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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윤동욱 의원 발언

제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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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윤동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김원봉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가 심사한 보고를 보고받고 토론을 한 후 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삼사보고의건

19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소위원회심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가 95년도제1회겨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봉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원봉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경기도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1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95년 9월 26일 개최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13명의 소위원들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7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여덟 시간 가까이 계수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계수조정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수질관리 개선대책 조기추진, 재해예방사업투자확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주민복지시책 강화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불요불급 경비와 전시적, 소모적 경상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조 484억 9,500만원 중 일반회계 14억 4,39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세부 삭감내역을 상임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수정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1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위원회 5,23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내무위원회 1억 5,400만원, 문교위윈회 1억 245만원, 보사환경위원회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또한 통상경제위원회 4,000만원, 문공위원회 1억 9,320만원, 건설교통위원회 11억 3,000만원, 특별회계 2억 5,0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을 조정 삭감하였고 아울러 도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경비는 인정하였습니다.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소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심사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윤동욱위원장

김원봉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과 감액에 따른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동욱

윤동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산심사보고서 그간 다른 어떤 회의 때보다도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있게 심사해온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실·국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경기도정에 있어서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시어 집행관리의 효율성확보와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간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