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 아직 안나왔다고 전함) 그럼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오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1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초대 민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동구의 주인인 남동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에 즈음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진정한 주권회복과 가장 행복한 남동구민을 위하여 의무가 아닌 책임감을 갖고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민은 초대 민선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본 의원은 이에 기대를 갖고 두가지 질의를 하겠으니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하시설물 지도 필요성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도로 밑에는 하수도, 상수도, 통신시설, 도시가스등 우리의 생활에 절대 필요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자가 있을때엔 수리보수 해야 되겠고 오래된 것은 교체해야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수도관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수도관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통시시설은 또 어떻게 묻혀 있는지 또 가장 위험한 도시가스는 어디로 몇m속에 묻혀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굴착공사 하는 곳은 왜 그리도 자주 있습니까?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포크레인 기사가 흙을 파내다가 도시가스관이라도 건드렸을 때 그후에 일을 상상해 보면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말로 표현 못할 것입니다. 지난 7월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 전체의 지하시설물 지도를 작성하여 컴퓨터화 한다는 보도를 본 의원은 접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천광역시는 너무나 방대하기에 각동의 골목마다 과연 세세하게 그려낼지가 본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미비하고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동구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분 또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 정확한 지하시설물 지도를 빠른 시간내에 작성하여 각 동무사소의 벽이나 게시판에 크게 부착시켜서 각 동 주민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 감시자가 될 것이고 또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행을 당장이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각 동에서 실행되는 관건공사나 앞서 말한 지하시설물 공사에 관한 모든 공사의 책임감독을 그 동의 동장으로 하는 행정제도를 만들자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굴착하는 공사가 자주 눈에 띕니다. 상수도관 교체다, 하수도관 교체다 도시가스 공사다 등등 여기저기서 자주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사들이 부실공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하청, 하청, 하청으로 이어지다 보니 작은 이익을 충당하려는 하청병이 만들어낸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남동구만이라도 이러한 모순덩어리를 과감히 고쳐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는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참사를 계속해서 보고 왔습니다. 튼튼해 보이던 성수대교의 붕괴요, 삼풍백화점의 붕괴등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이러한 사고들이 또다시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에 본의원은 우리 남동구만이라도 동장 감독제를 신설하여 빈번히 발생되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보자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장 감독제의 주요내용을 덧 붙인다면 1. 각 공사의 정법을 책자를 각동에 비치케하여 그것을 참고삼아 감독케 하고 완공된 공사는 동장의 서명 날인이 있는 것을 허가 원칙으로 하고 서명 날인한 동장은 어떤 부서로 자리를 옮긴다해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이러한 행정제도를 만든다면 우리의 남동구는 보다 더욱 안전하고 부실공사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과거 통장, 반장 그리고 그곳 주민들에게 각 공사의 감독을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감독을 맡겨 작은 하수도관 하나라도 완벽한 공사가 되게 하여 부실공사 없는 남동구가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남동구민에 대한 충정임을 간곡히 전하는 바 동장 감독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안은 남동구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제안된 것인만큼 충실하고 진실된 답변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모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남동구의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잔동 출신 조재구 의원입니다. 그동안 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잔동은 남동구의 서쪽 자리에 위치한 반도지역으로 남동공단 2단지가 자리하여 있으며 그외 한화, 보루네오와 같은 대규모 제조업체와 다수의 중소기업이 지역의 대부분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이곳의 근로자의 수는 약 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남동구의 제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잔동과 논현동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인슈로산업 주식회사의 폐유리섬유 불법매립과 무단방치 및 1976년 이후 수년간 지속된 유류 누출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장애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인슈로는 1974년 11월 현 위치에서 유리섬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여온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조공정 가동후 용융로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면서 집진시설과 방진막을 전혀 갖추지 않아 대량의 유리섬유 먼지가 인근 주택가에 날아들어 주민들의 피부에 접촉성 피부병을 유발시켜 왔으며 제품생산후 배출되는 폐유리섬유를 폐기물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였으나 근 20년간 불법매립 및 공터에 무단 방치하여 왔던 것입니다. 또한 생산 개시후 1976년이후 용융로의 연료로 사용하던 유류를 다년간 지하로 유출시켜 인근지형의 토질을 오염시켜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로 오염시켜 현재에는 지하수에서 유류가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 시청과 구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의 괴종양 발생과 피부병 및 위장장애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와 환경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중이나 이는 주민들의 건강장애에 대한 다양한 원인의 종합적인 조사가 아니라 유리섬유의 문제점에 대하여만 진행되어지고 있는바 이는 유리섬유와 함께 기 누출된 유류의 영향 및 제조공정시 사용되어진 폐놀수지 영향은 간과되어진 것으로 올바른 조사로써 가치를 잃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남동구에서 지역주민의 올바른 피해조사 및 건강위해환경 파악을 위하여 기 누출된 유류의 성분파악 및 이의 영향과 고열의 영향을 받은 페놀수지의 영향을 유리섬유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인천광역시와 관계 부처와 함께 적절한 대책을 요구할 것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 남동구 외곽지역의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의 한정된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잔동과 인근 외곽동에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시피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고잔동 주민들의 거주하는 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및 탁아소, 유치원, 공원등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국민학교 운동장 조차도 없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이들 어린이들이 가장 기초적인 시설조차 단지 외곽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어야 한다면 남동구 주민으로서 심히 커다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이 지역 대표적인 사업장과 남동공단이 위치한 이곳은 남동구 및 인천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직접적인 환경피해 조차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상응한 지원과 혜택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 주민에 대한 대가는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동구민의 보편적인 대책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중교통 수단의 문제점과 남동공단 진입도로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잔동은 행정구역내에 탁아소,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이러한 모든 학교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인근 논현국민학교나 도림동, 구월동 지역의 유치원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잔동에서 논현국민학교는 작게는 1.5㎞ 멀게는 2㎞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논현국민학교까지 버스노선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주민의 봉고차나 소규모 학원의 학원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의 정서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운행중인 20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 주민들의 이용에 아주 불편하며 인근 근로자들의 출퇴근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번 버스의 배차 시간은 20분에서 15분 사이로 되어 있으나 교통노선의 혼잡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30분에서 40분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현재 20번 버스의 6대 배차가 앞으로 8대 정도로 늘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루네오 앞에서 남동구청간 도로는 출퇴근시에는 작게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30분 동안의 출근시간이 걸립니다. 이 거리는 8㎞정도의 짧은 도로이나 올바른 시간이라면은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자들이 만명정도가 이곳을 통근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버리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국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주식회사 한화의 문제점입니다. 한화는 1급 폭발물 제조업체로써 각종 화약류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1994년 3월 14일 이후 5회에 걸쳐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이 죽거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화의 중대한 안전점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주민들의 안전확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화약품 제조시설의 일환인 한화의 가스시설의 안정성을 인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가스시설의 사용처와 용도, 또한 규모를 파악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한화의 안전을 위하여 이전을 요청한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법정 전염병인 콜레라 발생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논현동에 위치한 소래포구는 김장용 새우 및 꽃게의 주산지로써 전국에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이 지역은 대.소 150여척 이상의 선박이 각종 어류와 꽃게 새우를 갖다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에 따른 수산물 공판장 및 시민을 상대로 한 어패류 판매장과 횟집이 밀집되어 있는 관광지로써 매우 많은 인원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금년은 이웃 일본에서 이미 콜레라가 발생하였고 7월달 들어서는 북한에서도 콜레라가 매우 창궐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의 전파 및 발생우려가 매우 높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지역인 소래포구에서 콜레라가 집단 발병한 것은 방역체계의 헛점이 발견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횟집과 공판장의 어류를 지금의 검사체계를 보다 훨씬 밀도있게 실시하여 콜레라 및 비브리오 패혈증의 예방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콜레라의 환자발생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인근 횟집종사자의 건강진단과 어민들의 건강진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는데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건강진단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4동 출신 이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오늘 본의원이 제4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2대 남동구의회 출범과 더불어 민선구청장이 선출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틀이 마련되고 40만 남동구민과 한마음 한 뜻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때 우리 모두는 세계화 시대, 무한한 경쟁시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이 피부적으로 향상되고 주인의식이 함양되어 일등 남동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일등 남동구를 만들고 온 구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4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질문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어 30내지 35%기 감량되는 등 성공적인 요인도 있으나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쓰레기봉투의 재질 및 수급의 불균형 위탁처리업체의 금전 별도징수, 불법수거처리, 쓰레기 무단투기 등 많은 부분이 시행초와 달리 운영이 되고 있으며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종량제 실시전 소요예산은 36억43,464만4천원인데 비하여 종량제 실시후의 소요예산은 72억3,908만9천원으로 종량제 실시전 보다 36억544만5천원으로 엄청난 소요예산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는 30내지 35%나 감소했는데 어떻게 소요예산은 99%나 늘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양이 감소하면 처리인력 및 차량유지비 등이 전반적인 비용이 감소해야 하나 오히려 예산이 100여%나 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나 1주일에 1회 수거키로 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당량이 쌓이고 주민이 연락해야만 수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은 인력과 소요경비가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종전 타종식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변경함으로써 노동력 가중에 따른 청소업체 미화원은 불만고조로 인하여 어느 세대에서 수고비조로 얼마를 주면 비규격봉투로 담아둔 쓰레기를 무단투기 또는 수거하는 것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 구에서 파악 조사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쓰레기양은 30내지 35%가 감소했는데 예산이 100%나 소요되는 사유와 쓰레기종량제 비규격봉투로 사용했을 때 재정예산의 누수현상 가중등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실시 지원방안에 대하여 제안 및 질문코자 합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이 지난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사업실시가 된지 4년이 되어 갑니다. 따라서 90년대에 들어 맞벌이부부의 취업증가와 보육정책의 실시에 의한 일정속도 수렴됐다고 보여 집니다. 남동구의 의결한 예산을 가지고 민간국공립 보육시설에 교재, 교구구입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급하기 시작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보육시설의 끊임없는 요구와 지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보육사업이 수혜자 부담원칙에서 공적사업으로 가는 정책의 일각의 변화를 준 역사적인 성과이고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맞추어 보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남동구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육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보육사업에 관한 몇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오니 보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남동구 보육사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사항 보육시설을 확충할때는 보육시설의 설치위치등 지역주민의 요구를 면밀히 조사해서 설치돼야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사업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의 증설계획은 지지하지만 기존의 민간보육시설들과 가까운 위치에 신축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이 퇴화하게 되는 불이익과 비효율성을 낳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탁선정은 선명하고 공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며 민간에게도 확대하여야 합니다. 위탁보호시설의 위탁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같은 지역에선 3년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민간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시설을 확충해야할 용의가 없는지, 국가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과 아울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기혼여성의 노동인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보육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시설은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와 공과금문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기타 다양한 재정지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을 맞벌이부부일 경우 월 수입 80만원 미만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경감해주는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공립보육시설 인가와 민간보육시설 인가를 지원함에 있어 1차적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동중심의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것입니다. 경감아동의 기준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면제 또는 경감아동 지원은 민간 가정복지시설의 표준 보육단가로 지급, 두 자녀 보육시 한자녀 보육료 50% 감면, 저소득층 학령아동의 보육료 경감, 이상과 같이 보육비용의 공정성을 기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개정을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다양화 되어가는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휴일보육과 영아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지원대책 마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수교사의 확보, 부족한 교재.교구 구입비를 확대 지원, 연령별, 성별, 계절별 등을 보육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보육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금지, 재정집행 중심 아닌 아동의 교육건강 안전의 행정지도, 이상과 같이 보육시설운영은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할 대책 마련 지원은 보육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육사업을 수정하게 하여 지방보육행정의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보육조례의 내용에는 주민의 참여기구인 보육위원회를 활성하기 이한 보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조항,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사항,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에 대한 보증금 지원의 공공성을 기할 수 있는 사항 등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교육의 활성화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질높은 교육, 주민들의 직접적인 수혜, 신뢰받는 보육사업 활성에 대한 조례와 개선 실시 방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방청하여 주신 내빈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이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청장 김용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원오식 의원님의 남동구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건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한 내용은 조금은 각론적인 질문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좀 총론적인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40만의 살림을 맡은 집행부의 장으로서 앞으로 남동구의 살림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냐하는 총론적인 아주 좋은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제가 이건 하나의 구정계획이랄까 이런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는데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출범은 지방화와 더불어 행정에 대한 다양한 주민 욕구 분출이 지방재정 수요의 급증 요인으로 대두되고 부족재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이전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실천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책사업에 대한 조정재원과 우리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시 및 중앙의 재정을 유인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며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도 96년부터 36%에서 50%로 상향조정되어 교부될 것입니다. 또한 무리한 세수증대로 주민의 부담을 주는 세수확대 방안보다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여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시청앞 구월동 40,000평의 업무지구 신흥개발지역내 대형 유통센타 건립과 대형건물의 신축등으로 지방세가 앞으로 약 330억원 정도의 추가 징수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다음달에 오픈되는 뉴코아 구월점 백화점 한 업체에서만도 지방세가 취득세 6억, 등록세 5억, 재산세 12억이 징수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창, 장수, 논현, 도림지구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약 430억원이 역시 추가지방세수입이 조정될 계획이며 시장 상가지역에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 조정등은 재산세 증가에 결정적 세원으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공단도 그동안 감면대상으로 5년간 관리되어 왔으나 익년도부터는 많은 업체가 과세대상이 되어 앞으로 3년간 200억원의 지방세 재원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남동공단 유수지 보트장 활용방안등 구민회관겸 레포츠타운 건립등의 신규 경영수익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후 50억원에 재원조달계획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특징과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시책으로 중소기업 육성 융자기금의 조성, 해외시장 개척단의 파견, 남동공단출장소 부지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의 건립등을 통한 공산품 판매전시장의 조성등 남동공단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은 세수증대와 구민이 느낄 수 있는 경제 변화 여건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 구민이 부담하는 세원 범위내에서 체납된 지방세를 정리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예를 들면 증명수수료 인지대라든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수료라든지 이런 수수료등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늘려 나가며 재원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긴축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헌신적 노력을 경주할 때 현 재원의 효용가치는 재정규모를 초월한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 또한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앞으로 남동구청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살림규모에 대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 앞으로 재정규모를 임기 동안에 3,000억 정도로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하나의 기업을 인수했을 때 제가 1995년 7월 1일 약 700억원 정도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 기업으로 말하면은 700억원 정도의 매출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맡아서 이 김용모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림을 꾸려가서 앞으로 3년 후에는 3,000억 정도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살림을 해나가겠다 이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자하는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또 WTO의 협정등 개방화되는 마당에 지금 모든 기업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까지도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개발이 됨으로써 모든 금융기관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나뒹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계화 지방화에 맞이해서 강한 체질과 그리고 헌신적인 창조적인 개척정신과 투철한 목표의식이 없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작든 크든 사업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정체가 되면은 물이 고이면 썩듯이 정체가 되는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와 투철한 목표의식이 없어지는 순간 도산되고 부도나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도 공직자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러한 목표의식이 없어가지고는 치열한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의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살아 남을 수가 없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김용모 구청장, 월급 또박또박 나오고 기사 나오고 자동차 나오고 아무 일 안하고 3년동안 결재하고 그저 구민 만나서 인사하고 아무 일 안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사회는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3년간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는 자세로 우리 구의 재정을 이와 같이 확충을 하고 또한 소모성 경비, 관리비 단돈 일원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를 아껴서 경비는 절감을 하고 재정은 확충을 해가지고 많은 여유재정을 만들어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저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뛰면서 약 2,000억원 정도는 1998년도말쯤 가면은 우리 재정규모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정확충에 있어서 원오식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자연증가분이 있는가 하면은 재정확충에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과 구청장의 집념으로써 노력증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우리가 지금 남동구 하나의 어느 지역보다도 지가가 상승을 하고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상승이라는 세수증대 그리고 농촌지역 도림, 서창, 장수동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지방세 증대 그리고 구월, 아까 말씀드린 상업업무지역 4만여평의 지방세 증대로 인해서 이와 같은 몇가지는 자연증가분은 구별할 수가 있겠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남동공단을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내용있는 중소기업 수출공단으로 육성시키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몇가지 우리가 현재 10여개 경영수익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오는 재정확충,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전 공직자들이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체납세 정리 이런 등등의 노력 부분 이와 같이 자연증가부분과 노력부분으로 우리가 구정을 앞으로 해나가면은 3년간 약 2,000억원 정도의 우리의 살림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000년에 가서는 우리가 우리의 남동공단 재정규모도 이제는 3,000억 시대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오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기타 질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고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홍식입니다. 원오식 의원님께서 아파트 밀집지역과 동사무소간에 인터폰을 설치를 해서 주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에는 자동적으로 파출소로 연결해서 방범에 활용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발급처리하는 민원서류중에 약 90%가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인감증명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서류는 본인 또는 세대원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시를 해야만 발급이 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접 동사무소에 한번은 와야 이 서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증명서류가 되겠습니다.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폰을 설치를 해가지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면은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이건 현재로도 전화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전화신청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인터폰 설치와 전화신청 이 두가지를 놓고 봤을적에 어느 것이 좋겠느냐 이런 판단의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터폰제를 실시할 경우에 비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인터폰을 1대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가 한 2만8천원 정도 그 다음에 매월 사용료가 2만원정도 이렇게 비용이 드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송파구에 잠실4동에서 인터폰을 설치해서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우 송파구 잠실4동의 경우를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는 관리사무소하고 각 세대하고 인터폰이 연결이 돼있고 관리사무소에 인터폰을 3대 설치해서 동사무소하고 연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실적을 보니까 하루평균 6건, 그러니까 인터폰 1대당 하루에 2건 정도가 접수해서 처리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송파구청에 이 내용을 알아 보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에 취지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거를 제도를 실천을 했는데 현재는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해가지고 큰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현재 제도상으로 전화를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미리 신청할 수 있고 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들이고 또 월 사용료에 대한 주민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인터폰을 설치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은 큰 투자가치에 비해서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간에 인터폰을 파출소로 연결하는 문제로 별도로 예산이 들고 현재 파출소 치안수요를 봤을 경우에 각 세대까지 연결해서 이런 신고를 받기에는 그 업무량이 굉장히 벅찬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터폰 설치에 대해서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건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원오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수3동 위치한 남동구 복지회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시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만수3동 844번지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410평으로 돼있습니다. 복지관의 용도는 청소년 공부방 예식실 운영, 회의실 대여, 노인정으로 활용돼 있으며 그외 보훈단체등 각 사회단체가 사무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은 95년도 기준해서 인건비, 연료비, 공과금, 시설유지비 등으로 총 3,604만8천원입니다. 복지관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전환한 문제는 구에서도 바라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인근 주민을 위한 기존 공부방 및 노인정 운영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업, 부업, 기능훈련, 취업, 부업안내, 미용, 컴퓨터, 한복, 도배등 부녀자 교양 및 취미교실, 용어회화 교육, 불우노인 결연사업, 장애인 자립 작업장 운영, 주민사회 교육등 구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시킬시 사회단체의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복지회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회관내의 사회단체 사무실을 현재 신축중인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필요에 따라 시설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거나 직업훈련, 재활치료, 아동위탁, 청소년을 위한 태권도, 영어회화, 컴퓨터 교육, 여가선용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신축중인 남동구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중 이용시설입니다. 0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중인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은 각 사회단체의 사무실 임대로 쓰이기 보다는 사회복지시설중 이용시설로 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원오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관내에 아파트 단지 쓰레기 수거업체는 경인기업, 경남환경, 호남환경, 남동위생공사등 4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쓰레기 적재함 일명 방통이라고도 합니다. 적재함을 이용하여 배출자가 규격봉투에 넣어서 방통에 담아두면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특징은 각 동별로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규격봉투 사용율이 100%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별 경비실이 없는 아파트단지는 규격봉투 사용율이 90%정도이므로 구에서는 규격봉투 사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한 바 8월말까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통반장 및 아파트관리소와 협조하에 지도단속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쓰레기수거의 어려운 점은 장마철에 수도권 매립장에 반입이 불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의 자체 적환장으로 이동 적재해 두었다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하게 되는데 적환장이 협소한 대행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이 협소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에서 충분한 적환장을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대행업체 종사원의 대주민 친절교육을 월1회 대행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중에는 특별정신교육을 구에서 순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대행업체 종사자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잔동 괴종양 발생지역 주민의 건강장애와 역학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논현동 27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인슈로산업에서 폐유리섬유를 매립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괴종양이 발생하였다는 각종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95년 1월에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남동구청이 참여하여 합동조사한 바있습니다. 그 결과 인근 거주 주민중 질병발생을 호소하는 주민은 괴종양 11명, 기타 피부질환 5명등 1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잔동 주민들이 질병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역학조사 비용을 부담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95년 5월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용역 의뢰 하였습니다. 현재 전문가로 구성돼 역학조사 팀이 주민건강 분야, 지하수분야, 지질분야 등으로 구분돼서 11월 24일까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2회에 걸쳐서 중간경과 보고 결과 각 분야별로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발표돼야 알겠습니다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조사항목이 있거나 조사방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인천광역시와 환경부에 건의해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는 각종 화약류를 생산 공급하는 방위산업체로써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분야는 가스제조 및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스제조 및 저장시설로는 암모니아 9111톤과 모노메칠아민 54톤의 화약 기초원료 생산 및 저장시설이 있으며 각 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안전관리 분야를 총괄하는 환경안전실이 별도 기구로 편성되어서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가스안전 관리를 위해서 연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발생한 폭발사고는 5건으로 인명 피해는 10명입니다. 사망이 6명, 중경상 4명 피해액은 1억9,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현황은 기 의원님께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사고예방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94년 2회, 95년 5월에 1회, 유관기관 관계관과 사고방지 대책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화의 이전계획을 물으셨는데 한화의 이전계획은 회사내에서 공론화 되지 않고 있으며 회사 책임자의 결정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 무어라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인근 주민의 재산의 피해가 없게끔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및 문제점, 종량제 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품의 재생을 통하여 자원을 절약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초기에 문제시 되었던 무단투기는 2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3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투기에 강력히 대응하여 단속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전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종량제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불법투기 행위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의 부족, 가정 사업계 봉투 및 대형쓰레기 처리용 스티커 구입의 어려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규격봉투 판매업소를 대폭 확대해서 주민의 봉투 구매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정사업계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가정사업계 봉투가 125ℓ짜리입니다. 현재 크기의 중간 정도인 60ℓ 용량의 사업계 봉투를 추가로 제작해서 10월부터 봉투판매소 및 동사무소에서 판매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전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무단 배출된 쓰레기는 정밀 추적하여 배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무단투기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이 종량제 실시이전의 대행료가 종량제 실시이후에 급격히 증가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청소업체 대행료가 35억9,100만원이 증가된 69억5,3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는 종량제 실시이전인 94년도까지는 공동주택과 청소대행업체간에 직접 계약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를 매월 공동주택에서 지불하였습니다. 종량제 실시이후엔 95년부터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모두 청소업체 대행료를 지출하기 위해 94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의 2배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청소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드리며 이의원님의 앞으로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실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립보육 시설 2개소, 법인운영시설이 3개소, 민간시설중 어린이집이 51개소, 어린이놀이방 23개소로 총 7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만수2동 5본지에 4억400만원 예산으로 연건평 150평 규모로 공립어린이 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하신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시설 확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립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간석3동 224번지에 보육아동에 106명의 정원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동 어린이집은 간석시장 뒤 간석동 일대의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해 있고 부모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영세사업자 자녀들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만수4동의 구립아파트 놀이방은 영아전담 놀이방으로 지역적 여건으로는 서민 아파트로써 맞벌이 부부가 많으며 인근 놀이방은 3개소가 있으나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어 2세 이하의 영아보육 시설이 부족한 형편을 해소코자 이 지역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신축중인 시설로 만수2동 지역의 15번 버스종점에서 220m 지점의 만부, 향촌등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인근지역을 선정해서 95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150여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현 공립보육시설의 위치적 여건을 말씀드렸으며 향후 공립보육시설 설치시는 주변보육시설의 위치를 감안해서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시설의 위탁선정은 선명하고 공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 민간 확대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립보육시설 위탁은 남동구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에 의거 위탁자를 선정토록 되어 선정 결정은 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돼있으며 이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심사기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비용의 공정성을 기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재정을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한 보조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보육사업 국고보조 업무지침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아동별 지원과 시설별 지원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별 지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및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의 자의 자녀에게 각각 보육비 면제 및 감면토록 보육비를 246명에게 지원하고 있는 등 아동중심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지원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등 정부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종사자 인건비 50%를 지원하며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2세 이하 영아를 다수 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중점으로 하여 교재.교구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운영 및 아동에 대한 지원기준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의거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수준으로 지원된 액수로 전국 통일된 수준입니다. 세 번째 제안하신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보육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야간과 휴일보육을 위하여 구월동 1232번지 소재 남부어린이집에 야간 보육시설 1개소를 운영하여 수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아보육시설은 만수4동 주공아파트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애자 전담 보육시설은 특수한 장비와 기구, 시설, 특수교육, 전담교사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교사용 교구 및 수당지급 및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은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교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당 및 교사용 교구 구입 지원은 시설 자체 재원으로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1회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 교육도 유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서 보육서비스 질의 제고에 노력을 기울기고 있습니다. 보육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은 현재 담당공무원이 남동구 개청이후에 95년 4월까지 전담해오던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사직하여 현재 공석이나 10월쯤 보강될 것이며 전담직원은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고 종사하던 사람으로 우수한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시설의 행정지도 및 지원에 대하여는 연간 2회에 걸쳐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아동의 교육, 건강안전에 중점을 두어 행정지도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건을 말씀드리면 보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 보육비 지원과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현재 우리 구에는 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를 93년 11월 13일에 311호로 제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육위원회를 사회산업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보육시설운영자 보육시설자, 교육청 유아교육담당장학사, 교육 교사, 학부모등 10명 등으로 구성돼서 보육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료 상한선 규제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보육사업에 대한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원오식 의원님께서 구월2동 주공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세가지로 간략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에 대한 도시가스의 교체와 상수도 교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과 향후의 대책, 그 다음에 이 두가지 복합용도로 인한 재건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월2동의 주공아파트는 우리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80년도에 121동에 약 5,730세대의 거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탄 보일러 방식이었으나 84년도부터 개인소유자별로 현재까지 약 한 75%가 도시가스로 교체해서 개별적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 배관의 노후문제와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성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주체관리측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자체회의로써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성 문제는 도시가스안전공사와 시 산하의 상수도 사업소와 협의해서 노후관에 대한 안전관리 즉 사후관리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가지 복합문제에 대한 이 재건축 문제는 우리 주민의 약 80%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우선 재건축에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이 건축물이 과연 새로 재건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사항은 주민 자체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구청장이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20년이상의 건축을 우선 전체조건이 돼있었으나 20년이 안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구조안전진단상 도저히 불합리한 건축물이라 하게 되면은 재건축의 우선 승인조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동의와 구조안전진단의 필수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등 사후적인 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기간은 어느정도의 시간이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는 지금 간석시장 뒷편에 있는 경남연립과 구월동에 있는 문화연립이 재건축으로 조합을 형성을 해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금 주공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문제는 석바위 부근에 있는 주공아파트가 이런 절차를 지금 병행을 해가지고 시 차원에서 구조안전과 건축심의가 병행돼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께서 현재 우리 도시 전반에 대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작성 및 각종 공사로 인한 동장의 감독책임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이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은 우리 도시 전체로 현재로써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지적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GIS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시 차원에서 지하철공사와 병행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인력이 구성이 돼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구 차원에서 대한 관리 방법은 전문인력이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선 지금 GIS방법에 대한 기술용역이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에도 지하철이 통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GIS작업이 우선 지하철에 대한 부분이 끝나게 되면 우리 시 전반에 대한 수치 지도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마찬가지로 통장들 반장들을 명예감독관제로 시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감독은 저희 실무진에서 하고 기타 행정적인 지도 감독은 동장한테 감독제를 실시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고잔동 뿐이 아닌 농촌동 도시개발이 미흡한 지역에 대한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 확충 문제하고 버스노선에 대한 확충과 배차시간에 대한 문제점, 또 그거와 병행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세가지로 집약을 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동에 어린이공원의 조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상으로 저희가 결정고시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농촌동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병행될때는 필연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고잔동에는 지금 고잔근린공원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용역이 마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 유희시설이라든가 기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고잔근린공원을 개발할 당시에는 그러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잔근린공원이 사유지, 지금 한국화약이 소유하고 있는게 약 90%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형편상 대지를 매수해서 공원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고잔동을 경유해서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가 지금 20번과 35번 버스가 있습니다. 20번 버스는 고잔동에서 동인천으로 가는 약 25분의 배차 간격으로 운행하는 버스하고 연수단지에서 남동공단과 효성동을 운행하는 35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9분 배차 간격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버스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줬듯이 버스 배차 간격이 규정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공동조합에도 제가 지금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버스 배차에 대한 시간을 지키도록 강력하게 행정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태호가든에서 남촌동 경유해서 도림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공사가 지금 제가 96년 6월 30일이면 준공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마는 그거와 연계되는 논현동까지 도로개설이 지금 실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하게 되면은 지금 만수로로 통행하는 4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번 버스를 그쪽으로 회유해서 논현동, 고잔동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는 일단 도로공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당분간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잔동 일언에 대한 교통처리문제는 어제 논현동 천종만 의원께서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도시계획개발에 대한 문제와 결부해서 고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현동과 고잔동에 해당되는 도시개발문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남동 우리 구청으로부터 소래포구까지의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대한 보상문제하고 당초에 보류네오에서 논현사거리까지 나오는 15m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현실적으로 미흡하다 해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상으로 결정고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 시비보조를 기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상이나 기타 작업이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교통이나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도로개설이 되게 되면은 미흡하나마 교통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과 아까 말씀드렸던 도림국민학교로부터의 논현국민학교와 공단과 연결되는 도로부분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교통문제는 분산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처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날 하루에 갑자기 교통이 완화한다든가 처리대책을 할 수 없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교통의 해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조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콜레라 발생현황과 확산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소래포구 지역에 콜레라가 전체로 열명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아홉명은 어부였고 한명은 천안에 가서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홉명 중에 두명은 거주지에 관할 보건소에 이첩하고 나머지는 증상 발견 즉시에 격리수용해서 길병원등 3개 병원에서 치료해가지고 완치해서 다 퇴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산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라 확산방지를 위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래포구에 임시 검역소를 설치하여 입항하는 모든 선원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환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격리했으며 보건소, 임시검역소, 각동에 설치된 설사환자신고센타 및 병의원의 질병 정보모니터를 운영하여 환자 조기 색출에 힘쓰는 한편 설사환자와 양성자 가족 및 접촉자 소래포구 주변 주민, 그 다음에 소래포구 갯벌, 해수, 어패류, 지하수등에 대해서 예비투약하고 보균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입항 선박 및 각동 취약지역 특히 소래포구 주변 지역에 대해서 보건소 기동방역단과 동 자율방역단이 살충.분무 연막소독 등을 실내외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콜레라 예방 주민 홍보를 위하여 플랑카드 설치, 차량가두방송, 유선방송, 신문, 반회보, 홍보전단 배부와 동.구방송을 실시하였으며 학생교육과 민방위 교육시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소래포구 행락객들에 대해서 개인위생 수칙 준수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콜레라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지속적인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조기 색출에 힘쓰고 진성환자 및 의심환자는 철저히 관리하며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콜레라 2차 감염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원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단지내에 청소년 체육시설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고의식 주입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문화.예술.체육 등의 건전한 장을 해줘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우리 구에서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소규모동네체육시설을 90년에서 94년 동안 총 2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남동공단 2호 공원외 25개소에 441점을 설치 완료 하였고 금년에도 1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씨름장등 19종 118점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남동구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단지내에 체육시설 설치문제는 전 입주주민의 동의가 요구되고 그 시설의 개발 차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내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상위 조건이 충족될 시에는 아파트 단지내에도 동네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귀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의 청소 활동미흡, 주민 또는 단체중에서 소규모공원, 주택가 이면도로등 다수의 주민이 왕래하거나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청소를 실시할 경우 규격봉투 구입에 따른 불편으로 청소활동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 타종식 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변경함으로써 노동력 가중에 따른 청소업에 미화원은 각 세대 임금 얼마씩 수고비조로 또는 부조리의 일종으로 비규격봉투로 담아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청소대행업체의 용역비 지불은 규격봉투 판매대금 충당금 몇%이며 재정예산에서 지불은 몇%인지 비규격봉투로 사용했을 때 재정예산에서 더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당금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종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의원입니다. 우선 논현동 지역, 저희 지역에 콜레라가 발생하여 구민여러분께 폐끼친데 대하여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구청장님 이하 관계기관, 또한 의원님들 소래포구를 방문하셔서 위로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소래포구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근 2개월동안 어민, 상인, 요식업들 3,000여명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3,000여명의 한가구당 4명이라 할 것 같으면 3곱하기 4는 12, 12,000여명이 생계가 막막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보도에서 들었다시피 북한에서 2개월전부터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미리미리 예방을 하였더라면 이런 상황은 안 일어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보건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 사항이 15,000여명의 생계를 유지가 막막하다는 것은 관계 당국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고 상세한 대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1동 김대진 의원입니다. 남동구만의 지하매설물 지도 작성이 어렵다고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물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잘아시리가 생각됩니다. 하나 본 의원은 안전사고가 너무 걱정되어 재차 보충질문을 하니 남동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 보호해야 할 관계 국장의 입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가 아주 심할 정도로 자주 있는데 팠다 덮고 또 팠던 곳을 또 덮고, 또 파고 하는 공사현장이 관계공무원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의 눈에도 많이 띄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비용은 과연 누구의 돈으로 메꿔지는 것이며 과연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굴착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본즉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관련 사업을 사전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한 도로질서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또 제2조 구성에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에는 구청장, 부위원장에는 부구청장, 그리고 도시국장, 건설과장, 사업소장, 전화국 선로부장, 한전에 배전부장, 경찰서에 보안과장, 7851부대의 통신대장,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기능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람, 2. 도로굴착관련시설이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폭 20m미만의 도로와 20m이상의 도로의 보도, 5. 제1호 내지 제4호 2에의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회의록을 보면은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있기에 본의원은 이 조례대로 한다면 현 굴착공사의 횟수를 보아 하루에 몇회씩 정도는 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하는데 제8조에 근거를 두어 회의록을 시간상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굴착에 관한한 매우 위험소지가 많으므로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시 됨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어떤 방법으로 철저 감시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덧붙여 다시한번 질의하는데 도시가스관 지도만이라도 작성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가스관이 각 곳곳 가정에서 침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대형참사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그 도시가스관 만이라도 비용이 얼마가 들던간에 이거는 우리구 차원이나 또는 시 차원에서 보다 더 우리 개인을 위해서라도 우리 남동구 구민의 40만 인구를 책임지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을 지고 이것을 꼭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게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심도있게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종결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이귀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의 청소화동에 따른 규격봉투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공공장소, 마을안길, 공한지 등을 자율적으로 청소하고 계시는 각 노인정 및 일반 주민들에게는 각 동사무소에서 파악하여 적정량의 공공용 청색봉투 50ℓ짜리입니다. 청색봉투를 무료로 지급하여 자율적인 청소로 인한 본인부담이 전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에 지불하는 대행료와 규격봉투 판매대금과의 관계는 종량제 실시후 8월말 현재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21억1,100만원이며 전체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되고 있으며 95년 대행업체의 대행료의 69억5,300만원인데 비해 8월말 현재 대행료 대비 봉투판매대금의 비율은 31.2%입니다. 연말까지 규격봉투를 판매할 경우 출현 판매대금은 31억원으로 44.6% 정도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규격봉투 값을 현실화하여 2001년에는 쓰레기 배출자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15%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구.동 합동으로 비규격봉투 사용사례를 집중 단속하여 7월 현재 123건에 1,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비규격봉투 사용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임하고 대행업체의 종사원 교육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그 지하매설물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희가 지하매설물 지도작성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의 단계, 저희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6월부터 96년도 5월까지의 1단계로써 일단 지하철 1호선에 대한 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용역해서 금년도 예산이 4억3,000만원으로 시에서 지금 집행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단계로써 인제 우리시 전역에 대한 지하매설물의 전산화를 작업하기 위해서 8억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 90년도에 도로대장은 형성이 지금 시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로대장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기히 우리 남동구 전역에 대한 도로대장은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대장을 기초자료로 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건 전문적으로 어느 단체하고 저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인하대학교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 전산실하고 시스템을 맞춰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계속 발전과정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실무진의 전문인력이 좀 부족하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작업이 아마 다시 진행중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대장을 가지고 전산화 작업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우리 도로개설을 공사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지하매설물 전반에 대한 가스, 상수도, 전기, 통신 도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단계 작업부터 전반적인 작업이 실시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은 제가 3/4분기 3개월마다 한번씩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 단체 기관별로 저희가 도로굴착 신청이 되게 되면은 복합굴착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어느 한곳을 1년도 안돼서 여러번 파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긴급하게 도시가스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고요, 시청 주변을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콤에서 기 도로굴착이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전에서 시청주벼에 대한 전산, 전기시설에 대한 지중화작업이 지금 또 갑자기 저희한테 재론이 되기 때문에 시청앞에 구월중학교 부근에 이미 데이콤에서 도로굴착이 됐습니다. 근데, 도로굴착을 하기 전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치 조정하는 문제는 반대편으로 도로굴착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다 더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신 그동안의 도로굴착에 대한 운영의 실적이라든가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작업하는 신설도로나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대장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별도의 저희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은 저희 나름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작업은 할려면 우리가 전산화를 해야 되는데 전산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전자도 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점은 이번 의회 뿐이 아니고 매회 의회에 때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개선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로굴착에 대한 시민의 우리 불편사항이나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중복되는 내용을 보다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감독문제는 우리 공사할 때 전문적인 기술을 우리 전체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어느 한 곳과 연결되는 도로 공사라든가 상하수 분야하고 연결되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기술감독 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기술직 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에 대한 감독은요, 저희가 도시가스에 대한 전문성은 굴착만 해줬지 도로 부분에 대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시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가스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별도의 도면을 굴착할 때 마다 도면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도로굴착이 도시가스로 인해서 허가가 심의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 도시가스공사로 하여금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을 같이 받기 때문에 현재 도시가스공사로 인한 기타 매설물하고의 관계는 별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에 하나 지적해 주셨듯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업하는 인부의 실수라든가 이런 과정으로의 대형사고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공사 굴착때에는 반드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도시가스의 배관 문제는 현재로써는 아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그 굴착허가를 할 당시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천종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북한지역의 콜레라 발생후의 대비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콜레라 역사를 보게 되면은 50년도, 60년도에는 꽤 확산이 다수로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차츰 감소가 되면서 지난 4년동안에는 콜레라가 한건도 발생을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콜레라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어느정도 해이됐었던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오염된 생선이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한 지역에 덕적도 부근에서 어업하시는 어부들이 주로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감염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어떻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금년초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해수와 거기서 판매하는 어류에 대해서 세균검사를 계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아직도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개인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게 확산을 방지하는 하나의 가장 큰 방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태까지 동남아지역에 여행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그것도 또 역시 지난 4년동안에 한건도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그 여행자들의 보균검사를 철저하지 않았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상부에서 내려왔지만 해외여행자들에 대해서 추적검사를 아주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환자들이나 그 접촉자들이나 그 거주지역에 대해서 보균색출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개인적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네분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나머지 네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1동 하상춘 의원입니다. 오늘 제4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95년 6월 27일 제2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3개월이 채 못되었습니다만 의정활동의 중요성과 의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년 임기동안 남동구민과 남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동료 의원들과 최선의 노력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할 내용은 교통유발금 부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통유발금은 도시교통촉진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및 사업의 경영자에게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 14 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 징수의 100분의 10을 구청장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의 6 2항에 1,000㎡이상인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인천시와 남동구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정차를 포함한 교통사항이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유발금을 징수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아진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분산 및 교통억제를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 교통유발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에는 구민의 지출금만 가중시켰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통혼잡을 이유로 지방세를 징수한다면 반드시 교통혼잡이 덜 하도록 추진해야 함에도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과 징수된 교통유발금은 시 수입으로 인천광역시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에 세출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주로 교통연구 및 인건비등 제경비로 사용토록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막연한 사용범위 규정으로 구민이 느낄 수 있는 교통분산 효과 및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구청장이 선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원하는 사업과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는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재정확충 방안으로 국세 및 시세등을 구세로 전환토록 일부 검토가 되었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과세한 남동구에 교통유발부담금은 3억5,000여만원으로써 비록 많지는 않은 재원이지만 이 재원을 구 수입으로 전환하여 점진적이고 보다 나은 주정차 확립등 교통정책에 직접 투자한다면 현재보다 좋은 교통여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각종 세부담은 가중되고 주민 불편이 더욱 심화된다면 지방자치는 요원할 것입니다. 교통유발금의 과세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00㎡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업무지구의 일반건물과 유흥업소 1,000㎡를 기준으로 과세금액을 보면 일반건물은 28만7천원, 유흥건물은 142만원으로 무려 114만원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건물주들의 불편이 심하고 심지어는 건물임대 계약시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액 부담을 지게하는등 결과적으로 영세 유흥업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 및 불합리한 부분과 관련하여 시수입으로 되어 있는 교통유발금을 구수입으로 전환토록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와 교통유발금의 과세대상, 과세기준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할 용의가 없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6동 출신 김문종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을 하며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문제와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장설치조례의 개정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이 발생하자 세금횡령자들에 대한 가압류조치 및 횡령세금소송을 수행하면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와 각 구에서는 세정전산화 작업을 이미 앞당겨 실시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북구청 세무비리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징수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5년 3월 16일자로 징수과가 세무과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과가 세무과에서 분리됨에 따라 징수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전 체납자에 대하여 주소 추적조회를 실시하고 직원별로 체납건수 및 금액을 할당하는 징수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95년 7월 31일자로 발표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의하면 법인으로서 극동산업개발주식회사가 11억8,300만원, 개인으로써는 차윤대씨가 2억1,5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동구가 부과 징수해야할 지방세중 체납액이 95년 6월 30일 현재 과년도분이 98억9,400만원, 현년도 분이 50억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하여 순위별로 공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앞으로 발간하게 될 남동구 구보에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와 더불어 과년도분 98억9,4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누가 체납하고 있는지 1년 내지 5년차분 체납액별로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세입금 체납금액을 그 사유를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자료 부족, 납세자 태만 그리고 재산압류중 등으로 분류해서 그 금액과 해당자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울러 위 기간동안의 과년도 체납자에 대하여 한 재산압류등 법적 조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독촉장 및 최고장 발부등을 통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정확히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본의원은 구에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대책으로 과세권을 확립하고 체납액이 없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세금이 납부할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들에게 강력한 체납처분이나 공매처분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체납액수가 미미한 서민들에게만 징수권을 발동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고액 상습체납자들에게도 형평에 맞는 징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설치조례의 개정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인구가 387,209명으로 20개동에 761개통 3,635개반을 두고 잇는데 우리 남동구 통반장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각 동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일선 동의 손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은 통반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관리비중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10억144만원, 읍.면.동 행정지도비중 보상금 명목으로 1억6,860만3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장설치조례의 제14조에 의한 통장기본수당이 월 8만원, 상여금이 연2회 8만원, 회의참석수당 월 2회로 따져서 1만원으로써 총 9억1,264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통장 1인당 한달에 약 10만3,330원이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위 보상금 명목으로 지출되는 1억6,860만3천원 중에서 매년 통장정수의 15%에게 연 4회 지급되는 통장장학금으로 6,637만3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는 통장 1인당 월 7,560원이 지급받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반장 시찰비 항목으로 745만원, 통반장 산업시찰 항목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된 240만원을 가산하면은 1,4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월 수당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통장 1인당 월급 11만833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위 수당등에다가 통반장 시찰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예산만을 더해 보더라도 그 금액은 9억7,941만5,808원으로써 남동구 전체예산의 1.3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같이 통반장 관련 지출항목은 남동구 예산중에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선자치시대에 와서는 통반장을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의 하부조직으로서 통반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고 또 5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격요건으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위촉하고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에 50세이상 60세이하의 남자중에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반장의 설치개념과 그 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하고자 하오니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시 조례규정을 요약하면 조례 2조에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을 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자격요건중에 일반예비군이나 재향군인인 남자, 그리고 민방위대원 중에서 위촉하기로 돼있는데 이는 일종의 비상시에 염두를 두고 통반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첫째, 행정의 말단침투를 위하여 통반을 둔다, 이런 개념은 민선시대의 이전이 통반의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의 말단침투라는 규정을 지방자치시대의 개념에 맞게 통반의 설치개념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조례 제7조에 보면은 통반장의 임무를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도 또는 계도 위주로 규정돼 있는데 이런 통반장의 임무 규정을 주민들의 의견이 구청에 수렴되는 창구로써 다시말하면은 하위가 상달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하며 반 20개 내지 30가구로 구성하게 돼있는데 현재 761개통 3,635개반이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통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통수도 좀 줄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제5조에서 자격규정에 위반이 돼서 60세 이상의 통장은 없는지 민방위대원에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50세 이상의 여자통장은 없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만약 그 조례규정에 위반되어 통장을 위촉하였다면 조례 규정대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통장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임기 규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그동안 권위주의시대에 걸맞지 않은 통반장의 개념을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개념으로 전환을 하고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보다 더 원활히 하는 창구를 마련할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심정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2동 출신 최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마을 고장과 남동구를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정말로 새로운 남동구에 보탬이 되는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보시고 본 의원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마에 시달리는 문일여고 이기호 선생님을 돕기 위하여 전 의원이 성금을 모으기로 결의한데 대해서 저희 만수2동에 거주하시는 선생님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도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도표를 나눠드렸고 도표를 보시면 영어로 A, B, C, D, E 지역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역 이름이 생소할 것 같아서 편의상 A, B, C, D, E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유신마을과 수현부락간 4차선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나눠드린 도표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길이 1,377m 폭 20m 도로로 92년 12월 19일 착공하여 94년 2월 25일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도로개설은 늘어나는 교통수용에 대처하고 시가지의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설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변 도로 여건과 교통량등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선이란 이유만으로 4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를 접목 연결시켜 놨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바로 A지역입니다. 이 길과 A지역에서 D지역으로 통과하는데도 보통 차로2, 3분이면 통과할 것을 체증이 심할때는 20분 내지 30분씩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A 지역과 D지역은 이 사이에는 도로와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일반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서는 아파트에서 애들이 정문을 그냥 통과해 나오면 바로 차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고가 연일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많은 차량들이 지금 새로난 4차선 도로와 연결됐기 때문에 많은 교통량이 이 좁은 2차선 도로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도로는 늦은 밤이면 트레일러, 11톤 트럭, 버스, 덤프트럭 등 다수의 차량이 새로 개청된 이 도로에 무단주차하여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모든 도로는 주차장화 되어 버렸습니다. 밤늦게 주차하고 새벽에 출발하기 때문에 소음 역시 크고 이 근처 주민들은 소음으로 시달리고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라 잘알고 있습니다만, 꼭 4차선 도로로 건설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어 이 도로 건설 경위와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해결책으로 세가지 점을 제시하오니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일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은 도표상에 보면 A지역입니다. 여기 도표상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작은 오거리로 돼 있습니다. 이 신동아 아파트에서 D지역으로 갈려면 요 오거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오거리 사이쯤 기역자로 표시한 이 기역자 표시에 콘크리트 담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D지역을 통과할려면 이 D지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D지역에서 오는 차와 신동아에서 나오는 차가 항상 충돌사고가 자주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건씩 충돌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오거리에는 지하 매설에 도시가스관, 상하수관, 광케이블선이 차례로 매설돼 있습니다. 이 좁은 도로에 대형트럭 등이 지나다녀 도로가 움푹 패이고 훼손되어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어 도시가스관이 언제 폭발될지 우려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표에 보시는 거와 같이 나대지 지번 1-33, 나대지 지번 1-26땅을 구 예산으로 매입해서 도로로 확장한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이라 사료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유신마을에서 수현부락간 이 도로를 체육거리로 지정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및 거리농구대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치하면 밤마다 무단주차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도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도로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이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할 수 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제일 피해자는 B지역인 정광아파트, 공작아파트, 청실빌라 주민들입니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지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B지역에서 C지역으로 가는데 지금 B지역에 정광아파트 요 폭까지 요 거리는 폭이 6입니다. 그래서 정광아파트를 지나면 다시 15m로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병목현상이 이 정광아파트 정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주변에는 전면에는 지금 전면에는 지금 유신마을 재개발로 주택공사에서 한창 공사중입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사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큰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유신마을 지역군으로 편성해서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데 도시국장의 견해와 구청의 재건축 요청이 정식으로 접수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의사가 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한 사업을 시행할 때 타당성을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내는 세금을 아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인천은 도세로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불명예로 씌워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안이한 생각과 판단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면 이것도 도세만큼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조그마한 사업집행을 해도 정말로 구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의원 김완성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더니 모든 국민이 전에 없던 과소비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50년대에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냉장고, 텔레비젼등이 쓰레기가 되어 처리 곤란이고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이 쓰레기통을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곧 선진국의 문턱을 넘는다는 희망찬 소리가 들려오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결함이나 늙거나 병들어 의지할 곳 없는 노약자들은 우리들이 못살던 50년대와 똑같이 절망하고 생계를 비관하고 쓸쓸히 소외된 그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거택보호자다, 소년소녀가장이다, 모자가정이다 등으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준 것은 적이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불우한 그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구원의 손길이 명색만이 요란할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외된 그늘에서 쓸쓸하고 외로운 이웃을 생각하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찍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린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고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만년 불구자가 되어 자리에 눕고 보니 어린 딸자식의 학비는 고사하고 생계가 막연한 우리 이웃을 잘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생활보조금 8만7천원, 양곡비 2만8천원, 구청 청소년 가장돕기 분기별 10만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 불우한 가정에 한달 생계비 15만원을 가지고 모녀가족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절망적인 가정이 우리 구에서 몇가정이나 있는지, 94년에 지급된 영세민 구호사업비와 호당 지급디는 평균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재활의 여지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재활의 기회를 갖게 유도하여 국가와 사회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93년 통계로 보아 미국은 GNP의 25%를 스웨덴은 15%를 복지비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득수준 1만불을 넘는다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경우이냐, 겨우 1%만이 복지예산으로 쓰여졌다는 통계 보고를 봤습니다. 복지후진국에서 벗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는 형식에 치우친 예산집행에서 과감히 떨쳐나와 필요불급한 사안에 관한한 형식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예산을 짜고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구청의 행정 모습을 보여주어야 소위 말하는 민선 구청장의 지방자치에 대한 부합하는 행정이며 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주민의 안전이요, 주민의 생계유지 이상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소외된 그늘에서 쓸쓸하고 외로운 절망하는 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줄 복지행정을 펼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발표하신 앞으로 3년 동안에 약 3,000억원의 금액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동구청만은 능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3,000억원에 대한 10%만 어려운 그늘에서 사는 소외된 사람들한테 할애한다면은 약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장님들에게 배부되어 오던 신문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95년 7월 김용모 구청장님께서 각동을 초도순시 하면서 우리 만수5동 통장 자율회장인 김만수씨가 질의한 통장들에게 배부해 오던 신문이 93년부터 단절되어 근 20여개월 동안 유독 우리 남동구만 배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으로 신문을 곧 다시 배부하거나 현금으로라도 신문값을 드리겠다는 답변이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는 통장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93년 남동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애향심에 불타는 의정활동에 의해 단절되었다는 동기는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었다면 곧이어 이에 따른 후속 행정이 뒤따라야될 것인지 어떻게 해서 20여개월 동안 모른채 지나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통장은 국가행정의 최말단 조직이며 이들의 수고에 대한 배려는 못하여줄망정 유독 우리 구에서만 배부해오던 신문마저 단절시켰으니 무성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는 안일무사적인 직무유기가 아닌가 질문하여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여년 동안을 공직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는 시키는 이리나 마지못해 하는 공직자는 없으며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 하려는 일을 찾아 시키지도 않는 봉사활동을 스스로 찾아 기꺼이 하려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주민의 호평을 들을 때 본의원은 우리 구청 임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 주민의 대표로써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여론을 전달하오니 기히 배부해오던 식으로 신문을 다시 배부해 주시던지 현금으로 송달하시든지 구청장님의 약속을 속히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이왕지사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도시국장님 이하에게 당부의 말씀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지하철 3호선 계획노선이 우리 남동구 만수동 2, 3, 4, 5, 6동 주민에게는 그림의 떡인양 설계되어 있어서 불합리한 설계라 시장, 구청장, 시의회 의원,

김완성 의원!

네.

질문요지 이외의 발언은 금지하겠습니다. 이상 끝내주세요.

이것도 질문요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요지에 이게 이장이 수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 발언은 허가를 못 하겠습니다. 그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하상춘 의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계되는 시세로 진행중인 거에 대한 구세로의 전환방안과 각 용도별에 대한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에 따른 법 개정 건의의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의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저희가 90년도부터 지금 시행돼 있는 법률입니다. 이 교통유발을 하는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94년도에는 3억2,300만원을 부과를 했구요, 금년도에는 3억5,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시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10%를 저희 구에다 줍니다. 그래서 10%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공사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TSM사업에 대한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이 3억5,800만원이 TSM사업으로 저희 구에 배정이 돼서 교통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개선을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아까 지적했다시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을 개선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세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에 해당되는 기본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시에다 건의해서 중앙부처로 하여금 일부가 구세로 전환이 어렵다 하게 되면은 구세에 보조해주는 10%의 범위를 상승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건물에 대한 유발 개수 어떠한 어느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금을 부과를 할려고 하게 되면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유발 개수도 최하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상가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개발지수는 0.82, 최고는 교통유발하는 수요가 많은 위락시설 유흥음식점 이런거에 대해서는 약 4.05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다시피 일반건축물은 약 한 28만원, 그 다음에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위락시설이나 유흥음식점은 약 142만원, 이 금액의 차이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유발을 원인으로 하는 부담자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용도에 관계되는 유발 개수의 변경도 기본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이 돼야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병행해서 같이 건의가 가능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만 의원님께서 유신 수현부락간 도로개설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과 인근 만수동 일대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의원님께는 이렇게 도면까지 준비해 주시고 또 상세하게 그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주민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신간 수현부락간 도로를 개설하게 된 경위는 어느 도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도로는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뿐더러 그 반면에 그 도로개설에 인해서 불편한 사항도 느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은 100%가 주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실지 도로를 개설하고 보니까 도로개설한 인접돼 있는 부근에 사는 우리 주민은 소음교통, 교통량의 증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도로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우리 만수동이나 또 넓게는 간석동 주민 또 넓게는 우리 남동구 전체 주민, 그 넓게는 인천 우리 인천시 전체에 대한 교통의 흐름이 도움이 된다하는 차원에서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거지 또 아울러서 이 만수동이나 이쪽의 일대는 국지도로입니다. 도로의 폭이 협소한 도로기 때문에 주변 간선도로 즉 광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국지도로에서 광로로 연결하는 부분이 지금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신 수현부락간의 도로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당초에 시 차원이나 저희가 검토할때는 이런 차원에서 국지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연결하는 목적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경인국도간 장수로 도로가 지금 일부가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공사 기간 동안에 그 도로로부터 장수로로 경유하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개설한 수현부락간 도로를 많은 교통량이 증가됐던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돼서 준공이 되면은 차량의 교통에 분산이 있지 않느냐, 또는 남동공단과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장수로에서 경인국도간 연결하는 도로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려운 교통량의 증가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종점에 대한 교통의 흐름문제 실지 신동아아파트 올라가는 부근하고 우리 유신부락 도로하는 도로는 실지적으로 4차선에서 그 도로는 2차선도 어떻게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차량의 회전문제에 대한 가각정리 문제는 개인소유의 땅입니다만, 제가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걸쳐서 가각정리를 정리해서 저희 예산으로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신부락 부근에 있는 지금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20여동을 철거를 완료 해가지고 주택공사 사업으로 약 9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은 낙후돼 있는 불량주택을 개량을 해서 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입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신지구는 현지개량이 아닌 전면개량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유신지구를 통과해서 현재 있는 청실빌라쪽으로 들어가는 15m 계획도로가 1차 사업은 지금 중학교 옆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도로개설이 정리가 됐고 2차 사업은 그 입구로부터 청실빌라를 걸쳐서 3차 공사구간인 수현부락 도로하고 연결되는 15m 계획도로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도로개설 반대로 해서 지금 일부가 도로의 구조선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내용은 청실빌라까지 2차 공사구간은 저희가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수임기관인 주택공사에 도로개설 할 수 있도록 시비보조를 줬습니다. 근데 그 도로가 15m 도로인데 이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은 유신부락 수현간 도로와 지금 15m 도로개설하는 부근에 가운데 현재 청실빌라하고 또 정광아파트 이러한 기존에 거주 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대한 소음이나 차량소통의 문제 때문에 불편하다 하는 사유로 인해서 집단민원과 여러차례 저희하고 주택공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서도 도시계획 사업은 결정고시 됐습니다마는 도로는 저희가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 하게 되면 실지 94년도에 명시이월된 약 4억7,000만원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을 못한다 하게 되면은 어쩔수 없이 이 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로 저희한테 시에서 줬기 때문에 그 사업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쩔수 없이 시에다 반납을 한다든가 이러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저희구 예산에 2억9,000만원의 구비 예산을 들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시이월된 금액과 합해서 3차 공사구간을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집행 못하기 때문에 이 2억9,000만원에 대한 사용 내용도 저희가 타지역으로 공사위치를 변경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반대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한번 주민들하고 최종적인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토지보상 만큼은 진행을 해야 될거 아니냐, 언젠가는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게 되면은 다시 시설비를 투자해서라도 도로개설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다시 저희가 협의 또는 주택공사와 주민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역이기주의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마는 도로개설을 하는 목적은 인접돼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도 감수해야 될뿐더러 넓게를 보게 되면은 지역 전체의 이익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의원님께서는 혹시 지역주민과 대화나 이런 과정이 있을때는 충분한 이해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현부락 도로에 대한 자전거 이용도로 문제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 국비보조 5억, 내무부에서 5억, 시비보조 2억5,000만원 우리 구비 2억5,000만원 합계 10억을 가지고 길병원 18호 광장으로부터 남동공단까지 자전거도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1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95년도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타당성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유신 수현부락간 도로도 자전거도로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실무적인 의견으로써 도로의 구조상이나 위치상으로 봐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감수해서라도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타당성 조사할 당시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도로개설하고 관계되는 유신 수현부락간 도로에 전반적인 지금 도로주변의 정리 교통문제 그래서 인제 경인국도간 장수로간 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들하고도 이러헥 동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가질 때 이런 안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적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이 돼서 차량이 분산이 되게 되면은 경찰청 당국하고 협의해서 주차금지구역을 고시한다든가 이런 것으로써 저희가 대체를 해서 큰차, 중형차량의 주차가 금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대형차량에 대한 도심지 통과금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금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상에는 저희 남동구 전구역이 대형차량이 금지하는 위치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유신 수현부락간 도로 뿐이 아니라 도심지내 통과 금지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신부락에 대한 철거조치가 지난번에 기 주택공사에서 11동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의원님의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아서 실지 철거민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철거민에 대해서는 주택공사 사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김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주민구호사업 현황 및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원대상자를 우선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원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지원대상자에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 및 자립지원 대상자로 구분 구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구호비는 국비가 80% 그 다음에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94년도 거택보호대상자 구호사업 현황과 성과를 말씀드리면 7,216세대에 11,12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을 설명 드리면 양곡은 1인당 월 백미 10㎏, 정맥 2.5㎏을 지급하였으며 부식비가 1인 1일 820원, 연료비는 세대당 660원이고 월동대책비로 김장비와 피복비로 1인 37,500원과 연료비는 세대당 40,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양곡은 94년도에는 실지 현물로 지급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의비 및 애경사 부조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녀학비를 분기별 중학생 74,400원과 고등학생 136,8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 구호내역을 말씀드리면 양곡대로 1억5,095만3천원을 지급하였고 부식비로 2억8,260만9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연료비로 1억4,910만7천원을 지급하였고, 월동대책비로는 6,180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의비는 1,900만원이 지급되었고 자녀학비는 7,298만2,500원이 지급되어 총 7억3,645만4,500원이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구호비로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 대상자와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61세대에 65,006명을 보호하였습니다. 구호비는 월 1인당 6,030원이며 자녀학비는 중학생 74,400원과 고등학생 실업계입니다 136,8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반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총 지원실적은 구호비로 3억8,583만3,950원을 지원하였고 자녀학비는 4억2,689만7,6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험료 반액 지원으로 712만3,040원등 총 8억1,985만4,650원이 자활 및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구호비로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재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취업을 하고 싶지만 기술이 없어 일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 수료후에 우리구 남동구입니다 취업정보전산망에 등록되어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훈련종목으로는 중장비운전, 특수용접, 한복, 도배등 11개 직종이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평균 6개월서부터 1년으로 교육비는 전액 국비.시비로 지원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기간중 생활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는 가게보조수당,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대당 지급된 월평균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총 10만2,05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총 4만3,520원이 지원되었으며 자립지원대상자는 총 4마5,7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극빈자의 생계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은 생활보호법에 의거 자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는바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구호비는 최저 생활비이므로 기본적인 생계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자활 및 자립지원 대상자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최저 구호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주민 구호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생계비에는 못미치고 있어 이러한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호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회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좋은 고견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홍식입니다. 김문종 의원님께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 그리고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문제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특히 지방세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개하시는 김문종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액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법인과 개인으로 분리하여 순위별로 밝혀달라는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현재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1,589건으로써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문제는 구보 뿐만아니라 언론에도 공개를 하여 체납액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으로 구분해서 법인의 1, 2, 3위 개인의 1, 2, 3위 체납자와 체납요인 그리고 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고액체납자 중에서 20위까지를 보게 되면은 법인이 13개 업체 개인이 7명 있습니다. 이 20위까지의 체납액이 총 한 3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법인중에 체납액이 제일 많은 업체는 극동개발산업이고 체납액은 1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공영으로 6억7,200만원, 세 번째는 범안무전으로 3억2,200만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동산업개발과 유일공영이 체납을 하게된 사유는 인천노총에서 영풍광업부지에 근로자아파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노총과 극동산업개발하고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현재 확정 판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 판결이 돼가지고 극동산업하고 유일공영에서 소유권이 돼있는게 노조 앞으로 이전이 되게 되면은 노조에서 바로 체납된 세금, 19억여원이 되겠습니다,를 납부할 것을 저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 채권압류조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되면 이 곧 체납액은 해소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범안무전 거는 남동공단에 소재한 업체인데 부도,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체납이 발생이 됐습니다. 범안무전도 저희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종료가 되면은 이 부분도 체납액이 정리될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개인을 보면은 개인으로써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차상윤씨로 9,6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유명한씨로 9,300마원, 3위가 정낙원씨로 6,9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차상윤씨의 경우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납이 돼있고 유명한씨와 정낙원씨는 과세대상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적인 소송이 붙어가지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들 세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부동산 압류조치를 취해놓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예금계좌라든지 이런 현금에 대해서도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해가지고 조속히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현재 저희가 체납액이 98억0,400만원입니다. 이 98억9,400만원 중에는 현년도 체납액 50억700만원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을 연도별로 분류를 해보면 90년 이전 것이 5,700만원, 그다음 90년도가 1억700, 91년이 6,100만원, 92년이 2억6,100만원, 93년이 18억2,600만원, 94년이 24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 현재로 봐서 47억6,200만원의 체납액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별로 분류하는 자료는 건수가 한 10만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김문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는 부과, 징수업무를 분류한 이후에는 이를 철저히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장 발부 등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송달근거를 확보를 해서 아울러서 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현재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압류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방세 부과후 5년 경과로 인해가지고 소멸 시효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실과장급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장급,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직원들로 책임공무원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또 동직원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체납액 정리 할당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담당제를 실시를 해나가면은 연말이면은 체납액 정리성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이달에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예고를 8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인도명령을 74건, 재산조회 135건, 예금조회 1건, 언론공개 1회등을 실시하고 있는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으시면 납세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주민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문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통반설치조례 개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통반설치조례 내용중 일부 개념정리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통반설치조례 내용중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내용과 통장의 연령을 30세 이상 50세, 또는 60세 이하로 한정하거나 남녀를 차별하는 내용도 인구고령화 추세라든지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통장의 임무 규정도 아울러서 이에 포함시켜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돼 있는 통반은 동별로 지역주민의 심의를 거쳐 구에서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임의적으로 통반을 줄인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 편의라든지 동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그 통장의 위촉이라든지 해촉관계는 동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현재 행정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라서 통장의 업무부담도 상대적으로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사회적으로 통장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관에서 행정기관에 해주는 보상, 지원 이런 것들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이나 반장의 사기가 옛날보다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통장을 위촉할라고 보면은 또 기피를 하거나 안맡을라고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좀 보완을 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또한 현실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연령이라든지 통장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통장을 기피하는 그런 풍토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통장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그 760명의 통장 가운데 연령이 부적합자가 통장이 189명 있습니다. 이중에서 남자가 124명 여자가 65명입니다. 이중 하한연령인 30세 미만자는 57명이고 61세, 상한연령인 61세 이상자는 9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초과 통장이 발생하게 된 이유라고 할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통장을 기피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그런 통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령 자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통장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교체의향이 있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통반조례에 대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통장을 무리하게 교체하기 보다는 이 개정작업을 통해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통장 전원이 민방위기본법 18조에 의해서 통민방위대장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임기 2년 제한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출이라든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계속해서 연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제 연임문제에 대해서도 통반장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임횟수를 뭐 정해가지고 제한을 할 것인지 현재대로 계속할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여론수렴을 통해서 판단한 다음에 조례개정시에 이 문제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종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통장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을 이어주는 가교역학과 봉사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사기진작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여 지방자치시대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통장의 역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문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김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들에게 보급하여온 서울신문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홍보용으로써 서울신문을 통장들에게 배부하여 왔던 것은 전국 시.군.구 공통사항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국정홍보 등을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93년까지 주민계도용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하여 왔으나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로써의 전환문제가 대두됐고 93년 제25회 남동구의회 정기회의시 주민계도용 신문을 지방신문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통장 692명에 대한 신문대금 4,125만원을 승인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지 전환에 있어서 다각적 방법을 분석한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94년 제1회 추경예산시 승인하신 예산을 삭감하여 현재까지 통장에 대한 신문 보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첫째 이유로써는 일부 신문사를 제외하고는 지방신문에 대한 일반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자체 배달체계가 미흡하여 잦은 배달사고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둘째로써는 특정신문을 주민 계도용으로 선정 보급시 타지방신문사와의 형평성 문제로 강한 반발이 우려되었으며 또한 각 통장님들의 구독선호 또한 배려할 사항에 직면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각종 매스컴 발달로 인하여 국정과 구정홍보를 접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다양해졌으며 또한 이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일괄 구입 보급해야할 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금년 1월 경기도 충남 경북의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필요성과 형평성 문제로 통장님들에게 신문 재보급에 관한 사항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 서울신문을 보급한 목적은 국정과 구정홍보인만큼 대체 홍보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동소식지와 격월로 발행되는 남동마당을 좀더 연구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모든 행정정보공개 및 구정홍보를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재 8개 구청에서 서울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곳은 중구청 1개 기관뿐입니다. 기타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배려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따른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