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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5-09-27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태백산장 관리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심상보 입니다. 태백시 태백산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태백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산장시설 사용의 징수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기타 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7조로 구성되었고, 주요골자로는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산장의관리자및 관리에 따른필요공무원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태백산장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탄력적인 조항을 설치하였고, 제6조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산장의 세입ㆍ세출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대하여 사용료징수 및 할인요금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인요금 적용대상자는 기본요금의 30%를 적용하고 그 대상자로는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군경,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공원내 동ㆍ식물등 조사연구를 위해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공무원 그리고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여덟번째로는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공익상 중대한 해의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있는 규정을 제10조에 두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산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이 조례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두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용도 또는 그 목적의 장해가 없는한도 내에서 기관ㆍ단체 및 민간에게 위탁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12조에 두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태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거 산장 운영결과를 연2회이상분석ㆍ평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산장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한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산장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가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7조에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태백산장의 1차분 공사 가족형 22호가 완공됨에 따라 의원여러분의 양해하에 지난 95년 7월 29일부터 이 조례안에 준하여 산장을 운영하였으며 지금까지 운영현황은 42실에 2,291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은 1천8백2십2만2천원 입니다. 이중에서는 30% 할인요금을 적용해서 3백9십만원의 할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택선

김택선전문위원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택선 입니다. 태백시 태백산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태백시 태백산장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먼저 조례제정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동조례

제14조(관리자등 지정),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 동법 제13조에 의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조례 제8조(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의거 태백산 관광객 추이와 민박촌 시설사용료 수준 결정 결과를 판단해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시설사용료할인요금 적용과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경영수익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의거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조례에서 2배 이내의 과태료 부과징수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내용에 대한 것은 여기에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들었으면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 상호간의 수정안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10분동안 위원상호간 협의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김정식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금정식위원

위원 김정식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써 태백산장 운영은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건전재정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료 할인대상의 확대는 경영수입 증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산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으로부터 불만의소지가 있어 사용료 감면의 범위를 축소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대로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장께 보고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