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장용균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사회산업국의 위생환경사업소,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와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먼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갑
송형갑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2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비정규직 보수 부족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형갑
송형갑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사업소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일용직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여직원 인건비 부족액이 185만원이 부족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물탱크 있는 그 안쪽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형갑
송형갑위생환경사업소장
사무실은 정문 입구에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요즈음 화장실이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수세식으로 점차적으로 바뀐다고 보면, 위생환경사업소 물량 자체가 줄어들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처리량이 늘어날 전망입니까?
형갑
송형갑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자료로는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증설하는 용량은 2005년까지 대비한 용량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과
10시 10분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사회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전출금이 회계상호간 전출금 20,000천원을 말하는지 적립금 감액시킨 것이 자녀학자금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을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당초예산에 전출금이 일반회계에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적립금 20,000천원 되어 있는 것을 삭감시켜 목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시켜 목 조정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120페이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이 위치는 실내 체육관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 다음 121페이지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에 당초에산이 5,000천원이고, 지금 16,37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미리 예견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충분히 예산 요구를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수조정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추가경정 기회가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을 삭감시켜 놨다가 추가경정때 대부분 계상을 해 줍니다. 주무과에서는 연초에 다 요구를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에 부연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문 시기가 보통 추석때나 구정때 주로 그렇지요?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예. 1년에 세 번입니다. 추석, 설, 연말연시 이렇게 세 번 위문을 가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세대가 약 2천 몇 백 세대가 되니까 그것만 해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복노위원장
행려 사망자가 사체처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당 얼마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구당 50만원을 줍니다.
이복노위원장
인상되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예. 왜냐하면 원래 30만원씩 나갔는데 읍, 면, 동에서 30만원으로는 도저히 부족하고 현재 읍, 면, 동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인상시켜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것은 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심야 및 퇴폐업소 단속에 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심야에 단속한다고 수고는 많은데 어떻게 철저한 단속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에 보면 술 주정꾼들이 엄청나게 거리를 방황하고 특히나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경찰이 단속해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저도 정량동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특히 정량동 같은 곳은 더 심합니다. 이러한 여비까지 계상되었다면 좀 더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보자 노후가옥 수선비인데 저는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도 상당히 많고 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옥 2동에 대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가옥 수선비가 충분한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물론 가옥 형태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읍, 면, 동 현지에 가서 보고 이 정도면 수선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형태에 따라서 천만원이 드는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30가구 신청을 받아 놓고 있는데 이 중에서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과장님 제가 저소득층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고소득층은 생활이 아주 두텁고, 저소득층은 너무나 불쌍하고 애처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행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
10시 24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윤도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두창기업에서 수거하는 것은 특수 쓰레기지요?
도원
윤도원환경보호과장
에. 산업 폐기물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인근 마을에서는 이해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특별히 수질검사를 자주 해서 그쪽 주민들을 위로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원
윤도원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잠재적은 민원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주민 요구사항은 당초 5,600평 허가 받은 면적에서 12,000평이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매립으로 인해서 그 당시 정성근이가 구속이 되어 나왔는데 주민들의 근원적인 요구는 거기 있는 것을 전부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 근원적인 민원사항입니다. 다른 곳의 이전은 불가능하고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사후 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지금 현재 폐수 방지시설 가동, 복토 문제를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정성근이가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이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로서는 인근 마을에 건강위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3명, 낙동강환경관리청 2명, 저희들과 합동으로 해서 인근 해역, 마을 식수, 두창기업내에 있는 수질을 전부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내려 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이 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두창기업 정사장이 주민들과 약속을 안지켰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곳인데 충분하게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안주는 방법에서 시와 약속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행을 안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도원
윤도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이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왜 잘못되었냐 하면 허가 취소되는 것은 자기 사정에 의해서보다 그 당시 불법 매립으로 인해서 환경처에서 허가 취소를 시킨 사항입니다. 주민들과 수차 합의가 이루어져서 합의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재차 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어졌는데 해결 안된 사항은 일단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 달라 불법 매립된 것을 덜어 내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우선 행정이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허가관청인 낙동강환경관리청입니다. 대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발동해서 나중에 그 경비를 정성근으로부터 받아들이든지 정성근이가 그 사항을 이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집행을 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계고를 하고 등등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허가관청에서 결했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만 정성근이가 경제적으로 자기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국가가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원인자인 정성근이가 해야지 왜 국가가 예산을 들이겠느냐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행정에서는 주민들편에 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수질오염방지 자재 구입비가 5,42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오일휀스는 상수원 취수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원
윤도원환경보호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그 외 것은 일반 사고시에 대비를 한다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일휀스는 수도과 예산을 가지고 하면 안되는지 궁금하고, 유류 흡착포유처리제, 중화제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의 지원없이 전량 시비로서 충당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분담금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시군에 돌려 주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윤도원환경보호과장
상수원이 세군데 다 전부 표류수고 욕지면만 일부 지하수로 보충을 하는데 표류수는 상류에서 오염이 되어 내려왔을 때 배수지안에 이중으로 쳐서 확산이 안되도록 하고 유흡착포로 기름을 흡수시키고 합니다. 이 상하수도와 업무를 환경부에서 물 관계 관리가 일원화되면서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상하수도과에서 확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번 도 확인시에 지적이 되어 이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다 보니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환경기금을 저희들에게 630만원을 내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상수원 보호에 따른 자재를 확보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지원이 없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농협에서 6백 몇 십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면 무슨 과목으로 수입을 잡고 협찬인가 아닌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시에다 납부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원
윤도원환경보호과장
농협에서 푸른통장 제도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의 몇 %는 환경기금으로 당해 시군에 내도록 되어 금년초에 신문을 보면 어느 농협에서 얼마냈다는 것이 나옵니다. 계정은 세입에 6백 얼마인가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출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관내에서 징수가 얼마나 되며 징수한 것이 중앙으로 올라갔다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원
윤도원환경보호과장
징수교부금은 10%입니다. 10%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고 90%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방형근위원
예를 들어 5천만원일 경우 우리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다.
도원
윤도원환경보호과장
5천만원이면 5백만원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반기에 1억 천만원이 부과가 되었으니까 1,800만원이 우리에게 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도 상당한 액수이네요.
도원
윤도원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연간 우리에게 3천만원 정도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 금액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운영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도원
윤도원환경보호과장
특별회계는 특수한 사업의 목적이 있을 때 회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저의 생각에 우리 환경분야에는 특별회계를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런 견해는 없습니까?
도원
윤도원환경보호과장
시책이 일부 바뀌어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 분야를 일원화해야 된다. 하수종말처리, 분뇨시설이 전부 일원화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는 환경관계 특별회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청소과
10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업무보고때에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유인물 130페이지를 보면, 임차료라고 해서 중기장비 임차 단가계약 인상분 포크레인, 덤프트럭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년 총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며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인물 131페이지에 재료비라고 해서 명정, 도산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 황산 알루미늄 외 4종이라 했는데 이 4종은 무엇무엇을 구입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임차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기를 써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임차료가 연간 3,500만원 소요됩니다.
방형근위원
포크레인, 덤프트럭 포함해서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예.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사서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기사 인건비도 많이 소요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 포크레인을 사서 한다는 말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월 350만원인가 해서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해 놨습니다. 명정동, 도산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 약품 구입에는 석회도 들어가고 약품 4종류는 사실상 저는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소석회, 인, 메탄올, 폴리마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31페이지 보상금에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 바지락 피해 보상인데 피해보상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우리가 당초 소포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당시에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 바지락에 피해가 오면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무조건 쓰레기장이 있다고 해서 바지락이 잘못되었다고, 적조가 와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 침출수처리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그게 잘못되었든지 그것을 인정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인근에 바지락 기타 어종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 무조건 하고 시에서 보상을 한다는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그 계약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어째서 무작정 쓰레기장 인근마을에는 피해가 있으면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제가 머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해서 집행을 할 것이냐 해서 저는 지금 못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도 물론 그렇게 안해도 의문이 가는데 조금전 예산설명을 하면서 예산을 계상하긴 해 놨는데 줘야될지 안줘야 될지 그것조차도 명백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예산 자체에서 삭감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엄연히 재료비라고 해서 명정동, 도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약품구입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없다면 침출수가 잘못되어 흘러가서 인근 바지락이나 양식장에 피해가 올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약품을 구입하고 침출수 처리가 있다면 이것은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인정을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제가 봤을 때 사실상 피해가 있다고 해서 보상을 한다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서에도 집행을, 그래서 김위원과 하는 이야기가 저는 집행을 못한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 침출수가 잘못되어서 죽었다라고 되면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현재 누가 최종 방류수가 나와서 잘못되어서 했느냐라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봐라, 근거를 대 달라고 하면 조사하는데만 해도 몇 천만원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답답한 것이 당초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서 합의과정이 만약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전부 보상해 내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피해가 막연한 것이 어떤 공해로 인하여 파리가 득실거려 인근에 파리가 날라 온다든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참 애매한 것이 적조가 들어와서 피해가 있어도, 예를 들겠습니다. 석산이 하나 있습니다. 인근 마을의 가축이 폭파와 관계없이 피해가 생겨도 당신들 때문에 그랬다고 들고 옵니다. 꼭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안되고 바지락이 몇 Ha가 되는지 모르지만, 1,500만원 하면 상당히 면적이 많아야 되고 한데, 침출수가 흘러 나와서 피해가 왔다는 것은 청소과에서 내어 놓기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겨주어야 될 부분인데 어째서 아무 목적도 없이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위원장님! 평림동의 김용원위원의 이야기를 들어옵시다.
이복노위원장
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용원
김용원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바지락 폐사로 인해서 김충근 위원님과 저하고 우리 수산국 직원, 사회산업국장님, 청소과장과 동행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첫째, 환경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가 흘러 나와서 폐사된 것이 아니고 침출수를 생물학적, 화학적 각종 처리하는 과정에 약품을 투여해서 최종 방류를 합니다. 그것을 방류수라 하는데 방류수에는 여러 약품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와 합해지는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93년도 폐기물 관리법이 새로 개정 신설되므로 인해서 혐오시설 설치가 되면 경계지역으로부터 2Km 범위까지만 환경영향지역이라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환경검사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런 지역은 계속적으로 복지, 문화 교통 이 분야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나아가서는 면적이 40,000㎡이상이거나 사용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지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은 39,960㎡입니다. 4,000㎡에서 부족되는데 5년까지 사용하기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5년까지도 5년 이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그 동네의 일개 명품입니다. 바지락을 채취해서 생계수단이 됩니다. 특히 환경분야에 많은 영향이 미치므로 인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올라 왔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 시민들이 항상 잘 챙겨서 무마차원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면 올해만 그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올해에만 국한되어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침출수에 약품을 처리해서 흘러나가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바지락 피해가 오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쓰레기장이 끝날 때 까지 행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폐사되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한번씩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물을 먹으면 소독약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이 액체 염소입니다. 침출수 최종 방류하는 과정에도 액체염소를 투여합니다. 이것이 과용되었을 경우에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트리클로로포름이라는 유해물질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유해 약품이 됩니다. 여러 보도 매체에서 마지막 수도꼭지에서 흘러 나오는 이 물을 액체 염소가 많이 들었다. 과다 사용한다 해서 안되겠다는 것이 국민의 건강차원에서 환경부, 환경 단체에서 많이 대두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현재로서 과다 액체염소가 투여되었다는 것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해명을 해 주시고 오히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이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평상시 알아야 하는 지식보다 더 많이 알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원위원께서 침출수 약품 과용이라던지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나쁜 약물이 용해가 안되고 바다로 흘러 들어 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정될 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제가 생각할 때 적에는 우리가 회피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방류수가 나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매월 1회 이상을 방류수를 채취해 갑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100% 정상적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즈음 바다에 기름이 떠 있을 때 융화제를 많이 뿌려서 해를 끼쳤다고 수산업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기준치냐, 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를 들어서 발파장 인근 마을에 조그마한 일도 발파로 인해서 다 일어났다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그렇게 인정하다시피 쓰레기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뒤집어 쓰는 그런 일도 있긴 있습니다만 참 애매한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흘러갔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될텐데 피해가 나고 보니까 원인이 거기에서 제공되었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접수가 되고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예산 15,000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규명을 해야 됩니다. 꼭 피해가 갔으면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보상을 안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이 명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제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최종 방류수 처리과정에 월 1회 검사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이래서는 안됩니다. 법에 의하면 매일 1회씩 측정해서 결과를 7년간 기록 보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측정한다는 것이 잘못이고, 우리가 방류하는 과정에 기준치에 의해서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북신만은 아주 정체된 해역입니다. 그래서 기준치에 의해 방류를 하더라도 정체된 해역은 계속적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누적이 됩니다. 참고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김용원위원께서 하신 말씀들이 제가 볼 때는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쓰레기 침출수 때문에 조개가 죽었다고 하면 이 책임은 정당하게 청소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15,000천원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영향평가나 근거가 없으면 저는 절대 보상을 못합니다.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는 말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근거를 제시해라. 과연 인근마을에서 분명히 침출수 때문에 죽었다라고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면 줄 수가 있지만 그 근거가 없는 한은 15,000천원은 못 준다고 생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 소신이 있다면 예산편성을 안해야지요? 위원들이 알아서 해 주라는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당초에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상 안들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당초에 보상을 하면 안되겠느냐라는 뜻에서 요구가 올라서 그 이후에는 이것을 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나는 안준다고 했는데라는 경우까지도 되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매립장 인근마을 숙원사업비 이런 것은 사실상 부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도 예산을 더 만들어 필요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서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쓰레기장 옆에 가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실정을 모르지만 인근마을에 사는 분들은 악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일이든 잘하는데 이 피해보상은 엄연히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피해가 갔을 것이다 추정만 하고 시에서 막무가내로 보상한다면 물론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 감사도 있고 할 것인데 아예 이번 예산에서 빼도 되겠습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빼도 관계없고 어차피 내년도 대형 소각시설이나 음식물 퇴비화를 하게 되면 소포주민, 답포주민과 합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30톤 이상을 설치하려면 결국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동의서를 제출할 적에 다시 시와 시의원들과 소포 주민들과 이러이런 사항에서 앞으로 어떤 피해라도 이렇게 해 주자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제가 대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돈은 15,000천원을 주고 싶어도 근거도 없고, 만약에 15,000천원을 준다면 청소과장은 뭘하고 있었느냐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그 지역에 평소에 조개가 죽은 일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예. 작년에도 조개가 죽었는데 작년에는 보상은 못하고 10,000천원 정도의 종패를 사서 뿌려 주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때문에 했다는 책임감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청소계장 왔습니까? 보상금담당계장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소우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시가 많은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여건에서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15,000천원이라는 보상을 꼭 우리 통영시가 그 부락에 쓰레기를 투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어도 행정공무원이 현지 답사를 해서 가 보니까 이것은 이런 여건하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주어야 된다는 소신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여기서 줘야 된다 안줘야 된다. 그러한 답변과 그렇게 무책임하게 앉아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원이 남아 돌면 모르지만 재정자립도가 아주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건하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15,000천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놓고 행정 공무원이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 나갑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 행정이 이렇다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맡은 행정에 대해서 이것은 꼭 책임지고 이루어 나가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적당히 계상해 놓고 우리가 사실상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형근위원
당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확고하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어떤 이유든간에 줘야 된다고 명백하게 밝혀 줘야 되는데 주든 안주든 얼버무리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애요.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위원들앞에서 이런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뭔가 명확하게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내어 놓고 이건 죽어도 안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되어야 될텐데.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봅니다.
이복노위원장
담당계장 앉으세요.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넘어 가도록 합시다.
상수
이상수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도산, 명정쓰레기 소각로 수리 2회, 침출수 처리장 정화시설 수리 4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 동안에 즉 말해서 침출수처리장 정화시설은 네 번을 수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기계의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 바에야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청소선 관계를 업무보고시에 들었습니다. 청소선은 바다에서 청소가 안된다고 기능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가치성이 없는데, 2,000천원 예산을 가지고 과연 수리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청소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세 번째 환경미화원 치료비라고 해서 7,92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침출수처리장 정화 시설수리 4회가 된다고 하는 말은 기계가 단순하게 1대만 정화시설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터를 치면 모터가 40개 정도 돌아갑니다. 모터 수리할 적에 전체 다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리가 되다 보니까 4회 정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화기를 수리하면 전체다 수리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많으니까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결국 4회정도 나온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두 번째 청소선 관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소선을 도색하고 수리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어차피, 그 배가 고장이 나고, 떨어지고 못쓴다고 해도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면 사용하긴 해야 됩니다. 많은 인건비와 돈을 주었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우리 통영시하면 바다가 보고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우리 바다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로 근본적으로 바꾸든지 이 배가 있기 때문에 선원, 운영비 등이 우리 시비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용가치가 없는 이런 배를 가지고 수리를 한다는 것은 아예 다른 기능상 적합한 배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원천적으로 바뀌어야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반드시 배는 다시 바꾸고 다시 건조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장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바다 청소를 꼭 해야될 필요에 의해서 제가 대충 알기로는 구입 당시 2억원이 들었다고 했지요?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예.
이복노위원장
이 청소선을 진수할 때 제가 참석했는데 구입 년도가 2년 밖에 안되었지요?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예.
이복노위원장
청소선이 청소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고, 정량동에서 우리가 바다 청소를 하면서도, 보고 있었는데 과연 이 청소선이 쓰레기 수거가 잘 되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선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서 앞으로 장래성이 있고,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하려면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개선을 하고 다른 청소선을 연구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하다면 수리하든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어차피 내년도까지 청소선은 할 것이나 안할 것이냐 하는 방향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장님에게 건의했습니다. 30억원을 들여서 배를 이렇게 만들자고 했는데도 현재 우리시의 예산으로서는 30억원을 들여 청소선을 만들 그런 부분이 못되어 뒤로 보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 청소선 도색 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사업성이 없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안해야 됩니다. 그것을 윗사람 눈치보고 해서 끌려가면 안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 우리 연안에 불부합한 배입니다. 지금이라도 단돈 200만원이라도 과감하게 아끼고 차라리 그 돈으로 오히려 인부를 채용해서 청소를 한 번 하는 것이 낫다 싶은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판단해서 잘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꼭 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는 과에 사업을 굳이 해라 못해라 간섭하기도 함들긴 힘든데 판단을 잘해 줘야 됩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제가 봤을 때 이번만은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고 다음부터 배를....
용균
장용균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수리하니까 엄청나게 고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페인트 칠하고 조금 용접하는 것입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맞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수리한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크게 수리하는 줄로 아는게 그런 것이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안하시니까 자꾸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앞으로는 불부합니다마는 이야기를 하니까 헛갈립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뭔가 오락가락 하게끔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위원들도 헛갈립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 배는 근본적으로 바다에서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호수용인데 이것을 진주시에 인계를 해 가지고 서로 상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처분하십시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 배를 다른 곳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도입한지 2년 남짓 밖에 안되는데 벌써부터 수명이 다 되었다고 합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철판 자체가 민물에서 해야될 부분인데 바닷물에 오니까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부식은 많이 하는데 두께라든지 물론 바닷물에 염분이 많긴 한데 그렇게까지 부식이 됩니까?
방형근위원
당초에 구입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전 의원들과 많이 입씨름한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영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선외 우리나라에 해안을 인접하고 있는 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고 그 다음 어제 현황 설명을 할 때 통영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선에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굉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차라리 옛날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어 다니면서 채로 뜨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우리 실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숫자를 늘려서 청소하는 방향은 어떨지 그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류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 같습니다. 차라리 뗏마를 저어서 배 사이에 가서 건져 올리는 것이 옳은 것이지 저것은 절대 옳은 것이라고 판단을 못합니다. 기능직도 고급 기능직이 4명이 있는데 그냥 놀릴 수도 없고, 배는 구입했고, 어차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다면 저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항해사, 선장 면허가 분명히 면허라 해봐야 소형 면허일 거입니다. 고급 인력이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아주 굉장하게 생각하시는데..
호익
류호익위원
배가 특수선이라...
용균
장용균위원
특수선이 뭡니까? 소형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을2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우리 청소선에 맞는 면허입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공무원이 선박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 면허가 있어야 들어 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말에 가서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내년도에는 아예 이 배를 폐기를 하기로 하고, 금년 연말안에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분들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 장위원님 이야기대로 페인트 칠하고, 용접 좀 해서 두어달 사용하고 내년도에는 아예 이 청소선에 대한 예산은 편성시키지 마십시오. 폐기 시키십시오. 청소선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삭감하기로 우선 가동의를 얻어 놓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장
조금전에 제가 지나치게 큰 소리를 쳤지만 통영시의 행정을 맡고 있는 국장, 과장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는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 소신에 따라서 얼마든지 답변이 달라지고 할텐데 소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디까지나 행정공무원을 믿고 있고 행정공무원이 소신이 있으면 모든 일이 잘되어 나간다고 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는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도록 바라고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130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숙성장 건립이라고 도.시비로 15,000천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정 예산에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설계비가 없어도 시설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싶고 131페이지에 보면, 소포마을 회관 보수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회관이 언제 건립이 되어 보수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처리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우해서 올려 놓은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숙성장 건립은 저희 건축직들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은 93년도에 쓰레기장이 들어가면서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짓고 보니까 변화되는 과정에서 물도 좀 새고 또 천장을 하지 않아 회관에서 말을 하면 울려서 말이 안 들리고 노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방을 좀 놓아야 될 입장입니다.
서상현위원
환경미화원 치료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저희 미화원들이 95년도부터는 노동부 산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산재보험에 들게 된 동기가 이 치료비 때문에 95년도에 산재보험에 들었습니다. 피해자 경위를 보면 무전동 멀구리 주변에서 청소를 하다가 시외 방향으로 가는 차에 치었습니다. 이 차를 못 찾았습니다. 뺑소니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고용주가 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가정복지과
14시 50분
이복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135페이지에 경로당식당 운영비 14개소 57,000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36페이지 할아버지 선생님 임용이 있는데 할아버지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12명에 대한 내역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회 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12,000천원, 또 137페이지에 노인회지회 기금 960천원씩 4년간을 모으고 앞으로도 계속 적립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모였으며, 그 기금이 전부 다 모이면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식당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1개소에 도비 보조를 받아 했는데 북신동에 여건이 되어 하고 보니까 다른 경로당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돈은 1개소 운영할 것밖에 없고해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5개 동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북신동, 봉평동, 도남주공 경로당, 사량 진촌경로당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시장님께서 특수사업으로 돌아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연중무휴로 할아버지들이 계신 곳은 할아버지들의 복지 차원도 있고 주부들의 여가선용, 그러니까 집에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계시면 일하러 나갔다가도 집에 다시 들어와서 점심을 차려 주어야 되는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연중무휴로 해서 각 노인정 있는 곳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노인회는 90개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잘 안모시는 곳이 있고, 농촌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점심을 먹고 있을 여가가 별로 없는 이런 곳이 많이 있어서 14개소를 신청받아서 4/4분기부터 연중무휴로 점심을 제공하려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종전에 하던 곳도 포함이 됩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매일 점심을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까지 안했거든요. 1인당 1,400원 짜리를 인원수에 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북신동, 봉평동, 도남동, 도남주공, 사량진촌, 명정동, 중앙동, 정량동, 무전동, 인평동, 도산면 복지회관, 한산면 복지회관, 서호동 경로당, 노인회지회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서위원님! 북신동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했는데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서상현위원
잘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정복지과장님에게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재원이 조금 허용된다고 하면 밥을 지어줄 수 있는 분들을 채용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북신동에서 하니까 인근 동에 사시는 노인들도 참 많이 옵니다. 경로당식당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57,000천원의 예산으로 14개소를 운영하는 것인데 운영실태 분석을 한번 해 보셨는가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밥을 해 주고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돈이 조금 더 많으면 한 사람씩 고용을 해서 날마다 밥을 해 드리면 좋은데 그것까지 예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북신동에서는 했습니다. 북신동 새마을회 그 다음 요일에는 여성단체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잘 오시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어제 했던 반찬이 남으면 끼워 넣어 오늘 해주고 해야 하는데 어제 했던 사람이 오늘 바뀌고 하니까 별로 일관성이 없고, 또 자원봉사자가 맨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일이 있어서 잘 안되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그 할머니들 중에서 조금 나이 젊으신 분들이 우리가 할께, 우리가 해서 말하자면 연중무휴로 안드리고 4개월씩 드렸으니까 4개월분을 받아서 쌀 한가마씩 보조를 받으면 이것으로 6개월을 늘리든지 1년을 먹든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해서 대개 자신들이 해서 잡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노인의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밥을 해 드리는 분도 두 분씩 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할머니들이 이것만 줘도 자기들이 해 잡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돈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자원봉사자를 다 배치하지는 못합니다.
방형근위원
57,000천원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14개 장소에 확정이 되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10월 1일부터 실시할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남동에는 노인회가 3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구도남 2동에 1개소, 도남 1동에는 원래 조직된 노인회가 있고 지금 주공아파트의 어려운 사람들이 458세대 아닙니까? 거기에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밥을 주고 한 군데는 안 주니까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뚜렷한 노인회인데 우리는 지원이 없고 아파트만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남 2동 구역에는 주지 말더라도 도남 1동에는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에 주지 말라구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그 노인회에서 신청을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누락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무료 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기 동의 노인들만 와서 먹으라는 것이 없습니다. 통영시에 있는 노인들은 어느 장소에 가서든지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며, 시골에 있는 분들도 시장보러 올라 오셔서 중앙동이나 가까운 곳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홍보가 될 것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완전홍보가 안되고 완벽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욕심만큼 안됩니다만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그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이것은....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 경로식당 운영 문제니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57,000천원으로 앞으로 3개월 예정이죠?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57,000천원으로 14개소를 나누면 1개소에 월 평균 130만원이 해당됩니다. 1개소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보고되어 온 자료에 의하면 인원이 60명 있는데도 있고, 30명도 있고, 40명도 있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래서 1개소 공히 평균치로 하루에 52천원이 돌아갑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60명의 급식비가 됩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1인당 1,400원씩 계상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인당 1,400원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30명 되는 곳도 있고, 60명 되는 곳도 있고 똑 같지 않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확대 실시하여 연중하자고 하시는데 금년도에 3개월분이 약 6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배가 불어야 됩니다.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지요.
신호
제신호위원
예산이 있어야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통과시켜 주는 것이 위원의 권한이고 예산확보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느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더 우선으로 하느냐, 다리 하나 놓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하느냐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노인들이나 여성 여가를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럼 이것은 시장님의 특수시책이라는 이 말씀인 모양인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확대 발전 시켜 나갈 것이란 말씀이신지?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연차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잘 만들어 올려 보십시오.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면 해 줄 것이고.....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 하면, 신문같은데에서 많이 보셨을지 모르지만 삼천포에서 호랑이 할아버지라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회가 자꾸 악화되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선도적은 역할을 하고 또 옛날에 장죽을 물고 자손들을 다스리는 것같은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시초로 처음에 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도비도 좀 모자라고해서 그랬든지 이것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제가 도비반 사비반으로 각 동마다 한 분씩 모셔서 아이들을 선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지금 2동 2면에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할아버지 선생님을 위촉했습니다. 대개 이 분들은 교장선생님 퇴임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면장님 하시던 분들이나 그 동네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분들은 자기동에서 아침되면 교통정리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내 다니시다가 쓰레기 줍는 분도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명단을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런 활동을 하시는 할아버지들에게 주는 수고비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노인회지회 활동 지원 이것은 노인회 전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한달에 한번쯤 청소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월 100만원씩이고 노인회지회 기금 이것은 활동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모으는 것인데 960만원씩 4년째 모으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모아지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활동비에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시책입니다. 지금 현재 96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기금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서 보면 게이트볼 장비지원이라고 해서 3,3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 장비가 그렇게 비싼 운동기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몇 개 쯤 되어 있고 노인들께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화장장 시설 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실 예산에 보면 화장장 보수비라고 해서 도비를 반환한 것이 29,230,890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를 반환시키고 우리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모자시설 부엌 개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엌을 새로 짓는 것인지 수리를 하는데 이정도 많이 드는 것인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이트볼 장비 지원은 24개조입니다. 도비가 670만원, 시비가 2,600만원 해서 3,36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개 동에 노인들의 운동은 게이트볼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솔직히, 노인들이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의 시 사정상 운동장과 현재 지회에 게이트볼 2조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많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게이트볼장도 더 만들어 드리고 게이트볼 장비도 좀 더 많이 지원을 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생활체육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시가 2등인가 3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운동장이 선결되어야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구부터 만들어 놓고 운동장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물론 운동장이 있어야 운동을 할 것인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은, 지회 운동장과 지금 운동장에 자기들이 장비가 있어야 가지고 와서 오늘은 이 동에서도 하고 내일은 저동에서도 하지 운동장부터 만들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자기들이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곳에 노인들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먼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9,480만원이 잡혔고, 이번 추경에 3,360만원이 잡히는데 이상수 위원도 그런 뜻으로 묻는 것 같습니다. 장비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닌 것 같고 한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갑니까? 과장님 말씀은 운동장은 여러 군데를 준비를 못했고 주로 장비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도비가 보조되었다는 것은 이 유인물을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도비 67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서상현위원
세입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도비 보조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 있는데 제1회 추가경정을 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서상현위원
세입으로 잡아 놓고 세출은 안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
박정부가정복지계장
예. 그래서 이번에 틀린 부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3,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72만원이 도비이고, 2,688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아니 기정 예산액이 9,480만원이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가정복지계장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11에 들어 있는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게이트볼 장비 구입하는데는 3,36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추경에 계상을 하든지 3천 360만원의 돈의 소요 판단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지요?
신호
제신호위원
3,360만원에 대한 장비 구입의 내역을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3,360만원 나누기 24하면 하 조에 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내가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게이트볼 장비는 치는 채 하나 하고 볼 그것이 장비 전부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가정복지계장
채, 볼, 볼대 세우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1조당 140만원이 듭니까?
정부
박정부가정복지계장
선수가 한팀에 5명씩 10명이 들어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운동장을 만들어 기본적으로 장비가 되었다면 그 나머지 노인들이 운동하는 것은 각종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상 그런 것은 관리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해결해야지 3,360만원이라는 돈을 게이트볼 장비대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이나 시설도 안되어 있으면서 3,36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전부 추경 예산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 해가지고 월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남은 것이 3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방형근위원
한번도 지급 안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라간 것이 양쪽 시군이 합해지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여태까지 이 돈의 일부가 노인들에게 지급 안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돈이 어디서 놔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빌려서 900만원 소요가 되었다면 빌린 내 역을 가져오고 솔직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복지
가정복지
계장 박정부 같은 과목에서, 추경이 되기 전에.....
신호
제신호위원
어느 같은 과목에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가정복지계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우리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5시까지 지급된 내역을 가져오세요.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안되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가정복지계장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제1회 추가경정 작업할 때 이 과목도 들어 있는데 과목을 옮기면서 삭감을 다 시켜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하면서 작업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외 추경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예산설명을 할 때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미리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1,200만원이 금년도 우리 시비로 다시 예산편성이 된 줄 알지 누가 당초예산에 들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정부
박정부가정복지계장
지금 세가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지회 활동비, 게이트볼 장비 구입비, 노인회 기금 조성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확실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가 안한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가지 명세서를 상세하게 우리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내어 주십시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모자시설 부엌 개보수비는 지금 현재 모자시설이 신애원에 20세대가 살 수 있는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모자시설의 앞으로 추세는 방 2개로 시설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자그마한 방 하나와 들어가는 입구에 부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입식 비슷하게 보수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에 50만원씩 들여서 20세대를 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저는 부엌이 1개인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방형근위원
설명을 그렇게 빨리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빨리 할텐데 도비, 시비, 각각 500만원씩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어제 업무보고시에 신애원이 2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부분 말이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산출기초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의가 많아지고 해당 실과장도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장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이상수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안했습니다. 공설화장장 보수를 가정복지과에서 하지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장
그런데 이에 앞서서 기획실 예산심사시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정 예산을 9,263만원 6천원을 하고 경정예산을 12,186만 7천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2,923만 1천원이 반환금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일반수용비에 보면 화장장 물탱크, 샷시 등 보수비 100만원, 화장장 전기 점검 및 배선교체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째서 도비를 반환하면서 또 예산을 계상하느냐 이 말입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보조사업이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로 개체 공사, 납골당 보수, 유족 대기실 보수 이렇게 정해져 왔는데 이 목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화장장 이렇게만 해 왔으면 저희들이 도비를 사용할텐데 그 목외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목을 한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목이 무엇이라구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화장실 교체공사, 납골당 보수, 유족대기실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자체가 화장장 보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목이 아니고 세항을 세세하게 정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었더라해도 제가 볼 때는 화장장 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을 해도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감사를 의식해서 하는지 그것은 몰라도 그것이 업무의 미숙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 밖에 안듭니다. 도에서 어떤 사람이 와도 같은 건물을 보수하는데 물탱크 하나 없고 샷시문 고쳤다고 해서 샷시문도 화장장 문 아닙니까? 그것을 감사시에 따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업무의 소홀, 미숙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94년도 사업인데 사고 이월되어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단 원인행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어 올해 그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고, 금년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장로 교체공사라고해서 1천 24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변경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보사부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예산 배정을 해 줄 때 도에서 확정내시를 해 줄 때 세 가지만 못을 박아 내려오면 화장장안에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공사를 완공시켜 놓고 나니까 밥을 땅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탁 들이고 의자 들이는 것도 그 사업비는 작년에 사고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합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화장장을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화장장 식당을 보수해서 그것이 2층으로 되어 있지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장
물탱크를 새로 얹고 또 그에 따른 샷시문 보수입니까? 아니죠? 본 건물 아닙니까? 본건물인데 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
박정부가정복지계장
본건물입니다. 확장로라고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복노위원장
화장로라고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로로만 정해져 있어도 꼭 화장로 그것만 가지고 유권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의 미숙이라는 것입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도에 저희들도 몇 번 질의를 하고, 저희들인들 도비 받아온 걸 넘겨주고 싶어서 넘겨 줬겠습니까? 저희들도 돈 받아온 걸 도로 돌려 줄 때는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복노위원장
제가 따지는 것은 우리의 없는 재원에 업무를 충분히 연구해서 한 푼이라도 필요한 예산은 그때 그때 적기적소에서 소요하라는 이 말입니다.
방형근위원
유인물 13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8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지원 26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2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2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2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설명할 때 참고해 주시고 보육시설 종사자는 어디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지급을 함으로써 사업상의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을 해 주니까 어떤 부분이 좋더라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은 2명이 아니고 2개소 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개소입니다. 보육시설 종사가 효도휴가비 이것은 시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국가적으로 효도휴가비가 생겼습니다. 추석, 설에 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었는데 계상 안되었던 것을 계상한 것이고, 26명은 어디 있느냐 하면 충무어린이집, 무전어린이집, 죽림어린이집, 도남복지어린이집,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는 26명입니다.
방형근위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급료 문제는 시에서 다 지급합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또 자담이 20%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보육시설에 교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연차적으로 도비와 시비를 3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무전어린이집과 도남복지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을 결정 안하고 예산확보한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다 되었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잠깐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토지 매입비 지원 과목 변경 1억원이 있습니다. 이건 노인회에 보조해 주는 성격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노인회 보조라기 보다는 노인회에 있는 땅을 시가 사들이는 것입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시가 사는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어째서 민간이전이 됩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내부적으로 노인회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땅과 건물하고. 그런데 땅값을 보조해 주므로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기부채납하겠다는 성립된 내용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가정복지계장
시장님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방침이 아니고 기부채납하겠다는 승낙서를 받은 서면내용이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우리는 돈을 주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예산을 오늘이라도 통과시키고 싶거든 노인회에 가서 노인들이 앞으로 이 땅을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승낙서를 받아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통과시켜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초에 죽림복지회관을 짓게 된 동기가 통영시 북신동에 소재하고 있던 통영군 노인회 회관이 좁고 교통이 불편해서 그 당시 땅을 팔고 건물을 짓는 것은 군에서 국비 예산지원을 받아 짓기로 하고 땅을 구입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1억원 정도 받아서 땅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평수에 돈에 맞는 땅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6백 몇 평짜리를 샀지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땅을 사 가지고 250평에다 짓고 350평이 남아 있는데 용도지역이 묘해서 구매자가 안 나타나서....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8년 동안은..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게 안됩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한 것인데 어째서 8년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아니 사고난 뒤에 8년 동안은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땅을 매립할 때 땅값이 모자라니까 노인회 상조금을 빌려서 샀는데 땅이 안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자는 불어나니까 시에다 대고 방법이 없는지, 시에다 채근질을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는건가 안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민간경상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문서로서 확약을 받아야만이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그렇지 않으면 싹 삭감해 버릴 것이니까. 확실합니다. 다음에 그 땅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하려면 협약서를 받아 와야 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 줄려면 시에서 땅을 확보해 놓으려면 노인들에게 확약도 안받고 그냥 해 주겠다고 구두 승낙만 가지고 됩니까? 돈이 1억원인데, 1억원만 듭니까? 모두 사면 1억원 가지고 안되지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1억 7천만원정도 되어야 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것을 다 팔았을 것인데 왜 안팔고 그냥 두었냐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안 팔았습니다 .주거지역이 되었으면 팔았지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회 교체되고 난 뒤에 8년 동안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팔 수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앞으로 3년만 있으면 비싸게 팔겠는데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빚이 있어서 이자가 자꾸 불어나고 원래는 1억 2천만원을 차입했는데.....
신호
제신호위원
여하튼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기부채납 확약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억원을 가지고는.....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른 위원들 마음은 모르겠고 내 맘이지.. 그런 확약이라도 되어야지 명세가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냥 통과시켜 줄 수 없습니다.
서상현위원
만약에 노인회에 보조를 주게 되면 기부채납을 한다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서상에도 과목 변경을 해 가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안됩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원래 그렇게 하려고 토지 매입비를 이 과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사 가지고 다른 목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땅을 시에서 사 가지고 다시 노인회에 준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이 과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문제는 이것을 민간에게 빨리 파는 방법인데 가령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다손치고 또는 민간자본보조로 시 앞으로 해 놓았다 하더라도 결국 노인들이 억지를 쓰고 안 내어 놓으면 자기들 땅이 된다고요. 이건 내 생각같으면 아예 없애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1억원을 토지 매입비로 보상을 해서 그 소유는 통영시로 안하고 노인회 소유로 한다는 말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회로 되어 있는데 돈을 주면 통영시로 기부채납을 할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기부채납이 아니지요. 당연히 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노인회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보건소 소관
15시 4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결원 관계로 대신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2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운영비에 내소환자 치료 부족 약품 구입비, 아목사실린외 74종, 순회 진료 의약품 해서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상품목과 단가는 보건소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작성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의료보험수가 단가가 있습니다. 일반 치료약보다는 40%가 쌉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74종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물론 구입할 때 최저가로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품목 및 예상 단가는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가능하면 그것을 봤으면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명문화된 것이 75종인데 의사가 필요한 약을 적어만 주면 저희들이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치료에 쓰여지는 약품 전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자체 구입하는 것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자체 구입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콜레라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레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데 뒷받침 될 만한 경비가 예산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고 급량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남위원
219페이지 ‘95 자율 방역 소독 장비, 도비와 시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기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도비는 5,023천원이 오고, 시비도 5,023천원입니다. 기종은 휴대용 연막 소독기입니다.
최경남위원
몇 대 구입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21대 구입해서 각 읍, 면, 동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현황설명을 하실 때 통영시 관내에 병.의원에 대한 적출물 관리의 감독을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적출물 처리 수수료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약간 계상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병원 자체에서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건 아는데, 감독을 하기 위한 경비가 하나도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월에 얼마 주는 출장경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21페이지 노후장비 교체를 하는데 청진기나 혈당계가 지금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구입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8대가 소요되는데 예산상 시비가 없는지 모르지만, 우선에 5대만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지소나 진료소의 장비를 보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ｏ 기획실 소관 ｏ 총무과 소관 ｏ 사회진흥과 소관
15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참조
이복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페이지가 없는데 1천 170여만원을 예비비로 돌려 놓았는데 시장의 공약사업도 74건이라고 하는데 연내에 단 얼마라도 해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서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총 예비비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당초에 13억원중에서 이번 추경때 6억원을 삭감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추경을 했는데 11,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에 손을 못댈 것 같아서 예비비로 돌립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니 뭐든지 10,000만원 현안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소라고 지정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관내 그만한 사업이 없는것도 아닐 것인데....
방형근위원
이것은 특별교부세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원을 가지고 교부세 재원이 내려 오기 전에 교부세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안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일단은 이것이 우리 시비 성질이 아닙니까?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특별교부세는 목적에 써야 되는데 시비 부담한 재원을 바꿉니다. 나온 돈은 시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니까 10,000만원이 넘는 돈을 연말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50,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거기에 이것을 더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어려운 사업 한 건이라도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수정예산이고, 내용을 처음부터 검토가 되고 했으면 그런 차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예비비도 제가 볼 때는 예측이 불허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올런지도 모르겠고, 최소한 이 정도면 안되겠느냐 보고 해 놨는데 96년도 예산에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연초에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80억원이 넘어와서 운용을 하는데 금년은 빠듯할 것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것은 그 당시 통합이 되므로 해서 운용을 못한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예비비 쓸 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태풍이 불어 올 것입니까? 풍수해가 날 것입니까? 사업 한 가지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자꾸 자금을 묻어 두고 넘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제3회 추경을 연도말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결산 추경을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