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양기홍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95년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재성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로부터 구두호천을 받아서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2인이상 일때에는 거수표결로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박재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양기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기홍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박재성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및 각 회계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칙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총계는 761억 5천8백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91억 6천96만1천원에 대해서 10.1%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617억 2천7백41만4천원보다 10.4%증가된 681억 2천4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뒤에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까지 74억 3천3백54만7천원보다 8.1%가 증가된 80억 3천4백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57억 2천9백56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천74만8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6억 8천5백74만2천원,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가 2억 5천1백36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천98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 3천5백87만3천원으로서 기 보고된 총 761억 5천8백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기능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정예산액 617억 2천7백41만4천원보다 63억 9천6백68만6천원이 증가된 681억 2천4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4억이 증가된 53억 4천67만2천원이 되고 그중에서 지방세는 4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보통세로서 3억 9천만원, 목적세가 1천만원, 그래서 4억이 추가된 예산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는 4억 7천7백66만9천원이 증가된 82억 8천8백57만2천원이 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4억 7천7백66만9천원이 불어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수수료가 3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이 2백66만9천원, 이자수입이 4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억 2천30만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마는 94년도 증액교부금이 미 도착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내용은 마찬가지이고 보조금은 49억 8천4백71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태풍 "페이"로 인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페이"가 주원인인데 20억 1천9백61만9천원은 산업경제비 보조고, 5억 2천9백22만6천원은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24억 4천45만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주원인은 태풍 "페이"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가 10억, 지역개발비 보조가 13억 2천2백만원, 문화체육비 보조가 7천3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정재원으로서 4억 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재산매각수입으로서 문의간척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용별 기능별입니다. 의회비는 4억2천2백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의회 의원의 수당이 월 35만원으로 되면서 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로서 18억 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내용은 기획관리비에서 1억 5천9백86만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남해군종합개발계획 1억원하고 군민의날 행사 지원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16억 5천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태풍피해 "페이"의 소규모 시설 도비보조금, 국비, 군비부담분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3억 2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부다 소소한 것이 되어서 세부적인 설명은 뒤에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비에서 32억 3천9백만원, 다음 지역개발비에서 10억 8천1백만원, 문화및체육비에서 1억 6천5백만원, 민방위비는 3백32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타 지원경비는 2억 4천1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비비 삭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성질별로 구성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88억 2천7백만원에서 13%, 물건비가 77억 2백만원에서 11.3%, 이전경비가 62억 9천3백만원에서 9.2%, 자본지출이 394억 3천5백81만4천원에서 57.9%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 보전재원이 33억 6백20만원에서 4.9%, 내부거래가 20억 6천8백만원으로 3.0%, 예비비가 4억 9천만원으로서 0.7%입니다. 1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소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총괄적인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배정이나 사유,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입니다. 숫자는 백만원 단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761억 5천8백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겨정예산안 691억 6천만원보다 69억 9천7백만원에 10.1%가 증가한 예산안이며, 95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서는 147억 5천3백만원에 2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최종예산액 604억 1천5백만원에 비해서는 157억 4천2백만원에 26%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액은 681억 2천4백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 617억 2천7백만원보다 63억 9천6백만원에 10.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1회추경보다도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7천7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억 2천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보조금이 20억 4천4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4억 5천만원, 지정재원이 4천4백만원으로서 순 증액은 63억 6천6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가용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 4억원, 세외수입 4억 7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1억 2천만원, 국비보조금이 이번에 보조되어 내려온 것이 26억 1천8백만원, 도비보조금 25억 3천2백만원, 지정재원이 4억 1천4백만원,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재투자한 금액이 11억 3천2백만원, 그래서 총 가용재원은 76억 9천5백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4억원이 증액된 것은 주민세 소득할에서 9천만원, 자동차세가 1억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 이렇게 해서 4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4억 7천7백만원은 보건소 진료수입 3천5백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4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는 94년도 미입금분 1억 1천만원, 국비보조금은 태풍피해 복구비가 21억 2천만원, 경지정리 사업비가 2억 7천8백만원, 암반관정 개발비가 1억 5천만원 등입니다. 또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태풍피해 복구비가 7억 7천1백만원, 주민숙원사업 지원비가 2억 5천만원,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4억 9천1백만원, 경지정리사업이 8천8백만원, 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사어비가 6억원, 지정재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 1천4백만원,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재투자한 내용을 보면 어촌개발사업비 3억 7천1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3천만원 등 이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군비 삭감액입니다. 예비비 2억 5천2백만원, 그리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획 변경사업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한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전년도 94년도 최종예산액과 비교해보면 지방세가 94년도 최종예산액보다는 1억 6천6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신장율은 3.6%입니다. 세외수입은 33억 2천만원이 늘어나서 신장율은 66.8%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은 금산삭도사업비가 93년도에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94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해서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신장이 됐습니다. 그것을 빼면 1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32억을 제외하면은 그래서 신장율은 2.4%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이 늘어나서 9.5%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3억 4천6백만원이 늘어나서 31.7%가 신장됐습니다. 국비보조금은 45억 6천9백만원이 늘어나서 57.6%가 신장됐고, 도비보조금은 23억 6천1백만원이 늘어나서 25.7%가 신장됐습니다. 지정재원은 10억 2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기채사업을 했기 때문에 신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산삭도 사업비를 제외하면 94년도에 비해서 자체시입의 신장율은 2.8%이고 의존세입의 신장율은 24.2%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에서 1백78만4천원, 수당이 2천만원, 비정규직 보수가 2천2백만원이 늘어나서 총 4천4백만원이 기정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가 2억 4천7백만원, 여비가 2천2백만원, 특수활동비가 1천6백만원, 업무추진비가 1천1백만원, 복리후생비가 1천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총 물건비는 3억 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그다음 이전경비는 보상금이 4천1백만원, 배상금이 8백만원, 출연금이 8백만원, 민간이전이 6천3백만원, 자치단체 이전이 1천5백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자본지출에 보면 기본 조사설계비가 1억 7천6백만원, 실시 설계비가 1억 2천7백만원, 토지매입비는 8천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48억 2천8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지출 총액은 61억 8천1백만원이 기정예산보다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이 10억 3천9백만원입니다. 그당음 보존재원이나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예비비는 2억 4천1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이 7억 2천만원이었는데 이중에 가뭄대책 저소류지 준설사업비에 2억 1천5백만원, 소송판결에 따른 예산금이 1천8백만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등 기타에서 2천만원, 이래서 총 2억 5천3백만원을 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금회추경에서 2억 4천1백만원을 삭감함으로서 현재 예비비 사용가능한 잔액은 2억 2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주요사업비 및 태풍 페이피해 복구사업비 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7페이지부터 23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남해대교 주변지구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서 채무부담행위액은 7억원입니다. 그 사유는 남해관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이충무공 성지 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철거주택 30여가구의 이주책의 일환으로 노량지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택지 및 상가를 조성키 위해 본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지방채에 의하여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7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채무부담액은 96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4년도 순세계잉여금 9천만원, 도비보조금 5억 4백만원, 그래서 5억 9천4백만원이 증액됐고, 세출내용을 보면 남해읍 상수도시설공사에 5억원, 봉성수원지 진입로 및 여과사 교체공사에 4천4백만원, 수질검사 장비구입 등에 4천9백만원, 총 5억 9천4백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2백58만원, 융자금 회수금수입에 5백79만6천원, 그래서 8백3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에 8백3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 2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성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 1백만원을 삭감해서 대금불입금 징수독려등의 여비에 충당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인 면에서 추경재원의 거의 대부분이 태풍 "페이" 피해복구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에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금회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4년도 최종예산에 비하여 27.7%신장된 예산이나, 자체세입의 신장율은 2.8%에 지나지 않는 반면, 의존수입은 24.2%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체세입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4년도분 지방교부세가 95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금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94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9천24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제1회 추가경정에서는 당초 1억 2천8백만원이 계상되어있다가 다시 4천7백만원을 삭감조치 했다가 이번에 다시 9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 결과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볼 때 잘못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남해군 종합개발계획 기본조사 실시계획 용역비 1억원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0기획단의 활동과 연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금회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기정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도립전문대 운영비 부담액 6천2백만원의 삭감은 금년도 운영비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도 의회의 조례개정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금회추경에서 경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현장행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1억원은 포괄적 성격의 예산으로 95년도 예산 지침에서는 포괄적사업예산의 편성을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예산은 지난 4월 승인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에서 4억원의 시설비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불과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5%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예산편성시에 철저한 소요판단과 투자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 양곡 안전시설 관리카드 작성, 정부양곡 보관관리 교육경비 등은 소액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업무가 국가사무인 만큼 국비의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95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각각 2천4백만원과 9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자체 설계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1천6백만원과 6천4백만원을 삭감한바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서 다시 계상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차질은 물론 행정판단에 흠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다음 재해복구 중장비 인부임 예산 4백86만원은 금회예산에 편성하는 것 보다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이벤트 행사비, 결산검사 위원 수당 경정,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 예산 등은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한 동의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소관별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전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장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답사를 내일부터 2일간 실시하는 것이 예산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