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9월20일 이영길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5년9월25일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청소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무, 기획, 사회, 청소, 건축, 건설분야에 대하여 구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청소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이영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제가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 및 통 폐합에 관한 질문을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설명부터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을 통 폐합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관자리가 없어지고, 국장자리가 없어지고, 과장자리가 없어지는데, 어느 공무원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공무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정부에서는 부처를 통 폐합했습니다. 장관이 싫어하고, 국장이 싫어하고, 과장이 싫어하는 이러한 부서를 왜 통 폐합 했겠습니까? 우리는 다같이 생각해 봐야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어느 시책을 만들어 시행을 했을 때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런 시책이라면,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참여를 해야합니다. 강 건너 물 보듯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 폐합하고,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 폐합하는 등 과감한 통 폐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지방자치단체 내용을 보세요. 대구시청이라면, 중앙정부의 뜻에 맞춰 기획관리실과 재무국을 통 폐합해야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기업이 왜 이러한 통 폐합을 하고 인력을 정예화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이러한 사업을 왜 하겠느냐, 정부나 기업은 생산성를 향상시키고, 기술을 개발해서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증대시켜서 이익추구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행정기능의 서비스를 강화해서 주민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주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엄격히 조사를 해서 인력진단을 엄격히 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기구를 대국대과로 재편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중구청이 주식회사라고 우리 다같이 바꿔서 생각을 해 봅시다. 대구시청이 거대한 기업이라고 우리 다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매년 수입은 고정 돼 있고, 한정 돼 있는데, 기구를 신설하고, 회사사원을 새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할 사장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기업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익추구에 있습니다. 우리 대구 인근에 정부투자기관이 있습니다. 이 정부투자기관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만연 적자에 허덕이는 정부투자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이 바뀌고 나서 인력진단을 과감하게 실시해 가지고 사원을 감원시키고, 기구를 통 폐합했습니다. 그래서 적자에 허덕이던 국영기업체가, 정부투자기관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원을 감원하고, 기구를 통 폐합하면 더욱 적자가 심화돼야 될 텐데 흑자로 돌아섰어요. 한 가지 예를들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에서 현수막을 검인을 합니다. 구청에도 검인을 합니다. 인력진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동에서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구청에서 현수막을 검인을 합니까? 남산4동에 주민이 구청에 전화를 해서 현수막검인을 어디서 합니까? 구청으로 오세요. 그 먼데서 차를 타고 구청으로 옵니다. 예산랑비, 인력랑비, 시간랑비, 주민에게 그렇게 불이익이 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검인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구청에서 검인을 합니까? 이 자체가 인력진단이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구청에서 과감하게 인력진단을 다시 실시를 해서 인원을 재 조정하고 기구를 개편하고 통 폐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국대과 위주로 기구를 개편해야 됩니다. 대국대과라는 것은 어떠한 부서를 대국대과를 개편을 해야 되느냐? 건설, 교통, 사회복지, 경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를 대국대과로 기구를 개편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어 주민이 편리하도록 행정목적을 달성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력진단을 다시 실시해서 정원을 재 조정해야 됩니다. 연 후에 기구를 개편하고 통 폐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구체질에 맞게 기구를 개편해야됩니다. 본 의원이 20년 전에 동사무장으로 있을 때 구청 건설과에 방범등을 수리해 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주민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겁니다. " 사무장, 우리집 앞에 방범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구청에 건설과에 전화를 겁니다. " 우리 동사무소 앞에 방범등 고장이 났습니다" 하면 즉시 전공이 출동을 해서 수리해 줬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질입니다. 서비스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를 왜 폐지를 했습니까? 행정편의 위주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남산동에서 방범등 고장났다고 전화가 오고, 대신동에서 전화가 오고, 동인동에서 전화가 오니까 귀찮으니까 이거 폐지하자. 건설과에서 동에 넘겨주자, 귀찮은 것은 전부 동에 이양을 합니다. 동에서 방범등 수리하시오. 지금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세전업사 혹은 전공한테 부탁을 해서 방범등을 수리해 달라고 하면 한 두등 고장난 것은 안 옵니다.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리고, 보름도 걸립니다. 우리 다같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주인입니다. 방범등 불이 꺼져서 자녀들이 밤늦게 공부를 하다가 돌아왔을 때 불량청소년에게 변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누구를 원망을 합니까? 동사무소 원망했다가, 구청을 원망했다가, 시장을 원망했다가, 결국은 대통령을 원망을 합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잘못으로 해서 저 위에 높은데 있는 대통령까지 욕을 얻어 먹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통 폐합하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차원에서 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절약하고, 인력을 정예화하기 위해서 인력진단을 과감하게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행정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대국대과 위주로 통 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지금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계획이 없다면 행정기구를 통 폐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다면 행정기구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각계각층 지도자로 구성 된 행정기구개편추진위원회라고 해도 좋고, 행정제도개선추진위원회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기구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청장님께 묻습니다.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현중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중구의회 제43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화합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훈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인력의 정예화, 또 유사기능 통 폐합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정부기구 축소원칙에 의거해서 대국개과 기능으로 개편해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회, 복지, 건설, 교통 등 대주민 서비스분야에 대한 조직개편을 할 수가 없겠느냐, 또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행정제도개선추진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의 행정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및,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자치행정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구 행정조직을 지역실정에 맞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운영태세로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는 본인도 동감하는 바이며, 자치시대에 걸맞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흡수하고 행정여건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개성 있고 탄력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생상성 높은 자치경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개편과 기능을 재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직관리 문제는 실질적인 면에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행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는 조직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금은 부분적으로 완화되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현 정수 및 정원 범위내에서 과 단위 이하로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지방조직 동결원칙에 따라 자체기구와 인력을 상계,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고, 위축된 분야의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여 교통, 청소, 건설, 재해 등 대주민 편의를 위한 부서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인력정예를 위해서는 업무연찬의 내실화, 자체 외국어강좌 개설 등으로 직무능력을 배양시켜 나감과 동시에 외래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에 조직의 효율성 및 구정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칭 구정발전연구반을 발족을 시켜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정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부서간 이견이 있는 기능의 조정 또 구민편의시책의 발굴 등, 구정전반에 대한 격이 없는 의견개진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 봉사를 실천하는 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구반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실시계획인 조직진단시, 이를 반영해서 기능이 쇠퇴한 부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통 폐합하여 복지, 청소, 교통 대주민편의를 위한 분야를 보강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형성되는 대로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하는 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인건비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신규로 발생되는 행정수요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직체계로 개선시켜서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이 모든 일은 조급하게 문제해결을 하면 졸속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에 민선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많은 일을 하겠다고 제각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신중을 기하지 않는 모든 일은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졸속행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모든 일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 인체에 어느 부분에 병이 납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극약으로 처방을 합니다. 반드시 인체 다른 한 부분에서 그 처방에 의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사 또 모든 유 무형 사물이 늘 변합니다. 정, 반, 합의의 원리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원께서 대국대과의 통 폐합이 하루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질책의 내용의 질의도 있습니다 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대국이나 대과의 중심으로 어떤 조직을 편성을 했다고 했을 적에 그에 따른 후유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이나 과를 설치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구청장도 아직까지 실무에 능통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구청 계획이 수립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옛날에 없던 분야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연, 20년 전에 환경오염, 또는 소음공해 이런 등등의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새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해서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또 부서 업무가 쇠퇴되는 부서는 없애고 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국대과는 곧 정예화를 만들고 주민생활의 질을 높인다고 했는데 결국 대국대과의 원칙이 결코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결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시 한 번 분석과 검토를 해 본 결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 마는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영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있습니다.)

이영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국대과주의가 곧 주민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것 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이 단체장으로서의 굳은 의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부와 건설부를 왜 통합을 했습니까? 철도 건널목에 열차와 차량이 충돌사고가 일어나서 교통부장관한테 물으면 우리는 철길로 다니는데 차량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합니다. 건설부장관한테 물어보세요, 또 책임회피를 합니다. 그것은 열차가 건널목이 있는 데는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교통부에서 그 곳을 지키는 사람을 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차량이 통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전부 책임회피합니다. 지금은 장관이 책임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세운 것이 대국대과주의입니다.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도 대국대과를 한다고 해서 주민의 생활의 질을 전적으로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갑니다 마는 대국대과를 함으로 해서 주민이 편리합니다. 2개과, 3개과에 가서 해결할 일을 한 과에 가서 충분히 해결하고 옵니다. 요사이 복합민원, 종합민원이 돼서 한 과에 가면 업무가 다 처리됩니다 마는 그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청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국대과를 하는 것은 곧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전혀 의향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것이 아니고 이의원께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국대과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검토와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내용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단, 아까 이의원께서 당초에 말씀하실 때, 대국대과를 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 말은 제가 공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국대과의 이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한다든지 안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포괄적인 설명 중에서 우리가 지금 행정지도개선연구반을 설치해서 우리 전 산하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도 할려로 설문조사서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 인력진단 시에 반영을 해서 대국대과의 조치로 또 통 폐합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영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관의원입니다. 6.27 지방선거로 출범 된 제2대 기초의회가 벌써 3개월의 선상에 접어든 오늘 제4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함께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 지역의 어려운 문제점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공무원의 어려운 점들을 잘 알고 있지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대가 요구하는 변혁의 주체가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장애자복지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은 법률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사실상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 중에는 스스로 자립하려고 노력하고자 하나 도저히 신체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자들로서 이들에게 월 1인 3만원 정도의 정부보조와 또한 거택보호 대상자라야 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비 등 합쳐서 1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 환자들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단 몇 시간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10만원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한 달동안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현 사회복지국가에서 현실성이 있는 보조금 지원인지, 문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제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잘못된 제도나 문제점들을 시나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 중구 관내에 장애인들의 현황과 1인당 월 지원하는 보조금액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 장애인들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실 생계에 충당이 되도록 구에서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보호 육성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비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비로 지원한 사실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매공사 이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매공사 이전문제는 본 의원이 걱정하고 강조하지 않더라도 대구시민이 함께 걱정하고 우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먼저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담배인삼공사 대구제조창에서 악취, 분진, 폐수 등으로 인해 환경과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바, 대구시의 도시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매공사 이전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전매공사 이전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할 수 있는지의 답변 여부와 또한 언제 이전이 가능한지의 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배인삼공사 대구제조창에서 뿜어내는 환경공해 중에는 어떠한 종류의 공해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공해는 무엇이며 이러한 공해들을 검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있는 대로 대답해 주시고 없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제조창에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저하게 노력한 근거와 향후 오염유발에 대한 근본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공해의 주범인 전매공사 이전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상호 기간끼리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매공사에서도 문의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항의소동을 하게되면 행정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담배소비세는 시 군이나 광역시에만 되어 있는 시세의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인삼공사 대구제조창으로 말미암아 악취, 분진, 폐수 등으로 공해환경과 수질오염유발로 인하여 생활주거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중구 구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지 받지 못 하였다면 보상을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은 금후에도 계속하여 추진결과를 주시할 것임을 청원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의사진행관계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 10시50분인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장영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평로3가에 위치한 한국담배인삼공사 대구제조창은 악취, 공해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늘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도심발전을 저해하는 시설로서 이전의 필요성을 느껴 92년 상반기까지 시 본청에서 현안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다가 92연5월 대구시의 월배공단조성 계획이 백지화됨으로서 이전 부지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책사업인 관계로 시 본청에서도 추진한 부서가 사실상 없고 다만, 구에서 당정협의 시 두 차례에 걸쳐 이전을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별다른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매공사에서 배출되는 환경공해 종류에 대해서는 담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악취인 폐수가 1일 34톤씩 발생되고 있으나, 전량 자체 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법령에 명시된 배출 혀용기준에 적합한 농도로 처리되어 배출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부 훈령 제278호 환경오염물질배출 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또는 기타 필요 시, 수시로 점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 본청 및 구에서 악취는 2회, 폐수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오염도 측정을 시 보건연구원에 의례한 결과, 인체에 크게 여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적합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초 제조창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민들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펼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제조창에서도 시 본청의 월배공단조성사업계획에 의거 91연, 92연도에 걸쳐 이전 부지에 대한 매입비를 자체 계상하였으나, 사업 백지화로 93연부터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앞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 마는 전매공사 이전문제는 국책사업으로서 구에서는 추진하기가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주민들에게 미치는 공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설 공단조성시, 이전부지 우선 확보 등 시 차원에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영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영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관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마는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매공사의 담배매연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마는 일개 동의 문제도 아니고, 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구시민 전체의 공해와 지역발전의 문제인데, 관에서 너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수년 속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항의소동의 기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995년9월19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전매공사에 전화한 결과, 전화번호 한 번 물어 보세요, 251-7021번입니다. 김태동에게 실무자에게 문의한 결과 전매공사 서울 본청에서는 현재 아무 대책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나 구에서도 한 번도 문의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있었다면, 대 총선 때 한 번씩 문의해서 선거에 팔아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나 하수도 흘러 가는 주거환경오염은 항상 걱정을 하고 대처하면서 날아다니는 매연은 대구시 한 가운데 방치해 놓고도 시민건강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정확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후 아무 대책이 없이 또 중앙에 질의해 보겠다는 말로 답변을 끝낼 것인지, 만약 앞으로 본 건에 대해서 소 귀에 경 읽는 격이 될는지, 주민은 물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처사로 알고 의원 연대결의를 해도 좋을 것인지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상부와 절충을 했다는데 저도 구청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현재 민선 시장님까지 한 5, 6인이 지나가는 시장님께 질의한 바가 많았습니다. 항상 답변은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중앙으로 미룹니다. 대구시민이 있는 자리, 우리 중구가 있는 자리, 지역주민이 있는 자리에는 저희들 자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손끝 밑에 가시 든 것은 알아도 영토가 질식하는 것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이 왜 데모를 하느냐 생각을 했는데, 실지로 데모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우리 주위 주민들 데모나 소동을 제가 말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불사하고 제가 앞장 설 것입니다. 왜냐, 내 몸에 종기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 내야됩니다. 그러면 누가 해 주리라 생각하고 중앙 중앙에 하는데, 중앙에 떼려 치우고, 우리 지역민, 구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신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감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 우리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느낄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 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다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민폐가 되는 것인지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자신들이 일어 나서 전매공사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기획실에 묻는데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지 못 하면 이 점을 주시 하셔서 시나 중앙에까지 이것이 연결되어서 담배연초제조창을 물어나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관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전매청 근처로 가본 사람이면 다같이 동감을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구 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구에 관광오신 분도 전매청 옆으로 지나가 보면 동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느낀 바로는 우선 서민들이 제일 피해를 봅니다. 버스를 타고 시민회관 근처만 가면 버스에 유리를 열어 놓고 가면 바로 냄새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특히 우리 중구 발전에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전 시민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사실상 이것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이전문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현 여건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이번 구정질문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집행부에서 받아가면서 우리 집행부도 이러한 여론을 업고 기회시 마다 전매청 이전문제를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추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관의원의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영관의원의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장영관의원께서 저희 장애자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장영관의원께서 물으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제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잘못된 제도나 문제점들을 시나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 마는 현재 대통령 이하 정부에서 내년부터 영세민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사회과장회의 때 참석을 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심의관으로부터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가 현재 95년도 수준은 최저 생계비가 188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들에게 주는 것은 78천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가소득을 55천원을 포함해서 70% 수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책 방향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부녀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저 소득층의 최저 생계비는 국가가 책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생업자금 등을 통해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저 소득층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향후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불우아동 등의 생계보호수준을 현재의 70% 수준에서 98년까지 100% 보장토록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계비 중에서 식료품비 다음으로 주거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세, 월세금이 인상되고 있으나, 주거비는 현재 거택보호자한테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지원계획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내용은 거택보호대상자에게 96년부터 가구당 월 2만원을 지급할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중구 관내 장애인들의 현황과 1인당 월 지원하는 보조액과 방법, 그리고 실 생계에 충당이 되도록 구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의 장애인 현황은 총 등록인원이 667명 이며, 장애 종류별 등록인원은 지체장애자가 439명, 시각장애자가 63명, 청각 언어장애자가 105명, 정신장애자가 6명입니다. 그리고 667명의 등록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41명입니다. 보호종류 별로 거택보호가 25명, 자활보호가 16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중에 생활보호대상이면서 장애1급인 자와 중복 장애자에게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복지법 34조에 의거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 지급 실적은 3/4분기 말 현재, 33명에게 891만원이 지급됐으며 장애인 중 저 소득주민에게 지급되는 특별생계비 지급실적은 7세대에 5만원씩 31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경우, 소요되는 진단비 일체를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급실적은 39명에게 4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했습니다. 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자활보호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 1차 진료기간 진료시에는 15만원 중 본인 부담금 5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2 3차 진료기간 진료시에는 본인 부담 20%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을 자활보호대상자 총 16명 중 5명에게 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급에서 3급인 장애인 자녀 중에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대상자는 1명으로서 지금까지 54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1급에서 3급까지 거의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원을 받고 대상이 아닌 자녀 중에 1명이 여기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융자는 1세대에 8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2세대 16백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마는 하반기에 1세대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45조에 의해서 장애인단체를 보호, 육성 이 관계하고, 그 다음에 국비에서 얼마를 지원하는지, 그 다음에 구비로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없다면 앞으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장애인단체가 중구에 지체장애인 대구지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회에 대한 정액 지원금액은 없으며 앞으로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금년도에 구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체육대회시 1백만원, 장애인 한마음 캠패인시 30만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1일 찻집을 하면서 티켓을 1백만원 저희 직원들과 동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1백만원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응급구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22세대 6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는 이 중에는 장애인도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사회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한 저 자신도 힘껏 도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예산사항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내년에는 생활보조비를 금년보다도 더 많이 예산부서에 올려놨습니다 마는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장애인은 물론 어려운 영세민한테도 더욱 지원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영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있습니다.) 장영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관의원입니다. 사회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마는 사회과장님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장애인을 도우는 말로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하는데 행정관청에서 공식적인 지원은 없고 거지동냥식으로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편성시켜서 정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고, 엄연히 장애인복지법 제5장제45조에 의거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조를 했다면 모두 국비고 시비지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 준 곳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꼭 이런 식으로 나쁜 말입니다 마는 뒷거래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정식으로 노출시켜서 불우한 사람을 도와 주실는지, 또 하나 예를들면 이 단체를 빙자해서 멀쩡한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 쓰는가 하면 불구자들은 그 혜택을 옳게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시 지회장과 중구지회장께 정확한 대답을 제가 조사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면 구비를 예산편성에 시켜서라도 지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관계하고 현재 예산에서 지급된 금액이 없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마는 현재 예산편성관계는 관계부처와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0만원은 분명히 예산에서 나간 돈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용으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마는 또 응급구호비라 해서 여러 번 나갔다고 했는데, 그 관계도 장애인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전달한 바가 있고, 또 불구자가 아닌 딴 사람이 그것을 타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응급구호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동장이 확인을 하고 다음에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점이 말하자면 엉뚱한 사람이 가져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6년부터 장애인 겸 거택보호자에게 주거비 월 2만원을 책정하는지, 아니면 거택보호자에게도 주거비 2만원을 책정하는지, 또 만일 한다고 할 적에 2만원은 그저 노인네들 담배값 정도 간식비도 안 됩니다. 일례를 들면 월세를 주더라도 우리 중구 관내 같으면 적어도 10만원 아니라 적어도 7, 8만원 줘야 되는데,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생활비는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당국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거택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디 다리 밑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땅에 관내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2만원을 더 올려서 적어도 7, 8만원 돼야 되기 때문에 반이라도 4만원 정도라도 인상할 수 있는지, 금년 예산에. 이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우리 관내에 정신장애자가 6명이라고 하였는데 정신장애 측정범위와 정신장애자의 등록절차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거택보호대상자 주거비 2만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만원을 생계비하고 같이 지급을 하고 98년까지 연차적으로 가면 현재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향상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거택보호자나 장애인들은 현재 배 이상 가령 2만원 같으면 4만원씩 해 줄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이 관계도 역시 예산부서에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자는 현재 저희들이 장애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등록을 받자면 첫째, 병원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진단 결과, 정신장애자라는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진료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재 대구에도 여러 군데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친지들이 이 사람을 집에 둘 형편이 안 된다고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지금 수용시설에 수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주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구시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각 동마다 조사를 해서 희망자들은 명단을 받아서 순위을 결정해 놨는데, 본인들이 원한다면 아마 곧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으로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면 점차 98년까지 일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님!)

예.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자를 앞에 세워 놓고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하도록 해 주세요. 안 됩니까?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는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 일례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마는 조성우의원님께서 의사진행상 다시 묻고자 하는 의문이 있는 모양인데 의장으로서 허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장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거택보호자나 임대아파트의 조건이 1인은 안 됩니다. 단 거택보호자라도 2인 한 집을 원할 경우에는 됩니다. 그리고 월세하고 관리비 관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조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관의원의 사회과소관 질문에 대해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영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12시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발언권을 받은 강영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구의회 제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회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을 심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19명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 여러분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 만족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소과 재활용품계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타 도시에서는 청소과에 재활용품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중구청에서는 청소과 직원 8명으로 청소 행정업무와 오수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청소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담당자 1명이 재활용품 수집차량 및 종사원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재 활용품계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계약의 불합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95년도 쓰레기처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준을 94년도 쓰레기 발생량으로 계약한 것은 95년도 쓰레기 종량제실시로 인한 감량분을 반영치 않고 구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정계약 처리할 용의와 이로 인하여 예산손실액 여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강영옥의원님께서 청소과 내에 가칭 재활용품계 신설문제에 관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발생되는 재활용품실태 및 수거실적을 말씀드리면, 1일 발생되는 34t 중에 구에서 33%인 11t을 수거하고 나머지는 수거업자와 민간단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금년 8월말 현재 2,100t 수거에 1천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려 세수증대에 다소나마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늘어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집, 자원을 재 활용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인력, 장비 등을 최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행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조직운영진단 계획에 의거 자체진단시 청소과 내에 가칭 자원 재활용품계를 신설하는 안을 시 본청에 제출하였으나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구의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조직의 자율권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현 정수 및 정원 범위 내에서 과 단위 이하의 개편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내년에 실시되는 조직진단 시에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부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영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영옥의원의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강영옥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처리 계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중구 공동주택 40개 소에 대한 구청과 처리업소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계약은 대구직할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기본계획에 의하여 94년도에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와 공동주택자치회 간에 체결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계약기간은 95년도 말까지로 하였기 때문에 수정 계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로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방법이 없어 예산 손실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7월말 대구시 위생매립지에 계량대 설치 완료로 시 본청에서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분석 및 수집, 운반비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작업 중이므로 96년도부터는 실제 수집, 운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영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쓰레기종량제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영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있습니다,)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구 관내에 40개 소 공동주택 청소대행업체 선정 방법과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청소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할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 일반폐기물의 생성 및 달성량과 청소여건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허가업자의 수를 조정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대구시 청소 67510-318 96년도6월15일호의 관련으로 대구직할시 총 10개 업소이며 중구는 1개 업소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청소대행업자 선정은 기 허가업소로 한정됨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옥의원의 청소과 소관 질문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과장님께 남산동 109-5번지 일대 국유지에 인접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질문코자합니다. 남산동 109-5번지 일대는 별지지적도 등본과 같이 주택지 전면에 국유지가 가로 막아 가옥 신축에 문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보성송림아파트 후문 개통으로 대지 일부가 편입됨으로서 주택 일부가 절단되는 등, 생활의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인접한 유지의 용도폐지 후 불하를 원하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 쯤 되겠으며, 또한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현재 중구관내 국유지가 용도 폐지되지 않아 불하 받지 못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길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용도폐지근거는 국유재산용도 폐지사무처리규정 제4조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는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해관계 있는 부서와 관련 법규에 따라 용도폐지 여부를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남산동 109-5번지 일대 하천부지는 금년8월에 용도폐지를 원하는 인근 점용자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미 현장 조사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남산동109-1번지, 109-2, 109-3, 109-4번지 네 가구는 지적도 상으로 인접도로가 없고, 남산동 109-11, 2439-7, 2439-25번지 세 가구는 인접도로의 너비가 4m 이하여서 건축허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 용도폐지는 할 수 없음을 답변드리고 또한 추후에 현재로서 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는 법적으로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기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