선에서. 그런데 왜 그 인가를 주느냐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가를 못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삼성에서 우리가 운행을 하겠다 하면 시에서 인가를 해준다 말입니다. 해 주는 조건이 다음에 통영 시민버스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해서 인가를 해주어서 노선을 일단 득하게 되면 우리가 인수를 하는 그런 것도 안되고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노선이 단독노선같으면 가능한데 경합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경합회사에서 왜 10년동안 운행치않던 삼성에 시가 면허를 주느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행정 제소를 하면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안줍니다.

김특수 위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생 많습니다. 박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내 간선도로에 보면 주차단속을 위한 지도 단속을 많이 펴고 있는데, 현재 해안도로에 보면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이 단속하는 시간이 교통 소통이 아주 잘 되어도 단속, 교통이 막혀 있는 것은 물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어떻게 제한을 해서 일부 주차를 하고, 교통 소통이 정말 어려울 때는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이 좀 되었으면 싶은데, 제가 볼 때 그 현황을 보면, 그 4차선이 소통이 원활한데도 차를 한 대도 못대게 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점포나 상가는 단속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잠깐 볼 일 보고 나오는 사이에 몇 만원짜리 딱지를 받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의 단속 보다는 시간적으로 소통이 잘 되었을 때와 안되었을 때의 구분을 두어서 차를 쫓아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그 구멍도 없이 계속 단속만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안도로 단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로 막히지도 앖고 소통이 잘 되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하셨는데, 통영시의 여건이 어떻느냐 하면 도로를 새로 만들어서 포장을 하고 나면 바로 그때부터 차고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해안도로는 어차피 앞으로 차를 못댄다. - 해안도로가 완전히 뚫리면 - 다행히 엔젤터미날 쪽에 안되어 있는 부분이 곧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해안도로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는 측면에서 저는 강조를 합니다. 차를 자꾸 대놓으면 그때 가서 단속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것은 하던 것인데 왜 단속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아예 그 도로는 차를 못댄다 하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단속하는 운영에 조금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제 유료 주차화를 했을 때, 즉 말해서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정도가 소통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일체 못대도록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가장자리쪽에 우선 시간제 유료 주차장으로 했을 때 그 표지를 붙혀서 여기는 몇 시부터 몇시까지는 유료 주차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예고를 해놓고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로 그 쪽 지역의 상가나 중앙상가 등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약 1시간 걸렸습니다. 뒤에 주요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꼭 필요한 질의 할 분만 한 두 분 더 받고, 또 11월에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너무 지역경제과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앞으로 할 것이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꼭 질의할 중요한 안건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는 다른 과보다도 중요한 과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조금 연장하더라도 좀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시내버스 종점을 외곽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내버스가 시내 중심지역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가는 쪽으로 상당히 부당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산쪽이나 외곽으로 이 시내버스 종점이 옮겨졌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해오면 결과적으로 어떤 노선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하고 어려움을 겪는데는 상당히 소통에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언뜻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 시내버스 종점은 어디를 막론하고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사방으로 퍼져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외곽에서 시내를 통과하는 부분만 하면 그렇는데 시내버스 전체 노선을 볼 때는 가운데에서 사방으로 퍼져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아까 박과장님 말씀이 통영은 시내버스 노선이 전체 풀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풀 노선이니까 차가 한번 나오면 풀 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풀 하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도 풀 이거든요. 어디로 가든 그 근본은.. 그래서 원활한 소통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소견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되면 시내를 통과한 것이 줄어진다든지 하는 변형이 많이 올 겁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학생들 통학시간에는 많지만, 시내 안에서는 빈 차가 많이 다닙니다. 요즘 인상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통영시 전반에 버스 정류소와 건널목을 유력한 인사 초빙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묻고 싶고, 보통 보면 거리 조정을 해서 - 요즘 아파트 단지가 어느 동없이 많이 서 가지고, 꼭 필요한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기 전에 정류소와 건널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많이 변천을 했으므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봉평동에서 충무중학교로 가면 학생들이 두룡초등학교 앞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갑니다. 다아시다시피 요즘 학생들이 가방 하나에 또 다른 것 해서 몇 킬로를 들고 어깨에 메고 가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아 꼭 법을 위주로 해서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시민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법을 연구해서 지방자치제의 힘으로 밀어붙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건널목 문제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류장은 어디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바꾸면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조금 거리가 가깝더라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정류장은 가는 곳과 오는 곳을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는 것이 없어도 되는 경우에는 안하고, 가는 것만 우선 하든지, 또 오는 것은 필요한데 가는 것은 필요 없다든지 하면 한 쪽만 해서라도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회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18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허가가 없는 조선소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조선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허가가 안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것을 만들기 전에 시에서 시정을 하고 못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인데, 현재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철공소가 제가 알기로는 동호만으로 전부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혹시 외각에 몇 개나 있는지? 그 다음 용접부분 있지요. 용접부분도 동호만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지금 안들어 온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행정 중에 제일 맹점이 사실 조선, 철공업입니다. 전에 제가 상공계 근무를 하고 상공계장을 하고 할 때는 허가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법이 완전 없어져 가지고 조선업이 전혀 허가가 없습니다. 공장등록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아까 18개소는 공장등록을 한 업체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통제 규정이 없습니다. 도에도 조선계라는 것이 있었는데 조선계도 없어졌고, 조선계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조선소 현황 파악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또 철공소 이전 이것도 어려운 것이 단지에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 가는 어떤 허가가 되어 있으면 취소를 시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등록 이것은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외곽에 몇 개소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접부분도 역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안에 들어가야 시내가 정리가 되고 하는데, 이것도 허가가 전혀 없으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에 들어갈 여지는 있습니까?

그것은 안정공단에 조선소 유치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지시가 각 파트별로 과장들이 조선소와 연결된데 이야기를 해서 안정공단으로 들어가라, 안정공단이 많이 여유가 있는데 조선소가 몽땅 그리 가면 영업도 잘 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이 7월 5일부터 일반인 410원, 중고생 300원, 국교생 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시내버스가 부산교통 75대, 신흥 7대, 동남 2대 이렇게 총 84대가 운행이 되는데 올 여름에 보면 실제로 써비스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콩나무 시루같이 이렇게 버스를 타는데, 소위 말해서 에어컨 나오는 버스를 타겠다 해가지고 새 차를 기다려서 타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난방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써비스 개선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차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에어컨이나 난방기에 대해서?

현재는 신차 구입한 것이 9대로, 정부에서 신차로 반드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인가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는데, 기존 차는 - 일제히 우리가 써비스를 개선하라 하면 몽땅 바꾸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고 - 차를 교체할 때마다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 시내 버스는 락은 차가 되어 놓으니까 에어컨을 설치하면 배기량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신차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9대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계획중에 혹시 도남동에서 인평, 평림, 북신 그 쪽으로 갈 노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할 때도 교통수요를 봐서 합니다. 교통 수요도 없는데 개선명령을 하면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도남동에서 평림동으로 가는 버스를 요구한 것은 없고, 위원님께 처음 들어 보는데, 수요가 판단되면 개선명령으로써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영 하면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이다 보면 외지 차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오는데가 이 통영인데, 현재 통영에는 이정표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입구에만 있고 나가는 길 목에만 있고 중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보면 긴가 민가 - 우리가 다른 지방에 갈 때에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 맞는가 안맞는가 차를 세워 놓고 물어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중간에 이정표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찾아 갑니다. 전라도 지방 - 광주나 목포지방 - 에는 우리나라에서 몇 등으로 잘 되어 있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 유독 경상도 쪽에서는 이정표가 참 부실합니다. 우리 통영지방은 관광지의 천국이라고, 또한 관광지로서 도시가 발전되어야 되는데 이정표가 너무 부실해서 물어 보는 차량이 10대 중에 5대나 됩니다.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서 물어보지 않고도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표 문제는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정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리는 교통표지판 -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경찰서에 하게 되어 있고 조직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 이정표는 일단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참모회의에서 부의를 하겠습니다. 이정표 확대 문제는 전면 조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참모회의에서 할 것 같으면 - 저는 이정표를 교통표지판과 같이 봤는데 그 업무가 너무 달라진 것 같은데 - 현재 북신동 입구까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성고개에서 내려가면 데파트 앞, 성광호텔 쪽 - 지금의 축협판매장 쪽 - 그쪽을 보면 이정표가 없고 샛길이 많기 때문에 헛갈리거든요. 그것도 한 번 의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10월에 다음 회기도 있기 때문에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론은 그만하고 있다 없다만 답하고 질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업무중에 중복 업무가 될 겁니다. 품질관리와 개량업무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1월, 2월, 3월까지도 단속이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오면 석유 판매가 석유소매점에서 각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전부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달 석유를 써 보면, 냄새가 나고 주유서에 석유를 사다 써 보면 냄새가 안납니다. 그런 품질문제하고. 그 다음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과연 제 용량을 넣었는가 안넣었는가 하는 것을 현지에서 배달하고 가는 차를 세워 가지고 품질과 용량을 점검해본 적이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품질검사는 제가 부임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가정에 배달하고 있는 중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했고, 각 주유소, 판매소의 것을 채취해서 두 번을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에 가는 것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민에게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재래식 시장이 우리 통영에 나름대로 서호동은 현대화 시킨다고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옛날 시장치고 제일 안된 것이 중앙시장인데, 이 중앙 재래식 시장에 대해서 시장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차기 정기회때까지 계획서를 유인물로 서면으로 좀 내 주시고, 중앙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확인해 주시고.. 중앙시장 안에 보면 어시장이 있습니다. 그 어시장이 과거에 시유지인지 아무튼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요즈음은 주식회사라고 합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번영회에 넘어 갔는데, 그 변상지가의 변제 자원은 현재 시장안에 어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 분들이 돈을 내고 명의가 그 번영회로 넘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소유권자에게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자에게 넘어가지 않은 모양인데, 행정이 확인을 해서 그것이 답변이 길다면 확인을 해서 하시고, 답변이 짧으면 지금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것 보다는 통상진흥계장이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통상진흥계장 신용구입니다. 지금 중앙시장에는 옛날 번영회에서 개별로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100%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어시장 분야 거기도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단, 등기가 왜 안되느냐 하면 저것이 등기법에 의해가지고 최소 규모가 반 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시장 파트는 그것보다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규모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가 중앙시장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가 안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규모가 너무 적어서 개인별로는 분할이 다 되었는데 지분등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지분등기가 안돼요?

규모가 적어서 그렇답니다.

전체 평수에서 분배율이 있다 말입니다. 분배율에 의해서 지분등기를 하면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개인별로 등기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으로는...

지금 공동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동이라는 것이 번영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통상진흥계장 : 예) 아니 번영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재산인데. 그 어시장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열 이면 열, 스물 이면 스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목의 전체를 - 그 어시장 스무 평이면 스무 평, 서른 평이면 서른 평에 대해서 - 그 사람들 공동소유로 등기를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개인재산을 어째서 번영회에서 가지고 있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길게 하면 안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의사는 상충이 되었지요? 분석해가지고 조치해 주시는데 그것도 정기회 감사때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둔덕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제 둔덕면 일원은 생활권을 통영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시가 둔덕호 도선 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그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시고, 그것이 거제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둔덕호 운행에 대해서 적극 도움의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거제 둔덕면, 사등면은 생활권을 어떻게 우리 통영쪽으로 유치를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버스 정기노선 운행 및 신규 사업을 내는데 아주 비민주적인 법적 제재로 말미암아 행정에서 당연한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 노선자 합의서를 붙여라. 이 얼마나 비능률적입니까? 지금 교통정책을 제대로 쓰려고 하면 우리 시민이 대중교통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만이 제일 좋은 교통해소의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편의를 시민에게 제공을 하는데 악법이 들어서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 행정이 가만히 있다고 하는 잘못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 이러한 법은 국민편에서 잘못 되었으니까 법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행정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말이죠. 통영시 전역의 도로를 일방 주차로 하고 서로 차가 지나칠 수 있는 노폭만 나온다면 전역을 유료주차장화 할 생각입니다. 유료주차장을 해서 그 주차료를 받아서 세수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유료주차장화 하므로 해서, 요금이니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행정에서 검토를 하시고 유료주차장화 하면 주차질서가 잡힙니다. 그것이 곧 교통해소의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방주차를 시켜가지고 서로 지나칠 수 있는 도로는 전 도로를 유료화하는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보시고, 단, 위험요소는 절대 주차금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무데파트 앞에는 문화동으로 해서 산복도로로 올라가는 노선은 딱 차 두 대 - 한 쪽 주차 해버리면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 아주 급경사이고, 산복도로와 연계되는 문화주유소에서 문화동으로 내려오는 곳은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택시기사들에게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 북신사거리에서 충무고등학교 올라가는 급경사 자리에 주차를 많이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한 곳은 절대 주차금지구역으로 우리 행정이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안전사고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 중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망산 부근 우리 통영으로 봐서는 공장지대로 상당한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 조정을 할 때에 남망산을 - 거기에 아파트도 많고 이래서 - 일주화 시켜서 돌아나올 수 있는 버스노선을 검토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김충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선소 문제. 제가 알기로는 조선업은 공장등록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 조선한 배는 등록을 할려면 조선소 확인이 안붙으면 아마 등록이 안될 겁니다. 이런 법적인 맥락을 가지고 무허가 조선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데 활용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두 서너가지 질의한 것중에 제일 획을 주고 싶은 것이 전지역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버스 신규사업 면허를 내는데 비민주적인 법은 행정이 최대한으로 동원을 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을 줄 압니다. 다음 10월에 회기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라 하는 것은 전체 의원이 많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사실 질문을 많이 못합니다. 보충질문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원만하게 과장이하 또 계장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간 구애를 받거나 또 위원 질의를 제재받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조금 늦더라도 안되면 점심시간 이후라도 지역경제과는 마치고, 오전에 안되면 오후에라도 질의를 마치고, 안되면 내일이라도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질의를 해 가지고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감사대비라든가 관계공무원들 질의 답변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렀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질의를 마치려고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안준다고 하면 이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제 의도는 다음 10월에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질의를 안한 분야에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계획대로 할려고 하면 관광과는 점심시간내로 마칠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10월에 가면 시간 여유가 다소 많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질의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사실 몇 분 질의만 하고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므로 이런 과정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하신 분들은 했으니까 또 안하신 분들이 질의 할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다 알고 그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위원장님을 보좌하기 때문에 시간 조정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조정하고 계시느냐 하면 다른과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별관에서 여기까지 다 와 계십니다. 한 과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하면 별관에다가 우리가 끝나고 나서 연락을 하면 그 분들이 올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별관에 계신분들이 미리 여기에 오시다보니까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몽땅 여기에 와 계시니까 별관의 업무가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은 메모를 해주셔서 안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 꼭 물어봐야 될 부분만 물어 보시고, 그 다음 11월부터 정기회가 한 달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십사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문위원! 그 말에 참고적인 이야기인데, 위원회의 운영 과정이 공무원들의 시간적 형편을 봐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김채원 위원님! 그 말씀은 전문위원이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기다리고 오고 가고 이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거 누구 눈치보고 위원회 활동 하는거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조금 오차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상위때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두 개나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한편으로 편의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하지 말고 위원 질의도 안하는 것이 옳지... ("이해를 합시다" "회의 진행 합시다" 하는 위원 다수)

회의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사실은 이 지역경제과 업무는 상당한 많은 분량입니다. 질의를 할려면 하루 종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의혹도 있고, 물어볼 것도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 질의코자 합니다. 저번에 제7회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통영시의 주차장 해소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영시의 아주 문제시 되어 있는 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현재 답사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통영시의 주차장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날 본회의장에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한 과정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또 제가 바라던 그런 방향의 답변이 없었고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역 경제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가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영시는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시급합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 실적이 3,270대의 단속을 했고, 벌금을 1억 2,300만원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 행정부가 부정 주정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로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해안도로라든가 산복도로를 많이 개설을 했는데, 지금 도로 곳곳에 위반 차량이 주정차를 안하고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 무분별하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이 문제는 짜증스러운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했고, 심지어 봉평동 용화사 밑에 주차장 설치 문제도 거론을 했는가 하면 여러 군데를 제가 대안제시를 하고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 정도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통영시에서 예산을 들이면 그런대로 주차난의 애로를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했습니다만, 그 때 답변하는 과정이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바라는 쪽의 답변이 전개되지 않고 아주 흐리게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항시 벌금만 메기고 시민들에게 전과자를 만드는 이런 행정보다도, 또 행정이 단속을 하는 과정을 똑 같은 취급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를 정차시키는 차주나,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나 똑 같은 범법을 저지르는 공동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통영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시간이 없다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우도 전화사업. 도서지역 전화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우도에 11억원을 들여서 내연발전소 1동을 설치해서 95년도부터 96년까지 완결을 하여 섬의 전기불을 밝혀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이 96년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96년 몇 월이나 전화시설이 완료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번에 도선 운행에 대해서. 도선 운행 대상지역이 용남 2, 산양 2, 사량 3 이렇게 7척이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한 곳을 1년에 360만원 지원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산면 면소재기 부락에서 추봉으로 건너는 도선이 제가 알기로는 양청운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영시에서 보조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다면 앞으로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포함시켜서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어떤 지역에는 도선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어떤 지역은 지원을 안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도서 한정버스 업체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도서 농어촌 지역에다 경상남도 자체 예산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4대인가 26대인가 95년도에 도서 버스 예산지원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도 경상남도와 절충을 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정버스를 구입해 들어와서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서의 도서지방에 또한 농어촌 지역에 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한 것은 없는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버스를 - 제가 알기로는 24댄가 26댄가 정확히는 몰라도 95년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런 과정을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해 본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위원님 말씀하신 주차난 해소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아침 참모회의에서 지시가 되었는데, 가로 유료주차장 이것을 금년 내로는 - 시장님 생각은 한산대첩 전에 꼭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적으로 도저히 어려우니까 금년 안으로는 - 가로 유료 주차장을 완전 무결하게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의논을 하고 일제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까 박정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전면 유료 주차장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전체적으로 시내에 할 계획입니다. 시간상 자세히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그것 하면 안되겠나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야기는 시내 도로에 전체적으로 불법 주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단속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권한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시내 불법 주차는 경찰에서 원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인가가 난 그 지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라든지 항남동 조흥금고 쪽이라든지 하는 허가난 거기만 단속할 수 있고 그 외는 우리가 사실상 못합니다. 북신동 도로에 주차를 했다고 스티커를 끊을 수 있나 하면 못 끊습니다. 만약 그것을 끊어서 그 사람들이 법에다 제소를 하면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허가되어 있는 지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내 온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다 끊고 하지 않고 왜 꼭 하는 곳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건데,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주차문제는 일단 계획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우도 전화사업은, 현재 입찰을 해서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재를 나르고 한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늦어진 것이 그 중 주민 한사람이 부지 승인을 안해줘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분은 이장을 통해가지고 동네에 전기 들어오는데 이런 것 안해줘서 되겠느냐 좀 해 줘라 해서 - 그 사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습니다. - 그래서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20%라고 했는데 그 시작한 것을 가지고 20%라고 했습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전기시설공사는 한전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말하자면 일단 한전 설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한전 공사가 항시 늦습니다. 지난번 어의도 공사 하면서 좀 빨리 당길수 없나 하고 한전 과장하고도 몇 번 의논을 했는데, 한전 쪽에서는 자기네들대로 규정이 있어서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빨리 안오는데, 우리 생각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빨리 할 것이니까 너희 전기공사 빨리 좀 해서 빨리 마치자, 2년까지 갈 것이나 1년에 마치자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한전 계획이 있어서 그것이 좀 어렵더군요. 그래서 공기는 내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의도는 금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마칩니다. 수우도도 내년 10월 안으로 좀 더 빠르면 9월 안으로 마쳐볼 그런 계획입니다. 한전에 자꾸 독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10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선 문제는, 도선 이것은 원래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인계받아 통합이 되어서 하는데, 아직까지 추봉에서는 그런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보조를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는 없는데, 시는 솔직히 예산이 어려운 속에서 자꾸 없는 것을 찾아서 예산을 줄게 이렇게 못하니까 엎드려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추봉에서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면 시가 해줘야 됩니다. 도서면을 위해서 해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 한정버스 이 말씀은, 도의 이야기는 공영버스라 해서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경상남도가 전부 24대입니다. 우리시에 2대가 와 있는데, 통영군때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시가 통합이 되고나니까 거기에 시내버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버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어찌되었느냐 하면 저는 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등록을 통영시장 앞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조금만 운수를 알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통영시장으로 해 놓으면 만약 사고가 나면 통영시장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해도 시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통영시장이 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될건데 지금 시내버스가 다 들어가는데 공영버스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만약 그 돈을 받아서 통영시장으로 등록해서 - 이것을 또 시가 직영할 수 없고 신흥여객에 보유되어 있습니다. - 신흥여객에 줘 놓으면 만약 사고나면 시가 몽땅 다 안아야 되고, 좋은 일은 신흥이 다하고.... 버스가 안들어가서 시민이 불편하면 버스를 더 넣어주면 되고 하는데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도서지역 오지지역을 포함시켜서 하면...

도서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그 자체를 반려를 시키든지 그리 하도록 해야지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에 우리는 이것이 필요가 없다, 공영버스 필요가 없다, 반납을 하겠다 하고 그동안 그것을 밀고 당기고 있는데, 도의 사정은 어떤가 하면 정부 예산이 이미 내려와 버렸어요. 여하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서지방의 공영버스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정버스가 되면 사실은 필요가 없어서 안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는 오늘 이것으로 질의하는 것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 뿐만 아니라 피부에 직접 와닿는 분야가 많습니다. 물가관리라든지 교통문제, 유류 및 엘피가스, 또는 사고예방 문제 등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많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업무인만큼 한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두는 분야인만큼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행정을 믿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정규종입니다. 관광과에는 계가 2개 있습니다. 관광계장 이평덕입니다. (인사) 관광시설계장 정광민입니다. (인사)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동 1번지에 있는 통영해수욕장에 화장실이 2동 있다고 했는데, 올 여름에 실지 이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부터 통합시를 대비해서 호안석축을 정비하여 수륙터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현재 수륙마을로 해서 관광호텔까지 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시설로 종전에 있던 간이 화장실 두 동이 관광호텔 밑에 있고, 수륙 경계지역에 가면 태양열에 의한 자연 발표식 화장실이 남,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상 간이화장실에 불과하지 수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행정봉사센타 2층에는 샤워실, 탈의실이 들어가고 1층에는 행정봉사센타 바다파출소, 의료봉사센타, 옆에 공중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해서 지어서 반드시 현대식 건물로써 피서객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 놨는데, 올 여름에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돈을 들여서 지어 놓고도 관리가 잘 안되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어 놓고 당장 뜯지도 못할 것이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할 방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호텔 밑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연말이 되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수륙 경계에 있는 자연 발표식 화장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되면 우리 시에서 1명, 산양읍에서 1명, 도남동사무소에서 1명 해서 금년에는 사실상 임시적인 방편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나 청소 이런데에 주력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바다파출소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면 질서유지라든지 시설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은 제가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올 여름에 제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봤습니다. 수륙마을에 가면 수영장이 공동수영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차 들이 많이 옵니다. 그 앞에 논도 많이 있고 위쪽에 밭도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주차장이 그린벨트 구역이라 해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을 정비해서 주차시설로써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륙마을과 도남 해수욕장 경계지점에 행정봉사센타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륙마을에 상수도 시설이 - 우리 행정봉사센타에 들어가면서 상수도 시설이 - 거기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락 이장님하고도 의논이 된 것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 옛날의 유람선터미널이 임시 거기에가 있을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부락주민이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인과 의논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부락에서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를 해서 주차 시설을 해가지고 여름철에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그 차가 오는 것을 부락 주민이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주차 수수료를 받고, 부락 주민이 공동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올라오는 수익금은 부락에서 공동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린벨트 내에 현재 차를 대는 곳이 수륙마을에 있는 사람의 땅이 아니고 서호동에 있는 사람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들과 싸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 주차장 허가를 내줘서 편의시설을 도모하게끔 해주시고, 두 번째는, 도남동에 콘도가 있습니다. 이 콘도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좋다고 하는 콘도가 거기에 가면 목욕탕 시설이 있습니다. 목욕탕 시설에 때 밀은 물이 어떻게 정화가 잘 되어 있는지 바다로 바로 흘러 나옵니다. 흘러나오는 것이 1톤 2톤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100톤 이상이 흘러 나오는 것 같은데 도로를 점용을 다 해버립니다. 어째서 그런지 물어보니까 하수구가 연결이 안되어서 펌핑을 하는데 안하게 되면 물이 넘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수로가 관광과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지요? (관광과장 :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또 관광호텔에서 정화조 물이 콘도 옆으로 바다로 바로 나옵니다. 썩은 물이 내려와서 코를 찌릅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시에서 정화관로를 묻어 주었어야 되는데 안 묻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콘도에서 나오는 정화조 시설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시설 중에 침하된 부분과 탈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여름에 전부 교체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물이 집하장을 들어와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호텔에서 내려오는 물은 입구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큰발개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부 다 받아서 하수관로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바다쪽으로 나가는 것은 본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고 어째서 그렇게 흐르는지 관계과와 의논을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바다로 세계로' 하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타기업의 사람들을 유치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다 보트라든지 옷이라든지 등산용구라든지 많이 했는데, 막상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것은 저급중의 저급이고, 서울에서도 제일 안사가는 것 그런 장사들이 왔는데, 내년에는 등산용품이나 낚시용품 그런 종류를 대메이커와 연결해서 좋은 것을 가져와서 주민들에게 싸게 공급해서 주민들의 여가에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MBC 주관 행사이고, 경상남도와 통영시가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의 유치는 사실상 MBC에서 했는데, 도와 시에서 협의를 해서 들어간 것이 농수산물 특판장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출품한 것이 시간이 조금 시급해서 농협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그 다음 수협에서 활어조라든지 간이 회센타를 두어서 오는 손님들에게 통영의 수산물에 대해서 신선도라든지 맛을 보여 주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장소가 바다 가쪽이 아니다 해서 수협단체에서는 사실상 참여하기가 어렵다 하여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MBC와 당초에 의논을 할 때는 코렉스 전시관 문제도 처음 하는 일이 되어서 - 코렉스 하길래 우리는 한국 종합전시관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 MBC 쪽에서 처음 우리에게 이야기 할 때는 50만이상 수용, 이동객이 100만 이상되는 장소라야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상 해보고 보니까 야시장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그런 행사를 지양을 하고, 우리 지역 27개 시군에서 나는 특산물 이런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가지고 전시장을 꾸미는데로 수협단체와 의논해서 해나가고, 그 다음 공업용품은 MBC와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저급품이 아닌 고급품으로써 이 해양스포츠 축제와 맞게끔 그런 용품을 살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진도에서 비치발리볼 대회와 여자 장사씨름대회를 했는데, 막상 비진도에서 하다보니까 통영시민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날 따라 배도 복잡하고 그리고 다른 행사와 중복이 되어서 도저히 통영사람들은 비진도에 가서 그 구경을 못합니다. 결국 보는 사람들은 관광과 몇 명만 보고 있는데, 통영주민을 위해서는 그 행사를 - 비치발리볼 대회라든지 씨름대회라든지 - 도남동에 유치를 해서 통영시민도 많이 가서 보고, 타지역 관광객도 보고, 원래 모든 행사라는 것이 사람이 많아야만이 빛이 나고 좋아지는데 앞으로 도남관광단지에서 할 의사는 없습니다.

해양스포츠 행사가 금년이 2회째였습니다. 1회째는 완전 방송위주로 도남관광단지에서는 행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 2회째는 시민참여를 유발하기 위해서 군악대 연주라든지 마산 시향 연주라든지 이런 행사를 도남관광단지에다 유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에 도남해수욕장 백사장 정비를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저번에 MBC에서 편성국장과 실무자, 상무 세 사람이 우리 시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할 때 비진도에서 하니까 대형 중계차가 2대나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운송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금년에는 특히 태풍이 와서 씨름장과 비치발리볼장을 야간에 48시간 동안 씻겨 내려간 것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재설비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도남관광단지 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공설해수욕장에 가보면 관광호텔 바로 밑에 쪽에 사장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하고, 관광호텔 밑에 옹벽 쌓아 놓은 거기에 공설운동장의 스텐드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앉아서 관람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직원들과 가서 재어 보니까 비치발리볼장은 충분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씨름장도 사장 정비를 해서 모래가 유실되지 않게끔 장치를 하면 씨름장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MBC 측에서도 이동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많이 경비가 드니까 그것을 육지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10월 정도되면 관광화보제작 문제도 있고, 비디오 제작 문제도 있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찍은 사진 필름도 얻고, 내년에 할 행사도 금년부터 의논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통영시에서 서로 유치하지 않을려는 헬기장 문제입니다. 헬기장이 제가 알기로는 약 다섯 군데 이상 물색해서 주민 반발에 의해서 무산된 줄로 알고 있는데, 막상 유치를 할려는 관광단지내의 금호그룹에서도 자기 장소에서는 유치를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지, 그 헬기장이 꼭 와야만이 관광 통영이 빛이 나는지, 헬기장이 없어도 괜찮지 않을는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와, 없어서는 안되는 이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헬기장 조성 문제는 사실상 94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관광호텔 앞에 직선도로를 내고 나면 그 옆에 있는 땅이 약 270평 정도 됩니다. 기존 도로와 합치면 약 450평. 그렇게 되면 그 장소에다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전 충무시 문화공보실에서 거기에다 정식으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이.착륙을 하는데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해서 사실상 불허가 되었습니다. 관광과가 생기면서 업무가 관광과로 이관되었고 제가 부임하면서 바로 년초부터 도남관광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헬기에서 내려서 20분 이내에 도남관광단지로 들어 올 수 있는 거리를 기준해서 찾았습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시간대를 5분대, 10분대, 15분대, 20분대로 해서 해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금호개발 땅에다 할려고 했는데 금호개발에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은 임시 헬기장이라 해 가지고 헬기 운항부터 먼저 시킬려고 했습니다. 큰발개 앞에 그 땅에 임시 헬기장을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큰발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거기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안에서 시설을 찾아 가보니까 민가가 인근에 가까이 위치한데는 하루 4회 왕복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기 항공협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삼성항공이 운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장을 찾다가 찾다가 안되어서 시내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저쪽 북포루 올라가는 위에 가보면 민가와도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산 중간봉우리이기 때문에 이.착륙 하는데 시계 장애도 없고, 산복우회도로가 명정동 충렬사 광장에서 전신전화국 앞으로 바로 빠져 나가는 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시간하고 하면 약 15분이면 늦어도 도남관광단지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김해공항에서 내려오는데 15분, 거기에서 내려서 가는데 30분 이내의 근접거리를 충분히 좁힐 수 있다 하는 판단이고, 그 다음 관광객이 주로 급하게 오는 사람들이 김해공항에서 헬기를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제 헬기장에 가보니까 거제에도 처음에는 상당히 적자 운행을 했는데 - 봄에 가니까 그때도 비성수기였습니다. - 차츰 헬기 운행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통영시에도 사실상 근접 거리를 좁혀주므로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인승 헬기가 지나갈 때의 소음은 - 만약 북포루 주변에서 해가지고 시내와 500m 거리에서 헬기가 하루에 네 번 뜨고 내리면 여덟 번입니다. 여덟 번 왔다 갔다 할 때 그 소음이 -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계산해 봤습니까?

사실상 제가 헬기장 선정 때문에 통영중학교 위 중턱에서 쳐다 보니까 헬기가 날아오는 소음과 항구에서 배가 가는 소리를 들어 봤습니다. 헬기는 공중에서 날아 내려오기 때문에 소음이 위로 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선정 장소는 사실상 민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 정상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 북포루에서도 약 500m 이상 차이가 나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올라서면 바로 명정 쓰레기장이 밑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헬기장이 설치가 되어도 민원은 -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헬기장을 설치할 때 12인승 헬기가 떳다가 앉는 것을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해보고 시민에게 확실히 이것은 소음이 나도 별 지장이 없겠구나 싶을 정도의 헬기장을 설치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갈망을 하면서도 불평이 많습니다. 연중 모래 사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물이 들어 있을 때에는 괜찮은데 물이 나버리면 바위에 붙은 굴껍질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거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관광단지라 해서 해수욕장을 가면 경치도 좋고 한데 가면 피를 흘리고 오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안가는 이런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하여 굴이 붙은 바위를 일체 없애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때 그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특별히 예산을 책정하여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수협이나 일본 등지에서 고기잡는 밖에다 그물을 쳐서 고기가 안나가게끔 하듯이, 150m 정도 밖으로 모래가 나가지 않게끔 50cm라든지 1m 정도로 쌓는 이런 방법이 없는지? 해마다 모래는 넣는데 태풍이 한 번 오면 씻겨 가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 얘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과장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체육회에서 40년전부터 수영장 관리를 했습니다. 방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수영장에서 가장 문제점이 바로 수중에 있는 굴적입니다 .그것을 조금때는 해수욕객들이 별 피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곱 물, 여덟 물, 아홉 물, 열 물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하루에 100명도 더 되는 어린이들이 안보이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굴적에 찢어져서 큰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선 보이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곳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수영을 할 수 있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40년전부터 체육회에서 수영장을 관리해 올 때, 옛날에는 그 수영장이 수륙터였습니다. 그랬는데 동민들이 거기에 옛날에 고구마밭도 많이 있었고, 동네에 부녀자들도 많이 있는데 발가벗고 동네로 올라온다 해서 수륙터에서 반대를 해서 도남동 관광호텔 밑으로 왔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장을 관광호텔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호텔측에서 연중 모래를 넣습니다. 거제시장을 지난번에 한 번 만나고 왔는데, 거제에도 한 수영장에 약 2천만원씩 모래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륙터와 도남동의 경계쪽에 움퍽 페인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래가 태풍이 불어도 절대 안날아 갑니다. 태풍이 불어서 모래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자갈이고 바위고 올라와서 모래를 엎어버리니까 모래가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40년 전부터 해마다 수영장에 시에서 일부분 투자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한 해만 넘어가버리면 투자한 흔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투자해 놓은 것이 하나 보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간이화장실도 내일이라도 들어내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것인데, 그런식으로 연중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시설물을 하더라도 다음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더라도 다시 투자가 안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스포츠센타 건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구상은 많이 해놨습니다. 이것이 95년 8월부터 96년 8월 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이 된 것입니까? 왜 이것을 묻고 싶은가 하면, 전천후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 며칠 전 우리가 주요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의원들이 시민회관에도 가서 수영장 관계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사실상 실내수영장을 만들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관리비와 어떻게 타산을 맞추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 시장님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도 엄연히 시청 청내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같이 의논을 해서 설계를 했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정비 관계입니다. 제가 작년에 사회진흥과장을 하면서 우리 기술직을 데리고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수욕장에다가 자연 방지턱을 만들되 물이 가장 많이 났을 때 중기를 넣어서 그 돌을 전부 걷고, 그 걷은 돌을 일정 라인의 수심을 재어서 그것을 둑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모래를 넣었을 때 파도가 왔을 때 모래가 어떻게 쓸리겠는가 하는 것을 기술직에게 구상을 해봐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 수영장을 수륙터까지 확장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도에 돈을 1억원 투자를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작년 연말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책정 관계로 사회진흥과에서 내무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을 때,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해수욕장 업무를 담당을 하든지 금년부터는 2억원이 된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회진흥과를 떠나면서 관광과장으로 간다는 것은 몰랐고, 그러면 이 사업비를 확정 보고를 해라. 그래서 시장님에게 결재를 맡아서 확정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작년 연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와 시비 이렇게 해서 2억원이 책정이 되고, 1억원은 수륙터를 해수욕장으로 확장하는 대신에 그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도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자. 그래서 처음에 통합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영운리까지 지하수를 개발을 하려니까 통영군쪽에서 물이 없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도리없이 상수원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륙마을에서는 대환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 수도과에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안된다 하는 이야기 였습니다. 안되는 원인이 뭐냐 하니까 관광호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가압장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확보 할테니까 설계를 해달라 - 지금 상수도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행정봉사센타에 샤워장하고 화장실 사용물이 어차피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서 길 위쪽에다 부락 주민들이 땅을 50평 사놨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저수탱크를 만들어서 그 내려가는 물을 배당하면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면 수용가 부담을 해서 가정 지선을 놓아 주고, 우리는 또 지선을 뽑아서 봉사센타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게 정비를 하고 나면 사장 정비관계는 - 저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84년부터 사실상 공설해수욕장을 내부적으로 개장을 안했습니다.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이 되었습니다. 투자를 안한 것이. 작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자연 턱을 만들어 놓고 모래를 넣으면 파도가 유실되는 것을 일단 방지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시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것이 성공이 된다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면 시민들이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단장을 해보자 하는 계획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스포츠센타 건립문제는, 도남관광단지 안에 금호개발이 이 사업을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문화체육부까지 승인이 난 사업인데 장소를 다소 바꿉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예. 지금 콘도를 개장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콘도에 오게 되면 요트 타는 것을 제외하고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즐길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다. 그래서 금호개발에서 스포츠센타 건립 계획이 도남관광단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되면 이것을 마칠 계획으로 - 실내 풀 장, 보울링 장 등 관광객 들이 와서 저녁에 시간이 있을 때 운동도 하고, 애들은 실내 풀장에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름 피서철에 와서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지만 겨울철에 내려올 때는 실내 수영장에서 놀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 금호개발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정비 관계는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MBC 측에서 비진도에서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도남 해수욕장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과 같이 정비를 해서 내년초가 되면 측량을 해서 관광호텔 나이트클럽 언덕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있는 곳에. 그 쪽과 이 쪽을 도로를 양쪽으로 해서 스텐드 식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앉아서 구경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같이 동시에 만들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설계를 하게 되면 과거 김세윤씨 같은 분들이 체육회를 맡아 있을 때 - 김세윤씨가 약 2년 가까이 도남 수영장을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때 실무자로서 일을 보고 했는데 -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아까 모래를 갖다 놓는 것이라든지 계단식으로 스텐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거기는 태풍이 많이 닿는 곳입니다 .태풍이 오면 바로 정면으로 닿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시설만 해 놓고 나면 태풍이 와서 부서버리고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늘 들어가야 되고, 시설비만 자꾸 투자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피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제일 선결문제가 아까 모래사장 턱을 안만들어도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물이 간조때 포크레인으로 주위에 있는 바위만 - 잔잔한 바위든 큰 바위든 - 싹 걷어 없애버리면 굴이 붙을 수 있는 시설물만 없으면 거기에는 뻘이 있든 모래가 있든 자연적으로 발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끌어다 깊은 곳에 갖다 넣든지, 아니면 돌을 어디로 싣고 가버리지 그렇게만 하면 - 이 근해에서 제일 수온이 적당한 곳이 도남 해수욕장입니다. 몇 년을 가도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비진도 같은 곳은 엄청나게 물이 찹고, 저기는 여름에 따뜻하니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좋으면 통영에 유일하게 육지에 저 수영장은 그것 하나 밖에 없거든요. -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잘 하시면 좋은 수영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부분이 설치가 되면 말이죠, 우리가 돌을 전부 들어 냈는데 시설물이 수중에 있으면 또 거기에 와서 굴적이 붙습니다. 그러면 돌 들어낸 그것은 하나 마나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설물이 있으면 돌이 있으면 또 가서 굴적이 붙을 것 아닙니까?

통영시에 관광안내 팜프렛이나 화보, 안내판 이런 것의 목적은 다 돈을 벌자는 이런 것도 되거든요. 제 생각은 여러 가지 팜프렛도 만들어야 되고 화보도 만들어야 되고 안내판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카렌다도 제작해서 서울이나 도회지에다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통영이라 하는 것이 이야기 하다가 잠깐 들릴 적에는 '아 거기 관광단지로써 괜찮다' 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을 크게 이름이 나 있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카렌다라도 한 개 집에 걸어 놓으면 1년을 통해서 거기에 한 번 가고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홍보 관계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은 착수는 안되었고, 우리 나름대로 관광과가 새로 생기고 자체적인 업무 체계를 잡아 놓고 나면 관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일을 추진을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판을 시내에 보면 밖에다 설치를 하는 것을 앞으로는 실내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계도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대합실이나 안으로 들어갈려고 보니까 연중 시에서 전기사용료를 부담해야 되고 해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타진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관광 카렌다 제작 문제도, 이번에 통영 전신전화국에서 만든 전화카드를 통영시 문화재라든지 풍경을 넣을 것을 오늘 전신전화국에서 제가 여기 있는 사이에 왔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 작년에 시에서 하던 명함을 관광 홍보 사진을 넣어서 자기 명함을 만드는 - 그것은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 그런 것도 작년에 시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관광도 앞으로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머리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볼 때는 한 가지 구상에 불과할 것 같고 그렇지만 현실에 최소 빨리 근접을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카렌다 제작같은 것도 한 번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이 제작비가 어느 정도 투자가 되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의논해서 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의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당초 통합예산을 편성할 때 양 시군에 관광계가 있었습니다. 통합예산에 보니까 과 운영이 안될 정도로 예산이 아주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때 상당히 많은 보강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광과 예산을 보시면 도비가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비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관광팜프렛 제작이라든지 관광화보 발간이라든지 관광안내판 등 아주 기본 시설에만 시비가 투자가 되고 있고 도남관광단지 주차장 운영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도비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통합 과정에서 관광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 공무원들도 관광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을 해가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시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예산문제를 걱정을 해봤는가 하면, 우리가 통합이 되기 전 93년도 통영군의 관광개발 사업비가 28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충무시가 약 3천만원 정도, 인근 고성이나 거제에는 보통 2억원, 1억 8천만원, 거제같은 곳은 3억원 정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관광객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때 충무시나 통영군은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관광에 대한 시의 구상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예산을 한 번 물어 봤고, 통영시의 관광이라 하면 근본 우리가 알기로는 세병관이라든가 충렬사, 해저터널 등 몇 군데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통영군 쪽으로는 한산면을 위시해서 한산도 제승당, 매물도, 봉암 몽돌 해수욕장, 욕지면 같으면 국도라든가 옥동 해수욕장, 사량면을 보면 옥녀봉 등산로, 지리산, 수우도라든가 멍게도, 조리암 같은 곳, 상당하게 우리 지역에 자연 관광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 관광 실태를 보면, 과거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써온 관광, 많이 보고 어찌보면 실증이 날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통영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과정은 새로운 도서지방의 천연적인 기암괴석이 늘려 있는 좋은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통영의 관광은 자꾸 뒤떨어지고, 거제 해금강이라든가 아니면 삼천포에서 외래 관광객들이 사량도 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쩌면 행정의 홍보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이 쪽으로 몰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다음 홍보물 제작을 할 때는 - 아까 비디오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 우리 도서지역에 산재해 있는 아주 좋은 관광지를 포함시켜서 -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달력이라든가 그런 제작도 이야기를 했고, 관광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 그런 것을 외부에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연구를 해주시고, 앞으로 통영의 관광이라 하면 스쳐가는 그런 관광이 아닌 여기서 자고 쉬었다가 - 통영시의 경제에 도움을 주는 돈도 좀 쓰고, 위락시설도 좀 갖추고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 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통합시의 관광 화보가 없느냐, 많은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실과에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시의 관광 화보를 만드는데 사실상 며칠 전까지 사진촬영을 용역을 줘서 다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관광화보를 슬라이드 필름에 의해서 해오다 보니까 뒤에 내는 것이나 10년 전의 것이나 꼭 그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용역을 줘서 좀 변화를 주고, 관광화보를 보면 너무 정적이어서 조금 동적인 면을 가미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착안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빠진 곳은 사실상 일반 카메라도 찍어서는 안된답니다. 파노라마 카메라인가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엊그제 사량도 지리산같은 곳을 찍어 왔는데 역시 일류 기술자가 좋은 카메라로 찍으니까 생동감 있고 낫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보를 짜깁기를 해서 만들어 나오는데 거기에 사진은 일단 현상을 해서 붙입니다. 그러므로 관광 화보가 다소 변화가 오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좀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머무르는 관광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광기반시설인 숙박업이나 호텔시설이 부족하니까 관광객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이 많으면 수요는 우리 통영 시민이 아니라도 다른데 사람들이 통영에 가서 호텔업을 하면 되겠다 하면 공급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가 첫 목적인데, 지금 우리시 사량면같은 경우 연간 관광객이 들어오는 숫자가 약 3만명입니다. 그 들어가는 관광객이 통영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고성이나 삼천포에서 옵니다. 수우도 같은 곳에 오는 유람선 중 통영 유람선은 그 쪽으로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저도 놀란 것이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바다의 지리산 해가지고 지리산 이야기를 해서 지리산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사량도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구나 저 쪽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만, 교통 중심을 통영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량도 교통은 여객선 운송만 통영에 연결되어 있지 주로 관광코스는 삼천포나 고성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권역을 통영쪽으로 일단 넣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통영에 오는 관광객은 자연히 섬과 연결이 되어서 섬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코스라야 머무르는 관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호개발측과도 의논을 하고 있고 이 섬을 자연 발생 해수욕장이 우리 관내에 25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다 했습니다. 연간 오는 피서객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을 하나 하나 차근 차근 정비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채원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시에 이상수 의원의 시정질문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작 홍보물은 언제부터 제작한 것 입니까?

그것은 통합시 관광 화보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만든 것입니다.

통영 관광에 대해서 많은 정치도 하셨고 장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아주 중요한 건설국 수관도 있고 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통영시가 관광도시라는 마스터 플랜입니다. 인력이나 예산면에서나 모든 분야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동감하고 있지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팜프렛 한 장이라도 용이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봉사 노력하고, 또 관광에 대한 관계 자료 정보를 수집하여 무엇인가 좋은 아이템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앞으로 통영시의 관광에 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정과 업무보고 준비 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정과

농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농정계장 박덕주입니다. (인사) 농어촌개발계장 이왕호입니다. (인사) 유통계장 강석수입니다. (인사) 축정계장 정병태입니다. (인사)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읍면 한 명품갖기에 사량면의 흑염소가 있고, 73페이지에 보면 전통식품 개발에 욕지에 흑염소 농축액 가공공장이 있는데, 이것을 사량면의 명품하는 지역에다 일관성 있게 같이해서 지역의 소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물어 보고, 사량면에 염소가 몇 마리나 들어 있습니까?

저희들 지원들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분야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식부분은 참여하는 농가들이 입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주식투자나 마찬가지이며 현재 입식 마리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 추진중이기 때문에...

소득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종합적인 운영의 중요시책 사업으로 전문조합 구성이라는 것이 흑염소 조합 구성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조합이나 법인체나 작목반이나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다수인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욕지든 사량이든 어느 면이든 자율적으로 법인체 형태의 기본이 안되면 작목반으로 하고, 법인의 기준이 되면 법인체 구성을 하고, 또 조합을 구성할 여력이 되면 조합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인체 이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1개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이것은 욕지면입니까?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는가 싶어서 일관성 있게 맞도록 한 군데 밀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개발했으면 지역적인 소득이나 주민 소득에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소득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욕지면 영농법인 관계는 좋은 말씀입니다. 사량면의 염소 한 명품 되어 있는 그 쪽으로 옮겨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시는데 이 법인 관계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량도에서 전통식품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해주고, 여기 지원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융자 알선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욕지면같은 곳은 농축액 가공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한 읍면 한 명품갖기 운동 해가지고 7개 읍면에 5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생산이 되었을 때 시에서 판로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 유통분야입니다. 용남면과 산양읍은 유자로 되어 있는데, 용남면은 유자 가공업체를 지원해서 전통식품으로 유자청을 만들고 있고 산양읍은 아직 단계가 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단계에 있고, 도산면에도 참다래 법인체를 구성해서 유통 단지와 직송 직판하는 것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광도면과 사량면은 아직 출하시기가 안되었고, 작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소득 차원에서 향상이 되지 않았는가 하고 있습니다. 욕지면같은 곳은 맛고구마 관련 전통식품 가공공장이 있고, 한산면 돌미역 관계는 대도시의 시장 출하 알선을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유통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될 줄로 알고, 앞으로 우리가 안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강원 위원의 한 명품갖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히 이 지역은 농약을 쓰지 않고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에 대해서 대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통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들었으면 합니다.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도시에 유통을 시키는 그런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는 현재까지는 현저히 없습니다. 부산지역에 각 면단위로 동단위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 큰 아파트 단지에 농산물을 알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대단위 성과다 할만큼 그러한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각 동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유통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생각해 봤습니까?

공문이 동과 면지역에 다 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서 시민들 사이의 어떤 자매결연 이런 것도 추진을 할려고 공문 지시가 되어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되고 있고, 대도시 하고는 - 부산하고는 - 성립을 했고, 또 직판장을 통해서 하고, 군부대 같은 곳, 대기업 같은 곳도 알선을 할려고 중개를 하고 있고, 삼성, 대우, 같은 곳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출하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지방에는 병충해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작물에는 다른 지역보다 농약을 적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추가 다른 지역에 많이 나지만 통영 배추, 통영 마늘, 통영 시금치, 이런 품목이나 욕지의 고구마같은 품목은 전국에서도 이름나 있으며 값이 한 값 더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옆에 대교동에 가면 채소류 판매센타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통영물건이 약 90% 가까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 물건이 좋다고는 소문이 나있지만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물건도 통영물건이라고 속여서 파는 예도 많고한데 거기다가 이왕 우리 농산물을 장려하는 식이고 값도 제 값을 받고, 소문이 나야만이 서울의 일류 백화점이라든지 다른 백화점에서 많이 사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하는 장치를 홍보해서 만일에 통영, 통영이라는 팻말을 만들어서 꼭 배추 한 단이든지 시금치 한 단에다가 통영이라는 표시를 부착해서 팔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산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산품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시책으로 1차 농수산물에 관련된 고유 브랜드를 군에 있을 때 통영군에서 개발 해가지고 거의 포장제, 포장화된 사업에는 그것을 보급해 주고, 또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농.수.축협에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출하되는 것은 생산자 개인이 출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통 출하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규제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가능한데 일반 생산농가에서 개인 출하가 될 때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계몽과 계도를 해서 개발된 마크라든지 표시 이런 것을 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샛터에 가게되면 야채를 수급하는 중간 도매상들이 항상 있습니다. 배추, 무, 시금치를 포장해서 부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홍부식으로 꼭 통영에서 나는 물건을 통영으로 표시를 해달라. 젖지 않는 종이에다 인쇄를 해서 통영이라고 자그맣게 만들어서 시금치 묶어 놓은 옆에 항상 꽂아서 팔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는 것 같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에, 산양읍, 용남, 도산, 광고, 욕지면의 맛고구마와 한산면 돌미역, 사량면 흑염소, 도산면, 광도면과 산양읍, 용남면의 유자와 참다래는 생산품목이 거의 당년도 생산되면 판매 유통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 정부 지원은 - 입식이라든지 종묘라든지 이런 것에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느냐 하면 유통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유자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사업이 저온 저장고라든지 선별기라든지 제조기라든지 또는 보관용기, 유통 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참다래 분야에 광도면은 생산이 98년 이후라야 농가소득이 될 것 같고, 참다래는 매년 생산이 되어 상당한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고를 시설해서 출하하는데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출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산면의 참다래같은 경우는 농협과의 계통출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하 유통문제는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남면이나 산양읍에서 나오는 유자는 가공품이 아니고 유자 생물을 그냥 그대로 유통시킵니까?

농가에서 거의 생물로 시장 출하하는 경우가 있고, 일바 상당한 량이 - 약 50%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 가공공장에 유자청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생산자들을 만나보면, 사실상 일반적인 농수산품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상품도 농수산품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상품도 그렇는데 1년차 생산품을 하려면은 당년치 생산품은 그 신품이 나오기 전에 재고가 없어야 유통 과정이 원만하다고 속단을 할 수가 있는데 유자청같은 것은 자칫 잘못 하다가는 신품이 나올때까지 유통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면지역에 한 명품 사업으로 해서 재고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남면 지역과 산양읍 지역에는 없는데 그 전의 시 동지역에서 나온 통영 농협의 유자청은 재고가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협장님이 걱정을 해서 앞으로의 생산에 대한 출하가 많은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당초 통영수협 건물 인수한 그 자리 2층에다 유자 쥬스를 캔으로 만드는 것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와 공장 설립문제를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캔화 한다면 상당한 량이 유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자 저것은 국내시판밖에 안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자가 수출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가공 관계식품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리 되면 수출이 가능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유자 쥬스화 - 음료수화 만든다. -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영농협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항도 대중화시킬 수 있고, 앞으로 츄자를 많이 생산하더라도 출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까지는 유자를 출하 해봐야 시장에 가서 현품으로 파는 것 하고, 유자청 만들어서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자정이 많이 재고가 쌓인다고 하면 우리 지역 어디에서 쌓이든간에 우리 지역에서 쌓인다는 그 자체는 생산자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단지, 걱정이 되는 중에 한 가지 다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국민성, 상혼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방같은 곳에 가면 국산차 하면서 장려를 하고 지도를 하면서도 실제 엄청나게 가격이 비쌉니다. 유자차 한 잔에 1,500원, 2,000원 하는데 사실 그것 500원 받아도 괜찮아요.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커피나 이런 외래차 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게 받으니까 먹고 싶어도 안먹습니다.

우리가 시정에 가서 차를 마신다든지 하면 국산품 애용 차원에서 마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통에 1만원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자차로 만들면 수 없이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적인 입지에서 상당한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도는 그렇게 하는데 업자들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정부양곡 보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양곡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통영산업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보관하고 있는 창고 모두 10개 창고인데, 여기서 나는 것은 모두 보관이 되고...

여기 보관품이 백미입니까?

보관품이 보리도 있고..

아니 백미로 보관을 하는 겁니까?

전부 조곡으로 보관을 합니다. 벼. 출하지시가 내려야 도정공장으로 가니까 벼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같은 질문인데 여기 답이 1,278헥타인데 예상 수확량이 얼마나 되며, 예상 수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식량증산분야에 생산량이 5,587톤으로 예상 수확량을 잡고 있는데, 해마다 추곡 수매때가 되면 농민들과 상당한 갈등도 있고 농민들의 분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추곡수매는 다른 지역의 추곡 수매에 비해 농민의 불만이 많지는 않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까지의 면적 량의 어떤 문제이고, 또 자가 소비가 많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하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금년에 정부 방침에 960만석 하고 농협 수매가 100만석을 한다면, 1,060만석으로 작년보다 10만석이 더 많아지는데, 작년보다 더 많아진다면 우리시의 수매량은 약 53,000 ～ 54,000가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톤수로 따지면 얼마가 됩니까?

추곡수매를 할 때에는 톤수로 하지 않고 40Kg들이 가마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계산이....

아까 박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자 관계를 제가 아는 바로는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이 유자는 껍질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에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껍질을 먹는데 농약을 1년에 5～6회씩 살포를 한다 해서 제 자신도 유자차라고는 일절 안먹습니다.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염소관계입니다. 흑염소를 통조림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출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흑염소는 부인들이 많이 먹는 고기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되면 주로 많이 먹는데, 통영같은 곳은 집하장이 없습니다. 판매를 할 수 있는 집하장이 있어가지고 겨울이 되면 안내를 해서 한 가정에 한 마리 정도 먹기 운동이라도 해야만이 앞으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 구상해서 해 볼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유자 농약 문제는 저희들 행정지도상 출수기에는 농약을 안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재배를 하는 농민들도 나름대로 자재를 할려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 출수기 이전에 생장 초기에 하는 것이지 출수기에는 농약이 많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도를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흑염소 문제는 농축액을 가지고 흑염소 농축액 판매를 많이 하는데, 도서 흑염소는 산지에서 주문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물도 흑염소는 서울 등지에서 상당히 고가로 주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염소는 농축액을 해서 시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이번에 인가가 되었습니다만 흑염소 조합이 정식으로 농림수산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조합으로 발족이 되고, 흑염소 조합의 조합원이 약 1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흑염소의 앞으로의 생육이라든지 판매, 유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쓸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에서도 조합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작목이니까 이것을 도서 흑염소 그야말로 약 염소화해서 지역의 소득품목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어촌 개발사업이라든지 진흥기금에 우선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0여년 전에 관광농원 조성이라 해가지고 망일봉에 7～8명에서 한 브록 한 브록 이렇게 관광농원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실패를 하고 마지막으로 시와 죽림의 최덕수씨 하고 소송문제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이 다 끝났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제삼자가 처음에 시와 한 브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약1만평에다 유실수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철수하고 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결과도 -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며칠 전에 그 도로에 등산객들에 의해서 석분을 깔았습니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으로 그 분이 농장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일체 차를 출입을 안시키려고 하고있는데 그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봉고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차단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거금을 들여서 도로에 석분을 깔아 놓고 했는데 불과 이틀도 안되어서 많은 차량이 등산객들도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전망이 좋으니까 일반 관광객들도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석분을 깔아 놓고 이삼일도 안되어서 벌써 도로 부분이 파손이 된 그런 결과가 있어서 - 질의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망일봉 관광농원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시는 분이 있을 까 싶어서 제일 먼저 조성경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77년도 봄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관광호텔에 계시다가 호텔 맞은 편에 보이는 그 때 당시 아주 황폐화되어 있고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 망일봉을 쳐다 보고 이 지역이 국립 해상공원인데 또 한려수도의 관문인데 여기에 저렇게 되어 있어서 되겠느냐, 녹화도 하고 농업 소득도 올리고 또 관광자원화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거기다가 관광농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이 20.84Ha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도 하고 도로도 닦고 관리사 및 창고도 짓고 그것을 조성했는데, 전부를 다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개요만 말씀 드립니다. 그 때 최덕수씨 하고 이보상씨, 김치관씨, 아두경, 이기우, 황기우, 김현찬, 김수종씨 당초 일곱 분이 관리를 맡아서 시하고 계약을 해서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중도에서 포기를 하고 현재까지 최덕수, 이보상, 김치관씨, 아두경씨가 했는데 김치관씨, 아두경씨는 돌아가시고 최덕수, 이보상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조건이 10년간 그러니까 78년 4월 1일부터 88년 3월 말까지 10년간 관리를 하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는 10년 후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었다는 판단이 될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해주겠다 하는 계약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못하고 계약대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에 해지문제가 발생되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지난 94년 1월 11일 대법원에서 시가 승소를 해서 최덕수 등 관리인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충분한 계약대로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시와 법원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리인에 대해서 그러면 이 관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리인은 시에서 임용한 그런 관리인이 아니고 그 분들이 또 관리인을 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를 해라, 나가라 하고 시에서 통보를 수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안되면 행정대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는 어디까지나 지금부터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농원에 필요한 사리 부설도 하는 것이고 수목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덕수씨 외 몇분들 하고의 법적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민사적인 문제는 시에서 보상을 해 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임의로 해 드릴 수는 없고, 이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소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에 들어간 모든 경비 청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사로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안했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청구를 할 것이다 라고, 다른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자기들이 들어간 이런 것을 시를 상대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만약 저 쪽에서 보상 문제가 거론이 될 때, 시에서 보상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삼자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만 듣고 유실수를 약 1만평 정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야기만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들도 돈을 수억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보상을 할 것 같으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만약 저 사람들은 돈만 받아 먹고 관리하고 잇는 사람이 안나가고 있으면 결국 시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분들간의 문제이지만 시에서 민원을 상대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린다면, 이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식재한 나무에 대한 보상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예상은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농어민 소득원사업 중에서 보통 육지쪽에다 사업 추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한산이나 욕지나 사량면 등지에도 연차별로 지원을 해서 우리 도서지방에는 실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도시로 이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유휴 농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보리라든가 고구마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잡곡을 많이 심다가 지금은 작물을 모두 기피하고 논밭을 그대로 놀려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농민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농민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시설채소라든가 단지 계획을 구상하여 추가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도서지역에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농정과에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서에도 2만 ～ 2만평 규모의 집단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집하장, 유통시설을 할 수 잇는 충분한 지역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육지에만 치중하는 그런 정책을 버리고, 엊그제도 용남면 화훼 수출단지를 가봤습니다만, 95년도부터 99년까지 100개 단지를 조성하고, 95년도부터 시범단지 24곳을 시설채소 21곳, 화훼 3곳 이렇게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육지와 도서, 그곳의 실정에 맞는 농민 소득원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앞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을 정부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96년도부터는 사업장을 조정을 할 수 있게 각 면단위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협동농장 형태, 즉 아까 말했던 법인체 체제를 운영하여 나이 많게 고향을 지키고 생활하고 계시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발을 해서 사업 집행을 해주시면 싶은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농어촌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농어촌의 소득사업이랄까 기반조성 사업은 모든 것이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을 해야만 제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중앙에서 사업 결정을 해서 시달을 했었는데 지금은 1년동안 홍보를 해서 - 기 홍보가 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시작은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수산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96년도 사업은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 농어민 자율사업이라 해가지고 전부 농어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위에서 어떤 사업을 어느 지역에 뭘 해라 이런 것이 없고, 자기가 판단해서 - 지금 홍보 책자가 리.동 단위로 다 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요령을 알아서 신청을 하면 되는지 그런 것도 다 되어 있는데 -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대로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이 대상인가 아닌가 이런 것만, 이 사람이 부담 능력이 있고, 실제 농사에 조성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자격 여부만 검토를 해서 그것이 바로 도로 올라가서 농림수산부까지 갑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 도를 거치고 도는 도대로 거르고, 농림수산부는 농림수산부에서 걸러서 국가 예산액 규모에서 이 사업을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을 해주는데 지금 도서지역이다 육지지역이다,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하고 구분하고 차등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농어민 자율사업은 먼저 어떤 단지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부지조성이라든지 또 소를 키우면 소 입식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 능력이 다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융자의 담보능력이라든지 개입의 부담 능력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을 한 번 받아 봤는데 이런 단지호 k사업은 도서에서는 하나도 안들어 왔습니다. 실제 제가 한산면이나 사량면이나 시설채소 관계를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후계자들이나 면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봐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그런 모든 조성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힘을 써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채소 단지같은 경우는 단지사업이 아주 대규모입니다. 한 가지가 지원이 되어지면 그것이 38억원 규모입니다. 이것은 반 분 정도는 되지만 - 단지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반 분 정도를 하면 18억원이 안되겠습니까? 18억원이 되면 -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4억원을 부담해야 되고 약 6억원 융자금액의 담보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부지, 토지를 자기 소유화해야 됩니다. 등기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향은 있지만 자기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김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엊그제 농림수산부에서 현지 확인차 저희 관내에 왔다 갔습니다. 지난해 96년도 사업으로 시설채소단지를 통영군에 3개 단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1개 단지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 1개 단지로 반 쪽, 18억 규모의 단지 밖에 안된다 해가지고 도하고 내려왔었는데, 그것이 저희들 올라간 곳이 용남면, 산양읍, 도산, 광도면 이렇게 4개소가 올라 갔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우선 순위가 1차는 용남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이 산양읍, 도산면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선정이 된다면 내년에 사업이 하나 선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과수단지로 올렸더니 과수단지도 18억원 규모의 1개 단지 정도는 통영에 내려올 것으로 기대는 되어집니다. 위의 자금사정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통영 지역에도 도시근교 농업으로써 단지화 사업이 추진된다면 자가 생산이나 이런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은 홍보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한다면 - 홍보는 저희들이 1년간을 했기 때문에 되었다고 보는데 -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의박 어정과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생산과장은 직위해제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어정과 어정계장 김수영입니다. (인사) 자원조성계장 제병용입니다. (인사) 시설계장 하채열입니다. (인사) 생산과 어로계장 김길우입니다. (인사) 증식계장은 적조 예찰관계로 오늘도 바다에 나갔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생산과 지도계장 이경근입니다. (인사)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국장님! 수산국 어정과, 생산과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수산국소관 -어정과, 생산과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적조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심사등에 제가 이번 회기에 직접 설명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가 없는 그러니까 무등록된 어선이 통영시의 경우 1톤미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산국에서는 수산청에 건의를 해서 현재 없는 사람들이 왜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는 2톤 미만의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검사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지요? 2톤미만은 3년만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정과장 : 2톤미만은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면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면제가 되므로써 등록을 많이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조그마한 배들이 등록을 하고 검사를 할려면 상당히 까다롭고 해서 상당히 안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태풍피해라든지 이러한 피해가 많이 나면 사실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피해를 봤는데도 보상도 못받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건의를 해서 등록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천시에서도 건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영시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수산청에서도 해주지 않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말썽이 많은 경남 선적 멸치잡이 어선들이 기선권현망입니다. 전남 여수, 여천, 군산 등지에서 조업 도중에 어업지도선을 나포를 하고 해상 시위를 벌인 사건에 대해서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좀 단체의 힘을 과시하는 무분별한 이성을 잃은 그런 처사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행위로써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만, 그러나 어제 통영시 직원 인사발령을 보니까 욕지면에 지방선원 구영만이라는 사람이 9월 18일자로 사직을 했고, 수산국 생산과에 양한모 과장이 9월 20일자 직위 해제를 받고, 앞서 신문지상을 보니까 도의 수산국장 정창식씨와 통영시 수산국장 최진수씨께 중징계를 당하는 등 공무원이 아주 가혹한 중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이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되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문제가 아닌가... 제 스스로 느낀 바입니다만 이 모든 책임은 기선권현망 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월권 조업을 한 어떤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묻는다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책임의식이고, 도와 도의 경계를 넘어서 조업을 사항을 가지고 우리 통영 수산국에 다 책임을 묻는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경상남도지사가 책임을 진다든지 전남지사가 책임을 진다든가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말단 힘없는 공무원들을 중징계 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보는데, 최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바다에서 어군을 따라 선단을 조성해서 권현망들이 이동을 합니다. 사실 지도 감독하기에는 공무원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이번 중징계를 받는 과정에도 전라도 지역 어민들의 어떤 반발을 의식해서 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통영시의 경우를 보면 광활한 바다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은 전해역을 감시 감독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도하기에 힘들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어제 우리가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조피해 어민격려 및 현지 확인 작업에서 동참해서 현재 어민들의 실태를 보고 정말 가슴아픈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광활한 바다를 보유하고 있는 천해의 수산도시입니다. 전국 수산들의 17%를 통영에서 생산하고 있고, 시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75%의 재정을 순수 어업의 도시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산과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체라고는 몇 군데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업종별 조합 자체가 7군데가 통영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자원의 보고인 통영시의 해역이 최근 보면 상습적인 적조 발생지역으로 밝혀져서 가두리 양식장의 중심지역인 통영시 어민들이 실의에 차서 어패류가 대량 폐사가 된 치어라든가 성어를 끌어 올릴 때 어민과 같이 너무 큰 충격적인 적조피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봤습니다. 저도 축양어업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심이 있어서 둘러 봤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통영수산연구소가 통영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몰라도 91년도까지인가 통영수산연구소가 있었는데 현재 남해군에 수산연구단지가 있는가 하면 그 관할 안에 통영시 산양면 영운리 통영수산연구 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수산진흥원과 통영 어촌 지도소도 결과적으로 남해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대단위 연구단지가 3군데 - 서해, 동해, 남해로 -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다 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통영을 연상시키고, 수산 하면은 통영 바다가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수산연구소가 남해가 가서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싶고, 국립수산진흥원이 지난 90년부터 5년간 적조발생사항, 적조물의 생물의 조짐 형태라든가 환경요인과의 관계 등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곳 남해동부 해역은 질소, 인 등은 무기물이 풍부하고 일조량, 수온.. 해마다 상습적으로 적조가 발생하여 어패류를 폐사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9월 26일 대통령께서 맹독성 적조가 통영지역에 발생해서 헬리곱터를 타고 공중 시찰을 하고, 선상에서도 어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업 재해대책법 중 중앙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기준을 조정하는 등 어민피해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수산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의 수산국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혀서 좀 지루합니다만, 지난번에 전남 여천군 앞바다에서 유조선 좌초가 있었습니다. - 씨 프린스 호라고 침몰이 되었는데 - 이번에 부산 앞바다에도 제1 유일호의 기름 유출사고가 아주 대형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름때 제거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름 제거용 유화제에 대해서 이 넓은 바다를 사해로 만드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유화제의 유독성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향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근 위원님께서 무등록 어선 양성호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선법 발효 이후에 약 5년 주기로 한 번씩 양성화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바다에 어업 수단이 많아 지다 보니까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업구조 조정 시책을 추진합니다. - 어선을 사서 없애는 - 그렇기 때문에 배를 마음대로 모으지 못하도록 허가가 가능한지 검토를 받고 발주 허가를 받아서 모으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어민들이 발주를 받지 않고 자가건조를 한다든지 또 배를 깨 없애겠다 해 놓고 없애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 타지역에 있는 무허가 어선을 사온다든지 이래서 무등록 어선이 늘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어업 근절 측면에서 무등록 어선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서 무등록 어선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서 무등록 어선을 조사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수산청에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산청에서도 이걸 과연 양성화 해줘서 되겠느냐 해서 정부에서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어민들이 기왕 가지고 있는 선박이라면 양성화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채원 위원님께서 멸치 권현망 월선조업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받을 조치를 받았다. 공무원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제가 조금 더 지도를 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지 않았겠느냐.... 사실 저희들이 충남까지 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한데에 원인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권현망이 불황이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전에 공직자로서 내가 무슨 대책을 수립했느냐.. 공무원이 징계 받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내가 그 전에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서 제시해서, 물론 대책이 움직이는 고기, 움직이는 배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생각 중입니다만 제 둔한 머리로는 생각이 안났기 때문에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런 조치를 받지 않았나 해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시청 공무원을 아껴주시는 마음에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 다음, 어제 적조현장을 둘러보시고 가신 의원님들께서는 실감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적조현장을 둘러 보면서 같이 울고 싶은 그런 심정을 느낀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 폐사어를 들어낼 때 악취도 악취거니와 일 이년을 키운 제가 본 고기중에는 방어가 1m가 되는 고기가 죽어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만한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겠느냐 해서 저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옛날의 통영연구소가 분소로 변하고, 남해연구소라는 이름을 바꿔서 여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통영지역으로 봐서는 아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 점에는 위원님의 뜻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정책이 소단위 연구소를 두니까 제대로 연구가 안된다. 거기마다 장비를 사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연구소를 합하자 해서, 서해에는 서해연구소, 동해에는 동해연구소, 남해에는 남해연구소를 두면서 여수에다 두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유치할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유리합니다만 하나 불리한 것은 국립수산진흥원 본원이 경남도 관내에 있다. 이러니까 전남에다가 연구소는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남해연구소는 여수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통영연구소를 남해연구소 분소, 제주도에도 남해연구소 제주분소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93년도 많은 피해가 있고 나서 그러면 특정 연구소라도 하나 만들어 주라 해서 정부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공무원 정원 동결, 기구 동결, 작은 정부 이런 정부시책 관계로 아직까지 성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와 관련해서 농어업 재해대책법의 지원기준 조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1m짜리 방어가 한 마리 죽었다. 이것은 지금 팔면 5만원 받을 것이고,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 가면 10만원짜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재해복구비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방어 한 마리가 치어대 700원입니다. 700원 다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50% 보조 350원만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5만원짜리 죽이고 350원 받는 국민이 정부를 고맙다 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방어 새끼가 죽었는데 350원 반값이라도 준다면 고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돈 주고 좋은 소리 못들을 바에야 아예 주지 말든지, 이것은 생색내기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최소 경영비가 좀 포함되어야겠다. 이것을 팔면 5만원이 될 거니까 5만원을 정부에서 준다면 수산업 안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으면 정부에서 돈 받을 것이고 살면 시장에 내다 팔면 될 것이고 이리 되면 전국민이 수산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극한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보상을 해주는 나라도 없고, 해서도 안되겠죠. 그러나 어민이 최서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은 되어야겠다... 그러면 어류 양식의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제하고 실제 사료비 - 엊그제 대통령께서 현지 방문을 하셨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 사료비의 이룹라도 지원이 되어야 - 어류 양식을 김위원님도 해보셨고 정동배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사료를 전부 외상으로 씁니다. 팔아서 주기로 하고 대리점에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가 전부 빚이 몇 천만원씩 있습니다. 이러면 고기가 죽었을 경우에 집도 날리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부분이라도 좀 보진을 해주면 팔았을 때 이익금 남는 것까지 주라든지내가 들어간 인건비까지 주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 중에서 일부라도 지원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건의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관계부처에 현지에서 지시를 해서 어민이 재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완전 보상이라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이고 재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라도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 결과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조선 사고는 저희 관내에서 금년도에 두 건이 기름이 뜨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호는 오늘 아침까지는 매물도 근해까지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조선이 왜 사고가 많이 나느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유조선이 특수화기를 싣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수선박이 어떤 지정항로가 없이 선장이 최단거리로 빨리 달릴 수 있는 길로 달리다 보니까 연안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어업에 피해도 많이 가져옵니다. 씨 프린스호 사건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유조선 항로를 지정해야 되겠다 해서 연안으로부터 5마일 밖, 거기서부터 몇 마일만 다니도록 하는 이런 항로를 정해서 유조선은 적어도 그 길로만 다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관련법규 개정을 항만청, 우리 도를 통해서 건의를 했고, 그 안이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상당하게 일리가 있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그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화제의 유독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어민과 같이 혹시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례를 들면, 어떤 물체에 어떤 해역에 충격을 주면 직접적인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선장의 눈에 별로 보이지도 않는 것이 과밀 번식되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똥을 한 바가지 퍼다가 해안에 버리면 파래도 눈에 안보이던 것이 파래가 확 길어납니다. 물론 질소 성분도 있고 그러니깐 그렇지만, 그러나 유화제가 바다에 자정 능력을 상실할 정도까지 투하가 된다면 그것이 적조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이런 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제 입장에서도 알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지만 이것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어민이나 저나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에 대한 원인조사를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남해수산연구소 통영분소에 가서 현미경 촬영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유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사료를 채취해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도 유증은 없었다. 적조 생물 안에.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간접적인 영향은 어떤 생태계에 충격을 주면 또 없어야 되는 물질이 들어오면 생기지 않아야 될 성분의 물질이 과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단지 우리 어민이나 저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오셨을 때 욕지에 있는 직접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답변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 알아보니까 적조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한 번 더 알아보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성분으로 볼 때는 적조 생물을 오히려 죽이는 역할을 하지 적조를 일으키는데 간접적인 영향은 될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유화제의 유독성이나 성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할 뿐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할 위치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 점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일전에 미수동을 현장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적으로 자갈이 모여서 계란형으로 선착장 비슷하게 되어서 10～20m정도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50～60톤 정도의 폐쇄된 배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곳에 2톤～3톤 정도의 배를 가진 영세 어민들이 약 5～6척 있어요.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석착장 비슷한 거기에 배를 대고 오르내리고 하는데 그 큰배가 방치되어 있으니 그 분들이 마침 도로를 내는 매립한 흙 구덕을 통해서 배를 대고 건너 다닙니다. 시의원들이 가니까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 좀 빨리 없애달라 하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괴롭습디다.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방치된 배를 좀 없애 주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방치된 폐선에 대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4척의 배가 있습니다. 큰 배가 2척 있고, 작은 배가 2척 있는데 이것도 재산입니다. 거기에다가 압류까지 되어 있는 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치우지를 못하고 또 주인이 있는 배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치운다는 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분들이 전혀 치울 능력이 안되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해서 저희들이 압류부서와 협의가 되면 우리가 그 압류부서에다 이 배를 치워라고 하면서 독려를 해서 그 분들이 양해를 해주면 우선 저희들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도 좀 있고 시비도 치우는 경비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서 이 큰배가 누구 배이냐 하니까 그 사람이 답변하기를 모 수협장 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방금 서정기 위원의 말씀과 거이 가까운 차원이 있어서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연간에 노후되어 방치되어 있는 선박이 있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 노후어선 경제성에 대해서 FRP로 바꾼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만들어진 어선이 폐선이 되어 있을 때도 상당히 치우기가 번거롭고 대책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FRP로 배를 건조해서 앞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 FRP의 노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스티로폴이 약 20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지금도 치울 수 있는 대책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FRP배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목선 보다도 오래가고, 보수비가 적게 들고 경제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목선은 바다에 버리면 썩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 FRP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스티로폴도 치우기 힘든데 이것 상당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의 연안 어선이 FRP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우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용융을 해서 다시 재생하는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다 이래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도 역시 지금은 경제적일는지 모르지만 그런 폐선 처리에 문제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래서 우리도 어느 수준에 가면 그런 용융시설이라든지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새로운 문제로 남을 것으로 이게 아마 수산청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되고 해서 일본까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비 현대화라 해가지고 배는 자꾸 만드는데, 그 시티로폴도 우리가 볼 때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처리 관계가 상당히 불투명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FRP 배가 노후되었을 때 과연 그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다. 이것은 앞으로도 크게 연구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대정부 건의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은 천혜의 낚시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더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낚시터에는 요즘 낚시꾼이 많이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낚시꾼을 실어 나르는 낚시배의 허가가 통영에는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5년도의 비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성수기에 1일 평균 500명 이상 낚시를 하러 왔으나 지금은 약 5분의 1이 줄어서 100명 정도가 오게 되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낚시가 해상 레저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몇 배로 늘어난 실정에 있습니다. 통영에는 낚시를 나갈 때 해경에서 단속을 하고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구속을 하기 때문에 날로 낚시꾼이 줄어 들고, 통영쪽으로 낚시를 하러 오지 않고 거제나 남해, 삼천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도지사배 낚시대회를 매년 열고 있고, 관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낚시 허가는 어촌계별로 허가되어 있으나 가시거리나 인근 어촌계 연계 때문에 낚시배 유어 어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남해군에서는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남해군의 실정에 맞게 남해군 전역으로 유어어선 허가를 내어 주어서 아무 사고없이 잘 운영하여 어민 소득중대를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유어어선 사업을 법으로써 만들어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으나 만일에 법이 통과되지 않고 미루어 지고, 또 통과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낚시업을 주로 하는 우리 어민을 위해서 국장님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도 저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와 우리가 같은 여건으로 생각을 하시는데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남해는 창선과 본도 단지 2개의 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해는 우리와 조금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어업권을 가지고 도서와 도서가 싸우는 것이 몇 십년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선 허가를 우리가 해주는 것은 사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조치입니다. 어한기에 노는 어선을 갖고 낚시객이 오면 어업에 소득을 좀 올려라 이래서 자율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율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협에 자율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우리 어촌계 어디서 이런 것을 하겠다 하고 올라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승인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하면은 배마다 나가는 것은 어촌계장이 도장을 찍어서 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해의 경우는 사실 어촌계장끼리가 전부 합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섬에 살면서 조각을 내어서 되겠나 - 내 배가 너희 쪽으로 못 넘어가고 그러면 되겠는가.. - 저희시에서는 여건이 다릅니다. 도남어촌계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어촌계와 서로 협의가 되면 우리도 해주겠다 했는데 사실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낚시선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수협에 있는 자율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지역적인 여건이 예를 들어서 매물도에 낚시선이 10척이 있는데 통영항에 있는 낚시선이 매물도까지 와서 오는 사람끼리 다 실어서 온다면 매물도 사람들은 낚시객을 싣기가 상당히 힘들겁니다. 그리고 여객선이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학림에 낚시촌을 만들려고 하는데 낚시촌을 만들려고 하니까 산양읍에 와서 낚시객을 싣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허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객선이 다니는 지정 항로에는 해줄 수 없다 해서 자기들이 항만청으로 해경으로 다니다가 잘 안됐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기대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관련법이 제정을 위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법이 통과 되고나면 관계 부령을 만들 때 이런 특수한 사정을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낚시객들이 와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는, 도서에 사는 사람들의 권한을 약화시켜서는 안되겠다. 동등 선상에 자기들도 여기와서 싣고 갈 수 있고, 여기 사람들도 싣고 갈 수 있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그 지역 특성에 따른 어촌 계장님이나 수협장이나 여러 관계되는 분들을 모아 놓고 낚시법에 대해서 낚시를 할 수 있게끔 회의를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맞지는 않지만 맞게끔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여생 위원의 회의를 가져본 일이 있는가 했는데 '없습니다' 했고, 그 답변은 또 정확히 했습니다. 그게 이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통영에는 낚시에 관계된 재원 확보라든지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에 약 5천만원 정도를 시에 떨구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안했습니다.

안한 것을 제가 했다고 한다는 것은.... 의원님이 저한테 와서 다 조사를 해 갔습니다.

안한 것을 일을 많이 한 것처럼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김여생 위원님과 의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동안 답변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답변으로 슬그머니 넘어 갈려고 하는데 그런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오만둥이라고 행정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동만, 안정 거제 어이도 일대에 그 허가가 없으니 어장이 성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주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소득과 어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허가 조치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또 된다면 언제쯤 그런 허가가 되어져서 무허가 허가로써 인정을 받지 않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간단하게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수산업의 하나로 애로사항으로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만둥이'라고도 하고 '미더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양식 부산물로 생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이 지역하고 진동, 거제 이렇게 약 300억원의 어민소득을 올리는 소득원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양식업과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정식 양식품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소득원으로써 또 미더덕이 하나의 음식으로 어지간한 분은 다 먹어 봤을 겁니다. 기호식품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 양식품종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해서 4～5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이것이 지역 및 애로사항이다 해서 진흥원에서 이것을 양식품종으로 채택하기 위한 시험사업을 금년에 실시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약 2년 정도 하면 결과가 나올겁니다. 나오면 제가 예측컨대는 분명히 소득이 되고 또 이것이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한적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다른 업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극히 제한적으로 - 마을마다 한다든지 - 해서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기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 재배기간이 그렇게 오래 갑니까?

그러니까 한 해 가지고는 안된다, 2년은 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2Ha 7억 8,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장 허가면적의 몇 %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이것이 계속적으로 양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사업 이월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특수한 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오염 청소하는 방법이... 과연 이런식으로 한다면 전부 가두리고 굴이고 계속 이렇게 할려고 하지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한다 해서 철거를 해주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청소방법 문제와 시행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장 정화사업은 양식장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어촌계나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장을 우선적으로 - 공동어장 -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는 개인 어장도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만별로 집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개 어촌계에서 신청을 하고 희망자가 없습니다. 저희 시비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잘 할수록 좋은데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어업권자는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어장을 위해서도 어민들이 대부분 효과적인 정화는 될런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어장에는 형망 배를 가지고 앞에 수심이 깊은 데를 전부 끄어서 찌꺼기만 끄어 올립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혹자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물에 준설하듯이 호스로 빨아 올리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그것은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전에 대왕수산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한 번 시도해 보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폐선시키고 말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알아보니까 저희들하고 크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저를 경운하고 찌꺼기를 청소해 올리고 하는...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연안에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들 스스로. 그것이 우리와 다를 뿐이지 어장 청소는 지금으로써는 저희들도 연구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쓰레기만 주워 내고, 부유물만 걷어 내는 길이 없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도에 23억원의 국비가 내려와서 어장 청소선 모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 노력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청장 지침에 위배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장 양식장에 보면 노화로 인해서 생산저하가 되어 있는데, 보통 5Ha의 양식 허가를 내어 주지요? (예) 제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제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제재가 아마 상위법에 저촉이 될 겁니다. 5Ha를 허가 해줄 때 2.5Ha는 약 3년 쓰고 다음 3년은 나머지 2.5Ha로 옮겨 쓰고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그런점도 연구를 해 볼 과제가 되고, 또 굴양식장 멍게양식장 이렇게 구분해서 하지 말고 복합적인 양식장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가?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채원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권현망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종이 연안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난류성 어종은 조류를 타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 어업 보호구역을 철회할 수 있는 어떤 건의사항이든지 좀 힘들겠지만 그러한 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행정용어로써 시설 윤전베, 어장을 한 해는 놀리고, 한 해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학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이 10Ha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 위원님들도 양식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 여럿이 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생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어장들이 많은데 과연 한 해 놀고, 한 해 해서 되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 해는 생산을 안해도 다음 2년 먹을 것만큼 벌어진다면 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식시설 기준령이 있습니다. 령에 보면 축양장은 면허면적의 20%밖에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Ha를 내면 2천㎡밖에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굴은 3%～10% 밖에 시설을 못합니다. 전 어장인을 다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어장 간격을 띄워가면서 그런 정도 밖에 시설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살포식이 80%까지 시설을 허용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장 합리적인 어장 관리를 위해서는 만별이라든지 이런 윤번제는 우리가 어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필요한 제도인 것만큼 틀림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좀 나아지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 복합양식은 정부 규제완화 시책에 보면 복합양식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부분은 해조류라든지 미역하고 다시마하고, 그 다음 살포식 - 피조개, 새조개 - 이런 것은 규제 완화시책에 들어가 허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굴이라든지 우렁쉥이라든지 이런 품목을 복합화시켰을 경우에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이것만은 그래도 굴을 국제 경쟁력있게 할려고 하면 어느 량만큼 생산을 해야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업계간에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렁쉥이 업계나 굴 업계에서 - 굴도 우렁쉥이도 서로 할 수 있도록 놔두면 상당히 가격의 기복이 심하다. 올 해 마늘 파동, 배추 파동을 보면 전 해에 가격이 좋으면 파를 심고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복합 양식관계는 그런 수급 조절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특수 - 그런 문제가 없는 부분에, 또 상호 먹이 경쟁이 없는 - 부분에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업구역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군산사태 이후에 첫째 시에서 건의한 것은 권현망 불황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추석 이후에 출어가 어려울 것이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사람도 많은데 사업이 좀 안될때는 돈을 잘 안빌려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영어자금을 약 80억원 정도만 특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단기대책으로써 건의를 하고, 장기대책으로써는 세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금어기를 조정을 해달라. 7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6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조정을 해달라 하고 건의를 했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다른 해역에 비해서 우리 권현망이 많다. 그러니까 통수를 어업구조 조정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 배를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도록 통수를 줄여달라. 우리 도내 86통 있고 우리 시에는 34통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50통으로 우선 줄여 달라. 그랬을 때 양쪽 조업구역이 밸런스가 이루어졌을 때 통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에 통합을 반대합니다. 그 많은 것이 넘어 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줄이고 자기네들은 좀 늘리고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면 자연적으로 지역문제가 없어질 것 아닌가 그런 건의를 드렸고, 세 번째로는 그것도 저것도 안될바에는 전국 연해로 해주든지 - 통합을 시켜주든지 이것은 우리시의 입장이지 다른 도에서는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안되면 경북하고라도 좀 보태달라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시. 도 업계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낚시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낚시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빠른시일내에 각 지역 어촌계, 또 다른 관계 단체들이 회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여론조사를 하여 다음 정기회 때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촌계장 회의 때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