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님께서 본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9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박노갑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여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일괄 상정하였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민식 위원, 간사에는 이봉광 위원으로 내정 되어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민식 위원님, 간사에는 이봉광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두분 함께 단상에 자리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민식 위원입니다.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부족예산 확보와 국도비 보조변경 등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 각 소관별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는 등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군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이봉광 위원님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가지 부족한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 역활을 해드리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3.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실과소별로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후 예산안 편성순서에 따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내무과소관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 당초 6,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번에 3,9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9명, 외국어 연수교육 3명 해가지고 부족분 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석명절에 공무원에게 50% 지급한 효도휴가비 6097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에 연금부담금 당초 1억5,154만9,840원을 했었는데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액 2843만974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풀보조는 기획실 소관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밑에 전산운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 수용비 '96년도 업무용 수첩제작 통계관리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산 운용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공통관리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토너, 이거는 뭐냐하면 '95년도 상반기 신규로 도입된 레이저프린트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게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저프린터 드럼 밑에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만원씩해서 10대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기하고 뉴트랄 이거는 뭐냐하면 PC에 부착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거 20만원하고 21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전산표준 S/W 구입비입니다. 이건 하나워드 큰글이라는거 하고 하나스프레이드시트 이거 두가지는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행정표준 소프트웨어입니다. 26만 5,600원 9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하이텔 정보회선 이용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당초 348만원을 계상했는데 잔액이 남을걸 예상해서 203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전산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우리가 전문교육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공무원하고 우리 주부강사인데 강사수당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비 및 자료관리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방세 주 전산기 H.D.D 증설에 따라가지고 이거 한대인데 지방세 주전산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업무추진에 애로가있고 단말기 운영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증설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군수실하고 체납세 정리용하고 식품위생용하고 책임보험 지역경제과 차량입니다. 그 증설용 4대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관리 통신장비입니다. 식품위생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1조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인쇄기 구입에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관리 돗트 한대 47만 9,000원, 고속레이저 군수실에 한대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부속실이 확장이 돼가지고 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모뎀 책임보험 관리입니다. 이거는 컴퓨터간 정보전달 목적으로 설치하는 통신장비인데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주휴수당 이거는 보너스 주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종전에는 일요일날 안주도록 돼있는데 규정에 연간 52일은 일요일날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그게 1023만3,6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정구호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 전체 도정구호를 게첨을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우리가 2000년대를 앞당겨 도약하는 칠곡이라는 군정구호를 본청에 한개, 읍면 8개소, 사업소 6개소, 보건소, 지도소, 전적기념관, 수질환경사업소, 공단상수도 이래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해서 전부 게첨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군 방문인사 기념품을 제작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군에 찾아오시는 분에 대한 기념품을 만들어가지고 지급할까 싶어가지고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2,500만원을 지역안정추진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추진 협조자 실비보상입니다. 교육, 행사참석,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추진에 필요한 1350만원, 그리고 주민 과 현장대화 약 150명 해가지고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구내식당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지금 구내식당을 지은지가 4~5년 되었는데 지금 상당히 내구년한이 지나서 90평에 대한 펜코일 8개를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2,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DOD전화기 행정전화를 누르면 연결되는 일반전화 선로입니다.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본청 읍면 일제지령 전화인데 당초 1,48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읍면에 일제 지령전화를 설치한지가 11년쯤 되었습니다. 전부 할라고 그러니 520만원쯤 모자랍니다. 그래서 520만원 추가계상 해가지고 전체 2,900만원으로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통신연락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5층 상황실 앰프가 지금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훈련도 하고하는데 그게 안돼서 587만원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키폰전화기 증설 군수실하고 약목면 3대입니다. 52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전기 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2대 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전전화기 부군수 관사에 무전전화기 1대하고 일반 교체용하고 26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선호출기 군수실에 부속실인데 없어서 한대 8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화기 부품 이건 전화기 예비용으로 각종 행사시 고장이 났을때 개체하기 위해가지고 10대 우선 28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고장날시 대체하도록 전 실과하고 읍면에 10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형고정자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 청약금 지역경제과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에 한대 필요해서 1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무선호출기 청약입니다. 군수실에 역시 부속실에 한대 3만4,400원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관리 비정규직입니다. 이거는 도유림 청원경찰에 대해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추석때 50% 준 53만 5660원, 역시 밑에 복리후생비도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원 효도휴가비 도비로 내려온것 44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인사관련 서식입니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해서 인사평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평정서 100만원하고 특별상여금 지급평정서도 변경이 돼서 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인사위원 수당이 부족해서 36만원, 요번에 민간인이 한사람, 당초는 민간인이 두사람 있었는데 민간인이 세사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이 총 7명인데 공무원 네사람, 민간인 세사람으로 추가위촉 해가지고 추가 위촉 된 한사람에 대한 수당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당초 9,000만원 계상했었는데 약 2,00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취미클럽 운영비 지원인데 저희군에 지금까지 축구, 탁구, 테니스, 볼링 등 이래가지고 지금 취미클럽이 약 7개 클럽이 있는데 각종 경기에 나갈때 아무 보조가 없어가지고 50만원씩 해가지고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직 공무원 시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북삼하고 청경, 왜관읍장이 나갔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계상 안돼서 50만원씩 해가지고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당초예산에 7,277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전체 국고 대여 장학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862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 지급금액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 사무보조원이 4명하고 5명이 퇴직할것을 예상 해가지고 4,000 만원, 1,000만원,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퇴직이 안될경우는 최종추 경에 삭감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에 앞으로 퇴직 공무원이 약 9명쯤 나올것으로 예상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사회진흥과 소관이라서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원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민원실에 비치하고 읍면에도 비치할것을 약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쇄신입니다. 민원행정쇄신 지침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대 우리 공무원 전단 35만원, 민원 안내표지판 실과소하고 읍면 전부 표지판을 설치할거 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민원상담관 명패 실과소에 52만원, 각 계별 업무표시판 읍면하고 군청하고 본청하고 전부 각 계에 사실은 무슨 업무를 한다하는 표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표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96개입니다. 읍면 실과소에 설치할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후견인제입니다. 통보서 5만원, 대장 10만원, 민원봉사차량 운행, 홍보물제작 124만원, 아가방 설치 입니다. 이거는 민원실을 대폭 개선해가지고 현재 민원계가 근무하는 장소를 이전 해가지고 어린이를 데리고올경우 왜관읍과 같이 미끄럼틀도 만들고 이래서 한 20종 아가방설치를 약 500만원 해가지고 민원실을 환경정비 할 계획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민원실을 정비 하겠습니다. 민원계 자리를 옮겨가지고 거기다 아가방을 설치해가지고 어린이를 데리고온 사람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친철우수기관 초청교육 강사를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강사 28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실 전문요원 수당에 법조계나 세무나 기타 전문인을 초청해서 강의해 가지고 직원들 소양을 높일 강사수당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민원안내 근무복입니다. 뒷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당초 154만 9,000원 했는데 겨울 동복하고 안내원 여직원들 해가지고 민원복 36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거는 뭐냐할것 같으면은 워터 시스크린 설치인데 설치를 해가지고 민원안내 민원서식 출력, 군정정보자료를 전부 입력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와가지고 언제든지 눌러가지고 자기가 떼볼수있는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걸 1696만원 해가지고 민원실에 설치를 해가지고 민원인이 누구든지 우리 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수 있는 설치기계 입니다. 그걸 설치를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민원안내 전광판입니다. 이거는 민원부서별 업무 안내판입니다. 당초 869만원 해놨는데 869만원으로는 설치할수 없고 1,660만원쯤 들기때문에 이거는 추가 80만원 해가지고 이것도 민원부서별 안내를 묻지를 않고 민원인이 바로 눌려 가지고 할수있는 기계입니다.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민원 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행정운영입니다. 일반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정기 반상회보 900만원인데 이건 당초 요번달부터 4개월은 칠곡군 홍보지를 공보실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왜없었느냐 할것같으면 8월까지 우리가 4면을 8면으로 증간을 했습니다. 증간을 해가지고 부족분 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은 나중에 공보실에서 그거는 별도로하고 요거는 지금까지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되겠습니다. 반회보 특보입니다. 민선군수 취임후 특보 351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석전면 반계리에 택시강도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미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수사전단을 그때 강도를 바로 잡을수있게끔 한 전단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귀성객 환영 현수막을 했습니다만은 기정 예산으로 하고 부족분인데 9개소 180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책임행정 추진입니다. 교재 700부 210만원, 위촉장 400매 52만원, 명함 직원들것 200통 140만원, 바인더 200부 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행정추진 명예이장 저희들 158개지인데 17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해서 다만 명예이장들 한테 한달에 3만원씩이라도 할까싶어서 3개월분 1530만원을 계상 했습 니다. 7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반장의 사기앙양입니다. 저희가 생일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75만원, 생일 축하 전화카드 1,500개 해가지고 336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덕성회복 여성교양강좌 급식비 3,000원씩 해가지고 1,000명,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입니다. 군수 부속실에 모사전송기가 한대 있어야 되기때문에 한대 350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회계 법령 추록집을 감사계에서 필요하기때문에 32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이 위원장은 대구지법 판사 이정도이고 군에서는 부군수이고, 군의원 은 장영주 의원님이시고 그다음 민간인은 순심고등학교 교장 곽종학이고 전직 공무원 당초는 이영철씨인데 이영철씨는 여기 살지않고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이상천씨로 교체해가지고 다섯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 210만원, 봉투 45만원, 서류보관 50만원, 다수인 관련민원 관리카드 200만원, 계약실무 교재 이거는 우리 감사계에서 주관 해가지고 면에 회계공무원, 군에 회계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시키겠습니다． 해서 교재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인데 당초는 5만원 있었는데 만원 올랐습니다. 해서 6만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부족분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비 보상입니다. 부족분 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윤리위원 민간인하고 판사에 대해서 활동보상금 을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상 안했습니다만은 경찰서 지역치안 활동추진 협조자 보상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에 편성된 저희과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현관문 철거 및 지금 민원실을 지금 도시과를 딴대로 옮기고 전체를 민원실을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계에 있는걸 안으로 끌어들이고 민원계에는 아가방을 설치하고 전체 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관문 철거 및 전동문 장치인데 현관문이 안으로 들어가서 민원실이 협소하고 주민들이 들어올때 손을 치어가지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동문으로 개체를 해가지고 민원실이 편리하도록 이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 전산실 설치 및 상담실 설치인데 지방세하고 자동차세 지적 민원상담 전산실 한데 묶어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게 할수있도록 바로 앞으로 전산을 빼내갈수록 이래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냉온방기 온수 정수기도 한대 설치 해가지고 민원이 편리하도록 하고 재무과, 도시과 벽 일부를 철거를 해가지고 확장을 하고 지금 재무 과에 보면 전산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걸 민원실로 집중 관리를 해가지고 편리하도록 그래 확장을 하겠습니다. 전산 및 통신기기 이설하고 전부 한테로 모아가지고 전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민원을 편리하게 볼수있게끔 확장을 해가지고 개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입니다. 직장대표선수 운동복하고 운동화를 계상해 사실 지금까지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축구, 배구, 테니스가 우리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데 아마 예산이 계상 안돼서 운동복 240만원, 운동화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여기따라가지고 군민체전에 우리 선수가 출전하는 급식비 100만원, 간식비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직장대표 출전선수 참가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구, 배구, 테니스가 되겠습니다. 급식비하고 간식비, 급식비 225만원, 간식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시.군청 축구대회 출전경비입니다. 이번에 가서 성과는 못올렸습니다만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체육시설 확충은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명예이장 여비에 본청 공무원만 계상되어 있는것 같은데 읍면직원도 담당 부락이 다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본 예산때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예, 그것도 사실은 요번에 명예이장 158개리 170명 해보니 월에 3만원씩 계상 해놨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들한테 상당히 미안합니다. 예를들면 오늘아침 기획실장 같은분도 기산에 갔다오고 이랬는데 다만 얼마라도 도움을 해주는데 앞으로 면도 면 담당직원들도 내년 예산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때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부족분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산에 이쾌화가 미주지역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목에 장태기가 미주 지역.... 도에서 수시로 계획이 내려옵니다 원래 할려면 금년 11월 이전에 내년도 계획을 내려주면 좋은데 요번에 재무과장 경우도 그렇습니다. 외상으로 보냈습니다만 도에서 수시로 그래서 사실 12사람 있는데 도에서 만일 추가로 내려오는걸 예상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국외여비는 실제로 가는거 외에는 쓰지는 못합니다. 못하기때문에 우선 예외적으로 지금 12명이 있는데 또 더 안내려오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주시면 나중에 안가게되면 최종에 삭감을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키폰전화기 증설에 군수실 1대 이래났는데 비서실에 꼭 키폰전화기가 있어야 되는지 또 국내여비 3,000만원, 취미클럽 350만원,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아가방 설치등 약 2억넘게 됩니다. 그런데 면부에서는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인데 전체 다해도 4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민선군수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 니다만 민선군수시대는 주민숙원사업보다 어떤 복지후생에 또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 내부적인 경상경비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무선전화기 키폰 같은거는 사실 내구년한이 되어 교체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되고 우리 민원실 환경부분은 전에 한분 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말입니다만 그런 환경 부분은 사실 가보면 잘못돼있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한번만 하면 앞으로 쭉 지속적으로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 후생교육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야만 위원님들도 들었을겁니다만은 우리 칠곡군이 상당히 불친절하다니 이런 말도 있는데 우선에 옷 같은것도 좀 해줘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친절한 자세를 만들려고 하다보니 특히 요번에 경상경비는 내무과 소관에 집중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만 그점 이해하시고 좀 해주시면 금년내에 어째든 내무공무원 우리 칠곡군 공무원 전체가 마음을 바꾸고 새바람을 불수있는 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 이전은 어디로 합니까

도시과는 민방위과 옆에 이전하면 할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과가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건설과 5층 했다가 3층으로 내렸습니다. 도시과 5층 올리면 민원대상이 되어 언젠가는 또 내려와야 될겁니다.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지금 계획은 그래 해놨는데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문제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면 도시과는 지금 도시계하고 수도계뿐입니다. 도시과에서는 토지계획 한사람만 나오면되고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이동이 됐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분은 지적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계가 증설되야 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계나 아니면은 구획정리계가 신설돼야됩니다. 그러면 가장 민원이 많은데가 도시과입니다. 자타가 다 도시과는 계가 증설이 돼야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5층으로 올린다면 이런것은 무분별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장위원님께서 하신데로 우선 안이 있지만 재검토를하고 민원실은 어째든 칠곡의 얼굴이기때문에 확장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동우 위원님!

74페이지 보면은 반회보 특보에 민선군수 취임에 351만원, 이제 기히 집행된겁니까 아니면 집행할 계획입니까

이 목에 기 예산이 있었습니다. 기존예산이 있었는데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 니다. 기존예산으로 집행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기관운영에 국내여비가 공통여비 부족 예산에 대해서 3,0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주요업무 추진에 따라서 사용되는 예산인만큼 계상을 검토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가 풀보조입니다. 연간 기준액이 1억1,000입니다 만은 당초에 6,000만원 확보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3개월분 3,000만원을 계상 했습 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군정추진 및 지역안정에 따른 부군수님 추진비에 500만원 계상 했습 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대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위원 실비보상금 180만원을 계상 했습 니다. 지난 9월 19일날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 2000년대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평가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4명분에 대한 수용비를 계상 했습 니다. 그래서 주요업무확인 평가보고서가 50만원이고 군정심사분석 설문서 작성 하는데 100만원,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인화 및 필림 구입에 따른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국내여비입니다. 확인평가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계상을 했습니다. 160만원 되겠습니다. 또 보상금에도 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확인평가 협조자 실비 보상이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법무관리의 특수활동비는 법무담당 공무원 수당이 당초에는 3명인데 1명 이 늘어나서 4명분 1명분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을 수용비로 과목을 경정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협조자 여비보상 법원 예탁금 과목 경정으로 150만원 소송 대행변호사 승소 수수료 과목경정에 500만원 수용비로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관리에 저희들이 매년 제작하는 내년도 업무용 수첩을 1,000부 해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140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장비 10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물량을 정해놓은게 아니고 앞으로 새마을 시설물을 관리 하는 측면에서 우선 확보를 해놨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이라면은 농로, 마을회관, 안길포장 해놨는게 파손이 됐다던지 여태까지 해놨는 시설물이 노후됐는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꼭 해야될 물량을 파악해서 하나씩 정비하도록 하기위해서 5,000만원 요구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 시설물 정비가 너무안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되고 정비는 안되고 하기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새마을 시설물이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만은 고작 1년에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하는게 예산확보가 거의 조금 빈약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기 설치돼있는 시설물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이 유고중이시기 때문에 세정계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정길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현재 해외 연수중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서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균등할과 소득할 및 법인세할 5억, 그다음 재산세가 4,400만원 다음 28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가 3억400만원 도축세는 현재 저희군에 도축장이 폐쇄됨으로 인해가지고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4억5,8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6,400만원,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4,200만원, 사업소세가 1억2,0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1,500만원, 다음 30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료사용료 1,200만원, 그다음 군민회관이라든지 목적외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기타 사용료 404만 5,000원 그리고 수수료 수입으로서 증지판매대 8,400만원, 3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수집 수수료입니다. 종량제 수집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대금인데 1억4,900 만원, 그다음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면허세, 소방 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 합쳐서 6억1,600만원, 32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수수료로서 2억2,900만원, 그리고 현재 군농협 금고에 정기예탁한 이자수입 1억3,800만원, 잡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대 400만원, 변상금 220만원, 위탁금 7만 5,000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이건 쓰레기매립장 보상금입니다. 가산면에 쓰레기매립장 할려고 하는게 중앙고속도로 편입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대한 보상금입니다. 7,2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으로서 800만원, 그다음 지방세교부로서 법정교부세, 특별교부세로서 금오동천 하천복개비하고 지천 사수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8억 입니다. 그다음 35페이지 보조금난입니다.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실지 각 실과에서 추경안이 별도로 들어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설명이 되기때문에 현재 각 실과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별도로 설명이 있을것이기 때문에 4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그다음에 44페이지 되겠 습니다. 44페이지 여기도 수입원으로서 국유재산 매각대입니다. 매각대가 1,000만원 하고 공유재산 입니다. 군유재산이나 도유재산 매각대로서 2,600만원, 그다음에 환경개선기금 늘푸른통장 이자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이렇게해서 세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부터는 세출입니다. 먼저 지방세관리입니다. 지방세관리에서 수용비입니다. 수용비가 1,965만원 되겠습 니다. 이거는 뭐냐하면은 지방세 종합전산화와 체납세 정리를 위해가지고 현재 전부 다 전산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기때문에 용지 자체가 일반으로는 사용할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전산화됨에 따라서 부득이 필수적으로 소요 되는 경비입니다. 79페이지 운영수당 120만원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수당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체납세 징수보상금입니다. 과년도 우리가 징수했는것이 10억800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계상한겁니다. 다음 80페이지 세외수입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상금은 징수액에 5%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법은 작년 10월말에 개정 되었습니다만 사실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계약관련 법률개정에 따라가지고 서식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서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내무과에있는 상용차가 년수가 다돼서 폐차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고 차로 겔로퍼를 1,400만원 들여서 한대 사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산관리로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첫째, 일반수용비로서는 전부 도비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신문광고라든지 측량 수수료, 등기열람료 등 해서 3,800만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금으로서 국유재산 가격조정에 실시하는 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는 역시 국유재산 가격 재정에 따른 여관임차료입니다. 임차료로서 도비로 돼있습니다. 그다음 실과장 관사 임차료 한동 3,500만원 그래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사내 차선도색 및 자전거 보관소를 1개소 설치합니다. 180만원하고 민원실 2층 복도 계단에 보면은 추락 방지하는 보호대가 지금 설치가 안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300만원정도 듭니다. 그다음 민원실 확충에 따른 도시과가 이전이 됩니다. 도시과 이전되면은 거기에대한 에어콘, 온. 난방기 펜코일 6개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다음 우리 기계실에 있는 지하실에 에어콘 수리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의회본회의실 형광등이라든지 민원실에 있는 전기배선 교환했는 것이 58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시효취득관련 소송비용 200만원 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우리가 동명면 청사와 가산면 청사 교환부지입니다. 차액금이 4200만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왜관 석전리에 있는 석전성당 입구 진입로 부지가 개인땅인데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걸 9평을 우리 군에서 사들여야 됩니다. 거기 2,200만원 입니다. 그다음 가산면 청사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기 설비비가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걸 추가로 넣고 또 증축비용은 조금 남아가지고 줄이고 가산면 청사보면 대문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대문 교체하고 그다음에 민원실 확장해가 현관철거 하고 전산실 설치를 옮겨야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펜코일도 다시 또 옮겨야되고 재무과하고 도시과 사이 벽을 철거를 해가지고 확장을 해야됩니다. 이래하는데 3,100만원 소요됩니다. 그다음 86페이지입니다. 영선관리로서 우리 청사내의 쓰레기를 버릴수있는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입니다. 구입비 92만원하고 자산취득비로서 청사내의 책상이라든지 의자, 그다음 에어콘은 민원실하고 상황실입니다 이거 두개하고 2,100만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아직까지 그런걸 생각 못했다면 그런거는 발언할 가치조차 없는겁니다. 그거 생각 안하고 그때그때만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자꾸 야기되는 겁니다. 앞으로 새마을농로, 새마을안길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런 민원으로 발생할겁니다. 이게 전례가 되면은 그것 생각안하고 지금 여기 예산 계상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예산액은 1억1,200만원인데 지금 증감이 1억 4,900만원입니다. 이런것을 전혀 계산안하고 그냥 어름잡아 했는것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또 우리 도로사용료는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결산검사때 도로사용료 지난해인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지금 계획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수입예산은 전혀 근거도 없이 예산은 집행되고 있다 그런데 재무 공무원들 포상은 많이 나갑니다. 이런 전혀 예측도 안하고 주먹구구식 그런 예산 계획을 했다 작년에 보면은 우리 국유재산 수입이 720만원입니다. 근데 징수결정액은 1,100만원, 또 그다음 수납액은 900만원 미수납액은 100만원 이래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우리가 사실 예결을 하면서 세입은 우리가 알뜰이 안살피고 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다해서 세출만 했는데 군에서 지금 세입부분은 어떤 조직적인 계획 없이 예산편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폐기물 수수료는 규격봉투니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예산액보다 증감 이 훨씬 더 많이 계상을 했다는것은 아무런 계획없는 세입세출 예산편성이 아니겠 느냐 아까 말씀드린 도로사용료도 계상 안했다가 1,200만원 나오고 물론 우리 위원들도 세출부분만 지적을 하고 합니다만 세입부분도 재무과에서는 조직적으로 체계있게 계상을 해야 안되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석전성당 진입로 관계는 한번 더 우리 위원님과 검토 분석을 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지적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칠곡군 기구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토지관리계가 도시과에 있다가 저희들 지적과로 이관됐습니다. 거기에따른 2명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4개월분 104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주 위원님!

이렇게 계가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되면 관서당경비는 도시과 있을때 관서당 경비는 감액을 시켜야 안됩니까

예, 도시과에서는 감을 시키고 저희과에 새로 요구를 한겁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하진택입니다. 95 사회복지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의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 업무보조 임부임 164만원 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군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인력은 증원되지 않아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 쓰고 있는 업무보조 인부임이 부족하여 3개월분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000만원입니다. 해마다 연말에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가장, 불우노인 및 국가유공자등 시설에 수용된 분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한 위문품 구입비입니다. 지금은 기업체와 주민들로부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성금을 모금하지 않으므로 어려운 이웃의 위로와 격려를 위해 행정에서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순수한 국도비 244만7,000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입니다. 읍면에 근무중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 43만5,000원과 상여금 25만7,000원의 인건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240만원 증액과 저소득층 기술교육 이수자 12명에 대한 취업장려금 지원비 220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칠곡농장의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한 국도비 103만3,000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위생관리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민원서류 신청 및 허가에 따른 총 11종에 대한 서식 유인비 314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입니다. 식품 및 농수산물 검사용 시료봉투 제작 및 검사비 부족금액 40만원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배려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계시는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일용인부임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그것은 지금 기 쓰고 있는 애가 예산이 9개월 밖에 안되가지고 3개월 계상한 겁니다.

일용인부임은 50명 T.O 범위안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범위내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는 134페이지 한건 밖에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공가정비 관계 1건은 도비보조니까 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과 소관도 안하기로 했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 일반수용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부터 처음시작된 시설물분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금년도에는 461건에 2,489만원을 부과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징수결정 납기가 완료 안되었습니다. 두번째 재료비 관계는 매연측정 여지구입비 우리 공무원들이 도로변상 또는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매연단속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지구입비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우리 공익요원들이 지금 7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자전거 한대씩 줘가지고 우리 환경활동에 적극 임하도록 자전거 8대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관계입니다. 전번 군정질의시도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 다만은 우리 관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금년 연말에 현지견학 명목으로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총 72명입니다만은 금년도 추경에 가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28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입니다. 왜관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전기료가 78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월 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전기료가 1달에 140만원 해서 매월 부족액이 65만원입니다. 그렇게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측정대행비 입니다. 자가 측정대행비는 년 6회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밖에 안되는 것은 금년도 6월달에 완공되어서 지금 이전까지는 시공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잔여 2회분에 대해서 34만원 다음 소형소각로 운영 북삼 약목관계 120만원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보일러 청소 10만원 이래 되어 있고 다음 1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쓰레기 매립장 신규 조성관계 이것은 뒤에 설명 드리고 토지매입비 가산쓰레기 매립장 신규조성 토지매입비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뒤에 보고가 나왔습니다만은 토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왜관쓰레기 소각장에 방범등 설치문제입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매일 1명씩 야간에 당직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 순찰이라든가 지금 장비에 대해서 방범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가산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1억500만원 보고드리겠습 니다. 가산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신규로 가산 학산리 79번지 2,800㎡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2,000만원선 입니다. 당초예산에 1,500만원 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1억500만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여기가 완공되면은 6년정도는 사용할수 있을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가산면에 기존 매립장이 중앙고속도로 가산 인터 체인지 공사시에 93년 10월30일에 편입되었습니다. 편입된 매립장이 91년도 10월 설치시에는 투자사업비를 5,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용을 해서 거의 반 이상을 사용한 그런 상태에 I.C에 편입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서 우리군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대체시설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금액은 1억1,700만원을 우리가 도로공사에 요청 을 했습니다만은 도로공사측에서는 구조물하고 진입로 개설비는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4,500만원을 공제한 7,249만원을 도로공사에서 돈을 받아 냈습니다. 우리군으로 봐서는 크게 덕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군 세입 조치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토지매입비는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1억500만원을 도로공사에서 받은돈 포함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소형쓰레기 매립장 이것은 약목 북삼면에 각 1대씩 설치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예산 확보는 한 기당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당초예산 시에 시설용량이 시간당 30kg를 해가지고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삼 약목에 쓰레기 20%도 소각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 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장래를 봐서 쓸모 있도록 30kg 짜리를 95kg짜리로 확대를 해서 2기를 설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기당 4,000만원짜리가 기당 6,000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4,0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당 6,000만원 해가지고 도비승인이 기당 3,0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필요한 소각로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셈입니다. 다음에 밑에 쓰레기소각장 비품구입 관계는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이 금년도 1월10일 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T.V가 없어가지고 냉장고는 쓰레기매립장에서 갖다 버린 걸 주어가지고 지금 겨우 사용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 성능도 나쁘고 T.V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 각 45만원씩 해서 90만원 계상을 한 그런 셈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입니다. 위생처리장 울타리 조경입니다. 위생처리장이 우리 달오 밑에 금산리에 있는 분뇨 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은 바로 강변에 위치되어 있고 바로 도로변에 위치되어 있어 가지고 하절기는 그리로 출퇴근도 많이 하고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외부 환경도 안 좋고 냄새도 안 좋아서 우리 군민들의 혐오감을 없애도록 좀 외관상도 보기 좋게 해서 넝쿨장미를 160본 해가지고 1m 간격으로 울타리 빽 돌아가면서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관계는 먼저 당겨가지고 금년도 식목일에 해가지고 심어 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심어놓은 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생육상태도 좋고 해서 내년도 부터는 굉장히 보기 좋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이것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인데 왜관읍에 쓰레기 매립장 토지임차료입니다. 왜관읍에 지금 매립장은 소유자가 이종균 외 2명으로 총 3명이 됩니다. 그래서 1,709평 되가지고 평당 밭작물 기준으로 해서 5,000원 잡아 가지고 854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관읍에서는 매년 임차료 문제 때문에 소유자들하고 굉장히 언쟁이 많습니다만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호간에 타협이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씩 작년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854만5,000원입니다. 다음 밑에 보상금 관계입니다. 동명면하고 기산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만은 동명면에는 매립장 하류지역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파리 모기 해충등 으로 해가지고 3집 농가 1,800여평이 경작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70만원 기산면에는 인근에 경지중에서 과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사과하고 배하고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상에 대해서 평당 2,000원씩 해가지고 1,500평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원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선집행은 안하기로 되었는데 아무 간담회시나 아무런 상의없이 선집행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울타리 관계 이거 장미넝쿨 관계는 지금 심으면은 생육상태도 어렵고 그때 당시에 민원도 많았습니다. 너무 냄새가 난다 하절기 앞두고 너무 불결하다 이런 사항도 있어가지고 제가 또 내년에 심겠습니다. 지금 심겠다 그런 거짓말 하기 싫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선집행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시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룰을 파괴하는 겁니다.

식목일 이전에 심어야만 되어서 그랬는데 제가 그동안에 그 이후에도 많은 간담회 가 있었는데 보고 못드린것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야기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형소각로 운영 약목 북삼 전기료하고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예, 그것은 꼭 필요한 소형소각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기 하고 예산이 성립되면은 소각로가 운영 개시와 동시에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필요한 유류비하고 전기료하고 빠졌습니다만은 전기료 120만원 뒤에 예산이 되면은 120만원 하고 장비유지비 10만원 재료비 384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소각로가 예산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뒤에 보고 드린다고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성혼선언문 제작은 저희들 군청회의실을 무료예식장 으로 개방해서 예식에 필요한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성명표등을 제작하는 필수경비 입니다. 45만원 입니다. 다음 두번째 보상금에 가서 시범경로당 특별운영비 지원은 노인들에 사회봉사 활동참여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지원코자 9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청결활동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월10만원씩해서 40만원하고 9개소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사업인데 국가보조사업으로서 노인건강 진단에 335명에 9만3,000 원이 금회 추경인데 이것은 의료수가 상승에 따른 부담분입니다. 그리고 노령수당 지원은 시군별 조정시에 저희들 군비가 만원, 국비가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이 더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합해서 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95년 4월1일 버스요금 13% 인상에 따른 노인승차권 제작 및 회수 보상에 필요한 군 부담금 증가액입니다. 3,4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85%입니다. 그다음 두번째 시설비에 지천 백운 경로당 신축인데 신축은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1,500만원으로 66㎡를 신축하였으나 부대시설로서 상하수도 화장실 처마샤시 바닥포장하고 진입로 복개 담장설치 싱크대 보일러 설치등에 필요한 소요액 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심곡리 경로당 보수는 노인경로당으로서 시멘트 기와 교체를 50㎡를 해야 되고 목재 천정과 전기시설 도색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0만원이 소요 될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입니다. 구료비로서 소년가장보호인데 저희들 현재 37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지난 8월12일날 왜관주공아파트 104동 208호에서 김경일이가 부의 사망으로 소년가장 추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4개월간의 보호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입니다. 첫번째 보상금인데 여성지도자 한마음 운동회입니다. 10월17일날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회원의 날 행사가 경주에서 있습니다. 도.시군 여성단체 회원간의 단합과 친선도모 및 심신단련을 통한 건전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고 여성단체 운영활성화로 여성의 역활을 증대하기 위한 운동회 경비입니다. 저희들 참여종목은 5종목인데 선수가 29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저희들 참석인원을 50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임차료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중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상금입니다. 그 칸에 보면은 퇴소자립 정착금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5세대를 했었는데 2년 연장하는 2세대가 불어서 7세대로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래 되었냐하면은 당초에 퇴소자립 정착금과 동거부부 결혼비가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사회복지기금을 세입세출외 예산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러면 안되다 그래서 국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래서 국비에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은 더 들어가고 더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보면 퇴소자립 정착금 및 7세대에서 5세대로 감소되었으며 동거부부 결혼비용이 10쌍에서 5쌍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할 사람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5쌍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쌍만 했기 때문에 감하고 그러면 저소득 모자세대 가정자립 지원금 3세대는 이게 4세대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했는건데 증가했는 이유는 달성군이 당초에는 경북에서 있다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그 요인이 남은 것을 시군에 모자가정 숫자에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한세대를 더 받은겁니다. 그래서 총 소요금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6페이지입니다. 첫번째 구료비인데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저속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를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번에 할것이 2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 보육시설 운영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3개소인데 4개소가 안되겠나 싶어서 4개소를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 새로 짓는 건물이 덜 되었습니다. 북삼에 것이 덜 되어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645만8,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어촌 오지노선 3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구미버스 2대 진안버스 1대 이렇게 해서 3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노선은 현재 버스업체와 협의중입니다. 전번에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비 수익노선이 되다 보니까 업자가 운행을 기피하거나 통학등이 어려운 벽지오지 노선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중에 현 전망으로서 도에서 지침이 시달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버스를 25인승 3대를 계획을 해서 1,800만원씩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계획단계에서 버스운송조합 측에서는 25인승 버스보다 대형버스를 적극 갈망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버스의 형과 노선등의 제반지침이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이러한 사항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세부적으로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태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태준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가 되 겠습니다. 첫째 국내여비로서 도비 37만8,000원인데 우리 관내 가산면에 도유림이 400ha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고 모든 것이 도비로서 지급되는데 요번에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인데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군비이고 금회에 계상한 100만원은 국비 50만원과 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산불진화용 동력 분무기는 도비로서 배정된 200만원 동력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육림관리로서 시설비에 있어서 간벌사업입니다. 먼저 표에 금년도 물량이 85ha인데 당초 2,784만원은 94년도 단비로서 경정에 3,674만원으로서 89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가 약 50%인 445만원이 되고 도비 133만5,000원 군비 3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매년 도로변에 오리나무 잎벌레 항공방제 실시하는데 올해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 만약을 생각해서 군비로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100만원 올렸는데 항공방제는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흰불나방 방제 100ha입니다. 이것도 단비조정에 의한 42만6,000원인데 이것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에 있어서 시설비 126만8,000원인데 127페이지에 임도시설은 올해 7km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금액 126만8,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보수에 있어서 당초 574만8,000원으로 했는데 석적 망정에서 지천 황학동은 군도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군도로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래서 100만원만 있으면 우선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474만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군도하고 이중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이것도 126만8,000원 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 가로수 전정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 있습니다만 이태리 포플라 무성하고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 빼놀수도 없고 그래서 270만원 계상을 했는데 농번기가 끝나면 수확한 뒤에 가로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사방사업 부담금도 저희군에 올해 한 물량이 약목에 야계사방 1km와 산지사방 5ha 했었는데 총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 드는데 군비부담은 9%쯤 되는거 단비조정해서 12만7,000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페이지에 되돌려서 산림과 추경에 증액되는 요인은 980만4,000원이 드는데 이 중에 국비는 총 32만6,000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가 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313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114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산출근거는 소형관정 배전함 교체입니다. 한개 5만원에 39개소 입니다. 195만원입니다. 읍면에 공히 노후된 소형 배전함을 일제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가뭄대책비 용수원 개발입니다. 암반관정 3,000만원에 6공인데 이거는 상반기 36조 처리를 해가지고 국도비 기 집행한거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도 낙금양수장 전기시설외 이것도 36조 처리해 가지고 금년 가뭄에 전부 한해대책으로 집행했는 바를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엔 암반관정 이용시설 송수관로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할 겁니다. 상반기 중에 5지구를 지하수를 파서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송수관로 위에 상류에 저수지 까지 물을 가두는 겁니다. 주민 희망 요구사항이고 관개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천 동명 약목 기산에 기 개발해서 금년 사용하던 암반관정을 파이프 관로를 묻는 겁니다. 다음 동명 송산리 농로 복개포장입니다. 동명 송산의 고목식당의 골목길 민원이 있어서 도로가 개설해야 된다 하는 계획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석적 도개리 보설치입니다. 재래식 보가 유실되고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석적 포남리 도모로 보설치입니다. 이것도 도수로 설치입니다. 이것도 기 400m하고 남은거 200m 마무리입니다. 상반기에 400m하고 200m 잔여지 1,600만원 입니다. 기산 평복리에 서원보가 재래보인데 이번 수해에 콘크리트 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대상은 안되고 다시 개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11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가뭄대책 부대비를 우리가 도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조합에 달서지구 경지정리 분입니다. 금년에 작년 올해에 달서지구 경지정리 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보면 기정에 국비가 2억4,200이고 도비가 2,800 군비가 2,800으로 계획을 했으나 국비가 감액이 되고 금회 추가로서 국비는 6,700만원 이 감액이 되고 도비 3,100만원 군비 3,100만원이 변경조정 내시에 의한 군비 확보 입니다. 3,100만원을 군비를 조합에 부담분입니다. 다음엔 135페이지입니다. 약목 동안 철도건널목 오바브릿지 육교설치입니다. 그전에 서두에 말씀드리면 철도 박스는 기 지난해 되었고 도로박스도 횡단15m 박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387m인 도시계획도로도 집행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로 횡단하는 삼 입차교체 육교 용역비입니다. 1,665만원입니다. 다음엔 금오동천 진입로 개설입니다. 하천 복개를 했던 것을 이번에 김천시와 우리 경계지점에 하천복개를 토공으로 우리 지역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4억이었으나 우리가 공사진단을 해보니까 3억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1,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엔 토지매입비입니다. 군도 석적∼망정 간 도로편입지 매입입니다. 이게 망정정미소 앞에 개인소유 땅입니다. 현재 다니는 도로가 개인부지로 250㎡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돈을 줘야 군유재산으로 도로 부지를 돌리는 보상내역입니다. 다음엔 136페이지입니다. 동안철도 건널목 육교설치입니다. 철도청에서 부담이 3억5,000이고 우리가 1억5,000 인데 그것을 1억2,291만원을 도비 왔는 것을 이번에 육교를 하는 겁니다. 다음엔 금오동천 진입로 개설도 3억을 측량수수료 보상비하고 2억8,542만3,000원 입니다. 이것도 보조입니다. 다음엔 왜관교 건너 삼주아파트 앞 관호리 배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15가구가 지난 비에 삼주아파트 앞에 꺼진 지점에 배수가 안되어서 우리가 퍼 낸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125m 흄관을 매설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부대비입니다. 동안철도 건널목 부대비인데 공사감독 대전지방철도청에 육교관계는 철도를 횡단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감독을 인가당시에 철도청에 넘기겠다 전부 철도시설물과 접합되기 때문에 720만원을 철도청에 넣는 돈입니다. 다음은 밑에 일반부대비는 324만원은 거기에 따르는 우리 제경비입니다. 다음에 밑에도 금오동천 진입로 개설 부대비에 측량수수료비 감정수수료 각각 150만원 입니다. 다음에 13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동안지하도 등기수수료 92만4,000원 일반 부대비가 0.7%인 21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약목에 명원교가 기 집행했는데 도비와 양여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6조 처리로서 기 예산조정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수로원 수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7명이 있는데 52일 남은 잔여 금년에 1일 2만3,900원 해서 860만원을 수로원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군도 긴급보수비입니다. 10개노선에 1노선당 250만원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요 내역에는 낙동강 구철교 철재보수도 500만원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주로 금년 수해에 토공은 우리 수로원이 다 했으나 석축이 무너지고 구조물이 훼손되었는 것은 우리가 2,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엔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기 양여금으로 망정∼백운간,학하∼심곡,금암∼송산 간은 양여금으로 이번에 보조내시 감액에 따라 가지고 다시 조정입니다.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95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보고서 작성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할 지구를 농업진흥공사에 기술적인 타당성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4,740에서 600이 추가되는 겁니다. 다음에 141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입니다. 당초에는 하반기 물량 추가 나갔는 2지구 70만6,000㎥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2억2,98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상환입니다. 동안지하도 건널목에 우리가 채무했던 것을 8억 채무에 대한 연리 5.5%인 2,750만원 이자상환 계상입니다. 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골재가 상반기분 269만㎥때 우리가 계산을 당초 계획을 년초에 입찰보기전 이기 때문에 3,200원씩 봤습니다. 낙찰결과에 발주했는 것이 3,898원으로 1억8,700을 판매수익을 더 잡은 겁니다. 여기에도 추가분도 70만6,000㎥에 낙찰이 3,890원이기 때문에 수익을 잡은 겁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금년도 하천골재채취 수수료입니다. 회사에 주는 수수료를 1,302원 하반기분을 2억9,900을 잡은 겁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입니다. 모래에 대한 이자수입 35만7,000원 세입을 잡은 겁니다. 다음엔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상정보 우리가 재해전파체제 시험운영비 100만원 입니다. 심지 소하천에 소하천정비가 6,500만원, 하천개수 평복제에 1억, 하천개수 반계제에 1억에서 도비가 1억2,000와서 1억2,000을 계상을 했는 겁니다. 다음엔 210페이지입니다. 연료비입니다. 골재채취장 감시초소 난방연료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해복구 추진활동비입니다. 8개 읍면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 니다. 쓰는 용도는 수해때에 읍면직원과 우리 직원이 1주일간 개략설계와 사진과 카드를 만들어서 건설부, 농수산부 전부 내무부 제출하는 작업을 우리가 20명이 일주일 한 바 있고 지금도 101지구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잔여까지 하면 160 지구를 읍면토목직과 군이 조를 짜서 설계를 해서 현재도 여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기준으로 만원 정도 봐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엔 직원복리 효도휴가비입니다. 180만원 계상을 했는 겁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방제시스템에 요즘은 전산시스템이 도와 내무부와 건설부가 동시 전부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르는 전화료를 보조 100만원 군비 350만원 계상을 했고 일반 회선설비가 우리 이번에 하천골재장에 7개 했는데 회선설비를 군청 본청 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합하는 걸 113만원 계상을 했는 겁니다. 유지보수비도 앞으로 100만원을 여유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중기임차료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상반기 269만㎥를 3,000원 받던 것을 3,280 낙찰된 금액에 의한 임차료를 4억8,400을 계상을 하고 추가도 70만6,000에 6,000㎥에 임차료를 3,280원을 계상을 했는 겁니다. 다음엔 212페이지입니다. 왜관읍 금남지구 하상보강사업 중기임차료입니다. 오이단지가 모래를 파므로써 지하수 저하로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난 상류쪽에 5개 양수장을 지하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위에는 돌보를 물막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밑에 물막이 공사를 1억5,000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집단민원으로서 모래는 파먹고 자기들 관수는 못한다. 지표수 지하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용역입니다. 금년에 7지구 했기 때문에 내년에 7지구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군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타군도 용역을 하고 있고 타군은 별개더라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혹을 받고 있는 일 입니다. 이 설계가 우리 직원이 여관에 들어앉아 있으면 상당히 직원이 설계를 원성이 않있겠느냐 이래서 계상을 했는 겁니다. 다음엔 내년도 골재채취 7개 하는데 6,000만원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이것은 법에 5만㎥ 넘으면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보던지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주변영향에 따르는 평가 용역서 입니다. 파도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판단서 입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사업 실시 설계용역비입니다.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수해 161지구중에 7지구만 설계를 합니다. 이것은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전부 쉬운 설계는 다하고 161지구중에 기술을 요하는 7지구를 뽑아 놨습니다. 구조물이지만은 용역을 줄까 합니다. 다음은 금오동천 하천복개 관계에 우리가 군비 1억을 올려놨던 것을 3억가지고 되기때문에 1억을 감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 골재판매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관읍에 낙산소하천 지천에 방지천외 2개 동명에 가천제 가산 빌마외 2개 석적에 반계외 2개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북삼에 경호천 외 1개 약목에 상당 소하천 외 3개 기산 평복제 외 1개 제일 하단부 에는 왜관 왜관제방입니다. 구 낙파에서 동정천까지 2.2km인 왜관제에 차량차단시설 및 비탈면 보수입니다. 지금 양 입구에 왜관 구철교에 들어갈때 못 들어가도록 쇠를 박아 놨습니다. 이것을 동정천 입구와 낙파 있는 쪽에 박고 또 중간중간 오토바이고 차고 하천에 시가지에서 비탈진대를 그쪽으로 전부 길이 나가지고 전부 차량을 올리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철재망을 칠 계획입니다. 그 하천둑은 사람이 다닐 수 있고 때로는 자전거는 몰라도 이런 차량은 안 넣을 생각입니다. 차단시설이 700만원이고 풀은 우리 수로원이 깎았습니다. 비탈에 전부 조잡하고 이런것은 떼울 것이 3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엔 2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하반기 골재판 15억에 대한 우리 수수료 포함해서 측량설계비도 있고 측량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음은 방제단말기 증설입니다. 단말기 120만원짜리 2개 또 방제모뎀 전부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게 40만원인데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입니다. 3억4,600을 하반기 모래 팔았는거와 상반기 계상등으로 인한 3억4,600은 유보를 시켜 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해복구 이번에 101지구와 소규모 61지구와 할 때 군비 의무부담을 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켜놨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성아파트 인도설치 편입토지 보상 3,000만원, 무성아파트 인도설치 여기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성아파트 토지보상에 인도설치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아파트 허가시에 어떻게 되어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사실 무성아파트 앞에서 지하도 사거리 구간입니다. 석전 4리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기존 우리 우회도로 옆으로 붙여서 하는 사업인데 무성아파트에서 하라하는 사항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석전4리 주민들만 다녔을때는 설치안해도 될거 아닙니까 아파트 허가 할때 이런거 얼마든지 아파트에 삽입시켜서 허가할 수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 기존도로가 있을때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었다 이말입니다. 아파트 때문에 토지도 보상하고 인도도 설치를 해주면 아파트회사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사항은 사실 석전4리 주민들도 같이 병행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병행을 같이 사용해도 아파트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무성 아파트쪽으로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안 지었으면 우리 주민들은 불편해도 다녀야 될 겁니다. 개인 소규모 공장을 하나 해도 진입로가 개설이 안되면은 허가가 안되는 법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므로써 인도나 개인소유땅을 사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파트가 안 들어왔을 때에는 되었는데 아파트 허가기준에서 왜 적용을 안 시켰냐 이말입니다.

나중에 도시과장 오시면은 상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관서당경비 증이 600만원인데 당초에서 이것이 추가분입니까

당초 예산상에서 계상을 왜관공단직원에 대해가지고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황찬영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자 왜관읍에서 민방위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무가 생소하여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을 바랍니다. 그럼 민방위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군부대에 지원할 민방위 장비구입 지난번 삼풍백화점 사고로 군 특수 부대는 출동 하였으나 장비부족으로 구조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비 30% 도비 35%, 군비35% 를 지원하여 휴대용 절단기 로프총, 구명의, 구명대 등 334만2,000원에 해당하는 51점을 구입하여 지역군부대 에 관리 전환코자 합니다. 생활민방위 교육교재대는 군 특수시책으로 7월13일 부터 7월31일까지 추진하는 것은 가정에 상주하는 노인, 부녀자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등 위험물 취급요령과 응급처치법 소화기 사용법등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대 200만원 유인비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보상금은 생활민방위교육 참석자 노인, 부녀자에게 간식을 지급 하기 위하여 2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산업 시찰은 해당자가 없어 300만원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입니다. 지난 3월7일자로 소방관계 업무가 구미시 소방서로 전부 이관되어 우리 군에는 소방인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초과 근무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소방공무원 피복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등 도비 2,126만4,000원 전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수고 하였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대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지난 4월달에 심장병 환자 13명을 검진한 결과 3명이 이상이 있다해서 정밀검진비 입니다. 도비가 75만원 해서 150만원 임차료는 장곡 보건진료소 이것은 50만원 감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방역관리 인부임 이건 정부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48만원 다음 시설비는 봉산 보건진료소 하수구 및 전정포장 방바닥 수리에 700만원, 기산 보건지소 이중 출입문 100만원, 보건진료소 수세식 화장실 개체 동부, 보손, 용수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은지가 10년이 넘어서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세식으로 할까 싶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치과 핸드피스 이것은 약목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가 있습니다만 이게 고장이 나가 지고 상하로 운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핸드피스 하나 올렸습 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비디오 이게 지금 민원실에 비디오가 없어가지고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비디오 1대, 또 냉장고 1대, 직원 복지용으로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기산 보건지소에 콤프레샤 이건 치과에 필요한 공기 압축기계 입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벌써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해도 안되고 해서 하나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주휴수당은 법정경비입니다.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보건소 전기 옥내배선 증설하고 보건지소 전기증설 이건 승압공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법정필수경비 효도휴가비입니다. 1,900만원 계상했습 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 보건지소는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는데 조치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돈이 600만원이 필요한데 좀 모자라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하긴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소관 118페이지 부터 123페이지 까지는 인건비 관계이므로 제안설명 을 생략하도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정치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정치입니다.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임차료는 슬러지 탈수부산물 매립장비 임차료 3,9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95년도 당초예산에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월별 임차료 를 7월달까지 통계를 내보니 3월달에는 52t 4월달에는 92t 월별로 유입량이 증가 되어 가지고 슬럿지 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재 8월중에는 분뇨연계처리로 슬럿지 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번 2회 추경에 3,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슬럿지 발생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월달에는 130t가량 되겠습니다. 9월달에는 추정량입니다만 이것도 한 130t으로 보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150t, 12월달에 90t 해서 여기 대한 t당 6만원을 계상하게 되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슬럿지 발생량은 1일 발생량이 약 4∼5t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 따지면 120∼150t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펌프교체에 1차 슬러지 펌프를 350만원 2대해서 700만원과 농축펌프해서 300만원 2대 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교체사유는 현재 저희들이 펌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퇴색 블랙박스형으로서 주 3회이상 계속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크류형으로 교체를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중에 슬러지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용어도 잘 이해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러지 탈수부산물 관계 또 농축펌프 슬러지 펌프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덧붙여 설명을 하시면서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러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시설공정에 보면 1차적으로 공단에서 하수가 유입이 되면 침사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침사지에서 이물질이 제거된 다음에는 최초 침전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침전지에서는 슬러지 즉 말하자면 찌꺼러기 입니다. 찌꺼러기는 밑에 깔아 앉고 맑은 물은 위에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슬럿지를 이송하도록 펌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펌프에 의해가지고 농축조로 찌꺼러기는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축조에서는 그기에도 펌프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는 탈수정으로 또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탈수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 슬러지를 짭니다. 짜가지고 난뒤에는 그것을 매립이나 해양투기 하도록 그런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의 일종으로서 모터하고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가 현재는 인테리아가 2개 달린 구형이라서 슬럿지가 감겨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못해 줍니다. 그래서 모터가 헛돌고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계속 뜯어서 청소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하고 해서 이송을 시키고 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모터를 스크류형 으로 바꿔주면 그기는 인테리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약 3개월 에 한번정도 하면 제대로 이송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방문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탈수부산물 매립장비 임차료 이것은 임차를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슬러지 탈수부산물이 하루에 4∼5t 정도 짜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곳이나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판정받은 것이 칠곡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해양투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양산업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대로 실어 가지고 바다에 해양투기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 세심한 제안설명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