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가)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나)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신설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사전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통보. (다)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라)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함.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할까 합니다. 다음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입니다. 제4조 중요재산 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행령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전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겨 주시면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②항, ③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④항이 개정안 ②항으로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 관리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신설되었습니다. 제37조2항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취득관리 입니다.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가 되겠습니다. 제39조2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종전에는 시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고, 군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였는데 이번 개정안은 군지역이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로 면적이 300제곱미터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제39조의3항은 신설된 부분으로 공유재산의 매각승인 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1~3호는 현행과 같고, 5호의 전기요금은 단, 1급관사에 한하는것을 2급관사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6호도 현행과 같고, 7호의 수도요금은 종전에는 1급관사에 한했는데 개정안에는2급관사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8호의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는 공동관리비를 1급관사에서 개정안에는 2급관사까지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근입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9월 16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강원도 회계 13330-1218('95. 7. 29)호로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총괄재산관리관은 누가 되는 겁니까 ?

총괄재산관리관은 지방재정법상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을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단지 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1급관사에 한해서만 인정이되었던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급관사까지 현실화 시킨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지금까지 2급관사같은 곳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

지금까지는 자부담을했습니다.

현실화를 시켰는데 이번에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비단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 개정에 따라 보완적으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인데....

이상출 위원 더 질문하실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철암농공단지안에 부지가 있단 얘깁니까 ?

예.

모든 택지를 개발을 해서이제는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저희들이 입주업체에 매각을 해야되는데 그 땅이 재무부 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국유지를매입해서 업체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갖추는 겁니다.

택지를 개발할 때에 왜 매입하지를 못했습니까 ?

그 당시에 매입을 해서 개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절차가 맞습니다만 그때 시행 당시의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사용승인만 받아서 저희들 이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입주가 되어서 개인들이 소유권을 받을려고 하니까 이런 행정절차가 부딪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부로부터 사들여서 다시 업체에 매각하도록 절차를 갖추려고 합니다.

승인을 해주면 매입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다....

예,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재무부에 매각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재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입주업체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편입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태백시를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태백시가 철암도 들어가고, 장성도 들어가고....

물론 사조동까지다 합쳐서....

다 태백시죠.

예.

그런데 지금 태백시는황지가 태백시고, 장성ㆍ철암은 태백시가 아니라 장성은 장성이고, 철암은 철암이라는 인식을 많이들게 합니다. 그 얘기는 시청이 황지지역에 있고 해서황지에만 집중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성이나 철암도그런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저도 의회생활을 5년째 하고있습니다만 5년째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변경동의안도 다루었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 5년동안 보면 황지지역에 주차장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한 80%가 투자가된다면 장성ㆍ철암지역은 다 합쳐서 20%정도밖에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자체가 공무원들이 거의 황지에계시니까 황지만 태백시로 해서 개발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성ㆍ철암지역을 같이 넣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대해서 저 개인으로서도 환영합니다만 앞으로 장성지역과 철암지역의 투자에 대한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사조동까지 새로 편입된 동네까지 다 묶어서 모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황지쪽에 많이 치우쳤다는 것은 투자비율을 봤을 때 저희 공무원들도 실감할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수요가 황지지역이 더 많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로 봐도 황지 지역이 좀 많고, 지역경제과의 운수사업을 볼 때도 차 대수가 황지 지역이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통혼란이 장성지역보다는 황지지역이 더 혼란을 갖고 오기 때문에 교통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황지쪽에도 물론 투자하지만 철암ㆍ장성 모든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장성지역이나 철암지역에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이도 와주시고 하시면 충분한 기초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장성ㆍ철암지역도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제가 5년동안 의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항상 공무원들은 발언대에 서서 그런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다시 올라오는 것자체를 보면 또 황지지역에 많이 편중을두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은 문곡지역인데 편하게 생각하면 황지지역도 될 수 있고, 장성지역도 될 수 있습니다만 지역을 떠나서 태백시의원으로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장성지역만이라도 시에서 만들어 놓은주차장과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

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성지역에 시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주차를 몇대나 할 수 있습니까 ?

장성지역이 829대로 잡고 있습니다. 철암이 263대, 통리가 1,560대, 황지가5,042대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는 아파트단지 내까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것말고, 지금 건축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주택을 지을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건축허가가나니까 그 대수를 얘기하지 마시고, 장성지역에 민원을 해결하려 갔을 때, 장성지역도 가면 농협도 있고, 강원은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한 몇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

장성지역에 주차장을 시설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60대 정도의 규모로써 화광동어린이집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황지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황지지역은 국민은행에서 노동부쪽에 약 150대, 제1공영주차장 연지교 건너편에 약 150대, 제2공영주차장 구 황지3동 청사에 한 10대정도 주차하게끔 되어있고 제4공영주차장은 태백역광장으로 약 30대를 주차할 수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우회도로변 쪽으로 쭉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지지역에는태백역광장, 통리가기전에 그 위에 공영주차장, 이화정 여관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변 주차장, 여관골목 주차장, 한마음신협쪽으로 있는 주차장 등등해서 주차장이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황지지역에 불과 5년사이에 많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성지역에 천주교옆에 있는 주차장에 제가 가끔씩 가봅니다만 차가 한2대, 3대 정도 주차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편리하게 차를 주차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곳에 만들어야 하는데 산쪽으로 만들어서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성지역이나 철암지역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온지 한달이 안되어서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차장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장성지역과 철암지역그외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계속향후 계획을 추진해서 그 지역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앞으로 더 이상 황지지역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금 봤을 때는이 주차부지를 선정하고 나면 앞으로 황지지역에 더 이상의 공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올린 건이 가결이 되어서 년차적으로 시설을 하게되면 당분간은 황지지역에는 더 이상 공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이고 앞으로 예를들어서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긴다면그 아파트단지 생기는 부근에 수용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성지역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강원은행 위에 서울건업 소유의땅이 있습니다. 한 700평 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 그 부지에 주차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면 장성지역은 원활하게 주차가 잘 될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관계는 8월달에 와서 갑자기 계획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해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편의를 도모해야되는 것도 기정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김호규 위원이 자세하게 지역불균형 발전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성이나 철암지역에는 지금현재 유료주차장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김호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화광동의 예를보면 장성전체나 마찬가집니다만 천주교 밑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곳은 트럭이 한 두대 정도 서있을 정도로 있고 매일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활용 못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 또 이제 김호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물론우리가 태백시의회 의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적어도 자기 동을 대표해서 저 역시 화광동에서 입후보해서 시의원에 당성되었습니다만 자기 동을 대표하고 자기 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이라든가 어려운 문제점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아까 김호규 위원의 지적대로 적어도 예산이 100 이라는것을 가지고 있을 때 황지지역이 태백시의 본 거점이기 때문에 50이라든가 60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역시 앞으로 우리가 고원관광레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자면 우선 도시기반조성이 되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의원에 입후보 해서도 그당시 현역 의원에게 항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어느 신문인지 기억은잘 안납니다만 하여튼 이 태백시의 모든투자사업의 85% 이상이 전부 황지에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15%를 가지고 장성과 철암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불균형이 이루어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호규 위원이 질의하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이 앞으로 주차장 문제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얘깁니다만 김호규위원이 장성에 서울건업 자리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이 아주 필요에 의해서 주차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한쪽 귀퉁이 갖다 붙여 놓아서는 아무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황지에 공영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면 내년도에 장성지역 또 철암지역 하는 식으로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성룡 위원 !

공영주차장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했습니다만 지역발전이라는 것이 사실 김호규위원 말마따나 철암ㆍ장성에서 황지만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에 철암에 남동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에 집이 막혀서 주차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매일 가 봐도 한대 아니면 두 대 주차해 놓았습니다. 그 주차장이 15대 정도 밖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황지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할 장소가 자리는 참 좋습니다만 철암지역을 볼 때는 너무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암주민은 세금을 안내는지 또자 동차세는 철암에는 싸게 받고, 황지는 비싸게 받는지 묻고 싶고, 작년도에 철암복지회관 예식장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도비로 1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도에 도비로 1억원이 보조되었는데 아직도 정리를 못한다는 것은 철암을 너무회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방동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암역전 앞에 보면 강원은행 땅이한 100여평이 있습니다. 심상면씨가 2억몇천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0여평 됩니다. 그것도 본인이 주차장을 할려고 허가를 신청해 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곳도 아주 싸게 살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그런 땅도 사 놓고, 철암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면 주차장 매입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지역별로 너무 차별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회관에 도비 1억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복지회관 시설에 따른 것으로 사회과로 보조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주차문제는 복지회관을 짓고나서 나머지 공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강원은행 옆에 심상면씨가 주차허가를 내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서류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심상면씨를 다시만나서 저희들이 그 땅을 주차시설로 할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이익이 있다면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옆에 작년도에주차장 조성비로 1억원이 도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은 사회과로해서 복지회관 시설비로 내려 온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사회과장과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변모하는 태백시 입장에서 공영주차장 편입부지매입은 현 부지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황지1동 의원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앞으로 앞서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생길수 있는그런 주차장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철암지역 경제를 위해서 학사관 부지매입도 나와있는데 학사관부지도 사실 문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철암시장 같은 곳을 가면 차를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러가서 차를 옆에 대 놓았다가 사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 전부다 마찬가집니다. 딱지 3만원 짜리를 떼면 누가 다시 물건을 사러 가겠습니까 ? 그러니까 철암지역에 물론 학사관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시장에 가서 물건을살 때 차를 대 놓고 살 수 있는 여건을만들어 주어야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 철암역 앞에도 주민들이 차를 다 주차해놓았고, 남동에 내려가야 겨우 차를 한두대 주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남동가서 차를 대 놓고 10분이상 걸어 올라가서 누가 물건을 살려고하겠습니까 ? 그러니까 철암지역을 정말 생각하신다면 주차장 5개년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철암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때까지 왔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주어야 되지 나중에 굶어 죽은 다음에 주차장 시설 해 놓으면뭐합니까 ? 그러니까 5개년계획을 떠나서 철암지역에 제일 급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차를 가지고 와서 시장을 볼 수 있는 여건을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주차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농공단지 편입부지를 매입한다면 재원은 어느 것을 합니까 ?

시가 국가로부터 매입을 해서 다시 개인업체에게 매각하는겁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부이익단체들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변경원리를 도입을 해서 입찰제로 바꾸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전부 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다시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4개 주차장에서2개는 수의계약을 주고, 2개는 경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쟁입찰을 하는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주차장 관리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위원님들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조동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사조동 마을회관을 신축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목적이 주민숙원사업해소와 지역균형개발로 편입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사조동을 제외한 15개동의 마을회관 현황은 어떻습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조동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마을회관 건립 관리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조동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건축공사가 되어서 사조동에 주민숙원 사업으로총 5개 사업을 하는 중에 건축분야인 마을회관사업을 금회에 한해서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현황은 담당 과로 하여금현황을 별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서 한다고요.

건설과 입니다.

마을회관 관리는 건설과다.

예.

그런데 지금현재 말이죠. 사조동에 마을회관을 2개동을 짓겠다고 했는데 사조동이 상사미하고 원동하고2개 동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사미에 하나의 마을회관을 짓고, 원동에다 또 하나의 마을회관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먼저번 임시회의시 최경섭위원이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조동 청사도 다른 동 보다크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마을회관 관계가 나와서 사조동 청사를 지으면서 같이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비친적이 있죠.

마을회관을 포함해서 짓기대문에 사조동 청사가 다른 동청사 규모보다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크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사조동 청사는 청사대로 크게짓고, 또 마을회관을 2개소나 짓는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화광동 같은 곳도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리 편입주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뜻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이 어려운 시재정을 가지고 동네마다 하나씩 지어 준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가구수가 10가구가 되어도 하나 지어주어야 되고, 20가구가 되어도 하나 지어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많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건립을 왜2개소로 하느냐, 그 다음에 사조동 편입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사조동 청사 내에다가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회관을 건립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 업무를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그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조동 지역이 도심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이 되다보니 마을이 집단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하나를 놓고 사조동에서도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서로 유치를 할려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동하고 상사미하고 중간에다가 마을회관을 설치를 하자고 하니까 원동사람들은 이용을 전혀 할수가 없고, 또 상사미쪽에서도 그런 불편이 있고 해서할수 없이 지역을 원동하고 상사미하고두군데 2개소를 선정하게 된 것으로 배경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약 25평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25평 규모면 공동작업장, 노인네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노인정 비슷한규모가 되기 때문에 25평 규모로 봐서는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못됩니다. 그래서 25평 전체규모로 봐서는 건물이좀 크지 않느냐 하지만 그 이용면에 있어서는 저희로 봐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최소한의 규모로 했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마을회관을 25평을 짓든23평을 짓든간에 필요하다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좋습니다. 좋은데 단, 신완식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번 임시회때사조동 청사하고 상장동 청사하고 같이올라왔었는데 상장동 규모 보다는 사조동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에서 제일 큰 동의 동청사보다 어떻게 사조동 청사가 더 크냐고 물었더니 사조동 청사는 좀 크게 지어서 마을회관 등 여러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더 크게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그랬는데 다시 지금 마을회관 얘기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2동 짓는다고 하면 사조동 청사 규모를 줄어야 될것 아닙니까 ? 동청사를 태백시에서 제일 크게 지어서 난방비라든가 기타 부대비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 마을회관 2동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한다면 사조동 청사는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참고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조동이 새로편입이 되면서 옛날 삼척군에 있을 때 보다는 시로 편입되니까 무엇인가 다르더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사조동의 숙원사업은 기존 시지역보다 더 해주어야 되겠다는 방침에 맞추어서 동사무소는 회의실로도 쓰고, 예식장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종합회관이면서 동사무소로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조동이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그 지역지역에 마을회관이 꼭 필요합니다. 크게 할 필요는 없고, 한 25평 규모로는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마을회관을2개 짓고, 동청사는 동전체의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동민 회의를 한다든지 예식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동사무소 보다 규모가 좀 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마을회관이라든가 동청사외에도 마을회관까지 포함해서 5개사업에4억6천만원인데 하여튼 동청사까지 합하면약 10억원이 투자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긍심을 심어주고, 균형개발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나치게 파격적입니다. 예를들어서 여기에 이 정도로 투자한다고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역같은 곳은 거의 투자를 안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게되면 하천옹벽, 소하천, 마을진입로 확.포장, 간이상수도정비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로 편입되었다고해서 뭔가 다른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볼적에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제도 얘기했지만 한 100평 정도 건물이면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말마따나 제일 작은 동네에 동청사를 제일 크게 지어주고 잘해 주는데 내 얘기는 물론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하더라도25평 아니라 10평 짜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 예를들어서 조그마한 동네마다 하나씩 지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동청사를 그렇게 지어주는데 왠만하면 거리가 좀 멀더라도 그 동청사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은 일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정 성격의 공간도 있습니다만 노인회관 성격하고 마을회관 성격하고는 조금틀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은물론 저희 시 지역에도 기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동청사는 아까 총무국장님이 보충설명드렸습니다만 변두리 동이다 보니까 어쩌면 어느 공간을 그 주민들이 결혼식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다보니 동청사 규모가 실제 행정수요만 필요로 하는 공간 보다 규모가 좀 컷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을회관에서는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집회장이나 토론장으로도 쓸수 있는 겁니다. 동청사에 가서 논의하고 마을일을 할일은 따로있고, 순수한 마을의 농사에관한 일이라든가 마을의 집회라든가 하는것은 저희 시 뿐이아니고 군지역에도 마을마다 마을회관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하고 상사미가 거리가 좀 가까우면 사조동이니까 마을회관 하나로 사조동 마을회관이면 되지않느냐 하셨는데 사조동 지역이 넓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원동에 계신 분들에게 상사미 마을회관에 모이라고 하면 가실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규모를 줄이면서 2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화광동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만 장성광업소 지나서 다리를 건너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 공동변소가 있습니다. 한 30가구 이상이 그 공동변소를 이용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타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곳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은 공동변소인데 밤에 잘못가서 헛딪이면 빠지면 죽습니다.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외등도 하나 설치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심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사조동은새로 편입되었고, 동네 거리가 멀고 하니까 마을회관을 2개동이라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설사 시내라고 하더라도 구석구석으로 살펴봐서 글자 그대로 주민의 어려운 숙원사항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되는 것인데물론 사조동이 태백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뭔가 특혜를 주고, 보람을 주고 하는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변소에 사람이 빠져 죽어도 모를 지경입니다. 심지어 그 곳에 외등도 하나 설치 안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동에다가 제가 요구는 해 놓고 있지만....

위원장 !

예, 이성룡 위원 !

동청사에 예식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동사무소 규모나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담당 과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관계는 2층을 대회의실장을 예식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철암복지회관에 예식장을같이 지어 놓지 않았습니까 ? 그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인도 없이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 저로서는 보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물론 사조동에 발전을 해서 삼척시보다 잘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시 재정이 어려우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동청사는 좋지만 마을회관 같은 것은 좀 더 생각해서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실무진의 생각은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이 마을회관 성격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철암의 복지회관이라든가 동별로 있는 마을주민들이 일부 이용하고 있는 그런회관의 성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동사무소에 이용할 수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할 사항이 있고 이 마을회관은 규모가 25평 규모입니다만 이마을회관은 평면계획상에 마을공동회의실이 조그만 것이 하나있고, 노인네들이 일하다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소규모의 마을회관인데 그런 성격으로 짓는 것이고,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집회나 회의하는 공간으로는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을사람들이 노인네들이 조금쉴 수 있는 공간, 노인정 같은 경우에동사무소 청사하고 같이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건물의 기능상도 그렇고, 이용하는 면에서는 조금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청사를 불필요한 공간이있으면 그것은 줄여야 되겠죠. 그것은 규모를 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마을회관하고 동사무소하고 이용면에서나 기능면에서 성격이 전혀 틀린 것을 한 공간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계획상 실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을 짓게되면 노인들이 모이도록 난방시설도 다합니까 ?

예, 다 합니다.

난방시설비는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

마을회관 운영관계는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내용을 충분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저번 추석 때 고향을가 보니 마을회관에 기름보일러를 놓았는데 사용을 안하니까 얼어 터져서 전부 다다시 고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마을회관을 지어 놓기만하고 하나도 쓸모가 없이 낭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태백 같은 곳은 자식들이 광부이고 노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매일 같이 놀다보니 보일러도 터지지않고 따뜻하게 매일 운영이 되는데 시골은 가보니 마을회관을 지어서 낭비만 되었지 크게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청사 관계를 2층은 대회의실 내지는 예식장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연세가 드셔서 사조동 동장님으로 계신다고 하면 자식을 그곳에서 결혼식을 시키겠습니까 ? 예식장으로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사조동이 태백시가 아니고 다른 곳입니까? 사조군 입니까 ? 태백시 입니다. 태백시에 좋은 예식장을 놔 두고 그곳에서누가 예식을 치루겠습니까 ?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고, 만약에 원동하고 상사미에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게 사조동 청사를 줄인다든가 그런 안이 나와야지 답이 되는 것이지 사조동 청사는 동청사대로 커다랗게지어 놓고 마을회관을 2개씩 짓는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청사를 수정하는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두가지를 제가 여기서 연계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지금 사실 철암1동 같은 경우는 경노당이 없어서 방을 하나 빌려서 노인들 30명 정도가 경노당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오실 분이 많은데 방이 좁아서 더 받아 주지를 못할 입장입니다. 이 경노당 하나 가지고 4년동안 예산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과는 예산이 많아서 마을회관을 2개씩 지어 주는데 가정복지과는 4년동안 경노당이 없어서 하나도 못지어 줍니까 ? 어떻게 건축과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

제가 서두에 말씀을드렸습니다만 마을회관 건립하는 사업이 고유업무가 건축과 사업으로 투자하는건축과 고유업무가 아니고, 시책사업으로써 사조동이 저희 시에 편입이 되어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야된다, 태백시 뿐이 아닙니다. 다른 여타 지역도 편입된 지역에 대한주민불편해소 그리고 뭔가 편입됨으로써 주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이 건립이 되었고, 이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만 아마 선정기준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수혜나 지역개발에 기여를 하고 또 주민소득 증대의 기반조성을 할 수 있고, 또는 수해등 각종 재해로부터 재해방지를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대상사업을 사조동에 대한 5개사업을 선정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건축에관 련되기 때문에 마을회관 신축사업 업무를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예산자체를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저는 사조동에 대한 예우문제는 우리 태백시에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삼척군에 있다가 하장면이 반이 나누어져서 태백시로 왔을 때는 태백시에서 사조동에게 많은 협조를 해주고, 많은 혜택을주어야 앞으로 조금 남았던 지역도 다시태백시로 편입될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건축과장님도 잠깐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만 과장님 원동하고 상사미하고 마을회관 짓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4㎞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지역에 차편도 불편하고, 마을 회의한다고 해서 마을회관을 하나를 지어놓고 4㎞를 걸어 올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또 규모가작고 해서 그 지역에 경노당이라든가 다용도로 쓸수 있는 건물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사조동에 마을회관 2개소를 짓는것은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사조동 마을회관 신축부지매입관계는 일단 보류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사조동 청사와 마을회관관계는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호규 위원 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 왔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실장님한테 음성을 높인데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실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태백시의 모든 예산을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는 실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94년도 12월달에 사조동을 편입해 오기 위해서 예산이 산업위원회에서 나중에 알아보니 통과가 된 것으로알 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겪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감사실장은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위원들이 사조동 마을회관 때문에한 40분 이상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말한마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는 서로간에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감사실장이 예산이 다 확정되었으면 미리이 예산은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부지문제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만 해주었더라도 위원들의 음성이 높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조동이 편입될 당시에는 예산을 구성할 때도 사조동이 태백시로 편입이 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태백시 주민들전체의 최대의 관심사 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항이면 가능하면 우리 시 재정이 좀 부족하더라도 들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계획을 세웠고, 또 시민들의 의사가 거의 그렇게 집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구하던 사항이....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우리가 정회시간에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감사실장이 예산이 확정된 것을 알면서도그냥 잠자코 있었는지 아니면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흘러 잊어 버려서 몰랐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문제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마을회관 예산이금년도 당초예산에 통과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이 그 사항에 의문이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별도로 나와서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해명이나 발언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런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40분동안 논의를 하는 과정에 신완식 위원은 1개소에 1억원씩 한 2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왔고, 40분동안 마을회관 때문에 예산문제와 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가만히 있은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나 자신도 2선 의원으로서 그내용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내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10분 정회를해서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의회의 모양새가 안난다 하는얘기를 제가 설명하다보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성이 높아졌다는 얘깁니다. 40분 동안 마을회관 문제로 토의를 했을때 감사실장은 그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혹시 설명하는 과장이 잘못 알았다면 메모를 주어서라도 예산이 확정된 것이라고 얘기만 해 주었더라도 위원들이 이렇게 음성은 높이지는 않았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그러한 예산의 편성여부를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일어난데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예산구성에 대한 것이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토의하는 과정에서그러한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문제가 충분히 토론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예산구성문제가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즉시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묻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존심을 버리고 얘기하는겁니다. 작년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예산까지확정해서 방망이까지 쳐서 넘어간 것은다 확정된 것 아닙니까 ? 작년도 12월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10월달이니까 10개월을 끈 것 아닙니까 ? 순서야 어떻게 되었든 제가 볼 때는 모든 땅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땅부터 매입해서 승인을 받아서 확정 지어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보면 거꾸로 예산은 세워놓고 나중에 급하게 하는 식으로 동의안이 들어오는 것을 저도 몇번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 온다는 그 자체 때문에 지금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신완식 위원이 예산얘기를 꺼냈을 때 감사실장이 자료를 주어서 예산이 다 확정되었다는 것을 왜 말한마디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 '95년도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더 나쁘신 거네요.

여기서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감사실장뿐만이 아니고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전부다 잘못된 겁니다. 맞잖습니까 ?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다 확정된 것이라고누구든지 말 한마디만 했으면 40분이상씩끌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길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되어서 예산을각 과로 주었을 것 아닙니까 ?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숨기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을 알았는데 당초부터 제안설명이나 질문을 할 때 예산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규모가 적정하냐, 꼭 필요하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질의ㆍ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숨길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질의ㆍ답변시 예산문제를 설명드릴 필요를 제가 못 느꼈습니다. 우선 이 건립부지를 2개를 해야되느냐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토론을 하다보니 미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얘기가안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위원님들이 간담회 시간을 가졌을 때에 가서 그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기에 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겁니다 하고 제가 직접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이 여기서 토론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김호규 위원님을 통해서 이것은 예산이 언급이 안되었지만 예산이 기 편성된 사항입니다 하고 보충설명을 드리려 제가 간담회시 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이 마을회관이 뭐 그렇게 필요하느냐 이런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필요없다 얘기를할적에 과장님은 어떤 감을 받으셨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든 없든간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이 섰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재에 와서는 규모 축소라든가 꼭 우선 순위로 넣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하는 것은 심의대상이 된다고 봐서 마을회관 자체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릴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안드린 것이지 예산이 서있는 것을 어떻게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초대 시의원들이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만약에 이 사항이 부결이 되었을 때 시의회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초대에 통과시키고, 이번에 부결시켰다면 의회 자체가 사실 우습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우리가 40분동안 토의를 했을 때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

예, 이성룡 위원 !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저의 고향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마을회관을 2개 짓는다는데 농사 짓다보니 마을회관 갈 시간도 없고, 우리 태백시살림 살기가 어려운데 이 예산을 조금 더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통과된 것입니다 했으면 길게 토의할 것도 없었습니다. 계속 끌다보니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격을 따지고 무엇이 필요하느냐 했을 때 작년도에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하면 40분간 토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전부 부결시키기로 했는데 아까 정태교 위원 말씀대로 작년도는 통과시키고, 금년도는 부결시키면 내일이면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필요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사업인데 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이 되면시로 서도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설명전에 사업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에 관한 사항은 당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때 언급할 정도의 그런 긴박함을 못 느꼇고, 우선 토론대상이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규모까지 되어있는 것이 아니니까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충분히 토론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하다보니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설명을 드려야되는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는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되는 사항인데 제가 예산에 관한 사항을 언급을 못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95년도 당초 예산에서 전임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토의를 다 거쳐서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규모가 어떻고 하는 것을 다 토의를 해서 통과된 사항이고, 단 우리가 다루는 것은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만 다루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과장님이 사항은 전임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놓은 것인데 변경동의안만 동의 좀 해주십시요 하고 얘기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임 위원님들이 그때 필요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규모를 필요에 의해서 축소하거나 늘릴수 있지만 그때에 어떤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었다고설명 한마디만 했으면 굳이 문제 삼지 않았을텐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다 알고 계시면서도 어느 한 분도 말씀해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전부 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것이 사조동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시달이라고 해서 회의자료에 보게되면 '95년1월 16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선정, 보고, 추진해서 전부 다쭉 나왔는데 그 뒤에 보게되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마을회관 2동에 2억6백7만원, 간이상수도, 마을진입로 확·포장, 소하천 석축, 하천옹벽 등등해서 4억9천만원의 예산이 다 서있는데 여기에 쭉 보게되면 추진일정해서 사업대상선정, 현지조사, 설계계약, 착공, 준공해서 '95년 7월 31일까지 쭉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와서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타 위원들이 설명을 다 했지만 우리가 예산이 '95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서있고 모든 세부사항까지 일정을 짜서 추진이다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가 다 저물어 가는데 이제와서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내 놓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저 자신이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내무위원회 재선의원이 김호규 의원 한 분 밖에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 자리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이미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제 건축과장 말마따나 4억원을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서있는 겁니다 하고 귀뜸이라도 해 주었어야 할 사항인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니 우리로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론을박하고 싸울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한 해명만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마침 정기회기하고, 또금년도 회기하고 중복이 되다보니 답변하는 과장들이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알고계시는 것으로 생각을하고, 그리고 절차상의 재산취득승인은 다른 절차니까 이것만 생각하고 아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토의가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신청서를 내 놓고 승인을 받다보니 이미 의회가 새로 들어올 때 금년도 사업계획보고라든지 예산보고라든지 하는 것을다 거쳤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국장의답변으로 양해가 되셨습니까 ?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94년도 4월달 임시회의 할 때에 이런 일이 또 한번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변경동 의안이 나중에 넘어 온 일이 전자에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서로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 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통과를 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해서는 안된다고 하다보니 의원들끼리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 사항도 제가 초선 의원들에게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40분동안 토의를 했을 때 예산문제를 얘기를 했더라면 음성이 높아질 일도 없을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얘기가 나올 일도 없습니다. 조금전 간담회시 건축과장님이 와서 의회에서 작년 12월달 당초예산 심의시 통과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의장님은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시키면 안된다 의회간에 산업위원회에서는 해야된다고 통과시키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간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을 하다보니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또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경섭 위원하고 얘기를 하다보니 또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상호간에 서로 협의체제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변경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서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뒤집어서 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고 그 뒤에 변경동의안이 따라서 넘어오고 하는데 제가 5년동안 의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몇번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앞으로 잘해 보자는 얘깁니다. 이상출 위원이 시장이 나와야 된다 부시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이제는 뭔가 완전한 지방자치제시대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잘해 보자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끝나고 또 돌아서면 언제 봤느냐는 식으로 등돌리고 이런 식으로 5년동안 한 것 아닙니까 ?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면 왜, 어떻게 한다는 자체를 수시로 의원들에게 자료라도 좀 주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자료를 준 뒤에 우리가 검토를 안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자신이 나쁘다는 얘깁니다. 자료를 주지도 않고, 예산이 다 확정된 것을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부결시키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쪽에서는 해야된다고 예산을 확정지어 놓고, 한쪽에서는 안된다 하고, 의회에다가 싸움을 붙이는 겁니까 ? 뭡니까 ? 이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이상출 위원이 말씀하신 시장, 부시장출석 건에 관한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이성룡 위원 !

오늘 회의는 하루 온 종일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류검토를 다시 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룡 위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심사와 서류검토후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심사와 검토후 다음 회기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