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사회지도과장 김영기 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촌지도소 소관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1억 9,362만 5천원을 삭감해가지고 11억 4,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용과 계상된 내용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얘기가 있었던 건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 와서 보고를 하셔야되는 거거든요 ? 사전 양해사항이 있었던 것입니까 ? 사전 양해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해서 사회지도과장이 보고를 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시니 의아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이상이니까 ....

예. 먼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4,414만 5천원 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이게 봉급으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금 봉급예산을 전부 군청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 소관으로 서있는 것은 군청 재무과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액수당도 삭감되는 48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일반수용비 절감예산 28만원은 당초의 절감예산 집행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도 저희가 집행할 내용보다 더 많이 섰기 때문에 66만 7천원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급량비도 농민상담 종합상담실운영급량비도 전체 예산중에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내용입니다. 관서당 경비도 50만원 절감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금년도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250만원은 광석상담소의 화장실이 고장이 나가지고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선비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463만 6천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차량 2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2대에 대한 예산은 절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0만원도 군정보호 사업으로 선진논산건설이라는 구호를 그 현판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8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봉급 재원속에 속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재무과로 이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대민봉사비 활동비 108만원은 저희가 인원이 감소된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50만원은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소장, 과장의 업무추진비가 인상된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2억 4,426만 4천원도 역시 그 예산자체가 군청에서 일괄하는 예산으로써 거기에 이관되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운영수당 52만 5천원은 저희가 작목별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2만 5천원이 계상됐구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20만원은 사용잔액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센타 운영에 있어서 20만원도 그것도 사용잔액이구요. 농기계 순회 수리요원 인부임 117만 6천원은 일용인부임의 인상으로 6.8％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75만원은 작목별 전문교육 참석자에게 그 중식을 제공해주는 급식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자 보상 200만원은 저희가 매년 도단위하고 중앙회에서 농촌지도자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단위 중앙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지도자의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차료 10만원도 역시 소득 작목 저희가 예찰포가 있는데 예찰포를 임대하고 남은 10만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술지도 종합상담실 재료비 구입도 역시 사용잔액으로 해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내고장 새기술 작목 시범자료는 지난번 본예산에 과목이 잘못 설정이 됐기 때문에 과목변경 예산으로 해서 삭감을 앞에서 시키고 뒤에 다시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중에서 내고장 새 기술 개발시범재료비 그것도 역시 과목변경이 되는거구요. 조직배양 시험 보조수 인부임도 역시 일용인부임 6.8％ 인상된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작물 시범사업 표찰은 저희가 소득작목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설치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시효과를 낼 수 있도록 표찰수립제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제작비 100만원은 역시 이게 저희가 포장개선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잔액으로 반납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보상금액중 420만원은 역시 그 과목변경을 시키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설계비 그게 650만원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400만원 그것도 역시 과목변경이구요. 재산취득비 300만원도 뒤에 과목변경으로 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내고장 새기술 개발시범사업 7,500만원은 앞에서 줄였던 예산들을 일부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지역개발 시범사업 안내판 및 현황판 구입도 10만원 감시킨 것은 절감계획으로 해서 감시킨 거구요, 논산군 농업발전전략 홍보자료 인쇄비 150만원은 저희가 논산군 농업발전전략 홍보물로 해서 유인물 인쇄할 것이 있기 때문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농민훈련단체 급식장 인부 이거하고 학습단체 조직육성보조인부 61만 6천원은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 750만원은 저희가 직원중에서 해외연수를 할때에 일반인을 인솔하거나 또는 직원이 연수가는 예산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생활개선지도사 해외연수비는 위에 포함되어 있는건데요 우수직원 해외연수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구요. 보상금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가보상 3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학․관․련 협의회운영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지도소내에 농촌의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산․학․관․련 협동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7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1억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을 도에서 주시기로 되었었는데 그 3억원을 이번에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수해복구비로 예산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돼가지고 군에서 1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취득비 11만 3천원은 저희가 이륜차 구입비가 5대분이 서있는데 당초에 오토바이가격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분을 구입하는데 부족분 11만 3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350만원중에서 생활개선실적발표 우수회원 시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쓰구요, 생활개선 실적발표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2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개선회원이 군내에 약 550명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생활개선회원들이 실제 읍면에서 활동한 사항을 가지고 와서 그 실적발표회를 해마다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예산은 거의가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이고 또 쓰는 부분도 참 몇가지 안됩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답변을 좀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감이 됐는데 농정 세부실천계획 인쇄라고 그랬는데 농정계획을 산업과에서 군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예산이 그리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다 넣었다는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253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 군정구호 현판제작비 60만원이 들어갔는데 군정구호도 이게 지도소에서 제작할 문제가 아니고 군본청에서 이게 예산으로 넣어줘야지 잔뜩 지도소에다만 넣어가지고 지도소 예산은 많이 가는데 실제가 쓸데없는 예산을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삭제를 해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서 말이죠 산업과에서 군본청에다 이런것을 넣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 운영수당에 작목별 전문교육 외래강사를 모시는데 52만 5천원이 들어가는데 돈은 큰돈이 아니지만은 이 지도소에서 외래강사를 모신다면 말여 이게 우리 농민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의아스럽다. 어째서 외래강사를 또 모셔오게 하느냐 지도소에 그런 기능인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255페이지 보상금건에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단위행사 참석자 보상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런 보상금 같은것도 본예산에 넣었어야 옳지 이 추경에다가 계산은 한다는 것은 말이지 예산요구사항이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또 농촌지도자도 이게 관변단체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예산에다 계상 안하고 이런데 대한 보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우수농산물 포장재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삭감을 100만원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포장재를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농협으로 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도 포장재를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8페이지 내고장 새기술개발 시범사업 해서 과목변경을 했지만은 7,500만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느냐 7,500만원이란 거액을 들었는데 시범사업 했으면 성과가 이렇게 돼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동페이지 논산군 농업발전전략 홍보자료 인쇄 이것도 역시 본청에 농산상담부서가 해야 할 그러한 항목이 지도소에 들어가 있다. 150만원이지만 이런것이 문제가 됐었으니까 그것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비중에 202 여비 258페이지 생활개선사업 유럽연수 25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를 보면은 259페이지면 생활개선 지도사 해외연수, 유럽연수, 해외연수 지도사가 1인인데 어째 둘씩 가게 되는거냐 이름만 바꿔서 250만원하고 150만원이 유럽연수하고 지도사 해외연수하고 유럽도 해외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구요. 제일 끝에서 259페이지 보상금계정에 생활개선회 실적발표 우수회원 시상 20명을 이렇게 해서 100만원을 요구했고 생활개선회 실적발표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서 250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는 각 읍 1면에 생활 개선회가 있어서 그 생활개선회가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에 대해서 식생활을 신토불이 입장에서 개선을 시켜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시점에 있기는 하지만은 각 읍면의 생활개선회 뭐 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하고 겨우 시상만 여기서 하는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가지 다 삭감을 해가지고 읍면 생활개선회에 다만100만원이라도 재료비를 보상해 줘야 재미있게 나와서 생활개선에 대한 토논도 하고 연구도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돈 걷어서 하고 잘했다고 한번 가서 구경하고 시상을 한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요런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삭제를 해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서 각 읍면에 다만 100만원씩이라도 해주면은 재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 관계는 본위원이 지사님하고도 계속 상의가 돼서 3억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지도소 이전문제가 지사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20억을 내년도에 주기로 되어 있어요

10억 입니다.

10억 이요 ? 이 10억을 되어있고 우선 10억을 가지고 지금 뭘하는 것입니까 ?

그게.... 위에서 부터.

그러니까 1억을 세우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억을 요구했었는데 그 3억이 지금 형편때문에 도저히 안되게 생겨가지고 저희가 생각은 그 예정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예정지를 확정이 되면은 그 농가하고 계약금조로 해서 1억을 가지고 계약을 하리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억을 가지고 다 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 실천계획인쇄는 저희가 지금 지도사업 분야하고 행정하고 분리가 돼서 행정도 행정대로 농정시책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부분 지도분야에 있어서 농정시책이 별도로 교육용으로 해가지고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그런 농정시책에 있어서 홍보를 하여야 할 그런 홍보물로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253페이지 군정구호 현판제작은 기관에 보면 현관앞에다가 군정구호라든지 이런것을 써 붙이는게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수님이 인제 취임하면서 논산군정구호가 인제 화합으로 선진논산건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가 앞에 현관에다가 크게 써서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관이기 때문에 기기관 청사현관앞에 붙일 수 있는 아치형 현판제작입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 외래강사 초빙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는데요 수당이 되겠는데 물론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은 전지도사가 전문화가 되어가지고 한 지도사가 하나씩 뭐 이렇게 작목별로 맡아가지고 전부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과정에서 좀 미비한 그런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분야는 있는데 맡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야가 외래강사를 초청해야 되겠구요. 일반농민들이 생각할 때도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별미를 만들어 먹듯이 지도자가 매일가면 싫증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 우리관내에서 특화작목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유명한 이름있는 그러한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더 농밀하게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작목별 교육이 5번이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한시간내지 두시간씩 하고 그 나머지 분야를 저희 직원들이 보충하는 이런 방법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도단위 중앙단위 참석보상금인데요 저희 지도자들은 관변단체는 아닌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단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도자들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도단위까지는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중앙, 도단위에서 시․군단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행사도 하고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특강이라든지 그런것을 해가면서 지도자를 육성해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앙단위에서 지도자대회가 있고 도단위에서 지도자대회가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도 본예산에다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더 필요한 예산을 사업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부과금 관계가 계상이 저희가 시켰더라도 한정된 자금속에서 깎여내려가기 때문에 이상이 본 예산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넣는 것이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 우수농산물 포장재 제작인데요 저희가 하는 포장재하고 농협에서 하는 포장재하고는 구분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전량 많은 분량을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것은 시범사업적인 측면에서 농산물포장을 포장재를 좀 개발을 하고 또 디자인 같은 거라든지 그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시범효과를 올리기 위한 그러한 농산물 포장재고, 농협에서 하는것은 전폭적으로 많은 분량을 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러한 농산물 포장재를 카바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적인 면에서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박스를 제작해 주면 나중에 좋은 점들을 농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개발시범사업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을 초청했을때 설명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호박저장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500만원이 순전히 국비입니다. 국비로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먼저번에 예산을 세울당시에 과목을 저희가 설정을 못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호박저장기술을 한국에서 아직 개발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일먼저 이것을 시도를 하고 중앙에서도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750만원이 국비로 영달이 돼서 지금 저장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건양대학교 원교수님하고 농가하고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저장기술 개발이 되면은 지금 호박 수확기 입니다마는 지금 수확을 해가지고 팔자면은 2,500원내지 3,000원밖에 안 받습니다마는 저장을 잘해가지고 내년봄이나 여름철에 팔면은 적어도 2만 5천원 내지 3만원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만 된다고 할것 같으면은 농가소득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그렇게 좀 알어주시면 되겠구요. 그다음에 논산군 농업발전전략 홍보자료인데 150만원인데요 저희가 논산군 농업발전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도 그러십니다마는 전읍면을 1읍면 1특화작물을 개발을 해서육성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때에는 만약에 은진면 하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주산단지 였을 때는 복숭아 또 가야곡면 하면 포도가 주산단지일때는 포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특화작목으로 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리라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해가지고서 인쇄해서 농가에 배부도 하고 또 저희가 교육할 때에 활용할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생활개선 유럽연수는 저희가 생활개선요원이 4명이 있어요. 4명 있는데 이제 중앙단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앙단위에서 연수를 시키는 계획도 있고 도단위에서 시키는 계획도 있고 한데 하나는 유럽을 연수하는 것이고 그다음 생활개선 지도사 해외연수 그것은 도단위에서 시․군에 있는 생활개선 직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좀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그다음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보상금하고 시상금인데요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는 저희 생활개선사업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퍽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그 기금관계는 제가 이번에 본예산에도 세웠었고 이번에도 1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기금관계가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금관계는 저희가 인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럴때 충분히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계상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서 실적발표회 보상금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0만원 밑에 있는것은 500여명의 생활개선회원들이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점심한끼 그러한 주는 예산으로 세웠고 또 여러 종목별로 해가지고 전부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에 1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사기앙양과 그 사람들이 더 농촌발전을 위해서 여자들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요 예산만큼은 세워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논길 밭길을 누비며 농민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 감사 드리면서 의문점을 묻고자 합니다. 25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라 했는데 변소수선비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변소의 수준은 어떠한지 혹시 수세식 변기라서 월동에 관리소홀로 인하여 동파되어서 수선하는 것은 아닌지 250만원이다 한다면 변소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수선비가 250만원 이라면 많지가 않느냐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광석면의 농민상담소가 면사무소 구내에 지어져 있는데요 저희지도소에는 많은 농민들이 나와서 회의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용상의 구조가 수세식인데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25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가 업자를 불러와가지고 업자들이 와서 전부 이렇게 설계내는 것은 저희가 옆에서 보고 꼭 이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거구요. 아니 견적은 받어서 넣은 건데요 그 사무실내의 변소도 문제이지만 지금 설치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세식으로 했는데요 지하수우물까지가 고장이 나서요, 그래서 두가지를 다 이번에 고쳐야 되는데 견적을 받어보니까 꼭 이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받어가지고 낸 것입니다. 이 사항은 변소가 고장이 나가지고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용훈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쎈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많이 쓸 시기가 돼요, 콤바인을 써야 되는데 2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도소에서 부품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고 평균부품배부 유지는 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연간 몇 해나 순회수리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부품을 또한 장비를 더 구입을 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내고장 새기술개발 시범사업을 과목변경을 해서 7,5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설설계비라든가 여러가지 하여야 할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7,500만원이 이전되어 있는데 사업명칭과 사업기구는 어딘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는 참 이게 가장 농민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또 농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을 2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가 1년동안 쓰고 남을 수 있는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부품을 전부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서 나머지 잔액이구요 또한 부품쎈타는 저희가 2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부품을 구입을 해서 원가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구요. 또 부품쎈타는 저희 본소뿐만 아니라 상담소에도 정품을 비치를 해가지고 필요할때 수시로 농가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부품구입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문제는요 지금 금년도에도 예측기 절단하는 것도 샀고해서 농민들 교육시키는데 장비부족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4조 28대가 있는데요 그놈만 가지면 현재까지는 충분히 되고 지금 야외에다가 카바를 씌워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사가 지어 지면은 그때가서 더 구입을 할 그러한 때가 되면은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대를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약 80％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좀더 발전시켜가지고 농민들에게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보완해 가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새기술 개발 시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목기술개발은 호박저장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은 양촌면이 되겠습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대답하신것 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258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개발 시범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 물론 국비인데요 7,500만원을 민간인들한테 주는건데 이게 작목반에다가 해주는 것인지 어떤 개인에게 해주시는 건지도 묻고 싶고요. 또하나는 농․학․연해서 농민과 학교, 연구단체와 농촌지도소가 상호연구를 하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맷돌호박 양촌면 채광리에 지금 하고 있죠. 맷돌호박이 저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해가지고 검증이 된 것은 아니죠.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해보시는 거죠 지금 ?

그렇죠 !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거죠 ?

예 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 물론 우리 군비는 없고 국비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검증된게 아니지만 말이예요 잘못될 수도 있다구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럼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가 농민들에게 더구나 이 지도소 같은데서 시험을 해보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정부에 대한 불신도 예산에 대한 여러가지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원이라든가 이런데서 막대한 그런 시설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것을 그런데서 실험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데이타가 이렇게 나왔다. 3년동안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패율이 10％밖에 안된다 든가 이런 검증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농가에 보급이 돼야지 이렇게 학교에서 교수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사항을 이렇게 막대한 국비를 들여가지고 직접 농가에 나간다고 그러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구요. 앞으로 이거하고 연관해서 물론 이건 실험이 되니까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고장의 아까 가야곡 포도 같은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구마 같은것도 굉장히 많이 상월이라든가 또는 가야곡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작목을 이런 좋은 보관시설 이런것도 제 생각에는 농촌지도기관이 군단위에서는 그런것은 못하겠지만은 도나 중앙단위에서는 시험시설도 있고 또 연구진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실험을 충분히 해서 그 과거에도 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 실제로 양송이 보급 같은것 했다가 실패하고 지금 그야말로 그런 악몽을 겪고 있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검증이 거친 다음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구요. 그 밑에 그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 인솔자를 1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150만원, 250만원 그런데 이 100만원 책정되신 분은 어디에 어느 나라에 며칠일정으로 갔다오는데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 밑에 그 농촌지도소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아까 그 계약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보면 중요부동산 재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승인을 얻은 사항인지 ?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여기에 동시에 올라왔단 말이죠 ?

예.

제가 그 절차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추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승인이 안 나오면 못하는 거죠 ? 그러니까 절차적인 그런 미쓰를 저지르면 결국 못하는 거란 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내고장 새기술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그 절차는 맞습니다. 그래 시험기관에서 모든 시험을 해 가지고 완전무결할때에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맷돌호박 이것은 지금 시험기관에서도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이 맷돌호박 주기술개발은 지금 원교수가 원박사가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이 공간적이나 또는 기후, 습도, 온도 이런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접하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구요. 그리고 진흥청에서도 이것은 물론시험기관에서 시험검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지만은 저희가 일선에서 생각할 때에 이 맷돌호박 저장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시급하게 이렇게 지속히 개발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청에서도 농․학․연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제 가능하다 그런 승인이 나와 가지고 국비가 이렇게 된것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먼저번에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중앙에다 올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올릴 당시에 상당히 저희가 출장을 가 보더라도 호박을 이렇게 저장관리 때문에 굉장히 농민들이 애써서 기른호박이 수확기에 싼 가격으로 그래갖고 이제 상인들은 배짱부려 가면서 어제도 제가 현지에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호박은 파는데도 이게 전부 노란해야지 호박껍데기에 새파란 부분이 있으면은 자기도 안가져 가겠더라는 거예요. 롯데에서 가져가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가에서 열심히 지어 놓는다든지 농사진것을 갖다가 헐값으로 뺏어갈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한 것이고, 또 시․군에서 이런 점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것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까지 보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패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중 속에서 아주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그 설계를 검토해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매입 관계는요 저희가 사실상 이제 취득관계를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예산을 올려야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 12월부터 말이예요. 계속 이 문제를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산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너무나도 빈약해요. 그래가지고 역대 군수님들한테 몇차례나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성취를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산승인 취득만 해놓고서 예산이 없으면 안되는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취득세 승인을 올려서 아마 이게 지금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그것도 통과시키면서 이것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전부 뭐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논산군은 농업군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웅군인 논산에서만 유독 안된다고 그래요. 지금 타군은 다 됐는데. 그래서 너무 늦었지만은 지금 저희들은 이번 예산의 서면은 발빠르게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그래요 또 도에서 40억 주신다고 지사님이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하고 몇 차례나 올라가서 예산계장 뭐 해가지고 절충을 했어요. 그래 도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도의원님한테도 부탁도 드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빠졌지만은 아마 본예산에는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서 대민 활동비라고 했습니다.

예.

그 3만원씩 해서 38인 됐는데 그 3만원이란 것이 인건비인지 뭔지 잘 모르겠고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고 25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요원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 직원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부는 지도소 직원이 아니고 타인부임인지 좀 답변좀 해 주시고, 259페이지 보상금 문제인데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가보상과 산․학 관련 협의운영 참가보상인데 2만원하고 130인이라고 했는데 그거와 5만원하고 14명이라고 했는데, 그거와 5만원하고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날 인건비 대신 주는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253페이지 대민활동비는요 그게 6급공무원 이하 6급 이하인자 9급까지 대민들한테 나가 봉사대화를 하고자 하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고 해서 너무 말만가지고 되지 않는거 아니냐 해서 대민봉사를 할때에 농민들한테 차라도 한잔 사줄 수 있게 상담 할 때 월 3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원이 절감이 돼가지고 그것을 108만원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 할것 같으면은 판공비 형식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다니면서 때에 따라서는 농민들한테 막걸리도 받어주고 차라도 한잔 받어주고 하면서 대화가 되면은 쉽게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금년부터 전공무원에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인부임 이것은 먼저번에 지도소에 농기계 순회요원이 적기 때문에 대민봉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일용인부로 해가지고 280일짜리 2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280일 2명이 세웠는데 금년도에 6.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봉급인상이 그래가지고 그 2명에 대해서 6.8％의 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보상금 항목중에서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이것은 저희가 지난 여름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가지고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거기 예산 금년에 예산이 서면은 언제고 절감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절감계획 300만원에서 사용을 하고 남은 30만원을 이렇게 절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학․관련 협의회 운영 참가보상은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산․학․관련 협의회 회원이 18명입니다. 열여덟명인데 그분들이 와도 저희가 나가서 회의를 하는데 점심값으로 전혀 보상이 안되고 그래가지고서 이 예산을 거기다가 보상금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도소 1억 9천만원을 깎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저희 농촌지도소의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전액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석영입니다. 95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에서 중기 운전수당이 미책정 되었기 때문에 2만원씩 12개월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군정구호 현판제작과 실험실 기기수선비28만원, 군정구호 3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은 3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감이 되는 원인은 지난해 분뇨반입량에 비해서 올해 65％정도로 반입량이 줄었기 때문에 전기료가 절감된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 25,000원이고 복리후생비에서 추석명절 보너스지급 입니다. 시설비에서는 비상용 송풍기 구동엔진 구입 및 설치인데 비상용 송풍기란 정전시 대비해서 구동엔진을 구입해가지고 송풍기 한대를 정상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근무지 자체가 열악하고 또 별로 일반공무원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있으면서 상당히 욕을 보고 있는데 94년도 정기회의시의회 감사단이 가서 거기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달에 두번정도 특식을 하게끔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소장께서는 그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그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돈육비라고 해가지고 월주 1회씩 4천원씩 예산을 세워주십사협의를 했었는데 기획실과 협의결과 특별한 지출명목이 없기 때문에 관서 당경비에서 국내여비라든가 기관공통경비에서 급양비라든가 이런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봐라 이런 조치만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보충질의인데 수정 발의시 여하튼 그 경비를 사업소장께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수정발의해서 올릴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다른과에 보면 읍면사무소라든가 사업소에 보면 군정구호 현판제작비가 6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32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위생사업소것은 규모가 작게 제작이 된것 같은데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방금 김영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이지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들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기회 1기 의원님들께서 가서 보시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차 돈육비를 해주도록 조정을 했던 모양인데 실현이 안되는 모양인데 그야말로 거기에 여러가지 냄새도 나고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신다고 그러면 예컨데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어쨌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시고 협의를 해서 올린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구호는 군청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사업소 크기에 따라 규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게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는 94년도에 의회 의원여러분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해가지고 혐오지 근무수당으로 해서 월 정액으로 18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딴 실과에서는 해외연수비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넣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비를 수정발의시 넣으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외연수 계획은 연간 한명이 책정돼서 기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예산내용은 내무과에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독으로 예산은 책정한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