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취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취지 설명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제2회 추경 재원예산안 편성규모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편성 개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규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주민 건의사항 중 일부 소요경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다중민원 해결과 관련된 소요사업비,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및 추가소요발생액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행정장비 확보 및 통합과 관련 공무원 사기 진작 등 소요경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제2회 총 추경 재원은 356억8천9백만원 중 일반회계 262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지방세가 11억6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18억8천5백만원, 지방 교부세가 7천만원, 보조금이 23억3천8백만원, 지정재원이 207억8천9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4억4천3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이 1억4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보조금 1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사업에 1억6백만원, 공영개발사업에 90억1천8백만원이며 이중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18억8천8백만원, 봉림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68억2백만원, 보조금이 3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에 1억6천1백만원, 상수도 사업에 3억인데 이것은 가정 급수시설 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예산안 편성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예산액은 3,068억3천1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356억8천8백만원이 증가된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4억4천2백만원 증가되어 6.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올렸으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먼저 기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자면 주요한 것은 일반행정비가 22.8%, 사회복지비가 14.6%, 산업경제비가 13.1%, 지역개발비가 42.4%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 구성비가 11%, 물건비 11%, 경상이전이 12.6% 자본지출이 62%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내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총괄설명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편성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재원은 262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필수경비가 18억4천6백만원, 이중 인건비가 7억8천5백만원 기본경비가 10억6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가 18억6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의회비가 8천2백만원 일반 행정비가 7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중에서 주요한 사업은 주민등록 전산 장비 보강 사업에 6천만원, 업무추진여비에 2억3천9백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에 4천만원, 시민 화합행사 지원에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읍면동 행정장비 보강에 1억2천6백만원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가 5억2천3백만원 중에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1억2천7백만원, 노인복지지원 사업에 6천2백만원, 보건소 방역사업에 5천4백만원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가 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한 사업은 김해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국비반환금이 3천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사업은 토지대장 발급용 장비구입비 천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 3억2천2백만원의 사업 중에서 주요한 사업은 김해 예술제행사지원에 2천만원 진영단감제 행사지원에 4천9백만원, 사적지 관리 사업소 지원금에 1억4천2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사업은 지역개발 융자금 이자상환이 8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225억3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 문화 및 체육사업에 6억1천2백만원, 이 중에 주요한 사업은 문화예술회관건립 기본 조사 설계비가 1억, 시립도서관 건립기본 조사 설계비가 1억5천, 청소년심신 단련장 실시 설계비가 9천9백만원 제일 밑에 있는 내외동 공설운동장 부지 조성 협약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에 2억4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요사업은 청사 내부 수선 14개소에 9천6백만원, 보건소 증축에 4천만원, 2청사 특수 전력공사 및 내부 전기 설비공사에 5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6개 사업에 7억2천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대동복지회관 부대시설에 2억1천8백만원, 장애인 전용작업장에 4억 이것은 도비 2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여성 복지회관 개보수 1개소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에 175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사업은 음식물 찌꺼기 퇴비장 건립 1개소에 1천5백만원, 침출수 처리 시설방지 변경공사에 2천만원, 보건지소 신축 설계 및 감리비에 2천8백만원, 화목 4통 복지회관 건립 부족분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에 169억8백만원, 축산분료처리사업에 2억2천9백만원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5억3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중에 주요사업은 푸른 도시 가꾸기 가로수 식재에 4천만원, 공원 내 편의시설을 관리에 9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에 5억7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은 홍동 4통 안길포장에 1억, 자전거 전용도로망 실시 설계 용역에 1억5천만원, 부산로터리에서 KAL아파트간 가로등 설치가 3천4백만원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에 순수한 도비 2억이 되겠습니다. 진영에 있는 대흥국교 부곡인도 설치 공사에 1억5천만원 돈담교 교량보수공사가 당초에 17억1천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이것을 분리해서 밑에 보시는 화포교 한림정간 도로상승 공사에 8억3천7백만원을 분리시켜서 해 놨습니다. 현재 돈다교 교량공사는 4억5천만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12억6천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제일 끝에 상점 마찰간 도로 확포장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2억2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은 신호기 설치 5개소에 1억7천5백만원, 차선도색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영농기반시설에 8억8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수산물 단감이 되겠습니다. 수출기반 조성사업 지원에 5천만원, '95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1억, 암반관정공사에 1억8천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풍류지구 양수시설 사업 1개소에 1억8천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에방 및 복구에 14억1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은 어은제 개수 공사 전액 도비 1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조만제 수해 상습지 해소대책으로 1개소에 역시 이것도 도비 2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조만강 제방축조공사에 도비 1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조만제 개수사업에 도비 2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제3호 태풍 페이 피해 복구비에 6억6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2억6천만원이 사업비로 이중에 주요사업은 김해시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제작 및 컴퓨터 도면입력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편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편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액 예산안 추경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총 94억4천2백만원 중 상수도사업에 1억4천1백만원이 삭감된 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도비 보조금이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사업에 1억6백만원, 공영개발사업에 90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 내용은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봉림농공단지 분양대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적지 관리에 1억6천만원, 상수도 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출 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은 상수도 사업 1억4천1백만원이 삭감되어지고 하수도 사업에 1억6백만원, 공영개발사업에 90억1천7백만원, 사적지 관리에 1억6천만원 상수도 사업에 3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에 따른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현재까지 저희들 집행부에서 물론 이 예산안에 대해서 다소 잘못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은 96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기획실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안 편성해 놓은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5호 1995년도 김해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김해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68억313만1천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211억4,303만8천원, 11.6%인 356억8,86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01억11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338억5,529만8천원 16.4%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배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조금 지나서 검토 보고서 배부한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추가로서

예, 좋습니다.

95년도 용역비 건수와 용역비의 금액을 총괄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실장님, 정순갑 위원께서 자료요구 한 것 역시 빠른 시간 내에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준비 다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의찬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의찬 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 예산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의료보험 기금조성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적지 관리사업 등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5년 9월 16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9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1차,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6억4,982만6천원, 특별회계 4억2,537만9천원으로 총 60억7,520만5천원입니다. 특징은 1995년 5월 10일 시·군 통합된 이후 기구개편에 따른 소요경비 확보와 지방행정의 세계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시민복지 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등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요구액 60억7,520만5천원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2억1,995만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병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천 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 예산은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경비이며, 특별회계의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 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 등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5년 9월 16일 김해시장님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5호로 9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1차,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05억9,598만8천원, 특별회계 90억1,750만원으로 총 296억1,348만8천원입니다. 특징은 1995년 5월 10일 시·군 통합된 이후 기구개편에 따른 소요경비 확보와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에 중점투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등은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요구액 중 일반회계 205억9,598만8천원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9,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출요구액 90억1,75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조정액에서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5호 1995년 김해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김해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68억3,173만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711억4,303만6천원의 11.6%인 356억8,869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01억11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338억5,529만8천원의 16.4%인 262억4,581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67억3,06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372억8,774만원의 6.4%인 94억4,28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사료되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련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실, 총무과, 재정국, 사회환경국, 보건소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기획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다가 좀 불충분한 게 있으면 과장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활동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본 예산에 있었는지 싶은데 추경에는 아주 항목이 없는 것처럼 앞에 본 예산에 없는 것처럼 모든 예산이 새로운 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민선시장 이전에 전임자들이 활동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를 모두 다 써 버리고 지금 후임자가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진례를 봤을 때 우리 공무원 상이 내가 있을 때 모든 예산을 써 버리겠다는 예산낭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금액만 해도 근 2억9백만원 정도 된다는 건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추진 특수활동비가 당초에 항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임 시장이 전부 다 써 버린, 군수가 써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2억9백만원이나 많은 예산이 적혀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현재 사실상 활동추진비는 실지 구 시와 구 군 당시에 이미 계상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이건 신임 민선시장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불요불급한 경비입니다. 또 실과 단위로 각 백만원씩 불요불급한 경비만,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는 1년 동안 쓰도록 추진비라든지 활동비가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을 잘못 짠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잘못 짰다는 그런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당초 예산을 봤을 때 보통 1회 추경이 있을 때 다시 좀 하고 연간 짜는 경우가 원칙이지만 연간 김해시군 당시 사정이 분할됐을 때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예산에 추경에 더 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을 불신임을 하고 신임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 이하 전 시청공무원들이 절대 시민에게 의혹이 없게끔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입니다. 관례로 봐도 실장님 말씀대로 해마다 미리 추경에 편성되리라 예상하고 본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관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어떤 근거를 두어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목적은 당초에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어떤 보충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대 96년도 예산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96년도 예산에는 전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해보면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액수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는 것이 통례이고

그러나 과다하게 차이가 날 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한 번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건 너무 엉터리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우리 관선시장들 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 자기 취향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좋아하는 분은 당초에 예산을 어디 상계 해 놨든 간에 관계없이 심지어는 전용까지 해 가면서 나무 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도로를 넓히고 기반시설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른 사업들을 당겨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 취향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 꼴이 그야말로 기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김해시에 와서 공무원 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우리 1천5백여 공무원 중에는 우리 김해시가 고향이고 김해에서 평생을 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도 보면 그야말로 순엉터리 예산입니다. 지금 94년, 95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 된다든지 부족분을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공약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용역비 엄청스레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시장을 위한 시 행정을 해야 되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의회는 시장 뒤치닥거리 해주는 의회인지, 뿐만 아닙니다. 승인 받기 전에 집행 선집행 해 놔놓고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 하면 우리 위원들은 무엇입니까? 실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해시가 관선시장의 취향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행이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엉터리 예산이고, 94년, 9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아직 미완성된 것도 많은데 시장공약 사업 설계 해놨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시의원님의 공약사항이나 도 의원님의 공약사항이나 다 뭉쳐 가지고 전부 다 김해시민을 위한 시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표현방법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공약사업 자체가 시장님의 공약이나 시의원님의 공약이나 도 의원님의 공약이나 시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방법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94년도 95년도 왜 사업을 마무리 해놓지 않고 했느냐?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설계에 들어있는 우리 시민이 그야말로 내년부터 국비사업을 얼마만큼 국비를 예산을 확보해 오느냐 거기에 전부 국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국비가 딸려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지 않고서는 내년에 예산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4년도부터 95년도에 미완성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집행부에서 완전히 조사를 해 가지고 틀림없이 내년 본예산을 해 가지고 최우선 과제로 해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96년도 당초 예산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번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 중에서도 당초에 미완성 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용역비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실시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넣어놨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전거전용도로 1억5천만원 들어있는 것은 국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물론 실장님도 시장님과 의논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김해시가 시장님께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전문화하겠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예산의 전문가가 되시려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김해시민한테 한치의 의혹이나 한치의 욕을 안 듣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이원관 위원입니다. 현재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환경분야에 제일 우선적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하수과에서 하는 하수청소 말입니다. 청소부분에 거의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껍데기 행정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데 표나는 건 많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하수구청소 같은 데는 시 전반에서 매번 1년에 한번 청소를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개괄적인 답변이 될 뿐이지 상세한 답변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금년에 예산에 얼마만큼 편성되어 있는지 당초 예산을 모르고 있는데 이것도 하수구하고 담당 전문 부서하고 의논해서 내년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하수구 청소하는데 예산이 거의 안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가면 하수구가 막히면 물은 어디로 갑니까? 도로가 포장을 해 놨는데 비만 좀 오면 도로가 하수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상복 위원님

사실은 시민생활에서 제일 불편한 점이 신고가 제일 많이 되는 것이 하수도,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입니다. 이것인데 지금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어보니까 가로등 보수하는 직원이 1명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신호등, 보안등이 6천개 가량 되는데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자그마한 만원부터 먼저 시민의 소리가 만들리도록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신경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송상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저희들이 생활민원반에 접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하수도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아침에 참모회의나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여기에 현재 직원이 사실 1명인데 저희들 지금 건설도시국장하고 여러 번 검토를 시장님실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현재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그걸 가로등이 온 지역에 다 있는데 이미 신고를 받고 나가면 며칠 걸리고 어떤 데는 일주일 넘어 걸리고 이렇게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많은 업체를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느 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보다 시민에게 좀 도움이 신속하게 되고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연구가 과정이 몇 년 걸리는지 이 부서는 힘이 없어서 돈을 못 가져가는지 시민들이 필요한 이런 시급한 사항은 선수금을 당겨서라도 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다음부터 신속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재 위원입니다. 평소에 보면 생활민원도 중요하지만 농촌분야에 예산이 아주 적게 편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시 농촌지도소가 이 거대한 김해시가 오지의 농촌지도소보다 더 엉망진창이 되고 있고 딴 지역에는 가보면 최첨단 영농을 도입해 가지고 지역민보다 앞서 가는 실패는 지도소에서 하고 또 주민이 기술적인 인수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첨단영농을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만일 실패했을 경우에 화살은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기기구입 같은 것도 도로나 생활민원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농사를 편리하게 지을 수 있도록 첨단영농을 할 수 있는 장비 구입비, 도로한번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부로부터 피해도 받고 또 우리 시정으로부터 소외되는 약 36%의 농민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조금 더 증액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얼마 증액하겠다. 저 생각은 저도 농촌 출신이고 함양 산골짜기 출신입니다. 실제로 농촌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해도, 서러움은 함양 쪽에 경남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특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과 무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자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시 참고했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얻고자 합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 편성된 중에서 아직까지 미집행한 부분은 지금 4/4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찾아낼 수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실장님 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 위원님.

정순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여 볼 때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김해시는 농공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역을 봤을 적에 우리 김해시는 오지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오지마을의 주민들은 교통과 또 상수도 관계 이런 관계에 불편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내역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지원금이 한 푼도 없어요. 그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그런데 좀 다른 실장님이 힘을 써서 예산편성에 거기에 치중을 했으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 중에서 삭감된 부분을 신비목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고 아까 박민정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바와 같이 승인 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삭감된 부분에 대한 신비목, 실시 이건 상당히 현재로 봐서는 어렵겠습니다. 두 번째 승인된 선집행된 예산편성 되지 않은데 먼저 집행된 데 대해서 정말 제가 사석에서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이번만 관대하게, 만부득이 해서 어떤 공무원들 개인이 가지고 하는 건 없고 절차상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못 구했고 더군다나 기획실장인 제가 위원님들께 이런 사정이 있는데 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사정을 못 구했습니다. 사실상 시와 군이 합해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만 한번 더 관대하게 처분해 줄 것을 저로서는 빌 따름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베트남 비엔호와시 자매결연하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도 이번에 추경에 5백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 네덜란드 국제자매도시 맺는데 추진하겠다고 추경에 올라가 있는데 과연 이 자매결연 해서 우리 시에 무슨 도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매년 대학생 아르바이트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르바이트생을 전연 쓰지 않았는지 그리고 특수활동비라든지 활동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았지 않느냐, 삭감을 시켰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 실정을 보면 모든 게 동장님이라든지 사무장님들이 민원이 일어났을 때 처리해 주기에 동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포괄사업비라든지 그런 것도 항목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주어서 민원이 시 위원들이 시 활동하는 데도 바쁜데 그 민원처리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시의원이라 하면 모든 걸 해결해 주리라 우리 동민들이 알고 있는 거와 같이 그런데 대해서 부족합니다. 힘이, 시간도 많이 뺐기고 동장님 선에서 잘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집중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비엔호와시와의 자매결연은 지난 의회 때도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 승인이 난 거와 동시에 11월 중에 조인식을 갖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네덜란드 국제자매도시 결연추진을 중국에는 무석시가 있습니다. 공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인구가 약 450만명인데 중국에도 의무부에서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무석시하고 추진을 해봐라 권유를 하고 그리고 네덜란드하고는 지금 화훼분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 지역에도 대동화훼단지도 있고 이 분야에 자매결연을 맺으면 화훼수출이나 이런 분야가 활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는 시군통합이 되기 전까지 상반기에 아르바이트생을 사용을 했는데 하반기부터 아르바이트생을 사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포괄사업비는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94년도까지는 동에 포괄사업비라 하는 비목이 있었는데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 포괄사업비 항목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없는 대신 다른 조치를 취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원활하게 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이 없는지?

그건 예산 부서하고 내년 당초 예산부터 가급적이면 계상을 하는 방법을 조치를 하고

사실은 동사무소에 보면 지금 예를 든다면 회현동에는 1만7천명 되는 동 직원 숫자와 2만7천, 3만, 4만 되는 동 직원 숫자와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동 직원이 교육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민원에 굉장한 문제점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또 여기에 보면 우리 시민 체육대회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민 화합 행사 이것 맞지요?

예.

여기에 지금 돈이 18개 동에 4천5백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여기에서 좀 행사 지원비를 조금 더 지원해 가지고 진짜 어울마당이 될 수 있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시 시에서 돈이 적게 나가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매일 부담을 하고 또 안 그러면 돈을 좀 거둔다면 기사에 두드려 맞는다든지 이런 거싱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현동과 북부동의 직원 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시민 화합 행사 관계는 금년에는 시민화합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됐습니까?

예.

만약에 시민 행사가 있으면 4천5백만원보다 최소한 예를 들어서 한 1천만원 정도라도 돌아가야 행사가 조금 반쯤이라도 대 주어야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 중에서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 인쇄가 1천2십5만원인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 소관에

저 국장님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고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소명을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저는 자연부락에 삽니다.

송 위원님, 박민정 위원 질의가 끝나고 나면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십시오. 박민정 위원 계속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반상회 회보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기사내용을 그런 내용들을 시보에다가 편집시켜 가지고 배부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5일 상관입니다.

5일 상관인데 15일날 시정회보가 나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반상회는 25일날 안 합니까?

그러니까 반상회는 한 달에 한번이고 시보는 한 달에 두 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공지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아까 송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연부락에는 반상회를 진짜 잘 안 하는 셈입니다. 잘 안 하는데 우리 북부동에 아파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가 나가고 안 나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배달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매달 25일 반상회를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상회 하는 날이 되면 북부동에 시의원들 오십시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아파트 없이 우리 북부동에 있는 아파트는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반상회 회보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반상회 회보를 내는 것 같으면 그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동에 직원들이나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상회도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동에서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연부락에서는 반상회 회보는 이장들이 사실상 가지고 가서 자기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사실 아까 두 가지를 내놓고 날짜 차이가 좀 있어서 기재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부기관에 지시가 꼭 반상회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주민의 손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상부기관의 지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이 이제 반상회를 매달 25일날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김해시만 반상회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날짜 때문에 만약에 반상회를 안 하게 되면 입장이 곤란한 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예, 박홍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김해에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사소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두더라도

박홍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월 10일 저희 시 통합 이후에 체납액이 84억이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체납자 특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징수한 결과 64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고액체납자는 30% 정도 됩니다.

30% 정도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각 동에 지시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각 동별로 1위, 2위, 3위 체납이 됐다는 식으로 해서 동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지정이 많을 정도로 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몇 만원 하는 것은 징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액체납자들한테는 동 직원들 힘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동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실제로 가면 직원들이 없습니다. 다 쫓겨나가 버리고 그랬을 때 이 민원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직원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주 오래된 발상의 보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보상제도 하는 것이 잇는데 사실 우리 속된 말로 살구씨 가지고 뭐 꼬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과연 어느 정도 보상금을 지금 상당한 보상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체납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은 거의 저희들 시의 징수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고액체납 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등기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동에 직원들한테 체납관계를 시장님의 지시 1호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아주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중에서 징수포상금이라든지 또 직원 특별활동비를 동으로 내려줘서 거기에 받아온 응분의 대가를 동 직원들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납자를 받음으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주민들한테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만족시켜 주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과과나 징수과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하고 있고 아까 고액체납자는 저희 본 청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고 동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거의 일반 액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는 동의 통계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원동 같은 경우에는 김해관광호텔 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하루에 가 가지고 어느 정도 체납자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저는 의문스러울 정도이고 그 분들이 가 가지고 지금은 날이 선선해서 좋습니다. 더울 때 다니면서 업무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반이 없습니다. 남자 직원들이 전혀 없어요. 없어 가지고 동 행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 직원들보다도 좀 연구를 해서 그런 무슨 제도를 만든다든지 보상금 제도라 하면 그런 특별반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차 넘버를 떼러 다니는 사람들 특별 인원을 구성해 가지고 업무는 업무대로 보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단속 하는 직원들이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같은 국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동 직원들의 힘을 좀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합니다. 아까 자료요청 한 것은 지금 예산과 관계 있는 일로 해서 그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하고자 자료요청을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이 가령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된다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부서가 끝나고 다시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지 아까 질의가 종결됐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담당관님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 마치고 좀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계수 관계 자료는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의 아쉬움은 특위가 오늘 개시되기 전에 전일까지라도 저희에게 자료요구가 됐더라면 우리가 밤샘을 하더라도 오늘 개의와 동시에 제출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들 예산 계장한테 지시해서 빨리 작업에 착수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획담당관 제가 단독으로 할 것이 있고 전 실과에 자료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내겠다, 못 내겠다 하면 위원님들이 또 마음이 상하실 것이고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면 약속 불이행이 되겠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오늘 시간 중에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이미 약 1시간 전에 요구를 했고 오랜 장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성의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하고 총무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산업건설이 약 3시 30분 정도 되면 거의 끝나지 싶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가 도착이 되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통도예품 재현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페이지 수는 133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 타당하다 해 가지고 센터를 만일에 건립했을 때 그 도예인들의 작품을 전시만 할 것입니까? 판로까지 할 것입니까?

판로까지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야도예를 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은 진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례에 많은 도예인들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판로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내용의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구상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특산품을 육성해 보자 또 우리 선조의 도예 기술을 전승 계승해 보자 가야토기를 재현해 보자 이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진례에 도예하시는 분들이 아주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집단화해서 경기도 여주와 같이 또 경주 보문단지의 어떤 토기 하는 것과 같이 집단화해서 우리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전시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한 다음에 우리가 도비라든지 요청을 해서 하려고 그래서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 당국에서 그 분들한테 가야토기 재현을 도예를 한 번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상당한 자금을 주어서 몇 년간 공모도 하고 해서 자금이 조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도예인들의 말씀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가야토기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자기들이 많이 만들어서 보관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놓아둘 자리가 없어서 자기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만든 작품도 놓아둘 자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어쨌든 가야토기만 재현해 보려고 여러 가지 공모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아주 영세하고 그러니까 가야토기 재현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공보실을 통해서 우선 가야토기 재현에 대해서만 자금이 지원되고 저희들 상정계에서는 진례에 있는 영세한 도예분들을 집단화해서 관광물품 판매 이런 것까지 전부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용역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대에는 예를 들어서 가야토기를 작품을 전시한다 할 것 같으면 박물관 근처에 어디 조금 몇 가지를 두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사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했지 이것은 보니까 진례에 만일의 경우 센터를 세운다 하면 상당한 시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만일의 경우에 도시인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팔리지 않을 때 제가 그 우리를 도예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돈이 보니까 한 3천만원이 지금 들어있는데 그 조사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여주라든지 경주 보문단지에 현장 출장을 해서 다음에 용역 줄 때 가압지시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김종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압지시에 넣도록 하고 또 지금 장유에서는 유통복합단지 30만평에 들어가는 거기도 우리 김해에 도자기 단지 판매센터를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감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에서 나오는 도자기라든지 유통단지 쪽으로 제시안을 만들고 그분들의 도자기 수출 기회를 만들려고 지도 경기도 여주에 몇 차례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예공장 자체에서 나오는 모든 도예품을 전시해 놓고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센터를 세우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예인들한테 차라리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자기들 작품을 자기 집에서 바로 전시를 하도록 판로를 하도록 우리 시에서는 또 우리 김해에 오는 관광객들을 그 쪽을 돌려서 갈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역할만 해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진례에 가보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만들어서 육성을 해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만일의 경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관광객들이 그쪽에서 가서 도예품들을 안 사 가지고 갔을 때 우리 시 예산은 엄청난 낭비가 되고 그 분들의 생계에 아주 곤란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3천만원을 책정을 할는지 삭감을 할는지는 나중에 우리 특위에서 할 일이고 만일의 경우에 책정하게 되면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영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인쇄 총무위원회에서 기히 질의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우리 시에 주정차를 잘못해 가지고 과태료 고지서를 인쇄해서 보냈습니다 만은 대체적으로 1년에 연 과태료 총 합계 시가 받아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총계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과태료 5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52.8%의 2억7천만원 정도

나머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할 때와 폐차할 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단속에만 치우치는데 사실은 선도입장에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차 시동을 걸어놓으면 금방 간다는 이런 신호인데 들어갔다가 나오면 과태료를 붙여놓았을 때 그 마음은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편하지는 않거든요. 시동을 걸어놓고 갔을 때는 설득을 해서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송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여성봉사대가 있는데 여성봉사대를 제복을 입혀 가지고 사전에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단속원이 단속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라 그러니까 사전예고제죠. 제가 9월 2일날 재정경제국장으로 간 이후에 우리 단속원을 불러서 사전예고제를 해라 그래서 민원을 좀 없애라 왜 그렇게 단속을 전에는 보니까 하루에 10명 내지 15명 정도가 사무실에 와서 난동을 부립니다. 단속원도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하기 때문에 5분 정도 일단 예고를 하고 그 주위에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만약에 붙여 놓으면 전에는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람이 나왔는데 단속 안 하고 저쪽으로 가 버리면 전에는 안 떼어줬는데 현장에서 그분과 같이 서 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결손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요즈음은 민원이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 재임하고 난 이후에 그런 민원은 거의 해소됐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봉사대라든지 사전예고제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소통에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이런 것에 의아심을 가지는 것이 불법 주정차 레카차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끌고 가야 장사가 되거든요. 사실상 장사가 되니까 거기 와 단속원들과 연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아심도 가지고 묻는 시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주정차단속 해 가지고 5억2천 해 놓았는데 이 수익된 예산은 교통행정에만 쓰지요.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보면 오지면이 많이 있습니다. 서민의 발인 버스가 항상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결행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결손액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댛서 앞으로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김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우리가 도농통합을 했기 때문에 김해시와 군이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는데 14대가 오늘 내렸습니다. 동신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동신버스와 삼부여객과의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해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협의 하에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자에게 여러 가지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주시 같은 경우는 진주시의회가 조정을 해서 타결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제가 오늘내일 동신버스 대표자와 삼부여객 대표자를 만나서 자기들 여러 가지 이익을 해 가지고 타협점이 안 되면 의회에 여태까지 추진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동신버스가 시외로 나가면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를 안 넣어줄 수도 없고 해서 아주 결손이 나는데 이 보조를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차량이 옛날에는 수익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수익성이 없는 이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버스 대중교통수단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법에도 보면 과태료 가지고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보조를 해 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교통량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금액 가지고 보조는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시에서 의회승인만 나면 그렇게 해 주어야만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도로나 교통행정에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은 처음에 오지면 버스배차를 10회 정도 해 놓습니다. 지기들도 장사니까 처음에는 10회 정도 다니던 것이 5회, 1회로 자꾸 회수는 줄여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농통합이 되면 지금 현재에 회수보다는 많은 회수가 되도록 하고 읍면에서 오는 버스의 요금은 700원 내지 천원 받는 것이 시내버스 요금화 되고 한림면이나 진례면에서 버스를 타는 분들은 700원 내지 800원을 받는 것이 420원 정도 시내버스 요금화 해서 터미널까지만 오는 것이 아니고 김해시내 전역에 환승하지 아니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선조정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부 조정이 되면 의회에 제가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가 되어서 사실은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요합니다. 도시교통 즉 주정차정비계획 용역비 부족분 이렇게 해놓았는데 합계가 6천만원입니다. 여기 기정액은 얼마며 위치는 어디이며 그 내역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주차장정비 용역비 부족분 6천만원은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13조에 보면 10만 이상 인구가 되면 도시교통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2년 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구 김해시가 1억2천7백만원의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 20일 이미 용역을 주었는데 80% 이상 성과품이 완성단계에 있는 데서 5월 10일 시군봉합이 되었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구 김해군도 같이 포함을 해서 교통전체의 정비계획 용역입니다. 도로망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 6천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 말입니까?

전에는 구 김해시만 가지고 1억2천7백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중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중지를 해놓고 김해군도 포함을 해서 장기적인 김해시 교통계획을 세운다는 그 용역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 위원님.

박홍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조금 얘기는 드렸습니다 만은 진영 삼계 두 군데 폐기물 처리장에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곳에, 침출수 처리장 그 두 곳에 지금 삼계에는 인제대학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영에는 개인의 업체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삼계에는 그 나름대로 침출수 처리장이 잘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진영에 침출수 처리장에 가보면은 거의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터소리만 나고 있지 그런 데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우리 시에서는 군시가 통합되고 난 후에 전혀 한번 감독기관에서 가보지 않았는지 실제로 국장님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용역을 주었을 때는 용역비가 1년에 2곳에 1억을 주고 있는데 사람 한 사람도 근무를 하지도 아니하고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진영정수장 확장사업, 도비가 삭감된 게 있습니다. 1억5천만원 그러다 보니 시비도 1억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진영 정수장 확장 사업에 다른 사람 쪽으로 가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국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5천만원 삭감되었다면 행정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도에서 1년 본 예산이 예산된 돈이 내려온 것을 우리 시에서 챙기지 못하고 이것이 다시 삭감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삼계 쓰레기 매립장, 진영 쓰레기 매립장을 전부 다 갔습니다. 특히 박 위원님께서 삼계 쓰레기의 매립장은 잘 되었고, 진영 관계는 잘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영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3단계로 해서 구역을 정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매립장에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 옛날에 군부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이 약 30톤 정도 양이 실제 적습니다. 그리고 가동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를 가동하고 있고 직원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저도 두 번 갔다 왔는데 쓰레기 소각장도 그 부근에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인근 지역도 검토를 하고 농공단지 지역에 땅이 있어 가지고 할애를 받으면은 소각장을 바로 쓰레기장 옆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가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절대 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침출수가 다른 데로 유출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 양 매립장에서 크게 기계를 잘 안 돌린다, 거기에 침출수가 유출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잠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의 가동 절차가 걸러가는 것이 폭기조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1차 침전지를 해서 그 다음 1차 처리수조, 2차 침전지 그 다음 2차 처리수조 방류조 이렇게 여섯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침전지인지 처리 수조인지 몰랐지만 한군데 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고 난 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침전지라든지 처리 수조 통안에는 전혀 물이 없었습니다.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쓰레기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만은 쓰레기를 버릴 것 같으면은 쓰레기 양에 따라서 연도별로 침출수 나오는 양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영에 버려놓은 것은 우수기 때 비만 올 것 같으면은 물 같은 게 없을까 현재는 쓰레기를 버려서는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도 가보셨을 것이니 아실 것입니다 만은

그런데 지금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일부 양이

아니 제가 안 나온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양이 많지를 않습니다.

한 동에는 지금 내경, 직경 7㎝ 정도의 호수를 통해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곳에는 전량은 아니지만은 물이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침출수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진영의 정수장 공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한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전문적으로 현지에 가 봤는데 아직까지 전문적인 과정을 몰라서 여기 수도과장님 오셔 계시는데 수도과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듣도록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까?

진영 정수장 공사에 예산 관계를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반적인 업무는 저한테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현지에는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만은 깊이는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못 봤습니다. 여기에 상수도과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진영 소목정수장에 1억5천 도비 보조를 챙기지 못해서 온 것을 보냈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 올린 바와 같이 당초에 94년 9월에 당초예산 잡을 때 1억5천을 주겠다는 전화 약속을 받고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막상 95년 이때까지 오셔서 1억5천을 받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만은 또 거기에 도에 상수도 계장이 마침 김해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1억5천을 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자기도 고향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상 이때까지 1억5천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시비만 3억3천5백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자 지금 5천만원을 주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12월 20일이면 우리한테 납품이 되는데 납품이 되면 우선 3억3천 가지고 우선 제일 우리 진영정수장이 취약점이, 지금 정수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급속 여과기를 우선 시비를 가지고 3억3천을 가지고 집행하고 공사를 하면서 만약 지금 말씀하셨던 타예산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안 될 때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계속 공사가 되어서 진영에 상수도 급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도과장님, 지금 도비가 1억5천이 지금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만 가지고 하겠다. 만일의 경우에 진영에 올 여름부터 계속 물난리가 난 것은 알고 계시죠. 이것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도비가 안 내려와도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우선 3억3천 가지고 제일 급한 것이 물 여과장치가 완속여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급속여과로 해서 3억3천만원 공사 집행은 아무래도 연말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하고 나머지 사업은 당초 예산에 잡아서 공사를 계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기존 수도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다 충분하게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게 됩니까?

공사는 되고 급수는 늦어도 2월까지는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수도과장님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올 연말까지 다소 모자라도 그 확장만 하고 나면은 안 되겠느냐고 주민들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사만 완료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공사가 완료되면은 연초에 바로 되니까요, 늦어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늦어도 2월 경에는 급수가 될 것입니다.

12월말까지 급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사를 12월말까지 마치고 내년 초에는 물이 급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까지

또,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지금 한림 일부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사정이 아주 진영하고 한림은 어느 정도 되지만은 진영은 굉장히 악화 아닙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확장은 지금 현재 그 지역으로 말고 한림 진영권을 묶어서 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올라옵니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사가 용역이 우리 장유 신도시 개발공사에 장유에 토지개발공사에서 30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집행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시·군 통합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군에서 발주해서 장유면만 주도록 계획을 할 것을 시·군 통합되어서 농촌지역도 김해시이기 때문에 이 차재에 진영, 한림, 진례, 장유 동시에 급수가 되도록 확장을 해 가지고 물을 줄 수 있는 계획을 30억을 가지고 기히 발주된 용역을 가지고 계획을 변경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안, 2안, 3안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2안이 확정되어서 진영에다가 정수장을 하나 만들고 그 정수장에서 물을 맑게 만들어 가지고 장유는 높기 때문에 장유는 1, 2배수진을 만들어 가지고 정수된 물을 배수지에 보내서 장유 일대에 보내고 나머지 진영, 한림, 진례는 진영 정수장에서 바로 물을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1, 2, 3안을 업무보고 때 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지정을 한 것 같으면은 지정하기 전에 우리 주례회 때 와서 설명하셔야지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행정부에서 자기들이 지정하면 됩니까? 설명해 주셔야지요.

용역이 오면은, 중간 용역이 올 것 같으면은 중간 용역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혹 예산편성 된 중에서 우리 수도과장님 나와 계실 적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안 그러면은 우리 박남기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위원장,

예, 정 위원님

정순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이 되어서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더 국장님에게 여쭈어 볼까 합니다. 168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 포상금 부족분 해서 2,000만원이 나옵니다. 168페이지, 그 밑에 쓰레기 수거 위탁 대행 수수료 부족분 해서 5억 나온 게 있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포상금은 당초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적에 쓰레기를 선별해서 재활용품으로 될 것 같으면 재활용품 판매가격에 대한 50%를 보상을 하겠다 해서 이래 가지고 보상비를 금년 5월 정도까지 전부 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상 있는 것이 7천5백만원 예산에 있어서 7천5백만원만 주고 2천만원은 지금 못 주고 있는 것이 이 사항이 되겠고,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 분리 수거해서 깡통 같으면 깡통 파지 같으면 파지 또 고철은 고철 그것을 처분한 금액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그것을 땅 밑에 묻어버립니까? 그것을 업자들한테 팝니까?

처분한 금액은 전부 다 예산으로 집행되어 집니다.

그 관계 자료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형 수수료 관계는 지금 쓰레기 위탁 수거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문전수거를 함으로 해서 수수료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어제 우리 과장이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만은 4억 몇천만원이 주장되어졌는데 5억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수거위탁 대행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3개 업체인데 자기들이 지금 더 들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차량 0.5톤차 1톤차, 쓰레기 미화원 인부를 106명 전부 이렇게 더 보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는 인건비보다는 업체에서 더 들 것 아니가 이것이 용역 납품이 곧 되면은 여기 와서 의회에 와서 주례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은 이것이 안 된 과정에서 옛날에 전부 다 추진하는 것을 봐서 인부가 들고 차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약 4억 몇 천만원 더 들 것이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대행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 톤 당 지급합니까? 이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톤 당 지급합니다.

톤 당, 쓰레기 대행업자들이 그것을 저울에 답니까?

저것에 대행업체에서 전반적으로 계약이 되어져 가지고 읍면지역, 동 지역을 3개 업체가 분할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받는 데는, 적게 받는 데가 2천8백7천 얼마 해서

월 2천일까 3천 얼마 이렇게 받는데 그러면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3개 대행업체에다가 이 돈을 나누어주었을 때 무엇에 준해서 나누어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업체가 가령 만 톤을 수거해 가겠다고 계약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감독관이 감독을 하지 않고 만톤을 했는지 20톤, 30톤을 했는지 알게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쓰레기 양이 안 있습니까?

쓰레기 양이 나오면 그러면 그 양을 쓰레기 매립장에서 저울로 달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자료하고 밑에 자료는 제가 마치기 전에 한 1시간 이내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부산하고 기히 부산도 대행업체가 있고, 김해도 있고,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지역에는 톤 당 얼마다 부산은 얼마다, 창원 얼마다, 마산 얼마다 그간 데이터 내 본 적 있습니까?

계산 나온 게 직접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분석 해놓은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5억이라는 돈이 청소대행업체에 3개 업체에 나누어 줘야 되는 수수료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갔습니까?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약속하는 질문을 한 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도과장님께서 2월까지 도비 1억5천만원을 삭감이 되어도 내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급하게 못 쓸 여건이 될 것 같으면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해도 2월까지는 급수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5천을 어떤 예산을 이용해 가지고 할 건지 두고볼 겁니다. 2월까지 1억5천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도 2월달까지는 급수를 할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용역 관계도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적당주의 답변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기가 되니까 다음 속기 복사 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예산으로 가지고 할 것인지 두고볼 겁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복지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동복지회관이 완공이 되고 이번 추경에 부대 시설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예산이 1억 정도 더 요구하면 복지회관이 완공이 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완공이 되면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칠산 복지회관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복지회관 하고 칠산복지회관 하고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대동에 있는 복지회관은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으로 되고 칠산에 있는 회관은 농촌개발국에서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소관이 아닌 걸로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시 전반에 하수구 청소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지금 12월 연말까지라도 하수구 청소는 시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실시내역이라든지 앞으로 어느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위원님께서 하수구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수관계는 예산이 저희들 예산요구 199, 200, 201페이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당초 예산에서 썼던 데서 이 정도는 더 있어야 긴급을 요하는 민원 해결은 되겠다 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할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겁니까?

이건 당초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유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상수도, 하수도 계획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같이 해 놨습니다. 거기에 전반적인 시설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 할 사업비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가지 맨홀이라든지 방천사항이라든지 긴급한 민원관계는 해결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번도 하수구 청소 안 된 데는 안 됐습니다. 조그마한 하수구는 인력이 모자란다 하든지 하면 요즘 경로당 노시는 어른들한테 위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예산이 작으면 작은 대로 위탁을 해 가지고 좀 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프린트가 7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 계정에 보니까 120만원 프린트기가 제일 작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환경국에서는 70만원으로 어떻게 구입이 되는지 그 내막을 알고 싶습니다.

하수구말고 컴퓨터

다른 데는 12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컴퓨터에 따라서

그래도 구입이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송상복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삼계 상수도 관계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순위를 다룬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김해 시민 수돗물을 과연 얼마나 마시며, 지하수를 얼마나 사서 먹는지, 생수하고 그리고 3급수에서 2급수로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며, 만약에 지금 현재 수돗물 가지고 빨래를 하는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래하는 것 밖에 이래서 여기에서 전번에 제가 홍보를 해서라도 지하수보다 수돗물을 먹게끔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지 그리고 유선방송으로서 수돗물이 지하수보다 좋다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먹는 가정이 얼마나 되느냐 3급수의 원수를 2급수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냐, 그 다음에 수돗물이 현재는 빨래 정도 밖에 안 되고 있는데 실제는 수돗물이 좋은데 지하수를 대부분 먹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이 지하수보다 좋다는 걸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모두 알고 싶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수돗물 먹는 급수 인구는 약 16만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생산해서 급수되는 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만3천톤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수량은 지금 가진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침 일찍 가서 수돗물보다 지하수가 좋다고 해서 조그마한 한 말통씩 들어가는데 통계 수치는 솔직히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급수의 원수를 2급수로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했는데 예산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생산비가 톤당에 약 450원 받아야 되는 것이 243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애로가 상당히 많고 우리 김해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정으로부터 지금 연말 되면 상수도요금이 오르는데 대부분 12%에서 20% 안 팍으로 올립니다. 우리도 연말 되면 의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를 받아야 상수도의 생산비가 됩니다. 20% 안팎 타도시와 거의 비슷하게 받습니다. 지금 원수를 3급수를 2급수로 쓰는 데는 톤당 430원이 든다고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집계는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사실은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들도 계시지만 수돗물 과연 몇 사람 몇 가구에서 먹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라도 한 번 이게 생수보다는 상수도가 좋다는 홍보를 해서 많이 좀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수도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좋은 충고로 유선방송에 먼저 제가 오기 전에 과장님 한번 홍보를 했을 겁니다. 유선방송을 저도 봤는데 장래계획과 수질 좋은 물을 만들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른 장래계획까지 해서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유선방송 등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하더라도 수도과장님 전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통해서라도 좀 알아 가지고 조금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다시 묻는데 앞으로는 책임 있는 이런 공무원이 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간도 많이 남지 않고 해서 예산관계에 대한 정책질의나 간략 간략하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환경국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에서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분과를 달리 하기 때문에 지방 조례의 재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는 의회에서 하는 거 맞죠? 국장님

조례관계 말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 폐지, 개정, 폐지하는 거 맞죠? 그럼 어떤 청소 문전수거 할 때 사전에 홍보물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건 어째서 나갔는지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건 사전에 홍보물 자꾸 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8월 30일 그 당시 청소과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 의회에 가서 우리가 보고를 해야되고 이래 가지고 그때 날이 더운데 청소과장이 정장을 하고 보고를 하러 왔었고 오니까 30일날 다른 안건 때문에 안건심의가 많아 가지고 보고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전부 다 수거 개정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봉투에 넣어서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이야기를 할 적에 위원님들 보시고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다음 주례회 때 와서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른 이야기도 없고 또 저희들도 못 챙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직접 와서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30일날 저희들 총무과장 하고 왔습니다. 와 가지고 자료만 넣어주고 서서 이야기 못한 게 과실인데 그래서 저희들 13일날 제가 와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사전에 계획을 김 위원님 말씀은 조례 제정을 의회에서 하는데 사전에 한 마디도 안 했느냐 사실상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 그러면 조례 상정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벌써 나가 가지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고 수정조례안이 올라온 줄 아는데 우리 분과를 달리 하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서 요율도 홍보물에 요율이 분명히 적혀져 나갔죠? 그러면 그 홍보물에 소요된 경비 그 낭비한 거 아닙니까? 예상을 못했습니까? 수백만원 들여 가지고 홍보물 쓰레기 밖에 더 됐습니까?

예산은 조금 들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례재정도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상정은 했습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켰지 않습니까?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보물이 먼저 나갔습니까?

우리가 30일 안을 낼 적에 그 안에 다른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 아닌가 보고 안을 낸 게 견해를 달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시장님 그 요율대로 해놓으면 우리는 뒤따라 다니면서 방망이 쳐주는 그런 보조기구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30일날 자료 안을 줬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위원들이 긍정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홍보안을 낸 것이지 뒷북을 친다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30일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 해도 절차상 의회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공고를 한다든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의원들이 이해해 주시겠지, 따라 오겠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신문공고를 한다든지 또 홍보물 제작을 해서 보냈다든지 이건 우리 김해 우사입니다. 결국 어제 우리 동료위원의 수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이 자체가 주위에서 보는 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가격산정 과정에서도 과정을 살펴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정수거는 인상요인이 발생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공약사업에 문전수거 하겠다 해 놔 놓고 결과적으로 지정수거에서 공동주택 그런 분들한테 슬그머니 가격을 인상하는 그런 꼴이 사실상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사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 해도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를 모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회를 모독한다는 것은 바로 시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서 바로 퇴근하면 김해시민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환경국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바라면서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의찬 위원.

소장님 보건소 신축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축관계 예산이 좀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신축할 거라고 하셨는데 위치선정이라든지 언제쯤 신축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축은 통합관계로 저희 청사가 좁아 가지고 3층 여유공간에 50평 이상 저희들 가건물로 조립식으로 해서 저희들 예정으로는 2년 정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지가 430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이 약 3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2천년대 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부 주민의 복지향상에 대한 보건욕구 거기에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일 기본으로 책정한 게 건평 800평, 그 다음 부지가 1,500평 정도는 되어야 주차문제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싶어서 부지를 벌써 구 김해시 때부터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군데 아직 최종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 신축시기는 저희들이 이게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은 물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완전 농어촌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는 밀립니다만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선결과제가 자체로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연내 최종 위치를 선정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 내년 국비 노력을 해보고 만일에 안 될 시는 97년도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 보건소 신축 또는 시비도 하고 일단 그전까지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데 저희들 현재 적어도 30억 이상 신축비가 들기 때문에 일단 국비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2, 3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결정은 못 했습니다. 어차피 내년 당초 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김해시에 약국이 몇 개며, 과연 약사가 없는데 부인이 약을 제조한다든지 아니면 약사 보조사가 약을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약국에서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가축 약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허 대여를 빌려 가지고 몇 십만원 빌려 가지고 걸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가축 약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분야가 아니겠습니다. 현재 약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식 약사가 허가 내서 약국이 총 75개소이고 과거부터 거기에 준하는 행위를 해 가지고 준하는 자격을 가진 약종상, 한약방, 약국 이런 걸 보는 것 같으면 총 114개소가 있습니다. 실제 약국에서 지금 들리는 말들은 정식 약사가 하는 75개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약사법이 그렇게 강화되지가 않아 가지고 실제 약사가 없을 때 약사의 가족이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종업원들이 조제 이외의 행위가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강화되어 가지고 실제 약을 약사가 조제라든지 전해 가지고 종업원한데 전해주는 그런 역할 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국에서 아직까지 과거의 관행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실제 대부분 약국이 혼자 하다 보니까 식사라든지 기타 가족이라든지 편의를, 법으로는 불법입니다만 그런 경향이 전혀 없지는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국민건강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직접 단속을 한 번 나가셨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들 연중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장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데 무자격자 약품 행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건이 닿는 한 특히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가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최소한 고발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그런데 전화정보 제공은 쉽게 하더라도 자기가 확인이라든지 나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확실한 데도 나가 가지고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은 장기적인 상반기, 하반기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수시로 고발정보가 있으면 거기에도 상반기, 하반기 정기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약을 떠나서 무면허 병원에 간호사로 있던 사람이 자기 집에 의사보다 더 손님이 많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속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시민을 보살피는 입장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방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 시 지역에 전염병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읍·면 방역인부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유류대 경유, 휘발유가 나와 있는데 읍·면에 내려가는 것이지요? 299페이지

예, 299페이지는 읍·면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은 32개 마을에 기 자율방역 하는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읍·면·동에 기 내려가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약품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예방약품이, 방역약품이.

제 생각을 물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읍면동 인부임이 하는 것만으로 하면 사실은 남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마다 자율방역단이 많은 활동을 하는 데는 사실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이것 외에도 자율방역단들이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데는 신청이 있을 시는 언제든지 추가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스스로 몸 수고를 하고 기름값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지역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인가도 됩니다. 대동같은 데는 약이라도 좀 공급을 해 주셨으면 기름 아끼고, 인건비 아끼고 안 그렇습니까? 이 약품이 고가입디다. 저도 방역을 해 봤는데 고가인데 이것이라도 인건비 대신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좀 해 주십시오.

약 뿐만 아니라 유류, 필요하면 휴대용 연막기까지 지원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는 다 사 놨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입니다. 약국 영업시간에 대해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보니까 9시가 되면 약국 문을 닫습니다. 닫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조금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으면 나을텐데 시간적으로 9시 되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약을 사러 가면 문을 닫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 약국씩 돌아가면서 12시까지 해 준다든지 전번에는 제가 한 번 그런 일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명무실화되어서 거의 9시 되면 문을 다 닫아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 지역에는 2년 전인가 의약 약사, 한의사 문제가 생기고 난 그때 되어 가지고 특히 야간이라든지 물론 12시 넘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11시 정도까지 그 다음에 주말이나 연휴 때 당번 약국을 1/4씩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주말이나 연휴 때 1/4군무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번 약국은 사실은 그때 정할 대 9시, 보통 9시 정도는 시내지역은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조금 변두리 지역은 적어도 2시간 정도만, 11시 정도까지만 해달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사법 자체가 아주 강화가 되어서 약사들이 사실은 불만이 많습니다. 8시, 9시에 문을 여러 가지고 거의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협조는 부탁해 보겠습니다.

연장해 주도록 해 주세요.

당번 약국을 다시 처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분들도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한 약국에 약사가 두 사람이 되면 11시까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부분 영세 약국이 혼자이기 때문에 실제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1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한다고 하지만 내가 약을 한 번 사러 나가 가지고 몇 번 돌아보니까 지역에 거의 없더라구요 지금 실시가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봄에 통합되면서 사실 확인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역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 약품 내용이 예를 들어서 뇌염모기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콜레라에 필요한 것인지 약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에 있는 방역 약품은 콜레라 약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콜레라는 연막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균자 관리라든지 염소소독, 물소독 하는 염소소독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서에 책정된 것은 주로 일본뇌염을 중심으로 한 회충 구제용입니다. 그 중에 분무용하고 연막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분무용은 주로 취약지에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직접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쓰레기장이라든지 하수구 이런 데에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대신에 독성이 조금 세더라도 가격이 낮은 것을 쓰고 일반 사람들이 있는 인가에 뿌리는 것은 조금 고가품을 쓰고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조금 고가품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일본뇌염을 중심으로 한 회충 구제용 약품입니다. 콜레라하고는 상관없는 약품입니다.

그러면 뇌염이 제일 심한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일본뇌염 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7월초까지 방역은 취약지라든지 그 다음에 웅덩이, 습지 이래 가지고 모기라든지 회충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고 실제 일본뇌염이 제일 잘 생기는 것은 8월 하순경이 제일 잘 생깁니다. 광복절 지나서 추석 때까지 보통 9월초 정도까지 잘 생깁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거의 다 지났는데 그때 방역의 목표는 이미 생긴 모기를 가능하면 인가에서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답변하고 좀 거리가 멀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 지금 올려 가지고 벌써 시기가 늦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통합되기 전에 읍면지역에 방역 사항이 상당히 사실은 좀 취약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이 전부 다 읍면지역에 해당된 것인데 저희 지금 동 지역에는 3년 전부터 동 자체로 방역 인부임이 다 있어 가지고 자체방역이 충분히 지금 도에서 보사부에서 권하는 주2회 이상이 충분히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고 보니까 읍면 지역은 사실 2주 1회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주2회 수준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사실 이 방역에 관한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지금 올라온 금액은 사전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예산 부서와 이야기 해 가지고 사전에 좀

아니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집행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집행을 하고 추후에 올려놓은 것이네요.

저희들이 사전 절차는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기획실장이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사전 집행한 것 같으면 분명히 의회에 매주 주례회가 있습니다. 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얻고 예산을 사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만일에 삭감하게 되면 자기 사비로 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례회 때 와 가지고 의회에 충분히 설득이 가도록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약 2시간 안에 우리가 질의를 마쳐야 될 정도의 시간이 2시간 정도 밖에 없습니다. 남은 실·국이 5개국이나 되는데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삼계 17통에 말입니다. 마산으로 넘어가는 시가 승격하면서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쓰레기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물이 17통 마을에 전부 다 지하수를 지금 먹고 있는데 이번 앞에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두 번을 거니까 소장님이 안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달라고 저한테 몇 번 부탁을 합디다. 그래서 전화를 거니까 안 계시고 여직원이 그 전화를 받으면서 물을 좀 떠 가지고 오라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북부동 시의원 송상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물을 떠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병에다 물을 떠 가지고 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니까 그 물은 그렇게 뜰 수 없고 기술적으로 물을 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동네에 한 70가구 사는데 하필이면 꼭 특정인처럼 6명만 떠 가지고 가니까 안 떠가지고 가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됐어요. 이래서 우리가 10년이 넘었으면 거기에 대한 지하수에 얼마나 침수가 되었느냐 이것 때문에 17통 마을에 세밀히 신경을 써 가지고 지하수 검사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좀 부탁 바랍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꼭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송 위원님 조치 중입니다. 조사해 가지고 검사 중입니다.

6명만 떠갔어요. 여섯 병만 떠 가지고 갔다니까요.

그러면 70가구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하튼 어느 정도는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 늘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이미 시간이 약 4시간 30분 정도 아마 되지 싶습니다. 우리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오지 않고 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으면 아마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밤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올 수 있는 자료를 기피한다든지 계속 늦추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국에도 청소대행업체 수거 부족분이라든지 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답변을 하게끔 촉구하시고 우리 담당관님 발언대로 설 필요도 없으시고 바로 말입니다. 빨리 요구한 자료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총무국은 거의 마쳤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고 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부터 먼저 하고 자료 요구한 것이 오는 대로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 위원에 대한 공병학교 부지에 대해서 수목이식 관계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2천본에 대한 것을 17만원인줄 알고 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한 본에 옮기는데 무슨 17만원이 드느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1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녹지대를 건설하려고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살려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올라온 것 중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슨 바로 잡아야 되고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김동배 위원입니다. 공원내 보안등 보수 문제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산불방지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원 내 보안등 보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202페이지에 142동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 내 보안등은 주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던져서 전구를 파손하는 데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보안등에 대해서는 보호방을 어떻게 씌워서 전구를 파손 안 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 어떨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산불 무전기 교환이 있는데 제가 사실상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각 동별로 여러 산불 감시원에 대해서 무전기가 전체적으로 1대씩 가지고 있을 때라야 산불예방을 원활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산이 삭감된 것이 전용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전체적으로 산불감시원에 대한 무전기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산불감시원도 전체적으로 숫자를 좀 더 늘려야 된다. 지금 공익 봉사요원들이 얼마나 싱 투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김해시의 산불 감시원 숫자는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보안등 보호망 설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착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공급은 감시원 전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앞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시원 증원 관계는 공익요원이 지금 3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재 하는 일은 김해시에 있는 공원의 관리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고 가로변에 가로수 옆에 풀이 많이 납니다. 이것을 일반 인두보 다소 씁니다만 공익요원들이 주로 그 임무를 하고 있고 또 신어산에 삼림욕장 그 관계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주변이 많이 불결해집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맡고 있고 현재 지금 6명이 공병학교 부지 내에 감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요원이 계속 앞으로 겨울이 되면 산불감시에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하나 문제 있는 것이 6시 공무원 근무시간 안에만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병학교에 그 뒷산에 나무가 좋은 그런 입장인데 금년 겨울에 산불을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의 야간조를 좀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 예산에 책정된 인원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관계 때문에 다소 감시원도 증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배 위원 이해가 됩니까?

예.

김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님 218페이지 관정개발 7건과 제3호 태풍 페이 피해 복구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정 그것은 95년도 당초 예산에 건설과에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지원비로 농정과에 예산편성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 복구, 대충 보면 90m, 100m에 한 동이 되어 있는데 완파가 됐을 때 대충 얼마 정도 보상이 되는지 그리고 보상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제일 끝에 말씀을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무슨 명단이요?

보상자

보상자요?

예.

김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정개발은 이것이 농정관리 시설비로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칠산 참외단지에 나가는데 그 사람들 대개 기호에 맞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국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보조로써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복구비는 비닐하우스의 형태나 한 동의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300평에 대개 1백만원 정도 됩니다. 지원액이

보상자 명단은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227페이지는 어제 우리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차제에 제가 우리 예산의 어떤 집행에 있어서 보다 철저함을 기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1천4백만원이 있는데 두 배를 요구해서 2천8백만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어제 제가 듣기로는 한 단지에 20㏊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런 심의과정에서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지구 내 한 단지에 20㏊ 정도의 어떤 기계화 단지 조성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 속한 몇 몇 사람이 그냥 나누어 먹는 것인지 그 예산의 집행이 올바르게 될 수 있겠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관리가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완전한 공동관리는 기계 1년만 쓰면 못 씁니다. 거기서 오는 공동관리의 다소 단점도 있습니다 만은 그런 단점을 안고라도 사업은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규산질비료 공급 355t인데 이 규산질비료는 우리가 전액 보조를 해 줍니까? 일부 보조입니까?

일부 보조입니다.

몇 % 정도 보조를 해 줍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규산질 비료가 정책적으로 우리 땅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공급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 줄 농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뿌리는 것을 싫어하느냐 하면 뿌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게가 많기 때문에 한 포대 30㎏ 나갑니까?

한 포대에 40㎏ 나갈 것입니다.

무거워서 들기에 힘이 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김해 군부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시부 지역에는 논두렁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우리 시비로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이상 공급해 주는 것으로서만 그치지 말고 일제히 농민들을 설득해서 논에 산성화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근래에는 일반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고 농가가 신청한 분만 공급을 합니다.

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김해시가 승격된 지 10년이 넘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해시의 화단이라는 것이 부잣집 화단보다 못합니다. 소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답답한 것이 10년이 되어도 가히 성과급나무 전지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군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겠다 하시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무만 심으면 뭐 하느냐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다 하는데 10년 동안 예산은 한 번도 편성해서 전지 한번 못하는데 하루에 기술자가 7만원-10만원 드는 모양인데 2년에 한번씩 해도 나무 균형이 바로 잘 잡힐 것인데 지금 현재 둘러보시면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태풍이 불면 가지가 늘어 가지고 바람도 많이 타서 넘어지는 이런 현상, 지금 현재 밤이 되면 학생들의 범죄 아지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그 나무를 손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과장이 바뀌고 나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앞에 과장님이 만약에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도 신속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어서 공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소공원이 38개소입니다. 전체면적으로 6만평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대가 약 2만평 됩니다. 그러니까 8만평 도로가 약 40㎞ 시내 안에 정확한 거리는 아닙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극히 적습니다. 도로변에 공원 풀 베는 작업도 근근히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분이 안 계신데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학교 나무를 어방지구 녹지대에 식재하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그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식재할 자리 말입니까?

어방지구 녹지대…

어방지구 녹지대 지금 어방공단지구와 택지개발지구 중간에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옆에 녹지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녹지완충 녹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금 시가 조성을 했습니다 만은 전반적인 모양새가 전연 시가지 안에 앞으로 내버려두면 흉물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스럽거든요. 그 지역에 모양새를 갖추었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안두환 시장님을 만나시든지 돈을 받으러 가시든지 사실상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은 그 지역은 어방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이면 당연히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녹지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안 시장님께서 어느 분의 부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아부한다고 우리 예산 2,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기히 조성해 놓았던 나무를 전부 다 뽑아서 버리고 죽일 것은 죽이고 해서 새로 잘 가꾸어 보려고 해 가지고 예산 몇 억을 투자한 그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또 시에서 한다고 몇 억으로 해놓은 것을 또 흉물 같다 이래서 공병학교 나무까지 뽑아 가지고 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지역이 아직까지 어방공업 2지구 준공도 안 난 곳입니다. 어느 분의 특혜를 받고 어느 분의 부탁을 받고 특혜를 해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 지구만큼은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예산 1원짜리 하나도 투입되어서도 안 되고 구획정리사업 준공도 안 난 곳입니다. 그 사업체로 하여금 마무리 잘 되게끔 촉구를 해서 또 당초에 상당히 설계가 잘 되어서 좋은 수종에 나무완충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나무보상을 주고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동조를 해주고 해서 그 지역이 그야말로 시민이 낸 혈세가 여러 수억원이 낭비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우리 공병학교에서 가져오는 리기다나무든 해송이든 실제 여러 가지 사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검토한 다음에 하셔야지 안 하게 되면 엄청난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예방도 중요합니다 만은 그 인원을 1년 동안 활용을 해서 가지치기 쉽게 말해서 전지하는 데도 이용을 하고 산에 가보면 밖에만 새파랗고 아주 수목이 좋은 것 같으나 안에 가보면 전부 다 나무들끼리 붙어 가지고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 한 포기 안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중폭우 시에 산사태 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감별작업도 하고 가지치기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 해도 우리 안 시장님과 같이 예산 몇 억 갖다 내버리는 그런 것 하지말고 기히 자연스럽게 나 있는 산을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 감별작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겨울에 산불감시원은 산불감시에 활용을 하고 여름에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를 하는데 쓸 수 있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만은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산에 감별작업을 하는 것 나무가 붙어 가지고 고사되고 하는 것을

감별작업은 하기는 하고 있는데 전 지역에 솔직히 다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면적만 예산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방 녹지지구는 앞으로

녹지지역은 저희가 완전하게 설계된 그런 것은 아니고 다소 손을 보자는 것은 지금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현 상태가 대단히 보기가 싫지 않느냐 그런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공병학교에서 기히 리기다 소나무가 파져있는 것을 시비를 들여서 갖다 심자 하는 단순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국장님! 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고 준공이 나지 않았으니까 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때 있었던 경위를 안 시장이 잘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있던 나무 다 버리고 여러 수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잘 한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사장 안 시키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어방녹지지역에 대해서 잠깐 참고될까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어방녹지지역은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사실 많은 투자를 해서 재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공해가 많아서 그렇는지 나무가 거의 새까맣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죠.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하실는 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다시 보기 좋은 녹지지역을 만들려면 공해에 적합한 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것은 공해에 상당히 강합니다. 은행나무가 아니라도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리기다 나무는 공해에 못 견딥니다. 제가 알기로는 힘들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옮길 때는 신경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화정부락에 두 번 정도 내려 가 봤습니다. 아래 공병학교 떠나고 나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서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순성 배씨들 선산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의 땅 위에 집 짓고 있는 사람들이 집만 뜯어내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시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택지를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매립가격으로 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리를 못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내동에 소바우나 무점이나 이런 경우 지금 예를 든다면 신도시 창원을 들자면 여하튼 우리 시청에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안 한다고 슬 빼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래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오차가 무점이나 소바우처럼 없도록 설득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도시발전이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송 위원의 질의는 부탁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능하면 지금부터 시간도 넉넉지 않고 해서 예산에 관한 또 예산과 병행해서 질의할 수 있는 정책질의라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장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당초 '9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도로개설 또는 신설 등에 기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 자체를 착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향후 4/4분기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나 동절기에 공사가 납득할 많나 이유가 있지 않다면 시행하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이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업의 건수와 연말을 앞두고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착공을 하지 않은 것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용지매입 단계로서 감정에 의해서 보상통보를 하면은 보상가의 불만으로 그 자체가 지금 아직 보상 수령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산동 해안도로라든지 이것은 보상통보가 나와 있습니다 만은 이 보상이 1, 20%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이 보상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미착공 건수와 사유와 이것을 별도로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분야는 '95년도 기본계획이 된 사업과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분야는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총무상임위원회라는 국한을 안 두었기 때문에 산업건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당초에 요청을 할 때 각 상임위원회 각 분야별로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발주가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추가로 한해대책으로 내려오는 관정이라든지 일반 공급기반시설, 도로라든지 큰 사업은 거의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미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크고 작던

국장님! 다 발주가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산도 반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보상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계획자체가 무산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도로공사 난 데서 그 공사가 무산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발주가 되었다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보상통보가 나갔다든지 집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상관계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잘 처리가 되는데도 사업자체가 무산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되었는데 김해고등학교 뒤에 통신사에 옆에 가면은 계획도로가 있는데 청소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고 해도 감정가의 3배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당분간 시기를 두어서 보상이 내려오면 바로 바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는 삭감되어 있는데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우리 동장님도 계실 것인데 거기에 의원님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동민들은 그렇게 사업이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계획이 취소되었을 때 거기에 관여하는 행정 동장이라든지 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동하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가 한 번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실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야 하고 하는데 사실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예산에는 편성시킬 의의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 예산을 확보해서 저런 보상 불만을 해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 예산 확보했다가 안 된 상태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248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조만제 수해상습지 해소해서 도비 2억원 아마 토지 매입비로 책정되었고, 그 다음 조만강 제방 축조공사 당초 예산에도 5천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이 도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조만제 배수사업 도비 2억이 이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시공해 갈 것이며 그런데 이번에 왜 시비는 책정이 안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에서는 조만강 수해 상습지, 조만강 제방축조, 조만제 개수사업 이렇게 해서 5억이 도비로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로서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 하천관계는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임되어서 관리는 시장이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시비는 하나도 확보 못 했고, 우선 연말이다 보니 도비 5억원으로서 집행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제가 건설부에도 두 번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건설부에서 국고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은 2, 3년 내에는 개수가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5억의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천 제방은 원래 제방을 위주로 하는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 일부는 우리 시비로서 성토를 하고 나머지는 보상위주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감정에 들어갔습니까?

예,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지금 김해시로 봐서는 현재 도로 확장하기도 부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1억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위치를 어디다가 선정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 268페이지 보면은 대형건축물 거기에 대해서 건축사에게 일비를 주는 것이 21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34페이지에 보면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대형건축물 감사를 한다고 건축사 일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양쪽에 흩어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이후에 급격한 경제성장과 폭발적인 교통수요가 됨으로서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소음 등 해서 우리 시민 건강에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선진 일본국이라든지 일본 같으면은 60년대 벌써 자전거 도로정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대대적으로 도로를 만들고 있고 도 우리 시로 보더라도 현재 자동차 보유량이 약 5만대 1일 하루 통행 교통량이 6만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건강에 아주 위해하고 학생들이라든지 통근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내무부에서 우리나라에도 자전거 이용확충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도 상당한 자금의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내외동에 신시가지는 위원님께서 보시면 자전거 도로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시도 장유 진영 보태어서 기존 시 권역에서 8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국도 14호선도 그렇고 삼안동 또 내외동 등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하면은 통근, 통학, 레저 또 쇼핑 이런 용도로 많이 도로가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 장소가 아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대형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자에 부실공사 또 대형사고 등으로 해서 우리 자체저긍로 우리 시의 건축기술자, 토목 기술자, 또 관내 있는 건축사를 통해서 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1차 진단은 육안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차 정밀 진단 내지 세부적인 사항은 교수라든지 기술자 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로 약 216만 정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백 얼마 들어가 있고 34페이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대형건축물 해서 이것과 똑같은데 건축사 실비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34페이지,

이렇습니다. 이것은 유형별로 저희들이 시장이라든지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시장, 또 예를 들어서 가스설비라든지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기획 감사실에서 별도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 이 금액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소리까지, 금액이 작다고 건축사한테 지급하는 것이 그것 밖에 안 되느냐 하는 소리까지 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만은 여기에도 보면은 역시 주요시설물 감사 참여 건축사 실비 보상해서 4명으로 며칠인지 몰라도 3백만원 정도 넣어놨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넣어놨는데 지금 추경인데 여기에도 3백만원 들어가 있고, 또 역시 268페이지 여기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왜 이중으로 넣어놨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실 대상은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협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8동 감사 중에 5동은 남아 있다고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감사실에서 계상된 사항은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었는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위원님.

국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63페이지 보면은 말입니다. 도로관리 유지비가 이번에 1억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우리 지방도에아스팔트가 파손이 되고 전부 손실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을때 명년 당초 예산에 과감하게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그러한 곳을 하루속히 보소하도록 불암서 대동가는 길이나, 대동에서 생림가는 길이나, 생림에서 한림가는 길이나 우리 지방도에 어마어마한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굉장히 유발합니다. 이런것을 우리 국장님은 명년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시켜서 협상 계획을 잡아서 빨리 보수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우리국장님 일만 엄청나게 떠벌리고 마무리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91년, 92년, 93년 그 당시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지금 아마우리 국장님 소관에 대한 사업중에서 정리가 안된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사업도 하고 벌이는 것도 다 좋습니다. 또 내무부엣 자전거 전용 도로 만들으라고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하면은 또 상부의 말안들으면 안되고 하니까 또 억지로 따라가야 됩니다. 만들어서 안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든, 농로 장화신고 다니는데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해가지고구두 신고다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업은 우선 순위가 있게 마련이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일을 벌렸다면은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도대체 예산을 보면은 사후관리가 하나도없습니다. 시작만 해놓고 또 누군가가 와서 부탁하면은 떠벌립니다. 마무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위원장이 꼭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각 실과에 협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 시가 벌린 일은 정말 마무리부터 시작해야되겠다는 그런 각오로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내무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으라고 하면은 또 만들고, 내무부 장관이 바뀌어서 나무를 좋아하는 내무부 장관이 되면은 나무를 많이 심고 또 계획 자체가 바뀔것 아닙니까? 이제 지방자치는 내무부장관이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마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이 추경은 마무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을 해야되지 시장공약 사업이나, 많은 사업을 떠벌리는데 비용을 들여서는 안된다는 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벌려 놓은 사업하루빨리 마무리 부터 해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안해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소장님은 지금 평가회 참석중이라서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소장님이 사실상 오셔서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해서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의찬 위원입니다. 오늘 농촌지도소장님이 오셨으면 더 좋을 것인데이번에 사회지도과장님이 오셔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 반환을 합니다. 국비를 반환하게 되는데 그때 구 김해시때 91년도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아마 불용처리로 국비가 반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91년도 불용처리된 사항을 보면은 사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사회지도과장님께서도 이번에도 아마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써가지고 관심이 없어서 이것 국비가 반환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계상되어 있는 국비 반환금은 금년도 국비보조된 반환금이 아니고 94년도 계상분이 집행해서 미집행분에 대해서 그 당시 미집행 잔액이 정리 되지 않아서 반환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해서 반환하는 것인데 저희들 사실 부지 이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년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후에도 얼마되지 않는 기간에도 상당히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테두리내에서그리고 저희 사업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합지를 선정해서 금년내에 부지 선정이나 매입을 마치면은 김위원님 뜻하는 바대로 명실공히 지도소를 조성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지선정이 안되었지요. 위치가요

지금 저희들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검토해보니까 저희지도소 시설을 앞으로 확대해서 할 경우에 제한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농지 규정이라든가,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선정할 경우에는 사업목적 하고 부합 하는 데에 어렵고 그렇다고 무한정 지역과 완전 외딴 지역으로 가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통합 시가 되고 난 후에 전체의 행정적으로나 주민 교통적으로나 또는 현행법상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지역을 각별히 압축시켜서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언간 중간에 보고를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상복 위원.

삼계에 경전철 거기에 종착역이 되는데 지금 현재에 123번, 121번 부산 시내버스가 거기에 구산동에 있는 차고를 삼계에 옮길 계획은 검토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전철 종착역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계획은 삼계 신면 부락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현재 123번, 121번 다니는 노선버스를 경전철 거기에 둘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시내버스 노선을 옮기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전철역이 신명에 종착되고 시내버스를 연결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 그대는 교통관계 분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는 수는 있겠습니다.

검토를 꼭 해 주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역 내에서 그 차가 삼계까지 올라가면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편리를 많이 보고 지금 현재 민원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하지구 택지개발은 26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분양이 안 되어서 앞으로도 1년에 무려 20, 30억이 넘는 이자 손실을 보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각이 안 되는 단독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해서 하면은 아마 땅이 빠른 시일 내에 팔리지 않나 생각되고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분양관계 때문에 분석해 보니까 분양이 안 되고 있어 지금 공공단지를 임대주택 공공단지를 만들 수 있는 토지이용 계획 변경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6천5백평 정도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도의 승인 받아서 빨리 매각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역시 박민정 위원도 그런 말씀도 하셨고 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을 저지대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유독 우리 시에서 하는 공영개발 사업을 보면은 설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공 모든 것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내외동 토개공에서 사업한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런 곳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분들이 잘 한다고 해 놨는데 우리 김해에서 첫 작품 다음 작품이지요. 전하택지공영개발 사업을 보면은 261억원 돈을 투자하는 데도 감독 감리를 옳게 안 된 상태에서 많은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나 하면은 인근 저지대 우리 소장님 집 앞에 2m 정도 박스가 높아져서 콘크리트 박스가 생겼을 때 그냥 있겠습니까? 앞으로 개발에 따른 저지대 주민들 상당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거듭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지역을 전하택지 공영개발에 포함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위원장님도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홍동 4통 마을은 거의 기초 자료가 금주 중에 끝날 것입니다. 끝나면은 모든 계획을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해서 그 민원을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314페이지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농지 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인이 농지전용을 할 때 대체농지 조성비는 답일 때는 3천6백만원 전일 때는 2,160원 그 다음 농지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가 20/1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보면은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농지전용 부담금하고 금액만 내놨는데 공영개발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제 기관에서 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50%를 감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50% 감면된 그 액수가 계상된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산지전용 부담금하고 산지 대체 조성비 이것도 50% 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그런데 확실한 산지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농지 관계는 50% 감면이 되고, 산지관계도 50% 정도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하는 금액에서 5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림면 어은농장 아십니까?

예.

이 농장은 실제 국비를 들여서 제방승상 작업이니 이것이 보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장을 사는 두 배 값이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군 의회에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몇 m 하는 것은 제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폭우만 오면은 그 자리가 제방이 터져서 물이 들었습니다. 배수기가 있어도 배수기가 약한 형편이라서 이래서 군 의회에서 현지까지 가서 이 지역을 쓰레기 매립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하든지 해 달라고 위원들이 현지인들한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복안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저희들 농공단지를 각 읍면별로 한 두 곳이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또 공장을 흩어지지 않게 지역에 일부 모으는 형태로 모으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어느 지구인지 확실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진흥지역으로 되었을 겁니다.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농공단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분석 한번 해 보시고 사실상 농지 가치성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림면 지역에는 농공단지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일부러 택지를 만들어 양질의 택지를 시민들에게 공급도 하고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전하지구 택지를 개발 시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소장님 지금까지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전하지구 택지개발을 지금 현재까지 시가 손실을 보고 있다 하는 생각은 안 합니다. 택지개발을 원래 시행 계획할 때는 경영수익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분양이 앞으로 2, 3년 계속 안 되면 이자만 물어도 적어도 2, 30억 정도 이자를 물어야 안 되겠느냐, 손해를 볼 수 있는 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단지로 택지를 바꿈으로 해서 지가가 조금 낮아집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 그러면 조금의 손익을 계상했을 때 몇 억 정도 손해가 간다손 치더라도 토지 이용계획을 바꾸어서 빨리 분양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손실이 간다고는 계산이 안 되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자료요구를 말입니다. 박민정 위원께서 하신 자료라든지 제가 보면 자료를 안 받았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민정 위원께서 요구할 적에 2억이나 3억 미만 되는 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 요구는 엇고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미착공한 부분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아까 박민정 위원께서 94년도 95년도 사업 시작을 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마무리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명을 보자 했는데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집행 후 추경 승인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꼭 밝히기가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 못 하겠다 라고 하셔야지 아까 계실 적에 보건소 관계도 약품 구입 때도 이미 기획실과 협의해서 먼저 사용했다는 보건소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빠졌습니다. 제가 현금으로서 처리한 부분만 하더라도 2억8천425만원이라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집행 후 추경 승인사업 해 가지고 나온 것 보면 1억1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정확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변명으로 받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아까 다소 시간이 걸린다 최대한으로 하겠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일이 챙기고 이래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4시까지 자료를 꼭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시까지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이 사실상 내용을 방금 여기서 받아 가지고 그대로 갖다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가 맞느냐 안 맞느냐 조금 검토를 해 볼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만이 답변이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선집행 후 승인요청 사항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예산실무 책임자 저로서는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집행문제는 사실상 전 1천5백명 조직에 일일이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는 걸 단 몇 시간 동안에 예산안 집행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이래서 이 집행문제를 기획담당관인 제가 실제 집행을 했더라면 아주 내 자신 있게 잘못된 것 내 줄 수 있는데 타부서에서 하는 걸 일일이 제한된 시간 내에 받다 보니까 그 사람 내주는 자료를 맞다고 가져와야 되지 이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서류 증빙서류 보자 하면 그야말로 며칠이 걸리지 않겠느냐 애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변명이 아닙니다.

담당관님 제가 갖고 있는 서류 이게 말입니다. 불과 10분만에 이 자료가 바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총괄하는 담당관께서 이게 선집행한 것이다 앞으로 승인 받고 나면 사용할 것이 모르고 있다면 이는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직을 걸고라도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원을 안 해야죠. 담당관께서 선집행한 것도 모르고 예산편성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미 선집행한 것이 10분만에 2억8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같은 자료를 갖고 옵니까? 부로가 4시간, 5시간만에 이렇게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도 역시 제가 변명으로 위원장님 받아 주실는 지 모르겠는데 방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 과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 많은 물량을 저희 직원이 편성하고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작업 여건상, 예산편성 여건상 일일이 예산을 선집행 했느냐 안 했느냐 일일이 확인을 한 연후에 예산편성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드릴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예산도 시간에 쫓기다 보면 못할 경우도 발생되는데 최대한으로 가능한 선집행이 예상되는 분야 주로 매년 선집행이 다소 있을 법한 그런 분야는 예의주시를 해 가지고 어떤 직원을 시켜서 회계과라든지 소관 과에 보내 가지고 관계서류를 확인한 연후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95년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예산 선집행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의회를 무시할 때는 바로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산계장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무계장으로서 해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선집행 한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기 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계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조성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집행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통합에 따라 가지고 사무실 배치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통신설치 공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시민편리를 위해서는 사실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지금 선집행한 내역이 약 2억 몇천만원 보면 불가피 했다고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불가피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보건소장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질의를 했을 적에 보건소장께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사전 집행했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상당 부분이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해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가 예산편성 할 적에 통합되기 이전에는 초창기에는 다소 선집행 후 의결을 받는 것이 한 두 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문제가 난 이후로 전연 그런 게 없었는데 통합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거 있고 위원들이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겨서 그랬는지 앞으로 새로 위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 정도로 무시해 버려도 안 되겠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선집행에 대해서는 추진 승인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다면 시장 마음대로 쓰고 다음에 협의를 하면 되지 구태여 우리 의회 승인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정확하게 선집행된 부분 전체를 내놔놓고 우리 위원한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오셔서 두 번 다시 그런 것이 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의회로서는 우리 의회에 주어진 임무를 할 뿐입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자료 요구한 중에서 박민정 위원이나 장 위원 요구한 자료가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받으나 마나한 자료인데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무능해서 자료가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위원장이 10분만에 받을 수 있는 자료를 4시간, 5시간만에 가져오는 자료도 엉터리로 가져왔는데 앞으로 가져오는 자료도 위원장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시간은 가고 있고 기획실장 계실 때 마무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실장님 선집행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살림을 살다보면 먼저 당겨 쓸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좀 잘 해보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 현재 담당관님이 현재 10분 내로 부의장님이 떼 와서 2억 얼마를 계산서를 뽑아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걸 구태여 속여가면서 거짓말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예산계장이 있는데 그건 벌써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이래 한다 하면 우리 앉아 있는 위원들이 진짜로 섭섭한 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김해시 살림을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야기이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하려고 하는 일인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가 좀 답답한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실제 이야기를 해주면 본 위원들이 설득이가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연 모르는 우리 위원들이 아닙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좀 펴놓은 행정, 실제적인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실장님은 앞으로의 김해시 살림을 좀 잘 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충분해서,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송 위원님이나 박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꼭 필요하다면 사전 협의만 있으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예산만큼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다는 약속이 없고는 아마 특위 위원들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관리과장 최웅경입니다. 소장께서는 신병 치료차 서울로 병가 내셔서 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에서 돈을 좀 보태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환경건설사업소는 고생을 하는 부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