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민방위과와 보건소의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소관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예산안 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알기쉽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김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방위과 계장의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사계장 윤종승 계장입니다. 교육훈련계장 박노옥 계장입니다. 민방위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방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9페이지 입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당초 5억 4,975만 4천원 중 1,549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3,148만 7천원을 감액 정리하여 총 1,599만원을 감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재해취약시설현황판 제작 30만원을 감하였고 소방업무가 공주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소방교육 교재 인쇄비 84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후진국형 인재추방에 따른 사전 사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전점검모니터요원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이들에게 신속한 제보를 요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모니터요원 우편엽서대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7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창설 20주년을 맞이해서 재해예방에 따른 연찬의 목적으로 민방위 행정세미나 과제인쇄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중에서 소화기 충약대 39만 6천원을 감액 정리하였고, 230페이지 입니다. 도 계획에 의한 재해예방업무 선진지 연수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과장의 업무추진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에 있어서 당초 군비로 편성되었던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중 대원피복비와 대원교육비, 자녀장학금은 추가로 도비 50％가 보조되어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또 전문기관 위탁점검은 재해에 대비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큰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유관기관 합동점검 36만원과 전문기관 위탁점검 보상금 6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의용소방설치 조례 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보상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금년도 재해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는 재해를 당한 의용소방대원이 없어서 일부 감액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애보상에 대해서 210만원, 그리고 대원 요양보상에 대해서 210만원, 대원 장례보상에 210만원, 대원 유족보상에 대해서 210만원을 감 정리 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3개읍에 소방통로 확보용 리어카제작 및 싸이렌시설에 있어서 105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서도 현재의 여건과 그 실효성이 없어서 105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경보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싸이렌시설이 174만 4천원을 감하였고 거기에 따른 92년도와 94년도의 읍면 및 동에 설치한 경보장비에 대해서 재난경보 수신기 축전지 교체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은 92년도 설치장비가 2대에 125만원이고 94년도에 설치한 19대에 대해서는 4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헬기 구조낭은 준비가 돼 있지만 거기에 따른 연결용 로프가 구입이 안되어서 구조하는데 지장이 있을걸로 계산돼서 헬기구조낭 연결용 로프 구입으로 18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프 두 개가 6만원, 그다음에 보조로프가 4개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명구조 훈련시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로프총이 있는데 로프총 탄약으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입니다. 로프총 구입 예산이 도비보조로 92만 8천원을 감하였고 삼각대구입 예산 사용잔액으로 50만 5천원을 감액정리하였고 가반식 원치구입을 하기 위해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취약시설 점검용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카메라구입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인데 일반수용비로 민방위교육 교재비가 당초 예산에 제대로 계상되지 않고 또 이 교재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교재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인쇄비교재 인쇄비 237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진발생시 긴급대처요령의 교재비를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편익을 위해서 순회강연을 하다보니까 민방위 강사의 실기강사 수당이 조금 부족돼서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위임강사 수당 60만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입니다. 계획변갱에 의하여 민방위기동대관련 예산이 1,55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민방위기동대 민방위복과 민방위기동대 선진지견학, 민방위기동대 수련회등을 감액 정리하였고 또 민방위교육 강사 실비 보상금이 1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고, 1주이상 교육자 생계보상비를 20만원 또 화생방 분대요원 교육비 20만원, 그다음에 주민신고자 포상비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항이 80만원 민방위 유공자 표창이 24만원을 잔액으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입니다. 현역병 입영장정 보상이 사용잔액 157만 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국고 반환금 50만 3천원과 도비반환금 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반환금에 있어서 민방위 지정교육장 유지비 2만 4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만 5천원, 민방위 장비구입한 사항이 3천원, 보상비 교부금 잔액 44만 1천원, 또 민방위 교육장 유지비가 1만 7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2만 5천원, 지휘용 앰프구입 3천원, 구명보트 구입이 3만 2천원 해가지고 이것은 국고 및 도비이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과 소관 업무는 참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인명의 피해라든지 제반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참 유비무환의 성격으로 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논산군의 민방위장비의 보관현황, 각 읍면별로 어느 읍면의 무슨 장비가 몇개씩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를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에서는 지금 매년 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민방위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어떠한 장비가 어디에 어느만큼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황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집계가 되지 않아서 인가요 ?

지금 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순회해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회의가 마치면은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준비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다 돼 있습니까 ?

예.

위원장님께 지금 저 계장이 말씀한 바 같이 논산군내 읍면별로 민방위장비의 수량별, 종류별 보관현황이 올라오면은 무작위로 말이죠 어디라고 지정을 하지않고 의원들의 현지답사일정에 의회에서 어느 한곳을 한 두 곳을 정해서 민방위장비를 보고서와 같은지 살펴보는 일정을 첨가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5층이상 빌딩이 지금 논산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러한 고층빌딩의 어떤 재난이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구조로프라든가 이러한 장비들은 다 필요한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

거기에 따른 장비가 다 준비는 안돼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99년도까지 지금 장비를 확보계획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민방위과에 근무하시는 과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한직이라고 참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묵묵히 그 재해예방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재해예방을 위한 민방위소관 업무에만 지금 참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그 고층빌딩에 대해서 어떤 긴급재난이 발생했을때 구조장비가 지금 완비됐다고 하는 답이 안 나오는거는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90몇년도요 ?

99년도 까지입니다.

99년도까지요 이러한 논산읍의 경우만 보더라도 10층이상 고층아파트들이 수년전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남에 따라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 고층빌딩에 있는 인명은 어떻게 구출해 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비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라고 예산요구해본 일이 있어요 ?

아직 그것은 도에서 부터 지금 재난관리법이 7월 18일자로 개정이 됐고 또 거기에 따른 공포가 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확실한 지침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의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만 관리 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말이예요. 지금 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어째 내지역의 군민들이 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 분들이 무슨 도의 시책에 의해서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10층이상, 10층이상 고층빌딩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때 구조할 수 있는 장비 그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에 대해서요 강사료도 참 많이 아마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많은 우리 군민들을 민방위 훈련이라고 그래서 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에 불참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어떠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교육에 불참했을 때는 일정기간을 줘가지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또 출장이라든가 다른 외지에 가서 일하는 그 지역에서 민방위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예. 그걸 안 받을때.

안 받을때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되도록이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교육도 받지 않으면요.

보충교육을 받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이후부터 당년도 당월에 이르도록 그 어떤 여기에 대해서 보충교육조차 받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 몇 명이나 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년도 이후에 논산군에서 민방위의 관련장비 구입예산의 총액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23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항목에 민방위교육 교재 인쇄 그리고 지진발생시 긴급대처요령교재 인쇄 이 두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안으로 나와 있겠죠 ? 인쇄할 계획이 있다면 ?

예.

이 두가지 안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역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희위원 말씀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예산내용을 보면은 1,599만원을 삭감된 예산요구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일을 아예 안할려고 하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일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모니터요원을 837명을 확보해서 우편엽서를 인쇄한다고 했는데 이 모니터요원은 언제 확정하는 겁니까 ?

모니터요원이 3월 20일경인가 그때.....

그랬는데 이제사 추가요인이 발생됐습니까 ? 엽서대가.

모니터요원만 지정을 해서는 되지를 않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30페이지 입니다. 국외여비로 재해예방업무 선진국연수 여비를 계상하셨는데 언제 가는 겁니까 ?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5월중에 갔다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 ? 갔다온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겁니까 ?

그때 당시 국외여비로써 세워놓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집행한 예산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전문기관 위탁점검은 아마 재해위험지를 예방차원에서 점검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예산을 감시키는 이유가 뭔지 일을 안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 시키는거 아닙니까 ?

우리 관내에는 45개소의 취약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취약대상물은 각 실·과에서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요없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

당초에는 필요한 걸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입니다. 재해취약지 시설점검용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일찍 구입하여야 했을텐데 늦게 구입을 해서 재해취약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재해취약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당초 예산을 보면은 교육교재 인쇄비로 2회에 6천부를 인쇄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8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추가요인이 생긴것은 앞으로 추가해서 교재를 인쇄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전에 집행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교재를 인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집행하는 겁니까 ?

사전에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계상되는 걸로 보고.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했고 교재안만 지금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월 2일에 교육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월 6일까지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언제 통과될지 압니까 ?

10월 5일경에 끝날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그때 인쇄결의를 하겠다 그 얘기죠 ? 그럼 아까 김용훈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교재 원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요. 운영수당에서 실기강사 수당을 112만원과 민방위 위임 강사수당 63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여야 할 추가요인이 발생이 돼서 요구를 한 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은 기왕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 수당이 모자라서 계상을 하는 겁니까 ?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요인에 대해서는 부족될 걸로 예상됐기 때문에 계상해 넣은 것입니다.

그럼 예산 감해도 되겠구만요. 다음에 1주이상 교육자 생계보상금을 당초에 50만원을 책정을 하고 30만원을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생계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

1주이상 민방위교육을 가는분에게 그간에 교육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 그럼 이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자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개가 보면은 민방위 기동대 민방 위복, 민방위기동대 선진지견학, 민방위기동대 수련회 보상금을 1,100만원을 예산감액한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

당초에는 지침에 의해서 선진지견학이라든가 기동대 수련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서도 그 계획변갱에 의해서.

그럼 민방위복도 계획변갱에 의해서 안 사주는 겁니까 ? 기동대는 편성이 돼 있습니까 ?

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않고 감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당초에는 기동대에 대한 민방위복을 마련해 주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들 민방위복을 그때 그때마다 입고 다닐 수 있는.....

됐어요. 일 안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 그리고 민방위기동대 장비구입비로 319만 9천원은 집행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민방위복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수련회라든가 이런 것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조직만 해놓고 안하는 거죠 ?

수련회 같은것은 올해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서도 사태발생이라든지 또 현지수해라든지 이러한 사건에 의해 가지고서 하지 못하고 또....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을 안할려고 아예 기왕 안일무사하게 지내볼려고 하는 이러한 예산감액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아까 저 김용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내무과에서도 교육교재에 대해서 선집행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 교재 또 지진발생시 긴급대처요령 교재 인쇄물이 인쇄소에 위탁이 돼서 지금 인쇄하고 있습니까 ? 아니면 인쇄돼서 나와 있습니까 ?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추경에서 이것은 설마 의원들이 깎지않겠지 이거는 당연히 통과돼서 나오지 않겠냐 이게 10월 5일쯤이면은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 교육교재를 만들어가지고 민방위과에 갖다 쌓아 놨다든가 인쇄소 창고에다 쌓아놓고 갖고오기만 하면 된다든가 어느 거예요 ?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것은 인쇄소하고 계획은 안돼 있습니다만서도 구두상으로 얘기는 한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구두상으로 얘기가 된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교재가 인쇄돼서 지금 완성품으로 나와 있느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러한 교재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예요 ?

정확하게 답변하셔.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

예.

선집행 한 거죠 ? 그리고요 올해 얼마전에 1개월여 전에 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가 100억이 넘는 수해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미증유의 수재라고도 하고 87년도 수해에 버금가는 수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 상황에서 민방위대는 어떻게 기능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들은 읍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민방위대원들이 자율적으로 동원을 해서 수해복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보관시설이 읍면별로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

읍면별로 민방위장비 보관시설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것이 아니고 현재창고로 활용하고 있는곳에 보관을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위원장께 요청한 부분중에 이 민방위장비의 읍면별 보관현황을 불시에 우리의회의 현장답사 일정에 삽입시키도록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참 자료요구한 읍면별로그 모든 민방위장비 보관, 수량, 관리실태를 조속히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민방위과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보내주셔야 예산을 축조심의 할 때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불필요한 예산인가를 판별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230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을 840만원을 감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재해가 발생이 안되는 걸로 보고서 아까 설명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이제 다시 겨울철을 맞이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가 발생되는 대원은 어떻게 하실려고 감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재해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재해장애보상이라든지 요양보상이라든지 장례보상, 유족보상 이렇게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거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예산 쓸려고 빼는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230페이지에 보상금에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수당은 한번 출동하는데 1인당 얼마씩이나 지급됩니까 ?

12,3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안연만위원 말씀하세요.

그런 문제는 말이죠 안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소방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피복이 아닌 필요로 한 장비같은 건 소방서의 직원이 통일을 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민방위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장비보급을 안해줍니까 ?

그 소방장비는요 소방장비는 소방서에서 관할을 하는 것이지 의용소방서에서 관할을 할 사항은 아닌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중 입니다. 241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적출물 처리수수료 예산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종전에는 적출물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

기존 예산액 856만 8천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는 환자를 진료하고난 후 적출물 이것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쓰레기와 분리해서 처리업자에게 처리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적출물처리 수수료를 보더라도 1,022만 4천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당초예산에 856만 8천원밖에는 서있지 않기 때문에 1년간 적출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이 돼서 부족된 부분 328만 8천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업자가 관내에 있어요 ? 이 적출물 처리하는 업자가.

예. 저희 관내에도 있고 대전에도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X-Ray실 같은데서 나오는 정착액, 현상액 같은걸 처리하는 것은 저희 관내업자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럼 어떤방법으로 처리를 해요 ?

그분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어디 몰래 산에다 어디다 파묻던지 해도 상관없다 그 얘기죠.

적출물 처리장소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처리하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처리장소가.

처리업자가 대전.....

도마동에 한분 계시고요 처리하는 과정은 충북 중원군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우리지역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다른지역으로 가져간다 그 얘기죠 ?

예.

그럼 우리지역에도 그 업자를 허가를 하나 해줄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

저희 한분가지고 있습니다. 허가 나간데가 얼마 안됐는데 부적 외성리에 하나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한테 맡기지 외지 사람에 다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가져가는 것이 달라요. 중금속이 들어져 있고 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못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소각할 수 있는 것 밖에는 못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훈위원 말씀하세요.

김용훈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수해지역 소독이라고 하는 항목에 락스와 크레졸을 지난번에 이거 다 사용이 된거죠 ?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의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

하루평균 저희 보건소에 직접 찾아오는 인원은.....

아니 아니 일용인부임을 받고있는 직원이 몇명이나 되느냐 말이예요 ?

일용인부인이 5명입니다.

몇명요 ?

다섯명입니다.

잔류소독 및 연막소독을 할때에 소요되는 인원은 몇명이예요 ?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두사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

당초 저희들 예산에는 22,300원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인부이기 때문에 32,000원을 주도록 지시가 돼 있어가지고 별도 지시가 되어서 32,000원으로 지급을.....

지금 242페이지에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계상한 예산이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내역으로 계상이 된 것인지를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름철에 연막소독을 하는것을 그차에 탑승을 해서 논산읍내의 여기저기를 다녀봤는데 그 참 어떤 아이들이 연막소독 뒷 차에 따라붙고 하는걸 위험방지를 하기 위해서 타는 일용인부료 그 너무 2만 2천 몇백원인가요 지금. 그래서 3만 얼마가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죠 ?

예.

그런 분들일수록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좀 상향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 16,400원 ?

예.

한사람 ?

예.

이사람 한달평균 얼마 받습니까 ?

32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저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간부들이 생각할 때에 한달에 그렇게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들 하세요 ?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생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보면은 일용인부 일반인부임은 이 기준으로 쓰도록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상은 못쓰는 겁니다. 이번에 1,100원씩 일용인부임을 이번 추경에 1,100원씩 인상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1,100원씩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말예요 이 한사람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참 최소한 얼마가 들 것이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군수도 민선군수 정말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소장님의 그런 확실한 그러한 의사표명을 해가지고 정말 기준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축사 일제소독약품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직접 가서 소독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을 해서 각 면으로 줘가지고 면에서 책임을 짓고 각 부락에 나가서 독려를 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10일 간격으로, 10일 간격으로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부락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예. 246페이지 노후방역장비 교체 및 방역장비 보강 차량용 연막소독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돌아다녀보면은 연막소독하는 것을 시민들은 참 좋아합니다. ‘아이구 정말 이거 우리동네에는 그래도 1주일에 한두번씩이라도 들어오고 아주 좀 나아졌다’ 자주 돌아다니면은 그렇게 좋아들 하는데 그 어떤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소독이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중 연막소독이라고 하는것은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정말로 병해충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은 잔류소독이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의 차이 그 효용성 그리고 당년도의 잔류소독은 논산군 전역에 걸쳐서보건소가 주관해서 얼마만큼 실시를 했고 연막소독은 어느만큼 했는지를 서면으로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예산의 축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의 방역소독인부임이 계상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읍면에서 여름철 방역소독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을 의존해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소독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행정당국만 원성을 듣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잘살게 되었고 또 지방화시대고 하니까 읍면에 소형차량을 각 면마다 구입을 해서 줘가지고 아주 그 방역소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지당하신 질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충분한 예산만 있다면은 각 면별로 방역차량 또 방역장비를 다 확보를 해서 각 부락마다 지장없도록 소독을 취약지를 일일이 다 소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듭니다마는 그 동안의 실정은 여기에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 그렇게 못한것이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의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점차적으로 소독기와 장비, 또 장비와 소독기가 확보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원이 또 충원이 돼야되고 해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를 보면은 반환금으로 보건소 신축비 9,105만 1천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반납하겠다고 계상하셨는데 이게 연산지소하고 강경지소를 신축한 입찰잔액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입찰잔액으로 남아요?

그래서 94년도에 두군데 지소 공개경쟁입찰을 본 입찰가가 85％에 낙찰이 돼서 그 잔액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입찰잔액이 남았으면은 바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추가하여야 할 사업을 다시 계산을해서 이런돈을 반납하지 말고 전액을 쓰는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입찰잔액을 예산회계규정상 다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그거 쓰게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입찰이 바로 끝나면은 거기에서 투자할 예산이 필요없으면은 안되지만은 더 추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행남위원 말씀하세요.

246페이지에요 방역 노후장비로 해서 당초 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1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동력분 무기 이것은 기 구입하신 겁니까 ? 방역노후 장비라고 해서 동력분무기요, 구입하신 거예요 ?

예.

선집행을 하셨구만, 그리고 여기 242페이지에요 방역소독 인부임해서 1,200만 1만 2천원, 1,200만원이 계산이 우리군내 각 읍면에 얼마정도씩 인건비가 나갑니까 ? 이 보건소에서 계획에 여름철에 며칠정도의 방역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제가 당초에 방역은 하절기를 위주로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잔류소독은 파리가 발생할 시기부터 소독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3월달에 대개 됩니다. 그다음에 연막소독은 6월말경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0월 15일 내지 20일까지 그 당해의 기온에 따라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회라기 보다는 그 해의 기상과 기온에 따라 장마가 지는, 비가 많이오는 해는 비오는 날은 또 소독을 해도 소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날은 소독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날좋은 날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짜로 따져서 평균 90일 기간동안 소독을 합니다마는 일주에 두번정도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1,200만원이 1개면에 약 80만원, 80만원으로 90일 정도의 계획을 세웠다면은 한번 소독하는데 돈 인부임 1만원도 안주는 그런 계획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이게 계획자체가. 이러니까 읍면에 소독한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앞으로 노력을 해서 많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저희들 환경이 그 동안에 뒤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농협에 기왕에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들 주민들한테 소독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안석찬위원 말씀하세요.

저기 보건지소에 벌 쏘인데 놓는 주사약이나 먹는약이 항시 비치돼 있습니까 ?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아 들었는데..

보건지소에요 벌이 쏘인데.

벌요 ?

예. 주사약이나 먹는약이 항시 비치돼 있어요 ? 대개 여름에 보면은 벌을 많이 쏘이고 금초할 적에 많이 쏘여가지고서 보건소에 약이 없다고 해서 논산이나 대전으로 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놈을 비치를 항시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한번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훈 입니다. 아까 김용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방역소독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논산읍에도 보면은 읍직원이 짊어지고 다니는 그 휴대용 연막소독기 또 농협에서 참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다가 연막소독기를 달아서 곳곳을 다니면서 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시민일반이 바라는 대로 곳곳에 적정하게 소독이 안되고 있는곳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행정조직이 가장 명령지시체계가 잘 확립이 돼 있는 조직인데 예산이 뭐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실게 아니라 그러면 각 읍면에 공히 적정한 차량들을 한대면 한대, 읍에는 두대면 두대 이렇게 해서 소독기라든가 차량 또 거기에 소요되는 인부 이런것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군에다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 없죠 ?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제가 온 뒤로는 지금 예산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처음이고 과거에 그 사항을 제가....

아니 지금 계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들어서라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주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역차량을 각 읍면별로 한대씩 사고 소독기를 달고 인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게 좋겠으니 이 예산을 좀 줘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군에다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차량을 사지 않았지만 연막소독기는 각 읍면에 공히 다 차량용을 줄 것으로 소방대차나 또는 농협차를 농협에서 없는 연막소독기를 구입하지 못한데서 쓸 수 있도록 연막소독기 200만원씩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4대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연차적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차량은 상당히 보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반영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국민건강을 위한 방역의 중요성은 날로 점증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농협에서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냥 자의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뭐 몇군데하고 말고하는 식으로 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라도 참 군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용희위원 말씀마따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245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지소 방수공사 예산으로 계상된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보건지소이고 언제 건축된 건물입니까 ? 245페이지의 보건지소 방수공사 비용으로 계상된게 있죠 ?

방수공사 이 예산은 감하는 예산입니다.

두군데 이거 고친거 아닙니까 ?

아닙니다. 감하는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예산설명을 끝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이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