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윤종대 의원외 4인)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1986년도에 289,603천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천곡배수지는 낮은곳에 잘못 만들어져 사용치 못하고 있으며, 천곡지역의 출수불량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7월까지 청원경찰이 경비하여 인건비로 28,000,000여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이제까지 낭비한 운영비의 총액은 얼마나 되며 사용이 불가한 시설은 폐쇄하면 될것인데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여 온 것은 누구의 책임이며, 상식적으로 앞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천곡배수지는 다른용도로 전환하고 하루빨리 높은지대에 새로 설치할 요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문제는 질문요지에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긴박한 사안이므로 질의하게된 점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방댐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은 평소에도 수질이 나쁜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근래 며칠동안 심한 악취가 나서 마시기가 곤란함은 물론 손을 닦은 후에도 냄새가 한동안 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서 한전도의 문제는 없느닞 원인은 무엇이며, 해소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자이신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몇 개 부분만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민원상담관 위촉에 관하여 강원도 18개 시군중 4개 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민원서류 처리는 관계 공무원 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연간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예산으로 물걱정없는 동해시를 만드는데 예산을 전용하여 살기 좋은 동해시를 건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로 시민들 여론이 필요치 않는 민원상담관은 지금 당장이라도 없애야 되며, 또한 직원들간에 이질현상이 야기되는데 시민과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즉시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중 시가 보상한 후 등기이전을 아니한 발한동 203-3번지, 동 206-3번지, 동 206-18번지 그 외에도 여러건이 공부상 개인소유로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재산세 교부시마다 민원이 발생하는데 행정의 공신력제도를 위해서라도 그 이유를 속히 밝혀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까지 공부상에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왜 개인명의로 재산세가 나오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는 동해시입니다. 시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횟집센타등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소득증대와 관광객유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데 동해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속초시의 대포항, 또 삼척시를 보면 임원항 그리고 등등 다른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다니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 차제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즉결되는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지 있으시면 그 계힉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김재국 의원님은 민원담당관 위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동료분드링나 바깥에서 상당히 질문을 하지말아 달라는 여러 가지 부탁의 전화가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완강히 그런 것을 거절하고 본회의장에서 이점에 대해서 논해주신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인 윤종대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수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천곡배수지 설치에 따른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윤종대의원님이 질의하신 천국배수지 위치선정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천곡배수지를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비를 얼만큼 지출했는지 내역을 물었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기타비용이 총 128,422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사용이 불가한 시설을 폐쇄하면 될것인데, 수년간 사용한 것처럼 숨기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여 왔는데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인력을 배치한 것은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배치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93년 1월부터 93년 6월까지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가 93년도 도민체전을 하면서 그때당시, 강원도 감사반들이 현지에 와가지고 시설물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다시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왔었습니다. 금년 8월 7일부터 근무자를 지금 배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셔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접 배수지를 관리하는 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상식적으로 배수지는 앞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는데 다른 용도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가를 밝혀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쇄운정수장을 만들때에 쇄운정수장의 정수량 전량을 천곡배수지에 받아가지고 천곡지구에만 공급하도록 당초에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천곡지구에는 주택이 얼마 들어오지 않았고, 부곡하고 동호동에 건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급수난이 심각해지므로 이물을 천곡배수지 입구 도로상에서 새로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북부지역으로 물을 송수하다 보니까 천곡배수지로 물이 올라가지 않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천곡배수지가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앞으로 쇄운정수장에다가 정수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하면 천곡배수지를 다시 본연의 목적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할 수 없고 앞으로 계속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달방댐에 요즘 원수가 악취가 나가지고 냄새가 나는걸로 되어 있고, 위생상에 영향이 없는지를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수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장께서 직접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중에서 상수도사업 소장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마저듣고 보충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수도과장이 답변한 나머지 제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즘 달방댐 수질 악화에 따른 악취가 발생한데에 따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그원인은 댐물이 되어서 저수로 흘러가는 물과 다르기 때문에 물이 저수되어 있으면, 태양빛을 받으면서 식물이 번식을 합니다. 미생물이 조류라고 해서 미생물이 번식을 하는데 번식이 활발하면서 냄새를 발생합니다. 그게 지난 25일날 취수되는 수원에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수자원공사측에 즉시 시정을 촉구를 해가지고 25일날 오후 2시에 수문을 조절을 했습니다. 현재 조류발생은 수심 약 10m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 저희들 취수는 수심 18.5m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수구에는 조류가 일체 안들어오는데 조류는 관찰이 안되면서 냄새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4취수구인 수심 21.5m에서 취수를 하는데 보통 조류가 발생하는 적정온도가 17℃로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4취수구에서 취수하는 수온은 현재 13℃입니다. 제3취수구에 냄새가 유입될때에 제3취수구에서 취수된 수온은 15℃였었는데, 지금은 13℃의 원수가 들어오면서 정수장에 냄새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관말에서 냄새가 다소 난다면은 당초에 유입된 것이 관말에 아직 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고, 정수장에 유입된 물은 냄새가 심하게 악취하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고 다소 수초의 냄새가 풍겼는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염소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약품냄새하고 섞여가지고 수용가에서 수도를 틀면 냄새가 상당히 풍기는 것으로 그렇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조치가 되어서 냄새가 안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과장님께서 본질문에서 상수도 시설물관리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물 운영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전체시설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일괄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천곡배수지의 경우에 현재 아까 수도과장이 답변해 올린데로 사문 북부지역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관로를 연결하다 보니까 천곡배수지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활용계획이 없다면 시설폐쇄를 할 수가 있는데 활용계획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활용을 해야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시설용도 전환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잡종재산이 되면 관리를 안하지만 행정재산의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할 수 밖에 없어가지고 금년 8월초까지 경계인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고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의장이 회의를 하면서 답변과 질문에 교통정리하는 그런걸 떠나서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핵심을 피하고 만족치 못하다고 했을땐 계속 답변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하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자인 윤종대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의원님.

배수지의 경비목적은 시민을 불순분자의 위해로부터 지키는데 있다고 보아, 물을 담지 못하는 배수지에 경비가 필요없었음은 자명한데, 지난 7월 의원간담회시 본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에 철수 시켰고 이전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건의하였으나, 지휘부에서 부결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하면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나 시장님을 포함한 지휘부에 전적인 잘못이 있었다고 보아지며 만에하나 고의성이 게재되었다면 구상권이 행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물론 시설물 경계를 하는데는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차공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곡배수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용을 안했으면서도 경계근무를 강화를 한 것은 꼭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을 한다기보다 저희들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설물보호 측면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은 현재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질문하신 윤종대의원님은 구상권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견해를 패력하셨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죠. 구상권에 해당이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하면서 비단 천곡배수지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천곡배수지에 경계근무를 하지 말아라는 그런 기본원칙이 정해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력은 빼서라도 어차피 경계근무를 해야될 입장이니까 그걸로 해서 구상권에 까지는 해당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을 듣기로는 의원님들이 조금 미흡하고요. 그래서 의원이 지적된 후에 변화가 와가지고 구상권문제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개발국장 홍재우 올시다. 연일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물관리는 어떠한 시설물이라도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는 시설은 인원이 기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도에서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을 시일방적으로 어느사람이고 그걸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실무자가 어떻게 건의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에는 해당이 없다고 그런 말씀이시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윤종대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성환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입니다. 김재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요응ㄴ 아주 시기적절한 좋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시겠지만 동해시청 뿐만아니고 다른 시청도 한가지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써어비스 주식회사다 이렇게 요즘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무엇이냐면 봉사와 이익을 동시에 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일간지를 봤더니 두산그룹 연수원에 관리인원이 10여명 연간 피교육자가 4만 5천명,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관리 공무원이 53명, 연간 피교육자가 3,200명 그러면 45,000과 3,200은 근 15배의 차이입니다. 15배의 차인데 관리인은 4배가 많습니다. 이말은 뭔가하면 그만큼 비효율적, 비경제적, 비생산적, 비관리적이란 말을 자칭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겠죠. 그래서 민원상담관 문제를 더 확대해서하면 동해시의 전 조직과 인력판단을 빨리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진단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기구조직의 재검토는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고있다면 어떤 상태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이조직과 기구진단을 판단할 때 의회와 협조하실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남우의원님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는 지금 김재국의원님 질문에 물론 확대포함은 됩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본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김재국의원님 질의 민원상담관제 운영실태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그문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재국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현재 도로로 개설된 토지가 아직 개인소유로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김재국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인 매수가 된 토지가 자치단체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각종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개청직후인 81년도에 묵호역앞에 정비사업을 한 지역에 시가 매입을 해놓고 등기이전이 되지 아니한 토지가 9필지가 지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등기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제가 기록을 그사이에 찾아보았습니다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든다면 공무원들이 폭주된 업무 때문에 시일이 지나간 것이고 이래서 챙기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주민들에게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지금 현재 발견된 이상 당시의 보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겪었던 세금부과가 된 그러한 일이라든지 세무과하고 단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선 중지를 시키고 등기안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즉시 등기에 임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현재 도로로 개설된 토지가 아직 개인소유로 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김재국의원님.

김재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1년 3월 13일 건설과를 찾아가 과장님과 계장님께 건의한바 10년전 담당계장이 다른곳으로 전근 되었기에 그당시의 사항은 잘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분께 문의하여 확실한 통보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91년 3월 13일날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가 김재국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세히 잘알고 그 외에 다른건이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안도로 건설시 다른 곳에도 몇건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께서는 9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건 외에 더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또한 그동안 10년 동안에 재산세가 개인앞으로 부과된데 그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하신 김재국의원 말씀은 이미 91년도 해안도로 착공시기의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가만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상반된 답변이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91년도에 아마 저희시를 방문을 하셔서 그결과를 요청을 했는데 회신이 없었다하는 그런 말씀인걸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묵호역앞 정비 사업 이외에도 여러필지 그런 사례가 있는걸 앞으로 찾아내서 그런 불편을 해소를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직원들이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된것 같습니다. 이점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규명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을 상대하는데 좀더 치림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이 찾아가 가지고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을 앞으로 잘 하겠다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것도 물론 곁들였습니다마는 이 사안자체를 규명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거하고는 김재국의원 질문하신 뜻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거는 직원들이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응당 과장님이 챙겨야 할 부분이지만 개인소유로된 그것을 해결하겠느냐는 뜻이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김재국의원님 아시겠습니까?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재국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회의를 10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저희실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재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횟집타운등 시민소득과 연계하여 구상하고 있는 계획과 시자체 경영수익사업과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하여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정질문시 반병섭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다소 중복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시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경영사업 형태로 추진함으로서 주민소득증대와 지방재정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1단계로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시책 및 경영수익사업 창안을 제출토록하여 특수시책 160건, 경영수익사업 139건등 총 299건을 발굴하여 현재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 우리시 도시경영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인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개발사업, 관광관련사업, 유통사업, 청소업무등 시정 주요분야에 대하여 경영수익사업, 민관공동출자사업 여부와 관리여부에 대한 경영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과 도시경영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기 추진중인 목표연도 2025년까지 동해시 장기발전 구상을 금년중에 수립계획적 도시로 바꿔나가는 한편, 도시설계 상세계획을 용역, 하평택지개발 용역, 종합유통단지 조성용역등 주민소득증대 및 경영사업을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시에서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의식구조의 변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여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꾀하고자 종합적인 관광 권역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갖고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있는 관광시설의 확충,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정책을 제시할 동해시 관광 권역종합개발 구상 및 부문별 조성계획수립 영역을 지난 7월 27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212,000천원을 투자할 본영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섬유원지 개발, 천곡중앙 도시자연 공원조성, 시범어촌 관광지 조성, 추암 근린공원등의 연계화와 위락지별 개발기본 구상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광어촌의 개발계획을 토대로 어달, 대진, 노봉에 시범어촌 관광지를 조성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횟집타운등 관광수입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내년 5월말 용역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실시계획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 발한 택지개발사업이 있으며, 발한 공영 주차장은 지난 4월 1일자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천곡 천연동굴은 개발이 완료되면 두타산, 무릉계곡등 산악 관광지와 추암, 한섬, 어달동등의 해안관광지를 연계, 도심권 관광지를 루트화 함으로써 4계절 관광지의 기반을 조성,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함으로서 주민소득증대 및 시재정 확충과 연계되도록 할것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택지개발, 물류기지, 공공시설 관리등 다양한 경영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갈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본질문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5월말이면 다끝나네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의원님.

김재국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차원높게 많이 구상하고 계시는데 횟집센타에 대하여 임원항과 같은 횟집센타 또한 속초시의 대포항에 설치하고 있는 횟집센타 같은 것을 한번 구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국의원님은 감사실장이 말씀드린 2억 6천을 내년 5월말이면 완료해서 현재 용역중이라 했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으로 실례를 들었습니다. 임원 횟집 같은 것 속초 대포동 이런 실례를 들면서 소상하게 구상을 밝혀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횟집타운 조성하는 용역에 과업지시를 할때 저희 지역 인근에 있는 임원 횟집타운 이라든가, 대포항에 횟집같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횟집타운은 이보다 훨씬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항의 경우는 가설 건축물이고 대포항의 경우는 가설건물도 없이 노상에서 아마 활어를 희로해서 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앞으로 구상하는 횟집타운은 이두개의 지역보다 훨씬 발전된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를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좀더 멋있는 횟집타운이 되겠죠.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용역한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네 김재국의원님이 질무나신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게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자인 김정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정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폐기물종합단지 추진상황과 문제점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장답변을 들은 후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서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느냐면 지난 25일 어달동사무소에서 반상회날 어달 1, 2, 3통의 통, 반장을 모두 집합을 해서 회의를 할때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어달의 담당과장으로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얘기가 쓰레기장 문제를 회의에서 꺼내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면 시정질의를 하니까 시장님께 직접 사항을 듣고 모두 내가 연락을 해줄테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시정에 바쁘신데 시장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어서 말한 것입니다. 동해시 폐기물처리종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대진동 주민들과 시와의 협약이 체결한지도 6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의 추진상황과 금후추진 계획을 항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만 시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 종합단지 진입로 도로 확포장은 물론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고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며, 인근 봉항산 앞의 넓은 평지에 도로 시설이 갖추어지면 해안과 연계하여 관광지나 주거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어달항 사토는 94년도 6월에서 7월사이에 시에서 1억원의 예산으로 2,197㎡를 준설하였는데 95년 추경에 또 1억원의 예산으로 약 2,000㎡를 준설함에 있어 이는 76년도에서 80년도에 완공된 동해항의 신설로 사토가 매립됨은 본인을 알고 있는데, 동해시에서 항만청과 추진하여 정부 국가예산으로 할 수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토가 어달항만 그런게 아니고 묵호 까막바위 앞의 바위들 전부다 사토에 묶여가지고 지금 전복바위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걸 분명히 좀 해결하여야 될걸로 압니다.

김정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의원들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분 의원님들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듣기로 하였지만 시장님 일정도 있고, 이래서 이 문제부터 먼저 시장님 답변 한건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윤덕의원님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미안합니다. 사실상 어저께 먼저 회의를 시작할 때 제가 한 10분동안에 지켜보다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나가야 될텐데 공교롭게도 두가지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중간에 그리된 점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폐기물종합단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100여일 동안 온 시내에 산재한 쓰레기를 여러분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적극적인 협조아래 그동안에 금년 4월 14일날 극적으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우선 주민과 협약사항인 그동안의 추진 사항입니다. 협약사항인 마을복지기금 20억중 금년도에 10억 명년도에 20억을 드리기로 하고 금년 8월 1일날 마을기금 10억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16개 항목중 숙원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35억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으로 주민과 관련된 20억과 주민숙원사업 135억 더합 155억이 앞으로 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불원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민과의 협약이후에 추진사항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복지기금 10억을 지급했고, 8월 26일날 공해 업체인 영동특수사료공장도 8억 2천만원을 들여서 철거가 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서 나오는 사토를 거기다 복토를 합니다. 따라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위해서 우선 사토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시 7월 18일날 대진마을 16가구에 대한 상수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망상해수욕장내 예를든다면 철재상가를 한동을 무상임대를 해달라고 그래서 거것도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도 전세대에 한해서 무료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7월 3일날 여기 종합단지의 건설을 위해서기본설계를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기술단에 84,000천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과업지시를 하였고, 현재 지금 과업이 50% 진척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말 앞으로 두달후가 되면 기본설계가 일단 납품이 됩니다. 따라서 납품이되면 금년 12월중에 약 한 2억원에 소요되는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서 타당성 조사까지 나온 다음에 납품이되면 다시 12월중에 해를 넘기지않고 12월주에 실시설계 발주를 하게되면 약 4개월 내지 5개월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 5월중에는 세부실시 설계가 나올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금년 3월 25일날 전체 폐기물단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155억에 대한 것은 주민약속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 종합단지와 관련된 종합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2년 반내지 3년 가까이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금년을 포함하느 srjq니다. 약 120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즉 폐기물종합단지에 대한 시설비조가 되게Ttmqslk. 따라서 국비 50%, 지방비 50% 한다면 지방비가 60억, 국비가 60억이 필요해서 금년 3월 25일날 일은 96년도 국고 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7월 24일날 재정경제원, 환경부에 도 환경관리과장님과 함께 제가 중앙에 우리 간부를 파견시켰습니다. 파견시킨 결과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이 7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9월 11일날부터 3일간 청와대, 재정경제원, 환경부, 내무부, 중앙부처에 직접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시종일관 환경부로부터 재정경제원에 가는 기관에 예산편성 요구사항도 그렇고 재정경제원 자체의 답변도 금년도 우선순위가 환경부에서 지침이 바뀐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광역도시 지역에 우선을 한다. 즉 예를들어서 동해, 강릉, 정선이렇게 합하였을 때 광역 쓰레기장에 드러가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가 통합시군 삼척이라든가 강릉, 춘천, 원주같은 통합시군이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됩니다. 세 번째는 기타 이주 불요불급한 지역 세 번째는 이것은 아예 재정경제원에서는 계획자체를 묵살해 버립니다. 따라서 강원도에는 삼척 하나, 춘천 1곳 그것도 한 4, 5억씩 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것까지 확인했습니다마는 동해시에는 그것도 4, 5억이라는 얘기는 시설비가 아닌 용역비 형태로 준다는 이런 언질을 받은바가 있습니다만 동해시 자체는 아예 거기에 거론되지도 않고 신청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년도 1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고 명년도 5월말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답변서가 나오게 되면 최소한도 명년 6월이후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하는 것이 제 기본 소견입니다. 문제점은 아까 김정석의원께서 질의했듯이 사실상 문제점은 예산이죠. 따라서 사업이 과대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시비 재정부담이 과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찌되었든간에 96년도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다시 국고를 신청하는 걸로 물론 96, 97 양개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겠고, 단계별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폐기물단지 지역에 큰 골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남쪽에 있는 골을 1차로 1단계로 먼저 시공을 하고 그 다음해에 가서 막바로 골이 두 개인데 한골자체를 2년 걸립니다. 따라서 다음 북쪽에 있는 골은 2단계부터 하기 때문에 즉시 계속 사업을 안할렵니다. 왜냐하면 2개다 할려면 최소한도 3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골을 하게되면 최소한도 15년정도 가기 때문에 있다가 어느정도 3/2이상 찰 때 다시 2단계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그건 왜냐 에산이 엄청들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래서 단계별로 하겠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96년도에 대한 자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마는 우선 자원이 유무를 불구하고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기채승인분 15억이 지금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채 15억중에서 일부가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용지매입에 들어갈 분입니다. 명년도 기채분 20억을 금년 7월달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요청한 것이 도에 이번 의회에 이것이 확정이 되게되면 도합 35억이 됩니다. 금년도 95년도 기채분 15억, 96년도분 기채를 지금 도에다 거의 확약된 상태서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약 90% 정도로 확정을 보고 20억을 합하게 되면 35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년도 이월이 되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96us도에 가서는 재정사정을 봐서 대략 15억 정도를 투자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투자로 15억 정도 투자하게 되면 50억이 됩니다. 50억을 갖다가 하게되면 96년도에 사업하는 것은 별로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생각하면서 97년도에 마져 국비자원이 96년도에 안나오기 때문에 97년도에 국비하고 싸워가지고 60억이라도 오면 더욱 좋지만 만약에 안될 경우를 봤을 때 97년에도 똑같은 경로를 밟아서 처리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97년도에 국비부조 목표액은 다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해서 뛰고 그야말로 확보하는걸 최전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 차우너에서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시의회 차원에서도 대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함께 공조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해서 협조 요청을 드리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이것은 다른사항 입니다마는 어달항과 관련한 사항으로 우리 수산과장이 답변하여 드리고 봉수산 일대와 진입로 문제를 같이 폐기물 단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두립니다. 봉수산 문제는 제가 가본다는 것이 아직 못가봤습니다. 동해시에 그야말로 유물이라할까 선대로부터 받은 이것을 한번 가보고 그 주변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복안관리 유지를 하면서 우리의 관광상품화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또 우리의 조상이 준 문화유산을 가꾸는것도 생각해 보겠다 이래서 불원간 제가 직접한번 갖다 오겠습니다. 종합단지 진입로에 관련된 사항은 요 먼저 일차 용역보고때 제방에서 직접 두시간을 걸쳐서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에 한계성이 있으니 현재 진입로 관계는 현재 진입로 그대로 일단은 활용을 하자 활용하면서 현재 진입로 끝에서 신단지로 가는 것은 거기엔 진입로를 딱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도로가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자체까지도 기금을 확장하고 포장하기기는 어렵다. 다만 가다가 도로가 교행할 수 있는 지역 몇 군대만 몇 100m를 나누면서 서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것만 판단을 해보자 그렇게 일단 결론을 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원이 허용되면 포장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자인 김정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의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분은요.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이제 일대일입니다. 또 김진한 의원님 질문하실때는 시장님께서 보충답변을 부탁한다. 이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마음 입니까? 우선 환경보호과장님 답변부터 듣고 합시다.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도시과장님, 수산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상록의원님 나와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상록 의원입니다. 환경문제는 온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원래 쓰레기매립장은 묵호 화약고 위에서 수년간 매립한 줄 압니다. 만약에 그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내년이나 95년도나 96년도 이미 이전해야 되겠다고 예측하고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매립장을 돌발적으로 비천에다가 정한 이유는 어디었으며, 거기서 쓰레기매립장을 비천으로 해서 손실된 금액은 얼마며, 또 비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연쇄적인 반발 즉 경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다시 대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렇게 안일한 행정을 했느냐 묻고싶고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정신적이나 시민들 얼마나 피곤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아울러 묵호항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제가 좀 거론하겠습니다. 묵호항 어판장에는 어폐류가 많이 흘러 나갑니다. 바다로 유입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남족에서 적조현상이 되어서 남족에는 500억이니 700억이니 이러한 많은 손실이 오는데 앞으로도 동해시에서 적조현상이 안된다고는 볼수 없는데 향후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지 자세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상록 의원님 보충질문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선정이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왔다갔다 했는데 처음에 비천으로 했다가 지금은 어달동으로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는 없었느냐 왜 그렇게 소신없는 결정을 했는냐는 질문이셨습니다. 한데 이문제는 의원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1대때 아마 네다섯번 이문제가 거론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회의록도 다있고, 또 박재갑의원이 총무위원장할 때 아주 심도있게 다루고 본회의장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을 회의록을 우리가 의사과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보여드릴테니 참고로 좀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알겠습니다. 그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러면은 폐수문제에 대해서 적조현상에 대한 염려는 없느냐 이거는 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이상록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죠.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근래에 했는데 또 1대 2대의 관계가 있으니까 좀 재반복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진희입니다. 이상록의원님게서 폐기물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대 회의때 몇회에 걸쳐가지고 충분히 거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좌석에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차기 간담회때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근간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됩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화상태가 되기 한 2∼3년전에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81년 4월 1일부터 대진 매립장을 한 10년이상 사용해 오면서 거의 포화상태에 달한 83년도부터 후보지를 물색을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선 쓰레기매립장은 주거지역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가능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이러한 방침하에 아마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비천지역으로 83년도경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에 대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실시 설계용역을 납품을 받으면서 설명을 받는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원하고 같이 설명회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더 나은 지역이 혹시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여러 후보지를 물색한 끝에 대진으로 다시 망상동 188-4번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현재 지난 4월 14일날 최종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점 좀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차기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과도 해당되고 환경보호과도 해당됩니다마는 현재 묵호항 어판장에 가보면 각종 어징어라든가, 내장 폐수처리장이 지금 제대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상당히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현안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조인협회에서 시에다가 누차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 부지를 우선 확보하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을 내넌부터 항만청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부두 동쪽편에 있는 할복장에 가보면 폐수처리장이 간이 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조식으로 o가지고 할복하게 되면 내장이 거기에 들어가면 걸러져서 치우게 되는 간이식인데 이걸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항만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현대화된 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지금 환경부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가능한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금년에도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부지확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항만에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적조현상의 일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항만청하고 환경부하고 계속협의를 해서 폐수처리장을 조기에 갖추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서 적조현상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별도로 수산과장님 답변을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그걸로 그냥 같이 가름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때 시장님은 김진한 의원님이 직접 보충답변을 듣게 되있죠.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진한 의원입니다. 김정석의원님의 본질문에 따르는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전세계적으로 비추어 볼 때 3D현상 말하자면 혐오시설입니다. 이런 업체가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달동민들의 숙원사업 즉 말하자면 폐기물 조성에 따른 숙원사업중 일부인 영동특수사료가 8억2천만원 주고 폐쇄를 시켰다. 여기에 따른 문제가 우리 동해시에 이러한 공장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공장을 또 폐쇄를 시켰다 이러면 어민들에 대한 어간유처리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만약에 어간유를 치울 수 있는 공장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자신이 초대의원때 엄청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우리시민은 다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산재되어 있고, 비단 어달동민 뿐만아니라 우리 전시민들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장이 혐오시설이 없어지면 어간유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 과장님들의 말씀은 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제는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다. 저 의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원래 시정질문 의제와 조금 다른쪽에 얘기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네 조금전에 김진한의원께서 질의하신 바로 협오시설인 공장 얘기입니다. 저가 이것을 대충 정확히는 몰라도 과장은 과거에 88년도 잠깐 있을 때부터 논란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셔 개인사유 재산과 관련된 사항도 있고 또 이것이 긍정적인 면을 봤을때는 우리가 오염방지 시설을 해서 어간유 처리를 해야될 문제도 있겠고 부정적으로 봤을때는 악취문제 라든가 주민의 건강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인데 하나는 대진동에 있는 영동특수사료는 일단 정리되었다하더라도 조금전에 동호동에 동해실업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입장으로 봤을때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과연 악취와 이 지역의 시민들이 불편없도록 이시설에 대한 보완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주민들의 원성이 일어나거나 이랬을때는 제2의 어느지역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시설은 공단으로 들어갈 이런 문제도 다르고 그래서상당히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하면서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을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하면서 가능한한 보완을 유지하면서 시설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혐오시설이라는 제목하나로만 말은 맞습니다마는 조금 의안이 됐으니까 보충질문을 없는 걸로 하고 다음 간담회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김진한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으 듣고 나니까 저가신이 10만 시민을 대변하고 또 따르는 지역구의 주민을 대변하는 이 자리가 시장님이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영동특수사료 문제가 8억2천만원에 해결되었다는 그문제와 따르는 동해실업 문제가 대두됩니다. 동해실업 운영자가 만약에 저에게 뭐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동민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민과 연계되어있는 우리 동해시의 문제다 어민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있어야될 공장이다 한마디로 더 얘기해서 어간유 처리문제는 이런 공장이 없으면 누가 치울 것인가 핵심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기 강릉에 가는길 안인쪽에 있습니다. 현대 특수사료공장, 주문진에도 있습니다. 포항에도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묻는 취지는 이러한 공장을 우리시가 산재해 있는 이 혐오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도와주고 운영할 수 있는 어간유를 치울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라고 저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하고 바람직한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 한다니까 저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혐오시설이 어민 소득증대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동호동민들 그 아픔을 냄새, 악취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필요없죠. 그러니까.

수산과장 김춘기입니다. 김정석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추경예산에 1억을 예산편성해서 준설했는데 그것이 동해항신설로 인한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동해항과 협의 해가지고 국가 예산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어달항은 작년도에 8천4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약 2,197m의 준설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달항에 전체 저희들이 준설할 물량이 21,200㎥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197㎥을 작년에 해서 나머지 하지 않은 부분하고 일부 항입구에 항구가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토사가 들어와 가지고 어선의 입출항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다달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억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실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달항과 옆에 있는 대진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달항에 유입된 토사는 확실한 답변은 안되겠지만 지형여건상에 파랑에 의해서 와류현상으로 토사가 유입된 걸로 사료되는데 방파제가 완공이 되고나면 아마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해항에 생김으로서 되지 앟느냐에 대해서는 파랑에 의해서 방파제가 방사제에 어떤 매립이 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랑에 대한 관측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도요. 저희들 학계에서도 파랑관측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자면 큰파도가 올 때 그것을 관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해항만청하고 협의를 할려고해도 의원님들께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만한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어렵고, 원래 항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항만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청장이 관리를 하고 어항은 1종, 2종, 3종, 소귬항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1종 어항은 수산청장이 직접하고 3종 어항도 수산청장이 하고, 2종어항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저희들이 천곡이나 대진이나 어달은 육지 소규모 어장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하게 되어서 소관처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가지 저희들이 항만청과 협의를 할려고해도 정확히 현재 입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까막바위 앞에 봉도 메인다하는 것도 지금 어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2∼3년내 큰 파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류나 어떤 파랑에 의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해안도 묶였다 하는데 저희들이 어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설이 완공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 128m가 도 방파제가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공된 이후에 다시 검토가 이루어져야되지 않겠냐고 하고, 또한 제가 여기서 부언할 것 같으면 외국같은데서는 방파제를 하는데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파제가 이렇게 나갔다 하면 두파제로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주는데 저희들은 사실 제한된 예산도 없기 때문에 어달항에 대해서는 방파제가 오나공된 이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검토되어야 하리라고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 네 윤종대 의원님

어달항과 대진항도 어려움은 있겠으나 그나마 어선이 정박할 수 있으나 같은 조건으로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천곡항의 경우는 근간 매년 수억원을 투자하면서도 배가 정박치 못하여 어민 불편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대진, 어달, 천곡 3개의 항 모두가 지금도 가히 시민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감안, 어민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시설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은 어달항이나 대진항은 배가 정박을 합니다만 천곡항은 배가 정박치 못하는 이유를 천곡항하면 한섬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달항과 대진항은 어선이 입출항을 하는데, 천곡항은 현재 입출항을 못해가지고 연계해서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천곡항은 사석제 방파제로서 과거에 어떤 기본시설없이 해가지고 상당히 파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매몰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달항이나 대진항도 다시 용역을 주어가지고새로 개발하고 있지만 특히 천곡항은 과거의 사석제 방파제에 의한걸 갔다고 계량복구를 해가지고 금년까지 다하고 앞으로 27m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나머지 단계를 방파제를 계량하고 다음에 준설과 또 파도에 의한 TPP시설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완공위주로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안타까운 것이 우리 천곡의 어민이 30명이상 되고 배가 20척이상이 되는데 어디서 지금 입출항을 하고 있느냐 하면 향로동에서 다닙니다. 그래서 빨리 이 항을 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우리 한섬 유원지와 연계해가지고 여름에 어선이 직접 거기에 정박을 해가지고 활어나 모든 신선한 수산물을 관광객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천곡항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재갑 의원님

박재갑 의원입니다. 김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몇마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시설, 음식물 퇴비시설등 종합적으로 갖춘 폐기물종합단지를 건설하는 지역에서는 당초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재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진동 지번은 망상동입니다. 대진동에 종합단지를 만들게된 동기는 정부로부터 단일후보지는 지원이 배제가 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권은 50%, 종합단지는 7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할수없이 우리가 대진동에 위치를 정하면서 주민과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의 지역발전 개발사업으로 135억을 지원하기로 우리 10만시민과 대진동 주민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는 약한 140억 그러면 약 300억 가까이 종합단지에 투자를 해야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비없이 우리 시비로서는 엄두도 못냅니다. 아까 시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채자금과 지방채 발급을 위해서 쓰레기종합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남의 돈이 아닙니다. 다 빚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사실 어려운 점에 놓여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는 일본을 보십시오. 폐기물 환경법을 제1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을 제1번 순위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앙정치에서는 광역권 1번, 그다음에 통합시는 2번, 그렇다하면 우리 동해시같은 위치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기채자금을 봤을때도 제일 연수가 짧습니다. 3년거치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채자금을 쓴다 그러면. 그래서 기채자금도 만약 지원없이 자금을 쓰고 한다 그러면 좀 장기간을 쓸수 있고, 또 저렴한 이자로 쓰기 위해서 의장님께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대정부 건의한을 채택하여 집행부와 함게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건의안이 되기 때문에…… (앚아서 발언 청취 불능)

건의안만 얘기하는 겁니까? 문제는 우선 집행부가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일단 들어봅시다. 일단 들어보고 그다음에 제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의원님들 대정부 건의서는 저혼자 결정내릴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일단 대정부 건의서를 하겠다는 것을 의장단에서 의장으로서 접수는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그리고 집행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재갑의원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채 15억, 20억해서 35억은 물론 현재 국고자원이 보조안되기 때문에 지방채로 돌렸습니다만 저 속셈은 이 사업은 어차피 하지않으면 안될 사항이 거든요. 시민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할려니까 국고나 도에서 물론 도비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재갑 의원님 말씀은 종합폐기물단지를 조성하면 중앙에서 지원을 70% 해주겠다. 이것은 환경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것을 광역 1번순, 그다음에 통합시군 2번순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니까, 이것은 정부가 우리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환경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그런쪽으로 발판을 해서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올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아마 그런 과장에서 시장님의 발언은 약간 실무적으로 중앙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기술적인 그런 보안유지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같은데 이문제는 일단 의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으 분명히 줘야 되겠고 이 답변은 저혼자 할 수 없고 전체 간담회에서 할테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이번 회기안에 이문제를 결론 내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장님이 꼭 참석하셔서 서로 교감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의원님 그렇게해도 되겠습니까?

이윤덕 의원입니다. 세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북삼동 사거리에서 삼화동을 경유 뮤릉계곡간 4차선 확포장공사가 요구되는데 근본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북삼동 사거리에서 광희중·고등학교간 학생들이 등·하교길 및 쌍용 출퇴근자의 차량증가로 사고위험 및 교통정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화동 시장일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5, 6통 중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삼화동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킬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화동은 8, 9통을 제외하고 전체 80%의 가옥이 무허가 건물로서 건축한지 25년이상 되어 낡을대로 낡아 다쓰러져가나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에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집행부의 부시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재갑 의원님이 쓰레기매립장 종합폐기물단지 대정부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간담회를 통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올리는걸로 그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참석 하셨으니까 과장님편으로 보고를 받으십시오. 여덟 번째 질문자이신 이윤덕 의원님 질문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주택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삼화동 무허가 건물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는걸로 본의원이 양해하셨지요?

이윤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삼동 광장에서부터 무릉계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에 관한 근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도 광희중·고등학교 또 북평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동해전문대학, 북삼국민학교등 6천여명의 학생들이 아침 등·하교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역에 대한 심각성은 저희들도 이미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재정문제때 아마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원래 도시계획상 35m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인 삼흥동까지의 거리는 약한 6.7㎞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시로 봐서는 사업에 대단위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광희중·고등학교에서 효가 사거리간 확장을 위해서 이미 내년도에 양여금을 15억정도 저희들이 내무부에다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효가 사거리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금년도 추경예산에 5억 가용재원을 얻어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 5필지하고 건물 6동 보상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아침 등교실에 학생들이 도로횡당 문제라든지 버스대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체계 같은걸 잘 정리검토하고 지금 평면 교차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효가사거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신호체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해서 이것은 앞으로 육교라든지 신호체계가 적당한지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내무부에다가 내년도 사업으로서 양여금 15억 신청을 해놓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반이 될 수 있도록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뒤에는 우선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는 신축성있게 급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삼화동 시장일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5, 6통 중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이윤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화동 시장일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하는 것과 5, 6통 전용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국가 중화학공업정책에 의한 '75년 12월 25일날 고시된 북평산업기지 개발계획에 의하면 북평, 송정, 북삼, 삼화 일대지역을 포함해서 500만평이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정부의 공업화정책 변경으로 여러차례 축소조정 등 개발이 지연되면서'86년 5월 19일자로 도시계획 변경되어 현재 삼회지역내 주거밀집지역 31만㎡를 국가계획변경에 따라서 전용공업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현실화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31만평내의 시장일대를 상업지역으로 하는 문제, 5, 6통 전용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7월 18일 삼화동 개발위원회에서 건의 했었습니다. 또 ;94년 10월 21일 삼화동 개발위원회 및 주민 여러분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94년 4월 29일 저희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도 개최했습니다. '94년 5월 7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94년 10월 2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사항등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코자 했습니다만 장래의 도시발전 동향 및 미래상을 전제로한 전체적인 어떤 도시발전 측면을 볼 때 대단위 쌍용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공업지역을 해제하여 주거지역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이미 확정되었고, 그래서 삼화 시가지내의 기 상권이 형성된 지역은 현재 주거지역이 되었습니다. 시장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전용공업지역내의 5, 6통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일반공업지역 내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완화해서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상업판매 써어비스 기능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주택신축, 증축, 개축등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용역이 들어가있는 상태이고 지금 검토하고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계획이 확정되기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충분히 좋은 의견을 주실 기회를 갖고있고해서 여러 가지 법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듣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단 말씀이지요.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예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확정이 되기전에 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그 시간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남우 의원입니다. 효가서거리 도로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무슨도로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도로를 본 의원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효자로의 1일 통과차량 차종별로 파악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차후에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쌍용전용도로를 일부 개설하고 있잖습니까. 개설되고 있는 진행사항과 앞으로 쌍용후문까지 그것이 연결되면 효자로로 통과하는 쌍용의 화물차량은 효자로를 통과하면 안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보충질문은 효자로의 교통량이 얼마나 되느냐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용도로가 생겼을 때 말그대로 쌍용이 효자도로를 이용하다면 그에대한 대책이 뭐냐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각종 저희들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도로명칭은 제가 지금현재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도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효자로가 맞습니다. 각노선별로 구간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을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현재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전용도로는 지금현재 아마 하천변으로 나갑니다만 북삼동 취병산 부근 하천부군에 상당히 민원도 그사이 많이 있었고, 현재도 아직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속칭 옹기점 부근에서 쌍용에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서 제방도 이미 완성된 단계고해서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지점은 어딘가 하니까 속칭 개신비당입니다. 그쪽에 지금 당초에는 산에 암이 노출되는걸로 지표조사때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막상 삽날을 대고보니까 암속에 지금 암이 풍화가 된 흙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만약 어떤 대홍수가 난다든지 하면 하천에 유입할 우려도 있고, 이러한 보강공법을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 공정으로 봤을대 한 60%정도 되지않나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바로 항만에서부터 전천 연변으로 쭉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효자로는 차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다닐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애당초에 그 목적이 효자로가 쌍용으로 인한 교통혼잡 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의한 진동을 막기위한 것이 목적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쌍용전용도로를 개설해놓고 그것이 아니고 효자로로 다시 다녔을때의 대책이 뭐냐 남우 의원님은 그렇게 질문 하셨는데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금 그런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좀더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인 안이라기 보다는 현재 목적자체가 효자로로 다니지 않는걸로 전제해서 쌍용전용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하천부지도 할애를 해주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겠지요? 있어요? 뭘로 통제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윤덕 의원님

쌍용전용도로에 대해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대는 삼화초등학교 뒤 앞산인데요. 옛날 명칭이 앞산인데 이것이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해서 딱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태가 났습니다. 제가 토목상식은 없습니다만 몇 번 갔다가 왔습니다만 공사 안됩니다. 그거. 긁으면 긁을수록 자꾸 산사태가나 그것을 어떻게 근본대책이 되는지 빨리 쌍용을 독촉하셔 가지고 연구검토를 하던가 해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큰 대형차들이 시내를 다니지요. 8∼90㎞ 달리지 밤에 삼화하고 쇄운리 도로 주변에는 잠을 못잡니다. 전용도로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수년되었는데 내년에 한다, 후년에 한다, 껄쩍하다보면 없어치우고, 껄쩍하다 보면 돌이 많아 못한다. 시퍼한 산에다가 천막을 씌워놓고 또 중단을 해놓고 있고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하는 방법으로 쌍용에 촉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신 이윤덕 의원님은 쌍용전용도로를 조기 착공을 하고 완공을 해달라는 이런촉구로 건설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빨리 쌍용에 연락해 보세요. 결과를 주십시오. 쌍용에 어떤식으로 촉구를 했다는 결과를 분명히 주세요.

박재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집행부와 의원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되어있는 권한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운영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인사, 재정, 조직, 감사권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되어야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확립되는 것인데, 개원 초기에는 이중 어느하나 제대로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딛고 성숙한 의정기반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후광을 벗어버리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직접 조정 통제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게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생산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의정을 운영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상호협조체제와 조화를 이루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아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합문예회관옆 부지중 아직도 기반조성 사업이 미완료된 부지에 대해 금후 기반시설 계획과 활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와 연계된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2-204호선 잔여구간 개설 및 소로 2-205호선의 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천곡동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앞으로도 도시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현 군부대시설 이전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동안 계속 제기되어온 사안으로서 외래 관광객들이 이용불편과 지역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향토동 여객터미널 훼리호 부두를 묵호동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와 관련기관과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었으므로 지금가지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로 관광객 현황도 별도 파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도시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여객터미널 이전문제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안계십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을 본인이 양해 하셨지요?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박재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옆 공지에 대한 활용대책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2-204호선 잔여구간 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 1-45호선의 개설계획, 군부대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종합문화예술회관옆 공지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당초계획돤 주차장 면적으로는 주차 가능대수가 50대로 시설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이 협소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에 앞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33관리대와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이 공간부지 1,677평을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94년 11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소형 156대, 대형 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앞면의 공간은 야외음악당 시설을 위한 부지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2-204호선 잔여구간 개설과 소로 1-45호선 개설계획은 33예비군 관리대 이전계획과 함께 이루어져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현 소로 2-204호선은 총연장 230m중 주차장 진입로 160m는 개설이 되었습니다. 소로 2-204호선의 미개설도로 70m와 소로 1-45호선 130m는 현재 미개설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33예비군 관리대가 위치한 일대를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종합 문화예술센타로 조성하기 위해서 '95년 9월 1일 도심지내에 주둔부대이전을 재산관리부대인 33관리대하고 여기 관련된 사단에 협조요청 했습니다. 군부대 이전계획이 수립될 시 도시계획도로 소로 2-204호선과 소로 1-45호선을 개설해서 시민의 문화생활 공간인 종합문화예술센타와 연관된 시설부지로 앞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의원님 질문에 지금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에 다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박재갑 의원입니다. 군부대 이전문제는 1대 의회때 벌써 거론이 된 일입니다.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설이전 후보지는 어디에 예정하고 있는지 현재? 그리고 군부대측에서는 어느지역을 적지로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전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군부대에 문서는 절충을 몇 번이나 했는지, 이것은 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께 고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2일 보도에 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이 당정과 정부와 군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곽지로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문제는 우리 부시장님의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재갑 의원님 보충질문에서는 아까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군부대와 협의를 한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재갑 의원님은 시설기준 예정지가 어디냐, 그 다음에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협의를 한 바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근거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좀더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그런 보충질문입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부시장남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아는 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문제는 아까 도시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33관리대 부지를 우리시의 문화단지 문화센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은 박물관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시립박물관. 저희가 지금 현재 박물관 계획은 시립박물관 또는 해양박물관 지금 동굴의 전시관을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왕 할려면 우리시는 문화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종합박물관으로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저희가 수차 만나서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에서도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한달여전에 관할 연대장께서 제 방에 와 가지고 저보고 군부대를 이전하겠다 이전할테니까 시에서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즉시 군부대에다가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군부대대로 국방부에 군부내부 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모르지만 올려가지고 국방부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에서는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부대하고 협의는 보안상이랄까 자세한 후보지는 그렇습니다만 당초에는 삼척시와 같이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지리지구를 후보지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 삼척시는 또 근덕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그래서 협의가 잘안되어서 단독으로 해야되겠다 그래서 지금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이렇게 후보지를 해놓고 하고 있는데 단순히 대대만 이전하면 부지가 간단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장이 지금 우리시는 북삼동에 설운골 거기에 있는데 쌍용에서 시설이전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쌍용에서 앞으로 그 광산을 쓰겠다 이러니까 이전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이전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훈련장을 같이 포함된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을 확보해야할 이러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 예비군관리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 향토를 지키는 저희시의 직접 관련된 우리 방위협의회에 또 관련된 방위지원과 관련된 그러한 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확보에도 상당한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서는 군부대에서도 방침이 도심지에 있는 부대는 다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또 군부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바른 시일내에 33관리대대가 이전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갑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에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군부대의 이전 필요성은 1대 의회에서도 시정질의 또는 건의되어 왔는데도 오랫동안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아 문화센타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보도에 의하면 신도시 특별회계는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의한 군부대 이전과 도로개설등은 마땅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신도시내의 기반시설이 완성된 후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 관계법상의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폐지하겠다는 법적근거를 명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이것은 안건하고 특별회계 사용에 관한 건인데 다음 기회에 질문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도로개설에 관한 활용대책에 관한 문제지 그것은 특별회계예산에 관한 문제니까 지금 윤종대 의원님 질의는 그 외 모든 조성되는 것을 아직도 천곡이 산시가지니까 특별회계로 조성해야되겠다는 뜻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의제와는 좀 다른데 답변을 좀 해주시죠 누가. 예산관계를 누가 답변하실 분이 없네요.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재갑 의원께서 본질문을 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육군 68사단 33관리대대 말씀을 상세히 답변을 듣고 많은 노력하신 흔적을 우리가 역력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천곡동에 중요한 위치에 해군의 제1함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해군 제1함대는 동해안을 지키는 중요한 부대임에는 틀림없고 우리 동해시에 기여한 기여도도 높은 부대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도심지에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돌린다 하는 것은 정부방침이고 또 그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차제에 제1함대도 도시계획 밖으로 빼서 정말 마음놓고 도시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제에 그런 제1함대 이전관계는 현재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해군부대도 이제 다른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셨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남우 의원님 말씀중에 도시계획밖으로 그러니까 도시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꼭 해군부대를 옮기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게 아니고, 우리 동해시 한정된 지역을 도시계획 안에서 많이 활용하자는 뜻이니가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군부대, 우리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에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국내 전체적인 도시발전의 저해요인 이라든가 종합적인 그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부 보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군부에 알아보자해도 깊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 좀 양해를 하시고 지금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물론 저희 도시발전 측면에서 보면 외각지대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조금전에 부시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군부가 이전해서 종합박물관과 문화센타가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 군부에 공문을 몇차례 보냈다는데 그 공문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부와 절충한 그런 서류상의 유인물을 사본으로 해서 박재갑 의원님께 보내달라는 뜻입니다 도시과장님.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박재갑 의원님 본질문과 박재갑 의원님 질문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시정전반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많은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 시정질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전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 수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