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신석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조남호 서초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조례안이 상정될 때마다 본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본의원 자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의안은 의회에 상정이 되며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장님의 우렁찬 의사봉 3타와 함께 회의록에 기록만 남기어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런 대로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찬성입니다.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제조건이 찬성입니다. 이번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과거의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 5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 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으로서는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로 놓고 봐서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한다, 기금을 자금으로 한다, 융자를 대출로 한다, 이런 용어의 정의보다는 우리가 그보다는 대출절차나 지원절차 이런 것을 간소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융자신청 관리에 있어서 우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구청직원이 현지에 출장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1차. 그렇게 하고 관할 동장이 추천서를 받습니다. 또 관할 동장이 추천서를 낼 때는 동장이 그냥 도장 안 찍죠, 통담당 직원이나 사회담당 직원이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복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또 그 복명서가 의심나면 그 동장이 또 현지에 나가서 통장한테 물어보고 지역주민한테 물어봅니다. 그런 절차가 있겠고 또 수탁금융기관에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탁금융기관에 또 구청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자금운용 관리에 대해서 상황 보고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회수는 전적으로 수탁금융기관에서 책임져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읽어보고 너무 까다롭다, 이것은 수혜를 주기 위한 것보다는 너무 꽁꽁 묶어놓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비근한 예를 들면 3살 먹은 어린애한테 어머니가 집을 보라고 하면서 배고프면 이따 찬장속에 있는 밥을 꺼내 먹어라 하면서 찬장속에다 그 밥을 올려놓고 열쇠로 잠그고 그 열쇠는 선반위에 올려놓고 갔을 때 3살 먹은 어린새가 그 밥을 어떻게 꺼내 먹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혹시 책임전가식이나 또는 책임회피성 또는 뭐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중점을 두어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했는지 그 담당과장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의 세밀한 답변만을 듣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그때 당시에 좀더 심도있는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심사보고를 받고 다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심사보고서 5-4쪽을 보면 질의 및 답변요지에 지금까지 지원현황 해서 '84년부터 8억 5,920만원이 대출되어서 4억 2,978만 5,000원이 회수되었고 4억 2,971만 5,000원이 미회수되었으며 1억 1,696만 5,000원이 체납이며 3억 1,275만원은 시기미도래에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되어 있는 1억 1,696만 5,000원 그것을 어떻게 수납시킬 것인지 그것도 우리 일반 세금에 5년 동안의 시효가 되면 소멸시키는데 이 새마을 기금도 시효소멸의 적용을 받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동료의원들이 심사보고서를 들으면서 아마 이해가 안가신 부분이 계실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현행조례에서 단체나 마을에 대출한 예는 없었음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 현행 서초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4조를 보면 마을 공동단위 지원에는 1억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석근의원과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입니다. 신석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상 가볍게 할 수 있느냐의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저소득 마을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그 선정 자료가 없어 상황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자 선정이 편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융자금 체납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구 공무원들이 압류나 경매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절차를 대상자 선정을 구에서 하고 융자금 지급과 회수는 지정 금고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 담당공무원이 자금운영관리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현금을 다룰 때 부조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와 지급 회수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이러한 립법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기금은 제가 어떤 세금과 같이 조세적 성격이 아니고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허명화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체납돼 있는 1억 1,600만원에 대한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

- 들어야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에 대한 회수 반환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현재 주소 조회를 통해서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정웅섭 유원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이룡우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박우원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