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수 의원 발언

익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철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익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 도시교통 정비 대상지역인 30만 이상의 시에서 10만 이상의 시로 확대됨에 따라서 익산시도 도시교통 정비대상 지역으로 93년 6월 8일 지정고시되어 교통시설 및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주차장 시설은 물론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교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정요구 하였습니다. 95년도 교통관련 예산 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6억 3500만원, 유료주차장 사용료 2억 80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 위반과징금 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8000만원, 도시계획세 10%에 해당되는 2억 7700만원으로 총 12억 8100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청원경찰 4명 일용인부임 34명 보수 3억 9000만원 차량비 각종 지출경비 3억 6800만원 교통정비개선사업 4억 4600만원 주차장확충사업 2억 95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5억 7700만원등 총 20억 7600만원을 95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검토해보면 교통관련 수입 12억 8100만원으로는 일용인부임 인건비와 차량비 각종 지출경비등 약 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지않고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관련 수요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익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철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