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강진 의원 발언

제41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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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섭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노고가 않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활기찬 가운데서 의정 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국 사회진흥과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용섭

최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 말씀을 잘 하시니까 다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완위원

7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 불법 옥상광고물 철거 용역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골치를 썩이는 게 노상입간판이다, 불법 옥상광고물이다 그러는데 200개 해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하고 나중에 건물주한테 보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철거를 한다면 그 건물주나 세운 사람한테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법적 제재를 가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되는 비용 을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게 법적 조치는 취할 수 없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이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대집행영장을 발급을 해가지고 대집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 한집 하면 사실 몇 만원이 안 됩니다. 본인들에게는 그래도 간판 하나가 몇 십만원씩 하는 걸 돈을 들여서 달았는데 불법이라고 뗄 때는 이게 경제행위가 돼서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빚어집니다. 그거 떼고 나서 돈까지 내라고 하기가 좀 저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광고물을 떼는, 이 경미한 몇 만원 그것을 소급해서 받은 예는 행정에서 없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집행을 해서 할 수는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여지껏 광고물을 떼고 나서는 그걸 대집행 비용으로 해서 청구한 예는 아직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그냥 철거하는 것에 족하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해서 용역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류재구위원

보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철거 후에 그에 대한 벌과금을 물리면 어떠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런 것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또 한 가지는 현재 200개를 계산하고 하나 철거하는데 5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200개라는 것은 조사가 된 겁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사실 불법 광고물은 200개가 넘는데 시범가로가 이 중앙로, 춘의로까지 그 다음에 경인국도는 준 시범가로로 해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광고물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여지껏 불법 광고물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구간 한 구간을 정해서 철거해 나가는 거죠.

류재구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계고장을 내보내고 벌금을 물리고 있죠?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벌금이라기보다도 철거 계고장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철거 계고장만 내 보내고 다른 재정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네, 거기 계고장에 보면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계고장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얼마를 내시오 라는 과태료 부과한 예는 없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얘기네요.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 번 하려면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의 행정권리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벌금이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찰에 고발이 됩니다. 고발이 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법원에 가서 얼마 얼마 이렇게 돼서 그것이 부과가 돼서 징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스터 하나 붙이고 이런 것도 고발을 하면 한 3개월 걸려요. 경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여러 동에서 구에서 하다 보면 경찰에서 너무 건이 많으니까 도저히 정리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결정적으로 전개가 돼서 나중에는 저희가 이렇게 고발하다가도 못하는 그런 실정까지 도래되기도 합니다.

오세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사실 꼭 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기지 어기지 않는 사람은 착실하게 불법으로 일을 저지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도 있고 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미운 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16p를 잠깐 봐 주시죠. 민간이전 목에 민간 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 대회 운영보조 5개 종목 100만원씩 해가지고 500만원 이 있거든요. 그 5개 종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제일 저희 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가는 것이 배드민턴이고 그 다음에 육상, 게이트볼, 그런데 육상은 두 번 있습니다. 전국대회도 나가고 문화체육장관기 해가지고 두 번 정도 나가고 게이트볼도 서구 지역 무슨 지역해서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요청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나갈 수 있는 생활체육 각 분야 별로 행사계획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요전에도 생활체육에 관한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게이트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축구, 테니스, 족구, 육상 이런 것이 나갈 때 그냥 나갔다 오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돈 100만원씩이라도 줘야 됩니다. 이 생활체육은 육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가서 5,000원이면 5,000윈 얼마씩의 돈을 내고 뜁니다. 나가서 우승해 올 때는 부천시로 우승해 가지고 옵니다. 육상팀만 하더라도 금년에 우승기를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경기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부장관기에서 또 우승을 해서 우승기 3개가 가지고 오셨어요. 그 전에는 이 분들 나가실 때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지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격려비로 돈 100만원씩은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가 늘어 가고 전 국민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정책에 의해서 자꾸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500만원만 요청을 했습니다.

오세완위원

생활체육이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되고 더 늘어난다면 거기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 부분 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금년에 생활체육협회가 구성된 현황하고 지난번 본예산부터 금년에 지원된 예산 내역, 그리고 단체별로 대회에 참가했던 실적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최해영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해영

최해영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자료요청 보완입니다. 생활체육의 종목하고 인원, 연간 예산 지원현황 그 다음에 대회참가 실적, 두번째는 학교운동부의 종목과 연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우리 육상과 검도부도 있는데 그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164p에 아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깨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동별로 당초 120만원의 지원을 했다가 300만원으로 부기변경해서 했고, 구청도 600 얼마에서 3000만원으로 했지 많습니까? 그러면 120만원으로 처음에 책정할 때 그 120만원에 대한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120만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써라, 용도가 있죠. 그럼 갑자기 300만원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 너무 적다라고 요청 했고 또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해서 이걸 반영한 건데 120만원에서 180만원이 동사무소에는 증액이 됐고 구청에는 무려 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증액을 시켰는데 어디 어디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는지 그 용도를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이게 사실 저희가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구별로 3000만원, 왜냐 하면 연례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쭉 치러왔습니다. 구청에서의 요청이 적어도 3000만원의 예산지원을 안하면 내년에는 못 하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해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작년에 200만원씩 가지고 행사를 치뤘는데 동에서도 금년에 200만원 가지고 하라면 차라리 안 하든지 해야지 도대체 할 수가 없다는 건의가 행사 끝날 때마다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더 이상의 예산은 올리지 못할지언정 200만원을 요청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예산 조정과정에서 120만원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삭감이 되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전에 우 리가 120만원, 66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자고 했더니 이게 선수들 단복, 훈련비, 동에서 쓰는게 그날 와서 쓰는 여러 가지 행사비 해가지고 동에서는 300만원 이상 주지 않으면 거출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자꾸만 대두가 돼서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 행사를 안하든지 해야지,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내 보내서 하면 구청이나 동에서는 그 범위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대로 한다면 행사가 예년에 하던 행사보다 줄어들어서 행사 같지 않은 행사로 책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참모들의 건의, 구청장님들의 건의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거쳐서 금년에는 그러면 제대로 예산 지원을 해서 제대로 행사가 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행사가 되도록 해줘야 하는 옳지 않겠냐 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3000만원과 300만원씩 책정해서 내려 보내고 그건 나중에 정산이 되는 돈입니다. 쓸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서 결산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내 보낸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당연히 결산보고를 하셔야죠. 200만원을 주나 300만원을 주나 그 범위 내 에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10월 1일 날 보시면 알겠지만 300만원 가지고도 각동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니폼이나 트레이닝복을 거의 하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또 동장의 입장에서는 자생단체나 지역유지들한테 거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유니폼을 안 한다면 300만원 가지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도에 매년 있으니까 실질적인 용도를 제시하고 책정해야지 구청에 3000만원의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과다 책정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는 나중에 확인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주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구청의 3000만원 가지고 동별 선수들 유니폼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네, 구청에서 유니폼을 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럼 훈련비 이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건 이미 집행이 됐죠?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네, 부기변경을 해서 집행 중에 있을 겁니다. 예산은 구·동에다 내려 보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간인데 부기변경해서 변칙으로 했지만 예산도 좀 과다하고 내년에는 일찍 일찍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정말 음식비 외에 다른 어떤 훈련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정확히 계산해서 시민이 낸 세금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청에 3000만원 지원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구청에 작년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행사를 치르고 나서도 예산이 모자란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받아야 된다 이런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일체 받지 말고 구 자체에서 행사를 치르고 유니폼도 예산이 모자라면 윗도리만 입고 나와라 괜히 다 해가지고 돈 모자란다는 타령은 절대 하지 말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모자란다고 하면 막 증액시켜 주십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아뇨.

용석

양용석위원

왜 모자라는지 정확히 실사를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고 실사를 해서 올려야지 유니폼 입고 나와라, 120만원 가지고 유니폼 입고 나올 수 있고 300만원 가지고도 유니폼 입고 나올 수 있어요.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많이 유치해서 구별로도 돈 주고 사다가 응원하고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용된 것으로 알고 동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행렬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들을 일체 불식을 하고 알차게, 그래서 유니폼도 윗도리만 입고 이렇게 해서라도 절대 비용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일일이 다 뽑진 못했습니다. 예산 부기를 나열해서 해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2500만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모자랐다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에 3000만원을 책정해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동사무소에 300만원을 내려 보내면서 그것 가지면 어느 정도 행사를 치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동의 출전 선수에 대해서는 훈련비나 목욕비, 음식비 이런 건 구에서 다 하고 동에서는 선수 선발과 그날 텐트치고 동민들 오면 음식대접하고, 그 다음에 동민들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와서 자기 구를 응원하고 하는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동에서 나름대로 윗도리 하나씩 해 입고 나오는 것이 있겠죠. 300만원 가지면 과다하게 하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류재구위원

자생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그 문제는 상당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문민시대에 돌입하면서 과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 상당한 문제의 요소를 남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 300만원이다, 아니면 일정한 액수를 책정해 주고 행사를 치르라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왜 인상을 시키게 되었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예년에는, 작년만 해도 돈을 상당부분 거출해서 그 행사를 치렀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폐해가 되고 더더군다나 거출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연행돼 가고 이런 것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체 구나 동에서 누구한테라도 돈을 거출하지 말고 이 돈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문제가 나면 그 사람들은 옷 벗을 줄 알아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사람들이 옷 벗을 각오보다 만약에 그런 폐해가 나타나면 우리 과장님도 옷 벗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돈을 걷는다면,

류재구위원

제 얘기는 관리 단속이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시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시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화합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미 가집행이 됐고 행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썼다, 물론 그런 애기도 이해가 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최소한 이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 총무위원회를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소집해서 이 문제는 거론이 필요하고 오늘 여기서 일이 이렇게 진행됐으니 통과 합시다 해야지 집행부의 진행상황을 쪽 보니까 상당한 모순이 있어요. 돈을 일단 쓰고 보자, 나중에 내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모순이란 얘깁니다. 시의원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최소한 소속 위원회에라도 사전에 얘기가 돼서 어떻든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그런 합의점에 도달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진이 돼야 원칙인데 오늘 내밀어서 이거 해주시오 이런 식의 얘기는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회 루트로 보면 총무위원회를 별도로 소집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몇 분에게는 이런 실정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것으로 그쳤지.

용섭

최용섭위원장

이게 작년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에서?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그건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이 시민의 날 행사가 금년에 처음 실시된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 실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적어도 작년에는 2500만원이란 돈을 구청에 전도했고 동에는 200만원씩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개 품목에 얼마 이상의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됐던 거죠?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그 답변 관계는 저희가,

용섭

최용섭위원장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된 채로 통과되었다면 부족한 액수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아셨을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1회 추경 때라도 해서 선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박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 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것은 무슨 뜻이냐, 바꾸어 말하면 시 행정부에서는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대로 하면 시의회는 따라 오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시민체육대회에 꼭 써야 할 돈이라면 1회 추경이라도 반영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오도록 하세요.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작년에 안 되던 지침이 금년에는 왜 되느냐고. 예산 담당이 올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비용이 한 개 구청에 얼마 이상 줄 수 없다고 해서 삭감된 적이 있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동언

김동언기획설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장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금년에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인구 35만 이상은 4000만원만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94년도 예산 기준에 의해서 요구가 됐습니다만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4000만원만 요구를 했더니 각 구·동에서 각종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해 줘야만이 이런 부당한 저기가 나오지 않겠다, 또 기총무국에서도 일체의 개인에게 어떠한 찬조나 이런 걸 하지 못 하도록 신임 시장님이 임명을 내린 상태에서 도저히 체육행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상황에서 신임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줘서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 하는 차원에서 추가되는 예산을 부득이 요구한 것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지원 요청할 때마다 기획실에서 하는 얘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하시잖아요. 우리 위원들 얘기는 그까짓 예산편성지침이 뭐냐 말이야, 현실적으로 맞는 일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수차 해왔는데 그 예산편성지침이 필요할 때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또 마음이 변하면 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이런 행사를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시민의, 각 동별, 어떠한 유관단체에서의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부득이 그러한 조치를 했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범시민적으로 하는 행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이 한 마음이 되는 축제의 날로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예산편성지침은 이렇다 하더라도,

용섭

최용섭위원장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내년도 본예산도 편성하실 텐데 위원님들이 한 말씀드리면 전부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는 게 없어요. 그래놓고 꼭 불리할 때는 이렇게 변하는 것 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문민정부시대가 도래해서 행정에 많은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고 있는데 유독 우리 관료사회만 이런 면에서, 국장님도 솔직히 얘기해서 평생을 여기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필요한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시키고 이런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편성지침을 참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편성지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거기에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제가 처음에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120만원에서 무조건 3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말씀 드런 건 아니였어요.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그 과정의 잘못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대화합 차원에서 올렸다면 정확한 정산 하에서 300만원이 아니라 400, 500만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정확한 데이타와 정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동별로 중구난방식 예산을 쓴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걸 아까 지적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94년도 각 동에 200만원씩 내서 사용한 보고 자료가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아까 결산서를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네.

안익순위원

저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각 시·군의 중점 육성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는 어느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지금 부천시내 각급 학교 운동부는 기 창설되어 있는 것도 있고 창설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야구, 럭비, 육상, 핸드볼, 수영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씨름도 있고 양궁도 있는데 학교마다 체육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천시내 각 학생들이 전국체전까지 나가는데 상당한 기량을 발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학생들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됩니다. 시에서 체계적인 예산지원을 해서 우리 부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민학교 45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15개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마다 운동부가 창설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교육청과 상의해서 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저희는 지원을 해주고 교육청에서 안배해서 지원하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육성하는 종목 중에서 전국 대회에서 럭비같은 것은 항상 우승을 하고 야구, 핸드볼, 수영, 탁구 그런 종목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 쓰지만 예산이 상당부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구나 광주하면 야구를 잘 하는 도시 그러면 우리 부천도 전국 10대 도시 안에 들었으니까 뭔가 중점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부천하면 스포츠 중에서 야구면 야구, 럭비면 럭비 이런 식으로 부천 외의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학교 체육에 좀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서 생활체육에서도 집중 육성할 부분하고 일반, 평소에 지원하는 형태하고 구분해서 지원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은 완전히 구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은 교육청에다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안배해서 하고 있고 생활 체육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장해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상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지원해 주는데 중점 육성할 종목에 대해서는 더 해주라는 얘기죠.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74p 하단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기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올리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자녀장학금은상 하반기로 지원이 되는데 도비가 이번에 저희가 자료 올린 것에 의해서 도에서 확정해서 하반기 계획이 내려온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도비 내시가 되면 비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비가 50%면 시비를 50%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비율이 다른 것도 있잖아요. 도비 50% 왔는데 시비 50%를 안 내면 이건 못 쓰잖아요?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덕균

김덕균위원

장학생 선발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기 되어 있을 텐데 도에서 일부를 지원한다 하니까 우리도 50%를 지원하게 된 동기죠?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이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도비예산은 내려와서 이미 시행이 됐고, 하반기 예산도비 50%가 보조가 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해서 주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 동안에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부천시 같은 경우도 새마을과가 없어지고 진흥과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만 국한해서 하지 말고 통·반장 자녀 들도 있거든요.

용섭

최용섭위원장

김덕균 위원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수혜자가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다른 시·군에서 다른 사람들이 타서 말썽이 났잖아요, 금년에 다른 데서 말썽이 났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아닌데 긴 것처럼 해서 줘서 말썽이 났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상·하반기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다 합쳐서 이것뿐이 없습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용섭

최용섭위원장

지금 적립돼 있는 것이 얼마죠?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섭

최용섭위원장

아니, 적립돼 있는 기금이 있잖아요.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기금은 없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장학기금에 우리가 주는 건 없어요?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민간 자율적으로 7000만원인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저희가 작년에 지금 적립을 시켜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공영일 씨가 회장으로 있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있는데,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건 얼마죠?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한 7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통·반장 장학금은 별도로 있습니까?

용섭

최용섭위원장

별도로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만 보수가 예산으로 1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18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이 보수해아 될 게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가로에 다니면서 사진 찍어 가면서 파손된 것 도색을 다시 해야 할 것 이런 자료조사를 다 했고 그것에 의해서 발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 급박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올해 겨울에 눈·비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보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신규로 설치할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일차 조사를 해서 이 계획하고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떨어지고 한 것들을 빨리 보수를 해야지 올해 넘어가면 너무 흉물스러워서 금년 내에 빨리 교체해서 시민들 통행에, 그리고 가로 환경에 저해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사가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네.

만복

최만복위원

지금 보면 체육행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부천시에는 부천시체육회가 있어서 집행기관이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나 구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죠?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시 자체에서 하던 것은 생활체육을 여지껏 시에서 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체육회에서 행사하는 그 계획이라든가 예산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해 드리겠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제대로 사무국이 형성되면 그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생활체육협의회장 결재를 받고 이러면서 집행을 한겁니다. 그 이외에는 시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또 있죠?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네.

오세완위원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체육회는 상당부분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생활체육은 금년에 3000만원 가지고 두 대회를 치뤘는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선수는 점점 늘어가고 그래서 생활체육이 내년에 상당부분 늘어야 됩니다.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이고 이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생활체육대회가 점점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체육회하고 지원이 따로 따로 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전문 체육인들을 양성 시키는 것이 체육회이고, 전 시민들을 체육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생활체육인데 체육회에서는 엘리트 체육만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생활체육과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다 관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생활체육회가 사무실을 재대로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여지껏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다가 지난번에 이형기 씨가 회장으로 다시 선출이 되고 사무국 요원으로 윤원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차려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사무국이 완전히 되지는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로 발족이 돼서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세완위원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것이 미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새마을 기타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축소, 주민대학 강사료 교육 교재로 해가지고 240만원씩 감액된 것 가정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뺐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정이 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중복예산을 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모자 660만원 예산에 올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모자가 상당히 동사무소나 시나 매번 모자를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개씩은 모자가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할 때마다 이 색깔 저 색깔 해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에서 하는데 일관되게 해서 중복되는 예산을 피하고, 그 다음에 가로 환경정비 하면 어깨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꼭 모자를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낭비예산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이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기 탁구대회가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다른 배는 하나도 없습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축구대회도 있고 몇 개 있는데 탁구대회가 없기 때문에 발족해서 해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활체육의 시장기쟁탈대회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년에 탁구를 하려고 합니다.

류재구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수들의 숙소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육상부만 하나 중동 시민회관 옆에 주택을 임대해서 거기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내일 우리가 시내를 시찰할 계획인데 그때 육상부원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지금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나가 있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내일 시내를 순회할 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다든지 이런 등등을 총무위원님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종합운동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종합운동장의 법면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일 보고 우리가 확인할 필요도 있는 거니까. 겸사겸사해서 내일 사회진흥과장으로서 이렇게 운동장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지난번에 김일섭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시민운동장하고 도서관하고는 말썽이 났던 곳이니까 하자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내일 봅시다.

류재구위원

다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모자 이거 안 해도 되죠?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시장님 유고 시에 저희가 시장님도 없는 한동안을 기획실장님이 시장님 대행을 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 기강도 잡아야 되고 사회기강도 잡아야 되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다고 어물어물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시의 참모회의에서 결의한 것이 공무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모자를 하나씩 쓰고 시장님이 없더라도 가로에 나가서 정비를 하고 시를 저기한다는 걸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그래서 그때 결의된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결의 하에서 보름 동안을 모자를 쓰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예산심의 할 필요 없네, 왜냐하면 한 건이나 되면 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 사는 사회에 넘어 갈 수도 있는데 전부다 집행해 버렸으니 그 돈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할거에요? 이거 말고 또 선집행한 거 뭐 있어요?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공무원들이 과별로 선집행해 놓고 안 줄 수도 없고 말이야, 안 주면 난리 나는 식으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바지저고리도 아니고 이거 앉아서 심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 여기 와서 그런 얘기들이 쑥쑥 나오느냐고,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거 지금 사회진흥과 것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총무국에 선집행한 것이 뭐가 있어요?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총무국에 없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지금 사회진흥과에 있다고 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지금 이 두 건밖에 없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분명히 없어요?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장

지금 의장님께서도 어제 저를 불러서 얘기한 게 있어요. 예산전용한 사례, 선집행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위원장, 간사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사전에 의장이나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선집행한 사례가 이렇게 비일비재해서는 도저히 안 돼요. 총무국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덕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날 체육행사 관련한 것은 선집행으로 예산 질서의 문제가 아니냐, 또 양 위원님께서는 구당 3000만원하고 동당 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긴박한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이미 다 아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민의 날 체육행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결정과정에서 배려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구나 동에서 체육행사 관련해서는 아까 실장도 얘기했지만 민폐가 많다. 동정자문위원이나 기업체, 유지들한테 가서 찬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억지로 내고나서 나중에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체육행사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까지 와서 이제는 절대 받지 않도록 강력히 공문을 시달했고, 또 들어가는 돈들이 주로 선수 옷을 비싼 걸로 상·하를 하기 때문에 위의 것만 1회용 정도로 싼 걸로 해서 치중해라, 아래 것까지 같이 하면 우리가 선수 심사할 적에 감안 하겠다 하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고 강력히 교육도 시켰습니다. 체육행사가 정말로 내실 있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 위원님께서 3000만원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해서 그대로 한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옳습니다. 그러나 체육행사 자체가 어느 동에는 선수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동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다양하게 그 동의 또는 구의 특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나오고 활동이 나오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자율성에 대한 커다란 침해가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줬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깊이 연구해서 주요종목별 어떤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당 3000만원을 우리가 50만원 정도를 동별로 나눠서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교육할 적에 선수 관련한 옷하고 식대, 그리고 손, 발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2,'3일 동안 훈련도 해야 되는데 드는 비용은 일체 구에서만 해라, 그래야 통일성도 있고 동에서 하다 보면 너무 경쟁심도 있고 해서 구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고 동에서는 다만 주민화합 차원에서 그날 와서 천막치고 시설 집기 사는데 재료비만 쓰고 동민들이 화합 차원에서 봉사도하고 이런 경비만을 하기 때문에 300은, 잘 하려면 한이 없지만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집행하고 예산질서 문제도 있고, 또 외부에 나가면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질서 차원 이외에도 우리가 시민화합 차원에서 체육행사를 좀더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집행 말씀이 계시는데 이건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했다고 항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데 이것은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 안 계실 때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해서 내무부하고 도하고 도대체 윗분이 안 계시니까 일을 안 한다, 기자들까지 들리는 소리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선거기간 동안에 불법적인 것들이 많고, 벽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공무원들이 가로 정비 활동을 15일 동안 중점 추진하자 했는데 복장은 이대로 나가면 되겠냐, 그렇다고 옷까지 사 줄 수는 없으니까 모자 하나 정도는 쓰고 통일된 마음으로 일을 해보자 해서 당초에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실장님이 직무대행하실 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진흥과에 있는 440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이것을 부기변경해서 모자를 하나씩 쓰고 하면 어떠냐 해서 실·국장님들과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선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과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됐습니다. 총무국장 말씀도 계셨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시 예산으로 모자 제작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자료를 제출 해주시고, 부천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계속 되는 행사니까 본예산에 책정해서 집행을 해야지 본예산에 깍이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선집행해서 이런 말썽이 생기는데 계속 되는 사업이니까 내년 물가 상승을 정도는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163P에 보면 종합운동장 법면 보수가 있는데 물론 토목기사가 잘 뽑은 걸로 알지만 불신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산출내역이 세밀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성토 2,000㎡ x 850원, 터파기, 순성토 등 해가지고 4110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토를 이렇게 계산하면 세밀하지가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몇 m를 성토하는 건지 10㎝를 성토하는 건지 터파기도 그렇고 순성토도 그렇고 세밀하지가 않습니다. 산출내역이 세밀해야 되는데 면적에 단가만 나와 있습니다. 내일 현장 답사할 때 같이 가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청소년 공부방 설치에 대해 15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전부 시비로만 하는 거죠?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네, 시비로 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상당히 급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왜 시비로만 하려는지 모르겠고 지금도 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의 직원들이 특별히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러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거 우리 시비로만 하지 말고 도에 지원 요청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도 의원도 여러 분 계신데 그런 분도 활용해서라도 이런 것은 특색사업인데 반드시 지원을 해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 급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놔두고 몇 년도 예산에 도 예산을 1/3 정도라도 요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런지 문의합니다.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도비 보조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마을 그 쪽은 영세민 아파트고 많은 영세민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 으로 복지관이 부족하고 공부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 여론이 공부방 하나도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그 쪽 동장님이 다니시다가 관리사에다 공부방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도에서 운영비를 보조 받고 금년에 공부방 설치하는 시설비는 시비를 들여서 해놓고 내년부터는 운영비에 관한 건 도비보조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쪽 지역에 많은 학생들 많은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도서관이나 공부방이 없다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시급히 설치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부방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여론도 많고 건의도 많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노력하고 설치해야죠. 사실은 공부방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 출신 의원들도 하나가 있어서 지원받고 하는데 거기 출입하는 애들을 보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중동 지역에서도 와서 공부하고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꼭 공부만 목적으로 하는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설치할 필요라는 건 반드시 있죠. 분명히 특색 사업인데 이런 것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지를 묻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 육상, 검도부를 육성 하죠?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아까 육상부에 대해서 숙소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지금 몇 명이예요?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7명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검도부에 대해서는 숙소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나요, 지금 설치돼 있나요?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검도부는 현재 숙소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습장도 가건물로 지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도장이 마련되면 거기 같이 숙소도 마련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숙소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레탄 트랙 라인 긋기를 삭제 했다고 그랬는데 애당초 판단을 잘못 했나요?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우레탄 라인을 몇 년에 한 번씩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레탄 라인을 그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그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선명하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 들여서 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러 번 논란이 된 건데 구나 동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어요. 그 대책회의의 구성 인원들이 누구였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왜냐 하면 마침 여기 구청장이 오셨기에 물어봤더니 그런 일 없다고 그래요. 구청은 제외시켜야 될 일인지, 또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집행을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요원을 반드시 거기에 몇 분이라도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책회의 인원이 누구누구였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 부시장님실에서 각 참모님들 계신데 부시장님께 구청장님들의 건의가 들어 온 겁니다. 건의가 직접 들어와서 그 건의를 받으시고, 저희가 참모님들 계신 자리에서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에 120만원, 구별로 660만원이 지원이 돼서 예산이 부족한 걸 가지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더니 부시장님이 구청장님한테 건의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다른 시를 한번 조사해 보라해서 조사해 보니까 어디는 동별로 1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행사를 치르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다시 올렸더니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해서는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참모들하고 논의를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30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자 하는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작년에 200만원씩 지원하다가 어떤 연유인지, 물가가 내려갔는지 올해 120만원으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모순된 책정이고 그래도 금년도에는 대책회의에서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동 지원으로 300만원을 올릴 용의가 있으신지, 다른 시에 1000만원까지 했다는데 1000만원으로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위에서 시달된 거기에 모순되지 않아요, 1000만원씩 준 데.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수원, 안양, 성남, 의정부, 군포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내년에 3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올릴 예정이죠?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생활체육 5개 종목에 운영보조를 할 계획이죠?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네.

임해규위원

5개가 게이트볼, 축구, 육상, 테니스, 족구라고 하셨는데 탁구의 경우는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탁구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 대회는 관내 대회가 아니라 타 지역의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에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할 때 나가는 팀에게 보조를 해주는 거죠.

임해규위원

생활체육대회가 부천에서 얼마 전에 탁구대회를 했죠?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안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했죠.

임해규위원

공무원들이 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 말고 탁구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금년에 탁구대회를 부천에서 개최한 게 없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시장기쟁탈대회가 뭐뭐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현재 축구대회, 테니스대회가 있고 나머지는 가맹단체장기쟁탈 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시장기쟁탈은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시장기쟁탈 규정에 의해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죠.

용섭

최용섭위원장

지금 사회진흥과가 아침부터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쟁탈 지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갑자기 샘물탁구대회인가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건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을 계속 확대해 가는데 시장기쟁탈체육대회가 없었습니다. 축구하는 테니스밖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늘려가려고 합니다. 이번엔 탁구, 내년도에는 게이트 볼, 배드민턴으로 늘려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숫자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질의 합니다. 163p에 종합운동장 법면보수 해가지고 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설명 19p에 보면 공사비 총계가 4110만원으로 490만원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즘 해주시지요.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공사한 업체에서는 1억 10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가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성토가 얼마가 들어가고 뭐하고 일일이 재고 그런 설계는 아닙니다. 몇 군데 몇 평정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일차로 조사된 것이 4100만원인데 여기다 시설부대비 이런 것이 청구될 수 있고 거기 업체에서 1억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50:50으로 보수하자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감안이 돼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490만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건표

홍건표사회진흥과장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자다 그러면 저쪽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폭우로 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재해다 이러니까 이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이 결정에 의해서 집행은 그때 가서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진흥과 제안 설명을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수기 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행정 7급이 반장이 돼서 토목, 전기직 3명, 수로원 4명, 운전수 등 8명이 구성되어서 지금 민원을 저희들이 않아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처리하자는 시장님의 뜻도 계시고 해서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전화도 323-8282, 650-2660, 650-0630 세대를 놓고 전문적으로 민원전화도 받고 유선방송과 반상회보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일부터 처리했는데 어제까지 127건을 접수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99건을 처리해 드리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게 28건이 되겠습니다. 호응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아서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민원실에서는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용섭

최용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민원기동처리반이 상설이예요?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네, 시민과에 상설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반장이 행정 7급이라고 했는데 이건 형식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과장 정도가 관장하든지 최소한 계장정도는 반장을 해야지 7급이 반장하니 반원들하고 똑같이 놀고 말이죠, 가서 뭐 합니까. 제 눈에는 별로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격하 시켜 놔서 전 아주 그렇다고 봐요. 7급 반장하면 같이 놀아요, 같이. 몇 개 과입니까. 과장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최소한 계장급에서 해야지 7급이 뭘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 처리반 반장을 격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총괄반장은 시민과장이 하게 되어 있고,

동규

김동규위원

각 과의 일이기 때문에 반장을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용섭

최용섭위원장

기동처리반이 뭘 고치는 겁니까?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예를 들어 시민한테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고 전화가 오면 쫓아 나가서 고 쳐주고 도로가 어디 파였다 그러면 앞으로 장비구입이 되면 직접 조그만 정도는 바로 나가서 아스콘을 깔아주고, 준설원들이 4명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시장님 오셔서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민원 관계가 임명시장인 김진선 시장이 가실 때 움직이는 신문고 있죠, 여기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실천이 덜 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 선거 때 입후보애서 공약한 사항과 연관이 비슷한데 그것이 실천여부가 미진한 것이 있어요. 그렇듯이 움직이는 신문고, 민원처리기동반 이런 관계를,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만 잘 하면 시 행정이, 아까 민선시장이 잠깐 동안 공백일 때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틀림없습니다. 이런 걸 잘 움직이면 시민들이 볼 때 시 행정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 실지 그래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 행정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걸 만들어만 놓고 희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이 반장을 7급 행정직만으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봅니다. 격상해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설치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시민과장이 설명을 드렸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민원처리기동반은 우리 부천시에 아니면 도시 중에서 아주 절박합니다. 왜냐 하면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 사람들이 어떤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지만 도시에 있는 도로라든가 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시가 찾아 가지도 않고 구석에 있고 하지만 그 이용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행정에다 연락하면 우리가 빨리 가서 고쳐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대상은 주로 도로 상에 나타나 있는 전깃줄이라든가 등이 잘못되었다든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시해서 부락 마을 안에 존재되는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이 외에도 민원이 야기돼서 기타 처리해야 될 부분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서류로 제출해서 오래도록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런 부서에 넘겨주고 당장 고쳐야 될 부분은 즉 각 고쳐주는 민원제도를 우리 부천시에서 특수 시책으로 만들자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조직을 만들 때는 우선 내무부의 승인도 나야 되고 구·동에서 사람을 차출해야 되고 다른 과 직원을 뽑아내야 되고, 그런데 도저히 뽑아낼 수가 없어서 우선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제 복안은 앞으로 기동처리과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문제를 한 창구에서 마무리 짓고 거기서 나온 것들은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추적해서 마무리를 짓자,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다니면 뭘 하냐, 어떤 경우에도 여기 들어온 것은 마무리를 짓자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시민과장 말씀대로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우리가 홍보를 계속해서 하면 시가 외부에 표시되게 나타나는 행정은 이 기동처리반이 아니겠냐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 광역시 체제로 가면, 또 이번에 용역을 조직의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완해시 앞으로 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하는 측면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민원인 생수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애당초 예산은 14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원인 생수제공해서 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생수제공을 안 했습니까?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생수는 계속 제공했는데 보니까 한 달에 10만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이번에는 생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 차 한 잔,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었죠. 민원인들 오시면 담당자가 커피나 좋아하시는 걸 제공하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140만원인데 앞으로 3개월이 남아 있는데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본예산에 잡아야 될 사항이고 좋은 얘기거든요. 이제 겨울철 되면 생수는 더 먹지 않고 오히려 물을 더 먹지 않는 계절인데 2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차 대접까지 들어간다.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 대접한다는 게 이상해서 생수제공으로 해놨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용섭

최용섭위원장

시민회관장 제안 설명 중에서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음향시설 장비유지비가 원래 했던 것보다 갑작스럽게 더 많이 올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8년도에 개관이 돼서 8년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실내공기라든가 이것이 또 많은 관람객이 들어오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공기 등 결로 사항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대에 마이크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음향진달이 안 된다. 임헌정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해서 그걸 교체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150만원을 들여서 케이블선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시민회관장은 지난번에 시설 들어가는 무대반사판을 감리한다는 거 아니 예요?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장

지난번에 예산이 얼마죠?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2억 책정 받았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무대시설비 들어갈 때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시설비가 다 들어가는 것인데 왜 그때 빼먹고 이번에 올렸어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네, 몰라서.

용섭

최용섭위원장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몰라서는 안 되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설비에 공사비 2500만원, 커튼제작 5000만원, 5000만원이면 1억원에 반이란 말씀이예요. 무슨 품목으로 몇 m한다 해야 되는데 그냥 5000만원, 이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은데 계산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계산은 산출기초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전문업체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막 넣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일차 자문을 받아서 그 정도면 5000만원 정도,

동규

김동규위원

5000만원인데 1000만원짜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 시 시세로 봐서 무슨 종류인데 이게 5000만원이 라든지 m당 얼마라는 게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예산이 1억의 반인 5000만원이 올라올 정도면 예산안 제안 설명서가 안 올라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일 저희들의 일정 중에 시민회관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회관장은 내일 우리가 가서 알 수 있도록 오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일 우리가 가서 시립합창단 연습실이라든지 이런데다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네. 이 커텐 관계는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방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오후에 자료 제출하고 내일 가서 우리가 보면 되죠.

임해규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다르지만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내역을 받았습니다. 소강당의 경우에는 결혼식장으로 상당히 많이 대여해 주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대여를 해주는 내역들, 그러니까 어떠한 공연일 때, 혹은 무엇일 때 대여를 해준다거나 하는 규정이 있으면 규정과 관련된 자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결혼식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원래 사적인 행사고 시민회관은 공적인 행사로 쓰게 되어 있는데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봤을 때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현재 소강당에는 저희가 예식을 장소를 빌려주기 때문에, 원미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예식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식장 허가를 내줘야 된다, 편법으로 하는 입장이 아니냐 해서 작년에 조례로 해서 예식장업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식장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그 외에 학교나 유치원에서재롱잔치를 한다든가 또는 학원에서 음악발표회를 한다든가 관내 연극단체에서 연극을 한다든가 하는 외에 남는 공간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예식은 두달전 석달전부터 예약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 행사나 예총행사가 있을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예총에서 미리 일정표를 받아서 그걸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예식을 치르는 실정입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이용약관이 있으면 그걸 주시고, 아까 예식장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의식은 많은 사람들이 시민회관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 이용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시민회관에서 예식장 영업허가까지 받고 결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단체든 필요하다면 평소에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요일, 일요일 예식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천시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자유스럽게 받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임해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좌우지간 시민회관이 문화공간이 가뜩이나 부족한 부천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어 있는 시간에 시민에게 우리 공공시설을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식장의 취지인데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니까 개선방안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또 나갈 겁니다. 이걸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많은 개·보수라든가 시설을 바꾸려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기일이 많이 걸릴 것 아니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와 개보수 중에 공원수목비하고 농약비가 물론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150만원이 드는데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소독을 한다고 해야 한 번 정도, 또 비료는 어떤 걸 쓰는지 참고적으로 문의를 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무대 개조를 저희가 10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약 40일 되는데 사실상 이것도 공기를 단축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공간이 저희 시민회관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하려고 합니다.

오세완위원

관장님은 이번에 개·보수하게 되면 그 부분은 몇 년 정도 더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현재로 봐서 한 8년 된 것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기관을 감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전점검은 상공부 산하에 있는 생산성기술연구소에서 와서 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용설

최용설위원장

이것은 얘기의 취지가, 지금 답변이 잘못되는 거에요. 시민회관 지은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군데서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죠?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장

예측은 어디서 얼마 발생될지 모르시잖아요. 이번에 하는 공사는 무대 뒤에 있는 반사판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반사판하고 거기에 따른 기계,

용섭

최용섭위원장

지난번에 서울에서 사고가 나면서 전국적으로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무대만 하는 거죠?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장

이 무대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 수리 안 해도 되냐고 물으셨으니까 답변해주셔야 돼요.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기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개·보수 교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까놓고 어디가 어떻게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혹시나 중복이 돼서 비싼 금액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놓고 그것이 금방 파손이나 여러 가지 고장 등으로 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약 3년 전부터 그 동안 개·보수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비료 그것도 하나 첨부해서 자료로 주세요.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임해규위원

저도 자료요청 추가로 하죠. 무대개조 실시설계에 관한 것과 무대개조 시설비에 관한 견적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업무적인 걸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관할 때 시설파손 보증금을 10%인가 받죠?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30%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게 유일하게 우리 시민회관만 받아요. 상공회의소라든가 기타 장소에는 대관료를 안 받아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통장번호로 나중에 이상이 없으면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한데 그걸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장님 어떻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원래는 보증금을 100% 받았는데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 보증금이 아주 없으면 안 되고 왜냐 하면 대관을 2시간 한다고 하다가 3시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 어느 모임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덥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야 된다 그런 경우에 보증금에서 제하는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용하다가 시설물을 훼손한다든지 이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하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쓰다가 시설을 잘못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00%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는 필요치 않다 해서· 30%로,

용석

양용석위원

그 30%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데, 사실 상공회의소도 안 받거든요, 보증금을.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시민회관은 다 있습니다. 원래 100%를 받고 있는데 저희만 30%로,

용석

양용석위원

업무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내시는 분도 그렇고 저희공무원 입장에서도 사실상 받았다 다시 내주고 번거롭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알았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무대보수기간이 약 40일 정도 소요되는데 시민이 그것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을 대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나 홍보를 사전에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안내표지판을 시민회관에만 붙일 것이 아니고 시청, 구청, 각 동사무소에 미리 안내판을 사전에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회관장 앞으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이것으로 시민회관에 대한 제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박금주 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과 차량등록계로 되어있다 금년 1월 사업소로 승격되어 제1회추경시 본예산에 책정되어 그간 부족분에 대하여 금번 2회 추경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용섭

최용섭위원장

위원님들 의문 나시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142p 차량등록사업소 간판교체가 있는데 현재 있는 것 보수해서 못 씁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수해서 쓰려고 합니다. 양쪽에, 여긴 교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전부를 교체하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글자를 다시 하고 판만 갈아서 쓰려고 합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이게 얼마나 크길래 보수비가 70만원씩 나와요?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건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입니다. 그걸 완전 샷시로 해서 하려면 몇 백 만원이 드는데 그래서 그걸 벗겨내고 글자만 새로 입히는 걸로 해서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많이 올려서 부결돼서 다시,

오세완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위치가 소로에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안내표지판이나 그런 걸 좀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입구 같은 데 이달 중으로 변경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위로 크게 하려고 했는데 이전할 거니까 돈을 많이 들일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부결된 겁니다.

오세완위원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등록사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치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특별히 가르쳐 주기도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문제 중의 하나라고봅니다.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와서 팜플렛을 접는 식으로 해서 동사무소나 기관에 1만매를 배부했습니다. 효과가 크고 각 동사무소, 구청 민원실에다 그걸 꽃아 놔서 그게 거의 배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한번 더 시행하려고 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밖에서 다른 위원님과 대화를 나눈 사항인데 전화기가 부족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처음에 가보니까 전화기가 2대 있었습니다. 지금은 2대를 더 증설해서 사용하는데 그래도 모자랍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인천 것은 자동전화입니다. 무조건 하면 안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4가 귀찮으니까 저희 번호를 다 알려 줍니다. 전부 문의가, 인천 것이 다 저희한테 옵니다. 시민은 문의전화를 하려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한 사람이 세금까지 다 물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또 통화 중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 키폰만 사면 4대를 더 증설하고 8대가 증설되면 내년도에 예산책정해서 자동안내 시스템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동지구입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되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 관계 때문에 등록사업소를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틀리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께서는 잘못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소속의 책임자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알아서 기왕이면 갈 때나 올 때 마음이 똑같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대한 노력해서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차량등록사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약속하는 겁니다.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본 건데요, 계속 복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거 개선됐습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복사기 이번에 구입 합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하나 바깥에 내서 해주게끔.

임해규위원

예산에는 복사기 구입이 없는데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본예산에 복사기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된다는 얘기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올해는 이게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웬만한 건 다 해드립니다.

임해규위원

민원 담당하는 분은 배치되어 있습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인원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책상 하나 놓고 나가서 수시로 우리 계장님들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1개월 전부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고성이 없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청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해서 준비과정이 필요하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 51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원미구청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하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해주시고 세부적인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민방위 과장 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이 있는데 법원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 가서 시간이 안 맞아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의 방향은 제1회 추경시 미계상된 사업 중 필수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 예산과 연내 추진이 불가예산 및 과대예산 삭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6.8%가 증가된 24억 98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억 400만원, 사회복지비 15억 7400만원, 산업경제비 1000만원, 지역개발비 4억 900만원, 민방위비 1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 9800만원 등으로 편성 돼있습니다. 편성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4억 400만원은 9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4.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 1억 1600만원은 효도휴가비 증액분, 세무 전산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 등이며 내무행정비 1억 1300만원은 전철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 은행창구식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 등이고 재무행정비 1억 7500만원은 원미1동 청사이전에 따른 구 부천소방서 수선공사비와 구 청사 환경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15억 74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2%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 13억 900만원은 도당동 263-7번지 경로당 토지 매입비이고, 저소득 주민보호, 모자보호, 유아복지사업국·도비 내시 6억 7000만원 등 입니다. 보건위생비 7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및 봉투제작비이고, 공원녹지비 34만원은 공원관리원 2명 효도휴가비 및 공익근무요원 제복비 입니다. 청소사업비 2억 5700만원은 청소원 효도휴가비 증액분과 재활용 대형쓰레기 처리원 주유 및 연월차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증감 요인이 있어 총괄적으로 1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농수산비 삭감액 3900만원은 농가단위 저온저장고 설치비 삭감액이고 임업비 3200만원은 원미동 산 29-1번지 철개지수해복구공사비, 병충해방제 국·도비 내시조정 등이며, 지역경제비 1700만원은 내 고장 공산품진열장 설치비, 연료대책 국·도비 내시 조정삭감분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4억 9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가 중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도시개발비 78만원은 지적기준점 설치비이고 건설사업비 3억 9000만원은 원미동 177-159번지와 원미동 167-10번지 채불용지 보상비 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1400만원은 설해 대비 염화칼슘, 천일염 구입비 등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9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증가요인은 효도휴가비 증액분, 원미1동 청사이전에 따른 각종 수용비, 원미1동 외 5개동청 사환경개선비 등 입니다. 다음은 오늘 충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총액 24억 9800만원의 20.7%에 해당하는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효도휴가비 증액분 7500만원, 세무전산 업무용 소모품과 프로그램 구입비 4400만원, 행정관리 시범기관인 약대동·중동의 전산장비 구입비 800만원, 동사무소 세무전산 관리 주전산기와 프린터 구입 1700만원, 전산장비 구입 단가조정 삭감분 2700만원, 하이텔 예산사용료 삭감분 240만원, 동사무소 일반전화 증설비 400만원, 청경 효도휴가비 증액분 900만원, 시범가로 표지판 제작비 600만원, 부천역 등 4개 전철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 8200만원, 약수터 주변 철조망 설치비 280만원, 은행창구식 순번대기 장치 설치비 1800만원, 컴퓨터 위탁교육비와 환경개선 부담금 공공요금 400만원, 구청사 환경 개선 사업비 2100만원, 원미1동 청사이전에 따른 건물 수선비 1억 6600만원, 병력동원 소집 차량 임차삭감 800만원, 병력동원 훈련비 30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과 민방위시설 유지보수비 6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관련 사업으로 동 직원 효도휴가비 증액분 7300만원, 원미1동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 등의 수용비 800만원, 도당동 전기사용료 부족분 170만원, 원미1동 외 5개동 청사환경개선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원미구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미구 직제순에 의하여 충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인섭 입니다. 시민과장이 법원에 갔기 때문에 총무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시민과 예산도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러면 의문 나시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세무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4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4000만원어치의 프로그램은 무엇을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통신계장

통신계장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공무원들은, 당신들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얘기하고 마음대로 답변하는 데가 아니예요, 당신 뭐요?

상문

이상문전문위원

전산계장입니다. 계장은 뒤에 가서 앉아 있고 메모로 전달해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류재구위원

세무전산장비 구입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4000만원어치 구입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각종 세금,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수납업무에 대한 일괄적인 것을 세목별로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 얘기는 프로그램만 구입한다는 건 소프트웨어만 넣는다는 그런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 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세무전산업무용 프로그램인데 지금 원미구청에 타이콤이 들어와 있죠. 거기에 쓰는 프로그램입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그 타이콤이 실효성을 못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이콤은 성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만 가지면 전세목을 전산화하는 것인데 그게 실용화 단계에 못 왔기 때문에 세목별로 전산화하기 위해 다시 시도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회의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타이콤을 얼마에 구입했었죠?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타이콤은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에 전산업무가 있기 때문에 구입한 것은,

용섭

최용섭위원장

이 문제가 큰일이예요. 타이콤을 그 당시에 저의 동료의원이었던 이문수 의원이 수원에서 타이콤을 쓰고 있으나 수억원을 들여서 그 장비를 구입해도 합리적으로 사용을 못하니까 타이콤을 구입하지 말자고 제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걸 하면서 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도입을 했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걸 사용하지 못하므로써 다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바른 세금전산화 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예산낭비가 상당히 심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해 봤는데 그게 3년이 가도 정착이 안 된답니다. 3년이 지나도 오리무중이래요. 세무업무가 바쁘고 일이 많이 하기 때문에, 주전산기가 다 못하기 때문에 각 세목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출력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어요. 결국은 시장님이 그러면 먼저 타이콤이 예산 낭비래도 다시 해야지 앞으로 3년 동안도 보장을 못하는 걸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건 상당한 행정낭비가 아니냐 하는 취지에 지금,

용섭

최용섭위원장

위원님들 저도 이 컴퓨터는 문외한 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총무과장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전산업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한해서만 전산계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산계장 나오세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속기록에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답변을 안해 주시면 12월 행정 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해가지고 세목 10개 종목으로 목당 4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보급된 주전산기로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데 세무쪽에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랜 체계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죄송한 얘기인데,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소프프웨어라는 하는 것이 400만원이다 하는 규정은 어디 있어요?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그것은 제작자가 얼마에 팔겠다 하는 규정 외에는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하나를 가지면 최소한 다르게 응용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류재구위원

예를 들어 디스켓 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원미구 내에 쓸 수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자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세무항목별로 만든 것이 한 부서마다 400만원씩 들어간다 그래서 10개 부서를 하면 4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을 4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00만원이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400만원으로 규정해 놓고 여기다 신청 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똑같은 항목으로 원미구와 소사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본청이나 한 구청에 이걸 구입해서 다른 쪽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막대한 4000만원의 예산을 양 구청에서 신청한 그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400만원이란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견적을 다 받아 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컴퓨터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소프트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이렇게 많은 경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다른 데 전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까?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지금 세목당 400만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 보고 4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예상을 400만원을 한 것입니다. 10개 세목으로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요새 개인정보화일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서 구매를 했다 하면 그것은 컴퓨터 2대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미구청에서 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소사구청, 오정구청을 못 줍니다.

류재구위원

원미구하고 소사구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아니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류재구위원

소프트 내용이 지금 말한 대로 전산입력 처리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 프로그램 내용 자체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소사구 사용하는 거나 원미구도 마찬가지죠?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견적을 받아봤던 회사 그 자료를 주세요.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전산프로그램 세목당 하나씩 해서 총 10개란 얘긴데 각각의 포맷이 많이 달라요?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그게 나온 방식이 전부 다 틀립니다.

임해규위원

전혀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그렇죠, 운영방식이 전부 틀리니까요. 왜냐 하면 세입에 대한 체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취득세에 대한 입력 이 다르고 등록세는 등록세대로 틀리고 하기 때문에 세목별로 프로그램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이 컴퓨터 가격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전산계장님 아십니까?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컴퓨터 값이요?

용섭

최용섭위원장

아뇨,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구입한 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지금 구매된 것 이 5000만원 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원미구청할 때 우리가 16억이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컴퓨터 전문가가 계시는지 찾아서 감사를 할 건데 공무원들 행사하는데 돈 1000만원만 들어가도 난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사고 나고 민선시대 선거 치르고 고생한 당신들 뭐 행사하는데도 난리인데 수 억 원씩 들여서 구입한 장비들이 만약에 노후화 돼서 못 쓰거나 아니면 사용불능이다 하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전산계장이 특히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 행정부의 고급관료들이, 간부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렇죠?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아닙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원래 전산직입니까?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통신계장

통신직 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라고. 우리 총무과장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전산처리담당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전산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신직을 과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분도 얼마나 알지 의문이라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질의 계속 하시지요.

임해규위원

타이콤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설명해 주세요.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그건 시 전산 계장님이 계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전반에 관한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어떤 운영시스템이죠?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이쪽으로 세목별로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발급이 3분 내지 5분이 걸려서 민원인들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또 5분, 10분 대기하다 서로 먼저 왔다고 싸우는 경우가 생기고 또 전산체계로만 언제든지 고지서를 발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번에 소프트웨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본청의 주전산기가 있고 각 국마다 모니터가 있는 통합시스템이죠?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화를 다 못한다는 거예요?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임해규위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량이 작아서 그래요, 아니면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용량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이 부족해서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세완위원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타이콤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주전산기가 시청에 있고 구하고 동 하고 다 연결돼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이콤이.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지금 연결 안 되고 있습니다. 구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92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부천시가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한 92년도에 전산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전산화 방침에 의해서 컴퓨터가 들어와서 작년 12월 10일에 구입해서 올해 1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 겁니다. 그런데 타이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다기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할 수 있는 용량은 무한대 입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시청의 인사관리에서부터 각종 관리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잘만 사용하면 그게 의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가전 4사 삼성, 대우, 현대, LG 해가지고 합동으로 만들었는데 만든 회사에서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몇 개시가 이걸 쓰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사실 어디나 기술면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구에서도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취급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무한대로 쓸 수 있고 가정에서도 내가 얼만큼 세금을 냈나, 이게 수납이 됐나 안 됐나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남 돈을 들여서 내가 알기로는 3억 6000인가에 들여오고 이걸 더군다나 리스로 구입했어요, 우리 부천시가 리스로 구입한 것 아세요?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오세완위원

3년인가 리스로 구입했는데 써먹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쓰던 PC랜하고 같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타이콤하면서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각종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무과에도 전산실이 있어서 그럽니다만 실지로 저것을 사용하려면 시 자체 내에 전산과나 전산계가 있어서 주 업무적으로 이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교육하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타이콤은 못 씁니다.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그것보다는 타이콤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그에 뒤따르는 통신체계가 운영이 되지 않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새로 민선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보고까지 받은 걸로 저희가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기기상의 문제 하다 보니까 그걸 하면서도 우리가 고지를 또 나갈 거예요, 그렇죠?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 결 전산실에도 물어 보고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도 했어요. 과연 문제점이 뭐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타이콤은 타이콤대로 예산이 들어가고 세무전산화 하다 보니까, 각 종목마다 하나씩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기술습득이라든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보충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류재구위원

프로그램 개발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자세하게 해주시고, 전철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 건하고 순번대기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을 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겨울이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기후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전철역에 보관한다하더라도 그 실용성의 여부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우리가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 같으면 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될 텐데 겨울에 추운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 설치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역 주변에 차를 주차해놓고 서울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시설이 되어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아무리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도 겨울에 자전거를 못 타기 때에 실용성이 없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만 본떠서 무조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태국의 무슨 섬인가 거기서 바다에서 뭘 타고 올라가니까 한강에 설치하려다 실패한 것 기억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는 걸 개발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타당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답을 해주시고, 순번대기 시스템을 한 번 봐 주세요. 350만원을 들여서 5개 동에다 175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만들어 놨는데 순번대기시스템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순번대기 시스템이란 건 민원인이 많이 밀리면 자기 순번을 받고 기다릴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그러니까 질서 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군데 동은 실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그런 데처럼 업무가 폭주하고 월말에 정신없이 할 때면 모르는데 우리 동사무소 업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돈 찾고 이런 단순 업무에서 계속 밀리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 떼는 사람도 있고, 인감에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예요. 동사무소에 가서 그거 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세 보셨습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 번호입니다 하고 가서 뭐 떼어 주시오 하는 불편을 하겠다, 이걸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시범실시 운영해 놓고 결과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민원만 야기한다는 얘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부들이 착상해서 더 설치하겠다고 넣은 의도가 뭡니까. 저는 이런 것을 착상하는 사람들 의도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 하면 실시해 봤는데 조금 전의 말대로 타이콤인가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운영 관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돈 수천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차 해놓은 기구 자체가 활용면에서 소용도 없다고 하는 것을 더 증설 하겠다 해서 올린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답을 해주세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보관하는 게 역곡동의 북부역에 80대를 보관하고 있고, 중동역에 20대를 보관하고 있고 역곡역에 1, 2동해서 60대 그래서 현재도 160대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보관하고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700대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현재 좁아서 이중, 삼중으로 자전거를 주차하기 때문에.

오세완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230대하면 상당히 넓은 망인데.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북부역에는 벽쪽에 보면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세완위원

보관소는 아는데 230대를 더한다면 상당히 넓은,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4개소에 700대니까 1계소에 150대 정도 되는데,

용섭

최용섭위원장

잠깐만 상의할 일이 있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소사구청장과 오정구청장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이정남 입니다. 이러한 특별 배려를 해주셔서 위원장님 이하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사구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소사구청 12개과 10개 동에 대한 9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소사구청의 95년도 총 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301억 1600만원이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해서 7.8%가 늘어난 23억 66200만원이 증액된 총 324억 69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18억 1200만원, 사회복지비가 1억 2200만원, 산업경제비가 4800만원, 지역개발비가 4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9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상경비 등을 절감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한 것입니다. 경상경비는 차량 관리유지비 등 절감액 7억 84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증축 등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5100만원, 총 9억 3500만원을 절감해서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것 입니다. 두번째로는 사회복지 분야인 노유자 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비의 증액 계상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노령층의 증가로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경로당신축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인 놀이터 보수 및 교체, 그리고 공립 어린이집 전기시설 보수 및 도색 공사에 많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총무위원회 소관인 일반행정비, 문화체육비 등의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48억 2100만원이고, 제2회추경예산액은 17억 4900만원이 증액된 16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효도휴가비로 780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주전산기 구입비로 5300만원, 방송 기자재 설치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전거 타기운동 전개 시책사업 추진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시민 편의제공을 위해 역곡역 및 중동역 부근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민원 창구용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로 1400만원, 그리고 대형 쓰레기 처리용 특수차 등 차량 구입비로 7300만원, 소사본 1동, 신축부지 매입비로 16억 300만원, 심곡본 1동 임대청사 내부수선비 1600만원, 구청사의 노후에 따른 시설보수 공사비로 1500만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 및 청사관리 공공요금의 절감 및 동사무소를 증축하고 남은 집행 잔액 등 907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서는 소사본1동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및 봉배 약수터 진입로 정비공사비 7500만원을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과목별 약간의 증감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제안 설명을 각 과장들이 말씀들 드리도록 하고 이번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소사구의 살림을 알뜰하게 펼쳐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 드리면서 총괄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임유성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겸허한 자세로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어 금년도 총 예산 284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4%인 3억 9200만원을 절감한 280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적립을 해서 집행 잔액이라든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국·도비 변경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3억9000만원이 절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절감된 것은 10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이번에 편성한 것은 6억 4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절감한 내역은 사회복지시설비에서 3억 9000만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집행 잔액이 약 38억원, 그러고 어린이집을 지으려다 당초 2차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2억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동예산이라든가 국·도비 변동 등 이런 것이 있어서 10억 39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6억 4600만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한 것은 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대형 쓰레기 파쇄기 및 스티로폴 압축기 예산 1억 70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대략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당초 130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준 130억 정도 되고 사회복지비가 당초 64억 38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64억 정도, 산업경제비는 당초 4억 9900만원 중 100만원이 증가한 5억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당초 47억 6309만원이었습니다만 3억 7700만원을 삭감해서 4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1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200만원,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당초 35억 3600만원에서 약 3200만원이 증가한 3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증가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산업경제비가 100만원 늘었고, 동사무소에 3200만원이 증가한 것을 제하고는 예산이 절감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저희들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 행정비가 당초 130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0.2%인 3000만원이 줄어든 130억2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효도휴가비 인상분이 6600만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및 컴퓨터 구입비가 7000만원, 차량구입비 4대 대형폐기물 차량구입비 3200만원, 그리고 동 민원창구 통합관리 1000만원, 컴퓨터 위탁교육비 780만원이 주로 증가된 내용이고, 주로 감소요인은 고강1동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다 3층을 올려서 거기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1억57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돼서 약 3억 5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간도 없고 해서 전부 삭감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효도휴가비 등 고강1동이 금년에 저희들이 이사 갔기 때문에 전기료가 3kw였는데 이것이 50kw로 계약이 돼서 공공요금 올라간 것 32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 및 분야별 계상내용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 한 푼도 낭비가 없도록 집행함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두서없이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번대기 시스템은 중동, 중1.2.3동, 상동인데 기 상1동, 심곡3등, 도당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관계도 있고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타 동에는 또 증설한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번호 타듯이 기다렸다가 자기 순번에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한테 혹시 불편한 것이 있는지 얘기 들어 본 것 있어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갑론을박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해서 내무부애서 채택이 됐어요. 순번대기 시스템이 좋다 그래서 3군데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있는데 내무부 지시다 해서 시에 지시가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5개동, 2만이 넘는 동은 순번 시스템을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시청 시민과에서 처음에 발상이 돼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류재구 간사도 잠깐 여쭤 봤습니다만 폭주하는 민원이 특별하게 많지는 않고 이걸 해야만 되겠다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에 보내서 도에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민과 직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무슨 포상금도 조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의 공무원들은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두 군데 정도 확인해 봤는데 그것 좀 없애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싫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걸 또 여기서는, 내무부도 도에서 아마 올라간 모양입니다. 부천시에서 이런 시행을 했는데 시민들한테 조금 보탬이 된다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좋다라고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실지 실무자들하고 아니면 민원인들 하고 어느 쪽이 과연 민원에 도움이 되는가, 실무자들도 어느 경우에 11시에 넘어서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방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 순번됐다고 해서 그 사람 것만 붙들고 있다가 다른 사람 것 못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 하셔서 과연 꼭 필요한가 내무부니 이런 거 얘기할 것 없이요. 우리가 안 만들면 되는 거에요, 우리 부천시에서 시행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른 분들과 상의를 하시고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예산을 맞춰서 절약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장점이라면 인구가 많은 동에 민원이 밀렸을 때 순번대로 안 한다는 민원의 항의가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데는 아주 장점이 되는데 단점은 복합민원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꼭 관철시키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시가 있고 한 번 운영해 봐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지금 순번대기 시스템을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개선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각 동에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되는지 그 현황파악이 됐어요? 대략 1일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보통 많은 데는 200건 내지 25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여기 개괄적으로 내용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2만 명 이상이 순번대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면 1일 민원이 200명이든 300명이든 그것을 1인 공무원이 처리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유지나 동에 자주 드나드는 분한테는, 처음 동에 온 사람은 그걸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해영

최해영위원

민원대 바깥에서 민원 발급이 돼야 되는지 동사무소 사무보는 안에서 민원이 발급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러한 사례도 통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항이 각 동별로 그걸 제시해 주시고 타이콤이나 GIS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간 것으로 아는데 시에 제가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지만 타이콤을 설치해서 구에서 불편한 사항을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순번제 관계가 오정구 것을 보니까 부기 설명에 부천시 특수시책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상부지시가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fms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2만 명 기준이라고 했는데 저도 2만 명이 되는 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절대로 이걸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기준 한다면 분동될 가능성이 있는 3만명 넘는 데를 하든지 제가 3만 넘는 데는 별로 못 봤는데, 은행에서 하는 걸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은행의 인원으로 볼 때 1/100 숫자가 될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은 시의 지시에 의해서 각 구에서 한다, 이건 본청에 얘기해서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예산 낭비만 됩니다. 3만이나 3만 5000명이 넘는 데만 하든지, 성곡동에 하는 걸 저도 봤는데 거기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 보지는 않았지만 그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 본청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기관이 약대동하고 상1동을 하시는데 행정장비 구입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전산장비 구입인데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각 동에서 쓰고 있는 것을 갱신하는 겁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동에는 없는 것을 구입하는 거죠, 시범이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동에도 전부 나중에 구입을 해야 되겠군요. 다음에 컴퓨터 위탁교육, 대상이 70법으로 원미구에 나왔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시 본청에서 125명 나왔기에 전 거기 포함된 것을 중복한 걸로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각 구별로 따로따로예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해서 민원실은 거의 다 교육을 해야 되고 각 과에도 민원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70명을 요구한 겁니다. 전부 컴퓨터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데 업무에 지장도 있고,

동규

김동규위원

인원을 보니까 시본청이 125명, 원미구가 70명, 소사구가 60명, 오정구가 60명 나왔는데 실시하는 방법은 계획이 있나요? 오정구를 보니까 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시 본청에서 한꺼번에, 그 전에 한꺼번에 했는데 인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시 본청에서 할 필요성은 없어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원이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 본청에서 총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시 본청에서 몇 명, 각 구에서 몇 명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예요. 그럼으로써 민원의 다른 걸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시 본청에 협의해서,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협의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은 시 지시에 의해서 각 구별로 계획을 한다 이거죠?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여기 보면 컴퓨터가 전부 41개에다 주전산기까지 하면 42대 가격으로 치면 약 8000만원에 육박하는 정도의 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이 올라 와 있습니다.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한 건데 컴퓨터 가격을 보면 들쑥날쑥해요, 멋대로 입니다. 사용용도는 다 되어 있지만 대체로 동일 기종인 것 같아요. 컴퓨터는 워낙 한 대당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150만원,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200만원 250만원짜리고 올라와 있고, 주전산기는 한대가 1000만원에 육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거죠. 우리가 큰 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 주민화합의 장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계상된 게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행사를 하는데도 따라서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구입도 잘해야지만 그만큼의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써 주실 때 이와 같은 것은 워낙 비싼 것이기 때문에 기종을 써주는 게 합당하다고 봐요. 기종이 써 있지 않고 본청과 구의 것도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용도의 같은 기종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단가가 어떻게 책정돼서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지 하나 묻고 이 단가를 어디서 묻고 쓴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일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서를 기초해서 쓴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자료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할 수 있다면 구청에서 각각의 컴퓨터와 프린터기의 기종과 단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아까도 통신계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기종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예산에 계상합니다.

임해규위원

원미구청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3개 구청이 다 합의를 하죠.

용섭

최용섭위원장

통신계장 나오세요. 지금 무슨 무슨 기종을 신청했어요?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실계장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세모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삭감 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섰던 것을 작년에 조달청 가격으로 16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119만원에 구매가 되는 바람에 삭감요인이 생겨서 삭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삼각형 표시가 삭감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위원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통신계장도 바쁘실 텐데 우리가 다 아는 것 물어 보려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난리가 난 사건이예요. 컴퓨터를 같은 과에서도 가격이 틀리게 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자기는 모르고 올렸다는 거예요. 통신계장은 전문가가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올렸어요?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장

한 가지 기종밖에 없습니까?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네, 없습니다. 586으로 해서 컴퓨터 시민과로 해서 구매되는 것이 130만원 4대 올렸습니다. 추경에, 그리고 또 하나 올린 것이 세무과 주전산기로 1300만원 예산이 올라 간 게 있습니다. 전 세목을 다루는 중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해규위원

예산서 182p에 공시지가 발급용 프런터기 해서 경정에 125만원 x l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9p에 보면 소사구인데 똑같이 지적과에도 개별지가 산정 컴퓨터 구입으로 1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정산계장

작년 본예산에선 것은 169만원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는 125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방금 계장님이 119만원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올해 구매된 단가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지금 여기는 125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올해 추경에 세운 것은 125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올랐어요?

운묵

조운묵원미구총무과전산계장

우리가 조달 등록된 가격이 119만 9900만원입니다. 조달수수료 1.4%를 계산해서 125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앞으로 이 컴퓨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공무원의 잘못 된 것을 나무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잘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하고· 일하다 보면 제일 복잡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얘기하면 정부 예산편성 지침 얘기하고, 또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시책이라고 하고 시책이든 정부 예산편성지침이든 그것은 우리 시에 옷이 안 맞으면 안 입으면 되는 것이니까 분명히 지금부터 감사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용석

양용석위원

춘의동 칠일약수터에 철조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모양새로 된 거예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양쪽에 기둥을 박고 수평으로 하고 X로 하는 겁니다. 가시 철조망 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게 약수터 같은데, 물론 부천에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원미동이 특히 그런데 수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인정이 가는데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그 2800만원의 예산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시설이나 진입로 정비 같은 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해야지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의식이 깨고 했기 때문에 나무를 겪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걸 설치함으로써 미관도 해치고 이용객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른 용도로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기 있는 것도 철거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설치했다가 산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불편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찾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보상을 줬다든지 이러면 소유자한테 이런 요구가 들어와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용섭

최용섭위원장

칠일약수터에 철조망을 치는 이유는 뭡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산주가 보호해 달라고,

용섭

최용섭위원장

임대료를 주고 쓰는 거죠?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그냥 쓰는 거죠.

류재구위원

약수터 주변에 놀이 시설이 없습니까?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죠.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는 임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칠일약수터도 틀림없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들어가 있다면 이 예산 낭비한 것 없죠. 지금 임대계약을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류재구의원

거기에 칠일약수터 들어있죠?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들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계약을 틀림없이 할 테고, 이미 산주들의 동의를 구한 상황인데 그러고 나면 이 280만원 더 좋은 곳에 쓰면 어떻겠습니까? 들어가 있는 것 파악하고 있으면 뭐하러 예산에 올립니까.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 소사구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용객들이 지어놓은 가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산주들이 이런 거 더 철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네들이 물론 자기 산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편에서 부천시 전체의, 특히 노인들도 많이 오르내리고 운동도 하시는데 그걸 찾아서 보호하고 보존할 필요는 있단 말이예요. 이걸 설치하면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가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분명히 들어 올 것 같은 데 지금 있는 것도 끊는 데가 많아요. 이거 불필요한 것 같아요.

용섭

최용섭위원장

지금 양용석 위원님이나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시에서 임대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걸.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얘기 지금 처음 듣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분명히 알고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십니까.

용섭

최용섭위원장

류재구 위원님이 알고 계시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시던데 지금 그거 모르십니까?

류재구위원

왜 이러냐 하면 우리 시가 좁은 시가 아니고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약수터에 가는 사람들이 많음에 비해서 산주는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들은 그 주변에 훼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칠일약수터 주변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해 달라 쉽게 말씀드려서 약수터가 있으면 그 주변은 조금씩 조금씩 호미나 삽으로 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산주 입장에서는 어느 공간까지는 내줄 테니까 나머지는 보호해 달라 이거죠?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 분들의 주장대로 철조망을 치고 임대료를 안 주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주고 철조망을 안치고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는 택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얘기를 전혀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임대료를 주고 철조망 안치는 게 좋죠.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럼 이걸 삭감하고 임대료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나중에 계획서가 하달될 겁니다. 만약에 경우에 칠일약수터가 임대계약 계획서에 빠져있으면 넣으셔서 자유롭게 원미구 시민들이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택하세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안익순위원

칠일약수터 가 보셨어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가 봤습니다.

안익순위원

칠일약수터 위에 산소가 있습니다. 산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기억을 못 합니다.

안익순위원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철조망이 안 처져 있는데 칠일약수터는 바로 위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인이 철조망을 처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칠일약수터 옆에 체력단련장이 있죠? 그 옆에 사슴 기르고 있죠?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안익순위원

그 옆이 개인 땅이죠?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안익순위원

다른 데는 안 치는데 주인이 쳐달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서 임대료를 주고 안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산소 때문에 철조망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시고 내용을 우리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산주인이 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섭

최용섭위원장

여기서 예산 제안 설명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불필요한 부분은 깎자고 이걸 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리실 때는 산소가 있다면 당연히 그 개인은 보호를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그게 기존에도 있었고 산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철조망을 쳐야 되지 않느냐 또 의원님들도 요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의원님들 요구가 들어왔다고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그쪽 지역 의원님들의 요구가,

안익순위원

그쪽 지역이 누구예요?

용섭

최용섭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3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 예산이 8187만 5000원인데 자전거 700대를 보관하기 위해서 4개역에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이게 임대료입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설치비용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바닥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이게 공한지에다 정지하고 포장하고 설치하고 그러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위에 텐트 설치할 것 아닙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공한지니까 거기 흙도 건져 내고 포장해야 되고 시설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덕균

김덕균위원

송내역도 우리 원미구로 들어와 있습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북부역에, 네.

덕균

김덕균위원

북부쪽으로만 우리 원미구 지역 네 군데만 하는데 8100만원으로 한 군데 2100만원 꼴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너무 방대한 예산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대에 10만원이 들어갑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더 들어가는 거죠, 700대니까 10만원이면 7000만원이면 되는데, 산출은 어디서 합니까?

용섭

최용섭위원장

원미구 총무과장님은 여기 오시면서 전혀 공부 안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십니까? 이래가지고야 어떤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산출근거가 시에서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시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건 답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에서 내려오든 내무부에서 내려오든 총무과장님이 이것을 입안해서 올리실 때는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해서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한 답변해 주세요.

해영

최해영위원

저희가 견적서를 자료로 받죠. 그리고 넘어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용섭

최용섭위원장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은 그대로 지켜져야 되고 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세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자전거 보관대 설치 소요예산을 보면 대당 10만원 해가지고 900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는 계상을 한 것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경정예산에 700대 해서 8187만5000원으로 되어 있다니까 왜 900대가 나와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구청에서 만든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원미구 부구청장은 왜 대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세요. 이래가지고 무슨 심의를 합니까,

류재구위원

총무과장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자꾸 달고 있는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전거 한 대에 위에서 10만원에 설치하라고 예산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혀 소신이 없어요. 위에서 하라고 하면 아,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것만 읽고 있는 사람과 똑같단 그런 얘기 예요. 우리한테 예산이 적법하다는 설명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테고 그걸 설치하는 데는 경우에 따라 설치하기 좋은 장소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위에서 설혹 이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1000만원 예산 내려왔지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더 있어야 된다든지, 예산은 시에서 예정가로 내려왔지만 우리가 설치해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도 하겠다든지 이러한 정황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만이 예산 타당성의 여부를 결정하고 나중에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 보면 도대체 어디다 몇 대를 어떻게, 그 예산이 한 대에 10만원이 들어가는지 5만원이 들어가는지 이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우리 전체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 심의하는데 답변하시려면 아예 충무과장이 아니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해주셔야지 우물우물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역곡역에 40대를 새로 신설하고 부천역에 150대, 중동역에 150대, 송내동에 200대 그래서 540대를 신설하고 기존에 160대가 있습니다. 역곡에 60대, 부천역에 80대, 중동역에 20대 이렇게 기존도 다시 하기 때문에 700대를 요구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을 왜 다시 합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같이 한 군데에다 통합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디냐 하면 북부역 지하 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설치해 놓고 있어요. 그걸 한 군데로 다 몰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식으로.

덕균

김덕균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 장소는 어디로 갑니까? 철도청 부지로?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그렇죠.

덕균

김덕균위원

철도청은 우리 땅이 아니죠? 부천시와 아무 상관이 없죠?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만약에 그거 설치해 놨다가 이번 겨울이라도 뜯으라고 하면 뜯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철도청 부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철도청 부지는 아닙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도로부지에 일부 조금 해놨어요. 제가 압니다. 역전 다방인가 역 다방이라고 해서 조금 해놨거든요. 그런 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설치된 곳에 한다면 사실 돈이 대당 10만 몇 천원씩 들어 갈 이유가 없는데 어느 장소는 여건이 나빠서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장소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일부만 하면 되니까 얼마가 들어간다라고 산출내역을 뽑아 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지금 어디 몇 대가 필요 없고 700대 하는데 8187만 5000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무조건 한 대당 10만원이 예요?

만복

최만복위원

지금 교통소통도 어려운데 그 지역 여건에 따라 자전거가 필요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겁니다. 현장답사를 다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제시될 때는 반드시 몇 번지 상에 어느 위치라는 것도 계획서가 다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군데 전부 현지 답사해 보셨습니까? 전혀 모르시고 시청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데 하는 경우가 생길거란 말이 예요.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시에서 이런 걸 해라해도 가 보니까 이런 데는 필요치 않다 그런 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그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이므로 회의가 끝나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세무전산화 소모품 부족분에 대해서 390만원이 계상돼 올라왔는데 원래 5800만원이 계상돼 있었죠. 그런데 390만원이나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소모품이라 사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인구가 늘기 때문에 거기서 숫자가 늘고 해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겁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서 39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 이거죠?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소모품은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절감해서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뒤에 보면 시범가로 정비표지판 제작해서 589만원이 계상돼 올라 왔는데 아까 본청에서도 보면 도시보행자 안내판 유지보수, 유도표지판 교체해서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인 보수를 하겠다고 여기 올라왔는데 중독 돼서 나온 건 아닌가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아니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시에서 1800만원 들여서 모든 걸 보수하고 교체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는 구 나름대로 예산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다릅니다.

오세완위원

230p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미1동 청사이전에 따른 각종 표지판 제작이 동 게시판, 안내판 등 7개의 표시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그건 신규죠?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신규입니다.

오세완위원

동사무소 청사가 이전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현판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은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현판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여기 보면 동 게시판 방향이 다 틀려지고 안내판도 그렇고, 또 오래되고 해서 갈아야 될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신규로다 구입을 해야만 됩니까, 이걸 보세요, 갖다 옮기기만 해도 될 사항이 많잖아요, 검토 좀 해보시지요. 해서 갖다 쓸 건 써야지 청사 옮기기 때문에 쓸만한 것도 다 버리고 신규로 구입 한다 그러면 재산상 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춘의동에 컨테이너 창고 설치는 뭔지 설명해 주시죠.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춘의동사무소 현 창고가 협소해서 동사무소 집기나 재활용 봉투, 수방자재를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세완위원

보관창고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말고 우리가 영구적으로 쓰려면 새로 옆에다 보조건물을 짓든지 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동사무소 옆에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그러면 사실 미관상도 상당히 나쁘고 여러모로 사용하기도 불편할 텐데 그런 방법을 취해야만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사실 신품이라면 사실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굳이 그걸 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동마다 새마을 지도자들 장비를 두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몇 군데 준 데가 있습니다.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정받지 못한 새마을 지도자들이 어느 동은 주고 왜 어느 동은 주지 않느냐는 건의가 많거든요. 사실 공원이나 도로가 주변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놨을 때 외관상 보기가 상당히 싫습니다. 파출소에서 경비초소를 도로 가에다 세운다 해도 보기 싫은데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로 쓰고 하는 것 우리가 오히려 억제시켜야 될 사항 중의 하나인데 더군다나 동사무소 창고 비품을 넣을 자리를 컨테이너 박스로 놓는다는 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다못해 벽돌로 쌓아서 조금 더 충족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지붕을 다른 것으로 올려서 슬레이트나, 정 없을 때는 슬레이트고 그렇지 않으면 슬래브를 쳐서 했을 때에도, 물론 큰 돈이 컨테이너하고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간이식으로 우리가 공사할 때나 쓰는 것이지 이것을 청사 옆에 다 놓는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안익순위원

원미1동 사무소가 이전을 하면 원미1동 사무소는 뭐로 사용합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과가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주민들은 독서실 만들어 달라고 하고 지금 분분합니다.

안익순위원

소방서는 일부 파출소로 남는 거죠?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안 남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럼 소방서는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원미1동 청사이전에 구 부천 소방서 수선공사비에 1억 6500, 원미1동 청사이전 구 부천 소방서 수선공사 시설부대비 해서 148만 5000원, 운송비 150만원 해가지고 3개 부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동에서 써야 될 거고 구에서 해야 될 거고 다 목이 틀리고 그래서,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 거기서 들어가는 이전비용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타기 위한 그런 함정은 아니예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지출할 때 구에서 할 게 있고 시에서 할 게 있고 그런,

강진

서강진위원

수선공사비하면 아예 공사비하고 함께 148만 5000원이 함께 들어 갈 부분이라고 보는데,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구에다 돈을 전도해 줘야 되거든요. 구에서 지출할 게 있고 동에서 지출할 예산이 있고 해서 동별로 이렇게.

강진

서강진위원

원래 예산은 어찌됐든 시민의 세금이 전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목을 달리해서 예산을 더 타기 위한 방법은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지출을 동에서 하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지출은 거기서 하지만 그러나 예산은 전부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큰 자식 줄 것 따로, 작은 자식 줄 것 따로 정해기지 때문에,

용섭

최용섭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청사이전에 따른 하역비 및 운송비 그래가지고 150만원이 섰는데 실제로는 150만원이 더 가능할 것입니다.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물론 돈이라는 건 쓰게 되면 한도 없고 절약하려면 한도 없는데 평상시 한 150만원 들어가지 않느냐.

류재구위원

15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인섭

류인섭원미구총무과장

동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할 수 있다고.

만복

최만복위원

이번에 이전하는 동이 부천시에 몇 군데 있죠? 그런데 공히 이전비가 150만원이 예요. 그러면 동마다 살림살이가 같습니까, 이것도 문제죠. 예를 들어 시청에서 전산기기 하나 옮기는데도 보면 몇 백만원씩 되는데 이거 참 문제에요, 참고 질의한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저희들이 오늘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를 끝내고 삭감 작업을 오늘까지 끝내야 합니다, 밤이 늦더라도. 그러니만큼 빨리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원미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동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의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석

한기석원미구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한기석 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용섭

최용섭위원장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이 없으시면 원미구청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소사구청의 예산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하여 준비시간이 필요하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7시 15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소사구청 예산 전반에 대하여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김종혁 입니다.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용섭

최용섭위원장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247p에 민원전용 주차장 사용료가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위치가 소사구청 앞에 쓰레기 매립장 했던 그 땅입니까?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구청 정문 앞에 함석으로 개인이 임대해서 쓰느라고 해놓은 거기 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무슨 연립주택인가 들어온다는 것으로 아는데.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그 토지 주인하고 서울 사람 8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하고 저희가 내년 9, 10월이면 신청사 신축하는 데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 안에 좀 쓰자고 합의가 됐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 옆이 비탈이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정리해서 쓰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오세완위원

240p에 민원인 전용 일반전화 가입비라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동사무소에 전화기한 대씩 증설하는 겁니다. 10개동 공통 1대씩 증원해 주는 겁니다.

오세완위원

민원인 전용해서 저는 또 무료로 서비스 면에서 하는 건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청사가 많이 노후 되어 있는데 신청사가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내년 9, 10월 내지는 8월 입주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소사구부구청장

저희는 8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공기가 당겨지면 7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겨울공사가 가능하냐 그것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구청사가 많이 노후 되고 신청사가 신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상당히 많으시겠습니다만 수선공사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물론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줄이고 8개월이나 10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들어 갈 건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전화가 몇 대씩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일반전화가 3대, 행정 전화기 2대.

류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 거의 2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가장 전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동사무소하고 등기소 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기회에 1대씩 설치할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는 더 늘려야 돼요.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주민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놔야지 다른 데는 돈이 몇 천만원씩 되는데 전화기 동사무소에 신설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해영

최해영위원

화일 서버용 주전산기 1300만원인데 그 기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4000만원 세무전산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입했을 경우에 현재 있는 주전산기로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사서,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을 전산처리할 경우에 이걸 더 사야만이 이 4000만원 프로그램을 사서 가동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서 1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특수 집게차하고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것이 구에서 그 차량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지금 쓰레기가 엄청 많이 늘고 있고 쓰레기를 소사동에 집합해서 다시 이걸 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차량이 아니면 업무추진이 굉장히 힘들고 해서.

경호

김경호소사구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재활용품 수집 장소를 각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량을, 회수를 제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1대를 더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먼저 원미구청도 했는데 타이콤을 현재 사용하시다가 불편사항을 구에서 시로 건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청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시내를 보면 원미구라든지 오정구라든지 그런데는 그래도 제법 거리가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소사구쪽을 보면 아직도 꽤 문제 가 많아요. 거기다가 공동주택처럼 일반주택의 적정범위 내의 가능한 지역에다 탱크를 설치할 계획이 없어요?

경호

김경호소사구부구청장

무슨 탱크를 말씀하시는지.

류재구위원

공동주택의 쓰레기 모아놓는 것 있잖아요, 롤온박스.

경호

김경호소사구부구청장

롤온박스는 아직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단체나 주민들 자부담으로 하는 건데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저희가 시비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비단 소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필요한 겁니다만 특히 소사구의 지리적 여건이 롤온박스를 설치하셔서 도로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건 아주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경호

김경호소사구부구청장

일부 원하는 주민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여기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실 것은 아니고 가능성 있는 지역을 설정하셔서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부구청장님이 순찰해 보시면 롤온박스를 놓으므로 해서 충분한 지역이 있고 주민들도 허락할만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동네 미화가 좋게 된다면 한 번 시행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소사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검토사항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2개 동이 됐군요. 도비도 있고 해서 행정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거죠?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이 800만원인데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400만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시범기관이었던 곳은 이걸 다 사줬나요?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현재 소사본3동하고 송내1동이 시범행정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239p에 행정업무용 프런터기가 있는데 이게 250만원인데 어떤 종류의 프런터기 입니까?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A4용은 적어서 B4 용으로 큰 것을 쓸 수 있는 프런터기 입니다.

임해규위원

다른 구에도 프린터기를 사용하고 있나요?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임해규위원

밑에 보면 지적과에 개별지가 산정 컴퓨터를 구·동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1대하기로 했다가 3대로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당초 11대를 160만원씩 사기로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8대를 살 예산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임해규위원

이게 작은 건지 모르지만 개별지가 산정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공시지가 관련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이거와 똑같은 것이 다른 동의 경우에는 컴퓨터 가격이 전체적으로 125만원으로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60만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거기 필요한 부속까지 더 구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60만원으로 요구했어도 사게 되는 절차는 조달청 구입을 하게 됩니다. 조달청 구입가격은 이것 보다 아래로 125만원에서 13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160만원이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집행은 못합니다. 다 조달품목으로 하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제가 문제로 느끼는 것은 전체 예산서를 올리실 때 자체 내도 그렇고 다른 구하고 혹은 본청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같은 것은 일괄 구입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수요에 대한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제출할 때 최소한 가격이 통일돼서 나와야지 이해가 되지 똑같은 것이 원미구청은 125만원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품목이. 그런데 소사구는 16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서 제출할 때 숫자 정도도 안 맞추는 그런 불성실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컴퓨터와 같은 것은 반드시 여기 예산서에 올릴 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종을 포함해 주시고, 이제는 컴퓨터가 옛날같이 사람들이 모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 알고 그 가격이 날마다 혁신돼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절약해서 효과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지 까지도 이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컴퓨터와 프린터기에 대해서 아까 원미구도 제가 요청했습니다만 기종과 단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원미구와 소사구의 예산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의 자료는 일관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를 한 눈에 대비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이 통합책자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전부 옮겨 써서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책자를 다시 찾아 봐야 되는데 자료 좀 충실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잘 되어 있나 몇 %까지 대비해서 수정에 올렸다 이런 게다 나와 있는데 소사구 것은 몇 페이지에 들어 있는지 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총무과장께 질의를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원미구나 오정구를 할 때 문제점들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다 체크가 됐기 때문에 안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문제가 있으시면 스스로 다 얘기하시죠.

용섭

최용섭위원장

소사본1동 신축부지를 매입하시죠?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장

이게 어디죠?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소사 삼거리에서 시흥 넘어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소사본1동 사무소에서 좀 내려와서 공장으로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동사무소 부지가 보통 몇 평씩 입니까?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앞으로 동일 짓는 부지는 시 방침대로 적어도 300~400평으로 확보해서 종합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로 지어야 된다, 시 방침이 그렇게 돼서 대지를 큰 것으로 물색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김 과장도 그 전에 있어서 알지만 위원들이 입이 부르트게 얘기를 했어요. 지하실도 제대로 파고 지을 때 야물게 짓자 얘기를 수십 번 하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들어가 봐도 쓸 수 있는 지하실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게 지어놓고 지금 와서, 언제 바뀌었어요? 이 규정은.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금년도 구입부터는 200평 이런 식으로 동사무소 짓는 구입예산요구는 아예 시에서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지으면서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민원인들이 가져오는 차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큰 동사무소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늦게나마 꿈에서 깬 것 같아 좋은데 위원들이 그 전에 절대 안 된다고 해도 내무부 지침이라고 끝까지 버티더니 말이야.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일반전화가 몇 대 나가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3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동장님이 혼자 쓰시는 전화가 있죠?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그건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키폰으로 해서 만약에 2층에 있다고 하면 사무실에서 썼을 때 동장 바꿔달라고 하면 스위치를 올려서 같이 쓰는 동도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 하나가 아는 사람만 알게 되어 있는 그런 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도 다시 동에 환원시킬 용의는 없어요?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 혼자 단독으로 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잘 아는 사람이나 유지만 거기로 전화하게 되어 있고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전화도 동사무소 민원실에 와 있어서 항상 같이 쓸 수 있게끔 틀림없이 조치 해 주십시오. 소사구만이 아니고 이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현대 아파트 뒤에 약수터 올라가는 길 한 번 가 보셨는지, 요 최근에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전 못 가 봤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원미구 소속인데 그 쪽에 올라가다 보면 지난번 장마철로 인해서 진입로라고 할까요, 그 길이 층이 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그 관계는 당초 약수터 정비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무너진 것을 바로 정비했어야 하는데 체육대회하고 이래서 못했습니다. 체육대회 끝나면 전반적으로 정비를 다 할 겁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240p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방송기자재 설치비 해가지고 1500만원의 예산이 섰거든요. 이게 무선전파기라고 하셨는데 그걸 신청사지어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설치입니까?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오세완위원

242p 전철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지금 중동역하고 역곡역만 나와 있는데 부천 남부역에는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원미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은 전부 원미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남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남쪽은 저희가 하는데 다는 못하고 그 역에 보관대 설치 할 수 있는 위치 여건을 봐서 두 군데로 우선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부천역은 여건이 좋지 않다 이 말입니까?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네, 좁아서.

오세완위원

북부역에는 됐는데 남쪽에는 할 의향이 없으신 거죠?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네, 좁아서요.

오세완위원

291p에 보시면 괴안동 동청사 방수공사 및 칸막이 철거 및 설치가 있습니다. 방수공사하고 칸막이 철거하고 있는데 칸막이 철거가 뭔지 알고 계시나 하고.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사무실을 짓다 보면 칸막이 이동식으로 하게 되는, 여기 사무실 같은 이런 식입니다. 일단 하는데도 예산이 필요해서 그것까지 겸해서 8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오세완위원

많은 액수인데 괴안동 사무소가 사실 지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데 입니다. 2년도 못 가서 금이 가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신경 좀 써주시고, 거기가 신축한지 5,6년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혹시 중복되는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는지 거기가 하자가 많은 동사무소였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3년 전부터 공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방수 공사가 분명히 이중으로 됐을 것 같은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주산 올라가는 입구 대진빌라 뒤편에 비만 왔다하면 침수지역인데다 문제가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거기가.

경호

김경호소사구부구청장

깊은 데 아래쪽?

류재구위원

성주기도원 바로 오른 쪽으로 산 올라가는 길에, 그 밑에 미성빌라라고 있고 미성빌라로 바로 직수가 떨어져서 문제가 많은 것도 잘 아실테고 거기서 관을 묻어서 성주기도원 뒤편으로 빼서 거기다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 민원이 제기 되는 거 아시죠?

경호

김경호소사구부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적극적인 노력이 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한 문젭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미성빌라 사람들도 문제고 또 그 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문젭니다. 그런데 계획조차도 안 올라왔습니다. 왜 안 올라왔습니까?

경호

김경호소사구부구청장

금년도 이번 추경은 투자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가급적 계상해라 이렇게 시의 방침이 떨어졌고, 지금 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먼저 청장님이 그 얘기를 들어 가지고 건설과장한테 지시가 돼서 잔여집행 예산을 파악해서 계획 보고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체 해결하려고 합니다.

류재구위원

비가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예요.

경호

김경호소사구부구청장

그러니까 하는 방향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10시 안에 끝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상태로 진행되면 10시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제 외 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사구청 총무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순철

박순철소사구시민과장

소사구 시민과장 박순철 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용섭

최용섭위원장

시민과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원미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만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원미구에서도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부천시의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지금 입학시기에만 그렇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시설이 아니고 다른 플라스틱으로 번호를 매겨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이런 예산 굳이 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3만 이상이라든지 또는 분동되기 직전의 3만 5000되는 데나 혹시 할지 몰라도 2만 조금 넘는 데서는 정말 무용지물이 될 것 같고 저도 오늘 이후에 실지 이런 동에 가보고서 더 느껴 보겠는데 성곡동에 가서 느껴봤는데 그냥 필요 없는 걸 느꼈어요. 물론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본청에 건의할만한 일로 생각이 돼서 다른 구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시민과장

네,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예산 전반에 대한 설명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8시 05분 정회

18시 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정구청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용섭

최용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298p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A3 전용으로 되어 있고 바코드 인쇄형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도 그렇고 다른 구에서도 A3전용을 요구한 데는 없었습니다. B4를 요구한 데는 있었는데 이게 어떤 용동으로 쓰시는 건지?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이건 환경개선부담금 전산화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임해규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디젤 영업용을 운영한다든지 건축 156㎡ 가진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전산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꼭 A3전용이어야 됩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저희가 관내 기업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장래성을 봐서 기계를 좋은 걸로 사기 위해서,

류재구위원

기존 화일 서버용 주전산기 용량과 기능이 불안정 해가지고 586주전산기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1300만원으로 구입할 계획 입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네, 하드를 기존 기계에서 1.5GB로 용량을 올리고 또 주기억 장치를 32MB로 용량을 늘리고 랜 운영체계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바꾸고, 부수되는 장치가 많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확보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류재구위원

이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소상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OCR프린터기 구입 150만원이 있는데 타 구에서는 똑같은 기종으로 120만원이 됐는데 왜 오정구만 150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120만원은 일반 레이저 프린터고 이 OCR은 좀 다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구에서도 똑같이 OCR 프린터기 120만원인데 대충 계산해서 올라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느 정도 갈 것이다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지금 서강진 위원님 말씀은 오정구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소사구청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오정구청의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가격산정을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저희 나름대로 가격 정보를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회사별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3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차인데,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용량이 같더라도 회사별로 조금씩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결과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소사구가 기재를 잘못한 것 같네요.

강진

서강진위원

오정구 자체에서 구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남의 것 볼 필요 없이 시장 조사해 보니까 얼마다 하고 올리면 되거든요, 소사구에서 대충 계산해서 120만원 할거다 올릴 수도 있고 오정구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150만원 올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용섭

최용섭위원장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늦었지만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니까 예산을 올릴 당시에 총무과장은 취합과정에서 세밀한 내역을 조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제가 직원한테 들었는데 소사구는 잉크젯으로 알고, 실제 이 OCR이 시중가는 190만원인데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는 것이라 좀 싸게 계상한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이것은 싸게 산다고 싸게 사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부천에 3개 구가 있습니다. 적어도 3개 구가 조율작업을 해서 예산이 편성됐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3개 구청을 보면 금액이나 항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착오가 있어서 어떤 사연이 있나 물어보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있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각 구청이 공히 40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바꾸어 말하면 이건 꼭 필요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컴퓨터가 제가 알기로는 3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6억 5000인가 왔을 때 9억 7000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최하 20억은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느 회사 제품을 우리 시에서는 쓰고 있습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기종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LG, 현대, 삼성, 데이콤 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이건 어디 제품입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제품명은 없고 그냥 OCR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달요구 시에 별도로 할 겁니다. 세세한 것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섭

최용섭위원장

전산담당하는 공무원 뒤에 계시죠. 통신계장 이거 어느 회사 것 구입하려고 그래요?

종섭

김종섭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그 전에 미샘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섭

최용섭위원장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니고 12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숙제로. 컴퓨터는 저는 잘 모르는데 아주 젊고 유능한 위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서너 분한테 부탁해서 컴퓨터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인데 서류가 안 맞는 것이 있으면 맞춰 놓으시고, 잘 되는 게 좋으니까 알려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프트웨어가 주로 어디에서 들어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소프트웨어 세무과 것은 미샘에서 들어 온 걸 쓰고 있고 그 다음 타이콤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개발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재활용품 보관함 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주민자치로 설치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저희들이 해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샀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없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이 있는데 그 분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보통 자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보통 파월장병이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한데 저희 지역은 자율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파출소에 있는 민기대 성질이 아닌 사람들,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민원담당 공무원 컴퓨터 위탁교육이 시 전체적으로 500명인데 오정구는 60명이 대상이 더 라고요. 각 구별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서 교육받기 때문에, 물론 일과가 끝나고 가서 한다 하더라도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 본청에서 한꺼번에 했을 때는 십시일반으로 하루에 시본청에서 몇 명, 각 구에서 몇 명 하면 훨씬 더 민원이 배분돼서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청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원 3만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구별로 하는 것이 저희는 더 편리하다고 봅니다. 인원 통제도 되고 시간 외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6시 30분 이후에 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학원 가려면 미리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본청에서 하는 걸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60명이 계획인데 한꺼번에 하지 않고 30명씩 나눠서 시간외에,

동규

김동규위원

30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느니 7, 8명이 나간단 말이예요, 한 번 할 때 다른 구에서 다 하니까, 그러면 훨씬 더 인원이 배분돼서 나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민원 처리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적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실지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정구청에서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저도 참고 하겠습니다.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일리가 있으신데 300여 명을 30명씩 나눠서 한다면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구별로 30명씩 3개구에 90명, 시에 30명해서 120명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늦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한 달 배우면 압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보통 젊은 사람들은 빠르고, 다 다릅니다. 저희가 워드까지는 직원들이 70%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 코스가 두 달입니다.

류재구위원

방범초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방범대원의 야간순찰 활동에 따른 방범초소 운영비, 현재 방범초소는 지어져 있죠?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네, 대개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방범대원들은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야간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수당이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들한테 간식 같은 것을 주는 겁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연료라든가 완장 이런 게 낡으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 밑에 관용차량 구입비 3200만원, 이게 한 대장 1600만원이란 얘깁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4대입니다. 대형폐기물 운반용 2대하고 원종1동하고 그 외 연한이 지난 것을 대·폐차하는데 그래서 4대 입니다.

류재구위원

한 대당 800만원씩인데 현금으로 주고 사는 겁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그렇죠.

류재구위원

그러면 대체차량 1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그건 폐차시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오정구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자전거 설치보관소가 올라와 있는데 오정구는 지역이 광범위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보관소 설치계획을 왜 안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다른 구에서는 역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 근처에 대 놓고 전철을 이용하는데 저희는 역전이 오정구 관내에는 없고 원미구 신도시처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동사무소에도 설치할 필요가,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동사무소에는 벌써 돼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304p 방범초소와 관련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율방범대한테 분기별로 약 3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건 운영비하고 다른 겁니까? 이건 초소운영비 입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네, 초소운영비입니다.

오세완위원

방범초소가 오정구에 3개소뿐이 없습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저희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15개소를 다 지원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이건 부족한 걸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그 위에 주민자율방범초소 설치해서 신흥동에 3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그건 신흥동에 추가로 하나 별도로 민방위과에서 세우는 건데 운영비가 아니고 초소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오세완위원

설치인데, 지금 초소를 만든다 해서 올라온 것이 처음이거든요. 신흥동 말고도 방범초소를 해달라고 하는 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100%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신흥동에 방범초소 설치해서 1개소가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동만 해주게 되면 다른 동에서도 방범초소를 해달라고 문의전화가 많이 올 텐데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다 수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작년에도 고강1동에 설치했고 오강열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금년도에는 김일섭 의원님이 주민의견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오세완위원

과장님은 대단하십니다. 원미구는 그렇게 독촉을 해도 한 건도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주민치안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완위원

아까 원종동에서 자체 내에서 재활용품 함을 만들어서 그랬다는데 삼신아파 트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좀 표창을 주십시오. 그리고 305p 세무공무원 특수 활동비가 있거든요, 아까 어느 구에서 그걸 질의했더니 답변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은 잘 아실 테니까 특수 활동비가 뭔가, 몇 개월만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차량구입에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8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저희가 W캡 이런 거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구에서는 900만원이 들어왔어요. 여긴 800만원에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차종이 다를 수도 있고.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부대시설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안익순위원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 것은 어디서?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별도로 차량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없으시면 오정구 총무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종국

김종국오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종국 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용섭

최용섭위원장

오정구 시민과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났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에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서도 통합관리시스템 이거 필요 없는 것 아시죠?

종국

김종국오정구시민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인이 그렇게 많이 폭주 되지는 않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더 이상 얘기하면 곤란할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 오정구 시민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민방위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있음

기철

한기철오정구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한기철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용섭

최용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께 여쭤봤던 사항인데 393p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급식비, 건전지교환, 연료비 해가지고 39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분기별로 13만원이 맞죠?

기철

한기철오정구민방위과장

네, 1개동에 13만원 정도 입니다.

오세완위원

초소에 대한 운영비 월 3만원은 꼭 나가야 됩니까? 초소운영비 그런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총무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자율방범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철

한기철오정구민방위과장

초소운영비는 민방위과 소관이 아닌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기타 동에 대한 부족분 입니다.

오세완위원

부족분인데 초소운영비가 꼭 필요합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니까 연료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오세완위원

연료비 같은 것은 자율방범대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는데 초소에 대한 운영비가 또 따로 나가야 되냐 그런 얘깁니다.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방범초소에 대한 운영비가 다른 구에서는 안 나가는데 오정구만 나가게 된다면, 일률적으로 다 나가든지 해야지.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다른 구도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예산을 쓰고 있고 저희는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주민자율방범초소 설치하는 것 있죠? 그거 300만원 입니까?

기철

한기철오정구민방위과장

네,

류재구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기철

한기철오정구민방위과장

300만원이면 편리한 컨테이너 정도.

류재구위원

보통 2평 7홉이면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시죠? 알루미늄 샷시로 할 것 아닙니까?

기철

한기철오정구민방위과장

네,

류재구위원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왔죠?

기철

한기철오정구민방위과장

한 300만원 들어야 되는 걸로 저희가,

류재구위원

조금 많이 뽑으셨죠?

기철

한기철오정구민방위과장

네.

류재구위원

보통 200만원이면 되죠?

용섭

최용섭위원장

200만원만 있으면 돼요? (장내 소란)

기철

한기철오정구민방위과장

춥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해서 올린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총무과장이든 민방위과장이든 어느 분이 대답해도 좋은데 이 방범초소를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기철

한기철오정구민방위과장

이건 지금 공원 부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말씀이 예요. 해병전우회가 우리 시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심곡동의 근린공원 내에 있다가 이동을 했죠?

기철

한기철오정구민방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한쪽에서는 치우고 우리는 지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초소요?

용섭

최용섭위원장

네.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오정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나서 아시겠지만 저희 내동공원 내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야간에는 아주 취약지역으로,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런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일섭 의원이 나온 삼정동 지역이 굉장히 방범활동이 취약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삼정동, 신흥동 그 일대가 공장지역 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이게 삼정동, 신흥동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부터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는 공원 내에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하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저희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밤에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선처해 주십시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김일섭 의원이 필요 하니까 얘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니까 구청장님 통해서 올라온 거죠?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장

속기록에 다 적고 있는데 김일섭 의원 얘기 자꾸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일섭 의원이 출마했던 지역이 굉장히 방범이 취약한 공업지역의 한 중심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소신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운영비는 어디로 지급이 됩니까?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단체별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파출소의 기동순찰대라든가 그런 곳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광천

박광천오정구총무과장

없는 곳은 기존의 어떤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정구청 민방위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식사 후에 추경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정회

22시 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밤 11시가 다 되는 시간까지 심도 있는 추경예산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시제출 요구액 총 980억 7341만 3000원 중 3억 1862만 6000원을 삭감한 977억 5478만 7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 중 3억1862만 6000원을 삭감한 잔액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사전에 논의된 대로 9월 29일 10시에 본 위원회의 사항에 대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9월 30일 자매결연 건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