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용도를 딱 붙여서 그 용도에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을 하게 되면 돈이 조금씩 남게 됩니다. 그 남는 돈은 결산을 하면 나오니까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산결과가 늦게 나오니까 그 만큼의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제적인 내용은 10부제 위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운행 제한위반 과태료는 과태료수입으로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추경 세출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각 국, 과, 실장으로부터 해당사항 제법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추경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의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이 8억7,000만원인데 9억3,000만원으로 5,400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 1,300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은 홍보물제작,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우리 구청 청사 현관에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해 가지고 현판을 제작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구민회관 기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용품 120만원, 청사 화장실용품 120만원, 그리고 구민회관 안내판 보수교체 250만원, 또 구청 주차장 관제 티켓구매 660만원 그러한 부족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719만2,65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환경개선부담금은 구청이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납기가 '95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케이블 TV시청료(사용료) 201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 5월부터 노원 케이블 TV를 설치해서 각 실, 과에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와 시청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 31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구민회관)이 156만원입니다. 이것은 구민회관이 사실상 '95년4월부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내지 기물파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당직자 1명을 고정시켜서 밤에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소요경비를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민회관 당직급량비 156만원, 그리고 임차료 188만원, 이것은 케이블TV 설치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한 대당 4만원인데 이것은 보증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해약 시에 다시 환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연료비 증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하고 금년 3월까지 세무감사를 받음에 따라서 연료를 야간에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841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준공이 '89년 6월에 되었는데 6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건물 유지관리비가 ㎡당 1,721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에어컨, 냉각탑 모터교체를 위해서 100만원도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는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해서 2,000만원을 감액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2,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53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청사관리인부의 노임 단가가 1일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95년 5월부터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 4,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내 주전산기 설치에 따른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변압기 1기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것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의 자치단체자본이전 비용 11억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95년 4월 22일 청소사업본부로부터 구의회 청사 건립이 불가하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의회 청사는 동초에 쓰레기 소각장에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11억을 확보해서 공사시행은 청소사업본부에서 하고, 공사비는 우리가 대는 그러한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청으로부터 우리 의회를 여기다 짓게 되면 안전성 내지는 공사가 당초 공기보다 설계변경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짓는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금년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감액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의 동행정지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이 14억1,000만원에서 14억3,000만원으로 2,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1,950만원을 증액하는데 그 내용은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상징마크를 새로 제작해서, 지금까지는 시청마크가 달려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마크로 바꾸기 위해서 동당 80만원씩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23동하고 금년 11월 공릉1동의 분동에 따라서 1개동이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1월 1일부터 분소를 개설하고, 내년 2, 3월부터 공릉1동을 분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추가해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14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계4동과 공릉1동의 분소 설치에 따른 미보급 현행 법령집을 구입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 20만원, 이것은 공릉1동 분소 설치에 따른 주민 전산온라인 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81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당초 1일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7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동청사 신축공사비 부족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3,3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릉1동 분소 설치에 따른 각종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책상이라던가 의자, 캐비넷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의 선거관리 항목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8,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1,899만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선거비용이 예상보다 많은 소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은 비용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자산취득비 12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잡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용잡급이라고 해서 청소원이라던가 공원녹지과나 토목과 같은 데에서 상용으로 하는 인부에게는 퇴직금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산항목의 재료비 항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일용잡급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상용잡급하고 그냥 일용잡급하고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예산 산출기초 과목에 그렇게 표시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실제적으로는 재료비에 책정되어 있는 일용직은 교체를 하다보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을 해야되는데, 실제적으로 각 실, 과에서 익숙한 사람들을 써야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람을 쓰고 싶어서 또 쓰게 되면 사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은 일요일도 물론 월급이 나가지만, 일용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월급을 안 줍니다. 그래서 연간 300일 미만으로 맞추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석 달에 한 번씩 사람을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하게 되면 낙오자는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원 부담도 크고, 원칙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또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과거에는 시우회에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사관리 인부가 사실상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원래 일반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즉시 대체를 하려면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필요 없으면 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무기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해왔습니다.

예. 조달청에다 우리가 구매 요청을 해 갖고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왔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기는 금액이 소소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합니다.

예산만 책정되어 있지 구매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승인이 되면은, 어느 기종인지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잉크젯 프린터기가 싼 것도 있고요 좀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30만원이면 되고, 보통 우리 관공서에서 쓰는 것은 5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사무국과 의논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POOL보조가 많이 나가는 것이 좋으냐, 적게 나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단위로 선정하지 않고,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이것도 먹는 것이나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필수 경비를 지원해 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신청이 많으면 그 분들도 심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전동근입니다. 유인물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관리에 있어서 예산액 31억5,666만7,000원 중에서 총 감액 경정이 4,027만2,000원이고, 추경 편성이 3,651만1,000원으로 376만1,000원이 감소한 31억5,29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내역과 감액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수락지역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의 보수가 25% 인상되어 인상분 21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신설되어 마들근린공원 수영장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2만3,000원을 반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그동안 계속 지원해오던 육상경기 정기대항전, 구청장기 대회 지원금이 본예산에서 지방선거로 인하여 편성되지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에 대하여 한 종목당 450만원씩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기정예산보다 2,392만4,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로는 동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국비 50%, 구비 50%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 392만4,000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구비도 똑같이 39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 사격단 운영비가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와 해외전지훈련 취소로 인하여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타구에 비해서 구민체육센터의 체육관 면적이 좁아서 131평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른 설계변경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는 1,634만8,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는데 이는 주로 공사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모두 129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구민체육센터의 책임감리 입찰을 위하여 신문공고 수수료 89만7,600원과 구민체육센터의 지하 터파기 완료 바닥 기초공사 시 교수 및 건축사를 초빙,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검사수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문이 계신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94년까지는 사실 구청장기 대회가 있어서 종목당 300만원씩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 구청장님이 당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보니까 이 4종목만 구청장기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산금하고 잡수입, 그리고 구비 전입금, 그 다음에 우리가 '95년도에 융자를 상환할 수 있는 액수, 이것을 합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우리가 잡은 예산보다 더 많은 융자금을 받았다던가, 위약금이라던가 잡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편성된 예산보다 많이 수입이 됐을 때 그 남은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합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나온 금액이 금년 추경에 잡힌 겁니다.

'95년도에는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건이 처리되어야 그것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지원한 건이 없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5,660만원을 공제하고요.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잡았던 것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추정해서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새마을소득지원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입을 우리가 확정하지 못하니까, 융자금이 얼마가 회수될지 모르니까 대개 추정을 해서 잡거든요. 내년도 융자금 회수는 한 3억이 되어야하는데 그것이 과연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보장을 못하죠. 그러니까 보통 %로 60%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잡은 액수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추정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총액은 '84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장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소득지원 나올 때 2억1,000만원인가,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못 가져왔거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총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상단 부분에 총액이 나옵니다. 재무행정비 해서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총체적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3,072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아래 부분의 두 번째 줄입니다. 보시면 회계관리 해서 비교증감난에 1억1,327만9,000원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목에 자산취득비 해서 5,670만원, 아래 부분에 반환금 및 기타 6,935만9,000원 해서 총액을 더하게 되면 그리고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일용수용비 2,986만1,000원이 합해지면 1억3,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재무과 소관이 늘어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늘어난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산출기초난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계가 마이너스 1,242만원, 일반수용비에서 1,44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242만원 감한 것은 일반수용비에 각종 수수료 해서 보시면 1,240만2,000원이 되는데, 이것을 구 예산으로 잡았던 것을 시보조금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하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온 것을 우리 예산으로 잡고, 우리 예산으로 잡았던 그 돈은 다른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빼는 바람에 이렇게 감하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려오면 예산경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경정이 마이너스 1,404만원이 되는데요, 이것도 구비로 잡았던 것을 보조금으로 빼는 과정하고, 이미 기정예산으로 잡았던 측량비, 우리가 어제 심의를 하다가 두었습니다마는 국·공유지를 팔기 위해서는 경계측량을 하는 측량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절감해서 타 사업비로 돌렸기 때문에 1,404만원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1,4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의 마이너스 1,440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은 것을 저희들이 기록해 놨습니다. 다음 58「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5,670만원 증액되어 있는 회계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5,670만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10월 1일부터 여권과가 신설됩니다. 여권과가 신설되는데 따른 비품, 이것을 우리가 행정용어로 정수 물품이라고 그러는데 의자, 복사기, 전송기, 컴퓨터 이런 사무용품을 총체적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5,67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기종별로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늘어나는 부분에 6,935만9,000원, 반환금 및 기타 목에 6,935만9,000원인데 이것은 오른쪽 산출기초에 보면 반환금이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6,935만8,410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작년도에 우리 구에 사업지원비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국가업무인 병무경상보조비, 노령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노인건강진단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쓰다가 남은 것입니다. 나머지를 예산원칙에 의해서 넘겨주고, 또 받고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6,935만8,410원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앞에서 발생한 1억3,072만여원이 재무행정비로 증가되는 추경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편성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8월까지는 실제로 27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4명분만 계상이 되어서 애당초부터 모자랐었는데 다행히 8월에 4명의 기동반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실제 부족한 액수는 약 140여만원 정도, 그 부족한 금액을 산출기초를 맞추다보니까, 물론 단가는 6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마는 2명 12월이라는 산출기초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문화원도 그렇고 지금 민선시장님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벌써 약 4, 5년 전부터 시작된 사항으로 저희 구도 일정에 맞추어서 올 하반기쯤 설계용역을 줘서 '97년쯤 마칠 예정으로 있는 것이지요.

시민봉사실 것은 아직 구입하지 않고 조달청에 구입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이텔과 계약해서 그 이용자들이 우리 구정사항을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치하는데 드는 돈이지 컴퓨터는 25만원짜리 없지요.

전산장비는 저희가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 전산실에서 일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무원 증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 이 예산에 관해서 모든 그에 대한 예산은 외무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외무부에서 보조금이 1억1,400만원이 우리에게 이미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1,400만원이 남습니다. 타구에서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한 사항입니다.

별도항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예산으로 넣어서 추가경정으로 지출하야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창구가 단일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외무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여권과가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1억482만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안과 같이 승인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추경안은 수정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안건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