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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영옥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본회의1995-09-27

정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강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부터 3일간 개의되는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출석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질문 요지서의 접수순서에 의하여 이용규의원 반강환의원, 박종열의원, 정영옥의원의 순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 구청장의 답변에 이어 직제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국.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앞단상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외 이해를 돕는 차원의 간단한 보충질의는 두분정도에 한하여 주질문자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의 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이용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이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박종철동구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역사적인 제2대 동구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구정의 궁금증 해소와 시책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첫번째 질문을 하게 되어 제 자신 송구 스럽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내용도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과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사항 몇가지를 질문코저 하오니 동구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한편 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와 대립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로써 '95년도의 구정이 당초 목표대로 원활히 추진되기를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 부진에 따른 세입결 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예산편성은 세입을 먼저 계상한 후 세출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 세입을 34억 9,7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제 금년도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동안 세입의 전망과 세입결함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밝은 충장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취약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충장로 4가에서 5가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 주관부서인 동구청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각 유관기관간에 원활한 공조체제를 갖추었다면 공기의 단축과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았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관을 매설할 때도 관의 종류에 따라 매설 의 깊이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관, 전기선, 전화선등의 지하매설이 완료된 후 제일 먼저 매설해야 될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를 제일 늦게 시행하므로써 기 매설된 관의 파손을 초래하는 등 두서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해 이를 지켜본 많은 주민들에게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단적인 예가 되었으며 인근 상인들게게 많은 불편을 가중시켰던 일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써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런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차 원에서도 준공검사시 관할 동장과 구의원을 입회인으로 지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로 충장파출소 앞 횡단보도 설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하면 명동을, 광주하면충장로를 연상할 수 있을 광주의 심장부인 충장로는 도청앞에서 직선거리로 광주일고 앞까지 1km가 넘은 직선거리에 충장로처럼 화려한 상권이 형성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금남지하상가가 조성된 후 어느 날 갑자기 횡단보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광주시민의 애환이 서린 충장로의 맥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세대에게 충장로를 물어보면 도청앞에서 충장파출소 앞까지 말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충장파출소 앞 양측 상가입구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음은 물론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의 편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도를 이용하므로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업무소관이 다르다, 차량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정해 놓은 도로 교통법의 규제된 항목만 되풀이 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써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선진국과 같이 차량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보행자 우선 정책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변경, 교통 신호체계 조정, 일방로 지정등 좋은 방안을 검토하여 경찰청과 협의하고 상부에 건의도 하여 해결토록 하므로써 중앙로 때문에 단절되었던 충장로가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원상태의 유서깊은 충장로 1가에서 5가까지 단일권역으로 서의 제기능을 살려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도시국장은 이 일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으로 교대)

10시 10분

영식

김영식부의장

이상 이용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동구청장

존경하는 강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지난 7월 민선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도편달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대 동구의회 개원이후 첫구정질문이 있는 중요한 회기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구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숙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보살핌과 대안 제시, 그리고 우리 동구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건설적인 의견을 기탄없이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우리 동구가 민주의 선진구로써 광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경주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부진에 따른 세입결함사유 및 대책.둘째, 밝 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셋째, 중앙로 충장파출소 횡단보도 설치계획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사항중에서 첫번째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 부진에 따른 세입결함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종량제 관급봉투판매 세입은 본 예산에 34억 9,800만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판매실적은 8월말 14억 3,000 만원이고 금년말까지는 총 21억 8,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급봉투판매 수입 21억 8,400만원은 '94년도 폐기물 수수료 징수 결정액 8,890만원에 비하면 약 2.5배 정도가 증가되었으나 금년도 세입목표액에는 못미쳐 약 13억 1,400만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한 이유는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실시됨으로 인하여 인구수에 따른 쓰레기량의 기준 과다산출로 봉투판매 예상세입을 과다 책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재활용품의 증가로 '94년 대비 30%의 쓰레기 감량과 '94년에 비해 인구가 8천 여명이 감소,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연탄재, 대형쓰레기, 불법투기등에의한 관급봉투 판매수요감소에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입 결함에 대한 금후 대책 사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속 단속하여 종량제 봉투사용을 100%달성함으로써 봉투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한편,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 3,0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6,000만원, 재활용품 수집 판매액 200만원, 정화조 과태료 800만원을 징수하는 한 편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 설치 5,000만원을 유보하고 기타 구 전반적인 비용절감 및 불요불급 사업의 재검토를 통하여 세입결함을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쓰레기 관급봉투 세입의 정확한 예측으로 청소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밝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과 중앙로 충장로 파출소앞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부의장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특히 충장로 밝은 거리 조성에 지대한 관심으로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신 이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고 남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굴착 복구사업에 여러사업이 병행해서 할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점의 개선책으로써 사전에 공사가 지정되면 관계부서, 한전이나 통신공사, 상수도, 해양도시가스, 하수도등 5개부서가 합동으로 사전협의를 해서 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타협한 뒤에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두번째는 그 공사과정에서 해양도시가스가 늦게 시공을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조흥은행에서 독립로 구간은 해양도시가스에서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로에서 구 원호청까지의 계획은 허가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이미 굴착복구를 하게 되면 신설로 할때는 3년이라는 기간을 굴착복구를 못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 도시가스측은 회사의 수지타산을 고려해서 지연을 시켰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한 즉시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그런 내용 이어서 하루에 다섯 차례의 마라톤 회의 끝에 해양도시가스의 본부장을 불러서 이 공사는 중차대한 공사이고 비엔날레 행사를 대비한다면 무려 외국인이 180만명이 올 정도이고 외국인 관광객만 해도 몇만명이 올 자리인데 서울하면 명동이요, 광주하면 충장로인데 이 공사가 만약에 지연 된다면 광주의 얼굴을 상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계속 설득한 결과 그 사람들은 한 조만 붙여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조 공사 시공을 집어 넣어서 시공을 하고 보니까 당초 일정은 9월 25일 예정 공정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공사가 무려 해양도시측에서 8월 27일까지 완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 포장공사가 8월 30일까지 기존공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각별히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충장로 3가와 4가 사이의 횡단보도 문제 입니다. 이 문제는 이해와 설득을 더하기 위해서 도면으로 친절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면 설명 ) 충장파출소 앞 횡단보도는 충장로 3, 4가로 연결 설치되어 있었으나 1978년 충금지하상가 조성 이후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비롯한 신호등 설치, 규제 등 모든 교통시설은 전남 지방 경찰청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현지조사하여 관할청인 전남지방 경찰청으로 설치 의뢰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도, 육교,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충금지하상가와 관계가 있어 민자유치사업 사용기간이 2001년에 종료되므로 이 시설이 시에 기부체납 되어 우리 구에 이관되면 신중한 검토를 하겠으며, 횡단 보도 설치 또는 육교가설을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으로 교대 )

10시 20분

원식

강원식의장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이용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광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민자자원을 유치해서 지하상가를 형성할 당시에 횡단보도가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하상가가 형성된 뒤로 없어져 버렸다고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때 당시에 충금지하상가와 광주시간에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보았더니 그 내용중에 지상 횡단보도를 없애버리고 지하로 횡단보도를 시설해 가지고 지하상가를 형성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장님 보십시요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내용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문민정부 지방화시대입니다. 모든것이 시민이나 구민이나 주민이 편리하도록해 나가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이요, 복지가 되지 않느냐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내를 본의원이 질의전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200m 교통법규에 횡단보도를 200m에는 낼수가 없다. 이렇게 법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법을 다시 고칠수도 있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시내 보세요. 어디라고 지적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인지라 몇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밤에 가서 재봤어요. 횡단보도 대 횡단보도가 과연 200m로 시내에 전부 조성이 돼 있는가 해 봤더니 그게 아니예요. 150m도 되고 180m도 되고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관장하는 공무집행과정에서 실제 이런 현실을 알고 답변을 하시는지 대단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상인들이 상권형성에 대한 목적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여론은 아까 국제 비엔날레 행사과정도 있었습니다. 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해서 대 표적으로 충장로 축제행사를 10월 20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충장로 주민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시민을 위한 행사예요. 서울하면 명동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하면 광복동, 대구의 동성로, 그래서 충장로 축제가 작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점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올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이용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의원님께서 대단히 심도있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협약에 횡단보도 조항이 없다. 조항을 제가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횡단보도를 없애기 위해서 조항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제가 분석할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마는 다만, 어느 도시나 어느 국가 간에 횡단보도나 입체교차를 위해서 육교나 지하도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왕 지하도를 만들려면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지하상가까지 겸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시에서 한다면 지하도만 만들어 버리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때 당시 지하도 하나씩 만들려면 상당한 돈이 들기때문에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기때문에 지하통로도 횡단보도의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현재 3가와 4가의 종전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시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3가와 4가의 상인과 충금지하상가의 상권문제가 서로 얽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쪽 입장에서는 전부 좋게 함과 동시에 충금 지하상가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 다마는 그쪽은 그쪽대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여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불과 시간은 2001년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해결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아까 말씀 대로 여러 분야의 자료와 좋은 아이디어를,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해 관계인의 충분한 자료도 수집을 해서 그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이용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용규

이용규의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그러면 주질의자인 이용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이용규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강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반강환의원

반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박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정치의 이념도 채 모른체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지난 6. 27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당선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면서 일한다는 자세로 우리 동구의 발전과 본 의원을 지지해 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몇 가지 당면한 해결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답변 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구 소태동 백조아파트와 신흥맨션 옆 170M 소방도로 미개설지에 대해 질문코저 합니다. 이 일대는 주택가로써 약 600세대의 주민들이 매일 통행하고 있는 주요 도로이나 비만 오면 흙탕물로 장화없이는 통행할 수도 없으며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먼지와 각종 악취때문에 주민들의 고충은 말로써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도심의 어느 주택지역이 이처럼 소외되고 개발이 안된 지역이 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곳은 지난 5월 30일자로 이미 보상 이 완료된 상태이며 전 도시국장께서도 본 의원에게 약속하기를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안으로 공사를 완료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 환원과 노선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구 소태동 7통 입구와 남교 입구의 승강장은 지난해 8월 시내버스 승강장 통·폐합 차원에서 현지 실정을 도외시한 채 관계공무원들의 일관성 없는 탁상 행정으로 조정된 것이었으나 그때 당시 주민들이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전 도시국장께서는 일단, 분리 승강장을 설치하고 타 구에서 정비가 완료되면 완전 원상복귀 시키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므로 이제는 1번과 22번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으므로서 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내버스 분리 승강장을 원상 복귀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원동, 학운동, 학1,2,3동에는 약 5만 4,0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이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송정리 방면이나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 방면을 가고자 할 때에는 버스를 두 세번씩 갈아 타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경제적인 손실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이곳에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원동 녹동부락앞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91년부터 매립하여 현재 포화상태로써 선교마을 앞산 195-3번지 일대에 제 2의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 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과 현지 답사를 해 보 셨는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2년 12월 30일 기본 계 획 및 타당성 조사와 영향 평가를 마치고 93년 7월 3일에는 설계완료와 동시에 동구의원 3분과 대학교수 2분이 승낙서를 해 주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승낙서를 징구해 준 동구의원 3분과 교수 2분의 명단을 밝히고자 함이 아니고 그동안 이곳 지역 주민들이 소태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많은 고충과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교동에 제2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공개행정을 표방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된 행정이길래 관내 동장도 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본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에서는 지난 93년도 운정동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 총 면적 8만 7,000평에 1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당시 4개 구청으로부터 구비를 가져다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동구 관내의 쓰레기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 장에서 소화를 시켜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이상 반강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동구청장

반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소태동 백조아파트∼신흥맨션간 소방도로 개설. 둘째,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 환원과 노선 신설.셋째, 지원동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등으로 파악됩니다. 이 세가지 질문중 먼저 지원동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문하신 사항이 청장은 제2쓰레기 매립장 현장을 돌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부임초 가장 무엇보다도 동구청이 해야 할 사업중에서 쓰레기와 교통과 환경의 문제로 생각하고 제일 먼저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사한 결과 어떻게나 그 지역에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다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동구가 안고 있는 쓰레기 매립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구청이 쓰레기 매립문제를 일방적으로 할 곳이 없어서 몰아 붙이는 식으로 행정을 펴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생적으로 하면서 조금전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고 수렴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답변해 올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추진중인 "선교동 위생매립장" 조성예정지는 지원동 산 195-3번지 일원으로 임야 11만평방미터 약 3만3,000평으로 쓰레기 매립 가능량은 139만톤으로서 매립기간은 약 8년간으로 예정하고 매립방법은 준호기성 위생매립 방법으로 조성할 경우 주변 영향 지역의 숙원사업을 제외한 순 사업비만 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2억 소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 공사비가 77억 용지보상비 1억, 장비구입비 4억으로 82억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92. 12. 22 타당성 조 사가 완료되었고,'93. 7. 3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3. 7월중에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93. 6.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토록 개정되어 현재까지 지원 협의체를 구성중이나 쓰레기 매립장 조성 예정 지역 인근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차 전임 지원동 출신 의원과 지원 동장에게 사업추진을 협의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한 주민과의 협의를 얻고 있지 못한 상태 입니다. 덧붙여 북구 운정동 위생 매립장 건립에 관해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91년 6월∼'93년 7월이었고 사업비는 총 536 억원이 소요 되었으며 소요사업비에 대한 구비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 매립 가능기간은 4년으로서 운정동 매립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 매립장 조성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도시문제가 교통난 해소, 쓰레기 처리,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도 앞으로 날이갈수록 쓰레기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광역시에서도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조성 코자 수년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왔으나, 무조건 자기지역내 설치는 반대 하므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법제4조상 쓰레기 매립장은 자치단체장 시.군.구청장이 조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쓰레기 매립장은 구청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구별로 설치하여 자체발생쓰레기는 자체 처리토록 대책 강구 지시하고 있으며, 현재 쓰레기 반입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운정동 위생 매립장이 향후 4년 후면 매립 종료로 우리구 매립장 조성은 필수 불가결 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량은 1일 277톤이며 이중 재활용품 60톤, 소태동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대형 쓰레기 17톤을 제외한 200톤에 대하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료를 지불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생 매립장 조성은 불가피한 사안으로서 우리 동구 지역은 적지가 지원동 밖에 없음을 감안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주민을 적극 설득하시어 조기에 사업이 착수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공해 없는 최신 시설로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박종열의원

의장!
원식

강원식의장

박종열의원 말씀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11시 00분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반강환 의원님께서 지역사회의 여러가지 관치시대에 못했던 열린시대에 시민행정을 위한 열린 포부를 가지시고, 구구절절히 주민위주의 바람직스러운 알찬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전임자가 약속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약속을 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드 리겠습니다. 먼저 백조 아파트에서 신흥맨션간의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반강환 의원님은 내용을 아시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확실히 돕기 위해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동 발전계획을 마련 했습니다. 여기의 파란선은 기도로를 설치한 도로입니다. 이것은 대개 80년부터 15년 전후해서 만든 도로인데, 이 도로는 현재 노선수로 보면은 24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사유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것들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것도 있고, 확장공사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할때 건축선을 확보해서 설치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사유지로 되어있는 도로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상을 해드려야 맞습니다. 그래서 24개 노선에 5,060미터가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파란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2 외곽선도 여기까지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162억입니다. 왜 그렇게 금액이 많으냐하면 제2 외곽선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노란부분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노란부분이 반강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금년에 추진한 사항이고, 이것은 남국민학교 앞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남국민학교 옆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지원동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도 다 그렇습니다.만 지원동은 광활하면서도 지역이 좀 낙후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느냐 하면 전부 이 주황색 앞으로 확장 해야할 도로입니다. 그 도로노선을 따지고 봤더니 30개소입니다. 30개소에 무려 6,500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41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발전계획을 마련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에 대한 발전계획을 말씀드렸고, 이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평화맨션에서 무등중학교 뒤에까지 도로가 15미터 도로에 중로 2류 31호선입니다. 이 노선은 당초 12억을 들여서 공사를 끝을 냈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다음에 금년에 5억 9,000만원 약 6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임 국장님께서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상물건이 26건 있는데, 25건은 이미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건 이 검은 부분인 이 70평짜리는 안종호라는 사람외 6인으로 되어 있는데이 사람 혼자만이 불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 보상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은 우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고 공탁조치를 하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빨간부분 이 집은 가서 보니까 백조아파트를 지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백조아파트를 짓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아파트안에 남의 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여기가 있어서 이 땅하고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유를 바꾼겁니다. 그리고 집은 계획서상에 가설건축물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각서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도로확장시에 보상을 안받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왜 무허가도 보상을 하 면서 나는 허가를 내서 지었는데, 보상을 안해주느냐 이것 이 우리 사회에 있는 법이냐 이렇게 역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간지체의 원인이 되고, 이것때문에 일을 못하는 결과가 되길래 제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꼬치꼬치 따졌습니다. 무허가는 재산권으로 인정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보상이 된다. 옛날에는 무허가는 보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면 보상을 해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어놓은 가설건축물은 당초 도시계획서안 에는 허가를 안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변천하면서 또 도시계획법이 상당히 악법이라는 이런 여론이 있길래 정부에서는 도중에 법을 개정했다.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도록 했다. 다만 조건부 허가를 한다. 당신은 조건부 허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보상 철거를 해야한다 그랬더니 그때사 비로소 한숨을 쉬면서 국장님 말씀에 승복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날 우리 건설과 건축과가 합동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고, 사람이고 전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무자비하게 부술수가 없어서 담장만 철거하고 전기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와서 하는 말이 전기라도 살려주고, 시간을 조금 주십시요. 그러면 방을 얻어 나가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문제는 많은 시간은 안걸리고, 앞으로 넉넉 잡고 10월말경이면 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10월말 경이면 바로 착공을 해갖고 우리 전임 류국장이 약속한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것은 우리가 지원동만 동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 저쪽 23개동의 발전계획을 전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가 150미터 남았는데 이것도 8월달에 이와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구 의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마디 더 드릴것은 반강환 의원님의 답변중에 8월 14일날 저희들이 나머지 150미터를 시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사업비는 23억원을 올렸는데, 시예산을 가져오는 문제는 저희들 노력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강환 의원님께서는 조금 협조를 해주셔서 이 예산을 꼭 타올수 있도록 쌍수를 맞잡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지원동의 용화정사 남국민학교 사이의 승강장에 대한 이설 또는 환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원동에서 송정리하고 농산물공판장으로 가는 신설노선이 없는데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 역시 도시는 교통입니다. 특히, 우리 5개 구청중에서도 광주 동구가 가장 교통의 중심지라고 보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도시인 우리 동구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것 역시 그냥 말로만 흘려 버리면은 무엇을 답변하는지 잘 모르실것 같아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에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답변에 앞서서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부터 풀어서 말씀해 드릴려고 이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7개소에서 9개소 정도의 교통심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호가 남광주 사거리입니다. 일일교통량이 11만명입니다. 우리 광주시 전역에서 가장 교통이 심한 곳이 저쪽의 시티 힐입니다. 제가 그쪽에 있을때 교통량을 조사해 보았더니 12만명입니다. 거기하고 1만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북구에는 2군데가 11만명 지역이 있습니다. 북구는 관문이 두군데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미 도로개설을 많이 해야 교통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문제를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남광주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로 개설을 앞으로 파란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개설이된 도로 이고, 노란것은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래계획은 주황색입니다. 이런식으로 보시면 이쪽 교통이 상당히 빠르게 이해가 되실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선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앞으로 지하철을 대신해서 점선으로 표시한 선입니다. 이런 교통로가 단계적으로 풀렸을 때 이 지역 교통은 바로 입체적인 교통으로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이미 교통관제센타가 준공이 되어서 지금 시범단계 에 있는데, 연동제를 실시하려고 시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연동제가 된다면 내년도에 지역별로 연동제에 의해서 설치할 것이 교통 감시화면 이 동그라미가 감시화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이런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설치하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감시화면에서 보고 교통이 심화되면 풀어서 바꿔주고 하는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모든 주정차가 너무 오래 섰다든지 자주 있다든지 승강장이 계속 바뀐다든지 하면 또 침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제가 해법의 요인이 된다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사업도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으면 일방로를 두군데 마련했고, 다음에 남광주 사거리에서 바로 여기 사거리를 안거치고 우회할 수 있는 이런 선들은 넣어 봤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시에 이미 자료를 올렸습니다.만은 시의 예산이 확보되면은 여기도 이쪽으로 우회해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더 빠르지 않느냐하고 보아집니다. 지금 작은 빨간선이 당초가 되겠습니다. 93년 4월 5월경에 우리 광주시가 교통량이 작을때는 이런 상태가 참 원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통의 편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광주 130만 인구의 교통 또는 전남 웅도로써의 교통 이것을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광주시, 지금은 5개 구청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4개 구청의 승강장을 전부 재조정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거리제한이 500미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같이 250미터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320미터, 여기는 190미터, 여기는 260미터, 여기는 260미터 여기는 340미터, 여기는 260미터 이겁니다. 전부 500미터 미만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시민의 편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늘 승강장이 필요하다는대로 해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이 어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바로 잡기에는 도저히 주민의 반발때문에 안되고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노란점선으로 조정을 했던것입니다. 완전히 철거를 안하고 10미터씩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서 이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여섯개 노선씩 이것들은 이 여섯개 노선, 이쪽들은 이렇게 여섯개 노선해서 차버스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환원해주라 여기도 전부서게 해주고 여기도 서게 해주라는것이 반강환 의원님의 질문요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형편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곡하게 열린시대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의원님의 질의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걸려서 검토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신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우리 반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지원동이 저기 위에 있는데 시내를 구불구불 돌아서 거기를 못가는 직선코스가 없다는 것은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 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시에다 저도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농산물 공판장은 12번 노선을 금년6월달에 변경 조정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굴곡부를 돌아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와 신설문제를 시하고 협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이상 답변에 대해서 반강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앞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반강환의원

방금 고창욱 도시국장님으로 부터 아주 시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과 우리 동구에 부임하신지 한달반정도 아주 짧은 기간 에 우리 동구 관내를 이렇게 많이 기억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연구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맨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신 쓰레기 매립장부터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91년도부터 지원동 녹동부락에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약 4∼5년 동안 무던한 고충을 당했습니다. 물론 여기 제2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본 의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동구관내의 모든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자연부락 여건으로 봐서는 계림동에다 버릴수도 없고, 충장로에다 버릴수도 없고, 지리적 여건으로는 지원동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법 제4조 1항대로라면 자치구에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그 조항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리법 4조대로라면 서울에 있는 종로구는 시내한 복판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광역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께서는 시와 적극적인 투쟁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소태동 백조아파트 앞 신흥맨션옆 170미터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도면 가져와 보십시요. 제가 이 도면은 상세하게 머리에 입력을 못시켰습니다. 알기 쉬운 이 도면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 말씀드린 이 파란선 구간 170미터 소방 도로 보상이 다 완료가 됐는데, 왜 이 도로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놔두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8월 19일날 허성룡 의원과 본 의원이 도시국장실을 방문했을 때 이 구간은 이미 보상이 다 끝났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불러 이번 18일 이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수해라 그러한 지시를 내린것까지 봤습니다. 그 이후 지금 한달이 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이 도로가 약속한 전 도시 국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시국장도 마찬가지이고, 한달 이 넘었는데 보상이 되고 공사는 아직 착수를 안했고 또 그 당시 보상이 다 된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아직 보상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한데 아마 안종호씨 그 분 소유가 몇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170미터 구간은 약 6억에서 7억이면 공사가 떨어집니다. 어떻게해서 평화맨션에서 지원동에 들어오는 진입로 구간은 70미터 밖에 안되는데 여기가 15억 공사입니다. 제가 논하고 싶은 사항은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도로부터 빨리 뚫어야 할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이 적게 들어간 도로부터 뚫어야 할 것 아니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배로 들어간 도로부터 뚫어놓고, 이적은 예산 도로는뚫지 않고 있느냐 물론 본의원이 자기 지역에만 한해서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외 지원동은 여기 빨간지역 이쪽에 손볼때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 도로가 뚫리는데 이 집하나 때문에 지금 도로를 못 뚫고 있습니다. 이 도로도 우리 도시국장님이 아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이 도로가 될걸로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과 노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방청객들께서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실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1년전에 시내버스 승강장 통.폐합 차원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자 그때 당시 지원동 평범한 주민으로서 그리고 청년회 회장으로 본 의원이 앞장서서 지난 류용주 도시국장과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교통기획과와도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시내버스 승강장 즉 말뚝은 원상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놨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분리승강장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이 분리 승강장 문제는 그때 당시 류용주 도시국장께서 타 구에서 잠정적으로 정비가 되면은 이쪽 지역도 분리승강장 내용을 다시 원상태로 원상복귀 시켜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지나버렸으니까 제가 믿지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작년까지는 버스구간이 300미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또 500미터로 바꿔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간이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구간에 관계없이 승강장을 배치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즉 말해서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강도 있고, 인적이 드무니까 승강장이 500미터 1,000미터 2,000미터에 있어야지요. 그러나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은 승강장이 꼭 500미터 300미터 구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100미터 150미터도 있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 승강장이 종점에서 부터 구간을 300, 400, 500미터 정해야지하필이면 왜 학동에 있는 삼익 세라믹 앞에서 승강장 구간을 정하는가 그것이 지난해 부터 제가 다뤘던 이야기 입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요. 제가 시간이 바빠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여기 나와서 회의장에 나와서 그렸습니다. 맨 이쪽가에가 지원동 종점 그리고 무등중학교 그리고 남 국민학교 용화정사 입구 세라믹아파트 그리고 학동 삼거리 입니다. 보시다시피 종점에서 무등중학교까지 거리가280미터입니다. 그러면 세라믹 아파트에서 학동 삼거리까지는 310미터입니다. 세라믹 아파트 앞에 있는 승강장은 스포렉스 이후로 넘어가야지요. 어떻게 해서 세라믹 아파트앞의 승강장만 그렇게 살리려고 하느냐 이 앞전에 우리 이용규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광주시내에 신호등 횡단보도는 거리가 200미 터 500미터이내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라믹 아파트 정문하고 지원 동 넘어가는 다리하고 횡당보도와 신호등이 60미터 밖에 안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은 사항은 문민정부 문민 시대에도 가진 자의 특혜 때문에 힘없고 돈없는 지원동 주민들은 이 시내버스 승강장에서도 불편을 당해야 되느냐 아마 지금도 강영기 광주시장이 세라믹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년전 시내버스 승강장 통폐합 조정 당시에도 강영기 광주시장이 세라믹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반강환 의원 보충질의하셨는데 들을 답변 있습니까?
강환

반강환의원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그러면 답변을 안들어도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실때 반드시 핵심적인 부분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중지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주질의자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고 싶은 의원 계십니까? 정영옥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의원

방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장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물론 구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불법쓰레기 투기건에 대해서 주민들과 다소 언쟁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홍보지 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사실이 발견되면 즉각 동사무소에 호출.고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자동차 견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바로 견인했던 것을 예고제로 의회차원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예고제 1회쯤해서 2회차 경고.고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

허학청소과장

정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시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첫째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것은 청소행정을 소심껏 연구해서 밀고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투기자에 대한 예고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예고 못지않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중앙차원에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또는 계단 행정을 통해서 각 통.반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방법 여러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실제로 저도 동장 재직시 직접 불법투기를 단속해 봤습니다.만은 거의 발각이 되면 다 시인을 하고 또 그중에는 모든 법자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부인을 해서 옥신각신하고 해서 불편한 관계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사람들을 위해서 예고제를 실시하다보면은 그 예고기간 동안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처리문제 이것이 그 장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야 하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고제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 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의원

그런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안되는 곳을 되게끔 하는것이 지방행정 경영시대이고, 또지방시대인데 그렇게 투기했다면 재발하고 재발해서 강력히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런다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동사무소에 그런 언쟁이 다소 있습니다. 각 동에도 타협을 해보면 다 알겁니다. 결과적으로 옛날 권위적인 행정을 그대로 하고 있다.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청장께 욕을 하게됩니다. 제 말에 참고해서 1차는 경고 다음은 고발 그런식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학

허학청소과장

정영옥 의원님의 질문의 뜻을 잘 받아 들여서 앞으로 연구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반강환 의원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종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의원

박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5년 7월 12일 2대 동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렇게도 무덥던 여름은 가고 결실의 계절을 맞아 무엇보다도 공익실현을 위한 구정 전반의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앞서가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지난 6. 27 4대 지방선거후 지금은 지방행정의 경영 논리가 중앙행정의 논리를 앞서가고 지방의 효율성 있는 정책 이 중앙의 비효율성을 설득케 하며 지방의 다양한 정책이 중앙의 획일성을 포용하고, 지방의기업형 운영 조직이 관료적인 중앙조직을 제압하는 활동이 진행되어 가는 능동적인 시점에 우리 모두는 서있습니다. 지방자치로 부터의 발상 그 발상을 토대로 한 변혁.바로 지방 경영시대를 이끌어갈 중대한 시점에 동구 살림을 맡게 된 동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민선 동구청장으로서 재임하신지 80여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주민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4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성숙된 지방자치구현을 염원하는 주민의 기대와 함께 민선단체장 시대의 개막을 계기로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시점에 개의되어 명확한 질문과 답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와 집행부에서도 모든 시책이 재검토되어 주민의 올바른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잘못된 부분은 곧바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렸듯이 이번회기에 먼저 최선의 수단은 아니지만 본 의원은 질문을 통해 예산절감에 따른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자립도가 빈약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직장 운영 경기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구청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동구청 직장 운영 경기부를 두고 2억이 넘는 재정으로 체육선수를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공공단 체의 기관으로서 운동 경기부를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이 1대때에 지적을 하여 그 당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때문에 좋은 방안을 요구하지 못하고 관심속에 있었으나 작년 6. 30일자로 대통령 제14305호에 의하여 시 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있음을 관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상시 근무자가 500인 이상인 기관단체 직장에서 운동 경기 선수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4. 6. 30 일자에 관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시 근무자 1,000명이상 기관 단체 직장에 운동경기 선수를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동구청 상시 직원은 1,000명 이하에 재정 자립도가 빈약하여 어려운 실정으로 운동 경기부에 특별한 재정적 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운동경기부에 재정 빈약성을 매년 보여 줌으로서 운동경기부의 사기저하를 가져 왔다고 판단 되며, 또한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계속 육성함으로서의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며, 동구의 재정 형편상 법령을 준수 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없이 육성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 재정이 동구보다 좋은 타 기관에 의뢰하 여 육성활동을 강화시킬 뜻은 없는지요? 동구 재정으로 보아서는 예산의 절감과 선수들로 보아서는 돈 많은 기업. 공공단체의 풍부한 지원이 있어 원만한 활동으로 선수들의 피해 의식 또는 부작용이 없이 현재보다 더 욱 좋은 우대를 받을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분수대 대인지하도에 따른 관리 유지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구청장! 광주라는 지역사회는 우리 주민의 근린주거 지역사회로부터 동구 지역사회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라는 행정 지역사회가 하나로 광주광역시라는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주민의 공통적인 욕구와 전체적인 이익에 부합 여러가지 활동을 분담 이행하며 공통적 이해 관계속에서 형성되어진 공동 생활권 공동 관심사에 공동운영체의 공동 소유 공동시설물로서 구성되어 특히 도시지역사회에는 행 정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라는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이익 욕구에 부합된 공동시설물이 이곳 저곳에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그중 도청분수대. 대인지하도는 시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웅장한 분수와 교통 소통의 원활성과 시민대피시설로서 이에 유지 운영관리비가 이 지역사회에서 재정자립도와 인적자원, 물 적자원이 가장 빈약한 동구가 행정관할속에 있다는 이유로 써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분수대 운영비, 대인지하도 운영비 4,720만원은 작은 운영 비이지만 구비 부담에서 과감히 시비 부담으로 건의하여 운영할 뜻은 없는지요? 동구창장! 얼마전 서울 중구청에서도 남산1호터널 유지 운영비를 구비에서 시비로 부담하여 줄것을 과감히 건의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듯이 지자제 이후 이제는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행정관할내의 공동소유물은 동구청장으로서는 행정구역내에 선의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시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에 대하여는 현집행부로서는 이런 문제 점을 돌출시켜 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96년 1월부터는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광역시의 관리비 지원으로 건실한 운영이 시민 전체의 공 통적인 욕구와 전체적인 이익에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광역시와 충분한 절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째, 의회. 보건소 건물 임대료에 관한 질문과 신청사 신축에 따른 문제점과 효율적인 방안을 질문합니다. 동구청장! 지난 9. 13일자 일간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도 없이 그나마 세입결함이 여러가지 부분에 발생이 되어 있음에도 동구 신청사 착공에만 급급하여 신청사 신축을 강행함으로서 구재정난이 매우 심각하며 금년 및 내년도 신규사업추진도 억제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신축하게 된 배경과 당초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금년도에 본의회.보건소 건물 임차료 17억5,0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예산액에 충당이 되어야 하나 계획 차질로 인한 세입 결함이 현재 발생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이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이 막연한 실정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진솔하게 의회와 논의하여 고통을 분담할수도 있다고 보는데 동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항상 허구는 진실보다 더 강할 때가 많은게 세상살이라고 합니다.만 그 당시 예산계획은 허구로서, 현재의 결과는 진실로서 재정 궁핍성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문제에 밀착되어 고충을 분담 해결해 갈 때 보람된 지자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현미경으로 볼일이 있고 망원경으로 볼일이 있듯이 서로 동구 주민을 위해 잘해 보자고 접근한 일을 현미경으로 보아야 할것을 망원경으로 보거나, 망원경으로 보아야 할 것을 현미경으로 본다면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입결함은 본인이 지적하지 않아도 집행부나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들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세입의 과대책정과 실행 불가능 상태로 책정되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축에 따른 상대적으로 재정궁핍현상이 나타나 어려운 구재정 형편이라면 여기에 계신 의원들도 망원경으로 보지 않고 현미경으로 보고 분수에 맞고 검소한 구행정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예산 절감과 세입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통 분담에 적극 협조가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업무의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없다 고 보기 때문에 과대책정된 사유와 재정궁핍현상에 따른 환경적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의회와 보건소를 현청사에 입주시켜 의회와 집행부와의 능률적인 업무 협조와 상호 같은 청사내에서 신속한 업무수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의회와 협의를 하여 의회가 현청사로 입주한다면 특히 의회의 임대료 보증금과 월5.6백여만원의 관리비와 역으로 보증금이자 비용을 감안하여 이전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약 되고 세입결함이 없이 예산의 어려움이 해결되리라 보며 1년전 구청사에서도 비좁게 업무를 집행한 과거를 회상하 여 현청사의 활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확보해 의회가 입주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신청사를 건축하여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총무국장! 동구 세입징수 경리관으로서 세입결함 보전 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째. 다음은 행정전산 용역비 계약에 따른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총무국장! 행정 전산유지 보수용역비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할까 합니다. 행정기관에 컴퓨터가 처음 보급될 시점에 생소한 컴퓨터 접근은 그러니까 사용방법이 생소하고 보편화되지 않은 컴퓨터는 조그마한 이상이 있어도 특별한 기술을 요하듯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였으나 지금은 타자기를 다루듯 젊은 청소년부터 어느 직장인도 공무원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면 컴맹으로 까지 불리는 시대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있는 국내 기술제품으로 보급되어 누구나가 손쉽게 사용하고 특별한 고장이 없는 지금의 제품은 일반적인 유지 보수는 옛날에 비해 거의 없는 편으로서 요즘은 판매처의 A/S가 충분한 시점에 그 시대 그 당시로서 처음 보급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었던 유지 용역비가 보편화된 지금도 매년 년간 3,000만원 정도로 용역계약하여 유지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로서 현실에 비추어 볼때 맞지 않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국내에 키폰 전화기가 보급 당시 유지 보수용역을 맡겨 사용하다 지금은 제품이 좋고, 보편화되어 어느 사무소나 일반화되어 사용하듯이 바로 유지 보수용역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구청내 조직진단 인력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총무과 통신전산계를 보면 일부 통신직, 일부 전산직으로 상시 근무자를 두고 있으면서도 용역계약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요? 통신직은 통신 업무를 전산직은 전산에 따른 제반 업무를 보는 것은 당연하는 것으로서 직원의 기술부분이 부족하다 면은 동구 관내의 행정전산 컴퓨터 유지관리를 위해 전산직 직원을 특별한 교육을 의뢰 조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째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요즘에 주택가에는 신종 사업인 대여 책방이 유행처럼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책을 보고자 하는 주민은 각종 신간 책들을 저렴한 싼 가격에 대여 받고 있으며, 어느 때고 찾아가 빌려 볼 수 있는 곳으로 몇년 사이에 편리한 신종사업 대여 책방이 길거리 골목 곳곳에 있습니다. 몇 년전 이런 유형이 있기 전에 주민에게 독서를 통한 지식 보급으로 시민의 정서 순화와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질향상을 기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만들어 무상 대여조건으로 구 청장은 순회장소, 순회일시 등을 매분기별로 홍보물을 제 작하여 분기 개시10일전에 해당 주민에게 홍보하면서 이용 이 편리토록 이동 도서관을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운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이용률이 저조함은 물론 독서의 계절인 93년 10월 1일 평균 19명으로 현재까지 저조한 상태에 동구 관내를 순회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구비하지 못 하고 신간물이 거의없이 몇년간 계속 이동도서관의 기능수행을 위해 방대한 지역을 이동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사업 목적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정확한 진단을 하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규정을 부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를들자면 소장된 책은 각동에 배부 민원실 한쪽 벽면에 배치하여 민원인 방문객 지역주민을 상대로 무상 대여하고 관리하면서 각동에 배치된 책은 1.2개월 단위로 동과동으로 교체하여 이동도서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차량은 일부 개조하여 보건소에 투입 진료, 그러니까 보건의료 순회서비스 차량으로 바꿔 년간 2,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질좋은 의료 서비스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도 무리가 없으며 이와 같이 비슷한 사업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의료장비 예산에 관한 질문은 동료의원이 보건소의 제반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므로 본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질의서의 내용은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입지 취약성이라는 조건속에 예산낭비의 추상적인 대명사처럼 표현해도 모순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는 우연한 것이 아닌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것과 같이 현재의 결과가 있게 된 이면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무책임한 정책 흐지 부지한 정책은 과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을 추궁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3년도 시비 1억5,000만원 94년도 3억 9,562만 9,000원 합 5억 4,550만이 투자되어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로는 무관한 목적 기능역활등이 모두 용두사미격으로 되어 자전거 전용 도로의 기반 조성도 되지 않고 형식적 전시적 효과마저도 전혀 없는 허상으로 그저 예산낭비가 되어버린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엄청난 국비, 시비, 구비의 낭비는 누구의 돈입니까 시행 당시부터 1년도 넘지 않은 사업이 지금은 무관심속에 아무 효율성 그리고 성과 없이 단행되었다는 사실은 투자 가치 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확실성 정책실행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에 서는 이점을 확대 분석하여 투자가치성 있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살림을 꾸려나가는 어머니 의 입장에서 돌이켜 보는 행정이 되었다면 미래 지향적인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예컨데, 흐지 부지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제반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쓰레기 문전수거 방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동구 관내에서 부분적으로 문전수거와 타종 수거를 실시하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일시에 문전 수거로 변경 실시하는 과정에 야간을 틈타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함으로써 이에 대한 불법투기단속공무원 173개조 346명 민간 자율 감시반 744개조 2821명을 편성 운영 실시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허상으로 지금은 부분적으로 대도로 변에는 정착이 되어 원활히 문전수거가 진행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주택가 소도로변에는 환경이 오히려 불량해지고 불법 배출자가 증가하는 경향 속에 이웃끼리 쓰레기 배출 장소문제로 다툼이 빈번해지고 규격봉투외에 배출된 쓰레기는 방치되어 방견에 의해 이곳 저곳 흩어지면서 동사무 소직원의 수거로 이중인력난과 더운 날씨에는 악취로 인해 문전수거 이전보다 문제점이 여기 저기에서 표현하기 어렵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장! 이것이 동구의 실정만은 아니며 타 지역에서도 문제점으로 나타나 공통적인 과제속에 부분 변경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저의 지역인 동명2동에서도 일부 문전수거와 타종 수거를 병행하여 1개월 이상 청소과 및 미화회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 본 결과 주민의 반응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국장께서는 이를 과감히 개선하여 각 동에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을 파악하여 문전수거와 타종수거가 병행 실시하게 할 용의가 없는지요? 그러니까 문전수거지역 타종 수거지역 문전.타종 병행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매주 금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되어 재활용 품만 수거하고, 쓰레기는 수거치 않는데 재활용품을 야간에 내 놓으면 고물수집상들이 먼저 재활용품만 수거해 가고 돈이 되지 않은 물품은 거리에 지저분하게 흐트려 놓아 거리가 온통 쓰레기화 되고 있는데 예컨데, 재활용품 수집 개선방안이 시급하고 재활용품 수거일에도 방치된 쓰레기를 병행수거할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 재활용품은 동에서 매일 또는 수시 수집하고 있음으로 금요일에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병행수거 함으로 청결한 주거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이상으로 박종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동구청장

박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직장 선수부 육성, 둘째 도청분수대 및 대인지하도 관리, 세째 의회, 보건소 건물 임대료 및 신청사 신축에 따른 문제점, 네째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다섯째,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여섯째, 자전거 전용도로 일곱째, 쓰레기 수거방법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일곱까지 질문중 우선 직장선수부 육성, 도청분수대 및 대인지하도 관리, 의회.보건소 건물 임대료 및 신청사 신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선수부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육성되고 있는 직장운영 경기부는 9명으로 구성된 정구부와 4명의 복싱선수로 2개팀 13명이 있습니다. 87년 6월 2일자 최초로 창단되어 년간 5∼7회 정도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적은 정구가 4년패 복싱은 2체급에서 우승하였습니다. 2개팀을 운영하는데 년간 약 1억9천만원정도 예산이 지원 됩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저희 구에서 다소 힘든감이 있으나 지금 당장 타기관으로 전향하는데는 선수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 점차적으로 우리 구보다 예우가 좋은 대기업체 등으로 알선,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증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앞 분수대 및 대인지하도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청앞 분수대는 1968년 12월 시에서 시설하여 관리 하던 중 1978년 8월 당 구청으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총 2,03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인 지하도는 1977년 9월 시설하여 민방위 대피 시설로 관리하다가 1995년 8월 도로 유지관리 차원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비는 2,7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기 유지관리비는 박종열 의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바와 같이 민선 자치시대에 맞은 아주 좋은 질의로 생각되어 시비 지원이 되도록 건의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보건소 건물 임대료 및 신청사 신축에 따른 문제점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동구청사는 지방청사 정비기금 25억원 의회 보건소 임차료 17억 5,000만원 회수, 국비보조 3억3,000만 원, 구비 10억 2,000만원, 합계 56억원의 예산으로 지하2 층, 지상 2층, 연건평 1,763평을 건축코자 지난 6월 5일 착공, 내년 11월말 준공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회.보건소 임차료 17억5,000만원 회수문제는 현청사 준공시 사무실 이전 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의장님 이하 여러의 원님들께서 어려운 구 재정형편을 감안 검소한 구정을 위 하여 신청사 완공전 금년 정기회에 지장이 없도록 의회사 무실을 현 청사내에 확보하여 주도록 협조 요청 해옴에 따라 임차료 17억5,000만원중 10억원은 금년중 환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만, 보건소분 7억5,000만원은 불가피하 게 금년 세출예산에서 일반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95 년도에 추진하지 않으면 알될 사업을 제외하고 내년도에 시행하여도 별지장이 없는 사업은 96년도에 넘겨 시행토록 하여 세입결함을 최대한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사 신축에 따른 지출문제도 청사가 내년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는 목적으로 세입을 잡았던 청사 임대료의 수입이 내년으로 준공시까지 넘어가야 될 입장이고, 또 지출문제도 상응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큰 재원에 결함은 없습니다.마는 목별 세입과 세출의 문제는 예산회계법상 문제로 지적해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95년도 결산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신축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청사가 준공되면 2층은 의회사무실로 1층은 민원실로 또는 보건소로 사용하고, 1층 잔여면적 35∼50여평은 광주은행 구 금고로 임대할 수 있도록 현재 교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네번째부터 일곱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0 오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석을 이탈하시는 의원들이 많은데, 오후 질문 시간에는 자리를 많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춘식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진회

범진회총무국장

총무국장 송춘식입니다. 박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총무국 소관인 네번째와 다섯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번째 질문사항인 행정전산망 유지보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산직 공무원은 총무과에 3명, 동 사무소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 3명중 1명은 지도계 주민전산업무를 전담하고, 2명은 통신전산계에서 전산장비관리, 전산화계획, 프로그램 개발 등 일반행정업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가 고장이 나면 일반 행정처리를 맡고있는 전산직 공무원으로서는 수리가 불가능하고 고도의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산직공무원들에게 가벼운 고장은 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최대한 고장수리를 하도록 하고, 도저히 수리를 그 전산직 공무원이 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수리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이동도서관을 폐지 각종 민원실에 책을 배치, 무료대여함으로써 이동도시관 목적 달성과 예산 절감을 기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차량은 의료순회 서비스 차량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본 이동도서관은 92년 7월부터 4,860여권의 도서를 가지고 25인승 봉고차 1대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파트 밀집지등 관내 20여 개소에 대하여 순회 운영하고 있으나 1일 평균 7명정도 이용되고 있어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의원님께서 제시한대로 현도서는 관내 동사무소나 마을금고에 분배한 후 2∼3개월마다 교환해 보도록 하고, 봉고차는 보건소로 하여금 관내 경로당을 순회 진료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8일자로 총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1개월 24일정도 됩니다.마는 국장도 제 소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한 부분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심도있고, 내실있게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하시고, 우리 구정발전과 예산절감 측면에서 안까지 제시해 준 박종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다음은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박 삼 래 다음은 박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방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쓰레기 문전수거가 대로변에는 정착되고 있으나 수하차로 수거하는 골목길에는 문전수거제가 정착되지 않고, 주민에게 불편하니 차량수거 지역인 대로변은 문전 수거로 하고, 수하차 수거지역인 협소한 골목길은 타종수 거제로 환원하여 문전수거를 타종수거로 병행할 용의는 없는가와 금요일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개선하여 금요일에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 배경과 타종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한 이유, 그리고 문전수거와 타종 수거를 병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쓰레기 수수료를 건물면적과 인구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쓰레기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써 쓰레기를 버릴때는 관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관급봉투에는 일반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에 목적을 두고 95년 1월 1일부 터 전국 일원에 걸쳐 시행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 되어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을 타종제에서 문전수거제로 전환한 이유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보다 많은 청소 행정 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95년 3월 13일부터 타종 수거에서 문전수거제로 전환 하였으며, 종전의타종수거는 쓰레기 수거시 타종을 하면 가정 및 업소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 수하차 또는 청소 차량에 직접 실어주는 불편이 있었으나, 문전수거제는 주민들이 청소차량이 지나가는 통로의 자기집 앞 또는 일정 한 장소에 미리 내 놓으면 당일 오전 5시부터 오후2시까지 가정 청소미화요원이 직접 수거해 감으로써 주민에게 편리 한 제도로 문전수거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문전수거제에 따른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극히 일부 주민이지만 쓰레기를 내놓아야 할 시간이 전일밤 10시부터 당일 오전5시까지 내놓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청소 차량 지나간후에 쓰레기를 내놓아 도시미관은 물론 악취를 발생케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고,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남의 집앞에 버리는 부작용도 따르고 있습니다.만,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주민계도와 불법 투기자를 색출하 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하차로 수거하는 협소한 골목길 지역의 수거제에 대해서는 동별로 정확한 현지실정 조사 파악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 다수가 원하는 지역은 타 종제로 수거방법을 개선 하겠으며 문전수거제와 타종수거 제를 병행실시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두번째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요일 재활용품 수거방법 개선과 금요일에도 생활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 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수거하다가 95년 1월 1일 종량제 전면실시 이후 생활 쓰레기 감량과 재활 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각 구청별로 재활용품 수거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2개동 가운데 중심 6개동 대금, 충수, 대의, 남 금, 충금, 삼성은 심야영업하는 업소들의 많은 쓰레기 배 출로 인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기타16개 동에 대해서는 금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금요일 재활용품 수거일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요일 재활용품 수거방법 개선과 금요일 일반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정착 분위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어 중심 6개동은 현재와 같이 병행 수거하고, 재활용품 수거일을 지정 처리하고 있는 16개동은 시와 5개 구청 협의하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요일에도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박종열 의원님께서 7개항에 걸친 구정발전을 위한 재정을 염려한 나머지 동구가 재정이 확보되어 잘 되어야 지역이 산다는 일념으로 출신구인 동명2동의 어떤 지역적인 사업이나 생활불편을 건의한 것이 아니라 동구를 위한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서 지금 사용이 안됨으로해서 활성화 대책 5억4,500만원이상 투자해 놓고, 실용성이 없다 참 대단히 훌륭한 지적입니다.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이 자전거 도로를 도보로 3차례 현장을 답사했 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이렇게 활용이 안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해야 활용이 되겠는가 하고 그 일대를 돌아서 우회도로를 돌아서 소공원으로 연결시키면 이 용도가 높아질 것을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당장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중간에 가다가 도로가 끊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먼 훗날 우리 후배가 이것은 완성을 해야 하겠다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 방법은 제일 중요 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되어서 알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홍보가 덜 된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1차 매스컴이나 구보등을 통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를들면 광주천....
원식

강원식의장

도시국장! 핵심적인 답변만 하세요.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핵심적인 답변만 하셔 야지 우회적인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래서 이런것들을 검토해서 홍보를 먼저하고 다음에는 청소년부터 활용이 되어야 전파가 될 것 같아서 우리 동부교 육청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받아서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중고등학생들의 자전거타고 다니는 학생들은 이쪽에서 운 동경기도 마련하고, 거기에서 운동도 할수있게 유도해나가 고, 세번째는 우리 사이클 연맹의 협조를 얻어서 각종경기를 유도함으로써 이용도를 제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U.R을 대비해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장이하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주남 부락앞에 딸기도 있고, 또 녹동 마을에 가면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회를 함으로 해서 활성화 되면 이것도 역시 많은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와서 판매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지금 그 주변을 현재 가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많은 꽃들이나 가을 꽃을 좋게 가꾸어서 예를들어 벚꽃이 잘 피어서 봄에 화창하면 상춘객이 많이 모였을 때 우리 지원동 일대에 바로 그린벨트로 해서 이용이 잘 안되어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배가 가 될수 있으면서 또 많은 수익증대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 려면 매개체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개체를 이런 것으로 확대해서 하면 지금 들어간 5억4,000여만원의 5배이상의 단계적인 수익을 올릴수 있는 단계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앞으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의원

먼저 청장께 본의회 이전에 따른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 리겠습니다. 본 의회를 현 청사로 이전하여 예산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본의원의 질의의 본뜻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시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가 많이 든다면 이전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약하여 검소하고, 낭비 적 요소가 없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게 이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청 분수대와 대인 지하도 관계 운영비를 시에 건의하시겠 다고 하셨으니 본 의회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전산망 유지 보수에 관한 건으로써 전산직 직원으로서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전문업체에 의뢰하겠다는 것은 본 질의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산직 직원을 전문교육을 시켜 전문 인력화를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의 전문업이니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용역계약을 하지 말고 유지보수하게하여 예산절감하 자는 뜻에서 꼭 부탁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방치하여 두었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 계획도 없이 이제서야 각종 대회를 유치하 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현장을 가보셨는지요. 잡초로 우거져 전용도로라고 말하기가 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 전용도로로 상호 연결도 되지 않고, 어디까지가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지 감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용도로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에 따른 설명과 향후대책을 다시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 관계 국장의 충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올리면서 도시국장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문제점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박종열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활성화 방법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과연 가보셨는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제가 거짓말로 세번 갔다고 그러겠습니까? 분명 두번은 차를 탔고, 한번은 도보로 일요일 하루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 저는 발로 뛰는 행정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용산교에서 일부 주택가가 있는 하천변쪽으로는 잡초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선교마을까지는 우리 자연부락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재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각 부락의 농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재검토 하도록 하고, 다만 선교에서 너릿재까지의 연장은 충실한 자전거 도로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잡초가 우거진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 잡초를 발견하고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작업 시작 한지는 일주일이 넘었습니다.마는 실제 작업시간은 3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제초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가지치기나 그에 장애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심어진 나무들이 벚꽃나무만 66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서 그야말로 깨끗하면서도 화창한 봄에 활짝핀 벚꽃단지가 됨으로 해서 상춘객이 모이도록 가꾸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육림의 날이 폐지됐습니다.마는 돌아온 11월 육림의 날을 전후해서 우리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시비를 하려는 계 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꾸어 나가고 아까 일련의 행사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홍보가 되어져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활용이 되도록 아직은 빠릅니다.마는 자전거 대여 같은 것도 한번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 입구에서 자전거가 없더라도 타고 가보는 그것은 구비가 많이 들어 가면서 활용성이 없으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를 만들었다가 대안에는 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복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안들을 하나씩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그 주변을 먼저 가꾸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에게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홍보문제를 얘기 하려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면서 6km가 넘는 도로를 정비해 나가서 알찬 동구의 자전거 도로가 장차는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박종열 의원! 추가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종열

박종열의원

없습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지금까지 박종열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시고 싶은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상으로 박종열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의원

정영옥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에 참석하여주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장까지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되므로서 이제는 우리 동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책임하에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중앙집권적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모든 사무를 처 리하던 탁상행정의 편의적인 관행과 타성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집행부의 모든 시책의 하나 하나가 입안 단계부터 주민을 염두에 두며,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사회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거듭나야 할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사안 몇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동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란 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라는 거대한 기업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재 마련을 위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는 있겠지만 한정된 세목과 세율로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95년도 총예산 규모가 609억 7,200 만원이나 이중 재정자립도는 43%이며, 나머지 57%는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광주시세인 주민세와 담배 소비세만이라도 시.군세와 같이 이것만은 꼭 구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상부에 건의하여 구세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의 95년 7월 한국 담배인삼공사 소비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 7월 1개월동안 광주광역시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32억8,400여만원이었고 94년 1월부터 12월 1년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 납부액은 78억6,000여 만원 93년 1월부터 10월 10개월간의 납부액은 88억4,000여 만원 그리고 95년 7월 전라남도 합계는 65억4,000여만원입니다. 참고로 담배 지방소비세법에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25조 담배 제조창으로 부터 반출한 제조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27조 담배 소비세의 납세지는 제조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군으로 한다. 국세중 지방세 성격의 일부세목 이양 건의 건은 시에서 내무부에 문제점으로 보고되었으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의 구세이양은 국세중 일부 세목의 지방세 이양 별도 재원 확보시에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92년 정기회 청장 답변 속기록입니다. 이젠 정말로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재원 확보를 위해 담배 소비세액은 동구 세입으로 전환 실현 시키는 것이 자치구 세원 확보에 절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니 청장께서는 상부에 강력히 건의를 촉구해야 됩니다. 둘째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옛부터 멋과 풍유를 즐기는 선비정신이 깃든 예향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외지인들에게 직접 예향 도시로서의 참맛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 없어 궁여지책에 동부경찰서에서 중앙로까지의 주변만을 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그동안 입구의 조형물과 중앙국교 담장옆에 전시대 와 개미시장 설치로 나름대로 예향으로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집행부에서 사력을 다하는것으로 압니다.만은 시민 모두는 물론 외지인이 보기에는 그 결과에 너무나 미흡 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지적코자 합니다. 이제 금년부터 광주 비엔날레행사가 중앙 지원40억, 시비 보조 77억원, 민간보조등 182억원을 들여서 이 고장 광주에서 2개월간 개최되므로 인해 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의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중앙국민학교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급수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몇 년내에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이전시 학교부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광주 예향인들에게 긍지를 안겨주고, 예술인들에게는 보람을 줄수 있는 도심속에 예술공간을 마련 할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소망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에 즈음! 단기적으로는 예술의 거리쪽에 위치한 중앙국교 운동장부지 이백여평을 시급히 임차하여 상설 예술공간을 활용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1억4천여원을 투자 작품들을 보호차원에서 설치된 야외 전시대도 차광막을 설치했습니다.만 그 작품들이 햇빛의 직사광선으로 바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열리는 개미시장은 이번 비엔날레 행사기간 동안만이라도 야간에 차없는 거리로 하여 상설개 설될 수 있도록 하여 대만의 야시장처럼 활기에 넘치는 예술의 거리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이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의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으로 도심의 휴식공간 마련의 대안책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중앙국교는 총4,634평으로 95년도 신입생 4학급으로 총34학급 1140명으로 점차 감소되므로 해서 광주시에서 시교육청 재산을 시급히 매수하여야 한다. 대안을 보면 1/2의 토지 2,300여평 일반에게 매도하고, 1/ 2의 토지 2,300여평을 도심속의 휴식공간 청소년 야외 극장등을 만들고 지하1,2층 4,000여평은 동구 유동차량 1일 3만여대의 주차장 설치 해결로 세수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국민학교 교명은 졸업생의 정통성을 고려 신도심 개발 지역에 이개설하여야 하고 현 위치는 미니 분교를 세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중요한 도심의 장소를 균형에 맞는 푸른 소공원 조성을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셋째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4년 동구 지방세 항목별 체납액 500만원이상 명단을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주로 기업가들로써 8억 7,400만원이라는 금액을 무재산 결손처리 대상으로 거의 되어 있어 5년 경과시 결손처리될 것으로 생각하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95년도 구정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체납세액이 9월 현재 67억 시세56억, 구세11억으로 새로운 세원발굴과 탈루은익세원의 발굴도 좋지만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 이토록 체납되어 있다는 것이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과학적인 징수방안 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정영옥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동구청장

정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지방재 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시세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구세로 전환의 문제, 둘째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 세째, 체납액 징수대책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중 먼저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구세로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자주적 재원 확충을 위한 여러 방안중 가장 실현가능성도 높고 구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 관내의 각 구청장님들과 적극 협의하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등이 구성되면 열악한 구정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여러 측면으로 전국의 광역시 구청장과 함께 법 개정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 국회 의원님께도 건의하여 기어이 실현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4년도 징수액 기준으로 주민세가 107억원,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이 20%입니다. 또 담배소비세는 78억 6,600만원으로 자립도 측면에서 볼 때는 14,6%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자립도 제고에 있어서는 34.6%를 정할 수 있어서 금년도 재정자립도 43%에 보탠다면 77.6%라고 자주재원 확충이다면 이정도의 재원이라면 그래도 자치시대에 걸맞는 재정수요에 충족되는 길도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어쨌거나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 다면 둘째, 세째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재정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재정입니다. 나뉘드린 자료 6페이지입니다. 정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간추리면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비엔날레 기간 동안이라도 중앙국교 운동장 일부를 임차하는 문제 그리고 비엔날레 기간 야간에 차없는 개미시장 상설 개설건 및 야외전시대 차광막등에 대해 그 대책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 축제와 관련하여 중앙국민학교 운동장을 우선 임차하여 예술의 거리를 내.외국인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자는 의원님의 뜻에 저희들도 공감대를 갖고 중앙국민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들의 반대의사에 따른 학교측과 교육청의 반대입니다. `93. 94년도에 학교측와 수차 설득과 타협을 했습니다.만학교측의 불가 입장으로 지금까지 일부 부지확보 문제도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엔날레 기간동안 설령 학교측에서 부지를 확보해 준다고 해도 그 공간을 예술의 거리와 부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약갼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예술의 거리와 교내 경계담장으로 인해 넓게 이용 하지 못해 담장을 헐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담장을 헐어 예술활동 공간으로 포함시킨다고해도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해서 풍물과 공연등 제반 문화 행사가 어려울 것이며, 세째, 그 공간에 예술품 장식이나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 도난방지나 학교 시설보호를 위한 감시인력 충원 문제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술의 거리에 가장 필요한 휴식공간 확보 문제는 꾸준히 연구.검토하여 상급기관과 협의, 상설 예술공간 확보에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엔날레 행사기간 동안 야간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개미시장을 상설 개설하는 사항으로서 행사기간 동안 동부 경찰서와 협의하여 야간에 만이라도 차없는 거리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평소에도 상품이 부족하여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개미시장은 평소에는 토요일 하루, 비엔날레 기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립니다. 개미시장 회원들은 1주일간 전국 각지에서 수집하여 토요 일 개점하는 실정으로 2개월간 계속하기는 곤란한 형편이나 최대한 개설일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 차광막 설치에 따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전시대 앞면이 서향으로 위치하여 좁은공간에 정면으로 직사광선을 받는 시간이 길어서 여름철 전시대 내부 온도 상승으로 중견작가 이상 예술인들이 작품 손상을 우려해 전시를 기피하는 문제점과 일기에 따른 관람객들의 불편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보강 대책 제1안으로 보도 끝 부분에 지주용 파이프를 세워 터널식으로 차광막을 설치하여 직사광선 방지 및 눈.비가 내릴때도 감상객이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방안을 96년도 소요예산 3,500만원을 지금 세웠니다. 제2안으로 보도 끝 부분에 지주용 파이프를 세워 현전시 대 보다 약 50cm 높이 전통 기와로 지붕을 예술적으로 설치하여 온도상승을 막는 안이 있으나 이 시설은 예산액이 차광막 보다는 더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여 예술의거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예술의거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정영옥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다음은 송춘식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총무국장 송춘식 입니다. 정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총무국 소관인 세번째 질문사항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 액 8억 7,400만원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리 대상이라고 보신 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난 8.21일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에 대한 제출자료에서 추진상황 및 전망난에 '94년 이후 재산조회 결과를 불가.무재산.결손으로 표기되어 있는것은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하였으나, 공매처분시 타채권과 우선순위에 뒤져있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표기 한 것인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무재산 결손처리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그 뜻을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한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전국 전산망을 통하여 추적하여 새로운 재산권을 찾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과학적인 징수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체납액 현황은 현년도 과년도 합하여 6만 1,000여 건에 약 67억 정도됩니다. 이에대한 정리대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단계와 2단계로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95.9.1부터 9.30까지 (1개월간)으로 체납자 전원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최고장을 송달하였으며, 동별로 체납자를 일제조사 하여 원인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전출 선을 따라 주소 확인 및 전화번호 입력작업을 실시, 시와 내무부의 전산망에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으며, 체납자 에게 알리기 위해 일간신문 및 빛고을 1번지에 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95.10.1부터 12.31까지 (3개월간)으로 동직원에 대하여는 동별로 징수실적 및 독려사항 복명제를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전직원에게는 고액체납자 (체납액 20만원이상 2건씩)를 개인별로 배정하여 매주 목요일 징수, 독려사항을 과별로 복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으로 저의 사무실 및 각 동장실에 징수실적 현황판을 비치, 정리하면서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동과 직원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과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세무비리 사건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으로서 앞으로 세무공무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받음표와 현금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23일자로 공문지시가 있어서 그 이후로 공무원들 실지 납세 체납자에게 징수를 할때 독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만은 실지 받음표를 가지고 현금 징수를 하고있는 문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체납세액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금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사항을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줄여나갈 것인가를 합리적인 독려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저희 구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채찍질을 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이상 답변에 대해서 정영옥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의원

정영옥 의원 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청장께서 담배소비세 전환을 전국 단체장 협의시에 국회에 건의하여 전환을 촉구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27조에 보면 시.군 지방세입법을 현재 시대적으로 걸맞이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70년대의 법으로써 현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경영시 대에 걸맞게 개정 해야한다. 그래서 청장께 건의하는 것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바와같이 자치단체 회의나 국회나 집행부 전체에서 반영이 되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술의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중앙국교 일부 토지임차가 학부모 반대로 어렵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광주동구 예술의거리가 문화체육부에서도 모범적 예술의거 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번 비엔날레에 대비해서 이번이 최대의 적기인데 중앙국교 교장께서 자기는 권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 교육청에서는 알다시피 시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리면 협조는 하겠다 서로 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교육관과 한번이라도 상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다음 야외 전시대가 무인경보 시스템으로 방탄유리로 되어 있는데 1차 공사에서 한번 실패 했지요? 그래가지고 제2차에서 다시 뜯어내가지고 했지요? 예산 1억 4,000여만원을 시 보조로 해서 방탄유리공사 야외전시대 용역공사를 했습니다. 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해서 다시 제2차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시품이 햇빛에 발하고 있다는 전시작가들의 여론이 있고, 직사광선으로 퇴색한다고해서 지금 작가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구의 잘못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 예향도시의 위상입니다. 이 하나 잘못으로해서 민주자유 시대에서 대민자세 불량으로 해서 여론의 대상이 된다면 지금 우리 동구 재정이 열 악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부도납니다. 어떻게 하길래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끔 되어있는데, 이것은 자기책임과 의무를 다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표도 세워야지 외지인들은 예술의거리가 어디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셋째 체납액 대책에 대해서 답변은 지금까지 계속하던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독촉장을 하겠다, 독려를 하겠다, 전출을 확인해서 최소화 하겠다, 연구하겠다 하였습니다. 500만원 이상으로동구 체납액이 8억 7,000만원 입니다. 회사이름으로 동일하게 해놓고 세금 이름은 틀립니다. 각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도 운영해서 지금 그 회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설업하시는 우리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3개월 남았습니다. 결손 체납대상, 늘어가는 체납액 금년 마지막에 열악한 재정에 우리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9월 월급을 어렵게 시에 사정해서 타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발생원인을 밝혀서 3개 월 이내에 몇프로 세액을 징수할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정영옥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의거리 활성화 방안에 따른 학부모 반대 입장건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부임한지 1개월 10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4년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만 봐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5월13일자 공문으로 해서 학교당국에다가 200평을 토지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당국에서 6월14일자로 답변이 학교 당국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대의사가 있어서 학교땅 200평을 임시 사용 승낙하지 못한 불가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뒤로 동부 교육장을 한번 뵈러 간적이 있었 습니다. 그분께서도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교육감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입장이 학교부지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앙국교 이교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때 시차 원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동구 광주시민을 위한 소 공원을 만드는것이 가장 적절한 사업법이다, 그렇게 알고 답변해 드린것 입니다. 그다음에 야외전시대 방탄공사가 잘못된 부분도 제가 여기 나와서 어떻게 설명 드려야할지, 사실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사항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1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무인 시스템하고 방탄 유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걸 느끼기에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실내 상승온도가 62도까지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트레일러를 박어가지고 공기통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어렵다고해서 내년 예산에 3,500 만원을 세워가지고 차광막을 세우면은 작가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관람하는 사람도 눈. 비가 올때 눈. 비를 맞지않고 관람할 수 있지않느냐,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3,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한 동구 재정에 약간 영향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야외전시대 입니다. 그래서 각지로부터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성립된다면은 내년도에는 차광막을 설치해서 보다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활성화 계획이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 보충답변이 너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문석을 설치한다든가 예술의거리에 먹거리가 없어서 향토음식점을 다섯군데 정도 설치해 가지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무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정영옥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약33건에 8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안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징수 가능분이 약13건에 1억 9,700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징수 불능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했는데 공매순위가 저희들이 압류한 것이 늦게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 순위에 따라서 배당금을 하기때문에 아마 그렇게해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재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4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산 관광호텔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재산세에 관련되어 부과한 것이 약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은 등기압류를 했습니다.만, 먼저선 순위자가 거기에 대한 채권자들이 등기압류 촉탁을 했기때문 에 후순위에 대한 배당금 전망이 광주은행등에서 13군데에 서 압류를 해서 거기에 배당될 것이 약 404억이 되는데 370억 이상이 무등산 관광호텔을 정리했을때 저희 구청에 서 받아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로 경매가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부과되어 있는 7억 1,900만원을 손해볼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보성에게 약3억 5,700만원을 부과했는데 금남로 5가에 보성빌딩외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저희구청에서 압류를 해가지고 성업공사로 하여금 경매에 붙여서 팔도록 공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매가 4차 공매까지 했는데 아직 유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공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등건설 여기도 세금이 15건에 1억 600만원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현재 화순으로 되어있는 자기 법인 소유부 동산을 압류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중순경에 경매를 했습니다.만은 낙찰이 되지 않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성병원에 김우성씨라고 거기 체납액이 8건에 약 1억 5,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림동에 있는 부동산에 압류촉탁을 했습니다.만은 경매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내에 13건에 1억 9,700만 원을 징수 가능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경매의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확정을 짓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 살림처럼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의원

95년도 10월에는 구 급료를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인지요? 아마 종토세를 걷고해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으로 대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한것은 보충질의에서 얘기했듯이 금년 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체납액이 누적된 상태에서 몇프로의 징수실적을 올릴것인가 제가 항상 평소에 질의한 바 와 같이 노력하겠다, 연구하겠다 이것보다는 어느정도 목표라도 세워서 제가 지켜볼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액체납자가 33건에 8억 7,400인데, 그걸로 기준했을때 징수 가능분 13건의 1억 9,700만원을 받았을 경우 20%가 더 됩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다가 금년 년내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경매할 때에 금년에 종결 못 짓고 내년에 이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52 그래서 경매 진행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액수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부러지게 몇 프로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영옥

정영옥의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정영옥 의원, 보충질의 없으신지요? 다른 의원님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식

김영식의원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가 1안. 2안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1안을 보면 차광막을 할 경우에 파손될 우려도 있고, 예산 낭비의 우려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통과가 될지 삭감이 될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 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반영구적인 제2안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전문가 입장이 아니여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이면 1,2년 사용하고 마는 것 보다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그러니까 차광막은 1.2년 있다가 금방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와지붕이나 전통적인 그런것으로 하면은 상당히 영구적으로 오래할 수 있으니까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 도 만약에 이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과가 안되면 필요 없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조금 예산을 늘려서 라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성재 의원 질의하십시요.
성재

곽성재의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33건 체납액이 8억7,400만원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4군데 빼고, 33건 중에서 나머지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방금 곽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33건에대해서 공개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시간이 걸려도 좋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해 드릴수도 있고 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수도 있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그 문제는 곽성재 의원! 전의원에게오늘 중으로라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성재

곽성재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이상으로 정영옥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의원 질문에 도시국장 답변으로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침으로 지원동 포도단지를 조성할 것 같은 대책을 말씀 하셨으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하여 추후 더 연구해 보자고 한 사항으로 이것은 도시국장의 월권입니다. 그래서 본 의장의 직권으로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4분의 의원으로 부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