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가)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나)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신설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사전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통보. (다)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라)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함.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할까 합니다. 다음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입니다. 제4조 중요재산 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행령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전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겨 주시면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②항, ③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④항이 개정안 ②항으로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 관리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신설되었습니다. 제37조2항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취득관리 입니다.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가 되겠습니다. 제39조2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종전에는 시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고, 군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였는데 이번 개정안은 군지역이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로 면적이 300제곱미터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제39조의3항은 신설된 부분으로 공유재산의 매각승인 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1~3호는 현행과 같고, 5호의 전기요금은 단, 1급관사에 한하는것을 2급관사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6호도 현행과 같고, 7호의 수도요금은 종전에는 1급관사에 한했는데 개정안에는2급관사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8호의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는 공동관리비를 1급관사에서 개정안에는 2급관사까지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근입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9월 16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강원도 회계 13330-1218('95. 7. 29)호로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총괄재산관리관은 누가 되는 겁니까 ?

총괄재산관리관은 지방재정법상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을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단지 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

예, 이상출 위원 !

신구조문대비표 제37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취 득관리에서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해야하는데 취득처분만 써 놓고 관리를 구태여이렇게 삭제해야 할 이유하고, 1급관사는 시장님 관사를 말하고, 2급 관사에는 과장급이상 몇분이 계십니까 ?

2급관사는 부단체장관사입니다. 그외에는 3급관사 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관사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국장님 관사가 아파트 관사입니다.

구시청 뒤에 있는 건물은 과장님 이하 몇분이 계십니까 ?

합숙소 말입니까 ?

예.

지금 과장님들은 안계십니다. 과거에는 타지에서 오신 과장님들이 많으셔서 좀 계셨는데 이제는 계장급 이하만 있습니다.

조문에 관리를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당초에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해 놓았는데 개정안에서는 취득ㆍ처분은명기를 해 놓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를삭제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문사항이 균일하게 내려온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상 목적에 보면 관리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문에서는 삭제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라는 것은 취득하고 관리하다가 처분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태여 이 조문에서 관리라는 말을삭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관리 목적에 나오기 때문에 이 조문에서 삭제한 것 같고, 여기에서 관리가 들어갔니 빠졌니 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제정한 정부의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아니, 법을 개정하는데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상부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없이 삭제했다 그러면 조례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그냥 도장만 받아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함축이 되어서 관리라는 말을 삭제해도상관이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삭제한것 같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1급관사에 한해서만 인정이되었던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급관사까지 현실화 시킨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지금까지 2급관사같은 곳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

지금까지는 자부담을했습니다.

현실화를 시켰는데 이번에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비단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 개정에 따라 보완적으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인데....

이상출 위원 더 질문하실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견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생략하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회가 3차 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농공단지 건립부지 매입, 공영주차장 편입용지 매입, 사조동 마을회관신축부지 매입, 도로편입부지 매입, 사조동청사 부지매입, 학사관 부지매입으로 6건이고, 건물에 있어서 사조동청사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으로 먼저 농공단지 준공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농공단지안에 재정경제원 소유의 땅이175㎡ 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기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태백시소유로 매입을 해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승인이 나면 '96년도 관리계획을 도에 제출해서 내년도 2월달에 승인 받도록끔 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있고, 그에따라서 도심지 교통소통이 문제가 되고있고 해서 주차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내 중심부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회에 매입코자 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치는 한마음 신협에서 동쪽으로 건너편에 있는 넓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교량을 놓고 하면 주차를 한 500대에서 600대 정도는 주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소유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조동 마을회관 신축부지입니다. 사조동이 금년도 1월 1일날 태백시에 편입되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상사미동과 원동에 마을회관 2동을 신축할 예정으로 소유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부지 토지보상 입니다. 화전동 4-121번지 개인 소유의 땅이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조동청사 부지매입은 현재 사조동청사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청사신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사미동 249번지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학사관 부지매입 입니다. 태성전문대학을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고, 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철암지역에 학사관을 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철암동 산83-3번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동사무소 정면에 있는 부지로 소유자는 석공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 입니다. 사조동청사 신축입니다. 지금현재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있고해서 내일 설계용역입찰을 볼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 설계용역이 되어서 최소한도건물 뼈대 정도는 세워 놓아야지 내년도상반기에 건물이 준공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렸고, 개별적으로 담당실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에 있어서 철암농공단지 편입부지와 황지1동 24번지공영주차장 편입용지 매입은 철암농공단 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도심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매입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도로편입부지 매입은사유지에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도로포장을 한 것으로써 토지보상 민원사항으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조동 마을회관과 동청사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은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입및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철암 학사관 부지매입은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철암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공단지 준공에 따른 편입부지매입과 공영주차장 편입부지 매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장권규만 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철암농공단지안에 부지가 있단 얘깁니까 ?

예.

모든 택지를 개발을 해서이제는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저희들이 입주업체에 매각을 해야되는데 그 땅이 재무부 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국유지를매입해서 업체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갖추는 겁니다.

택지를 개발할 때에 왜 매입하지를 못했습니까 ?

그 당시에 매입을 해서 개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절차가 맞습니다만 그때 시행 당시의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사용승인만 받아서 저희들 이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입주가 되어서 개인들이 소유권을 받을려고 하니까 이런 행정절차가 부딪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부로부터 사들여서 다시 업체에 매각하도록 절차를 갖추려고 합니다.

승인을 해주면 매입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다....

예,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재무부에 매각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재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입주업체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편입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태백시를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태백시가 철암도 들어가고, 장성도 들어가고....

물론 사조동까지다 합쳐서....

다 태백시죠.

예.

그런데 지금 태백시는황지가 태백시고, 장성ㆍ철암은 태백시가 아니라 장성은 장성이고, 철암은 철암이라는 인식을 많이들게 합니다. 그 얘기는 시청이 황지지역에 있고 해서황지에만 집중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성이나 철암도그런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저도 의회생활을 5년째 하고있습니다만 5년째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변경동의안도 다루었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 5년동안 보면 황지지역에 주차장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한 80%가 투자가된다면 장성ㆍ철암지역은 다 합쳐서 20%정도밖에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자체가 공무원들이 거의 황지에계시니까 황지만 태백시로 해서 개발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성ㆍ철암지역을 같이 넣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대해서 저 개인으로서도 환영합니다만 앞으로 장성지역과 철암지역의 투자에 대한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사조동까지 새로 편입된 동네까지 다 묶어서 모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황지쪽에 많이 치우쳤다는 것은 투자비율을 봤을 때 저희 공무원들도 실감할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수요가 황지지역이 더 많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로 봐도 황지 지역이 좀 많고, 지역경제과의 운수사업을 볼 때도 차 대수가 황지 지역이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통혼란이 장성지역보다는 황지지역이 더 혼란을 갖고 오기 때문에 교통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황지쪽에도 물론 투자하지만 철암ㆍ장성 모든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장성지역이나 철암지역에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이도 와주시고 하시면 충분한 기초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장성ㆍ철암지역도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제가 5년동안 의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항상 공무원들은 발언대에 서서 그런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다시 올라오는 것자체를 보면 또 황지지역에 많이 편중을두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은 문곡지역인데 편하게 생각하면 황지지역도 될 수 있고, 장성지역도 될 수 있습니다만 지역을 떠나서 태백시의원으로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장성지역만이라도 시에서 만들어 놓은주차장과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

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성지역에 시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주차를 몇대나 할 수 있습니까 ?

장성지역이 829대로 잡고 있습니다. 철암이 263대, 통리가 1,560대, 황지가5,042대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는 아파트단지 내까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것말고, 지금 건축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주택을 지을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건축허가가나니까 그 대수를 얘기하지 마시고, 장성지역에 민원을 해결하려 갔을 때, 장성지역도 가면 농협도 있고, 강원은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한 몇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

장성지역에 주차장을 시설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60대 정도의 규모로써 화광동어린이집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황지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황지지역은 국민은행에서 노동부쪽에 약 150대, 제1공영주차장 연지교 건너편에 약 150대, 제2공영주차장 구 황지3동 청사에 한 10대정도 주차하게끔 되어있고 제4공영주차장은 태백역광장으로 약 30대를 주차할 수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우회도로변 쪽으로 쭉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지지역에는태백역광장, 통리가기전에 그 위에 공영주차장, 이화정 여관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변 주차장, 여관골목 주차장, 한마음신협쪽으로 있는 주차장 등등해서 주차장이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황지지역에 불과 5년사이에 많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성지역에 천주교옆에 있는 주차장에 제가 가끔씩 가봅니다만 차가 한2대, 3대 정도 주차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편리하게 차를 주차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곳에 만들어야 하는데 산쪽으로 만들어서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성지역이나 철암지역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온지 한달이 안되어서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차장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장성지역과 철암지역그외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계속향후 계획을 추진해서 그 지역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앞으로 더 이상 황지지역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금 봤을 때는이 주차부지를 선정하고 나면 앞으로 황지지역에 더 이상의 공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올린 건이 가결이 되어서 년차적으로 시설을 하게되면 당분간은 황지지역에는 더 이상 공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이고 앞으로 예를들어서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긴다면그 아파트단지 생기는 부근에 수용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성지역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강원은행 위에 서울건업 소유의땅이 있습니다. 한 700평 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 그 부지에 주차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면 장성지역은 원활하게 주차가 잘 될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상출 위원 !

좋은 말씀 앞에서 들었는데요. 저는 이 공영주차장 편입용지 매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는 가운데 인구밀도 운운하셨는데 지금 이 지역이 극히 침체되고 인구가 격감되어서 정부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인구밀도 따지면 태백시 특별법 같은 것 생각 안해도 되잖습니까 ? 태백시 면적이 다른 시군 면적중에서 몇번째 안가는 넓은 지역인데 우리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민선시장님이 이 정도로 기존에 있는 룰에너무 얽매인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강릉 같은 곳은 시장단지를 옮겨가면서 주차장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 운영상태가 전에감사실장님 말씀은 그 운영상태가 경쟁입찰이였다는데 사실은 일분단체의 말을들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묘하게도 행정동우회 하나, 번영회 하나, 장애인협회에서 하나 이래서 사실 그 운영상태가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않은상태에서 또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용지를 매입해서 민원을 일으키지 마시고 좀더 생각을 하셔서 인구가 줄면 줄지않도록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느냐. 학사관 부지편입도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진한다는데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나중에 시장을 상장쪽으로 옮겨서 황지시 내에있는 자유시장을 현대화 하는 방향으로하면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값싸게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곳이 많습니다. 구태여 거기에 얽매여서 언제 자유시장현대화 할 수 있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관계는 8월달에 와서 갑자기 계획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해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편의를 도모해야되는 것도 기정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김호규 위원이 자세하게 지역불균형 발전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성이나 철암지역에는 지금현재 유료주차장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김호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화광동의 예를보면 장성전체나 마찬가집니다만 천주교 밑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곳은 트럭이 한 두대 정도 서있을 정도로 있고 매일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활용 못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 또 이제 김호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물론우리가 태백시의회 의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적어도 자기 동을 대표해서 저 역시 화광동에서 입후보해서 시의원에 당성되었습니다만 자기 동을 대표하고 자기 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이라든가 어려운 문제점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아까 김호규 위원의 지적대로 적어도 예산이 100 이라는것을 가지고 있을 때 황지지역이 태백시의 본 거점이기 때문에 50이라든가 60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역시 앞으로 우리가 고원관광레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자면 우선 도시기반조성이 되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의원에 입후보 해서도 그당시 현역 의원에게 항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어느 신문인지 기억은잘 안납니다만 하여튼 이 태백시의 모든투자사업의 85% 이상이 전부 황지에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15%를 가지고 장성과 철암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불균형이 이루어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호규 위원이 질의하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이 앞으로 주차장 문제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얘깁니다만 김호규위원이 장성에 서울건업 자리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이 아주 필요에 의해서 주차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한쪽 귀퉁이 갖다 붙여 놓아서는 아무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황지에 공영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면 내년도에 장성지역 또 철암지역 하는 식으로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변모하는 태백시 입장에서 공영주차장 편입부지매입은 현 부지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황지1동 의원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앞으로 앞서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생길수 있는그런 주차장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철암지역 경제를 위해서 학사관 부지매입도 나와있는데 학사관부지도 사실 문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철암시장 같은 곳을 가면 차를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러가서 차를 옆에 대 놓았다가 사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 전부다 마찬가집니다. 딱지 3만원 짜리를 떼면 누가 다시 물건을 사러 가겠습니까 ? 그러니까 철암지역에 물론 학사관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시장에 가서 물건을살 때 차를 대 놓고 살 수 있는 여건을만들어 주어야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 철암역 앞에도 주민들이 차를 다 주차해놓았고, 남동에 내려가야 겨우 차를 한두대 주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남동가서 차를 대 놓고 10분이상 걸어 올라가서 누가 물건을 살려고하겠습니까 ? 그러니까 철암지역을 정말 생각하신다면 주차장 5개년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철암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때까지 왔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주어야 되지 나중에 굶어 죽은 다음에 주차장 시설 해 놓으면뭐합니까 ? 그러니까 5개년계획을 떠나서 철암지역에 제일 급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차를 가지고 와서 시장을 볼 수 있는 여건을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주차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농공단지 편입부지를 매입한다면 재원은 어느 것을 합니까 ?

시가 국가로부터 매입을 해서 다시 개인업체에게 매각하는겁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부이익단체들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변경원리를 도입을 해서 입찰제로 바꾸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전부 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다시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4개 주차장에서2개는 수의계약을 주고, 2개는 경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쟁입찰을 하는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주차장 관리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위원님들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조동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사조동 마을회관을 신축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목적이 주민숙원사업해소와 지역균형개발로 편입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사조동을 제외한 15개동의 마을회관 현황은 어떻습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조동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마을회관 건립 관리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조동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건축공사가 되어서 사조동에 주민숙원 사업으로총 5개 사업을 하는 중에 건축분야인 마을회관사업을 금회에 한해서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현황은 담당 과로 하여금현황을 별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서 한다고요.

건설과 입니다.

마을회관 관리는 건설과다.

예.

그런데 지금현재 말이죠. 사조동에 마을회관을 2개동을 짓겠다고 했는데 사조동이 상사미하고 원동하고2개 동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사미에 하나의 마을회관을 짓고, 원동에다 또 하나의 마을회관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먼저번 임시회의시 최경섭위원이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조동 청사도 다른 동 보다크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마을회관 관계가 나와서 사조동 청사를 지으면서 같이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비친적이 있죠.

마을회관을 포함해서 짓기대문에 사조동 청사가 다른 동청사 규모보다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크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사조동 청사는 청사대로 크게짓고, 또 마을회관을 2개소나 짓는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화광동 같은 곳도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리 편입주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뜻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이 어려운 시재정을 가지고 동네마다 하나씩 지어 준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가구수가 10가구가 되어도 하나 지어주어야 되고, 20가구가 되어도 하나 지어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많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건립을 왜2개소로 하느냐, 그 다음에 사조동 편입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사조동 청사 내에다가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회관을 건립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 업무를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그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조동 지역이 도심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이 되다보니 마을이 집단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하나를 놓고 사조동에서도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서로 유치를 할려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동하고 상사미하고 중간에다가 마을회관을 설치를 하자고 하니까 원동사람들은 이용을 전혀 할수가 없고, 또 상사미쪽에서도 그런 불편이 있고 해서할수 없이 지역을 원동하고 상사미하고두군데 2개소를 선정하게 된 것으로 배경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약 25평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25평 규모면 공동작업장, 노인네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노인정 비슷한규모가 되기 때문에 25평 규모로 봐서는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못됩니다. 그래서 25평 전체규모로 봐서는 건물이좀 크지 않느냐 하지만 그 이용면에 있어서는 저희로 봐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최소한의 규모로 했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마을회관을 25평을 짓든23평을 짓든간에 필요하다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좋습니다. 좋은데 단, 신완식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번 임시회때사조동 청사하고 상장동 청사하고 같이올라왔었는데 상장동 규모 보다는 사조동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에서 제일 큰 동의 동청사보다 어떻게 사조동 청사가 더 크냐고 물었더니 사조동 청사는 좀 크게 지어서 마을회관 등 여러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더 크게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그랬는데 다시 지금 마을회관 얘기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2동 짓는다고 하면 사조동 청사 규모를 줄어야 될것 아닙니까 ? 동청사를 태백시에서 제일 크게 지어서 난방비라든가 기타 부대비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 마을회관 2동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한다면 사조동 청사는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참고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조동이 새로편입이 되면서 옛날 삼척군에 있을 때 보다는 시로 편입되니까 무엇인가 다르더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사조동의 숙원사업은 기존 시지역보다 더 해주어야 되겠다는 방침에 맞추어서 동사무소는 회의실로도 쓰고, 예식장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종합회관이면서 동사무소로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조동이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그 지역지역에 마을회관이 꼭 필요합니다. 크게 할 필요는 없고, 한 25평 규모로는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마을회관을2개 짓고, 동청사는 동전체의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동민 회의를 한다든지 예식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동사무소 보다 규모가 좀 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상출 위원 !

동청사가 각 층이 지하가50층, 지상 1층ㆍ2층이 100평입니다. 100평의 규모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큰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어떤 전시효과적으로 편입된 사조동이 삼척군보다 낫다는 것을인식시켜 주려면 4개의 리가 편입되었으니까 마을회관을 4개 리에 한개씩 지어주고, 동청사는 보기좋게 짓는 것이 낫지 크게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 앞에서 최경섭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새로이 조정을 해서 보기좋게 예산낭비도 하지않고, 좀 잘했다는 이미지를 주어야지 이런식으로 마구다지로 짓는 것은 문제가있습니다. 지금 태백시에 장애인작업장, 진규폐회관, 노인회관, 복지회관, 새마을회관 등을계속 짓는데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마을회관이 4개 리에 한개씩 있는 것은 좋지만 동청사가 각 층이 100평이 된다는것은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마을회관이라든가 동청사외에도 마을회관까지 포함해서 5개사업에4억6천만원인데 하여튼 동청사까지 합하면약 10억원이 투자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긍심을 심어주고, 균형개발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나치게 파격적입니다. 예를들어서 여기에 이 정도로 투자한다고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역같은 곳은 거의 투자를 안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게되면 하천옹벽, 소하천, 마을진입로 확.포장, 간이상수도정비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로 편입되었다고해서 뭔가 다른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볼적에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제도 얘기했지만 한 100평 정도 건물이면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말마따나 제일 작은 동네에 동청사를 제일 크게 지어주고 잘해 주는데 내 얘기는 물론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하더라도25평 아니라 10평 짜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 예를들어서 조그마한 동네마다 하나씩 지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동청사를 그렇게 지어주는데 왠만하면 거리가 좀 멀더라도 그 동청사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은 일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정 성격의 공간도 있습니다만 노인회관 성격하고 마을회관 성격하고는 조금틀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은물론 저희 시 지역에도 기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동청사는 아까 총무국장님이 보충설명드렸습니다만 변두리 동이다 보니까 어쩌면 어느 공간을 그 주민들이 결혼식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다보니 동청사 규모가 실제 행정수요만 필요로 하는 공간 보다 규모가 좀 컷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을회관에서는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집회장이나 토론장으로도 쓸수 있는 겁니다. 동청사에 가서 논의하고 마을일을 할일은 따로있고, 순수한 마을의 농사에관한 일이라든가 마을의 집회라든가 하는것은 저희 시 뿐이아니고 군지역에도 마을마다 마을회관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하고 상사미가 거리가 좀 가까우면 사조동이니까 마을회관 하나로 사조동 마을회관이면 되지않느냐 하셨는데 사조동 지역이 넓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원동에 계신 분들에게 상사미 마을회관에 모이라고 하면 가실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규모를 줄이면서 2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화광동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만 장성광업소 지나서 다리를 건너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 공동변소가 있습니다. 한 30가구 이상이 그 공동변소를 이용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타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곳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은 공동변소인데 밤에 잘못가서 헛딪이면 빠지면 죽습니다.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외등도 하나 설치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심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사조동은새로 편입되었고, 동네 거리가 멀고 하니까 마을회관을 2개동이라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설사 시내라고 하더라도 구석구석으로 살펴봐서 글자 그대로 주민의 어려운 숙원사항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되는 것인데물론 사조동이 태백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뭔가 특혜를 주고, 보람을 주고 하는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변소에 사람이 빠져 죽어도 모를 지경입니다. 심지어 그 곳에 외등도 하나 설치 안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동에다가 제가 요구는 해 놓고 있지만....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청사 관계를 2층은 대회의실 내지는 예식장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연세가 드셔서 사조동 동장님으로 계신다고 하면 자식을 그곳에서 결혼식을 시키겠습니까 ? 예식장으로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사조동이 태백시가 아니고 다른 곳입니까? 사조군 입니까 ? 태백시 입니다. 태백시에 좋은 예식장을 놔 두고 그곳에서누가 예식을 치루겠습니까 ?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고, 만약에 원동하고 상사미에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게 사조동 청사를 줄인다든가 그런 안이 나와야지 답이 되는 것이지 사조동 청사는 동청사대로 커다랗게지어 놓고 마을회관을 2개씩 짓는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청사를 수정하는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두가지를 제가 여기서 연계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지금 사실 철암1동 같은 경우는 경노당이 없어서 방을 하나 빌려서 노인들 30명 정도가 경노당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오실 분이 많은데 방이 좁아서 더 받아 주지를 못할 입장입니다. 이 경노당 하나 가지고 4년동안 예산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과는 예산이 많아서 마을회관을 2개씩 지어 주는데 가정복지과는 4년동안 경노당이 없어서 하나도 못지어 줍니까 ? 어떻게 건축과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

제가 서두에 말씀을드렸습니다만 마을회관 건립하는 사업이 고유업무가 건축과 사업으로 투자하는건축과 고유업무가 아니고, 시책사업으로써 사조동이 저희 시에 편입이 되어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야된다, 태백시 뿐이 아닙니다. 다른 여타 지역도 편입된 지역에 대한주민불편해소 그리고 뭔가 편입됨으로써 주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이 건립이 되었고, 이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만 아마 선정기준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수혜나 지역개발에 기여를 하고 또 주민소득 증대의 기반조성을 할 수 있고, 또는 수해등 각종 재해로부터 재해방지를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대상사업을 사조동에 대한 5개사업을 선정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건축에관 련되기 때문에 마을회관 신축사업 업무를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예산자체를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저는 사조동에 대한 예우문제는 우리 태백시에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삼척군에 있다가 하장면이 반이 나누어져서 태백시로 왔을 때는 태백시에서 사조동에게 많은 협조를 해주고, 많은 혜택을주어야 앞으로 조금 남았던 지역도 다시태백시로 편입될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건축과장님도 잠깐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만 과장님 원동하고 상사미하고 마을회관 짓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4㎞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지역에 차편도 불편하고, 마을 회의한다고 해서 마을회관을 하나를 지어놓고 4㎞를 걸어 올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또 규모가작고 해서 그 지역에 경노당이라든가 다용도로 쓸수 있는 건물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사조동에 마을회관 2개소를 짓는것은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상출 위원 !

중복되는 이야긴데요. 사조동 청사 각 층이 100평인데 가장 최근에 지은 동청사 한 층이 몇평 입니까 ? 예를들어 황지1동사무소 1층이 몇평 입니까 ?

황지1동은 100평 이상됩니다.

황지3동은 몇평 입니까 ?

건축물대장을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동사무소는 660㎡가 기준입니다.

대충 한 층이 50평 밖에안되지 않습니까 ? 제 얘기는 지금현재 황지1동이나 3동의1층 평수가 몇평이냐는 겁니다. 100평이라는 것은 두배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진정 주민을 위하고, 사조동 편입주민들이 삼척군 당시보다 좋다고 느끼도록 해 줄려면 동청사를 축소해서 마을회관을 각 리마다 하나씩 지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사조동 마을회관 신축부지매입관계는 일단 보류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사조동 청사와 마을회관관계는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호규 위원 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 왔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실장님한테 음성을 높인데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실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태백시의 모든 예산을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는 실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94년도 12월달에 사조동을 편입해 오기 위해서 예산이 산업위원회에서 나중에 알아보니 통과가 된 것으로알 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겪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감사실장은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위원들이 사조동 마을회관 때문에한 40분 이상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말한마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는 서로간에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감사실장이 예산이 다 확정되었으면 미리이 예산은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부지문제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만 해주었더라도 위원들의 음성이 높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조동이 편입될 당시에는 예산을 구성할 때도 사조동이 태백시로 편입이 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태백시 주민들전체의 최대의 관심사 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항이면 가능하면 우리 시 재정이 좀 부족하더라도 들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계획을 세웠고, 또 시민들의 의사가 거의 그렇게 집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구하던 사항이....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우리가 정회시간에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감사실장이 예산이 확정된 것을 알면서도그냥 잠자코 있었는지 아니면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흘러 잊어 버려서 몰랐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문제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마을회관 예산이금년도 당초예산에 통과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이 그 사항에 의문이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별도로 나와서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해명이나 발언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런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40분동안 논의를 하는 과정에 신완식 위원은 1개소에 1억원씩 한 2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왔고, 40분동안 마을회관 때문에 예산문제와 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가만히 있은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나 자신도 2선 의원으로서 그내용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내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10분 정회를해서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의회의 모양새가 안난다 하는얘기를 제가 설명하다보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성이 높아졌다는 얘깁니다. 40분 동안 마을회관 문제로 토의를 했을때 감사실장은 그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혹시 설명하는 과장이 잘못 알았다면 메모를 주어서라도 예산이 확정된 것이라고 얘기만 해 주었더라도 위원들이 이렇게 음성은 높이지는 않았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그러한 예산의 편성여부를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일어난데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예산구성에 대한 것이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토의하는 과정에서그러한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문제가 충분히 토론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예산구성문제가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즉시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묻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존심을 버리고 얘기하는겁니다. 작년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예산까지확정해서 방망이까지 쳐서 넘어간 것은다 확정된 것 아닙니까 ? 작년도 12월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10월달이니까 10개월을 끈 것 아닙니까 ? 순서야 어떻게 되었든 제가 볼 때는 모든 땅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땅부터 매입해서 승인을 받아서 확정 지어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보면 거꾸로 예산은 세워놓고 나중에 급하게 하는 식으로 동의안이 들어오는 것을 저도 몇번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 온다는 그 자체 때문에 지금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신완식 위원이 예산얘기를 꺼냈을 때 감사실장이 자료를 주어서 예산이 다 확정되었다는 것을 왜 말한마디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 '95년도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더 나쁘신 거네요.

여기서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감사실장뿐만이 아니고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전부다 잘못된 겁니다. 맞잖습니까 ?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다 확정된 것이라고누구든지 말 한마디만 했으면 40분이상씩끌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길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되어서 예산을각 과로 주었을 것 아닙니까 ?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숨기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을 알았는데 당초부터 제안설명이나 질문을 할 때 예산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규모가 적정하냐, 꼭 필요하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질의ㆍ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숨길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질의ㆍ답변시 예산문제를 설명드릴 필요를 제가 못 느꼈습니다. 우선 이 건립부지를 2개를 해야되느냐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토론을 하다보니 미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얘기가안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위원님들이 간담회 시간을 가졌을 때에 가서 그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기에 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겁니다 하고 제가 직접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이 여기서 토론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김호규 위원님을 통해서 이것은 예산이 언급이 안되었지만 예산이 기 편성된 사항입니다 하고 보충설명을 드리려 제가 간담회시 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이 마을회관이 뭐 그렇게 필요하느냐 이런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필요없다 얘기를할적에 과장님은 어떤 감을 받으셨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든 없든간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이 섰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재에 와서는 규모 축소라든가 꼭 우선 순위로 넣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하는 것은 심의대상이 된다고 봐서 마을회관 자체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릴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안드린 것이지 예산이 서있는 것을 어떻게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초대 시의원들이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만약에 이 사항이 부결이 되었을 때 시의회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초대에 통과시키고, 이번에 부결시켰다면 의회 자체가 사실 우습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우리가 40분동안 토의를 했을 때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

예, 이상출 위원 !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의 시상설 면허시험장에 대해서 똑 같은 형태가 일어나서 시민들의 여론이 심했고, 일부의원이 신문사에 찾아가서 해명설명하고 했는데 조금전에 감사실장님이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예산 끝나고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꾸 예산관계 어쩌고 떠드는데 저는 감사실장님께 묻습니다. 감사실장님이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안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결재를 해 주실 때는 시의회를 통해서 안건이원만하게 통과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는 예상 못합니다. 저는 정식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이자리에 같이 배석시키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95년도 당초 예산에서 전임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토의를 다 거쳐서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규모가 어떻고 하는 것을 다 토의를 해서 통과된 사항이고, 단 우리가 다루는 것은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만 다루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과장님이 사항은 전임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놓은 것인데 변경동의안만 동의 좀 해주십시요 하고 얘기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임 위원님들이 그때 필요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규모를 필요에 의해서 축소하거나 늘릴수 있지만 그때에 어떤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었다고설명 한마디만 했으면 굳이 문제 삼지 않았을텐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다 알고 계시면서도 어느 한 분도 말씀해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전부 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것이 사조동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시달이라고 해서 회의자료에 보게되면 '95년1월 16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선정, 보고, 추진해서 전부 다쭉 나왔는데 그 뒤에 보게되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마을회관 2동에 2억6백7만원, 간이상수도, 마을진입로 확·포장, 소하천 석축, 하천옹벽 등등해서 4억9천만원의 예산이 다 서있는데 여기에 쭉 보게되면 추진일정해서 사업대상선정, 현지조사, 설계계약, 착공, 준공해서 '95년 7월 31일까지 쭉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와서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타 위원들이 설명을 다 했지만 우리가 예산이 '95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서있고 모든 세부사항까지 일정을 짜서 추진이다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가 다 저물어 가는데 이제와서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내 놓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저 자신이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내무위원회 재선의원이 김호규 의원 한 분 밖에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 자리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이미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제 건축과장 말마따나 4억원을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서있는 겁니다 하고 귀뜸이라도 해 주었어야 할 사항인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니 우리로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론을박하고 싸울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한 해명만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마침 정기회기하고, 또금년도 회기하고 중복이 되다보니 답변하는 과장들이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알고계시는 것으로 생각을하고, 그리고 절차상의 재산취득승인은 다른 절차니까 이것만 생각하고 아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토의가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신청서를 내 놓고 승인을 받다보니 이미 의회가 새로 들어올 때 금년도 사업계획보고라든지 예산보고라든지 하는 것을다 거쳤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국장의답변으로 양해가 되셨습니까 ?

위원장 !

예, 이상출 위원 !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와 시와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엄연히 내무위원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잠정적으로 위원님들간에 이 안건은다음 회기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바, 앞으로 국장님이 매 회기 때마다 참석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참석하셨던들 또 국장님이 모르지면 이와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저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배석을 요구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더 드리면 아까도 보니까 휴회하는 중에 예산이 다 섰는데 여기서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저희들도 서툴고 잘 모르고 하니까 처음 대하는데 좀 성의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장들 이상을 전체 소집을 해서 앞으로 대의회 관계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94년도 4월달 임시회의 할 때에 이런 일이 또 한번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변경동 의안이 나중에 넘어 온 일이 전자에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서로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 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통과를 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해서는 안된다고 하다보니 의원들끼리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 사항도 제가 초선 의원들에게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40분동안 토의를 했을 때 예산문제를 얘기를 했더라면 음성이 높아질 일도 없을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얘기가 나올 일도 없습니다. 조금전 간담회시 건축과장님이 와서 의회에서 작년 12월달 당초예산 심의시 통과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의장님은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시키면 안된다 의회간에 산업위원회에서는 해야된다고 통과시키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간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을 하다보니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또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경섭 위원하고 얘기를 하다보니 또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상호간에 서로 협의체제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변경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서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뒤집어서 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고 그 뒤에 변경동의안이 따라서 넘어오고 하는데 제가 5년동안 의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몇번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앞으로 잘해 보자는 얘깁니다. 이상출 위원이 시장이 나와야 된다 부시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이제는 뭔가 완전한 지방자치제시대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잘해 보자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끝나고 또 돌아서면 언제 봤느냐는 식으로 등돌리고 이런 식으로 5년동안 한 것 아닙니까 ?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면 왜, 어떻게 한다는 자체를 수시로 의원들에게 자료라도 좀 주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자료를 준 뒤에 우리가 검토를 안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자신이 나쁘다는 얘깁니다. 자료를 주지도 않고, 예산이 다 확정된 것을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부결시키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쪽에서는 해야된다고 예산을 확정지어 놓고, 한쪽에서는 안된다 하고, 의회에다가 싸움을 붙이는 겁니까 ? 뭡니까 ? 이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이상출 위원이 말씀하신 시장, 부시장출석 건에 관한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이상출 위원 !

총무국장님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제가 오늘 시장님, 부시장님을 꼭 배석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여태까지 한번인가 몇번인가 국장님이 참석했지만 10분도 안되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과장님들은 자기 할 얘기만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기왕에 이렇게 참석하셨으면 끝까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총무국장님이 지신다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제가 알기로는 의회와 시의 원활한 운영과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그러므로써 결국 시 행정이 주민들에게 좋게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도 해야되고, 특별법 제정 뿐만아니라 대기업도 유치해서 많은 로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기획감사실 뿐만아니라 모든 공무원께서 실제적으로 각 실과장님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얼마나 조성해주는데 제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한 3개월동안 쭉 지켜보았습니다만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위계질서를 지켜서 동이나 실과에 민원을 제시하면 전부 커트되어 버립니다. 시장님에게 전달이 안됩니다. 하다못해 이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는것만이라도 전달이 되면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부시장 선에서도 모른다는데 시장은 오죽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화시대에 민선시장에 대해서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부시장님에게 충분히 의사가 전달되도록 하시고 이 얘기가 또한 시장님한테 전달되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 최소한 내무위원장님한테 사과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백시는 어떤 전문기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문위원도 미리 준 유인물을 요약하는 정도로 보고를 하셨는데 마치 의사계 직원 및 전문위원이 집행기관에고자질 하는 인상을 주어 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의회를 통해서 행ㆍ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경제성 또 무엇보다도전문성과 신속성을 끌어 내어서 적극적으로 민선시장의 명실상부한 위상을 정립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국장님의 책임하에 오늘 일을 마무리 짓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났던 일은 제가 책임을 지고 직원 교육이라든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불편했던 관계는 저희 집행부쪽에서 성의를 다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지휘부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의 간곡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