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 9월 26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연장자라고 해서 임시위원장으로 의사봉을 잡은 것 같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박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의 설명도 되겠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의총에서 김동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1년 동안 임기를 두는 것은 의총에서 정했으나 근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때는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야만 구성된 회기의 장에서 다시 넣어서 거기서 뽑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고하게 뽑아줘야 1년 동안 임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실질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고 지금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임시위원장님이 여기서 추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박용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의총에서 뽑아준 분을 의장님이 본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김동호 위원이 추천되었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공포를 해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총에서는, 원칙은 예결위원이 먼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속도위반, 기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의총에서 의견교환을 해서 다수에 의해 김동호 위원장님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만, 다시 말해서 예결위원 중에서 선출해서 김동호 위원장님을 해야 옳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번 의총 때 의장님께서 뒷마무리를 분명히 선포를 안 했고 해서 오늘 다시 그 문제를 반추해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분 해보세요. (박용철 의장 발언요구) 예, 말씀하십시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어떤 위원회에도 속하지 못합니다만 위원회에서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이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제가 발언대에 나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선임의 건을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하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이, 의원총회에서 특위의 추천하는 순서를 밟은 것뿐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발표할 문제도 또한 아닙니다. 오늘 전체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과거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한번 있을 때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임기가 끝나는 그런 특위 위원장이었다면 우리가 의총에서 할 일도 아닙니다만 이미 우리는 임기를 1년 간으로 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의원님의 중의를 묻는 차원에서 의총에서 했고 의총에서 중의를 모아 다수의결로 한 분을 추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여기에서 결정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방금 진행사항은 그 순서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박용래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그것은 미처 이해를 못 하신 부분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박용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 회의 순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본회의 의결 안건 같으면, 더 자세히 우리 북구의회회의규칙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회의규칙에는 분명히 그런 것이 없고 의원 전체의 합의사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의총에서 나온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재연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고재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동 고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회의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제일 먼저 발언권을 줘야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회의진행을 해야 됩니다. 방금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시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하면서 다시 어떻게 추천이냐, 선출이냐, 선출은 본회의에서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선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박용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규칙이나 규정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위원장님께서 또는 여기 참석한 전문위원님의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결의였지 추천결의는 아니었습니다. 또 어떠한 규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임시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 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의를 적법하게,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용래 위원님,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범규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 문제에 있어서 이의가 계셨습니다. 지난 의총에서 저희들이 의원 전체의 뜻을 물어 가지고 위원장님을 선출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야될 성질의 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의 뜻을 물어서 하자 또한 임기를 1년으로 하는데 있어서 이번 예결위원부터 위원장으로 모시자 해서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모순은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아기 이름부터 지어놓은 꼴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운용의 묘에서 조금 하자가 있었지 원인행위가 무효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동호 위원으로 하여금 ’95 추경예산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우리 북구예산에 관한 전반의 건에 대한 위원장으로 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해놓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과정에서 문제점은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위원장을 의원님들의 뜻을 바꿔서 번복하기가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성싶으니까 박용래 위원님이나 고재연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발언자가 양해하는 말씀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자면 모순이고 이해를 한다면 그대로 넘어가자는 얘기네요. 그러면 모순덩어리를 안은 이 의회를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논의를 하느냐 둘 중의 하나네요. 여러분, 다시 한 번 활발히 논의해 보세요. (고재연 위원 발언요구) 고재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법된 사항은 토의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토의는 적법한 사항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것이지 회의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토의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 운영이고 불법 회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적법한 회의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결로 해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으면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회의는 한번 의결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똑같은 의제로 두 번 이상 상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어디서 한번 선출했는데 다음 어느 투표구 가서 다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네요. 김봉주 위원님 내려오시고 저번에 선출되신 김동호 위원님 사회 보십시오. (기록중단) (기록개시)

아까 임시위원장께서 시나리오에 김동호 위원님 이름을 넣어 불러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시나리오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의총에서 선출 형식을 거쳤던 김동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박용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홍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번 의총에서 의원들의 중지가 모였던 만큼 김동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동호 위원님을 1년 동안 맡아보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동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위원님 사회를 봐주십시오. (김봉주 임시위원장, 김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양수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 위원님께서 박양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동운1동 박양수 위원입니다. 간사는 유동의 고재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는 구정질문도 있고 바빠서 일산상의 이유로 사양하겠습니다.

다음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박용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행정에 몸담았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과 재선 위원님의 많은 고견을 듣고 김동호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건

박양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803억 800만원으로 기정 세입세출예산 788억 3,600만원보다 1.87%증으로 14억 7,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검토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11억 8,5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636만 4,000원보다 13.33%증 으로 1억 3,945만 1,000원이 증 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액은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95억 4,1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92억 2,277만 7,000원보다 1.09%증으로 3억 1,836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 1억 6,190만 6,000원을 삭감하고 원안 가결 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총무과 소관에서 국민운동단체 지원금 2,800만원 삭감 불승인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보상금의 삭감을 불승인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청사안전진단용역비용의 일부를 삭감하고 청사공원화 조성설계 및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78억 4,5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72억 8,757만 2,090원보다 2.48%증으로 6억 7,804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노인복지기금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청소과 소관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료 중 일부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건설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는데 추경예산이 111억 2,1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8,493만 4,000원보다 3.11%증으로 3억 6,609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변경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각 실과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의문점을 충분히 알았으므로 각 실과장의 취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연 위원 발언요구) 고재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성립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해 가지고 말 그대로 추가로 북구의 살림살이를 더 늘려달라는 것인데 총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나 도시위원회 전문위원들이라도 이러한 심사보고를 듣고 난 후에 들어가야지 각 실과장의 심사보고 같은 것을 생략하고 질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 예비심사 내용을 반송하며 심의하도록 의사과로부터 직제순에 의해 내용을 재검토하며 재논의한 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해당 실 과장 또는 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부의장님이 하시기로 되어있는데 부의장님이 안 계시니까 의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의사과장, 총무위원회는 이범규 총무위원회 위원님, 사회산업위원회는 송태종 위원님 도시위원회는 이홍식 위원님이 설명토록 위임을 했습니다.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자는 것이지 위원회는 어차피 토의를 다 거쳤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자는 것입니다. (기록중단) (기록개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실 분계십니까? (고재연 위원 발언요구) 고재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회계법상 추경예산이 올라가면 편성운영지침, 기준이 제시됩니다. 그것에 의해 판단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예산회계법상 참고서류까지 첨부해서 하려면 며칠 걸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서라도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어떠어떠한 배경, 무슨 사업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본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목조목 심사를 한다거나 그 방법을 논의해서 이것을 심의해야지 현 상태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송태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최초 편성한 사람이 다 나와야 합니다. 방금 최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올라왔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의견을 존중하고 존중된 내용 중에서 계수조정이 필요하고 축조심사가 필요한 곳이 심의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범규 위원 발언요구)

이범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에 올라온 자료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과정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한 것만 짚고 넘어가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데 그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 분들이나 간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 또는 그 분들이 안 오셨으면 관계 위원회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때 무엇이 논의되었고 2, 3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논의될 사항은 무엇인가 이것을 검토해서 거기서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원안통과가 각 위원회에서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안통과 쪽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범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을 출석시켜서 문제점이나 과목을 다시 한 번 들어본 후에 검토를 해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이홍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당 설명을 하시게 된다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답변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조금만 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이범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만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이 행정직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한 얘기를 들춘다는 것은, 위의 상사들이 한 것을 시시비비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로 각 3분씩 추천이 되어 가지고 여기 와서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내용을 충분하게 제안을 듣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문위원보다 내용설명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해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을 불러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암동 송광수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설명을 듣고는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읽는 거나 똑같지 예산에 관계되는 것하고는 전혀 귀에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에 해당된 의원의 설명을 들어 보면서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과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속개를 하면서 집계를 해 나가야지 단순히 전문위원님이 와서 계속 이것만 불러, 이것은 우리가 속기사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는 것 읽는 것뿐이니까 회의 진행상 원만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담당하신 위원님이 설명하시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된 과장님을 불러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소 실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모셔놓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사실상 전문위원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각 실과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위원회것을 볼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여기 사실상 들어와 있는 분에 특위위원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의심난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서 여기 간사님도 계시고 또 저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의심난 부분만 묻고 삭감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만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 한없이 듣고 앉아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듭니다. 이것은 기 걸러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만 이것을 삭감할 것인가 아니면 살려 줄 것인가 이 부분만 중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지 다시 각 전문위원이 설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시간낭비예요.

이미 실, 국장, 과장 실무자들이 제안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리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선형채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상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이의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결정 내서 진행중인데 새로 이야기해서 다시 번복합니까?

그럼 시간이 사실상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장내소란)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님한테 설명을 듣고 끝난 다음에 식사하러……. (장내소란) 다 봐버려요, 도시위원회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춘배 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서류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사회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에 용봉 복지회관 보수에 셔터하고 방범창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금년 8월 1일부터 5일간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복회 광주지부보조사업 해 가지고 에어콘하고 복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4쪽입니다. 보상금에 장애인자녀 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360만원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는 재산이 3000만원이하 중학생 4명,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4명 해 가지고 8명한테 지원할 돈입니다. 그리고 민간 지원보조 해 가지고 신체장애자 자립작업장 기능보강 해 가지고 지금 1,250만원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전부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을 보시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38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예산 편성시보다도 지금 현재 저소득 인부, 우리 관내 유입으로 해서 8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원해야 될 대상이, 그래서 이번에 80명 정도 지원해야겠기에 3,8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7,000만원이요. 이 관계는 저희 구에서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97년까지 해서 한 2억 정도를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연료비가 나옵니다. 추가분인데 이번에 기정예산 세운 이후로 경로당이 4군데가 추가로 그렇게 신고가 된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 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7쪽 보시면 신안동 농원 경로당 해 가지고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58쪽 보시면 아동시설 운영비로해서 5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전부 국비하고 시비로 보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가정학비지원 95만원 이번에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우리 구비에서 몇 %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밑에 실업계나 저소득모자가정 양육비지원 이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보면 기타직 보수비라고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 5명이 있습니다. 이 요원들이 지금 현재 영산강 하천부지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고 또 이 사람들 중식비가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매년 한 번씩 부과징수를 하는데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노후되어 가지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용도가 낮아 가지고 용도를 좋은 것으로 해야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3쪽입니다. 62쪽은 감된 사항이고요.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반입료 해 가지고 지금 4억 1,8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정예산 세울 때는 톤 당 3,200원씩으로 반입료가 책정이 된 모양인데 이번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9,700원으로 반입료가 오른 모양입니다. 그리고 63쪽 제일 밑에 보시면 이번에 미화 요원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5월중 저희들 각종 행사 때 특별 청소 미화요원들한테 보상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선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을 보시면 가정 청소대행사업비 해가지고 고용보험료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신설된 모양이데요. 금광공사 미화요원들한테 들어갈 돈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지금 퇴직금이 조금 올라 가지고 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비엔날레 상황실 입실 직원들 4명이 위생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급식비, 또 밑에 보시면 비엔날레 행사 숙박안내 공무원 여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84면 구·동 전직원해 가지고 숙박업소를 전부 지정을 해 가지고 나가서 현재 외부에서 온 행사요원이나 또 작가들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67쪽을 보시면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10만원 정도 국비 5만원에다가 구비 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68쪽을 보시면은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피해 시설복구라 해가지고 저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각 동에다가 전부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보존등기료 저희들이 174건 있다고 그러대요. 이것을 이번에 등기로 다 해놓은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소형관정 이것은 기 전부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70쪽 보시면 지금 현재 비엔날레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장주변에 방역입니다. 인건비하고 유료대가 그렇게 되어있고 제일 밑에 보시면 저희북구보건소에 냉난방기 물리치료실하고 X선실에 냉난방기 두 대 구입한 모양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어제 타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의문나신 부분은 우리 사회산업위원님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서로 협의하시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들으시고 의문난점이나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도시위원회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을 보면 상하수도 사업비로 해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수도 인력준설을 1,608만원을 갖다가 기계준설로 시설비로 해서 1,60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6쪽입니다. 건설행정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 가로등 증설분에 대한전기요금 증액분 입니다. 신설된 가로등에 대한, 그래서 1,112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7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서 시설비 북광주 세무소에서 해양도시가스간 보도축소 및 보도정비 이것은 시비로서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으로 해서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두암2동 라인동산아파트 진입로 개설 이것은 수탁사업입니다. 이 라인건설에서 북구청에다가 “이 도로를 개설해 주십시오”하고 돈을 예치한 돈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해서 9,174만원, 공사비로 해서 1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대비로 해서 설계비랄지, 측량비랄지 이런 것 포함해 가지고 92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정예산 107억 8,493만 4,000원 기정예산에서 증액이 3억 3,609만 4,000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예산액은 111억 2,10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감이 없게 심도 있게 논의돼 가지고 그대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축조심의는 오후 식사를 마친 뒤에 1시 30분부터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