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93년 6월 1일 건축조례를 제정 시행해 오던 중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조례개정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 등 일부 조항을 완화하고, 대형 안전사고에 대비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등 조례규정의 필요한 사항을 개정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골자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단서를 신설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받아 가지고 경미한 변경시도 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바닥면적 100㎡ 즉 말해서 30평 이하의 증감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건축조례 제23조제9호의 일반주거지역 제24조제10호의 준주거지역 제26조제7호, 일반상업지역 제27조제13호의 근린상업지역 제28조제8호 유통상업지역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저장용량을 10t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종전조례는 용량에 관계없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접생활의 보호시설 보호 및 안전거리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용량을 저장탱크용량 10t 이하로 해 가지고 대형안전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제42조 지방건축위원회심의 내용 중 색채에 대한 심의를 삭제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9조제3항 내용 중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모양 및 색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시행령에 색채가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저희도 상위법에 의해서 색채를 삭제하고 모양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2조제2항 “2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입니다.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를 “1.8배”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동구하고 북구는 현재 1.5배로 되어있고 서구, 남구, 광산구는 1.8배로 되어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1.8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내용은 같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3항1호에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공장은 5,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 이상은 현행과 같고 다만, 기 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층수 또는 입면변경 없는 경우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의 증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7층 이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북구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가 100㎡ 이상의 특별한 변경 층수가 늘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앞면, 입면 변경이 없는 한 30평 이내로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허가 처리를 해주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제23조(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9호에 보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지금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위험물을 저장함으로써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t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주거지역 내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한정 액화석유가스를 지금 현행 조례로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용량을 10t 이하로 제한하므로 해서 주민의 안전 폭발 위험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4조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금지 및 제한 이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6조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도 동일하게 저장 탱크용량은 10t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제27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경우도 저장 용량 탱크 10t 이하의 액화석유가스만 저희들이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42조(건축심의)구청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색채는 빠지고 그 모양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62조(그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완화) 2항을 보면 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 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1.8배 이하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준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제정되어 운영중인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및 건축계획심의의 경미한 변경 시에도 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대형 안전사고를 대비한 위험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용량을 10t 이하로 규제를 강화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에 고재연 위원입니다. 원래 조례개정안을 볼 때 내 놓을 때에는 회의하기 5일전까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내놓았어야 하는데 갑자기 내놓고 이것을 비전문인인 우리가 검토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어쩔 수 없더라도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중대한 명색의 법을 개정할 때에는 회의 5일전까지는 충분히 이런 안을 줘서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역시 6조 단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라면 평으로 약 907평되고 공장은 5,000㎡라면 약 1500여 평되는데 이러한 대형 건축물을 짓는 업자라고 하면 상당한 재력가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짓습니다. 서민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주위에 민폐가 많고 건축 선을 위반하고 용적률, 건폐율을 위반해 가지고 민원을 빈발하는 현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서민들이 갖다가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더라고 있는 그 사람들의 행패로 인하여 수년간 서민들이 고통을 당한 예가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축조례가 허용오차까지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의 어떤 재량행위가 상당히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명색이 이것이 100㎡라고 하면 이것이 약 30평입니다. 적지 않은 평수입니다.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큰 대형 건축물을 지으면서 조그마한 서민들의 주택 경계관계를 30평까지 허용하여 심의를 해준다면 그 민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서민들에 대한 어떠한 사유재산권 침해 내지는 권리에 대항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한번 연구해 볼 일이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삼풍 사고니 해가지고 대형사고 생겨 가지고 부실공사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다 또 이러한 건축업자들에게 어떤 자유재량행위 또는 이런 오차를 엄청나게 준다는 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는 그 배경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고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조례 개정에 5일전쯤은 충분히 위원님들 본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늦어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전제조건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7층 이상의 3,000㎡ 이상의 건축물은 대형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이 실제 중간 시공을 하다가 설계변경이 있을 시 가령 1층에서 옆으로 조금 늘어났다면 관계법은 맞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좀 면적이 틀리다고 해서 다시 심의를 받는 경우는 저희 심의위원회 위원이 15인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그것도 구 예산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3만원인데 앞으로 몇 년 정도 되면 5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관계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3,000㎡ 이상의 건축물은 300㎡이니까 1%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증감이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법이 맞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심의 자체를 생략해서 건축과에서 관계법을 검토해서 적합할 경우에 자체만 생략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민원을 많이 유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에서는 논의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관지구 안에서 색채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삭제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모양과 색채에 관해서 심의를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양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실질적으로 색채부분은 삭제되었고 실질적으로 미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입법취지 자체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실제 민간부분에 의해서 자율적인 활동, 건물에 대한 색채 감각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조화 인근의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측면에서 맡겨주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색채 부분이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위험물저장처리시설에 대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한군데 추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나 근린공원지역에서도 제한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신설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교육시설은 항상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가령 주간에 사용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운동장이랄지 이런 접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에 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좀더, 가령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피해를 사전에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해주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게 줄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 자체는 그것 자체도 지금 주거지역내에서 상업지역내에서 많은 인명과 건물재산이 병존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날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지역지구 내에만 제한을 했고 이 건축법 자체가, 조례자체가 지역지구 위주로 제한이 되어있고 어느 시설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개정 자체는 지역 지구 내에서만 제한을 두었고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이나 근린공원시설은 당연히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안 되게끔 한번 해 주십시오.

상위법과 한번 연계를 지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6조 심의를 득한 건물에 대해서 입면과 층수의 변동이 없을 때에는 100㎡ 이하의 증감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위원회 심의를 한 달에 몇 번을 합니까?

지금 본위원회 심의는 한 달에 한번 있구요. 그리고 소위원회 심의는 매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6조에 나온 것은 본심의입니까?

예, 본심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형 건물공사의 연속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심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심의를 득한 후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경우는 본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경미한 심의자체가 변경을 할 경우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자체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약 1% 미만이 늘어났든지 줄었다고 하든지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이라든지 내지는 설계, 감리 이런 부분까지도 특별히 구조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전제 조건 하에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히려 면적을 약간 넓히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감에 대해서는 심의를 득하는 것이 본심의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아까 색채가 제외되고 모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층수가 변동이 안 되고 외관이 변동이 없는 것 같으면 이 면적을 1% 정도 100㎡ 이하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의 배 정도에서 200㎡ 이하까지는 심의를 안 받고 건축물 설계, 변경으로 해서 그냥 공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했다는데 전에는 보호시설과의 관계 거리제한은 없었습니까?

거리 제한은 없었습니다.

가스 안전법상 관리 측에 의해서 그것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건축관계는 지하에 10t을 매설했을 때 지상에 매설했을 때에 관계가 있잖습니까. 지하에 매설했을 때는 지상에서 일반인이 볼 수 있게끔 위험시설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건축조례에 해당되죠?

지금 현재 가스 안전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대개 의 경우가 지금 그런 시설들이 자동차관련해서 가스주입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행위자체가 이루어지면서 건축물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한 바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의 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 준주거지역이 다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거지역에는 제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지금 조례로 건축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가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스를 사람이 사는 주위에 가깝게 있어야 공급자체는 원활하고 좋은 부분도 있고, 완전히 떨어지면 구매에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법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는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의 질의에 맥이 거의 상통합니다만 저장탱크용량 10t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그러면 이것은 해석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탱크용량 10t 이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인지 구체적인 용어를 보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전체를 총괄해서 저장탱크용량 10t 이하 그렇지 않다면 1개 내지 2개라든지 해 가지고 그 수량 개념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냥 저장탱크용량 10t이라고 한 개를 말하는지 2개를 말하는지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가 사실은 10t 미만이라고 하니까 1개를 설치해 가지고 10t 미만인지 2개를 설치해 가지고 10t 미만인지 3개를 설치해 가지고 10t 미만인지 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 10t이라는 이것이 30t으로 3개를 설치한다면 1개를 10t 미만으로 30t이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용어를 보완해서 전체라는 말을 넣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 개수가 1개라든지 2개 어떤 용어를 보완해 가지고 전체의 용량이 10t 이하라는 그런 개념을 알 수 있게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선진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t 이하 그러면 그 대지내의 그 시설 내에는 물론 탱크가 2개가 있고 3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용량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용어 자체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준하는 것은 탱크 개소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내의 모든 용량을 총합한 용량자체를 표기한 것이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가 된다고 하면 그 실질적으로 전체용량을 확실히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내의 전체라는 용어는 전혀 없는데요.

한 위원님, 저희들이 모든 법률적인 용어 해설이나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법에 의해서 모든 법적인 용어 사항은 이렇게 규제가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전체 용량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전체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장탱크용량 10t이하다”해서 저장탱크 용량이 3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10t 이하의 액화가스로 그렇게 된다 하지만 법률에 대한 용어는 명명백백하게 누가 읽어보든 열 사람이면 열,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읽어보아도 이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특정하게 어느 누구만 알고 어떤 해석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고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은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가 보네요. 저장탱크용량 10t, 이것은 총 저장탱크용량 10t 이하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장탱크용량 총 10t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객관성을 나타내고 누가 읽어도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고재연 위원님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조제9항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자체에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해석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를 놓고 조항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나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나 고재연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듯이 읽어 봤을 때 사실은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읽어 봤을 때에도 이것이 전체해서 10t인지, 1개해서 10t인지 이것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전체라는 것을 과장님은 알겠지만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야말로 더욱이 이것이 1개냐 2개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자체는 전체 바운다리 내에 시설이라고 함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저장 및 처리시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액화가스에 대해서 별로 상식이 없고 별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에는 조금 모를지 몰라도 상식적인 것만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물의 1t은 보통 드럼으로 따지면 4드럼입니다. 그런데 가스의 1t이라고 하면 부피가 또는 그 용량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10t의 탱크가 폭발했을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탱크는 얼마만큼 피해를 볼 수 있고 지상에 있는 탱크는 그 주변에 얼마만큼 피해가 오는 것인지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희들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건축분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질의가 오고가고 해야 될텐데 어쩌다 보니까 위험물까지도 개념상으로 그것이 떠오릅니다.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 하신 말씀도 그런 사항이 전부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저희들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질의 내용이 가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서려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지금 고압으로 해서 압축된 가스의 용량은 물의 용량은 4드럼 정도 되는데 1t이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부피가 될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변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발 시 피해는 지상의 피해와 지하에 묻었을 때의 탱크피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 문제도 질의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에 묻을 경우에는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두께가 얼마며 철근이 어느 정도 들어갔으며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답변의 자료도 될 수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 제2항에 보면 1.5배 이하를 1.8배 이하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이상의 도로가 무엇입니까?

도로가 하나 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도로가 기역자로 걸쳐있다든지 양쪽으로 걸쳐있다든지 하면 대지의 효율이 한쪽에 있는 것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완화되도록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이거나 넓은 도로이거나 하는 것은 대지의 효율성을 생각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뒤에 걸쳐 있거나 앞에 있거나 하는 것이죠?

예, 대지 자체가 접하는 부분입니다. 2개나 4개까지도 있을 수가 있죠. 사각으로 되어 있으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1.5배에서 1.8배이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1.5배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일조권 문제라든지 앞으로 시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등산 조감권이라든지 그리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발생하는 교통난이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고려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우리 북구청 조례로서 제정한다고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이 부분까지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례 개정 전에 건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한번 받습니다. 받는데 박찬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하고 북구가 지금 1.5배로 되어 있고 3개 구청에서는 지금 1.8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구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광주광역시내에서 어느 구청은 1.8배까지 법적으로는 법 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평의 원칙을 준수해서 평형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8배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행령 자체에 대해서 되어 있고 5개 구청이 있습니다. 동구도 아무래도 이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북구만 실질적으로 양면성은 있습니다. 건축이 됨으로 해서 인접주위 건물에 아니면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양면성은 저희들이 건설행정을 펴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장점을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 관계랄지 모든 부분은 짚고 성실히 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광산구나 남구나 서구나 이런 데로 비교하시지 말고 우리 북구와 동구 같은 경우는 중심지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치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것을 이 부분은 시행령에 1.8배로 못 박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하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1.5배 놔둬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여기에 조례안에 있는 개정된 자구 즉 말하자면 글은 어디에서 지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과 자체 내에서 이것은 만든 문구입니까?

지금 이 양식 자체는 본래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광주시나 어디 구청이나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보면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t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약간 완화되어서 주유소가 빠졌죠? 이 준주거지역까지 주유소를 포함해서 10t 이하에 한한다고 규정했을 때에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조례자체는 상위법에 위반되게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하게 되면 10t이하의 제한을 주유소를 포함해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했을 때요.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괄호 안의 사항은 똑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전혀 주유소가 생겨나지 않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가스로 보자면 말이죠. 10t 자체가 충전주유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토론을 하실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신 과정에서 사실상 모르는 사항을 많이 배우고 했습니다만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좀더 전문화된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을 앞으로도 더 연구하고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조례 개정하는 단계는 5일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보니까 내용이 두 가지네요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이런 측면에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제6조를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소위 재벌들이라든지 여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축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진정, 투서가 숱하게 들어오는 판국이고 기존 건축법에도 건축허가 하는 사이에 적게 지을 수도 있고 많이 지을 수도 있다해서 허용오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다시 한번 100㎡라고 하면, ㎡가 얼른 감이 안가면 30평으로 생각하십시오. 30.25평입니다. 그 큰집을 설계해서 지은 사람들이 증, 감이라고 했는데 감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증은 있을지라도 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계층 그 어느 특정인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또 아까 박찬식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던 제62조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건축법령에는 분명히 1.8배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배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현재 동구하고 북구청은 1.5배고 나머지는 1.8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하고 형편에 따라서 맞추어 가자 했는데 우리도 어느 공익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공익을 제한시키는 그리고 어느 특정인의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설조항이라든지 법을 개정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올라온 것이 방금 말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한시킨 것은 공익을 위한 제한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익을 위한 좋은 조항인데 방금 말씀한 제6조 단서 조항하고 제62조의 1.5배를 1.8배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자는 것은 어느 특정계층 또는 사익을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깊숙이 우리가 알아보고 난 연후에 개정안을 의결해도 늦지 않겠다. 이것을 급히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고재연 위원님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유보하는 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