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보사환경국장 구본경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위대한 경산시 건설에 앞장서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고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성어린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민의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시고 건설적인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의의 집결과 결정체인 의원님 여러분의 뜻에 따라 알찬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로 저희 보사국 소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기원 의원께서 하양지역은 상주인구 보다 이동인구가 많고 현재 청소인원과 장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원과 장비를 증원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양지역은 상주인구외에 효성카톨릭 대학 등 수개의 대학이 있어서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현재 청소차량이 4대, 미화원 28명이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갱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96년도 당초예산에서 재정이 허용되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차 1대, 운전기사 1인, 미화원 4인을 증원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감시요원 증원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환경보호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병행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님께서 농어촌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 쓰레기의 처리문제는 현재에 읍면 소속 청소차량이 13대가 2∼7일간격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운행이 어려운 일부 오지마을은 폐기물 관리구역 지정을 주민이 원치 않아서 읍면동에서 수거를 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이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폐기물 관리구역 으로 지정된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해서 청소차량 운행일자를 조정하면서 주 1회이상 쓰레기를 수거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 배출토록 철저한 계몽과 각종 홍보를 통해서 분리수거와 동시에 폐기물을 분리해서 처리하므로 일부는 소각을 시키면 양이 감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적극 행정력을 집주해서 양을 줄임과 동시에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씁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님께서 경로당 이용 노인회 복지대책으로 경로당의 수와 노인회수, 경로당 노인회에 대한 국수 등 간단한 간식제공과 현 경로당 운영비를 실비지원할 용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9월 20일 현재 시산하 등록된 경로당수는 143개에 회원수가 8,284명 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회원들에게 간식제공의 예산은 시재정 형편상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국도비 예산의 보조요청과 시비 반영은 물론이고 부녀 봉사단체를 비롯한 민간봉사단체의 자발적인 봉사를 불러 일으키도록 해서 이에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 실비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경로당 관리를 위해서 개소당 운영비가 월 2만원과 일반연료비 연 15만원, 특별연료비는 규모에 따라서 14만원내지 28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비지급 문제는 도내 공히 일률적으로 지급토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실비지급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간식제공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경로당별로 기금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단체나 봉사단체 등에 협조를 얻어서 우선 시범 경로당을 운영하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연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석현 의원님께서 분뇨수거 대행 업체의 지역별로 묶은 이유와 리터당 가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분뇨수거 대행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경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해서 업체별 시설, 차량 보유대수 등을 감안해서 지역별 대행계약을 지금 체결했습니다. 이 분뇨수거지역을 대행업체별로 묶은 것은 주민의 불편해소와 업체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업체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서 원활한 수거와 편리한 분뇨 수거 운반이 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터당 가격은 약 10원입니다. 즉 18리터당 174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3개업소와 대행계약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연도에 가서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석현 의원께서 대구공원 허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대구공원 묘원은 '82년12월 20일 당시 주민 동의를 얻어서 경상북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사업착수를 위해 관리사를 신축해서 공사추진중에 진입로 개설 등과 관련해서 주민반발로 수 차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4년 5월 30일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규정에 의거 해서 사설묘지설치 허가권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5월 30일자 남천면 하도리 주민들의 대구묘원 설치반대 진정이 저희시에 접수되어서 청도군과 함께 양개 시·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하도록 협조를 하고 '95년 6월 3일자로 대구공원묘원 측에 대해서 주민의 희망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토록 하는 등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동일자로 진정인에게도 그 내용을 회시했습니다. 그후 '95년 7월 25일자 대구공원묘원 설치반대추진위원회의 진정이 경상북도 에 접수되어 8월 2일자 경상북도로부터 진정서를 이첩받아서 관련법규의 검토와 관계기관의 견해,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서 의견을 종합한 후에 8월 14일자로 남천면내에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이 들어 오므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데 대해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현황을 알려드렸으며, 공원묘지사업이 주민의 반대 진정으로 중단되고 있으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해서 허가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명술 의원님께서 의료보험료만은 제외하고 있어 주민편익을 위해 신협에서도 의료보험료를 납부토록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 시행령 51조 제2항 및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147조 금전수납및 지급사무의 대행규정에 의하면 1금융 기관과 체신관서 또는 제2 금융기관인 단위농업협동조함 등을 지정하여 보험 요의 수납 및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업무의 위탁 및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보험 징수관리지침에 의하면 수납 및 수탁 지정기관은 농수협의 각 점포, 우체국, 시중은행의 각 점포로 지정되어 있고 제2금융권의 점포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위농협은 여기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 수납은 현재로서는 신협같은데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 수납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협동조합인 제2금융권도 의료보험 수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문명술 의원님이 먼저 시정질의가 있은 후에 9월 23일자로 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중앙에 건의토록 촉구한 바가 있고 시에서도 직접 주민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신용협동조합 등의 제2금융권에 서 수납 가능하도록 도를 통해서 보사 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우경 의원께서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를 위해서 '93년도에 공사비 6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완벽한 시공과 차수막 설치로 침출수를 매설된 관로에 연결해서 환경 관리공단으로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악취 및 파리, 모기 방지를 위해서 매일 1회이상 방제소독을 실시하고 매립장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악취제거 및 파리, 모기 예방에 대해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차후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면 신규 매립장을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정영해 의원님께서 종합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는 읍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읍면자체에서 조성한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6개동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영남대학교 부지에 조성된 삼풍동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조성된 쓰레기 매립장은 적은 투자로 완벽한 시설이 되지 못해서 다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조성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전문 기관에 용역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자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한국종합 기술개발공사에 '94년 3월 31일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조사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후보지 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설치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중지중에 있습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는 관내 후보지별로 재검토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쓰레기 매립장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환경오염의 최소화와 주위환경보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께서 철도변 소음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철도주변에 사시는 하양읍 금락리 중산, 옥산, 옥곡, 사정동 주민이 열차 소음의 피해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수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철도 관할 관청인 부산지방철도청장에게 협조 요청해서 방음벽 설치 등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슴드릴 것은 철도소음을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음 진동규제법 제28조 소음규제지역의 지정인데, 동법 시행규칙 37조 소음진동의 한도의 규정에 의하면 철도소음은 향후 2000년 까지는 소음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손영길 의원님게서 유아보육시설로서 시직영하는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보육시설은 시립보육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22명의 아동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97년까지 3개소 150명정도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 시립보육시설을 6개소에서 272명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정 형편상 별도의 유아보육시설 건립계획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공 막바지에 있는 시민회관이 준공되는대로 시민회관에 1개소와 관내 백천동 소재 영구 임대아파트내에 사회 복지관이 설치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관 내에 1개소의 시범 시립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여성회관 건립 시에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연간 지원액은 총 31개소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설비로는 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이 9개소에 5억300만원, 민간 보육시설에 20개소에 4,100만원, 신규 설치가 2개소에 2억1,600만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별로는 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는 보육아동 정원에 따른 규모별 보육교사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90%정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차량운행비 1개소당 연간 82만7,000원이 지원되고, 민간보육시설에는 교재교구비가 개소당 연간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는 개소당 연간 19만원이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은 공립 이나 사회복지법인, 민간보육시설 등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는 인원만큼 첫째, 생활보호자나 모자가정 아동에게는 아동보육료가 나가고, 그 다음 간식비를 정부에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료는 아동 1인당 월 2세미만일 경우 15만6,220원이고 2세는 13만 1,200원, 3세의 경우는 7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는 7,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구원수에 따라서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70∼100만원미만 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정부 와 보호자가 약 5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아동은 비용의 전액을 보호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22조,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24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그런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와 보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기혼여성의 우수한 산업인력 확충에 도움을 주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연간 지원액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동 간식비의 지급은 국공립, 개인 사설 구분없이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는 동일하게 아동 1인당 7,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돌 의원님께서 읍면동사무소에 청소인부 배치용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산시 8개읍면, 6개동에 142명의 환경 미화원이 생활 쓰레기와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생활 쓰레기 처리에 임하고 오후에는 가로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8개읍면은 읍면장책임하에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6개동 지역은 70명이 생활 쓰레기와 주요가로 청소에 임하고 있고, 특히 뒷골목 청소를 위해서 각동에 1명씩 기동배치 해서 동장 책임하에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돌 의원님게서 거택보호 대상자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만불시대를 맞이하는 경제수준 향상에 비해서 우리들 주변의 생활보호대상자, 특히 거택보호 대상자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시 관내에 주공에서 영세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천동 영구임대아파트 388세대중에서 시에서는 '95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194세대에게 세대당 100만원씩 1억9,400만원을 3년간 무이자로 융자하여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에 182세대가 계약을 완료 했고, 그 중에서 거택보호 대상자는 41세대, 자활보호대상자는 139세대, 기타 모자가정 2세대로서 앞으로 10월 23일자로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65세이상의 노약자 18세미만의 아동과 심신장애자로서 노동력이 없는 자로서 월소득이 19만원 이하인 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천동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월 임대료는 25,000에서 약 3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입주계약시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 가능성을 판단해서 입주계약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입주후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해지 조치 등 문제점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실태를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 하는 전세자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에 의하여 '91년도부터 현재까지 185세대에 11억 4,100만원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시 예산에 서 무이자로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자에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세 자금을 융자신청할 경우에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현재 가용 재원이 4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문제로 하양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청한 증차 및 증원조치 여부에 대하여는 재정이 허용하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지라 다시 묻겠씁니다. 첫째, 쓰레기처리 회계에 있어서 지난날 오물수거료로 징수할 때 보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므로서 주민 부담은 많아졌는 관계로 당국의 세수는 늘어났다고 봅니다. 이로인한 경산시의 연간 세입에 있어서 그 금액과 비율은 어떠하며, 둘째, 경산시 관내에 쓰레기 봉투 판매 연간 세수와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감가상각비 등 세출은 얼마나 되며 이에대한 과불족 금액은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단, 국장께서 회계장부를 지참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숫자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집행상 파악하고 있는 근사치 금액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종량제 실시이후에 실질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과거에 172톤에서 90톤으로 약 82톤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약 48%가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감을 시키는 것은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해서 가연성은 태움으로서 많은 양이 줄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를 종량제 실시이후에 개인이 부담하는 내용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 약 쓰레기 봉투를 사므로써 1,900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물 수수료를 낼 때 약 4,000원 ∼ 4,500원정도를 냈는데 그것은 조금 줄 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일반 아파트가 아닌 지구에 대해서는 많이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타를 지금 완전히 분석되어 있는 것을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그러면 이 관계는는 실제 과장이 더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저희들 관내 세대가 49,000세대 정도 됩니다. 종전에는 두가지로서 아파트에는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았고 일반가정은 시에서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아파트 경우에는 평수대로 가격이 틀리는데 4,000원정도로 평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약 650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비교해 보면 종전에 아파트는 개인들이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이 없었고 각 가정에 받으면 1억 4,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량제 봉투를 10리터당 계산했을 때 한 세대당 월 24장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840원정도 23장∼24장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8억원정도로 올라옵니다. 경산시 전체에 인건비는 시가 청소인부 70명에 대한 10억정도, 그 다음 읍면이 12억정도, 그 다음 차량 관리비가 1억원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총 올라오는 세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프로 테이지로 봐서는 20몇%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나가는 것이 8억원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 들어오는 것 가지고 공동주택에 주면 맞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은 전부다 시 예산으로서 나가야 됩니 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의 재정을 잘 알았습니다. 시민복지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경산시 관내의 각 지역의 현실은 쓰레기처리 때문에 집하장 진입로 사업이라든가 집하장이 있는 마을에는 마을길 포장 및 하수구 복개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다른 마을의 사업은 자연적으로 늦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청에서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 마을에 별도로 건설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쓰레기처리 때문에 여러가지 피해가 있는 만큼 이로인해 발생된 사업비도 보사환경국의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냐 여겨집니다. 그러나 쓰레기 봉투판매 재정이 열악하여 예산편성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본 의원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겠으나 단, 쓰레기 처리만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것은 위생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집행상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하양에는 외지에서 몰려든 채소시장 쓰레기를 미화원 인원이 부족하여 즉시 처리하지 못했던 탓으로 지나간 여름에는 모기와 냄새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청소차량 증차 및 운전기사, 미화원, 폐기물 감시원 증원을 요청하게 된 것인 바, 국장께서는 내년 예산에 조치하겠는지 구체적인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의 환경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책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아주 달게 받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고마움이 제가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특히 환경문제는 지금까지의 투자를 완전히 초월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인간의 복지문제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린라운드의 세계적 환경문제가 직접적으로 인간의 복지를 좌우하는 건강이기 때문에 이 문제 뿐 아니고 내년도 예산뿐 아니라 가급적이면 예산투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과거에 보다 등한시했는 이런점은 시장님께서나 특히 쓰레기 환경문제는 앞으로 과감히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 문제해결에는 다소 큰 변화가 오도록 첫째 예산 확보문제에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까지의 제기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종량제 실시후에 수입으로 대체한다는 그 차원을 떠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종량제 수입으로서 자체 독립채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첫째 예산이 있어야 아무리 지도 단속이 기술적이라 해도 예산이 있어야 시설이 완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기원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환경개선에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 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발이 있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경산시 전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시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는 시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을 단순 매립으로 처리시키고 있으나 이의 과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위생 매립지를 확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민의 공중보건 및 위생에 기여하려는 훌륭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사업수익 절차에서 기본적인 조사단계나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 등 사업실시의결정적인 역할이 해당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TV 등 방송매체에 출연하여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고, 비계획적인 사업시행을 시도함에 이에대한 이의점과 의견을 제시해 보는 바입니다. 물론 환경정책 기본법을 잘 적용하고 사업시행의 타당성과 재원확보계획, 민원발생 등의 깊은 사려속에 매립지 위치가 선정되었겠지만 가장 먼저 지역 민의 권리, 의무를 외면한 채 경산시의 책무를 명확하지 못한 해당 공무원, 특히 청소과장이 이 사업의 적절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지역민을 상대로 해당사업에 대한 공청회, 설명회 한번 없이 추진해 나가려는 바, 지방화 정책에 지역민들의 여론으로 상당한 불만과 성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인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는 우리 경산시의 자랑인 자인향교와 우리 자식들의 배움의 요람인 국민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이 불과 1Km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특히 경산시의 중심부와 자인의 심장부로 바로 흘러내리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사환경국 직원들이 단순히 망원경으로 조사하고 말을 타고 산을 보듯 성의없는 분석이나 검토로 결정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TV에 출연하여 지역 이기주의니 하며 지역민들의 여론을 한층 더 시험대에 올려놓고 관망하는 자세로 복지부동하는 국가 공무원의 치부를 자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번영회, 자인 산악회, 자인 청년회 등 지역민 모두의 불만이 고취된 상태입니다. 결코 이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개발이 보존을 앞세우고 쾌적한 환경조건을 갖춘 지역에 파괴와 오염을 조장하지 않도록 다방면의 구성원들과 협의 신중한 검토가에 시의 과업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변태영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현대식으로던 어떤 식으로던간에 지역적으로 전부 혐악시설이라 해서 상당히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또 여러 각 분야에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TV나 각종 매체에 나와서 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 대 책을 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스컴이나 이런데 나가는 경우가 사실 혹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말입니다. 단 뜻은 좋습니다. 요즘 흔히 지역 이기주의 사상이라면서 자기 지역에 환경 오염되는 것 싫어하고, 또 첨단기술 공장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많이 비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명확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우경 의원입니다.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이 계양∼자인 가는 길에 걔양택지지구가 끝나는 좌측 큰 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산으로 말하자면 거의 도심지입니다. 이런 곳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일 뿐 아니라, 사동, 삼풍지구 택지개발이 지금부터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아마 택지개발이 되면 양면이 쓰레기 매립장과 인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의 상태에서 아직까지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합 쓰레기 매립장이 국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 진입을 인위적으로 막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는 '93년도에 6억6,7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상 어느 매립장보다도 개별적인 매립장으로서는 상당히 완벽한 시공이 되어있고, 또 차수막이라든가 침출수 매설도 바로 관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점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현재 환경은 나름대로 좋은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이우경 의원님의 질의 내용과 같이 도심지에 사실상 특히 국도변에 있다는 것이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립할 가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침과 동시에 대단위 매립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때 까지는 참아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바로 대체없이 바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에대한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남아있는 잔여 매립장이 내년 6월내지 8월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현재 매립장은 실제 시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선정하는데도 문제점이 많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소각을 해서 잔여 폐기물을 매장하면 당초 예상하던 것 보다도 매립장 활용은 더 연장이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의 답변중에 안 맞는 것이 경산에서 자인쪽으로 가다가 쓰레기 매 립장 부근에 가면 자동차가 창문을 올립니다. 악취가 나서, 그 다음에 삼풍동 주민이 지금 현재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국장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냄새도 안난다 그러고, 한번 가보십시요. 차문 올려야 되는지 안 올려야 되는지?

저도 몇번 가보았습니다만 실제 전혀 냄새가 안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냄새라든지 이런것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종합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이기주의 다 등등 해서 14개 읍면동 어느 곳도 쓰레기장 가자해서 좋아하는 곳 한 곳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종합 쓰레기 매립장 만든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 하다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보하는 자세도 물론 필요하고 주민 홍보도 하고 그 지역에 어떤 혜택도 주고 더군다나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돈은 조금 많이 들더라도 소각로도 설치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하루속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혐악시설 같은 것도 부득불 우리지역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서 그 중에서도 민원이 최소화 되는 지역을 택해서 거기에도 결과적으로 현대시설 소각로를 하더라도 없는것 보다는 오는 것이 않좋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정서면이나 여러가지를 분석 해서 그와 그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도로라든지 혹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혜택의 형평의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여러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지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TV에도 가끔 나옵니다만 선진국 일본 동경을 가도 도심에 한복판은 아니지만 도심 가까운 곳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도꾜랜드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무지무지하게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전혀 주민이 어떤 불만을 사거나 그런일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하는데 우리도 지금 1만불 시대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산에 먼저 한다고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계획을 세워서 비록 예산이 많이 들고한다 치더라도 그런 완벽한 계획을 해서 우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또한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청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 의원입니다.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협과 마을금고에서 의료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납을 재촉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산시에는 신용협동조합이 9개소에 조합원만 39,500명, 그리고 자산이 1,300억원의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14개소에 회원 34,300명, 자산은 1,150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곳의 조합원수만해도 73,800여명으로 경산시 인구의 거의 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전시민의 반이 이용하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공과금 납부를 못하도록 제도화 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루빨리 개선하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소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연간 지원계획을 보면 31개소에 7억6,000만원으로 이중 신설을 포함해서 국공립이 11개소에 7억1,900만원이고 민간시설 20개소에 겨우 4,100만원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에 보육을 필요로 하는 5세미만의 아동수는 얼마나 되고 민간 시설과 국공립 시설에서 보육하는 아동 수는 각각 몇 사람이나 되는지, 현대 사회는 가족을 핵가족화 되고 여성은 자기 성취나 가사상의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직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 자녀 양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만 있고 중간계층의 대부분은 민간시설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시설은 여러가지 여건상 경영의 어려움도 있고 보육교사도 보수는 낮고 장시간의 근무 등으로 우수교사 확보가 어려워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어릴 때의 교육환경 등이 성장후의 청소년문제, 사회문제의 발생요인에 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을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육정보센타를 설치를 해서 보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 하고 국공립 시설의 신설은 비용이 많이 들므로 기 시설이 되어 있고, 민간시설을 지원하므로서 적은 돈으로 많은 아동을 보육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민간시설에도 조례등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명술 의원님의 수납 재촉구는 본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즉각적으로 우리시가 도를 통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유아수는 현재 0세에서 5세 아동이 15,680명 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87명이고 여자 6,979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빈곤층에 해당되는 아동은 현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중간계층에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시 뿐 아니고 특별한 조치가 사실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현황을 완전히 충분히 이해를 해서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중간계층에 특히 민간시설에 대한 보육문제 이런것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보육정보센타 건립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법적근거라든지 현재의 보육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가지 법적이라든지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재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지침은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노인 문제하고 아동복지문제하고 이것이 과거 보다는 민선시대에 와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에 지침이 일부 어떤식으로 방향을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정에 맞겠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제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센타에 대한 조례제정은 아직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조례제정?

그래서 그것은 법적근거를 조례를 할려면 여러가지 법적 검토를 해서 어차피 조례제정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마 몇개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인 근거도 굳이 찾을려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요지서를 보니까 꼭 떨어지는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중 아니면 연구검토,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의할 때는 할 수 있으면 있다 없다 간략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외국 인력이 약 10만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여성 인력은 상당히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 남는 여성인력을 산업전선에 활용을 하면 좋은 인력이 된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어린애가 달려있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잘 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폭 좋은 시설로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산시에 있는 어린이 집들이 형평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이나 법인이 라는 그런 어린이 집에는 1년에 5억원에서 7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0개가 넘는 민간 어린이 집에는 아주 미약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조금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형평을 잃고 있는 민간 어린이 집과 국공립 어린이 집의 대조표를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보조를 받는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 집을 순수한 영세민만, 영세민 아이들만 어린이 집에서 교육을 시키는지, 그렇지 않고 민간 어린이가 거기에도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 집은 실질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자활 이런 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간 구분없이 보호를 해 주고 시설에 대한 20여개소에 일반 역시 이것도 시설에 구애없이 보호대상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고, 어떤 민간인이 한다고 민간인은 없고 이런것이 아니고 중간층은 지금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성인력이 사실상 전체에 반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여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린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 대두될 점을 감안해서 어린이 집 활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예산이 뒤따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상당히 신중히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공립에 1년에 5억에서 약 7억정도를 보조하는 실태를 국장께서는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예. 지금 단위별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상당히 불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 조례도 개정할 수 있습니까?

조례의 범주가 국가, 즉 중앙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국장님 의견이 필요하다면 법 조례의 개정도 할 수 있다 없다만 이야기해 주십시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국공립 법인체에 대해서 어떤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실제 지침상에 모순을 가져오는 운영이든지 이런것은 감독권과 동시에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예산을 잘 짜서 민간 어린이 집에도 아이들 간식비 정 도는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영세 아동 이것은 일률적으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중간층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중간층과 보호자대상 계층 사이사이에 있는 분들은 그것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강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국민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영세민만 줍니까? 학교 반전체를 다 줍니까?

처음에는 영세민 아동만 하다가 나중에 지금 현재는 전부다 주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경산국민학교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어린이 다 급식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도 영세민, 물론 도와 주어야지요. 보통 중산층 어린이도 간식비정도 국장께서 할애를 해서 내년에 조금 맛을 보여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의원입니다. 5페이지 분뇨수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는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이상은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분하고 축산폐수는 공히 리터당 10원입니까?

18리터당 174원 그것이.....

소규모 축산폐수나 인분이나 18리터당 174원입니까?

이것은 분뇨수거에.....

한해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산폐수가 더 값이 싸지겠네요?

분뇨수집은 기본용량이 0.75㎥에 수수료가 8,340원이고 사용료가 900원이고 이것이 합하면 9,240원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분뇨수거는 18리터에 174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수수료가 154원이고 사용료가 20원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 10원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8리터 같으면 우리가 보통 1말이라고 치는데 이 분들이 옛날 시골이나 혹은 영세민이 거주하는 데 가서 보통 재래식 화장실에는 상당히 물량이 적습니다. 즉 말하자면 180리터 아니면 200리터정도 되는데 한번 수거해 가는데는 보통 7,000∼8,000원을 받아갑니다.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감시 감독한적이 있습니까? 수거할 때 탱크차에 미터기가 있는데 그것을 표본적으로는 지금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감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공원묘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26일 10시에 남천면민 대구공원설치반대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전에부터 대구공원 설치반대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입로 개설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묘원설치 허가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공원주식회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진입로는 개별법에 의해서 진입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사도법에 의해서 8m 포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진입로 허가는 별도로 허가를 득하면서 거기에 따른 산림훼손이라든지 농지전용이나 이런것은 복합민원으로 처리로 협의해서 사도개설 허가가 나면 의제처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단 진입로 즉 다시 말해서 사도하고 여기에 대한 법인하고 묘지허가 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도에 대한 허가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예. 사도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은 산림과 사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아마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공원은 우리 남천천의 상류입니다. 그리고 경산 통합시가 인구가 증가할 때 앞으로는 상수원의 어떤 계획도 설립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담당국에서는 설치허가에 대한 모든 사도와 그런 문제를 주민편에 서서 열심히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서정돌 의원 질의하십시요.

서정돌 의원입니다. 많은 민원을 보시느라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많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사실상 뒷골목 청소는 종량제 실시전 보다 오히려 퇴보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기 동네에 한분씩 배치는 하였다 하나 본 의원이 볼 때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하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1명씩 각동에 배치를 해서 동에서 이면도로 혹은 골목길을 담당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면 현실 여건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1명 별도로 배치했는 그 인원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은 동대로의 주요장소에 뒷골목 전체 를 청결하게 하고 그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되고 이 환경문제는 위가 자기 가정 앞은 자기가 쓰는 그런 계도도 하고도 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또 한번 청소에 대한 미화원을 집중시켜서 한번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그것을 충분히 청결가 되도록 강화를 시켜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알지요? 물론 주위에 자기집은 각자가 치워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한명을 청소인부로 배치를 했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침에 청소차가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면 봉투가 얇기 때문에 터집니다. 그러면 청소인부는 그것을 다시 안 올립니다. 그 사후처리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도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에 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쓰레기를 맡았다면 쓰레기 봉투가 값이 국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리터는 75원이고 그 다음에 20리터는 140원씩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한번 집었다면 75원을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청소인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리차원에서 문제도 미흡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기 배치된 인원이 있다하나 사실은 관리감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청소인부는 본청에서 월급이 나갑니까?

청소인부는 지금 현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월급을 안 받으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부리는데도 다소 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 점을 방치하면서 그러나 그만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본 의원 생각에 눈에 안 띄는 방안을 찾고 다음에 답변요지를 잘 보았습니다. 거택보호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몇가지 의문사항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거택보호는 글자 그대로 보호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월 지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택보호 대상자 생활비가?

생활보호자의 구분을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만 말씀해 보십시요.

그것이 거택보호자는 실제 노동능력이 없는 불구 폐질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월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이 7만8,000원, 또 여기에 따른 보호책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충분한 보호는 사실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 지급액이 쌀이 14,210원입니다. 부식비가 36,000원입니다. 연료비가 18,000원입니다. 도합 68,210원입니다. 그래서 백천동 영구임대 아파트에 월 25,000원에서 3만원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68,210원을 받아서 3만원을 집세로 제하고 나면 38,000원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몇일 안있으면 그 집을 비워야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택보호자라도 법적인 이유나 어떤 이유에서 주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분도 다소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본 의원의 생각은 철저히 선별조사를 하셔서 전액 무료 임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뒷골목 청소인부 배치문제는 실질적으로 봉투가 돈을 주고 사니까 여기에 자기집 밖의 것은 조금 소홀히 하고 그것을 자기돈이 들어 가니까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용봉투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집 밖에라도 흘린 찌꺼기라든지 이런것도 조금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서 뒷골목 청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주신 것은 실질적으로 거택보호자의 범주가 월 19만원이하 재산이 2,500만원이하인 자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려면 보증금이 11평∼13평짜리가 125만원정도가 보증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194세대를 지원할 때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보증금도 역시 전체에 25만원정도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증금을 못내서 못들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월 전세금은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매달 내야 되니까 그것이 자체 생활에 수입이 19만원이하니까 다른 수입이 없으면 사실상 들어가기가 힘이 들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근본취지가 어긋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기껏 정부에서 보조를 하면서 68,210원을 주어서 그것도 자기 기본재산 없으면 못들어 간다, 그러면 거택보호자를 위한 수용도 필요 없겠지요? 그야말로 무의탁 노인은 세간에는 셋방을 못얻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그야말로 무의탁 노인인데 셋방을 놓았을 때 사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영구 임대 아파트의 사업은 좋게 하면서 실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야말로 다소 몇가구 라도 주민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분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돈있고 전세금을 낼수 있고 생활력이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시에서 그런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보다도 거기 못들어가는 사람들 더 불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선별 조사를 해서, 많습니다. 철저히 선별하셔서 다만 한 가구라도 그야말로 노후를 안심하고 관에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성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있으면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딱한 사정이 있으면 독지가라든지 결연을 시킨다든지 시에 어떤 방법이든지 다른 특별한 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회 안정을 기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이 지원된다고 오늘 아침에 담당과장한테 들었습니다. 사실은 생활안정자금이 일반 영세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의 홍보를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전화를 해서 "요즘 어떻습니까"이런 각별한 공직자의 자세가, 또 애정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보아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와 동시에 또 현지에 실정을 항상 파악해서 실제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오전,

권오진 의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과거 군에 상사업으로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그렇고 '95년도에도 그렇고,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수집 하는 과정을 보면 부녀회장이나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씁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에서 어차피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하고 또 시상금으로 14개 읍면동이니까 상사업비를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권오진 의원님의 건설적인 보충 질문에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중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분리수거에 실질적으로 숨어서 많은 시정에 협조를 해 주고 이것은 돈을 생각해서 분리수거 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사회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노인층,부인층에서 전체 우리 환경을 조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조금 미온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상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잘되는 모범지역에서는 다른 사업도 이루 어져서 사기와 여기에 적극적으로 더 협조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것은 제도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은 '93년도에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94년도에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를 했는데도 결국 상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다급하니까 내년도에는 있을 것이다. 그렇 예측아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상사업이나 시상금이 있을 줄 알고 이 점에 대해서 이 사업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추경이 마지막 추경을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정리추경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금년에 또 약속 이 어겨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상사업이라든지 포상문제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남은 잔액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갱에는 반영을 꼭 해서 이것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중단은 되지 않고 계속사업이 되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혐악시설로 기피하는 이유중에는 이제까지 우리 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위생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한다고 그래도 시설로써는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악취나 파리 모기 이것은 방제소독으로 밖에 대책을 세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악취제거를 하는 방약제는 고가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약이 고가이든 어떻든 간에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려면 방제 소독도 철저히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매일 1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쓰레기가 와서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구태여 주민들이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사실상 혐악시설이라는 관념이 과거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좋은시설 좋은제도가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면 일본과 미국같이 도심지내에도 쓰레기 매립장을 해도 일반 주민이 피해를 안 입고 혐악시설이라는 관념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소각장을 대대적으로 설치해서 지금 구미같은데에도 소각을 하면 위에 김만 올라오고 연기도 안 나오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까지 많이 투자가 안 되었고, 기술적 입장에서 과거에 재래식으로 쓰레기를 묻는다는 이런 관념이 아직까지도 탈피가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전부 오면 옻나무 막대기 버리듯이 이런 식의 관념이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은 소각장과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것이 양도 줄고 공해도 줄이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현재에도 국토 이용관리법상에 예를 들면 그린벨트라 든지 이런 해제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제시켜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든지, 또 도로를 내준다든지 이러한 수익에 공평성을 기하면서 지금까지의 관념을 깨뜨린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하고 있는 1일 1회이상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구태의연하다 그럴까 옛날식이 되지 않느냐, 1,600도 정도 되는 소각로에 자동적으로 소각이 되면 냄새고 이것이 소독할 필요성도 없는 이런 시설로 앞으로 개체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위 종합위생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될 때는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 시설이 되기 이전 지금 기 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읍면단위에서 사실 미비한 시설로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되기전까지의 우선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도 내년도에는 규모가 적은 소각시설을 해서 지금 매립을 하면 1년 쓸 것을 사실상 3배정도 쓸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감독도 철저히 하면서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읍 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도 민원이라든가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선정기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장부상 선정기준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면서도 거택보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자면 범위내의 연령에 있는 아들이나 부양 가족이 있어도 오히려 없는 것 보다 못한 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폐를 끼치는 그러한 부양가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출하고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지가 있어도 경작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정기준에서 제외되면서도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기준이 거택보호인 경우에는 월 수입액이 19만원이하, 그리고 재산이 2,500만원이하로 현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캡이 생기는 그런,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가정적 사유로 실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계층도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그런 가정에 대한 구호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 전체가 어느분야에 어떤 지역에 속하던 간에 공동적인 같은 복지를 누리는 입장에서는 그런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우리 경로당이 관내에 143개소가 있는 데 이 경로당이 지금 현재 선정된 위치가 보면 어떤 지역적으로 안배를 했다든가, 또 이런 건의 기준이나 이런것과 관계없이 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이용하고자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경로당에는 인가를 받고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경로당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14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노인 인구가 11,711명 65세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전체 인구에 비하면 7.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이 지역에 하나 서게 되면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711명중에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노인회원이 8,284명입니다.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등록된 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시설과 노인회원수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등록이 되는데 등록이 되고 난후에 실질적으로 경로당별로 지원계획은 먼저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월 2만원씩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일반 연료비가 연 15만원, 그리고 특별 연료비 해서 이것은 규모에 크고 적음에 따라서 14만원 ∼ 28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말씀을 드리면 10평미만은 14만원이고, 10평에서 20평까지는 18만원, 30평 이상은 28만원 이런식으로 특별 연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서 경로당이 사실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먼저 시장님도 좋은 방침을 강구해 보라 해서 이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시범적으로 활성화 하면서 이 내용만 가지고는 원거리에 있는 노인이 와서 잘 편안하게 쉬고 갈수도 어려운 사정이고, 또 먼데서 와서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못 드시는 그런 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기금을 조성한다면 시비에서 예를 들어서 1개 경로당에 100만원씩 지원을 우선 해 주어서 거기에 추석명절이라든지 객지에서 돈을 벌고, 또 혹은 지방유지나 뜻이 있는 사람, 또 거기에 자기 부모를 경로당에 회원으로 해 놓고 적어 도 돈이 조금 있다든지 정성이 있다면 그것을 통합 입금해서 희사되면 시에서 정식적으로 보조해 주는 그 보조지원금과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어려운 노인들의 안식처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 이 만큼 숫자가 불어난 원인중에 지금 현재의 경로당이 143개입니다마는 실제 경로당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개소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불었나 하면 경로당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니까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한 경로당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경로당이 더 앞으로 증가되는데는 지역적인 거리 문제나 지역적인 안배에 대해서 증가를 해 주시고, 또 노인회원들에 대한 간식제공을 질의했습니다만 이것은 143개소에 전체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그렇다면 자기의 마을이 아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원중에서는 점심 못먹고 계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한 생각이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러나 읍면동별로 원거리를 이용하는 타동에 있는 분을, 말하자면 점심시간에 자기집에 점심 먹으러 갈수 없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1차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액수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참고로 해서 가장 좋은 사회복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회원수에 비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예산을 간단한 라면이라도 드시도록 계획을 해 보니까 연간 약 4억8,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것은 너무 무리가 가는 것 같고, 또 방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못사는 사람이라든지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구분해서 누구는 점심을 주고 누구는 또 점심 안주면 그것이 물론 거리상이라든지 자기 아들이 돈이 많이 없고 어려운 노인 집안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면 어떤 입장에서는 자존심 관계도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비 실비지급에 대해서 답변에 예산편성지침을 거론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원래 안 그렇습니까? 손님 대접은 집안 형편대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지침대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우리 복지행정은 요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힘이 있으면 복지행정을 우리 힘껏 해 주면 됩니다. 힘있는 한까지 하면 됩니다. 물론 예산부서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구호나 홍보자체는 거창하지만 실제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복지대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충분히 좋은 생각입니다. 실제 도에서도 전국적으로 기준을 내려놓은 것이지 우리시 자체에서 다시 말하면 민의에 의한 의원님들의 뜻이 모아지면 그 기준이상으로 우리가 우리 복지는 적어도 우리 경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도 복된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경제면에서 보아서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형편이 나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우리지역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에 우리 노인들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고생을 하신 분들이 지금 70세, 80세 이렇게 노후를 마치기 위해서 지금 겨우 생존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의 도움을 다른 지역보다는 제가 이 업무를 맡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보다는 더 노인에 대한 경노사상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가지 문제점을 자꾸 검토를 하고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 의원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여러번 질문을 했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량 문천2동 쓰레기가 지금 진량 매립장입니다. 바로 진량 매립장밑에 금년 벼농사를 2,000평정도 못지었습니다. 왜 못지었나 하면 악취하고 나쁜균이 나와서 벼를 심어놓아도 다 죽어서 그래서 그 보상문제를 거론하고 있던데 금년에는 보상을 해 준다 할 지언정 내년에 여러 논을 벼로 못심고 하면 그 피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질문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채기환 부의장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익이라든지 특히 혐악시설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우리 전체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손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 줄 기관, 또 국가에서 만약 의무가 있다면 국가에서,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 문제가 생긴 보상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얼마만한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피해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다루어 나갈 뿐더러 그래도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우리시가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 피해는 보상을 해 주면 2,000평 이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가면 많은 보상이 나갈텐데 시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의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때까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별로 저소득 아동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아동, 어린이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그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우리가 보조지원 문제인데 각 보육시설별로 수용인원이 얼마이며, 또 거기에는 저소득 아동이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고, 또 순수한 자부담을 하는 보호자 부담 아동이 몇 명 수용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설별로 우리가 보조가 얼마씩 나가는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북부지역인 하양권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양 상설시장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양시장은 1931년에 개설된 목조 스레트 장옥형 시장으로 총면적 1,460평에 상인 122명 283개 점포로 이루어진 재래시장으로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91년도 8월 26일날 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2년 1월 18일 상인 105명이 중심이 되어 자본금 8,500만원으로 주식회사 하양시장이라는 법인을 구성하였으며, '92년 7월 2일 행정과 상인이 선산시장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 다. '93년 10월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점포 배정문제로 상인간 내분이 발생하여 현대화를 중단하였으며, 대표도 공석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 후에는 하양시장 현대화에 대한 거론자체를 다수 상인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상인간의 이해를 조정 하고 갈등이 해소되어 현대화를 건의해 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양시장 상인의 의견과 하양읍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양 정기시장의 구획정리지역 이전 검토는 하양읍 금락 2리와 동서 1리에 걸쳐 '92년도 부터 택지조합을 구성 54,000평을 개발하고 있으나 구획정리 목적이 택지조성이며 기본계획구상 구역내에는 시장용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시장내 여론을 조사한 바 상설 점포상 대다수가 정기시장이 이전된 경우 장사가 안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 하는 입장임을 말씀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역시 이기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양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방안 가운데 신호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양읍에는 신호기 10개소와 경보등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국도 4호선과 지방도 985호선 및 국군통합병원, 그리고 4개대학을 잇는 복잡한 도로망과 통행차량 증가로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신호기 확대설치가 바람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소 신호기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한 바 우방아파트 앞은 설치가능하나 청구아파트 앞과 성당 앞은 차량 통행량을 조사한 바 설치가 불가능 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방아파트 앞 신호기 설치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후 추진하겠으며, 청구 및 성당 앞은 경찰과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역시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양 시가지 택시 승강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양 개인택시는 26대이고 승강장은 시외버스 정차지에 1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 개설은 우선 하양역 앞 금락리 놀부족발 앞 부근과 시외버스 이전 정차지 등 2개소에 설치해서 우선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채기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지역중소기업 활성화 대책과 시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산업과 경제여건 등을 말씀드리고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은 대구시와 인접한 지리적 조건과 교통, 통신망의 발달로 중소기업 여건이 도내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지역으로서 '93년부터 입주 가동중인 진량 공단내 138개의 공장을 비롯해 관내 1,102개의 중소기업체에 27,000천여명의 종업원이 생산현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착공한 10만여평의 인공단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오는 10월 분양되며 85개의 업체가 3년이내에 추가로 입주하게 됩니다. 지역기업의 주종은 섬유와 기계류이며, 이 중 94개 수출업체의 지난해 수출 실적만도 4억 5,700만불이나 되며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화와 경산발전에 중소기업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활성화 대책으로는 먼저 금년도 1월 WTO 체제의 정식출범으로 통상과 산업분야에서 개방과 경쟁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국제화·지방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특성과 여건 그리고 잇점 등을 최대한 살린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하고 고부가 상품 생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급변하는 국제 경쟁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생산현장의 기술적 애로해결과 지역상품의 질적향상을 위한 산업기술 지원 및 시장개척 판로 기반조성 등 다각적인 육성방안을 추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방안으로는 2000년대 첨단 과학 기술 성장 도시건설을 위해 관내의 풍부한 대학인력과 부설 연구소 그리고 기업과 행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여 신기술과 산업디자인 개발을 비롯해 설비 자동화, 해외기술정보 교환, 기업 생산 현장의 기술적 애로등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 컨소시엄 구성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하고 내년도에 지역 대학과 협약을 통해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1억원의 예산을 투자 하여 10개정도의 과제를 정해 개발자금 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함으로서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기술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역 유망상품의 해외시장 개척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시의원님과 기업인,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단이 일본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지역업체의 국제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지역상품의 시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와 무역협회의 협조를 얻어 전략상품 소개와 새로운 무역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한 후 일본시장을 효과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시와 KOTRA가 공동으로 「대일본 전략 품목 토탈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자동차 및 기계부품 중 10개정도로 선정하고 금년 10월중에 일본 시장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2월중 생산 관련업체의 지원 설명회와 상담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고, 내년 상반기중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전략상품의 일본시장 진출계기를 마련 할 계획입니다. 수출증대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지난 5월 관내 중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 공단,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무역 관련 유관 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해외 시장 확보 방안과 선진 외국 기업과의 합작추진 그리고 경영기업 애로사항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역상품의 해외홍보를 위해 KOTRA에서 발행하는 해외홍보 전문지인 KOREA TRADE 지에 지역 3개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홍보 광고를 게재하여 KOTRA의 81개 해외 무역관을 통해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배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여 해외시장 개척 방안과 수출관련 시책을 소개하는 수출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유망 품목인 대추 등 지역 특산물에 대하여 해외 홍보지를 활용한 광고 게재를 계속하고, 아울러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특화상품 소개를 위한 카탈로그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지속적인 발굴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자매도시인 일본 죠요시에 대한 우리 시장님 공식방문시에 는 대추 관련 제품을 현지에 전시하고 시식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정보수집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해외시장 정보를 신속히 수집 하기위해 시가 출연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서 운영하는 통상종합 전산망을 연결 활용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KOTRA에서 발행하는 일간 「해외시장」월간 「통상정보」와 무역협회의 「일간무역」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진흥」 「종합기술정보」등 다양한 간행물을 구입하여 비치 활용하고 시가 보유한 각종 정보를 기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자금난 해결을 위한 지원사항으로는 올해 135개의 중소 제조 업체에 대해 130억원의 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 하였고, 이에 따른 융자이자의 3%인 도비 1억3천만원, 시비로 1억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15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지역 중소기업 대상과 기술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4개 업체를 발굴 시상을 하므로서 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내년에는 시상규모를 10개 업체로 확대하고, 상금도 올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인과 근로자 모두가 어울리는 화합의 장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는 컨소시엄 추진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태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 특산물인 대추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은 대추,포도, 복숭아를 들수 있습니다. 그 현황은 붙임자료에 수록했습니다만 재배면적, 생산량과 수익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대추의 경우 전국대비 28%를 점하고, 도대비 48%를 차지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작물로 부상하였으며, 포도는 전국 5% 도대비 14%이며, 복숭아는 전국대비 8% 도대비 16%로서 우리 시가 각종 과일 생산에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경산지역의 과일이 타지역보다 품질과 상품성이 뛰어나고, 특히 당도가 월등한 것은 기후, 지리적 여건도 있겠지 만은 재배기술이 앞서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신품종 보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산지역 농민들의 주소득원인 과일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95년도 농산물 수출실적은 2건에 8,300만원으로 미흡한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해외시장 현지조사 및 판매망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생산자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신문·방송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중 홍보실적을 말씀드리자면 방송 10회 신문 24회 등의 홍보실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방송이나 중앙 방송에 기획시리즈로 방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우리 농산물의 직판장 확대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시비보조 직판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옥산동 등 2개소에 불과하나 금년중으로 7,0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 증설코자 부지 및 사업자 선정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대구백화점 및 동아쇼핑 등에 임시 직판장을 설치 우리 시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관내외 기업체, 공공기관 단체 등에 대한 관내 생산 농산물 이용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농산물 홍보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우수 특산품 경연대회 참가 지원 및 우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 하겠으며, 대추 가공공장 2개소는 대추조합, 미건식품 등 기히 건립 완료 하였고, 내년에는 대단위 포도주 가공 공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포도조합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 및 농업 기반시설 확보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보살핌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경산 대추아가씨 선발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포도아가씨를 선발하여 홍보요원으로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큰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그후에는 중단하였습니다. 내년도 종합문화제 행사시에 대추 아가씨 선발계획을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 드리고 적절한 행사로 판단되면 시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권오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농업 생산기반 조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과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인구 분포도를 말씀드리면 해방당시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전국 인구의 90%를 차지하였으나, 산업기반의 변경으로 농업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작년 현재 전체 인구의 14%, 우리 시는 26%로 매년 평균 2%씩 농업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좁은 국토 및 과밀한 인구 현실로 볼 때 한편으로는 농촌인구 감소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젊은 청장년층의 농촌이탈로 농업의 생산력 저하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WTO체제 확립으로 농산물울 비롯한 모든 생산품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어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의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 42조 농특세 15조원 등 총 57조원의 재원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농업생산 기반조성 및 중장기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년동안 농어촌발전기금 1,822억, 농특세 169억원 등 총 1,9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중점 투자사업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전업농육성, 농기계 반값공급, 한우경쟁력제고사업, 농업용 수개발, 과수 및 시설채소단지 조성 등 농업기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세부사업내역과 투자계획은 36페이지에 수록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대도시 근교농업 육성대책입니다. 우리시는 대구시와 연접하고 있어 농업경영에 매우 유리한 입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근교농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서는 '98년도 까지 207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최첨단 시설채소 단지 5개소, 과수생산 유통단지 4개소,중소농 고품질생산단지 3개소, 농산물가공산업육성 7개소, 농산물간이집하장 22개소, 관광농원개발 3개소,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88만2,000매 등 의 사업을 실시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발전계획 및 농특세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대구시와 연접되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2000년대에 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소득이 높고 살기 좋은 전원농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근교농업이 낙후되어 있는 용성 등 몇개 면지역에도 내년부터 시설 채소 시범농가를 육성하여 전지역으로 파급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최상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산시 일원의 버스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내에 운행하고 있는 관내시내버스는 2개업체 113대가 7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시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배차시간 준수와 결행방지등을 위한 행정지도와 수시 지도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시내버스 이용시 불편을 당한 사례와 위법 부당한 사항 등을 시정개선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 시내버스에 교통불편 신고 엽서를 비치하여 놓고 있으며, 우편이 나 전화로도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 교통불편 신고로 접수된 사항은 12건으로 이 중 5건은 과징금부과 처분하고 7건은 시정조치하 였습니다. 또 수시단속으로 정류장 질서문란, 배차시간 미준수등 3건을 적발하여 2건은 과징금 처분하고 1건은 경고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경산시 관내에 순환하는 200번 시내버스는 옥산동 아파트에서 시장 입구 경유 정평동 아파트까지 6대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95번 시내 버스는 남천 원동에서 시장입구, 정평동, 임당을 경유하여 압량 금구리까지 3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95번, 200번 시내버스를 증차하여 갑제동 경유 압량일원을 순환하는 문제는 지역제반여건 등을 고려 관련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차시간 미준수 사례가 없도록 지도와 교양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석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농법인체의 활성화 방안과 영농법인체 15개소의 조직체 내역, 그리고 지원내역과 앞으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내에 조직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95년 9월 22일 현재 등록된 용성면 용산리의 용산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하여 총 17개소 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현황은 별표 34페이지에 수록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5인이상의 농민이 정관을 작성 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며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등록세, 재산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경산대추영농조합 및 미건식품에 대추 가공공장 건립을 위하여 보조 7억6,000만원 융자 4억6,600만원 등 총 12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5년도에 경산대추 영농조합법인 및 미건식품에 농기계 및 원료구입 자금으로 보조 5,600만원, 융자 4억원 등 총 4억5,600 만원을 지원하였고, 진량 당곡의 무궁화 영농조합법인에 미생물 퇴비공장 건립을 위해 보조 7,300만원, 융자 7,200 만원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총18억2,700 만원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는 경산대추영농조합, 경상포도조합 및 남천포도 영농조합에 보조 23억9,400만원, 융자 13억8,800만원 등 총 37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포도주 및 포도즙을 생산할 계획으로 농수산부에 지원 신청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우리시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발전계획 및 농특세사업을 우선지원 할 계획이며 개별농가가 추진하기 힘든 중대규모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도 농기계 반값 구입 보급실적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값 농기계 공급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경영 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농기계 반값공급이 시작된 '93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우리 시에서는 경운기 1,092대 10억9,200만원을 비롯한 총 3,329대에 28억1,300만원을 보조지원 하였고, ' 95년도에는 경운기 435대, SS분무기 43대, 관리기 466대 등 총 1,414대에 14억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1,164대를 공급하고 과일선별기 등 일부기종은 희망농가 가 없어 250대가 미공급 되었습니다. 희망농가가 없어 미공급된 250대에 대하여는 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변경공급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중에 있는 바, 도의 승인이 있는대로 변경 공급 하겠습니다. 기종별로 공급실적은 46 페이지에 수록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전지로 농작물 피해를 덜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체계있는 관리작업의 일환으로 전정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2년마다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전정작업실적을 보면 '93년도에 자인면 울옥리에서 남산면 평기리 까지 압량면 압량리에서 진량면 선화리 까지 남천면 신석리에서 원리까지, 신라주유소에서 백천시계 까지 이태리 포플라 786본, 플라터너스 589본 도합 1,375본 에 2,644만원을 들여 전정작업을 실시 하였고, 지난해에는 한국전력공사 경산지점의 요청에 의해 전력선과 접촉되는 가로수인 하양 무학교에서 와촌 동강까지, 하양읍 금락리에서 영천경계까지 하양읍 부호리에서 대구시계까지 진량 검문소에서 대구대 삼거리까지 당시 경산시 경계 부터 자인교까지에 있는 이태리 포플라 772본, 현사시 306본, 플라타너스 131본 도합 1,209본에 대하여 정전사고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시에서 전정작업을 승인하여 한전측에서 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상기 구간내 전력선이 지나지 않은 맞은편 가로수에 대해서도 수형조절 및 균형을 위해 하양무학교에서 와촌 동강외 3개 지역에 걸쳐 사업비 674만원을 들여 시행 하였으며, 올해에도 한전에서 우리 시에 가로수 전정작업 승인을 받아 하향읍 금락리, 하양읍 은호 2리에서 남하 2리까지, 자인면 울옥리에서 남산면 평기리까지,진량 검문소에서 대구대 삼거리까지, 압량에서 진량 골프장 입구, 경산대에서 상대온천입구까지, 신라 주유소에서 남천면 삼성리까지 플라타너스 531본, 이태리포플라 1,355본 도합 1,886본에 대해서 전정작업을 실시하였고, 기타구간에 대해서는 2년 격년 전정 작업기준에 의해서 백천동에서 남천 하도리 경계 및 남매지 사거리에서 자인까지 플라타너스 1,700본의 전정사업비 2,980만원을 추경코자 하였으나, 우리시 재정사정으로 예산을 확보치 못 해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금 쉽시다. 이제 55페이지에 달하는 산업경제국 소관에 답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제 신상사정으로 발음이 정확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죄말씀 드립니다. 28페이지 정석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장조사단의 해외박람회 참가실적하고 연 5회 해외박람회 참가경비 계상 집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에 대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해외바람회 전시회 참가 민간인 보상금으로 3,5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로 2,250만원 등 모두 5,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조금전 채기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본 국제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고, 경비로 보상금 808만6,000원, 국외여비 341만원 등 1,149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중국, 동남아, 유럽 그리고 미국 및 중남미 등에 대한 시장조사와 박람회 참가 사업은 기대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대상품목선정, 현지 시장동향 및 수입상 조사 등 사전 치밀한 준비와 현지 방문시 상담활동등의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원체계를 갖춘 KOTRA 등 무역관련 유관 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후에는 사전에 KOTRA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참가방안을 모색 한 후에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일본 전략품목 토탈마케팅 사업을 KOTRA일본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30페이지 문명술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산시장 현대화 및 주변도로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장 현대화 추진계획과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은 '56년에 삼남동 회나무 골목시장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장옥형 재래시장으로 개설하였으며, 총면적 5,789평에 상인 249명이 395개 점포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76년에 B,C 동편지구는 1층 슬라브로 상인이 자비로 건축하여 시에 기부 체납하였습니다. 경산시장 현대화사업은 '87년도부터 계속 검토되어 온 사업입니다마는 상인의 부담능력과 상인간의 이해가 엇갈려 그간 수차에 걸친 상인회의에서도 합의 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시장 현대화 사업을 미룰수가 없어서 금년 하반기 부터 기초조사의 착수와 상인의 의견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 추진방침은 시장번영회 등을 법인화하여 민간주도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대기업의 민자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심불량지구 재개발차원에서 다목적 종합 시장을 조성하고 기존의 도·소매기능을 고급화하여 경산시장을 육성 발전시키고 문화서비스 공간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편익에 기여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추진과정은 '87년 12월 경산군수가 주관했는 상인 간담회를 개최하했고, '87년 12월에 상인중심 민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88년 1월에 민영화 동의서를 징구했는데 당시 일단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88년 3월에 당시 군에서 민영화 계획수립해서 상인 초청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89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시와 번영회 합동으로 현대화 선진지 견학도 세차례 다녀왔습니다. '89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지하 2층, 지상 4층에 상가와 아파트를 건립하는 구상으로 민간투자자 물색을 위해 현대 건설, 삼성건설, 쌍용건설, 한양유통등과 협의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구체적 논의과정에서 상인간 현대화 반대반향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현대화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시에서는 소방파출소 건립 소화전 설치, 화재 경보기 설치등 안전 관리에 주력하였고, 현대화는 상인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도 지원했지만 금번 최희욱 시장님께서 경산시장 현대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토록 그렇게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진행과정은 현대화 추진의 걸림돌로 되어 온 상인간 점포의 불법 전매 및 불법 임대자를 조치하기 위하여 시장님 특별지시로 지난 7월 25일 부터 9월 16일까지 시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전체 395개점포에 249명의 상인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실지로 계약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191개점포에 123명 이고 임의로 전매 또는 임대한 것이 전매가 93½, 점포가 110½입니다. 결국은 전매하고 임대했는 비율이 전체 52%나 됩니다. 여기서 ½은 뭐냐하면 점포 1칸은 어떤 사람이 하나는 불법으로 팔아먹었고 하나는 자기가 불법으로 임대해 준 그런것이 있어서 한 점포를 두칸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½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중 시장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8개점포에 66세대가 거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계속 살림을 다 하는 사람이 28세대에 28개점포이고, 또 일시로 거주하는 사람이 90개점포에 38세대가 있습니다. 전체 조사결과 적출된 문제점으로는 불법전매 및 임대자에 대한 조치문제 하고 상인중심으로 법인을 구성할 경우 기존 상인들의 영세성으로 부담능력이 다 돌아갈런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시장내 상시 거주하는 28세대 이주와 또 공사기간중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문제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점상들의 생계대책도 저희들이 상당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우선 시장점포 사용자하고 계약자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전매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자에게 사용권 포기각서를 인감증명 첨부 징구하고 부재자 및 연락 불가능자에 대해서 신문공고 조치 등으로 처리하며 임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쌍방 합의하여 실사용자가 우리시와 계약토록 조치하고 내년 시장사용 계약시는 모두 실사 용자와 계약하여 일단 문제점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인과 시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산공설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전문기관에 경산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여 성과품을 받아서 공청회를 거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하여 년차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양쪽 인도상의 노점상 단속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 주변도로 노점상 정비를 위하여는 현재 중앙로 양쪽 인도상의 노점상은 청경 2명을 배치하여 지속적으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노점상의 속성상 행인이 많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철거와 재진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인근주민은 물론 일반시민들 통행에도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도로 관리부서에서 적극 대책을 세우고 있고 빠른시일내에 근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안로인 오거리에서 현대약국간의 노상주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각동 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이 총 15개소에 159개면이 있고, 이 중에 오거리에서 현대약국간 노상 주차장은 6개소에 50면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오거리에서 현대약국간의 노상주차장은 연변 상가와 주변 시민 그리고 상가이용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부득이 설치 하였으며, 차량의 증가추세가 계속 되고 있어 별도 주차장 증설시까지는 폐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십자로 주변 등 교통혼잡 지역은 별도 조사하여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시에는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단속에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이우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근거 및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지정리 등 수리시설이 완료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총 6,994ha이며 이중 진흥구역 4,660ha 보호구역 2,334ha로서 총 경지면적의 57%에 해당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지경경위를 말씀드리면,'91년 1월 22일 농업진흥지역지정 지침이 시달되었고, 그 해 2월에서 9월까지 농림수산부가 용역의뢰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지조사 및 지정구상안을 작성 하였으며, '91년 6월에 당시 시 및 군에서 각각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고, '91년 8월부터 10월까지 주민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진흥지역안을 도 경유 농림수산부에 보고하였으며, 그 해 12월24일 경상북도 고시 제449호로 고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91년 12월 24일 고시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92년 12월 27일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진흥지역 지정자료를 리·통장댁에서 20일간 열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진흥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의 권한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있고 진흥지역을 변경 해제코자 할시는 그 면적만큼 진흥지역을 그 시·군 관내에 다른 곳에 대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도시와 연접하여 급격히 도시화하고 있어 택지 및 공장부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부동 지역의 진흥지역 해제를 수차 건의 하였으나 농림수산부에서 우리시 관내 다른지역에 그 면적만큼 대체지정을 해야 한다는 이런 조건을 붙여서 불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 계속하여도 및 중앙에 우리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부터 50페이지 까지는 여러가지 자료를 수록했는데 의원님께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이우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토석 채취허가 및 연장허가업무 가운데 남천면 신석리에 있는 삼우콘크리트 공업주식회사는 8년간 연장허가해 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특혜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기간은 산림법 제90조의 2,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10년의 범위안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 하는 기간으로 허가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연장허가는 이 법 시행령 제91조의 제②의 규정에 의거 10년의 범위안에서 역시 연장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원인이 10년 범위내에서 생산계획에 따라 연장허가가 신청 되었기 때문에 당시 현지확인한 바 적법해서 '94년8월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특혜를 주어서 연장허가 하였다는 사례는 아직 당시 서류를 봐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손영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택시미터제 요금과 증차대책 및 택시승강장 분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미터제 요금의 정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면허대수는 총 251대로 개인택시 165대, 법인택시 8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체계는 거리시간 병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형택시 기본 요금은 2Km까지 1,000원, 주행거리 279 m당 100원, 시속 15Km이하 주행시 67초 당 100원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소형 택시 기본요금은 2Km까지 900원, 주행 거리 210m당 50원, 시속 15Km이하 주행 시 51초당 50원이 산정되며, 시의 동 관내는 미터기 요금에 의한 요금을 징 수하도록 하고 있고 시의 읍면리 지역은 미터기요금의 63%을 할증하나 2Km이내 주행시는 기본요금을 받으며, 시계외, 심야 할증요금은 미터기 요금의 20%을 할증하여 받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규정에 의한 적정요금을 징구하여야 하나 일부 기사의 경우 과다 요금 징구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서 부당요금 징구 및 미터기 미사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지금 까지 16대를 적발하고 운행정지 6대, 과징금 10대에 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택시미터제 요금을 정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추가공급 책정시행 지연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택시 실차 율이 76.4%로서 적정 실차율 60%보다 택시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파악되어 금년 3월 17일날 공급기준책정 심의를 위한 교통안전대책회의 개최결과 48대를 증차토록 계획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인택시 60%, 개인택시 40%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업불진을 우려한 개인택시 기사 등이 2회에 걸쳐서 180여명이 증차반대 항의 시위를 한 바 있고, 또 지난 4월 12일 에는 개인택시지부에서 증차 연기요청이 있어 하반기에 증차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확정 시행할 증차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수를 15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여 시의원님과 각 지역의 주민대표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경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 하였으며, 조례안 확정과 동시에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증차문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승강장 분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승강장은 시외버스정류장, 시장입구, 돌공장앞, 점문약국앞, 경산역앞, 현대약국 앞 등 중앙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택시승강장 분산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신개발지역 위주로 승강장을 설치하고 개소당 적정차량을 배치하는 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하양, 진량, 자인 등 읍면지역에도 승강장 신설을 검토하여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증설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승강장 설치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면서 계속 소관 업무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의원님 여러 분의 심려가 적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입니다. 하양 상설시장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그 경위와 추후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 성의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 하양상황에 대하여 경산시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사실 시장 정비사업은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것이니 어렵게 여기지 말고 자신있게 시작하면 되겠으며 또한 이 사업을 몇년전에 시도 하다가 몇가지 어려운점이 있다하여 포기한적 이 있습니다만 요사이 그 분들은 많은 후회를 하고 있으며, 하양읍민 전체의 숙원사업인 것이니 가능한 방법을 모색 하면 성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무엇보다도 시장의 정책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시장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정책지시가 있으면 상인대표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반드시 성공이 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만큼 국장께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하양읍장에게 추진 하도록 시장께서 공문발송을 하여 주겠는지 국장의 견해와 의향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요.

이기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양 공설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서 시장이 결단을 내려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성공이 될 것이다는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하양읍장에게 추진하도록 공문을 발송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양 시장 상인전체 의견하고 하양읍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양읍장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하양읍이 보는 하양시장 현대화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서 내년부터 한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일단 하양읍장에게 우리도 나가지만 시장 상인과 하양읍 각계의 의견이 어떤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일단 하양읍장이 하양읍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그것이 지나서 구체화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양 시가지 택시승강장 설치건에 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한다니 무척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외버스 정차지에 2개소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한 그 장소는 도로변이 아니고 인근 장소로서 택시가 전부 한곳에 모여 있는 관계로 주민의 전화가 오면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는 전화를 받아도 교통체증 때문에 즉시 갈수가 없으니 요즘은 주민들이 아예 택시를 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산시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장소로 금락리 116-17번지와 시외 버스 정차장에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두곳은 하양 시가지의 서편지역에만 치중되었기 때문에 주민불편 해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최소한 시가지 중심지인 하양 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와 동남지역의 대구은행 지점앞 도로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더나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는 도로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양 시가지 도로변에는 온갖 자동차들이 주차해 있습니다. 이왕에 도로변 주차단속을 하지 않을 바에야 택시승강장을 몇 군데 지정하면 교통질서가 확립될 것이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업자수익도 자연적으로 증가될 것이니 이 사업은 모두가 덕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하양의 택시수는 불과 26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로변에 몇군데 나누어 있으면 문제성이 없을 것이니 택시 승강장 설치를 산업경제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경찰관서와 협의하여서 그 결과와 추진방안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양 시가지 택시 승강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승강장 증설계획은 서편에만 위치해 있어서 불편이 많기 때문에 하양신협 앞하고 대구은행지점앞 등을 추가하고 하양 도심지 기타지역에도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 교통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 지정을 하고 협의가 되면 의원님께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신호등 설치건에 대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관하여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설치요청 장소로 세 곳중에 우방아파트앞은 '96년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다니 당연한 일이며, 그러나 나머지 두곳은 경찰서에서 차량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불가능 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곳에 비하여 교통량이 1/3에도 못미치는 시골길에도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허다한데 하양시가지 도로에 교통량을 조사하여 불가하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양성당 정문앞 도로는 무학중 고등학교 학생과 하양여자중고등학교 학생 수천명의 등하교길이며 성당 신도 및 많은 주민들이 내왕하는 복잡한 곳으로 등하교 시간에는 차량과 사람이 뒤범벅이 되어 교사 1인과 학생 2인이 교통정리를 해도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또한 청구아파트앞 도로는 하양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대형아파트앞이며, 인근주민과 동서, 도리리 농민들이 건너 다니는 길로서 체증시간에는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지경인데 교통량 조사결과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지라 이곳에 신호등 설치가 늦어지면 시가지 중심부 현실과 같이 불온간에 교통 무질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양 시가지는 도시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행정과 경제와 사회문화 모든 것이 침제될 것이니 빨리 해결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 질의에 대한 신호등 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방아파트 앞은 경찰들이 조사해 본 결과 적절하다 하고 나머지 지역은 차량의 전체 흐름을 고려한다는 그런 인상이 납니다만 의원님께서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군데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도출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내년에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본 의원이 주민과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 더 다짐 드리겠습니다. 현안 분석을 경찰관서와 의논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서는 교통질서에 관한 의견제시에 불과한 것이며 성사여부는 사업비를 담당하는 경산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의서 답변내용에 이 두곳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니 조속히 협의하여 보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호등 설치가 이곳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며 본 의원의 공약사업인 관계로 설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그 원성을 말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문으로 대할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있을 것이니 국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니 무척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을 도와주는 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노력이 있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서면답변 요구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와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방아파트 앞을 제외한 나머지는 답변서에도 나왔지만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하고 절충결과를 긍정적으로 절충이 되도록 해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 의원입니다. 시장 현대화는 최 시장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드시 현대화 하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추후 진행과정을 지켜보겠으며 이 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추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장 점포의 상인간 불법전매 및 임대차 조사는 매년 계약 갱신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번 조사는 몇 년만에 실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산 시장현대화는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계획성있게 추진하되 빨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산 공설시장 장옥점포의 임대는 우리 경산시민만이 이런것이 아니고 전국 모든 상설시장이 거의 이런 추세가 많습니다.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경산 공설시장 사용 및 조례에 의해서 매년 갱신계약을 하면서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경산 공설 시장 설립이후에 계속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에 서로 거래를 하고 전매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사실 아무도 이 조사를 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사 우리가 소송을 당한다 하더라도 해 보자 해서 이런 용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공설시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실지 계약자와 일치하느냐에 대한 조사자체가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현대화를 할려면 이것 정리 안하고는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조치를 했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매자와 임대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분이 민·형사 사항의 소를 제기해 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세밀히 조사를 못 하고 금년에 조사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완전하게 실 사용자하고 통일시키고 이후 이런일이 생기면 관계자를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반드시 일치를 하도록 부탁들 드리고 중앙로 주변 인도의 노 점상 단속은 청경 두사람을 배치했다는데 담당구역이 어디까지이며 철거와 재진입의 악순환이 계속 대두되는 것은 단속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말썽이 있을 때만 그때그때 단속했기 때문이라 생각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장구역안이 아니고 시장을 벗어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부서 건설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도리이고 맞는데,저하고 건설국장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시장 옆에 있으니까 건설부서는 이것 이외 답변이 많은데 내가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경 2명을 배치했는데 열심히 노력 안하는 문제, 또 문제가 생기면 노점상을 단속하라고 하고 문제가 안생기면 그만두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의원님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 들이 짜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로 관리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마 10월중에는 완전히 근절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조금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 협조를 얻어서 아마 즉시 강제형식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봤는데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다 못드립니다만 아마 10월 중에는 틀림없이 근절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문제는 건설부서 소관입니까?

일반 자동차 주차문제와 교통문제는 산업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안로 주차문제는 폐지가 어려우면 만약 옆길에서 진입하다 보면 직진차량을 볼 수 없을 만큼 시야가 가려져 있습니다. 너무 바짝 시켜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2, 3대의 여분을 두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에서 오거리쪽으로 진입하다보면 임당으로 다니는 우회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당쪽으로 가는 양옆에는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어 상당히 원성도 많습니다. 우회전을 허용해서 쌍방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명술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경안로의 노상주차장을 시야가 안 가리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차 공간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게다가 코너지점 같은데는 기왕 주차선이 있다 하더라도 폐지하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청에서 오거리 가다가 우회전 금지가 되었는데 그 지역안으로 들어가 보면 축협도 있고 삼계탕집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우회전 금지의 발상이 우리시청이 희망하는 것 보다는 경찰 교통부서측에서 이 지역에 계속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간 많은 사고가 연도별로 발생해서 이상 더 방치할 수 없고, 또 좁은길에 우회전을 허용하면 현재 보다도 차량이 몇배 더 다녀서 오히려 상인에게도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차범벅이 되어서 장사가 더 안될 것입니다. 그 좁은길에 양차선으로 다니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지역에는 상인중에 모씨가 수차에 걸쳐서 우리시에 와서 이야기를 해 보고 경찰에 가서 항의를 해 보았지만 그 분도 결국 설득이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겠구나, 그 자리에 또 우회전을 시킨다면 참으로 이것은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서 부득이 축협쪽으로 가는 오거리 우회전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앞으로도 계속 우회전 금지가 준수되어야지 우회전 금지가 해제된다고 하면 그 교통의 혼잡은 막아낼 길이 없는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차선 두 선을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한쪽은 고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주차 시키는 것을 아마 금지시키면 1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겠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보면 오거리에서 임당쪽으로 가면서 좌측에는 고정주차 금지구역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고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차선 밖에 안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쪽에 항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우리시가 경찰 이야기를 자꾸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역시 도로 교통법을 다루는 것은 경찰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동차운송사업법을 다루고 그래서 경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간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다른 분야에 있을 때도 이런 민원을 접수해서 경찰측하고 상담도 해 보았는데 참으로 난감한 것으로 이야기 합니다. 바로 위치가 종로약국에서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 골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양차선 허용을 다해 놓으면 교통사고 빈발이라든지 도저히 교통당국으로서는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났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고, 또 제가 그 동안에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도 이런 민원을 가지고 경찰의 교통당국하고 협의를 많이 해 보았는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현 시점에서 도로구조가 바뀌기 이전까지는 현실적으로 그 지점에서 우회전 시킨다는 것이 참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보더라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명심하고 한번더 경찰관서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우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의원입니다. 37페이지 농업진흥지역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목조목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지정리 등 수리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 동부동 경우 집단화된 농지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진못위 즉 평산, 신천 등지는 아직 수리시설도 안 되었을 뿐 아니라 경지정리도 안되어 있고 대부분이 산입니다. 이런곳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잘 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밑에 보시면 '91년 8월에서 10월까지 주민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로 주민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했는지 제가 동부동에 통장, 그 당시 동장 등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설명회를 개최한 일이 없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38페이지 진흥지역지정 자료를 리·통장댁에서 20일간 열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우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40조 규정에 의하면 수리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집단 화된 농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런데 신천, 점촌, 평산동 지역은 이것하고 다른데 왜 지정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주민 설명회 개최를 사실상 했는지, 또 리· 통장댁에 20일간 열람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정사업에 직접참여 안했습니다만 제가 서류를 검토한 바 주민 설명회 개최한 서류도 있고, 또 리·통장댁에 20일간 열람하도록 조치가 다 된 서류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신천, 점촌, 평산 이 지역에도 여기는 수리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이 외에도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지정할 때 부당하게 지정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는데 저도 사실상 개최를 했는지 현지확인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안해 보고 리·통장댁 20명이 열람했는지, 리·통장 일일이 면담한 일이 없는데 그 당시 서류에 보니까 전부 설명회를 개최하고 리·통장집에 20일 열람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나와 있고 그런 서류를 제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주민들 의견이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서류자체가 전부 위조랍니다. 동민이 전혀 했는적이 없는 위조서류입니다. 그 부분의 진위가 사실인지 아닌지 검토는 해 보 았습니까? 공무원이 과연 위조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하시요.

위조한다는 것은 위조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공무원이 그 서류를 예를 들어서 변조·위조했다면 그것은 파면감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그러면 그 공무원이 농업진흥지역을 많이 지정해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혜택이 있다든지 진급이 된다든지 봉급이 올라 갈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는데 서류를 위조·변조 했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까지 공무원 했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 사람이 진흥지역을 지정하면서 위조를 하면서까지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신분상 혜택을 본다든지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것을 과연 관련 공무원이 위조를 했을까 하는 것은 이의원님께서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물론 농업 담당자는 어찌든지간에 공무원이 그런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농산분야 면적이 많고 농업을 잘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때문에 서류를 위조까지 한다는 것은 잘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위조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서류를 잘못 만든 것은 모르지만 동부지역에 진흥지역 지정해서 그 사람이 큰 팔자 고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본 의원도 알 길이 없고 어떤 경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는지, 또 그 서류가 사실인지 그 진위를 밝혀 가지고 제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런데 이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특히나 시부는 과거에 군부는 제가 들어 보니까 압량이나 이런데는 공청회도 하고 또 열람도 했답니다. 저희들 북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동도 공청회를 전혀 안했습니다. 저희 동부동의 경우는 한가지도 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제 경우에 파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상히 한번 조사를 해 봐 주기 바랍니다. 다음 토석채취 허가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산림법 90조에 의하면 10년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을 드린 것은 답변을 이렇게 받고자 해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토석채취 허가는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한 연장허가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은 여러 분들 익히 아실 것입니다. 또 토석채취가 발파로 인해서 분진·소음 이런 여러가지로 해서 주민과 많은 마찰이 있는 그런 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쇄석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대형차량이고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업이 쇄석업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했는 중에 일반적으로 경산시 이외에 경상북도는 보편적으로 3년정도 밖에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다. 또 물론 연장허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심하게 규제를 하는 곳은 1년밖에 안줍니다. 그런데 저희 경산시는 과거 경산군때 내주었습니다마는 4년반에서 5년반, 5년을 기준으로 그렇게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우리 여섯개 쇄석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개는 그렇게 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독 삼우콘크리트만은 8년반이라는 기간의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하는 기간으로 허가토록 되어 있다, 이것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려운 연장허가를 누가 법이 허용하는 10년안에 안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시청에서 허가를 거기에 맞추어 서 신청합니다. 제가 오늘 확인해 봤는데, 그런데 유독 이 회사만 8년반을 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특혜가 아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평형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누구는 5년 내주고 한 사람은 8년, 9년 내주고, 특히나 이 어려운 연장 허가를,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진실하고 사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고 사실아니고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아시다시피 제가 있을 때 한 것도 아니고 당시 서류를 보니까 서류가 적법합디다. 그래서 제가 진실하게 보고 안드린 것도 없고, 또 사실 아닌 것을 허가기간을 거꾸로 보고한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토석채취 허가라든지, 연장허가 문제가 나오면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있게 새겨서 이후 허가나 연장허가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넘어 갈 그런 문제 같습니까? 특히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구∼김해간 고속도로가 삼성리, 신석리 즉 삼우콘크리트 바로 근방으로 지나갑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도로, 고속도로, 철로 변에서 2Km 반경 시야에 들면 아마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 질문하십시요. 하나하나 내가 다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가 그리로 가면 2,3년안에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의 허가를 내 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 닫아야 되지요. 허가를 연장해 줄 수 없지요. 이런 조건이 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 8년반이 라는 최대한 긴 기간의 허가를 내 주었단 말이지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제가 이 의원님 보다도 관계 법규를 더 몰라서 대단히 죄송한데 삼우회사앞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또 반경 2Km이내에는 허가가 안난다는 이야기도 처음 알았는데 이것도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로 도로가 개설되어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하면 허가 취소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길이 나서 관계법규에 위배되어서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마땅히 허가취소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난 기간중이라도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 하나만 이야기 하십니까?

예.

일반적인 허가요건이 충족 안되면 허가했던 것도 취소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서기 2002년까지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그 후에 예상외 정황 변경으로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면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본인이 판단하는 것입니까? 사실이 그 렇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허가를 했는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허가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삼성, 신석리에 지금 쇄석공장 6개공장이 있는 인근에서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제일 현재 시끄럽고 조건도 동네와 바로 인근에 있는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런 쇄석인데, 그런데 이런 공장이 참 저도 도저히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런 불합리하게 허가가 길게 났다는 것은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절대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질의·답변 회의장 분위기가 대단히 열기가 많아서 조금 식히는 그런 의미로 4시 2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종윤 의원입니다.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7페이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는 농지소유자의 의견을 묻고 찬성할시에만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소유자를 무시하고 지정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만약 의견을 듣고 지정하였다면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산시와 군이 통합되었으므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현재의 진흥지역을 축소, 재조정토록 상부에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지요.

박종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제가 업무파악이나 관계법규에 상당히 미숙해서 의원님이 바라시는 정답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법규도 연구를 하고 사례라든지 상황판단을 옳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우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 질의를 제가 듣고 난 연후에야 상황을 파악을 했다는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업무 연찬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니 재조정토 록 상부에 건의를 하여서 주민들의 원성을 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린벨트 지역내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우리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총 209.6ha가 그린벨트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정동에 121.6ha, 임당동에 42ha, 조영동 46h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같은 토지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규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린벨트지역내에는 각종행위가 엄격히 규제되어 있고 또 그린벨트로 지정된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규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이전까지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 각종 농업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득이 있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각종 농사혜택을 많이 주자 이런 뜻으로 당시에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추곡 수매, 영농자금 지원같은 여러가지 혜택이 되고,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농업진흥지역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내 진흥지역 지정을 위해서 '91년 7월 20일날 당시 시에서 대정, 임당, 조영동에 그린벨트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했고, 대정 리장 정형기외 다수 주민이 각종 영농혜택을 받기 위해서 진흥지역 지정을 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북부동 장의 서면보고에 의하면 대정동에는 동장 정형기외 30인의 농민이 진흥지역을 희망한다고 서면보고 되어 있고 임당동 통장 이상우외 20인이 희망한다고 되어 있고, 조영동에는 통장 허춘길외 20인이 진흥지역 지정을 희망한다고 서면 보고가 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회의 마치고 난 후에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척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지침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군단위로 경산시에서 농업진흥지역 10,000평을 해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산시 어느 관내에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정, 대평, 임당지역에 농업진흥지역 209ha를 저희들이 해제하게 되면 하양이나 진량이나 압량이나 자인 어딘가에 209ha를 대체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처럼 그린벨트 지역은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구역내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농업진흥지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지금 현제 추세로 봐서 정부에서 그린벨트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양보할 그런뜻은 역대 어느 정권도 없었고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입법 사항으로 주민이 요망사항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뿐 아니고 하양 공설시장안에 편입되는 가운데 1,380평의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넒은 수십만평 운동장 가운데 현재 하양 종합 운동장 입지선정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80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답해서 저희들이 경영치수사업을 했는 곳이 우리 시 관내에 쪼개면 천수백평 안 나오겠느냐, 그것이라도 대체 지정 해 주어야지만 하양 공설시장의 시설결정 허가가 납니다. 이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다 합니다마는 꼭히 이 자리에서 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꼭 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다음 최상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의원입니다. 경산시 일원 교통문제에 대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니 그 문제는 재론 안 하겠습니다. 다음 증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갑제동, 압량일원의 버스 증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다시 이렇게 연락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말씀이 되었는데 이번에 적극 증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주민 협조없이 노선변갱을 취소하는 행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압량면 신월리, 강서리, 당리 노선에 현재 노선에 버스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선 취소문제는 납득이 가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여러가지 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릴테니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신호등 관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흥국민학교 앞에는 사실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일년에 수십건이나 사고가 나고 사람의 인사사고도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호등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용암동 입구에서 금구동까지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사고도 계속나고 인명피해가 많았는데 거기에도 신호등이 있으므로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지구 선정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보충 질의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 압량, 가일, 내동지구에 위치한 공업지역으로 '93년 7월 20일자 최종 3명이 나가며 현재로서는 이것이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진정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외 지역인데 저도 이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진흥 지역을 사실 아까 조금전에도 이우경 의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부 지역에도 사실은 입지조건이 안됩니다 만 그 당시 경산시 토지는 좁고 묶을 퍼센트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업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어거지로 묶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현재 우리 압량지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참석했는데 압량에서 나와서 현재 이것이 공업지로 선정되는데 도시계획지구가 되게 되면 이것이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고 해서 농업진흥지구는 자동적으로 풀린다고 이렇게 공무원이 말씀드렸고 우리도 그렇게 알아서 양보를 해 준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현재 농수산부에서 강력히 대처를 해서 현재 양보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지구에는 아시다시피 조폐창도 와 있고 중소기업, 대기업체가 지금 대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조폐창에서는 납성분, 수은이 많이 함유되어 농작물에 부작용이 나는 이런 폐수가 요즘 많이 나오고, 또 대기업체에서 지금 현재 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로 보면 1/3정도는 공업지역 지정이 기 되어 있고 남은 부분은 2/3정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농민들이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된 회신을 보면 대체농지를 안하면 풀 수 없고 이렇게 회신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묻지 않는데 현재 여건상 이렇게 만큼 우리 경산시에서도 농수산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사전에 풀어 줄 수 있는 공업입지도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건의사항에 대해서 좋은 답변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상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제동에 증차하는 문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월, 강서, 당리쪽은 현재 압량에서 신월을 거쳐서 남산, 자인으로 가는 것이 6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지역주민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버스노선을 취소한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일체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교통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과 아무 사전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버스노선을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지 싶은데 이런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흥국민학교 앞과 용암입구하고 금구동 앞에 신호등 관계인데 예산도 역시 예산문제입니다만 경산 압량 진량까지 가는 도로가 현재 2차선이 되어서 가히 차가 밀려서 가는 것이지 서서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몇분 간격으로 차량통행을 스톱시켰을 경우에 금구 이 지역부터 경산시내 신호등 까지 차가 다 밀릴 그런 우려도 없지않아 안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전체 교통량 하고 이것이 얼마만큼 몇분 간격으로 하면 차가 어느정도 정체될 것인지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경찰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역을 꼭 되는 것이 아니고 안되면 안되는 이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진흥지역의 지정, 재조정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정책결정이 새로 나서 진흥지역을 전국적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정책변동 이전까지는 우리 실무자로서 시·군 혹은 시군단위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 건의를 했지만 더 강도 높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답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그만하면 답변이 충분합니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중소기업의 경영자금난 해결을 위한 지원사항으로 여기에 담보대출 입니까?

11페이지에 융자금 말입니까?

예. 융자금 말입니다. 기업체 경영난 해결을 위한,

저희들이 도가 각 시·군별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자금 얼마얼마를 각 은행별로 할당을 해서 우리시·군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율은 우리가 3% 차액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상환기간이 1년이 지요?

1년입니다.

그러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안 됩니까?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줄때 대출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 회수를 하지요. 회수를 하는데 연기 된다든지 또 기술적으로 일단 자기가 다른 돈을 집어 넣고 새로 재대출 받는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자를 저희들이 3%를 보상,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 어렵습니다.

선정 기업체는 우리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선정 기업체는 저희들은 상공회의소하고 각 읍면동, 기업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내면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각 은행별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가 없으면 수월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우리 특산물 직판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진량 공단도 있고, 또 앞으로 자인공단도 조성되는데 아마 이 분들이 전부 주거지로 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내에 우리 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금전에 정영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 직판장 개설 목적은 우리관내에 있는 생산농가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소비자와 생산자가 바로 직결시킴으로서 소비자가 헐하게 살수 있는 이런 이익을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농민후계자, 농민단체 열의가 대단해서 시작하다가 한달 지나고 나면 그만 자기 일반농사가 바쁘고 해서 실지 운영하는 팀들이 좀 의욕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되어서 동아쇼핑이나 대구백화점 같은데 우리가 금년 7,8월에 몇차례 전시를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팔고 했는데 직판장을 운영하는 분이 이것을 자기가 직업으로 생각하고 하면 되겠는데 농사 지으면서 수시로 갖고 오니까 주인도 없고 이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공단안에 특산품 판매장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단조성이 덜 되어 있고 의원님 전에 보셨습니다만 전부 기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가정 분위기 같이 거기서 채소를 사서 대구 들어가는 이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공단 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돈을 들여 설치를 해도 설치 비용만 들이고 별 실익이 안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특산물만 이야기 합니다. 대추 가공쥬스라든지 이런 특산물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경산시 일원 교통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남천 방향에 75번 운행을 재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남천쪽으로도 75번 노선이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노선면허는 변갱이안되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시내버스에서 자꾸 결행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단속을 해서 대구시에 통보도 하고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확실히 파악해서 지금 몇 년째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5번 경산버스가 서로 경쟁 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고의 적으로 75번의 손님을 뺏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시간을 넘기면서 상당히 애를 먹여서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백천동 아파트 건립 혹은 남천면에 외국어전문대학 상당히 인원 수송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95번은 지금 현재 20분 타임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분, 40분 혹은 중간에서 회차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75번 일반 시내버스를 재운행 되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기계 실수요 반값공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기나 경운기가 필요한데, 또 실은 남아도는 것은 SS 분무기라든가 혹은 선별기 등 이것이 남아 돌아가고 실제로 농민이 필요한 그러한 경운기나 관리기는 불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이것은 농기계 반값공급은 저희들이 이름 그대로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보조를 해 주는데 단 그 지원액이 1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 주고 산 것 같으면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500만원을 주고 사봐도 100만원을 초과 못하기 때문에 최고 1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 해 주고, 통상 50%이고 100만원 초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도는 것이 250대가 공급이 안되었는데, 과일 선별기 같은 것 희망농가가 적은 이런 기종인데 이 기종은 도에 저희들이 도에 기왕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기종을 바꾸어서 예산 범위내에서 농민이 희망하는 다른 기계로 대체 구입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의를 해 놓았는데 아마 곧 회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시가 내려오면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단 국도 25호선 뿐만 아니고 국도 25호선을 이야기 하자면 남천 가는 길목에 백천 가로수옆을 밤에 올라 가게 되면 가로수잎에 가려서 가로 실지 가로등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지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냥 올라 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수형조정을 위해서 시범지구를 설정 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게 어떤 수형만 올라가고 농작물 피해를 주는 그런 전지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적정하게 수형 조정을 해서 농작물의 피해도 덜 줄 뿐더러 가로등이 실효성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습니다.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각 부서 에서 요구는 많습니다. 우리 산림부서 에서도 예산이 투자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급한것 미리해 버리고 우리 산림부서가 요구한 가로수 전정 예산은 10원도 없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도리가 없고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에 해야 되겠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힘껏 밀어주시면 우리 산림부서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더 알뜰하게 전정도 할 수 있고 수량도 넓혀갈 수 있는데 금년은 전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고 계시는 추경 예산에도 산림부서가 예산요구를 했고 예산당국에 간절하게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꼭 밀어주시고 이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행정 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예산에 반영해 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십시요.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조사단의 해외박람회 참가 실적 및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민간인, 기업체 분들도 우리가 전액을 보상해 주었다고 했습니까? 28페이지에,

지난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일본 국제 박람회에 참가 및 시장 개척단이 갔는데 국외여비 341만원 이것은 공무원의 규정에 의한 여비이고 보상금 808만 6,000원은 왕복 항공료만 우리시가 부담 하고 나머지는 전부 체재비는 기업하는 사람들 자기 부담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의원 3명과 혹은 기업체, 또 관계 공무원 같이 시장개척도 하고 왔습니다. 상당히 그 지역에 공산품, 농산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구태여 일본 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중국 등에도 그 현실성을 간파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체계있게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지역에 공산품이라든가 특산 농산물이 해외시장에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쓸 용의 는 없습니까?

지금 전에 답변드린 것 처럼 예산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한번 갔다 오니까 그냥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전문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사대상도 미리 파악을 하고 현지방문 상담활동을 뭘 해야 될 것인지, 또 누가 무엇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시스템을 짜서 외국에 나가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모든 조치를 해서 팀을 완벽하게 구성한 후에 가도록 하였고, 이 업무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을 해서 우리 관내에 1,100개가 넘는 중소 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예뻐서 그런것 보다도 중소 기업이 우리관내에 경제개발이나 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바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근 3만여명의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비중있게 다루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우리 이의원이 질문한 쇄석공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천면 관내에는 쇄석공장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남천면 신석리에 쇄석공장은 바로 동네에 이웃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공해가 혹은 진동공해가 상당히 큽니다. 먼저 회기때도 사실 현장을 답사하고 싶은 그 지역에 건물들이 큰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관계기관은 우리 남천면 청사 2층부터 균열이 가는 부분부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폭약을 터줄 때 꼭 직원이 그 근방이나 혹은 면소재지에 앉아 있다가 얼마만큼 진동이 심한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물론 어느모로 보게 되면 우리 국내에 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 하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15톤 트럭에 무한정 중량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통제기관에서 통제를 하니까 정량을 싣고 다니다 갚바를 덮고 다니는데 조금 당국에서 눈만 돌리게 되면 또 이것이 돌이 고봉으로 실려서 길바닥에 도로변에서 자갈이 튀고 아마 내차에도 그 차 뒤에 따라 오다가 상당히 곰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국가산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주민과 그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한도내에서 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감독기관에서는 철저하게 한번 더 감독을 해 주시고, 현장확인도 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의 피해가 덜 오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태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산물인 대추, 포도, 복숭아 홍보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극심한 가뭄과 더위에 굵은 땀 방울을 흘리는 농민들의 주름살을 보면 지역방송 및 중앙방송에 홍보를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경산시에서는 처음으로 경산, 자인, 남천 주민이 복숭아 재배로 새농 민상 수상자가 되었는데도 홍보되지 않는 것만 봐도 노력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은 노력하고 검토만 하여서는 안되는 줄 아니 기획시리즈 방영 및 대추 아가씨 선발대회가 '96년도 종합문화제행사에 꼭 실시를 바라며, 홍보시 옛문헌에 약으로 쓰는 사례와 현대과학이 밝힌 대추의 효능을 삽입하여 홍보하면 대추 판매의 촉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니 필히 실시 바라며, 종합문화제 행사 범위와 일시를 답변해 주기 바라며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1쪽에 근교농업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명이 시설 채소 유통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 채소 유통을 첨단농업으로 기술해서 보고를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을 전용을 받고, 또 국가 예산을 국비·도비·시비를 융자를 받고 해서 자부담 정말 10%, 20% 부담하면서 전용해 두었다가 얼마 쓰지않고 그 시설들을 전부 없애고 그 전용부지에 다른 공장부지로 전용되어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이 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국비·도비 ·시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회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것인지, 혹시 그렇게 된다면 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채소 유통단지 지원이나 첨단농업 기술지원이나 이럴때는 전용을 했더라도 다른 부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니다.

변태영 의원이 질의하신 대추, 포도, 복숭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 전국체전이 포항에서 열리는데 우리시에서 간청을 해서 포도코너를 얻어 놓았습니다. 얻어 놓았는데 하나 모자 라서 새로 대추도 저희들이 대추조합과 몇군데 도에 할애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때에도 시식도 하고 제품판매도 하고 선전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 홍보기법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종합문화제는 저희들 산업경제국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 가운데 여러 행사중에 우리 대추아가씨 선발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추아가씨 선발하는 것은 전에 한번 포도아가씨 선발해서 별 실 효성이 없어서 다음부터 폐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때와 지금 상황도 다르고 매스컴도 더 발달되었기 때문에 홍보 아가씨 선발하면서 드는 경비 비용하고 또 기대효과 하고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종합문화재 행사의 기간하고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바로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입장으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산업경제국과 관련되는 대추 아가씨 선발을 같이 포함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각 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하고 당일 행사내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하겠다 안 하겠다 이야기는 못드리고 계속 내년도 종합 문화제가 열리게 되면 거기서 우리 산업경제분야는 꼭 이 분야도 고집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용 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해 놓고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와 이 경우에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마 제제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제재가 있는지, 또 벌금이 어떤지 기왕 보조나 융자를 주었는 것 같으면 몇년이 지나고 나면 보조융자를 우리가 회수할 수 없고, 또 몇년이내에 임의로 시설을 바꾸면 회수할 수 있는지 이것을 표를 보고 변 의원님께 참고표를 만들어서 제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입니다. 진량공단에 교통문제인데 새마을버스가 지금 다문동에서 바로 진량 소재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바로 와도 되는데 지금은 근로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 조금 돌아서 근로자를 공단앞까지 교통문제를 해소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면사무소로 해서 여러번 건의가 왔는데 지금까지 실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하루속히 공단에 돌아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량공단 근로자 문제인데 진량공단에는 지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단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들의 복지문제, 예를 들자면 농가에 또는 주택에 세를 얻어서 거기서 자취 생활 비슷하게 하는 그런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이 실지 목욕 관계라든지 그 주위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근로대책, 예를 들면 목욕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대책이 없는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기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처음의건, 다문에서 진량 소재지까지 오면서 공단을 경유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량공단을 위해서 진량 다문, 진량 공단까지 버스노선 1일 6회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1일 6회로 모자라겠지만 저희들 버스가 한정되어 있고 또 버스를 많이 증차한다 해서 승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6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합리적으로 시간조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근로자 복지문제인데 집에 세를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는 딱 한 사정인데 이것은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도 외국인 말고 우리국민 근로자들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고, 또 이것을 외국인 근로자까지 우리시가 했으면 더 좋지만 제 생각에 이런 경우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이 기숙사를 만든다든지 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우리시가 우리 시비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 아파트를 짓기도 힘들고 해서 이런 문제는 기업체장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신경을 더 써주도록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본 의장이 교통문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살있는 곳이 정평동입니다. 정평동에서 대구가는 버스 증차문제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평동에는 많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5번 정평∼대구 간 버스가 15분 간격으로 간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타시는 분은 20분 더 걸립니다. 또 그것이 한번 결행이 되면 40분이상 걸리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다 못해 200번 버스를 타고 나가서 또 다시 타고 이렇게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증차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야기할 때 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협의가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될 것이며, 또 현재 15분 간격인지 20분 간격인지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고, 이 협의문제가 언제까지 결정이 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경산시의 택시미터 제입니다. 우리 경산시의 택시는 외지인이 우리 경산시에 들어 올 때 안내자 역할도 하고, 우리 경산시의 첫인상을 알리는 중요한 홍보요원이라고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기사들이 미터제를 시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요금을 받으므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크게 우리 경산시의 인상을 아주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경산에 택시미터제 확행을 위해서 여러가지 단속을 한다 하지만 이 단속이 그때 그때마다 미온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끝나므로 해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요금에 대해서는 기사들의 말에 의하면 편도요금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택시운행이 곤란하고 수지가 안맞는다는 늘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경산택시가 수지가 안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어도 4,000∼5,000만원의 프레미엄이 붙을 정도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수지가 안맞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프레미엄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택시수도 우리 도내평균 택시 한대 1인당 주민수가 도평균 334명입니다. 우리 경산은 628명입니다. 그러면 절대의 택시숫자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택시 증차문제를 교통위원회라든지 혹은 시 당국에서 증차문제를 결정해 놓고 거기에 택시운전수들 일부가 항의 시위를 하고 증차를 하지 말라고 한다해서 그것을 보류하고 이때까지 우유부단하게 있는 것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그와 같은 허약한 행정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일단 이것이 맞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택시 수를 늘려서 선의의 경쟁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경산 택시문제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요금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해서 산업경제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고 질의라기 보다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평지구는 새로운 거대한 신 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또 건설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구간 버스편이 아주 너무 적다는 말씀이 계셨고, 왜 아직까지 아무 실적이 없느냐, 여기는 305번 버스를 현재 대구시와 절충해서 대수로 4대 시간계획을 하면 몇분 간격으로 더 조밀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4대를 저희들이 1차 실무합의를 거쳐서 우리 시와 대구광역시가 직접 이것을 해결하 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에 시·도가 갈릴 경우는 우리가 경상북도지사를 경유해서 대구광역시장에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05번 해결을 위해서 대구시의 교통당국과 1차 협의를 거쳐서 경상북도지사를 경유해서 현재 대구 광역시에 공문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오면 바로 이것을 버스노선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산시 이것을 몇월 몇일 까지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 못하는 것이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대로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꼭히 몇일날 끝난다고 이야기를 못드립니다만 좌우간 저희들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산시 택시미터제입니다마는 택시기사분들이 전부 교양이 뛰어나시고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계시면 의원님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는데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요금 징구하실 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러 있어서 물의가 생깁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그런 이야기인데 평소에 우리 공무원이 집합교육도 시켜보고, 또 도나 중앙교육도 보내 보고, 또 택시업주한테도 교육시키라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어 있고 신고가 많이 들어온 사항인데 그도 역시 우리 경산시 택시기사님이기 때문에 흉만 볼 수는 없고 우리시가 그 나름대로 계속 해서 별 힘은 없지만 지도도 하고, 그리고 교양교육도 시키고 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욕은 안먹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에 프레미엄 수천 만원 붙어서 거래되고 있는 사례도 제가 확인은 안해 봤지만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개인택시의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희소가치가 있는데 왜 택시증차를 상반기에 결정해 놓고 빨리 시행을 안하느냐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증차대수가 적정한지 아니면 법인과 개인택시의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난이 있었습니다. 현재 개인택시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봐서는 개인택시이고 법인택시이고 한 대도 증차 안되면 제일 좋을 것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면, 그 다음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택시기사분들은 개인택시가 많이 증차되어야 될 것이고 법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분은 현재 법인택시의 수가 운영적정 회사규모가 안되니까 적정 규모로 늘려달라, 전부 이해가 다 달라서 세분들이 합해서 그때 데모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산업경제국장이 아니고 다른 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분들 안내해서 대강당에 모시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잘 안되었지요. 말 그대로 강행할 경우에는 두번 데모가 들어 오는데 아주 격렬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180대 차량을 세우니까 도로가 마비되고 행정마비 되고 난리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한번 결정 했는 것을 이것을 법률도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해서 의결된 사항도 아닌것을 가지고 교통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시가 인정하는 것 뿐인데 그렇게 강행 하는데 실효가 있을 것이냐, 이러다보니까 선거가 걸렸고, 또 현재 교통 대책위원 가지고는 의원님께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너무 숫자가 적어서 버스 업자대표, 택시업자대표 그것 빼고 공무원 몇명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래서 시의원님도 이번 조례개정안이 다섯 분 내외로 모시고, 그 다음 용성이나 와촌 이나 남산, 남천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도 모시고 이래서 25인 이내로 교통대책위원회를 확대 편성해서 그 자리에서 적정대수 하고 늘렸을 경우에 법인과 개인의 비율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이 아무 작정없이 회의를 소집하면 교통대책위원 가운데에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또 택시회사와 개인택시의 이익을 대변할 분도 역시 교통대책위원으로 모셔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난장판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사전에 안을 몇개 만들어서 저희들이 최적의 안을 연구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의원님 간담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시의회 의원님의 간접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부탁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회기중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이 급합니다. 그래서 10월초라도 바로 의결된 조례 개정안을 공고하고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물론 여러분이 위원으로 모셔지게 되겠는데 어떤 분을 모시고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통보 되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이이상 더 미룰수도 없고 미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되면 바로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늦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산시가 이제 통합이 되고 시의 면모를 갖추고, 또 날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의 택시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재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셨고, 특히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평동에 산재한 혐악시설 이전문제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혐악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의 산하단체인 환경관리공단대구사업소이며, 도축장은 신영산업 주식회사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뇨종말처리장은 저희 경산시 위생환경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 시설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시설규모와 처리용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 종말처리장은 1987년 8월 26일 개설되어 2차 증설공사를 거쳐 1일처리 용량이 70,000㎥ 약 70,000톤이 되겠습니다. 평균 처리량은 1일 57,000㎥로 우리시의 오·폐수 및 대구시 수성구 일부지역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환경 사업체입니다. 신영산업주식은 1992년도에 농림수산부의 역점사업인 도축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업체로 결정됨에 따라 현 위치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식 시설을 갖추어 '93년 12월 22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0억원중에는 융자금이 11억 5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종말처리장은 우리시의 모든 분뇨 및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종전 처리용량이 1일 20㎘로서 용량이 부족하여 기준연도 2004년을 기준으로 1일 처리용량 80㎘로 증설하였습니다. 공사비는 27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8월 최신식 설비로 완공된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대평동 택지조성지구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막대한 중앙 및 지방예산을 투자하여 시설 가동중이며, 님비현상으로 사실 이전은 어려운 실정 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계획 보도한 대평 택지조성지구와는 약 80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악취제거를 위하여 탈취탑 2개 소를 설치 연중무휴로 가동하고 있으며 3개 혐악시설은 인근주민에게 불편한점이 있으나 전시민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환경기초시설로 연차적으로 최신식 첨단기술의 도입과 철저한 행정지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신영산업 일명 도축장, 분뇨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본회의가 끝나고 의원 전원과 함께 현장답사를 하고 싶은데 의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시며, 소장님은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안내를 하겠습습니다.

의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현장답사에 대해서, 예. 저도 한번 가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석현 의원!

시정질문은 질문으로 끝내고 앞으로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그때 모든 예산 수반되는 것 하고 그때 가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 의견 있습니까?

정석현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박종윤 의원 다음으로,

저는 의원님의 의향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축장에 최신식 시설이 되어 있다지만 도살을 하기 위한 시설이지 악취 제거 및 모기, 파리, 기타 벌레들을 제거 하기 위해서 최신식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취방지 대책과 기타 모기, 파리 방지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박종윤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산업은 제가 당초에 설명을 드릴때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내일 저희 사무실이 구 시청 자리에 있다가 내일 이사를 그뒤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8월달하고 전번 주에 확대 간부회의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사를 가게 되면 실지 우리 분뇨처리 해서 나는 냄새는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신영산업 도축장인데 거기에 소를 잡고 부유물을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박종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소를 잡기위한 최신식 시설도 되어 있지만 이 분들이 그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것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동 할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축장이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 주주가 7명이 있는데 운영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저희들 도축세가 연간 목표가 저희시에 납부하는 것이 3억원입니다. 세금도 납부 못 할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신영산업을 두둔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선 제가 가서 근무를 하는데 악취가 자꾸 나게되면 저도 입장이 곤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인 청소과나 환경보호과, 그다음 축산과에 협조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 께서 현장에 방문을 하시면 저도 같이 가서 연구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탈취탑 2개소는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탈취탑은 저희 위생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 대구사업소내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연중무휴로 가동하고 있다하나 노상 으로 방치되어서 폐수처리장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뚜껑없이 말입니다. 폐수처리장에 말입니다.

예.

완전히 악취방지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직접 한번 가보시면 제가 오늘 답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처럼 물을 그냥 걸러 냅니다. 그 냄새는 어디 갑니까? 구체적으로 악취방지를 위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의 관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 사업소의 사항이겠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이상은 악취제거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악취가 분산되는데 주로 투입을 해서 폭기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깊이도 6m정도 됩니다. 저희들 시설 해놓은 것이 6m 인데 환경관리공단 대구사업소는 아마 그보다 규모가 더 크니까 더 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폭기조에 보면 뚜껑을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저것이 몇군데는 저희들 열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공기를 조금 주입을 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뚜껑을 열어 놓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은 탈취탑에다가 그것을 연결해서 가급적이면 악취를 덜 나겠끔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보면 환경관리공단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대로 뚜껑도 없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장한테 안 그래도 악취난다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저희들은 여하튼 뚜껑을 해서 다 해놓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당초에 설계 할때 저희들보다 확장시설했는 것이 일찍 시공을 했기 때문에 뚜껑없이 그대로 했답니다. 그래서 물론 악취는 완전 제거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냄새 안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님비현상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시설만 자꾸 현재 확충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의 시민도 시민입니다. 지금 현재 인근 주민이 약 1,500명이고 앞으로 약 2,000여명이 택지조성되고 나면 인구가 불어날 것입니다. 특수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이상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행정지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답변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환경관리공단 대구 사업소에 자료도 요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도축장 신영산업에도 자료 요구를 받아서 박종윤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택지조성지구와 약 800m이상 떨어진 곳이라 했습니다. 차량으로 본 의원이 거리측정을 해보니 도축장까지 는 400여m밖에 안 되었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거리를 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배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이 거리라면 동절기에는 조금 괜찮을것 입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풍량에 따라서 악취가 심각할 것입니다. 최근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시설지구로 계획되어 있지만 폐수처리장은 근본적으로 시설비가 투자가 많이 되었고 수만평의 면적이라 이전이 당분간 불가능 하다고 주민들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장과 특히 도축장은 필수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하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인가를 장래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제가 실무자로서 방금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 택지조성지와 400m라 했는데 저도 차를 가지고 저는 박의원님께서 쟀는 것은 저쪽끝에서 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택지 조성 한다는 중간 지점에서부터 차를 가지고 대강 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중간 지점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택지가 조성되고 경산 서부동 정평지구처럼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면 언젠가는 혐악시설이지만 외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그래서 왜냐하면 언론 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선진국 같은데는 혐악시설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쓰레기도 전부 소각을 하게 되면 먼지도 하나도 안나고, 연기도 하나도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앞으로 우리 나라도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 혐악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첨단기술이 도입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혐악시설에 대해서는 비록 대평동에 소재한 이러한 도축 장 및 기타 쓰레기 문제도 오늘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최첨단시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시든지 아니면 이전을 강구하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끔 최선의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