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 제출)

운영의원회 소속 김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이번 제 80회 임시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3대 의회의 심사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안이 제73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그간 4차례에 걸쳐서 심사한 결과,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 내무부에 지방자치법시행영의 개정을 건의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하고 심사를 유보하였으나 그 건의사항이 수용 되지 않았으며, 제3대 의회가 95년 7월 7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폐기되었습니다. 그 주요 건의사항은 보상금 지급기준을 일비에서 수당으로, 보상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부의장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권자를 시장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보상금 지급기준만이 일비에서 회의 수당으로 반영이 되었고, 그 외에는 운영과정을 통해 개선 필요시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라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한편, 95년 7월 8일부터 제4대 의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본 조례안을 8월 14일자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94년 3월 16일)과 동법시행령 (95년 7월 1일)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32 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상금 지급대상의 경우는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또한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이며, 둘째,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기로 하고, 기 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으로 하되 장애의 경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범위내에 서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법시행령의 보상금 지급기준대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와 상해의 기준과 보상금의 청구자 및 청구 절차 등을 명시하여 사망시에는 유족이, 상해시에는 본인 또는 지정대리인이 청구하도록 하였고, 넷째,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에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의 심의를 위하여 보상심의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으로 하고, 시의원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은 동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토록 하고, 기타 보상심의회 구성, 기능,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상금청구, 지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8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재정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서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 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의 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최근 사회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부가 국민들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존 행정서사법을 전문 개정하고, 행정사법은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4호로, 동법시행령은 95년 7월 20일 대통령령 제14739호로, 동법 시행규칙은 95년 7월 28일 내무부영 제656호로 각각 공포함에 따라 구법에 의해 제정된 현행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가 개정된 행정사법의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행정사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서사를 행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둘째,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 해 왔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대한행정사회에 등록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행정사의 업무수수료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행정사회에서 정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내무위원회를 통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토론과정을 통하여 구법에 의해 제정된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여·야 만장일치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상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구 구청장 직선에 따른 잉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책개발과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보좌관제를 시행하고, 의회사무처 정원의 총수를 정하며, 예산으로 채용계약 후 정원 외 별도 관리하던 전문직공무원 293명을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직급별 정원은 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규정하는데 반하여 의회사무처의 직급별정원은 의회사무처설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사무처 정원 총수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설치조례상의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형식상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미 임의계약 채용해 오던 전문직공무원을 정원으로 책정 하는 것은 무분별한 전문직공무원 채용확대 방지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4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규정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0인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하고,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를 완료한 때에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 청하던 것을 설계용역의 계약 완료일 2개월 전에 요청토록 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시 필요한 기술검토를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관계기관에만 의뢰하던 것을 관계전문가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수를 시대, 환경변화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처리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신규위원으로 증원 위촉하는 것은 충실한 건설기술 심의에 바람직하다고 심의되었으며, 건설기술 심의시 필요한 기술검토를 관계전문가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시간절약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 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노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는 자와 분양을 받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감면세목, 감면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한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취득세 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과 9월 27일 두 번에 걸쳐서 본 안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시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공장입지의 경우 정부의 수도권 정비 등 억제시책으로 공장 신·증설이 억제되고 있고 또 입지확보에 애로가 있고, 수도권 외곽이전 등으로 서울의 제조업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크게 떨어짐에 비추어 볼 때 동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자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고, 도시형공장의 수용과 중소기업 공장의 집단적 배치를 통하여 투자의욕을 활성화하고, 도시정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시행일 현재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경우 이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서 시공중이거나 분양중인 건축 허가자에게 소급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 개정안의 부칙규정을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아파트형공장 설립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토록 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양 동기 의원입니다.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중 중요재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셋째, 하급교육청에서도 교육장에 대한 자문 기구로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에 따라 하급 교육청에서도 교육장의 자문기구로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공유재산중 중요재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본 위원회에서는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관련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연구하고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심사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 속 재무경제위원회 이정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실태와 서울특별시금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안고 있는 교통, 환경,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는 그 어느 때보다 시 재정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이나 시민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의 효율적 제도개선과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지난 95년 8월 25일 지난 제79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으로 하여금 시 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간 위원별로 자료요구 총괄, 시금고 업무체계 파악, 시금고 관련법령 검토, 시금고 보유 자금의 운용 및 이자율 분석, 타시·도의 금고운영 실태 등 업무분담을 하여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고, 3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분담별 진행상황을 보고 및 향후 활동방향 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석결과, 비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이자수입면에서 우려할 만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다 정확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은 물론, 서울특별시와 상업은행과의 금고업무 계약기간 만료일이 9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 시일이 촉구한 관계로 제출된 서류 정확도, 서류확인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3차 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80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실태의 서울특별시금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재무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과 범위 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실태와 시금고가 취급하는 현김 또는 유가증권의 보관실태 등을 조사하여 서울특별시 자금운용 제도개선과 시세입의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서울특별시자금운용실태와 서울특별시금고에 관한 행정사 무조사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들에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일간지 신문을 보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이보다 약 10일 전부터 각종 소문과 소문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안을 직시하여 문화교육위원 일동은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자료를 구비하여 상임위 활동에 임해 왔던 차, 언론을 보시고 마치 뒤통수나 크게 얻어맞은 양 그런 생각을 하 신 그런 동료의원님들도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서울특별시 급식학교에 대한 조사만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내의 급식시설설치에 대한 엄청난 부조리가 있고, 두 번째는 급식과 관련된 부식 납품에 또한 불정이 개입되고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어린이들이 1천명 내지 2천명이 수용되어 공부하고 있는 운동장에 엄청난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63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아마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깜짝 놀라실 일이라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급식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연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약 200 여억원이 소요되고, 내년 96년까지는 서울시내 국민학교가 모든 급식시설이 완료됩니다. 여기에 연간 200억원이 소요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지원비는 그 중 40% 정도에 머물고 나머지는 학부형들에게 일일이 거출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코흘리개 돈을 급식업자와 짜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무과장들이 부조리를 저질러 7명의 파면과 44명의 서무책임자가 징계에 연루 되었다는 사실은 울분을 금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신문에 난 것은 저희들의 자료요구에 나타난 것을 국회에서 먼저 보도자료로 내놨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이 년간 부식납품의 건에서는 약 600여 억원이 납품업자로부터 부식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3개 교육청의 9개 급식시설학교 실태조사를 어제까지 끝마쳤습니다만,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고 현재 노출되고 있음도 발견을 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도시가스 정압시설을 학교로부터 추방하고, 급식시설과 부식납품으로부터 잘못된 점을 시정케 하고,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교육계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실 기회를 통하여 본 안건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속 은평 제3 선거구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행정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정부 또는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정을 펼칠 시장과 이를 감시 감독하는 시의회에 거는 기대는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청소, 주택, 환경, 맑은물 공급, 그리고 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 등 시정전반에 걸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서울을 이룩해 주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양질의 공공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적 기능이 집중된 수도이자 우 리 나라 인구 1/4이 넘는 천백만시민이 살고 있는, 동경·북경·싱가폴·서울, 세계 네 번째 가 는 거대도시이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선진도시로서 국제경쟁력 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등 타시·도와 다른 지역적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과 제도로써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시대의 획일적인 중앙통제나 명령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성과 특수성을 살려야 하며, 그것을 살리지 못할 때에는 주민자치 내 지 지방분권, 풀뿌리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위상에 맞게 첫째, 자주적인 조직권 확보 둘째, 인 사권의 자율성 확보 셋째, 예산편성의 신축성 확보 넷째, 정부재정지원 확보 다섯째, 정부의 중복된 감사지양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임 을 절감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9월 25일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 치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 위상과 자치행정의 자율성 및 특수성에 걸맞는 서울 특별시자치행정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행정에관한특별법제정건의문. 1991년 7월 8일은 30년만에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주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출범한 뜻깊은 지방의회의 시대였다면, 1995년 6월 27일은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을 비롯한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져 그야말로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린 해이다. 초창기에는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하였을 뿐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미흡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충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한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천백만의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정을 펼칠 시장과 이를 감시 감독하는 시의회에 거는 기대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교통, 청소, 주택, 환경, 맑은물 공급, 생활의 안전과 복지증진 등 시정전반에 걸쳐 산적한 문제들을 해소하여 살기 좋은 서울을 이룩해 주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양질 의 공공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민주적 방법으로 배분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와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시대의 획일적인 중앙통제나 명령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며, 그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성과 특수성을 살려야 하며, 그것을 살리지 못할 때에는 주민 자치 내지 풀뿌리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적 기능이 집중된 수도이자 우리 나라 인구 1/4이 넘는 천백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세계 4위에 이르는 거대도시이자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선진도시로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타시·도와 같이 획일적으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과 제도로써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첫째, 자주적인 조직권 확보 둘째, 인사권의 자율성 확보 셋째, 예산편성의 신축성 확보 넷째, 정부재정지원 확보 다섯째, 정부의 중복된 감사지양 등 서울특별시 위상에 맞게 그 특례가 인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확신한다.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원년을 맞아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가 국가 기본정책의 수용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걸맞는 수도 서울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 와 국회에 대하여 건의하는 것이며, 우이의 이러한 건의사항이 꼭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관 계기관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자치행정에관한특별법제정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부채탕감및2·3기지하철건설에있어서정부지원확대요구건의안(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안)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강북 제2 선거구 출신 박겸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부채탕감및제2·3기지하철건설에있어서정부지원확대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5일 제80회 임시회 2차 교통위원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현 지하철공사의 부채는 요금인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계속된 부채누적으로 공사의 경영악화 및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투자재원 미비로 시민의 안전수송의 문제가 우려되고, 제2기·제3기 지하철건설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재원조달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부의 지원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재정상태는 94년 기준 총 자산 2조 8,399억원, 부채 2조 9,091 억원이며, 총 수익은 4,337억원, 총 지출은 5,951억원, 결손이 무려 1,61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근원적으로 제1기 지하철건설 당시 부채 1조 7,602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건설시 부채는 90년 2조 1,189억원, 91년 2조 1,707억 원, 92년 2조 1,792억원, 93년 2조 2,917억원, 작년 94년은 2조 4,016억원으로 해마다 건설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제2기 지하철건설에서도 재원조달계획에 있어서 총 사업비 8조 8,300억원 중에서 정부지원은 1조 8,625억원, 서울시 자체재원 4조 5,468억원이고, 나머지 2조 4,207억원은 도시철도공채 매각,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타 해외기채에서 차입하는 부채성 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하철건설 관련 부채는 서울시가 감당하기에는 이제 한 계에 온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94년말 기준 서울특별시 부채총액 4조 3,923억원, 그 중 지하철건설 부채가 무려 3조 8,111억원으로 이는 총 부채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한 지하철건설은 오로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고 국가 기간사업으로 봐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선진 외국에서는 건 설재원의 최소한 50%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제1기 지하철건설 비용 1조 7,602억원은 전적으로 서울시가 부담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제2기 지하철건설 재원 중 정부지원은 21%인 1조 8,625억원이고, 그중 3,540억원은 정부가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재원조달 방법으로 서울시가 계속해서 지하철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하철건설 부채는 곧바로 운영에 있어서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경영악화를 초래하며, 정상적인 노사협의, 부품의 제때 공급에 따른 사고의 미연방지, 시설물 개·보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 등 정상적인 지하철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기존 제2기 지하철건설 부채에 대하여 전액 국고에서 탕감시켜 줄 것이며, 현재 건설 중인 제2기 지하철 및 계획 중인 제3기 지하철건설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반드시 국고지원이 50%까지 있어야만 정상적인 건설과 운영이 가능 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정경제원과 조속한 시일내에 부채상환 및 건설재원 조달계획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시민의 입장에서 의지를 가지고 협의하기를 강력히 건의하며, 본 안건이 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부채탕감및제2·3기지하철건설에 있어서정부지원확대요구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자유당 소속 마포 제1선거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백의종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나와 이번 제80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변경안 4건과 이미 결정하였던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시설들이 현황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변경안이 8건,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지구중심지와 생활권중심지를 각각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각각 중심지의 도시설계 지구지정 14건 등 2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따라 처음 실시하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 있다는 충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의 법령에 좇아 서울시가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원칙 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우리 도시정비 위원들은 전례없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 민들의 귀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13일 현지확인한 마포구 신공덕동 2-264번지 일대 면적은 1만 4,569㎡, 세대수는 379세대로 신공덕동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시에서 제출된 도시계획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다고 인정되므로 신공덕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건 외 8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정안에 동의의견을 제시하였고, 안건의 성질상 현지확인이 필요하거나 또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필요로 하는 곳, 또는 법령의 검토가 더 요구되는 1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도록 이번에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대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9건에 대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9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