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음으로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정진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성종 위원님으로 부터 정진한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진한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진한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좀더 짜임새있고 알찬 예산안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효율적인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김원종 위원입니다. 원용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으로부터 원용철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용철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용철 위원님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원용철 위원님께서는 저와함께 앞으로 본위원회의 임무를 다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계획에관한건

간사 원용철 간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하는 목적은 95년도 당초 및 제1회추가경정예산 확정후 수해복구등 각종 변동요인에 의해 기 책정된 예산에 변동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될 우려는 없는가, 변경의 필요성등 편성에 부적절한것은 없는가,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서는 곤란한 경비는 없는가,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것은 없는가,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무엇이며 당해재원은 추경재원으로 적정한가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다 짜임새있고 알찬 예산이 되도록 하는데 있으며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일정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인 9월 27일에는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중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 지원및기타경비인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둘째날인 9월 28일에는 읍면예산안과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그리고 상수도 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후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으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셋째날인 9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심사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원이 설명드린 심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용철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심의계획은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지역문제 해소와 군정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3개월여가 경과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의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욕구 또한 다양하고 폭넓게 지방행정과 재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보존시책과 주차난해소, 도로확포장 등 농촌의 숙원사업과 군민복지시책사업,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소득작목 입식과 농외소득 증대사업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단기간에 해소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서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건실하게 발전하는 홍천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내용은 7월의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중심으로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인건비와 기관운영 필수경비의 조정과 쓰레기처리장등 환경보존 시책사업, 북창휴양단지 마무리사업등에 비중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922억2천만원보다 72억9,600만원이 증가된 99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36억8,700만원보다 72억3,800만원이 증가된 909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억3,300만원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4,3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500만원이 증가되어서 특별회계 총규모는 8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2억1,5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과 이월금등 세외수입이 12억2,700만원, 특별교부세가 19억원, 수해복구 보조금등 국도비 보조금이 38억9,600만원으로써 72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에 62억2,5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3억원, 기관운영 필수경비 1억4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백만원, 문회예술회관 잔여토지 매입등 자체주요사에 10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조정 및 기정예산 불용액 10억9,300만원을 전용하여 투자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5억9,800만원은 제2회추가경정 편성이후 추진하여야할 8월 호우피해 군비부담 재원으로 사용코자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3,900만원보다 4,300만원이 증가한 9억8,2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내역은 융자금회수수입이 1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4,200만원이 증가되어서 의료보호사업비에 4,200만원, 반환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예비비 50만원을전용하여 주차장관리사무실 보일러 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억6,8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55억8,3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내역은 영업외수익 5,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9백만원이 증가되고 고정부채수입에서 5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1,400만원, 복리후생비등 기관운영 필수경비로 2,700만원, 채무상환으로 3천8백만원을 배분하고 부족되는 재원은 기정예산에서 6,400만원을 전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장.관.항.별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규모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석입니다. 지방세중에서 자동차세 1억2천만원, 담배소비세 1억, 도시계획세 5,200만원과 주민세에서 3,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당초 세입예산이 여건변동으로 재산세 2,475만원, 종합토지세 3,600만원, 도축세 3천만원을 삭감조정함으로써 지방세에서만 2억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도세 징수교부금 9,990만원, 이자수입 2억, 사용료 및 입장료 5천500만원, 변상금 7,9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등 잡수입으로 3,800만원과 세입이월금으로 5억4,800만원을 추가 세입 조치하고 사업장 수입에서 4억9,200만원과 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원을 삭감 조정하므로써 세외수입에서 12억2,600만원을 실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수해복구사업비 16억과 답풍교 사업비 3억원이 세입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7월 수해복구 사업비로 국비 35억7,400만원과 도비 1,330만원이 수입계상되고 일반국비 사업비는 축산분뇨 처리시설비, 광복 50주년 국민문화체육 행사비로 2억6,300만원이 세입되고 국비 기정사업 변경으로 1,453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일반 도시사업비는 서석복지회관 상사업비, 노인건강진단비, 농지전용 부담금 한우고급육 특화사업비등으로 6,800만원이 세입조치되고 도비사업계획이 변경되므로서 799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석입니다. 당초 예산상 기준 인건비 계상액중 결원유지등 장기근속자 퇴임등으로 인한 절감액으로 7억3,200만원을 삭감하여 추석 상여 후생복리비, 하천감시원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효도휴가비등 법정경비로 1억2,8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투자심사관리, 대민업무 특수활동비와 강원도 합창경연대회 유치, 광역쓰레기장 설치등 군정시책 추진활동비로 1,8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7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로 9억7백만원, 이재민 구호비 49만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1억1,600만원, 축산피해복구비 1,085만원, 산림피해복구비 1,184만원 도로.하천.수리시설등에 48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시설, 한우특화사업, 동내체육시설 서석면 복지회관 상사업비, 농지전용 부담금 사업에 3억7,400만원등이 세출계상된 반면, 국도사업 변경으로 시범복지 사업 경상비, 솔잎혹파리 수관주사비등이 2,279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등 지역안정을 위한 무기고 신축사업비로 1,252만원이 세출 계상하고 경상사업비로 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일용인부 퇴직금, 의정운영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행수수료로 1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 투자 사업비로 마을안길포장 3건에 1억원 체육관 진입로 포장사업비 3,500만원, 지방세 전산화사업 5,500만원, 군청 청사유지비 6,100만원, 홍천쓰레기장 부대공사비등 환경관련 사업에 5천만원, 북창마을 휴양단지 부대사업비 1억9,400만원, 서석 도시계획 설계비 4천만원, 문화예술회관 잔여토지 구입비 1억3,300만원, 하수도등 민원해소사업에 5,3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오폐수 시설비 9,500만원이 계상되고 수해피해복구 자력복구등 기타 사업비로 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분석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재원은 대불금 채권귀속비 65만5천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4,2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 의료보호비 부담금 4,500만원과 도비 반환금으로 65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대불금 예산중에서 국도비가 감조정 되었으므로 대불금 280만원을 삭감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예비비에서 50만원을 전용하여 주차장관리사무소 보일러 교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분석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5,6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9백만원이 세입조치되고 도로부터 재특융자금이 감내시되어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상수도 관리요원의 직급상향, 비정규직보수 단가인상차액등으로 3,900만원과 94지역개발기금 차입이자로 3,800만원이 계상되고, 남면 상수도 설계비등, 화촌, 남면 여과사 설치 및 모타펌프 설치비를 삭감하여 남면 상수도등 취수보 집수매거와 여과사 교체비로 전용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7월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추경안으로서 추경예산규모 72억3,800만원중 수해복구비가 86%인 62억5,500만원이 계상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1억5천만원과 자체투자 사업비 10억4,900만원은 상기세출 분석에서 설명드렸듯이 군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사업비만 계상되었으며 특히 2회추경이 7월 수해피해 복구분만 다루어지는 관계로 8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군비부담액 확보를 위하여 상반기중 기정예산의 절감분과 인건비의 절감재원중 59억8,300만원의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유보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등 건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또한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세입·세출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기획실장님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총액 995억1,594만9천원, 일시차입한도액 29억8,547만7천원, 그 중에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이 909억2,534만8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27억2,776만원,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85억9,060만1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2억5,7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6억7,7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3,507만2천원으로 한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중에서 일반회계 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0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36억8,700만원보다 72억8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90억1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4백만원보다 2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100억3백만원으로서 87억7,600만원보다 12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39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6,900만원보다 5억6,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60억7,100만원으로서 54억6백만원보다 6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6억8,900만원으로 327억8,900만원보다 1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정예산 10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57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8억5,700만원보다 3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는 142억5,200만원으로 38억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15억1백만원으로서 7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정재원은 14억3,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의 지방채, 재산매각수입, 보조금 사용잔액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909억2,500만원중에서 기정예산 836억8,700만원보다 72억3,8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세출분야가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123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0억6,600만원보다 7억1,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99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4,700만원보다 1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63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억7,400만원보다 1억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본지출은 582억7,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08억9천만원보다 73억8,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본지출분야가 투자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이 2억7,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0억1,400만원으로서 20억5백만원보다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7억3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억2,900만원보다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기타에서는 기정예산 9,200만원보다 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16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3,600만원보다 5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이 30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6,4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사업수입은 5억7,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은 14억7,900만원으로 6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5,5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9,600만원으로 84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총예산액 30억7백만원중에서 기정예산 29억6,400만원보다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는 7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물건비가 6억9,5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자본지출이 3,40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출자금, 보전재원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및기타에서 2억8,6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상수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55억8,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55억6,700만원보다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수입이 24억4,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3억8,8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영업외수입에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자본예산수익은 23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3,500만원보다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고정부채수입에서 15억5천만원으로서 당초기정예산 16억보다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잉여금에서 예산액이 8억4,400만원에서 기정예산 8억3,500만원보다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타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이월금, 수용가미수금, 기티미수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분야가되겠습니다. 총예산액 55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6,700만원보다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10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3,100만원보다 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9억5,4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지출은 30억7,500만원으로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3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9,1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기능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909억2,500만원으로 72억8,3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수입이 90억1,900만원, 그중에 지방세가 90억1,900만원, 내역을 보면 보통세가 84억7,100만원, 목적세가 4억2,700만원, 과년도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총예산 100억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8,600만원보다 12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39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용료수입은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천5백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골재대행판매예산으로 4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골재대행사업을 안했기때문에 4억9,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22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5천만원보다 7억9,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9억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4백만원보다 2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60억7,100만원으로서 기정54억6백만원보다 6억6천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58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7,600만원보다 5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2억3,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총예산 346억8,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27억8,900만원보다 1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교부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총예산액이 257억5,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18억5,700만원보다 38억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42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별보조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설명을 드릴때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15억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4억2,7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입니다. 지정재원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15페이지도 보조금사용잔액과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석한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산출기초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액과 기정예산액만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 90억1,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8억4백만원보다 2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도 같은 내용이 되고 보통세가 총 84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세에서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산세수입에서는 2,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에서는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축세에서는 3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총47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정예산 46억2천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기정예산 8억3천만원보다 3,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세는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이 100억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억6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39억3,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사용료수입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입장료수입으로 팔봉산관광지 입장료수입이 4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1,5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천골재 대행사업을 금년에 하지못했기때문에 4억9,200만원을 감소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총예산액이 22억4,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억5천만원보다 7억9,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이 9억9,900만원이 늘어났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은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골재 징수금이 줄어들기때문에 따라서 징수교부금도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은 8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예금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총 9억400만원에서 기정예산액인 7억400만원보다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총예산 60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5억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부분입니다. 2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1,5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변상금에서 7,900만원이 늘어났고 기타 잡수입에서 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금년도 총 교부세액은 346억8,900만원이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327억8,900만원보다 1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사항은 법정교부세 사항으로 수해복구 특별교부세가 16억원, 답풍교가설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보조금은 257억5,300만원으로서 금회추경에 38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142억5,200만원으로 38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행정비 보조가 3억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 보조는 3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총예산액이 100억8,100만원입니다. 15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7월호우피해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19억7,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8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사항도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및체육비보조가 기정예산보다 7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광복50주년기념 국민체육 문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입니다. 총예산액이 11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가 400만원이 늘어났고 사회복지비 보조가 286만9천원, 산업경제비보조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도비보조는 50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문화및체육비 보조는 4억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6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직, 총괄 및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종합토지세에서 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기본과표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난해까지는 기본과표가 1,400만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2천만원으로 기준과표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만원의 갭이 생기는 분야가 홍천군에서 과세되다 그 안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대상이 많았기때문에 약3,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만들때는 지난해 11월경에 확정되어서 내려왔기때문에 그후에 세입에 계상되었기때문에 이런 갭이 생긴것 같습니다.

최재선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4억9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금년도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용이 뭔지요?

이부분도 저희가 10여년 이상을 생산수입을 가져왔었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골재를 대행채취 할 수 있는 장소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채취사업을 금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원인은 골재가 쌓여있는 골재자원 자체가 없었기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채취허가로 대부분 조달이 되었는데 일반채취 허가를 받게되면 하천 사용료는 내는데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못받습니다. 이부분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만 대행 채취는 홍천군수가 대행채취료를 주고 그 사람한테 사용료 받아가지고 대납이 되었었는데 그 사업자체를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재산세가 2,4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재산세는 본위원은 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줄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했을때 지붕분야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액이 되었었는데 지붕지수가 금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2,400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도축세가 반으로 줄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도축장을 민영화해서 금년도 부터 민영화를 추진을 해왔는데 아직도 도축장으로서의 승인을 못받고 있습니다. 외지반출을 위한 도축은 홍천도축장에서 못하기때문에 춘천도축장을 이용해서 거기서 검인을 받아가지고 반출하기때문에 도축양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저희 도축장이 1급도축장으로 승인이 되려면은 각종 냉동시설, 환경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정상적으로 될것을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안되서 춘천에서 도축하는 관계로 해서 도축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도축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도축장을 축산기업 협동조합에서 지금 시설보완을 하고있기 때문에 금년내로는 완벽하게 시설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내에서 전부 소화시킬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재산세가 늘어나면 도시계획세도 늘어나게 되어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도시계획세는 5,2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재산세에서는 조금전에 최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시행령이 바뀌어서 과표가 인상됨으로 인한 연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납득이 안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종토세화하고 재산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천만원 시점부터 부과가 되는데 9개단계로 누진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도시계획세는 누진단계나 2천만원의 기준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가액, 또는 토지가액, 1천만원도 좋고 9백만원도 좋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늘어났다던지, 신축이된 부분이 있을때는 그대로 증액이 되는것입니다. 도시계획세는 2천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가액에 대해서 1천분의 1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는 줄어들 요인은없고 다만 재산세는 시행령 개정에따라 과표기준이 1,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6백만원에서 줄어드는것이고 도시 계획세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기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 현황중에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약 2천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서 생기는지 설명해주십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41페이지 둘째줄이 되겠는데 40페이지에 있던 하천골재 대행채취료, 하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재가 많이 팔린다면 거기서 도세인 하천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에다 납부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줄어들기때문에 저희가 하천골재를 홍천지역내에서 많이 채취를 못하기때문에 하천사용료를 도에다 납부를 못하니까 받는중에서 100분의 50을 저희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었기때문에 마찬가지로 징수교부금도 줄었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는 여기에 포함되는게 아닙니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재산임대수입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골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적에 하천골재가 없다는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일일이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물론 채취를 안했으니까 세수가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해당과에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해온 건수가 있을것입니다. 그 신청건수를 지금은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그것을 제출해주시고 아울러서 자료와함께 관내에서 필요로하는 연간 평균수요량이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수요량이 있고 외지에서 반입을 해야하는 물량과 자체조달 가능한 골재채취장이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비교분석해야만이 홍천관내 골재채취 세수도 확보할 수가 있고 또한 건축자제에 대해서 대책도 세울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세입관계에 대해서만 따질것이 아니라 우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은 이런 문제가 세밀하게 다루어 질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주시고 종합토지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4리, 그러니까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땅에 대해서는 종토세가 붙죠? 지금 희망4리에 6백여평되는 농협중앙회부지가 비업무용땅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 붙었습니까?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실명제확인등 모든것을 다해서 희망4리에 있는 비료창고 부지가 바로 비업무용땅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경동예식장 부지앞에 경동예식장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더불어서 그 옆에있는 부지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종합토지세가 감한것으로 나와있기때문에 우리가 어쨋든간에 주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할 이유는 없지만 세수의 확보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안되기때문에 그런것을 일일이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목적과 타당성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토세에서 비업무용토지라면 저희가 중과세 처분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부분은 금방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준비되는 대로 하시고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관한것인데요, 이자수입이 어디에서 어떤 연유로 발생되었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이 약 10억원 가까이 연말가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자수입이 대부분 어디서 들어오느냐 하면은 당초예산을 보시면 나타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약50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국도비 보조를 받았던지 사업착수를 했습니다만 완공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대금을 줄 분야라던지, 또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한후에 정산을 봐서 나머지는 반납해야되는 금액도 있고 이런 자체자원을 가지고 군금고에 넣습니다. 일반예금으로 넣으면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양도성예금으로해서 5억짜리, 10억짜리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해서 양도성예금으로해서 이자율이 약15%되는 예금을 해서 이자재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다루어집니다만 그런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영달이 되었습니만 사업은 추진을 하면서 중복이 안된 상태, 금년에 영달을 받은 자금중에서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이 예를들어서 3월달에 영달이 되어서 자금이 군금고에 들어와있는데 사업이 6월말에 완공이 되면 사업비는 6월말에 나가게 되죠. 약 3개월 정도는 기간이 남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최대한으로 활용을해서 이자수입을 보는 것입니다. 양도성예금 처리를 안하고 놔두면 군금고에서는 좋아하겠지만 이자율이 2-3%에 지나지 않기때문에 이것은 12%정도가 되기때문에 군금고에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세외수입계라든지 재무과에서그런 잉여자원을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실 부분은 이렇게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다보면 공사가 준공되었던지 바로바로 지불해야 될 돈들이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돈을 빨리 지출하지않을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만 그런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준공검사한 후에 15일 이내에 꼭 지불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그런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연유로 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이 4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기정예산액은 없습니다. 팔봉산관광지 입장료수입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지정관광지에서도 예를들어서 350만원 이상이면 15%든지 몇%씩 군에 납부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같은 입장료로 볼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팔봉산관광지 입장료수입은 예산 항목에 설치가 되어있는 사용료수입에 입장료수입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8월말까지 3,500만원의 수입을 봤고 가을에 단풍을 위한 등산객이 오는것을 보면 1천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갈것이라고 봐서 4,500만원 잡을려고 하다 혹시 우려가 되어서 4천만원을 잡았습니다.

42페이지 변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신봉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변상금에 대한 현재까지의 징수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여기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특별교부세로 수해복구비만 16억 있죠? 답풍교가설하고 해서 19억이죠?

예.

그중에서 특별교부세로 수해복구 사업비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요. 16억에 관한것을.

지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분야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수해피해가 약 70억쯤해서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38억쯤되었고 지방비 부담액이 약22억7천만원, 지방비 부담액 22억7천만원중 도비가 50%가 군비가 50%로해서 11억3,900만원을 도비로 줘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준다해서 군하고 도하고 절충을해서 내무부에다 특별교부세 신청을해서 당초에는 11억3,900만원을 약속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아시지만 저희가 여러가지 특별지원 요청을 한 결과 16억이 내려왔습니다. 약 5억원 정도가 더 받은 내용이 되면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군비부담금이 11억3,900만원을 부담을해야 22억7천만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11억3,900만원 군비부담할 곳에서 약5억원의 군비부담을 덜한것이 되죠. 국비를 더 따왔기때문에 약 6억원정도만 군비를 댔고 5억원을 국비를 더 받았기때문에 군에서는 군비가 그만큼 여유자원으로 다른 사업에 대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어디로 갔냐고 하기에는 금방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로 들어간 5억3,800만원 그 부분은 8월달 수해복구비에서 비축자원으로 돌려주셨다고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되실것입니다.

저는 16억에 관해서 그것이 어디다 쓰여지고 목적이 어디냐보다는 수해복구비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애를 쓰셨으니까 군비부담도 5억여원을 덜하게되어서 좋은데 도비에서 부담해야될 부분을 특별교부세에서 받아왔으니까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정도의 성격까지 수해복구라든가 기타 다른 재원으로 요청할적에 특별교부세가 적용되는 사업이 어디까지입니까?

특별교부세 사업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느사업은 되고 어느 사업은 안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갈마곡 진입도로 복개사업 같은경우 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해도 마땅한 사업인데 특별교부세로 4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떤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고 어떤것은 안된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에 따라서 공업진입 교량같은 곳에도 특별교부세를 3억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면 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규모가 큰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16억중에서 당초에 군비를 11억3,900만원 부담할려고 했던 부분이 6억여원만 부담을 했고 나머지 5억여원을 예비비로 돌려서 이 예비비도 어디다 쓸거냐하면 어차피 8월달 호우피해가 약36억정도 되지않습니까? 2,3차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이 어차피 따라야기 때문에 그쪽에 여유재원을 남겨둔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세출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58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33억5,100만원으로 1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의상 삭감된 부분은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봉급과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은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결원율을 연간3-5% 유지를 하고있기때문에 결원에 따른감액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서는 신설된 비서실장 신규기때문에 그 분야하고 효도휴가비가 추석때 기본급의 50%씩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서 8,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기획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800만원입니다. 4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군이 지난해에 행정실적심사 우수군으로 되어서 상사업비를 1,200만원 받아왔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상사업비를 계상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중에 415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오버해드 영사기와 여기에따른 평면스크린해서 기본적으로 상사업비를 어떻게 쓸것인가 하는것을 저희가 지난 연말에 도에다 계획서를 제출했던 내용중에서 일부만 컴퓨터를2대 사도록 되어있었는데 컴퓨터문제는 일반행정비에서 별도로 집중관리를 하기때문에 빼놓고 이부분만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관리에 있어서 특수활동비에서 자료수집활동비로 3백만원, 법무관리에 있어서 배상금으로 해서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북방면 굴지리에서 익사사고가 금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40%는 승소를하고 60%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계류를 했는데 원고측에서는 1심판결 난 것으로해서 홍천군 금고인 농협에 차입이 들어왔는데 군금고를 차입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판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려니까 공탁금이 약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끝나는대로 29일까지 서울 고등법원에 공탁금을 송치를 해야 합니다. 일단 항소한 부분이 종료가 돼야만 우리가 승소를 하던지 패소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탁금은 돌려받고 일부 패소판결이 된다면 약4천만원 정도 저희가 물어줘야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비지정관광지 문제가 앞으로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서 자료제출 하는 분야에서 여기는 폐기물을 수거하기위한 수수료를 받는것이지 입장료를 받는것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봉산관광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기때문에 그 안에서 익사사고가 나면 전부 안전사고는 우리 책임이 됩니다. 그러나 비지정관광지는 그런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속 우리가 자료를 내고 변호사도 항변을 했는데 어째튼 당신들이 관리하는 구역이기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익사사고는 부분적으로 당신들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지정관광지가 19개소가 있는데 입장료수입이라야 1년내내 3천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 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것이 패소가 된다고 봤을때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웠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내무행정비 분야입니다. 공공요금이 49만5천원 삭감을했고, 외국어 강사 수당을 저희가 당초에 지난해 연말에 지방화, 세계화가 되기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한테 외국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일본어 교육을 공무원 대상으로 2달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반기에 실시할려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 계속 출장을 나가고 저녁에도 모이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이부분은 내년도로 하면서 나머지 7백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단부부터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무원들 하계휴양소를 2년차하고 금년에 3년차로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때문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운영할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기정예산 1억3,200만원보다 1,315만원이 늘어난 대민업무특수활동비, 이것은 월 3만원씩 군수비서실장이 있기때문에 한사람 늘어나는것이고 그 밑에 군정시책 추진활동비는 군수와 부군수 또는 관련실과장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강원도 합창경연대회를 저희가 유치한 부분이 있고 기업체 유치활동,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군정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하고 군부대와 협의하는 명분으로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서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1,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통신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 통신실 개축공사가 963만6천원,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는 금년에 운영을 안하기때문에 7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서석면 복지회관 상사업비로 해서 4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해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교량복구사업이 42건, 농로복구사업이 53건, 서석면 폐품수집 창고2백만원, 홍천읍 갈마곡리 샘터보수가 소방서 옆에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이고 서면 모곡리 진소마을길 포장이 4천만원, 서석면 어론리 마을안길 포장이 1,978만원, 북방면 상화계리 뒷길포장이 400m에 3천9백만원, 아랫부분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지역안정관리에서 무기고신축 북방면과 남면 두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관리에 있어서 지방세대행 수수료로 성업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가 1천만원입니다. 지방세 전산화 장비가 4,560만원, 이것은 PC하고 OCR프린터기, 출력용 프린터, 통신변환장치, 프린터 공유기,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가 지금 전면 시행이 되기때문에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단부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청사보일러분진망 교체 실시설계비하고 교체시설비 부족분이 1,5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68페이지 청사변압기 교체 및 용량증설 실시설계비가 145만원, 교체 및 용량증설 사업비가 4,500만원입니다. 군청사에 전력이 부족해서 지적서고에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자재를 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약 1억정도 기자재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기계만 작동을 하면 휴즈가 나가기 때문에 지적서고에 있는 기자재를 쓰지못하고 있기때문에 불가피 이것을 증설을 해야만 기자재를 사용할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태진 위원 입니다. 65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 무기고신축이 있는데 무기고가 어느 무기고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고가 정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경찰서 파출소구역안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기고관리를 누가 해왔느냐 하면 경찰은 경찰구역안에 있을 뿐이고 무기고는 예비군대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기점검도 경찰은 경찰대로 하고 예비군부대에서는 예비군 부대대로 무기고 관리를 하게됩니다. 당초에는 무기고가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당초에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남면하고 북방 지서를 새로 지을려고 보니까 어차피 노후가 되어서 헐어야되는데 헐고나니까 무기고를 지을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경찰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군부대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모두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비로 댈수가 없다고 해서 홍천군 방위협의회에다 부의가 되었습니다. 홍천 경찰서장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예비군부대장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방위협의회에서 두가지 안건을 놓고 협의를 장시간 했는데 한가지는 예비군훈련장 시설보수비로 5백만원, 무기고 신축하는 것으로해서 5백만원해서 1,500만원을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모금을 하자했는데 방위협의회에서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이 50명 정도 되기때문에 1인당 10만원씩내서 5백만원은 모금을해서 예비군훈련장 보수비로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홍천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1천만원은 홍천군수가 책임을 져주시오해서 군수님도 끝까지 버티다가 지역유지들이나 방위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분야가 경찰도 아니고 예비군도 아니고 홍천군도 아니고 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홍천군 방위협의회에서 모금을 한것이 5백만원밖에 모금을 못하고 부족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에 보니까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까지는 지역안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지역안정 항목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지역안정이 경찰지원 항목으로 활용을 해왔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안정이라는 경찰지원 항목이 아예 없어지기때문에 경찰지원경비는 대폭 줄어들고 다만 교통안전시설하고 방범대원 관리만 다른 항목에서 지원해 줍니다.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체납 징수대행 수수료를 성업공사에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같은데 꼭 지방세체납을 성업공사에 위탁을 해서 제출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꼭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터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4억원 정도 됩니다만 이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소한 재산세 2,3만원, 수도료라든지 관내에 있는 소액체납자는 대부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관외에 있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력가지고 할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납이도면 출고장을 내고 재산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매처분을 할려면 공탁금도 예치를 해야되고 여러가지 복잡하기때문에 이것을 전담하는 곳이 성업공사라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공사가 있습니다. 내무부지침도 그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공무원의 인력도 줄이고 낭비적요인을없앤다 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백만원을 투자해서 고액 고질체납자는 연내에 일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를 완전히 정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질체납자는 완납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추진할 목표는 전액다 할려고하는데 사실상 공매처분을 하다보면 부도가 났다던지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나오겠지요.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완납이 끝나지 못할것도 하다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목표는 4억5천되는 체납액을 완전 해소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외파견 공무원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이번에 산림과에서 자비50%, 군비50%해서 나가는이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당초예산에 1억3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공무원들의 해외파견보다는 해외연수비인데 그 계획은 중앙계획도 있고 도계획도 있고 군 자체계획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군자체계획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 6월경에 세계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해외로 많이 가라해서 공무원 배낭여행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배낭여행을 어떻게 할것이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외여행을 시키는데 50%는 지방비를 대주고 50%는 자부담해서 약20일 내외로 희망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가급적 5인이내로 해서 여행사의 도움을 받지않고 현지에 가서 유학생이나 교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각 지방관서든지 관광지든지 세계적인 시야를 넓히고 오라는 목적에서 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보건소하고 산림과하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여직원 2명, 산림과에서 남자직원들 4명으로 22일날 보건소가 출발을 했고 29일날 산림과 직원들이 출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한 것이 유럽을 비롯한 미주지역으로 14박 15일씩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청한 분야를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했기때문에 금년에 안보낼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기때문에 견문을 넓히는 방향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자에 한해서 자기가 가고싶은 지역을 가더라도 군의회에서도 해외를 나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산업이나 복지분야 같은 경우에 저희가군의회에 갈적에 같이 동행을 할 수도 있고 군의회와 행정부간에 함께 보고 배울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반영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원내역 있지않습니까? 결원내역이 있는데 전체내역에서 결원 내역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결원인원이 없어도 군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떤 지장이 없는가, 그리고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내무과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쪽하고 어떻게 보면 대립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분야에서는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낼때 약3%내외의 결원율을 유지를 해라, 이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그만큼 예산절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사를 담당하는 내무과나 도의 지방과쪽에서는 결원을 절대둬서는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결원을 두는것이냐,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결원이냐를 봤을때 우리가 봤을때는 자연발생적인 결원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목직 결원이다, 축산직이다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을 시행하고 몇사람을 뽑고해도 먼저도 그런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내면에만 신규직원이 가면 2,3달도 못지내고 사표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근무의 취약성으로 해서 결원이 되는것이냐, 사람이 불필요해서 잉여자원이 있기때문에 결원을 인위적으로 두는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읍면장님들도 결원이 보통 2,3명 많으면 4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해달라고 회의때나 간담회 때도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9월말까지 할려고 하는데 내무부에서 저희하고 약간 변형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약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만 조직진단이 되는대로 중요한 과나 계를 통합시키면서 인력관리는 철처히 해 나갈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없기때문에 내일 아침에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뭐냐하면 인원이 없어도 일을 해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물론 내무부의 지침도 있겠지만 예산사항도 걸려있고 그러니까 기왕에 결원이 생겨도 문제가 없다고 보면 아주 읍면실과별로 몇%씩 감해 버리지요. 그런것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답변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원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실것이 예상이 되어서 지금 조직진단 말씀까지 드린것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공무원 30명이 없다고해서 홍천군에 영향이 있으냐, 없느냐 하는것은 한마디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촌지도를 해야하고 벼베기를 해야하는데 벼베기는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를 잘했으면 벼베기가 빨라질수 있고 모심기도 빨라질수 있다고볼때 그런 피해를 가상한다면은 한마디로 필요있다, 필요없다 하는것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내무부에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홍천군은 16명정도가 과잉인원이다라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통합할 계가 몇개가 나올수도 있고 과도 도에서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만 과도 통폐합하든지해서 관광지나 환경분야, 경영수익분야에 강화를 할려면 그런과가 있어야 하지않겠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원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배상금에 관해서 질의를 한가지 더 드릴려고 합니다. 비지정관광지 익사사고 건인데요, 우리가 아직까지 19개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이렇다할 정비등을 갖추고 있지않기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판례로 남게되기때문에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의 의지대로. 왜냐하면 홍천군은 이것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19개중에서 몇건만 일어나도 상당한 군의 부담이 되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홍천강의 규모하고 19개라는 비지정관광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더욱 확고하게 해서 이것이 패하지않도록 힘써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소홀히 하지않아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봉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63페이지 2항에 보면은 새마을 사업이라고 했는데 64페이지로 넘어가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같은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해서 서석면 폐품수집 창고신축, 홍천읍 갈마곡리 샘터보수, 서면 모곡2리 진소마을길 포장이 추경으로 넘어와서 후반기에 동절기에 예산이 잡히게 되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석면 폐품수집 창고는 각면별로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설치가 안되고 당시에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기때문에 2백만원가지고 소형창고를 짓는것이고 홍천읍 갈마곡리 샘터보수는 소방서옆 산비탈에 있는것인데 지난해에 5백만원으로 석축을 쌓아서 샘터정비를 했는데 금년에 수해피해를 입어서 전체가 뭉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해피해할때 조사가 누락되었던 분야입니다. 그리고 서면모곡2리 진소마을길 포장도 일부분 수해피해를 받았는데 이지역은 수년차에 걸쳐서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수해가 있어가지고 포함을 시킬려고 하는데 일부분적으로 수해를 입었기때문에 수해피해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니까 동네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행동까지 얘기가 나와서 불가분 넣은 것이고 서석면 어론리 마을안길 포장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선맥주공장을 북방 소매곡리에 유치를 하면서 그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약1만평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홍천군관내 대부분 진흥지역으로 묶이고 대상지역이 마땅하지 않아서 서석 어론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것이 진흥지역으로 묶을테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진입로포장을 약1.7km가 되는지역을 포장을 해주겠노라 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이 저희군에도 찾아오셨습니다만 약2천만원해서 주민들이 집단행동 기미가 보이기때문에 이부분만큼 시작을해주고 연차적으로 완공을 해야하지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방면 상화계리 뒷길포장은 북방지서에서 면사무소를 가다보면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하고 중국음식점 사이로 올라가는 마을안길이 있는데 그 길이 포장이 부분적으로는 몇년에 걸쳐서 했는데벌써 노후가 되어서 다 없어졌습니다. 이번 수해로 이부분도 전부 진흙구덩이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상오가든 뒷길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것도 약 1.2km정도 됩니다. 이부분도 상화계가 면소재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집단민원으로 여러번 들어온 사항이기때문에 이것도 일부분만 약 4천만원 투자를 해서 약400m정도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기획실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답변이 나올줄알고 여쭤본것인데 내면도 수해피해가 나서 망가진 부분 추가로 조사가 안된곳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면도 그런것이 확인된다면 추진계획상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것이 여기만 해당되는 사항이아니라 내면 면민들도 수해복구 조사할때 누락된부분이 너무 많다고 그러기때문에 1,2,3,4차때도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부분을 이런기회에 말씀드리고 다음 회계년도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고 신청이 올라가면 참고하십사하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화계리 뒷길 포장한것이 70년대 초에 했는데 가보시면 알수있습니다만 다 망가지고 기획실장이 설명한대로 그 지역이 전부 진흙땅입니다. 그래서 비만오면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데 제가 면장으로 부임해 갔을때 지역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고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비가와서 많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동네분들이 흙도붓고 했는데 제가 면장한테 알아보니까 북방면 수해복구로 그것을 넣었습니다. 수해복구에 들어가지않은것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방이 2억7천정도 수해가 난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비에 들어갔으면 3,956만8천원은 북방면 수해복구비에 포함된 액수고 별개의 지출금액은 아니죠.

바로 위에보면 소교량 복구사업이든지, 국,도,군해서 국비 교부세 군비로해서 국비지원금이 있는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것은 국고지원을 받지못하는 수해와 관련되었는데 국고지원을 받지못하는 사업, 군자체사업비로 충당을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가지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최종목 위원님과 신봉호 위원님의 제청으로 이번 수해복구사업은 특별위원을 구성해서 현지확인을 한후에 가부를 결정하자는 안건이 있고 두번째 김원종 위원님은 가나마나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것이 좋겠다는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두 안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원용철 위원입니다. 저도 이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신봉호 위원님과 최종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시설비 10개사업중에서 95년내로 집행이 가능하고 또 이것이 96년도 이월될 가능성이 없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시설장비 구입비, 관리비 분야의 문제도 연내에 완결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분야의 사업도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군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제외를 해놓고 수해복구 사업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수해복구 사업중에 건설과에서 소관하는 사항들은 규모가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는 연내에 완공이 안될 분야도 있을것으로 보고 새마을 사업에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는 거의다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논란을 하고 계시는 마을길포장 세건은 연내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물량이 많지않기때문에요.

그러면 원용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가 아니고 약간 규모가 커서 금년내로 완공되지않는다고 하면 구태여 추경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해복구 사업은 국비보조를 받았기때문에 수해복구사업중에는 금년에 완공을 못하고 이월이 되더라도 수해복구사업은 군비부담분이기때문에 그것은 다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 국도비보조를 받지않은 서면 모곡리, 서석면 어론리, 북방면 상화계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이 적용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야 사업은 지금 금액도 많지않지만 물량이 얼마 되지않기때문에 예산승인이 나면 10월초 부터 착공하면 약 3-40일 정도의 공기면 끝날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문제는 없고 연내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상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당사업분야는 금년내로 완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꼭 지켜주시고요

다시말씀드려서 수해복구사업은 금년에 완공안되는 부분도 나타날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부담을 꼭 해야 되기때문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실때는 이것이 최종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 이 수해복구로인한 지원사업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사업인줄 알고 여쭙는데 이것을 좀전에 말씀하실 때는 수해복구로인한 피해로 인했으면 수해복구비 산정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새마을사업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해복구로인한 보수인가, 아니면 숙원사업을 위한 지출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주시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수해복구사업이라면 이항목이 필요없는 것이고 수해복구로 인해서 해주실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최위원님말씀대로 현지확인해서 이것이 수해복구로 인한 사업이냐, 그렇지않으면 숙원사업에 의한 사업이냐 하는것을 확인코자 하는 최위원님의 말씀이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좀 해주세요.

어느면, 어느동네고 주민숙원사업이 없는 지역은 없고 다 있는데 두개지역은 예전부터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수해피해를 받으면서 더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굳이 금년에 꼭 해야되겠는냐, 내년에 해도 되지않겠느냐는 말씀이 나올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견더오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몇년을 끌고오다가 이번 수해로인해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포함을 시킬려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대상은 안되고 주민숙원사업은 가져오던 것이지만 이번 수해로 더 피해를 입어가지고 통행등에 어려움이 있지않나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해복구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수해복구사업에는 포함이 되지못한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분뇨처리문제는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항인데 지금 홍천에서는 분뇨처리가 시설이 전량을 정화를 하지못한다 해서 수거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홍천읍을 비롯한 10개읍면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빨리 치워달라고 하는 전화를 하더라도 소위 분뇨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전화도 받지않는가 하면은 거기 전화한번 걸기는 청와대 전화하는것 보다 더 힘듭니다. 이것을 한번 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시설용량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지않기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용량을 늘리던지해서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참고로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오안리에 가지고 있는 분뇨처리능력은 3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0㎘로 증설을 할려고 양여금을 군비포함해서 16억원을 확보했는데 지난해 공사착수를 못한것은 명시이월을 시킨것이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소매곡리로 예정하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할려고 16억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도 계획은 97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97년이면 앞으로도 2년이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민원이 생긴다든지 시공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3년도 될 수 있을것이고 4년도 될수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않느냐, 한강수계에 있는 억울함때문에 군비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가장 시급한것은 무엇이냐하면 위생처리장이 더 시급하지않느냐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할려다 보니까 앞으로도 2,3년이 넘어가야만 분뇨처리가 원활히 될 것 같은데 그 기간동안을 증설안하면 견디지 못할것이 아니냐해서 16억을 저쪽과 병합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일단 금년에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는 목표아 래 지금 16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을 받기때문에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2,3년후에 가서 양여금을 또 받는것이 용이한가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쪽에 현안문제를 해결하지않으면서 나중에 양여금을 받느냐, 못받느냐 문제때문에 저쪽에 완공될때까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라고 할 수는 도저히 없는것이기 때문에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0㎘를 증설하는것을 다시 옆에다 설치해서 3,4년 지나가면 지금 쓰고있는 30㎘짜리는 내구년수도 끝나고 2년후면 못쓰도록 되어있습니다. 2년후에 저쪽것이 완공되지않으면 올스덥이 되기때문에 이쪽은 40㎘짜리를 만들어서 같이 가동을 시키면서 소화를 시키고 저쪽에 증설이 되면 총70㎘가 되기때문에 홍천군은 완벽하게 될것이다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기때문에 어차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것은 하오안리지역에다가 40㎘짜리를 별도로 설치를하면서 라인을 두개로 활용하면 노후된후에 계속해서 쓸수가 있고 그 기간동안 저쪽을 설치하면 완벽하게 되지않겠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굉징히 시급한 문제이기때문에 저쪽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시키는 것보다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개 집을 새로 짓거나 하는 사람들은 전부 편이 쓸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다가 그전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영세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아니면 농촌에서 화장실 개량을 못한집에서 이렇기때문에 대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빨리되게 촉구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가정에서 막 버리면 벌금을 엄청나게 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다 버리지도 못하고 참 우리동네도 민원이 많습니다. 조속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성종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분뇨처리문제를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상태가 신청한 후에 2-3달 거쳐서 와서 수거를 하는데도 금액을 리터당으로 받는것이 정확하지않고 어떤곳에 가서는 받고싶은대로 받고 하물며 영수증도 안끊어 준다는얘기도 들리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그런 것을 세심히 아셔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각면에 나가서 처리하는데 영수를 철저하게 해주는지, 영수를했으면 앞집과 비슷한데 가격이 틀린데 그런 것을 세심히 조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계속 거론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얼마전에 분뇨처리문제때문에 폐기물계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또 거기를 통해서 위생소에다 연락을해서 알다보니까 내면에 분뇨처리문제는 5일이라는 기간동안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전에 윤성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내면이나 서석이나 내촌 중간지점에다 처리장을 소규모라도 해놓으면 경비가 덜 들지않나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내면은 서석 걸쳐서 홍천까지 오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홍천시내 도는데 1시간이면 되는데 내면와서 4시간 지나고 돈은 똑같이 받는데 무슨 소용있냐고 합니다. 보통 가정용 수거하는데 5만원에서 영업집 10만원 드는데 그것이 홍천군에서 수거하년 2-3만원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관리하는것이면 어느 관내를 불문하고 수거료가 똑같아야 되는데 장거리인 내면지역은 거의 8만원정도가 되다보니까 면별로 묶어서 하실 계획같은 것도 한번 입안해 보십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서면으로 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관,항,목별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고 짧게 하기 위해서는 심의와 거리가 먼것은 문서로 자료요청을 하고 심의가 원활히 되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성종 위원입니다. 재활용수거요원들 효도휴가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해놔도 수거가 제대로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효도휴가비 주는것은 좋은일인데 재활용품 수거해놓은것이 빨리 수거가 되도록 해주셔야 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안건이 많기때문에 관계 공무원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84페이지 산업경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총예산액은 224억1천만원입니다. 금회추경에서 5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휴양단지 환지수수료가 111필지에 약1천만원 계상되었고 여비는 도비로 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5페이지 토지매입비는 북창휴양단지 편입토지 매입 및 지상물 보상부족분으로 28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북창휴양마을 관급자재대 부족분이 3개종해서 8,885만8천원, 북창휴양다지 공사비 부족분 8,766만원, 휴양단지 통신전주 이설비가 540만원해서 휴양단지에 추가들어가는 시설비가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컴퓨터구입이 1대해서 도비로 240만원입니다. 85페이지 하단부 특작물관리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7월 호우피해 복구지원이 총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식량증산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7월 호우피해 농가지원이 4,400만원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 7월 호우피해 이재민구호비 부담으로 132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메밀종자대 지원이 398만원인데 메밀종자대는 이미 시기가 지난것이기때문에 저희가 7월달에 지원을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하면은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하반기에 집행할 기정예산이 있기때문에 같은목에 있기때문에 일단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쓸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는 부분이기때문에 같은 목에서 활용하기때문에 보충예산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기본설계는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서 404에서 401로 과목경정하는것입니다. 그 밑에 오지개발사업도 과목경정하는것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재료비로 과목경정이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7월호우피해 복구지원이 축사피해가 552만원, 가축입식이 530만원 국비하고 군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비 지원이 간이정화시설 1억2,800만원, 정화시설이 1억1천만원, 분뇨운장비가 1,500만원, 한우특화사업 고품질한우개량 선도목장조성이 축사신축이 1동 4,300만원, 창고신축이 1동 1,200만원, 관리사신축이 240만원, 조사료장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내수면 개발에 있어서 시범유료낚시터를 서석면 생곡저수지에 할려고 했었는데 당초계획과는 주민여건이 맞지 않아서 주민들이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을 안하고 내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봉급이 1,2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상여금이 5백만원, 초과근무수당이 1,500만원, 체력단련비에서 5,100만원이 감액되어서 효도휴가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국 복리후생비에서 2,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비입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하고 피해목 벌채에서 1억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부분 민간자본보조에서 피해목 벌채 보조금이 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임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임도시설비에 680만원 복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관리입니다. 조림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가 군유림영림계획 작성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게되는데 26만1천원입니다. 95페이지 사방관리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7월 호우피해 사방사업비입니다. 산사태분야에 49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대민업무특수활동비 1명 7개월해서 2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비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기때문에 배부해드린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용철 위원입니다. 북창관광 휴양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않습니까?

물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 부족분이 추경에서 다루어질 만큼 당초에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기본설계는 하수관로가 플라스틱관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시멘트관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기때문에 관급자재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주름관을 흉관으로 교체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지않으면 공사감리 조차도 안되고 나중에 준공처리가 환경처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관급자재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주름관이 흉관으로 교체되었을때 기반조성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금년에 완전히 완료가 되는것입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와계시는데 답변을 직접 들으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심형기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지난주 부터 이번주까지 중앙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차추경때 2억2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관급자재대 일부하고 감리비등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외에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주름관으로 시설했을때는 환경처에서 준공처리를 안해준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흉관으로 교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흉관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관급자재가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급자재를 추가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은 10월 25일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방금 말씀드린 주름관을 흉관으로 교체하는 설계기간이 17일 소요되어서 10월 25일 프러스 17일해서 11월 11일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한우특화사업 고품질 한우개량 선도목장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도목장 조성이 개인목장인지, 아니면 공동목장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지역경제관리 특수활동비를 보면 대민업무 특수활동비로 지출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면하고 서석에 알콜발효와 특화사업으로 알고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관계과장을 지금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있는 대민업무특수활동비 3만원 1인 7개월은 6월 1일부터 지역경제과에 한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있던 인원이냐 하면 토목직인데 기업유치를 하는데 조선맥주공장, 농공단지등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산림관리 항목에 관해서 궁금한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계획으로 당초에 5억2,2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1억5백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솔잎혹파리 방제는 계획대로 다 되었는데 예산이 남아서 피해목 벌채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솔잎혹파리가 심하지않기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방제를 하고 나머지는 솔잎혹파리가 심해서 벌채를 할곳에 지원을 하는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면적이 조정되면서 국비가 1,300만원 삭감되었고 따라서 도비도 부담금 8백만원이 같이 삭감되어서 2,100만원이 축소된 부분인데 피해목벌채는 당초에 시설비로해서 군에서 시행할려고 했었는데 8,300만원이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인자본보조로해서 피해목벌채에 대해서 자본보조로 시행하기위해서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정주권생활사업과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예정과 지금 추경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도 과목경정한 사항인데 당초에 87페이지를 보면은 정주생활권 기본설계비 과목이 404에서 401로 과목경정이 되었고 시설비에서 정주생활권 개발시설 기본설계 1개면인데 401로 과목경정이 3,800만원 된것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과목경정이된 부분입니다. 금액의 증가는 없는 부분이고 오지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용역을 하든지 실시설계를 투자해야되는데 이것은 과목경정해서 실시설계를 줄여서 시설비에 더 포함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북방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당초에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아까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기본설계가 필요없는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시설비만 계상이 되어있고 실시설계비가 없었기때문에 시설비에서 3,800만원을 감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3,800만원을 나누어서 계상을 했고 오지개발 사업에 실시설계비는 용역설계한 후에 잔액 744만6천원을 설계비에서 깍아서 시설비에다 744만6천원을 투자한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400만원 늘어나게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용철 위원입니다. 임도시설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시설에 관한 예산안은 수해복구비에 한해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호우피해외에 평소에 관리하던 관리비도 포함된것인지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피해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순수 피해복구비란 말이죠? 사유림한테 주는 것입니까?

사유림하고 공유림하고 한꺼번에 합니다만 시설복구비기때문에 개인한테 주는것이 아니고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을 했었는데 피해본것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95페이지에 있는 사방사업비 부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농촌진흥 항에 오면 파트별로 삭감되어서 내려오는것이 전부인데 왜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도소에 기존 봉급을 줄려고 책정했던 금액보다 결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원 인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100분의 95를 예산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100명이면 95명이 채워질것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그보다 결원이 늘어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결원이 되면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체력단련비까지 기본적인 급여가 삭감되고 다만 92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효도휴가비가 이번 추석을 기해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효도휴가비는 별도로 늘어나고 체력단련비에서 삭감된 부분이 효도휴가비로 보충을 하고 나머지 2,700만원이 삭감되었기때문에 각 항목별로 삭감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원율은 어느정도가 됩니까?

아까 원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조금전에 홍성기 위원님께서 축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축산과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한우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 한우특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한우고품질 한우개량 선도목장을 조성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한우개량 및 400두수를 두고있는 생산단체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한우 암놈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업체를 조직한다든가, 한우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축협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지금 한국에서 200개소로서 강원도에 16개가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관내에 4개의 협업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선정한 결과에 동면 속초리 알콜발효에서 한우특화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보조내역을 보면 국비가 50% 해당이 되고 지방비는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3,320만원 도비로 주고 시군비가 3,320만원, 농발기금 보조가 6,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4,560만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나가봤을때 100평짜리 3동을 지을것을 보고왔는데 그렇다면 추경예산안을 받기전에 4월달에 형질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선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다 선정을 해놓고 추경예산안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데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경쟁력제고 사업으로해서 360평을 할려고 당초계획을 짰었는데 이왕이면 농수산부에서 오는 국고보조가 있으니까 경쟁력제고사업으로 360평을 안하고 특화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을 확정하기는 8월 8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확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갔을때 기초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경쟁력제고사업을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

8월 8일날 한우특화사업으로 경쟁력제고사업을 명칭변경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뜻은 어떤 사업이다라기 이전에 협업체에서 구성을 하게되면 부서에서 알아서 협업체구성을 하고 목장조성하는곳에다가 줬겠지만 거기에는 선별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지않았겠느냐,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하면은 추경예산은 심의를 받으러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심의를 받기 전에 사업을 착공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5명이 경쟁력제고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국고보조가 많이 내려오는 한우특화사업이 될것인가, 안될것인가, 망설였었는데 농수산부에서 5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3개월 정도를 끌어왔습니다. 억지로 농수산부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이 확장되는 바람에 당초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국비를 언제줄것인가 하다가 확정되는 바람에 경쟁력제고사업을 포기하고 특화사업으로 돌린것입니다.

경쟁력제고사업을 하다가 특화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했다는 얘기시죠?

예.

경쟁력제고사업과 특화사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경쟁력제고사업은 융자만 나가는 것이고 특화사업은 보조사업니다.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 위원입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에 있어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방관리사업 4억497만6천원은 산사태등으로 인해서 기 지급을 했고 민간자본이전 8,300만원하고 조림사방관리 497만6천원해서 합계 8,895만2천원에 관해서는 이것이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그분야도 이번에 수해피해에 대한 항목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것이 병충해방제사업에 있어서 솔잎혹파리 부분은 감이되었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부분이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분야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93페이지하고 94페이지인데요. 93페이지는 아까 김원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솔잎혹파리는 면적이 축소되면서 국도비가 줄어들은 부분이죠. 정정을 해야되고, 피해목 벌채사업은 당초에는 시설비,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지침이 바뀌었기때문에 바로 아래있는 민간자본보조로해서 피해를 본 농가에서 직접시행하라고 시행에 따라서 헥타당 상당한 금액을 보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이 다시 증가되거나 축소되는 부분은 아니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려던 부분은 민간인들이 하면서 그 대행사업비를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임도시설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시설을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임도피해 140m에대한 680만원을 복구비로 지원을 하는것이고 95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사방관리 사업은 시군에서 하는것이 원칙이 아니고 도 사방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도 사방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해야되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497만6천원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해서 도사업소에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해피해에 대한 것입니다. 사방관리사업은 군에있는 산림직가지고는 여러가지 설계서 부터 시공이 기술부족이 있기때문에 사방관리사업소에서 그런 대행을 하고있기때문에 거기다가 대행 사업비를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병충해방제에 있어서 우리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방관리는 산사태로 응급조치한것이고 제일 먼저 설명을 하실적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병충해방제사업에 있어서 솔잎혹파리 부분은 면적이 축소되고 피해벌목으로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다음에 민간자본이전하고 조림관리가 지금 추경에서 다루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병충해 방제사업은 될수있으면 연초에 사업을 하는것이 가장 적절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것이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이사업은 이미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국도비지원사업이 연말에 예산내시가 와서 예산편성한 후에 도나 중앙에서 솔잎혹파리 같은 것은 확정지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한후에 시군간에 조정이라든지 국도비 삭감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정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지금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같은 경우는 2,100만원이 삭감된 4억3,200만원 가지고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국도비 보조가 1차 추경이 6월4일날 승인이 되었는데 그이후에 다시 확정돼서 지시가 오니까 홍천군에서는 묶어서 4억3,2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만해라해서 그 사업만큼 이미 완료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상태고 피해목벌채사업도 당초에는 홍천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중앙의 지침도 안맞고 홍천군에 있은 공무원인력 가지고 할 수가 없기때문에 이것은 민간인들이 시행해서 벌채할 부분은 다한것입니다. 다만 예산부기상에 정리만 하는것이지 사업은 이미 끝났기때문에 이것은 종료된 사업으로 보시는것이 맞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승인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끝난사항인데 과목경정만 해주는 사업입니다. 피해를 본 농가에 아직 정산을 못해줬기때문에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경제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었고 내일과 모레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9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