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사환경국장 조광권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80회 임시회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시에 한 20년 오래 있었지만 이 보사환경국 업무는 저도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겸허한 배우는 자세로 연구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받고 서울시의 환경업무를 열심히 추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환경과장 황정율,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성배)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의 환경분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보사환경국이 가지고 있는 저희 환경과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업무에 대한 전반적이지만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손복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늘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 중에서 환경녹지 분야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손복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뵙고 도시환경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을 정말 저희들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될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우리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또 우리 서울시민에 대해서 환경녹지 분야의 업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개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환경이 심하게 오염된 이날까지 환경의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많이 했지만 그 대안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클뿐만 아니라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울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그 입지적 조건이 한 나라의 수도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아주 길한 땅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만 우리 당대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잘리고 허물어지고 또 훼손되어서 우이의 생태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환경을 지키고, 또 우리 모두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자연환경을 복원, 보호하고 보전하는 데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어떤 논리로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이 정당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환경보전에 있어 중요한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정성과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훼손된 자연을 복원,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종사하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 본청 조직으로 도시계획국에 5개과가 있습니다. 과 중에서 3개과는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분야입니다.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재개발과 그리고 공원과하고 녹지과는 역시 공원녹지 담당인데 본청에 2개과가 있고, 또 산하 사업소로서 2개의 3급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산하 사업소가 2개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본청 간부와 사무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공원과장 유금종, 녹지과장 유만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용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용재) 다음에는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도시계획국의 환경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장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선 조직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의 조직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한 사항 중에서 지하철 공사장의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역사 및 지하상가 등의 지하공기오염 개선대책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온 환경오염, 즉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7호선으로 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공사장에서 밤에 컴프레서를 사용해 가지고 발파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먼지를 정화해서 내버리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기관을 통해서 바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은 무엇이며, 아까 말씀 중에 한강수질 환경기준치가 1.0ppm 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기준이 1.7ppm 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이 기준치를 넘는 물을 먹었을 때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오는 피해사항이랄까, 그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4페이지에서 말씀하신 부과징수액 중 10%만 징수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징수비용 10%는 어디에다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유 유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랄까, 단속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의 업무보고 내용을 죽 들어 보면 이것이 보사환경국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이 명백하게 구분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황사유입 문제를 보사환경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룬다면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문제에 있어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겠다,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또 청소사업본부의 업무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보사환경국에서 진짜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구 분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보사 환경국에서 실제로 다룰 수 있고,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 을 해 주시는 것이 업무 파악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의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에 우장산에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했다가 민원 때문에 결국은 등촌동에 있는 체육부지로 옮겨 가기로 됐었는데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장산 끄트머리 전에 테니스장이 있는데다가 짓기로 했다가 그것이 공원계획심의위원회에서인가, 거기에서 안으로 더 짓게 되어가지고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공원부지 내에 짓는다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공원부지를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구청마다 담장을 허물고 공원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구청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박시하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천인 특정폐기물에 관한 처리 문제를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특정폐기물의 처리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특정폐기물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의 현황과, 그리고 그 처리실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오늘은 상견례 겸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10월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토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했던 사항은 간단히 답변을 해야죠.

현재 저희가 준비된 자료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파악 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복영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조직문제는 지금 저희가 기구 조직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환경오염문제는 사실 부분적으로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업소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각종 환경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적인 검사를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아황산가스나 먼지 등 12개 항목의 공기오염도를 지하공간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지하철역은 금년 상반기의 측정결과는 오염도는 먼지를 제외한 전 항목이 환경부에서 정한 지하공간 환경권고치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먼지가, 신촌역이 ㎥당 315㎍으로 환경부 권고치 300㎍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별로는 2호선이 266㎍으로 환경부 권고치 이내지만 제일 높았고, 또 4호선이 257㎍, 또 2호선이 266㎍, 3호선이 154㎍이었습니다. 종로2가의 지하상가는 주요 25개 상가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먼지를 제외한 다른 항목은 환경부 권고치 이내인데 먼지 부분이 잠실, 청계천, 영등포 신세계 지하상가 등 3개 지점에서 300㎍을 초과하는 334 ㎍ 내지 37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4년도 상반기하고 비교하면 초과지점이 13개 지점에서 3개 지점으로 많이 개선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공간에 대한 공기오염 저감대책으로는 우선 지하철역에 공기 질의 개선을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사용한 75개 역사에 대해서는 공기여과장치를 재래식 수동식에서 전기집진식 또는 진공흡입식으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11개 역사에서 완료된 장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종료 후에 역사 내 바닥 물청소를 매일 실시하고, 청소 방법은 재래식 쓸기 방법에서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기계식 방법으로 전환하고, 또 인위적으로 청소가 어려운 터널에 대해서는 먼지흡입열차를 67억원 예산을 들여서 97년까지는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상가의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불량 환기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공기정화기 에어필터를 매년 교체해서 분기별 1회는 청소를 하도록 하고 환기닥트를 청소를 자주 실시토록 하고, 상가별로 주 1회 이상 물청소를 하고 1일 3회 이상은 물걸레 청소를 하도록 해 서 먼지 초과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월 1회는 특별히 대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지 가 초과되는 상가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에서 하고 있는데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관리법을 96년도에는 제정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전 문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되면 보다 더 과학적, 체계적으로 지하생활공간에 대해서 규제가 가능해서 지금 보다 좀더 나은 지하공간의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윤복영 위원님이 한강수질이 환경기준치 1.7ppm인데 지금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느냐, 이것이 시민들이 음용을 해도 좋으냐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1ppm이라면 1급수가 됩니다. 1.7ppm이면 2급수 이런 수준인데 이 수질은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아주 양호한 수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년 시민들의 참여와 전문가들 참여 하에서 공개리에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이 좋다는 이런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류원을 오염을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등 광역행정체계를 좀더 효과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또 각종 하수 아까 말씀하신 세거장이라든지 이런 것 폐수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을 통해서 이 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0%의 사용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이 10%는 어떤 양여금 성격이 아니고 징수에 따른 저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 10%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저희들 일반회계의 전반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차장 폐유가 한강에 유입하수 문제, 이런 단속문제, 사실은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일선에서 구청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특히 지역에서 세차장, 소규모 자동차정비 업소, 배터리상, 이 부분들이 폐유 버리고 배터리 버리고 하는 것이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홍제천에다 마구 갖다 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감시하고 감독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특히 자영업자들의 의식수준을 개혁시켜야 되는 이런 부 분이기 때문에 감시 감독한 실적은 삼고로 보시면 저희 보고서 14페이지에 단속실적이 나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업무만 가지고는 안 되고 광범위하고 아주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시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해서 업자들 스스로 자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일남 위원님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의 구분, 특히 중국의 황사 문제 같은 것이 과연 할 수 있는 문제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지역난방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사업본부 기능과 관리문제, 또 각 기능별로 구체적인 업무분장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대부분 맞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저희 보사환경국에 과가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과에서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대기나 수질, 먼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관한 것이 아시다시피 오늘 여기 보고한 도시계획국에서도 녹지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한강에 관련된 부분이 많고, 청소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 관계가 있고, 이것이 기능이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기능들이 한꺼번에 합쳐지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부분이라도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고 합쳐지는 쪽으로 저희 시 기획관리실에서 조직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한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조직과 기능의 중첩부분, 애매한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자세한 기능별로 어떠한 기능이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각 기능, 각 과의 조직분장표를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특정폐기물 처리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특정폐기물에 대한 배출량과 처리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특정폐기물은 폐산, 폐 알칼리, 폐유기용제 등 17종이 있는데 서울시 전체로 년 2만 9,000톤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는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시에서도 업소단속 시에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도 적정 처리하도록 지도단속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실태는 업소의 자가처리가 1만 3,854톤이고, 나머지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업소 명단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명단 제출을 하고, 자세한 자료도 이때 아울러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일남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소관 중에서 근린공원의 내에 체육시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우장산 근린공원의 예를 드셨는데 이것은 지난 94년도 공원위원회에 구청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위치결정을 했습니다. 가을에 해서 그 공원조성, 말하자면 체육시설에 체육관 시설을 시비 절반, 구비 절반으로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착공 당시에 주민들 반대가 대단히 심해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 또 찬성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만 반대가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하던 구청장이 지금 기획관리실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체육시설이 공원 내에 들어가는 것은 과연 이것이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공원조성 시설로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구청 담장을 철거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장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공간을 넓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담장을 쳐서 자기 토지구획을 관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공공시설 같은 것은 시야를 넓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그래서 담장이 없더라도 담장과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민간부분에도 자꾸 확산이 되어서 좀 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도심에 개인 빌딩들이 들어선 것을 보면 담이 쳐있는 빌딩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훨씬 더 앞질러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확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