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김학효 의원님 외 열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산업경제국장, 산림과장, 농촌지도소장, 전산통계담당관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실 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의원께서는 답변도중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이 검토되어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시민들에 대한 중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기만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위민행정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변경했을 때 재정적인 손실과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나오는 토양 240만루베는 제방 축제에 우선 처리가 가능하지만 천리천 고가교 속칭 오바브리치까지만 35m가 강변도로가 개설되고 법흥교까지 계속 도로가 연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당장 시가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교통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더욱이 강변도로 공사를 계속하지 않더라도 행정의 필수 사업은 추진하여 토사유출방지, 조경도로,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제반시설비가 상당부분 투자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또 시공업체는 과당입찰경쟁에서 당초에 발주한 공사내정자가 보다 거리가 먼 69%의 낙찰가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변경하여 사업량을 줄여주면 상당한 부분 손실을 줄여주는 결과가 발생, 시가 오히려 시공업체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초 건설부로부터의 조건부 승인이기에 비관리청 하천정비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채무부담행위를 가중시키면서까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한다는 시민들의 원성을 들을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양질의 기채를 관계부처에 요청한들 기채 승인이 된다는 보장 또한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만 우리 안동 시가 향후 상환해야 할 채무가 일반회계부분에서 111억 9,1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부분에 345억 1,400만원 상당의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안동 역 이전에 대해서 곁들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 역 철도부지 총면적이 답변하셨다시피 27만평 그 중에서 역사부지가 10만 2,000평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심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어 낙동강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발전이 이루어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에 철도이전사업을 철도청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촉구 건의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초대 의회 때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바에 의하면 기존 중앙선 철도를 일직에서 이하까지 바로 직선 연결하여 사업비 충당은 현재의 철도부지를 매각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했듯이 기존 시가지를 우회 통과하면 고속도로와 인접한 제반물동량 수송이 원활해지면서 안동 시 도시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안동 역이 이전되면 시가지 조성이나 도시기능 면에서는 도시계획상 주거상업 지구가 되는 231만 4,000평 기 도시 개발된 중심시가지 164만 2.000평의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 시민들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정작 철도청 입장에서는 철도 역사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야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철도청 자체 수입성을 고려해 볼 때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되고 철도청에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 고려한 바도 없고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가 걱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재정확충방안과 재정 수요부담을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실 지금 소방서부지 2천 평을 매각하는데 한 20억 정도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돈 11억 합해서 31억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고 다만 기채를 낸다는 말씀과 또 골재채취매각대금으로 32억 정도 충당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안이 안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줄여 말해서 2백 수십억원의 수익을 예상하는 경영수익 사업을 차치하고 위험부담도 따르고 재정수요를 감당해서 시민의 혈세를 강요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기채를 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채가 백 수십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재정 수요의 회계상의 언바란스를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관계부처요로에 직접 세일즈맨이 되고 로비스트가 되서 손을 벌여서 또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솔직히 저들이 20만 시민을 대변해서 의사전달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전문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는 속속들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전문가나 용역업체나 건설업체 일부 유익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는 과연 힘이 들지 않느냐 이래서 시장님이나 저들이나 공약사업에 어느 한곳이라도 돈이 필요하지 않는 방향이 없었듯이 어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리한 시책을 추진한다거나 시정을 추진한다는 그런 만의 하나 의혹이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의지가 단호하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안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낙동강에 무수한 골재가 있다.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엄청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골재를 매각해 가지고 수입이 많았을 때의 우리시의 순 수입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학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시의 대부분의 여론은 이 사업이 안동 시에 모습을 일대 변화시킬 수 있는 역대 안동 시의 창설 이래로 가장 큰 사업인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언론사의 시청 출입기자로 일하면서 역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상당부분을 공감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시도 이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이런 책임감도 느낍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과연 얼마나 특정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고 깊이 있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해왔는가를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때까지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다시 한번 들춰봐 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그리고 몇 개월 단위로 이 사업의 목적이 바뀝니다. 애초에 우리시가 왜 이 사업을 하자고 했겠습니까? 그 목적을 보면 수시로 바뀐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것이었고 또한 가지는 숙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부족한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시청 많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안동 시의회 역시도 이 사업 목적에 찬성을 해서 이 사업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자 이제 와서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래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느 것이 잘됐고 못됐고를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같이 책임자의 입장에서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의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우리시도 도시미관 전체를 판별해서 주택사업을 선별해서 허가할 의향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경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동 시는 대외적으로는 그야말로 전통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미관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디 한곳을 찾아봐도 전통이 없습니다. 그저 산은 고층아파트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낮은 야산에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없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그 같은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 같은 방침을 하고 계신데 대해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 이인수 전 총무국장님의 의원면직해서 시장님께서 원론적인 부분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 답변이 진실이라면 시장님은 인사상의 최고 책임자로서 중대한 실수를 하셨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정말 전혀 의혹이 없었다면 총무국장님의 자원에 의해서 사직을 하셨다면 그것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도계장님은 그 전에 있었던 인사에 의해서 전보발령된 것이고 회계과장님은 총무국장님과 동시에 인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변명을 하신다고 해도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책임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인사가 없게 되기를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이 정말로 진실이기를 20만 시민에 대한 답변으로써 진실 된 답변이기를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에서 골재 채취로 인한 수입액이 12억원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시장님에게 바로 보고가 되었는지 그럼 의회에다가 허위보고를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서구입니다. 예년으로 봐서는 골재수입액이 7?8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에 안동 낙동강 종합개발에 의해서 골재 거기에 대한 재원 가능량이 2백20만 입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1차 46만 9,000 입방미터 해 가지고는 시 순 수입이 현시점에서 7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2차 업자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17만 5,000입방미터를 연내 다 매각했을 때는 약 13억의 예상수입이 됩니다. 평년에 비해서 약 배 이상의 수입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서 해서 앞으로 3년 가까이 12억 이상의 예상수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안동 군과 시가 분리되가지고 군은 군대로 일반하천 특별회계를 운영했고, 시는 시대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 13억의 골재 세입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주변여건이라든지 34번 국도 확·포장에 소요되는 골재 수에 감안해 볼 때 12, 13억은 당분간 세입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학효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안동 시의 가장 양질의 부존자원은 모래, 자갈입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되는 수입을 예상해서 무진장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껴가면서 자손만대에 물려야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자갈 상차 루베당보면 모래는 루베당 4,300원 자갈은 4,500원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골재를 채취해서 모래, 자갈, 원석대 시·군 수입을 다하면 7억 3,100만원 ’94년도에 10억 3,600만원 ‘95년도 현재까지 채취한 것이 8억 7,100만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약 7억원 이걸 재정확충방안으로 잡아서 거대한 369억원 이나 소요되는 토지구획정리와 연계한 낙동강개발계획의 기적을 충당한다는 얘기는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안일하고 환상에 젖었거나 이상에 젖어서 지역개발을 착수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동 시를 아끼는 충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좀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앞으로 돈이 있어도 그런 부지는 구하기 힘들다고 전제하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는 예상수입이 13억이 됩니다마는 실지 낙동강종합개발에 투자될 것은 2차로 5, 6억밖에 안됩니다. 1차 7, 8억에 대한 것은 벌써 하천사업 내지 치수사업에 벌써 금년 세출예산이 짜여져 있고 명년도부터 하는 취수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까지는 하천에서 나오는 수익 등으로 여타 취약한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낙동강종합개발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 하천수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낙동강개발에 전적으로 취중 해야 될 형편입니다. 여타 취수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회계에서 투자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현재 사업 착수하는 시점에서 수지경영사업으로 시가 한 것이었지만 백년대계를 볼 때 모든 것은 방침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한데 안 팔 수만 있다면 놔두면 이후에 가서 설령 체육관이라든지 모든 부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기채 이상의 수익금이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하는데 까지 저희들 역량껏 세수증대를 해가면서 최대한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금년 경우 같으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예에 비해서 골재채취수입을 가상을 하고 시장님을 잘 모시고 보필해야 하는데 시장님한테 진언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수입을 12억 정도씩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그런 어떤 말씀의 보좌를 한 국장으로써는 상당히 큰 실언을 잘못 얘기가 된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이 너무 의사진행을 하면서 너무 잡다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추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으며 오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제도의 능률적인 운영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 및 결원보충을 위한 인사는 가급적 신속히 하여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하나 시군 통합으로 인한 본청 6급 과원 등으로 읍면 계장의 결원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등 인사가 늦어졌으며 이제 국장 및 과장급에 대한 승진인사로 본청의 과원상태가 일부 해소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읍면의 계장 및 직원들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시간에 쫓기어 졸속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추진방향의 성질과 기구 인력진단 기구반을 편성하여 업무량 측정을 통한 인력진단과 부서별 조직진단 실무반 의견수렴을 통한 기구개편시한을 작성하여 장래의 행정수요를 판단하는 등 기구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중 조직개편안이 작성되면 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도와 내무부의 협의 및 승인을 얻어서 내년 1월중에는 조직개편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업무는 청사내의 사무실에서 수용하여야함에도 예산편성이나 주요사업계획 수립 시 외부여관에서 작업함으로써 일부업자들이 향응제어 등의 로비활동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정수행의 공정성에도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청 사무실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거의 모든 사무실이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절기나 하절기의 경우 근무시간이후에는 냉·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방대한 작업량을 수용하는 예산편성작업이나 연초에 각종 공사설계 작업등은 혹한기나 혹설기에 부득이 여관에서 작업한 바도 가끔 있었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산하 공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의 화목과 단결을 꾀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정겨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보형태의 간행물을 제작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무원 내부의 화합과 결속이 이루어질 때 올바른 봉사정신이 발휘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간행물을 제작 발간하여 왔습니다만 거의 모두가 공지사항 및 생활정보, 시정홍보사항이 주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보형태의 출판물 간행은 매우 바람직하겠으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증폭된 대민 업무의 추진으로 일손의 부족함과 예산사정의 어려움,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자체 제작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직원화합을 위한 갖가지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발간으로 공직내부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되어 대민봉사행정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 청사 재배치 문제와 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회청사이전문제, 또 구군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상호연계 되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의회 청사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지역발전과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이미 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독립된 의회청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오늘 이 같은 질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의회청사를 확실하게 어느 장소에 얼마만한 규모로 신축할 수 있다는 분명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우리시의 빈약한 재정형편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성효 의원님과 손광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농 통합시의 발전으로 인한 기구확대의 인력증원으로 인한 본관사무실 부족현상으로 초래되는 시민불편사항과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사무실확보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청사 이전문제를 현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조심스럽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의회의 결집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기존청상임시활용방안입니다. 지금 제3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군청사 또는 제2별관으로 사용중인 구예술관을 보수하여 의회임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시의회에서 수용하여 주신다면 비록 임시청사라고 하지만 향후 의회 신청사를 신축할 때까지 다소의 불편한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의회위상에 손상이 없도록 청사내외의 개·보수와 단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대책으로 영구적으로 의사당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시의 재정형편이 허용되는 시점에 구 군청사 또는 제3의 장소인 의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결정하신 장소에 의정활동의 산실로서 의회의 위상과 여기에 맞는 규모의 의사당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 군청사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군청사는 예로부터 추로지향이라 불리우리 만큼 명현석학과 우국지사 등을 배출한 이 고장의 대표적인 행정기관이 유치한 터이고 유교문화의 꽃을 피운 안동 웅부의 옛터로써 찬란한 역사성과 안동 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안동 을 상징할 수 있는 장소로 변모시켜 후손들이 길이 자랑하고 빛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함이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구 군청사 본관에는 축산과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가 사용하고 있으며 서편 별관은 청소과와 차량등록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사 본관사무실 부족으로 인하여 별관에 일부 실과소가 분산 배치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문제해소는 의회 이전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회청사 이전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시민들의 휴식공간활용방안 등 각기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 2, 3 별관에 분산 근무하는 부서의 사무실 재배치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검토하여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관청사에 여유공간이 없으므로 별관사무실 본관이전은 불가한 실정이며 이 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이전문제가 선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관 사무실 재배치에 대하여는 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이전이 확정 선행된 후 부서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인들의 출입이 가장 불편한 제2별관과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를 우선하여 9개과 정도를 본관에 배치하여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수당 인상 등 이장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 보수는 수당 월 8만원 출무수당 1만원, 상여금 년2회 16만원을 포함월평균 10만 3,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곡으로 징수되는 것은 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년 2백만원에서 2백 5십만원 정도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곡제도에 대하여는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으나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의거 주민 대표자들의 협의에 의해 현금과 현물이 결정되어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하여는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장기근속이장자녀 장학금을 중학생 10만 9. 500원 고등학생 15만 5,300원을 년4회에 걸쳐 지급하고 선진지견학 1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이장의 사기진작이 만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시만 인상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장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상부에 건의하는 등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사기진작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될 당시 읍면동의 계장결원은 모두 9명으로 지난 3월 인사 시 임동면 재무계장 외 3명은 승진 보직발령 하였으나 북후면 재무계장 외 4명은 시군 통합으로 인한 본청 6급 공무원의 과원 때문에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 6월말일자로 남선면 재무계장이 정년으로 퇴직하여 현재는 모두 6명이 결원입니다. 지난 8월과 9월초 국장·과장 및 읍면동장에 대한 승진인사로 현재 본청의 과원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조속히 읍면계장에 대한 승진 및 보직인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장의 정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부면장 및 사무장들의 승진기회가 사실상 상실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와 이들에게 전과 같이 승진 할 기회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읍면동장이 별정직이었을 때에는 부면장이나 사무장이 읍면동장이 되기 위하여 본청의 계장으로 전입되어 일정한 기간 근무하는 읍면동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때 읍면동장으로 임용하였으며, 간혹 부면장이나 사무장 중에서 곧바로 읍면동장으로 임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본청과 읍면동 구분 없이 통합관리 즉 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면장 사무장 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승진임용범위 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으로 승진임용해서 읍면동 공무원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지역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정국과 유통특작과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기구는 시·군 통합에 따라 내무부가 정한 기구의 정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와 종전의 시군이 합의하여 조정된 기구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 기구의 정수는 도의 규칙으로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93년 3월 15일 지방조직 정원 동결지침 및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향후 5년간 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되어 있어 기구의 신설은 어렸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규제·지도·감독위주의행정에서 경영행정체제로의 전환필요성에 따라 경영 및 유통기능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어 현재 추진중인 조직개편계획에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을 통해 남는 기구의 정수로 유통특작과의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정국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국은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있어 3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의 산업경제국에서 농정기능을 분리할 경우 남는 과는 다른 국에 통합하여 하므로 다른 국의 조직이 방대해져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해지고 또한 다른 국 한 개를 없애야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정국의 설치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군통합시에 농정고국설치문제는 도와 협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농정국을 설치하면 다른 국은 없애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답변이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잘되지 않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성구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총무국장께 질문한 사항은 구 안동 시와 구 안동 군이 통합되면서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으로 와룡면 외 5개면 6명이 와룡 같으면 ‘95년 1월 1일자로 보직을 내리지 않았고 북후면 같으면 3월 10일, 남후면 1월 1일, 남선면 7월 1일, 도산면 3월 10일, 녹전면 1월 1일 등 길게는 9개월 동안에 일선계장들의 보직을 주지 않고 읍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민원을 야기 시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용납되지 않고 그렇게 긴 동안 가상 담당직원이 필요지 않더라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시청 정원수를 다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 일반직화 되면 부면장과 동에는 사무장이 사실상 진급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읍면 직원들이나 주위에서 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질문한 본 의원의 생각은 읍면에 보면 실질적으로 군과 같으면 초병이나 마찬가지인 중요한 행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러한 진급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더 열심히 풍토 복지부도자세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그러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질의를 했는데 그럼 본청 6급과 읍면 6급은 차이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읍면동에 6, 8, 8급은 승급 인사 적체가 일어났을 때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통특작하고 농정국 신설문제에 대해서 ‘93년 3월 15일부터 향후 5년간 국을 신설체제를 만들 수 없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국의 통합 14개 시군은 어떻게 통합했으며, 포항과 경주시는 어떻게 농정국을 신설하였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안동 군은 82%의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되면서 32%라는 많은 자원을 실지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 면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국을 신설할 수 없다는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동 시 이장, 통장 실비 변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동 시 이장, 통장 실비변상 조례 제4조 1항에보면 실비예산 범위 안에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5년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속뜻은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는 벗어나는 뜻은 아니고 안동 시 재정으로 안동 시 자체에서 안동 시·군이 통합됨으로써 각 읍면에서 구석구석에 효도를 하고 동네어른들의 심부름을 열심히 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으로 보상을 해줌으로써 농촌의 어려움을 좀더 걱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장들의 사기대책을 향후에 장기적으로 세우더라도 대책을 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에계장급 6명을 장기간 보충을 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시군통합으로 인한 그러한 현상을 본청에 과원이 되가지고 전체적으로 직급이 결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승진을 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빠르면 금주 내 늦으면 다음 주 내로 완전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정원과 동 정원을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구 인력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고 현재로서는 조직정원이 잘못돼 가지고 읍면동에 공무원을 발령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정원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장과 부면장을 승진을 앞으로 할 것이냐 동에 6급과 시에 6급 공무원과 차이가 뭐냐 이런 말씀인데 동사무장이나 부면장이나 6급이고 본청의 계장도 똑같은 6급입니다.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별도로 승진명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몫같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면서 승진순서가 되면 본청 공무원이나 읍면의 보면장이나 사무장이나 관계없이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들은 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승진이 빨리 되었습니다. 똑같이 공무원 신규임용을 했다고 하면 읍면에는 빨리 승진되고 본청에는 늦게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본다고 그러면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손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 면에서도 본청 공무원이 조금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무성적 승진후보자에 성적을 줄 때에는 근무성적 하고 경력, 공무원성적 대충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근무성적에 조금 더 본청에 있는 직원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잘 맞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승진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똑같은 명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만 오래 되고 실력도 있고 하면 근무성적만 많이 맞으면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부면장이나 사무장의 승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 설치에 대해서 포항시와 경주시는 농정국이 있습니다. 도내 10개 시중에서 포항시 있고 경주가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포항은 국이 8개이고, 저희 시에는 실국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을 제외하고는 포항이 8개 우리가 5개 그래서 3개가 적습니다. 경주는 국이 7개이고 우리보다 2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데 다른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실 4국이 있는데 이것을 농정국으로 바꿀 경우에 어느 국을 없앨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경제분야가 상당히 지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이라든지 경영측면에서 외국 유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농정국 밑으로 보낸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건설국 밑으로 보낸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아직 농정국 설치를 못했고 아까 말씀하신 안동 군이 면적이 시중에서는 제일 크고 경지가 제일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면적은 제일 큰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경지는 면적이 많다고 해서 경지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지는 상주가 도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의성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저희들은 안동 에 산도 많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댐이 두 개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반드시 그래서 못한 것은 아닌데 사실 보사국이 시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99년 12월 31일까지 시한기구로 되어 있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농정국을 세로 세운다면 상당히 업무처리 하는데 혼돈도 오고 이래서 현재 그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하십니다마는 연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동장 실비변상관계 리동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읍면부에 리장이 할만한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어떻게 줄 수는 없고, 다만 리장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은 예산이 허용되면 30%정도까지 줄 수도 있고,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약7% 정도가 나가고 있고 작년도에 시군 합해서 보니까 12%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더 늘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도 하고 읍면 리장에 대한 보수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사기진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에대해서 정리를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장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농촌지역에서 봉사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청 정원수 공무원문제는 제가 정원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국장님을 빗대서 욕좀할려고 했는 빗댄 소리입니다. 그것을 정원수를 몰라서 정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장기간 산업계장이든지 재무계장을 비워놀바에는 그 숫자를 줄여버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빗댄 소리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읍면 직원들이 물론 본청 직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2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선 읍면동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6급이 별 차이 없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 본청 직원이 업무처리능력이 다소 뛰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한 실수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서도 지금 대학출신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그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본청 직원들보다도 못하는 바 없습니다. 더 뛰어난 능력가들이 있는데 그러한 말씀은 앞으로 함부로 하지 마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본청과 시청에 6급이 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국장님이 읍면의 6급이 본청 계장으로 올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부면장이 면장에 진급돼야 총무계장이나 산업계장이 부면장이 되거든요,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또 그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시군 통합이 되면서 군부에서 막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인사에 어떤 사기진작에 숨통을 트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정국 신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는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포항, 경주는 농정국을 만들 수가 있었으며, 전국의 14개 시가 농정국을 만들었는데 왜 안동 시만 통합되면서 못 만들었느냐, 그리고 지난 7월 15일자 농림수산부장관 시도요청 공문에 의하면 통합시군에는 농정국을 설치토록 권고한다는 공문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군 농민이 82%라고 그랬는데 안동 군으로 있을 때는 모든 행정력 80%이상이 사업에 투자되었고, 내무과가 있어도 농업관련 일을 했고, 무슨 부서가 있어도 전부 농업관련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시군통합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소외 시 되고 있고 현시점이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적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구 안동 군의 읍면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정국을 신설해서 안동 시가 적어도 군이 통합되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서 농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의도에서 이런 농정국이 필요치 않겠느냐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전국에 14개시는 농정국을 신설할 수 있었고, 포항과 경주는 왜 신설할 수 있으며 왜 안동 은 신설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농정국이 있습니다. 도내 10개 시중에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이 우리보다 3개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5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 이외에 농정국이 있는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국을 없애가면서....

국이 왜 경주는 많고 안동 은 적은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국은 인구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는 얼만데 몇 개국이 필요하고 포항은 얼만데 몇 개국이 필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 못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권경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한시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시기구는 시군통합시 기구와 정원이 일시에 감축되는데 다른 잉여인력해소와 이로 인한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 기구로서 세부적인 부서 결정은 지역의 여건이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가 결정한 기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 통합 전 시와 군의 정원은 시가 708명, 군이 872명, 총 1,580명이었으나 통합시의 정원은 1,524명으로 정원은 56명이 감축되고 잉여인력은 5급 4명, 6급12명, 7급 이하 38명 등 총 54명이 발생 타시도전출 12명, 타시군전출 4명, 퇴직 및 전보 10명 등 26명이 해소되고 현재는 6급 6명, 7급 이하 및 기능직 22명 등 28명의 잉여인력이 있으며, 현재에도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이 6명, 보건직 1명,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 지적직 1명, 통신직 1명 등 12명이 있습니다. 한시기구의 통폐합의 인력수급사정과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년차별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시군통합 잉여인력이 해소되지 않아 통폐합하지 못하고 있으나 ‘96년부터 년차 적으로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업무기능이 유사한 기구와 통폐합하여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권경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한시기구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하는 것은 아까 김성규 의원님께서 농정에 관해서, 많은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왜 시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농촌기구에 대해서는 살려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기구개편문제로 앞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기구 증설을 해서 유통특작과를 신설을 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도 같은 업무내용입니다.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아닌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관 적으로는 총무국소관이지만, 총무과장님께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간단한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시정질문을 낸 두건에 대해서 첫째는, 시 전체에 대한 간행물 자체라는 것은 지금 현재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1,500명이나 되는 시 행정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서로를 잘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과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보면 일손의 부족함과 예산의 사정이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 사보 자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인력 적으로 가히 많이 들지 않는 다는 것도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건은 이전에 있었던 행정비와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는 민선시장님으로서 이전의 것은 이전의 것이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또는 집행부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진정 우리시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총무과장님께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두 번째 질문한 실과소 배치문제 안건은 제가 8월 21일날 총무위원회에 다가 일단 사석 입니다마는 11명의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의회이전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는 그런 입장 이었습니다마는 저희 대다수의 의원님들도 상당히 시를 걱정을 하고 행정부에 대한 원활한 그런 입장을 감안했을 때 의회 이전문제에 대한 건에 대해서 8월 21일날 올린 것에 대해서 군청사 자리라든지 또는 제1별관, 2별관 등 서너군데 자리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과소 재배치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첫째, 의회이전 선행 후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9개 부서 정도가 현 본청 3층에 배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사실은 대다수의 집행부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라든지 이런게 많지만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보다 더 활력소 있고 진정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안동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아끼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의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이나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문젠데 충분히 ....

의장님 제가 답변을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게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보충질문 더 계십니까? 총무과장 답변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권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담배소비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였고 앞으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중 전체 시 세입 196억 2,800만원 중 담배소비세가 점하는 비율은 39 4% 인 77억 3,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담배 전매공사로 하여금 수납대 판매실적을 보며는 연말까지는 목표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담배소비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금년 5월경 한국담배인삼공사주관으로 실시한 연초소매인들의 선진지견학시에 저희시에서 수건정도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건은 앞으로 우리고장의 담배를 많이 팔아 주십사하는 뜻에서 저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담배소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국산담배 애용을 널리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통상마찰로 인해 가지고 금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고장 담배 팔아주기 캠페인과 홍보를 반상회를 통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이웃 의성군에서는 직원이 담배판매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를 하였고 출향민을 통해서 담배판매운동을 전개했는데 우리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판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의성군에서는 알아본 결과 작년도에직원이 직접 서울에 가서 출향민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판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 19세미만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표기, 자판기설치제한, 금연구역지정 등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재경향우회 등을 통한 우리고향 담배소비 촉진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외산담배 취급소매인이 80여명으로 전체담배판매시장의 30% 정도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행정력을 동원 취급을 자제하도록 권유할 생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도 외국산담배가 개방과 더불어 외국산담배소비가 점차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연초소매인은 1,040여명으로 그중 외국산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은 75명입니다. 작년도 통계를 보면 읍면지역에는 3.6%, 동지역은 12%로서 외국산 담배가 점차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산 담배를 소매하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협조해서 가급적 외산담배 판매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도토록 노력하고 이해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세무과장 질문 종결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정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산업경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소관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능금쥬스 1차가공공장 설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적정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상품의 부가가치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92년도 6월 농림부로부터 명품가공센터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총 4개 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농산물 가공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고춧가루공장을 비롯하여 8개 가공공장은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 가공공장도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발굴하여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의 사과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배 농가 5,590호에 재배면적 3,498ha에 금년도 예상 생산량은 약5만 톤으로 경북도내의 13%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가공 제품화하기 위하여 ‘92년도에 사과면적이 가장 많은 길안농협을 사업자로 지정하여 능금쥬스가공공장 사업계획을 신청토록 하였으나 길안농협측이 자금조달 노력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이듬해인 ’93년도에 재차 사업신청을 권유하였으나 역시 포기하여 현재 사업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계속하여 생산자 단체와 민간업체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적극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신청 시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게 사업을 지원할 경우는 총 사업비 10억원에 보조 5억, 융자 3억, 자부담 2억원 이며 융자금은 널리 5%에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며, 일반업체에는 총 사업비 10억원에 융자 7억, 자부담 3억원을 지원하고 융자금 연리도 생산자단체는 5% 이나 일반업체는 8%입니다.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조건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길안천에 자연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토속음식점 유치 및 민박업소를 허가하여 길안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휴양지는 농어촌지역의 준농림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의 역사적 유물, 유적, 문화재 등이 있는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존법, 도시계획법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인·허가 지역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단지 당 지정규모가 30,000㎡이상에서 100,000㎡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안천은 대다수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상수도 취수장 설치로 상수원을 보호해야 할 지구로 현재로서는 휴양지 지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6월에 안동 대학에 용역 의뢰한 안동 시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길안천 휴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박마을 조성은 사업신청일 현재 민박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마을 내에 거주하는 농어가중 마을당 5호 이상 농어가가 민박을 목적으로 농어가 주택의 개·보수나 증·개축을 위하여 시설이나 자재구입이 필요한 농어가로서 지원조건은 마을당 2억원입니다. 농가당 융자한도는 1천만으로서 연리 5%, 이년 거치 3년균분상환으로서 총사업비의 70% 이내를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자율사업으로 ‘96년도 사업은 이미 농림수산부에 예산이 확정단계에 있으며 ’97년도 사업은 ‘96년도 2월 15일까지 신청되어야 함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지 내 임목 중 조경수 및 분재목으로 이용 가능한 임목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선행 조건부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굴취·반출토록 하여 산림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법규정에 의거 병충해 피해목분포지는 수목 굴취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 솔잎혹파리 감염지역이므로 소나무 굴취·반출시 타 지역으로 병충해 확산이 우려되어 금지시키고 있으나 허가지 주변에 이식하여 1년 이상 병충해 치료 후 병충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목굴취허가신청은 없었으며 타 지역으로 반출을 위한 문의가 있어 위와 같이 허가 가능한 방법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성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유료주차장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규정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유료 주차장의 관리자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첫 번째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분양이나 둘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분양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자 선정방법은 안동 시주차장 조례 제8조 2항에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분양일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분양 또는 개인은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고 그 외 개인일 경우에는 일반공개 경쟁계약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이 주차장법 규정과는 상위하게 설치된 곳이 많아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선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도로의 여건 등으로 부적합한 곳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는 추후 주차구획선 정비작업시에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성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가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안내판 설치는 저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를 할려면 우선 적절한 설치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역 광장 주변이적지로 여겨집니다. 그 외 장소도 물색하여 적정한 곳이라고 판단되면 충분히 검토한 후 용지의 소유자나 관리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지역 택시요금부당징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이 시군통합전에는 시지역택시가 군지역을 운행할 때는 할증요금을 적용하였으나,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도농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 및 도농복합형시 설치에 따른 시행지침에 의해서 당초 사업구역은 단일사업구역으로 조정하고 택시운임체계는 현행운임체계를 유지하되 통합 전에 시계 외에 할증운임은 폐지토록 되어 있어 통합시 택시요금제도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통합시에 대한 새로운 택시요금제도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택시요금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업계에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해 왔습니다만 승객 및 운전종사자 간의 오랜 관행과 타성에 의하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당요금징수 및 승차거부 등으로 인한 시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운전종사자에 대한 친철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지도단속을 가일층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농산물 직판장 운영 및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농민이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시에서는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점포 52평을 임차하여 녹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3억 8,500백만원으로 점포 임차료 2억 5,000만원은 우리시에서 임차하여 안동 시장 명의로 전세권 1순위로 설정 등기를 하였으며 녹전농협에서 내부시설비 및 수송차량 등 1억 3,500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을 1일 평균 2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나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기 개설한 청량리 직판장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수도권 지역의 20만으로 추정되는 안동 향우회원들과 서울시민에 우수한 안동 농특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서울 서부지역에 제2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점포임차료 3억원 중 도비 2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시비 1억원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운영주체는 추진협의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소비자에 확대개설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없이 시 자체 예산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 개설한 직판장에는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으로 판매망 확대 및 명절맞이 직판행사 향우회원의 안동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으로 직판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도시 제3장 도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데는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8조 2항 및 법제13조 2항의 규칙에 의해서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 그 수탁자 자격요건이 1항, 2항, 3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위탁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노상유료주차장 규격이 일부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인도가 1m 50㎝, 주차공간이 1m50㎝, 주행선이 3m50㎝입니다. 현재 안동 의 노상유료주차장 규격은 한군데도 맞는데가 없다고 저는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는데는 현재 노폭이 8m인 경우에 주차선 1면을 설치할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노상주차장 계약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법인이나 전문적으로 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공개경쟁계약을 ‘9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개발 윤성기씨에게 ’93년도 5월 20일에서 ‘96년 5월 19일까지 3개년간 계획면수는 602면이고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선이 불합리한 것은 안동 국민학교 후면에 최근 에 차고지를 설치해 가지고 주차장 이면을 삭제해야 될 시급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자격요건에 대해서 안동 에는 법인 전문가가 없다고 하는데 상이군경이라든지 재향군인회가 비공익법인이 아닙니까?

재향군인회는 주차장법에 대상이 없습니다.

비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자격요건이...

예, 그런데 그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비공익이 바로 상이군경이라든지 노인회 안 그러면 예비군 이래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현재 안동 국민학교 후문에만 그래 됐다고 하는데 동문동 가면 사실주차장이 문을 못 열 정도로 문 앞에 가까이 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상유료주차장 설치목적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이라고 하였는데 그 삼삼우체국 앞이나 천리천 남북도로 모두 평행주차장입니다. 여기 대각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보행자가 불편하고 교통소통이 오히려 마비가 되고 있어요? 이 주차질서를 지키는 것은 징수원이 정의와 질서에 의무가 있는데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평행주차에 대각주차를 세워도 일체정리를 안하고 또 월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주차칸에 다가 노점상이 봉고차에다가 경기도 강원도 차가 물건을 가득 싣고 노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셥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석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능금쥬스 1차가공공장의 건하고 다음에 우리 길안천 자연휴양지요구의 건에서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금쥬스 1차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업인이나 현재 농촌에 있는 단체에서는 이것을 유치를 시키는데는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농어민 후계자단체로서 ‘91년도에 경상북도 도청에 간 일이 있어서 우리 안동 은 전국에서 사과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안동 에다가 능금쥬스 1차가공공장을 유치를 시켜 달라고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우리 안동 군청에 5억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길안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군청에서 길안농협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해 길안농협에서는 사과사업문제로 엄청난 손해가 있어서 사실상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고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해태나 롯데나 아니면 경상북도 능금조합에서나 이러한 곳에서 1차 가공공장을 유치를 시켜야 만이 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산업행정에서 이렇게 많이 나는 사과의 고장 안동 에 아직까지 무사안일하게 있었다는 것은 조금 가슴아픈 일입니다. 여하튼 대상사업자 물색을 하고 계신다니까 빨리 추진토록 해줬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길안천 자연휴양지 요구의 건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8월 16일날 사회산업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한 공용주차장 건에서 이 답변자료에 보면은 길안천 주변 8km정도는 7, 8월경에는 한시적이므로 공용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데서 유감스럽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7월 달 내지 8월 달에 사람 인파가 제일 많이 모이고 주차난이 최고로 극심할 때입니다. 그리고 현재35번 국도가 확포장되고 완전히 산업도로 변경되어서 포항 등지에서 대형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통량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공용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아 보고싶고 금년도에 청소과장님께서 길안천에 와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차장 확보를 시키게 되면은 차가 하천에 투입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쓰레기 해소난도 빨리 조기에 매듭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문의한 휴양단지는 왜 우리 지역에 어느 누구 손님이 찾아 오시드라도 차를 댈 때가 첫째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오면은 차를 댈 때도 있고 지금 현재 농촌이 못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차 댈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저 주차장에 대라’ ‘먹을 때가 어디 있나?’하면은 ‘토속음식점에 가 먹어라’ ‘잘 때가 어디 있나?’하면은 민박시설을 찾아서 ‘거기가 자라’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어려운 농촌에 모든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저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에서 길안천은 대다수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고 또한 상수도 취수장 설치로 상평양을 보호해야 할 지구로 지금은 휴양지의 지정이 어렵다고 해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상수원 취수지가 고란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거기서 위로 3,700m, 밑으로 300m 거기만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외에 하천주변과 지금 즐비하게 널려 있는 주차장시설을 확보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들 시에서 지난 6월 안동 대학에 용역의뢰한 안동 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그 길안천 휴양지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정식으로 연차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주차장설치, 공용주차장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35%인 열악한 재원에서 현재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기는 좀 솔직히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 폐도부지나 적정 공한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고 또 새마을지도자회나 농어민후계자 단체 등의 민간단체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박은 저희들 농산부 지침에는 ‘97년도 민박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관광철에 한시적으로 간단한 위생시설을 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사고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속음식점은 관련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허가 조치되도록 협조 조치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김학효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석환 의원 질문에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고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상당한, 자세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은 국장님 답변에는 저들이 듣기에도 상당히 교과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여름에 그 길안천에 많은 관광객이 응집하므로 해서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연구 검토한 흔적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한 일도 있었고 또 실무실과소에서 상당히 그 부분 문제에서도 고심을 했는 흔적이 있습니다. 요는 이 많은 관광자원을 재정확충이나 재정분야에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행정의 조치가 수요를 충족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대처하지 못한 과거에 시행착오는 차치하고서라도 하루빨리 이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 많은 자원을 활용하자는 얘깁니다. 안동 시에서 돈벌이를 좀 하자는 얘깁니다. 안동 시에서 돈벌이를 좀 하자는 얘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담당국장님이 탁상공론만 하고 앉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시지 말고 관계 요로에 찾아다니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걸 우리 시정에 반영하자는 얘깁니다. 우리 의원은 애써서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여기 와서 대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은 법에 의한 원론적인 얘기, 연구검토 하겠다. 맨날 이렇게 되풀이합니다. 관련 부서의 수장으로서 이 길안천 분야 하루속히 대처를 강구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효과 있는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재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우리지역 특산품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노고가 계시는 산업경제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그리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팔아서 다소나마 농민들에게 그 어려움을 들어주신 녹전농협 측에도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우리지역 예산 쉽게 말해서 돈입니다. 지금 낙동강 노폭 확포장사업에도 예산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세수를 증대해서 어떻게 우리 자립도를 확충을 하느냐 하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우리와 똑같은 역사를 가진 서구 스페인 같은 나라도 보면 거기는 입헌군주주의입니다. 입헌군주주의지만 자립도가 매우 잘됐습니다.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게 되면 공약이 내 지역에 무슨 특산품을 팔아서 자립도를 향상시켜서 무슨 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그내들의 공약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대로의 자치제가 확립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자치제에 임해서 우리지역은 우리가 살려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 다소나마 청량리지역에 우리특산품 판매코너를 냈다는데서 감사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4억원 사업비 서울 서부지역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 자체에서 우리 경북지역에 특산품 판매코너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공무원들이 주재하고 도단위기 때문에 지역특산품판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제는 우리도 안동 시 우리 자체에서 특산품 판매코너를 물론 부산, 대구 쪽에도 확대한다고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지역 비단 농산물로 제작한 특산품이전에 우리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지역 출향 인사들 고향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고향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도 됩니다. 앞으로의 모든 추진과 계획을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에게 모두 꾸지람이 많고 해서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빨리 단시일 내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지역에 다소얼마라도 그 어려운 농민의 애로를 덜어주시고 자립도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특산품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답변 종결합니다.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산림사업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근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실화범의 처벌상황, 산불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앞으로의 산불장지 방안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방화보다는 대부분이 농산폐기물 또는 논·밭두렁 소각이나 입산자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활동에 주력하면 산불의 발생건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실적을 보면 입간판, 깃발 등 1만4,927점 캠페인 89회 T.V 및 유선방송 453회 일간지 및 라디오 35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95년 가을 및 ‘96년 봄철 산불기간에는 더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의 중요원인은 농산물폐기물 소각에 관하여는 ‘94년 12월 22일자로 산림법이 개정되어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된 100m이내에 위치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자의 처벌이 20만원의 벌금에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반상회 회보에 이 사실을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를 활성화하여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실화로 인한 산림법 위반사례를 미연 방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불발생과 관련 처벌된 내용은 ‘94년 22건 ’95년 27건 중 총 49건을 송치하였으며 그 중 1명이 구속되고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장비 현대화 방안으로 북부지역 7개시군 헬기 공동구입 활용과 헬기 임차사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헬기구입에는 34억원이 들고 연간 관리비가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헬기 임차를 할려면 3개월 동안 2억 5,000만원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시의 빈약한 재정형편으로는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처방안으로는 금년 봄과 같이 산림청헬기를 우리 시에서 지원 받아 시청옥상에 비상 대기토록 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과 진화에 공무원이 과다 동원되어 대민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농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로 산불진화작업에 동원될 현지 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재난 방재차원에서 부득이한 실정이었으며, 앞으로는 민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동 시 지역은 농경지가 대부분 산에 연접되어 농산폐기물 등 소각으로 인한 산림실화로 수십년된 수목이 소실되어 산림환경이 파괴되어 귀중한 재산과 국가자원이 손실되고 복구에 수십년이 걸리게 되므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근환 의원.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방헬기 공동구입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론 북부지역 7개시군 안동 , 영주,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억원 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지만 어쨌든 시대적으로나 시일 내에 접근하여 가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에는 산성수질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대기오염감지시스템 공장폐수처리시스템 홍수예보감지시스템 등 환경감지 시스템이 연구개발 되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불방지대책에도 산불이 자주 나는 취약지역에 산 입구에 센서를 부착한다든지 모뎀이나 통신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연결되어 조기발견 함으로써 초기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인산불자동감지시스템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공동구입에 대해서는 이미 7개 시군에 대해서 공동구입을 하겠다는 사전에 계획이 있었고 올 봄에 이미 7개 시군이 모여서 협의회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헬기공동구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시군에 여건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도 수년 내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헬기 임차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계속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1년에 2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상당히 대구시에서는 효과를 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할려고 계획을 했으나 헬기공동구입을 3월, 4월 5월 3개월간 하면 산불감시원이 1년에 년간 140명 정도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들어가는 돈이 3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헬기를 공동구입을 해오면은 산불감시원이 사역에 못하면 우리 주민고용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면 앞으로 좋을 것인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현재 8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시에서 봉급을 주고 피복을 사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활성을 해서 산불감시탑에 올려놓으면 감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불나면 즉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산불감시원이 없으면 예산은 조금 절약이 됩니다. 3억 5천만원정도 감시원을 안 쓰면 예산은 절약됩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고용차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토가 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인경보 조기체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까지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쌍발기를 구입을 해서 전국을 산불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순회 적으로 순찰을 해서 산불을 조기 예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산불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스위스 캐나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인 카메라를 높은 산에다가 설치를 해서 계속해서 카메라가 24시간 감시를 하면 밤에는 불빛으로 낮에는 연기로서 감지를 해서 조기경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아직 시에서는 감히 엄두조차도 못 낼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올해 1차 적으로 비행기를 구입하고 2차 적으로 중앙에서 기상대를 통해서 그런 기능을 보충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산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김근환 의원이 질문하신 산불방지대책에서 지금 현재 ‘95년도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당부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많은 물량의 임도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가면 산불방지기간 중에 많은 시민들이 입산을 할 경우 많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과거에는 산 속을 헤맬 경우 같으면 적게 다닙니다. 그렇지만 좋은 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산 속을 그냥 등산 삼아 다닐 수 있을 것이고 놀러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이 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따른 대안이 없으면 상당히 우리 산림과도 곤혹스럽고 지역의 시민들도 어려움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임도 시설의 입구에는 최소한도 입산하는 사람을 통제하기 힘들더라도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 대안을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면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학가산에 2회에 산불이 났는데 예천서 학가산에 임도를 닦았기 때문에 임도로 통한 산불이 2회나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임도 입구에다가 방책을 세워 가지고 차량이나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 그래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만 닦아 높으면 주민들이 먼저 올라가서 불을 낼 우려도 있으니까 요구사항이 우리임도 입구에는 방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들어오는 그런 임도도 있습니다. 방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더 안 계십니까? 산님과장 답변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성빈입니다. 고석환 의원님께서 농민후계자선발방법 여성후계자 확대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특색을 살려 선발 지원되어야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재정이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정부의 선발기준에 의해 현지실정을 잘 아는 읍면 지도협의회에서 현지확인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도소에 통보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읍면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농촌지도소 분야별 전문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읍면심사결과 누락된 접수 또는 단일작목 편중여부 등의 특이한 사항을 확인하게 되고 특히 여성에 대한 가점여부를 확인하여 집계한 후 시장에게 통보되고 시장은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선발기준과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으로는 민간주도형의 방식으로 선발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역, 나이 성별에 따른 제한 완화에 대하여서는 안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정착의혹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92년도부터 매년 1세씩 낮추어 ’95년도에는 31세 ‘97년도부터는 30세 미만이 되어야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30세 이상 40세 미만인자는 읍면 품목별 작목반에 활동을 하면서 작목반장의 추천에 의해 예비후계자 기간 없이 선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후계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여성후계자일 경우 미혼의 30세 미만인자가 신청을 하게되면 예비후계자 기간 없이 바로 선발이 가능하고 기혼인자는 남자의 선발기준과 동일하게 예비후계자 기간을 거쳐 선발되고 여성후계자는 50점을 가산하고 우대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후계자 선발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95년 9월 현재까지 예비 여성 농민후계자가 10명이 신청되어 있어 여성후계자 선발이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후계자 육성지도에 있어서는 내실을 기하도록 다짐 드리면서 추가로 지시하신 UR타결이후 연구개발이나 기술경영면 또는 획기적인 농촌발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농산물가격이 폭락이 되고 폭등이 반복이 되는 우리 농사의 열악한 농촌구조와 여건변화로 농업인 못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68%이상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안동 산약의 단경기 생산연구와 산삼재배 등은 실용화 단계가 되어서 금후에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2004년까지 지원되는 57조원 중에 우리 시에서 6,500억원을 농민자율로 추진할 수 있는 70개 사업에 대한농민참여를 확대키 위해서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읍·면·동리의 농민 5,000명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교육과 농업인의 해 볼려는 의욕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의식변화에 역점을 두어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부터 2001년까지 안동 농업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예산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이와 같이 시장님의 결재를 득 했습니다. 이 내용을 대학교수와 연구직과 또 농민단체 독농가 등을 포함한 심의회를 거쳐 안동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의 개발방향은 전문농업인의 육성과 새소득작목 개발, 유통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농촌생활개선에 역점을 두고 농촌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권역별로 특산단지를 조성하고 통합농업단지 육성과 환경보전형 농업개발이라든지 정보관리에 힘을 써서 기간작목의 안정생산과 소득작목의 활력화와 고품질화에 노력을 하고 특히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사과, 대마라든지 약초, 오이, 밤호박, 양돈, 메론, 우엉, 버섯, 화훼류등 이와 같은 것을 중점육성해서 단계별로 수출확대를 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96년도에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특별시범사업을 읍면동 별로 설치를 해서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기술의 조기확산을 꾀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계획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 자체 부담을 해서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1만 1,000평의 부지에 첨단과학시설과 시험포장을 조성해서 새작목개발과 기술 전시실로 농업인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특히 조직배양실의 자체종묘생산보급과 가축질병진단실의 질병조기 진단체계를 확립을 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종합검정실 운영에 따른 농가별로 합리적인 시비처방으로 생산비절감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목표년도인 2001년도부터는 년간 35억 정도의 농가소득증대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직파재배로 혁신을 하고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밭농사의 세수개발을 위한 산약단경기 하우스지배와 산채 생산단지 고추비가림시범단지 이런 시범사업을 확대보급을 꾀하고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해서 머리뿔 가위벌 이용 시범사업도 각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해서 결실증대와 정과 생산에 힘쓰고 벌 중식이 된 후 약재 적과의 실천도를 높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선채소 생산을 위해서는 과채류 전용하우스를 설치하고, 특산물인 안동 포 생산의 원활을 위해 대마를 다수확 하면서 품질도 향상되는 기술시범과 포도 비라림 재배, 산약 우량종근 이런 것들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사육중인 암소 8,150두 중 년간 1,000여 두의 불임우가 발생되고 있어 손실액이 약 17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대책사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만 번식가격 단축과 가임화를 위해 년간 200두에 대해 호르몬처리지원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양축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못 드린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산업에 비해 농업이 열악하고 투자효과도 바로 나타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획기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력과 배려 있으시길 바라면서, 농업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국제화개방화 시대가 펼쳐지고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정부 주도형으로 하는 것을 민간주도형으로 바꾸자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답변자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주도형은 전국에 많은 인력을 포괄적으로 설정해 가지고 기본 틀에 짜여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심의 때 되면 말썽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안동 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석해 보면 정말 바쁜 사람 불러놓고, 신빙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21세기를 지향해서 그 지역에서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를 대처할 능력과 의욕을 갖추고 있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면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시에 심의위원은 거기에 보충만 하신다고 물론 하셨는데, 역시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항상 보면 지역기여도에서 늘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기본 틀에 보면 %로 해서 100점, 60점, 10점을 이래주는데 보면은 주로 읍면장이나 기관단체에 괴심죄에 걸린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자꾸 탈락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저는 민간주도형으로 좀 바꾸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추가로 질문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에 연구개발이나 기술경영면 또는 획기적인 농촌발전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에서는 우리가 살고 동북아시아입니다. 동북아시아 시장을 겨냥하여 다채로운 농법으로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미국의 워싱톤주 같으면 M9대목으로 브이자 형태로 해서 65㎝ 한 포기씩 꼽아서 완전한 상품성을 가진 이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지금 수출 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로 인한 우리 농업에 위기로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지도적 공무원의 사기앙양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제는 생산위주의지도기간에서 전문인을 육성하고 기술 연구하는 조직학습체제 즉 시범포를 만들어서 농촌지도소가 타 농가보다도 우뚝 앞서가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보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특히 우리 안동 은 안동 시군 통합이 되고 우리 농업인 들이 소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의 농촌지도소장을 맡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이 어려운 농업인 들을 더욱더 위로하고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계자관계는 중앙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현실로 부실후계자에 대한 조치사항도 저희들이 많이 촉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실후계자가 처리가 되면 예산이 우리시에 배정이 되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바로 국고에 가기 때문에 못하듯이 현재 체제가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마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목적이 저희들이 실수를 하면서 연구하고 보고 배우는 농장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한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답변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류용호입니다.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시 차원의 대비책에 대한 김근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전산화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내 타시군 현황을 파악하여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시는 등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은 행정내부의 전산화와 도 및 내무부를 비롯한 상부기관의 업무 연관 그리고 지역민에 대한 각종정보제공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전산화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은 지난 ‘83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행정업무를 종합전산화하고, 전국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고도의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므로서 단일행정권을 형성한다는 기본개념에서 행정전산화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85년 5월 주민등록관리, 통관관리, 고용관리, 부동산관리, 경제통계 등 국가관리에 필요한 6개 업무를 중심으로 행정전산망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8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88년부터 주민관리전산망이 구성운영 되면서 전산화에 대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 ’92년에는 우리 시에도 업무전담계가 설치되고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으로 전담부서인 전산통계담당관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현재 자동차, 부동산, 주민관리전산망이 전국온라인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지방세 전산망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1세기를 대비한 행정전산화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2000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산화계획이 완료되는 2001년부터는 시정전반을 전산화하여 현재 각종 문서생산량을 80% 감축하고 캐비넷 없는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인력, 예산 등 행정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대민업무처리시간 단축, 각종 자료의 D/B화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하여 신속 공정한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행정종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예·결산 및 시책공개와 시민생활정보제공, 시민제안제도 채택 등 과학화되고 선진화된 행정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전산화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인 ‘95?’96년까지는 전산실을 설치하고 지방세, 예산회계, 민원행정, 농림수산, 지역경제 등 4개 업무를 전산화시키겠으며, 금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전산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전산실은 본관 3층 통신실 옆에 39평 규모로 마루공사, 전기설치 등 환경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는 주전산기를 도입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기간인 ‘97?’98년까지는 전용통신망을 구축, 전자결재시스템도입 및 행정자료의 D/B화 완료와 행정종합정보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생활정보 및 민원안내, 시민제안 등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에는 현재 44%에 불과한 업무용컴퓨터를 사무직종사 직원 1인당 1대 기준으로 년차 적으로 100% 보급하겠으며, 금년부터 년중 직원전상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전산화에 대비하고 ‘96년부터 시민전산강좌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내 타 지역의 지역정보센터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미와 영덕에 -94년도에 설치한 지역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는 경주와 우리지역의 안동 문화방송 주식회사가 지역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동 문화방송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지역정보센터는 정보통신부 법인설립인가를 득하여 현재 법인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역정보센터설립은 정보문화센터와 한국통신이 정보의 국민적 확산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업무전체를 민간 이양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동 문화방송 제시회사의 지역정보센터에는 민원안내, 문화관광, 교통 등 각종 생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동 시가 이사로 참여하여 ‘96년부터 시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은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을 추진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2000년까지는 반드시 완료해야 될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전문기술 인력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과 직원들과 힘을 합쳐 부단히 연구, 노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전산통계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정보화시대가 돼서 모든 업무는 전산통신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담당관님 말씀하신 식으로 앞으로 시민전산강좌까지 개최한다니까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정부관공서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들이 시중에서 거의 쓰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자체가 ?글 2.1, 2.5, 보석글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원인들이라든지 또한 시청공무원들이 밖에 나갔을 때는 시청에 있는 컴퓨터만 활용하다보면 일반밖에 있는 컴퓨터는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도 중요하고 시민전산강좌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시청에 있는 프로그램자체도 일반 워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래한글이라든지 보석글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같이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정부기관에는 하나워드프로세스가 제일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각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손에 익었습니다.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중앙부처에는 아래한글이나 보석글을 보급을 해 가지고 다소 좀 현대화적인 문자로 빼는 그런 인쇄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내년에 전산화교육을 할 때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교육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계십니까? 전산통계담당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종결합니다. 이제까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시정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부터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