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95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95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5년 9월 27일 의장으로부터 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태풍피해 복구비 9억원과 항남동 해안도로 확, 포장 사업비 2억원이 있는데 처음부터 명목이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일반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명목이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항남동 해안도로 확포장에 6억원을 쓴다는 말은 2억원과 9억원 중에 6억원을 할애해 쓴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해복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수해복구 시비부담분을 일부 못하고 11억원 중에서 7억원정도 2회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시비부담된 것을 뽑아 내니까 9억원은 수해복구비에 들어가고 우리가 기히 부담하려고 했던 시비가 남으니까 4억원을 항남동 도로포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내용을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9억원과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는데 항남동에 6억원, 산양호안도로 2,900만원, 나머지는 피해복구비로 사용한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죽을 지경에 있는데 이 돈을 잘라서 해안도로에 6억원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확실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경전에 시비를 어떻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은 이것을 빼서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든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원래 예산이 복잡해서 제가 설명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이 내려오기 전에 시비부담이 50%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11억원정도 부담해야 할 부분에서 7억원을 시비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억원이 내려오니까 9억원 중에 도비가 3억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억원 정도가 시비에서 득을 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비 중 시비부담은 다 되고 이 교부세를 복구비 명목에 넣고 시비부담 한 돈을 뽑아서 당면한 급한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피해복구비는 시비로 이미 사용이 되었고 그 명목으로 돈이 내려왔으니까 다른 곳에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사용이 된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 예) 예. 알겠습니다.
정동배위원
피해복구비가 국.도.시를 합하여 총 얼마입니까?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정확한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를 합하여 약 79억원정도입니다.
정동배위원
그렇게 피해가 많습니까?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예. 69억원인가 79억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설령 79억원이 소요되었더라도 복구가 원만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현재까지는 복구비 지원이 완전히 안되었지만 이번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전액 부담이 됩니다. 단, 수산생물 복구 관계는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2억원 정도는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복구가 됩니다. 수산시설은 부담이 다 되고 생물 부분만 남게 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지역안정 보상비 301, 이동파출소 근무요원 활동 지원비 5백만원, 유흥업소 지도단속 요원 격려 및 활동비 5백만원으로 1천만원인데, '95 당초예산에 경찰이나 유흥업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내무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구태여 빈약한 우리 시 재정으로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편성 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잘못된 것은 한가지 한가지 고쳐 나가는 방법... 예를 들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확실하게 통영시의 교통표지만 설치비라든지 꼭 지원할 예산은 지원하더라도 다른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사실상 관변단체까지도 예산지원에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9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항상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줄어들면 시비가 늘어나는 금액이 일정하게 똑 같습니다. 어떤 %가 있는지 묻고 싶고 어떤 사업에는 도비를 줄이고 똑같은 금액으로 시비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 놓았는데, 11～12페이지를 보면 도비는 변함이 없고 시비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가 어떤 %에 의해 같은 금액으로 증감이 되어서 0으로 만들 들어 놓았는지... 금액에 기준이 있습니까?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도비, 시비를 계산하는 것은 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과소에 보조내시 변경이 있으면 그 계수를 여기에 대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동배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믿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통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3시 2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국장님이 간부소개부터 하고 업무보고를 포괄적으로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질의를 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간부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계장님 소개해 주시고, 계장님 소개를 한 과는 계장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과장들 소개는 어제 드렸으므로 과장들께 계장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건설과장이 건설과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균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인사) 다음 조현수 토목계장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토목계장은 왜 안나왔습니까? 현장에 나갔다고요. 그렇게 급합니까? 위원회에서 소개할 때는 한 분도 빠지면 안되지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일의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못한 겁니다. 앞으로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추연 방재계장입니다. (인사) 성낙서 농지계장입니다. (인사) 이상 저희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도시과 계장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허태홍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인사) 김효곤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인사) 유기남 건축계장입니다. (인사) 박명영 주택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적과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김정곤입니다. (인사) 지적계장 김임수입니다. (인사) 토지관리계장 변상문입니다. (인사) 부동산등록계장 김영환입니다. (인사)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녹지과에는 3개 계가 있는데, 녹지계장 진영옥씨는 병가 중입니다. 산림계장 정재운씨는 출장을 나갔다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출장을 언제 나갔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점심전에 나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점심전에 나갔으면 1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인데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차가 조금 밀려서 곧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사전에 시간을 맞춰서 오셔야지 그것은 변명밖에 안됩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산림보호계장은 관덕 토취장의 검사실에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나가 있습니다. 정재운 계장은 오는대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상하수도과장이 부재중이어서 업무계장이 타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계장 최영호입니다. (인사) 하수행정계장 임광숙입니다. (인사) 요금계장 박건오입니다. (인사) 누수방지계장 이용보입니다. (인사)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는 현재 계 직제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는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차후에 감사 내용을 접수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ｏ 건설도시국 소관
다음, 국장님 건설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못했던 녹지과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정재운 산림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김태식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인사) 늦어서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국장님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관 업무보고에 있어서 간부들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과에 대해서는 그 업무보고를 앞으로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회기 중일때는 의사국을 통해서든지 의원들 동향을 항시 파악해서 먼저 앞서서 현장안내라든지 상항설명을 미리 미리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 감사원의 감사도 있고, 조암마을 민원인들과 간담회 시간이 되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한 업무에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
그러면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전 통영시내에 3,967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2명이 종사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꼭 필요로 하는 등인데도 고용인원이 2명밖에 없어서 각 동이나 필요로 했을 때, 신청을 하고 나면 약 한 달 이상 되어야만 보수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인원 확충과 장비 현대화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 가로등과 보안등도 하나의 생활민원에 속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
김특수위원
의원이 보안등 고쳐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민의 처리를 담당해야 하는 근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처리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보안 등 관계로 인한 장비구입비가 들어 있더라구요?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사실상 보안등 보수가 사다리를 놓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차량이 약 4천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요구했더니 예산사정상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다 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방금 김특수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의원들에 대한 동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도 점수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점을 의원들이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보안등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보수 재료는 관급으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이것을 고치는데, 직원들이 고치게 되면 하나에 몇 천 원 또 많은 것은 만 원 정도면 되는데 이것을 업자와 계약을 해서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해왔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과 시가 합해지면서 도저히 능력이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읍, 면은 기 읍, 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배정을 하여 고치도록 하고 있고, 시내만 우리 직원 두 사람이 고치고 있습니다. 9월 말쯤이면 거의 다 고쳐질 것으로 봐집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사실은 2명이 전 보안등에 대해서 수고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건설과에서는 인원 2명이 하니까 손이 모자란다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항시 그런 의지로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의욕을 가져달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런 점에서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인원 2명이 전공 면허를 가진 분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전기 기능직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에 낮에 불이 켜지고 밤에 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다리도 하나 없이 동네에 와서 사다리를 빌려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현황도 있었는데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의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꼭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는 없고, 별로 필요치 않는 곳에는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에서는 가로등을 세워주는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치고 꼭 해야 되겠다고 많이 활동하는 사람 집앞에는 보안등이 서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안세워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진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5가족이 1조가 되어서 경계를 도장을 받습니다. 그 도장을 받게 되면 가로등을 세워주는데, 전기요금은 5가족의 제일 대표자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에서는 한 집 있는 곳에도.. 자기등을 켜놔도 될 곳에 전기세가 아깝다고 다 세워주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켜겠는가 가로등을 세워 달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과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범위내에서 전기료도 아끼고 꼭 필요한 곳에 있게끔 연구를 해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암반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개 읍면 1개 명품갖기 해서 유자 농사가 있습니다. 이 유자는 물을 상당히 많이 주어야 됩니다. 보통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저수지도 있고 하지만 유자농사는 산 기슭에 있기 때문에 주로 비, 자연에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가보면, 소위 말해서 '대야'라고 하는 큰 것, 그것이 아니면 조그맣게 저수지처럼 해서 아주 맞지 않게 옛날의 소작농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를 해봤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암반관정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해 온 사항으로 보면, 주로 답에 - 논에만 - 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밭 기반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밭에도 필요한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산양읍 세포마을의 한 지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산양읍에 합니다. 이것도 예산관계입니다만 한꺼번에 많이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올해나 작년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소방차를 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것은 현황을 가져와서 지구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해 놓고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고개에 가면 85년도에 취토장으로 사용한 곳이 있을 겁니다. 농지 경지정리사업 겸 북신만 2차매립지에 취토를 해 넣으면서 취토장 허가가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지작업이 안되어져서 개인이 사용을 못하도록 방치 상태에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과 무엇 때문에 정지작업이 안되어지는지 하는 사항을 내어주시고,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문화동 뒤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 태풍때 가보니까 담장이 40～50m 무너져 있습디다. 이번 '페이' 복구계획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중요한 정수장에 먼지나 다른 오염이 안되도록 담을 쳐놓았는데 왜 그것을 사업 보수계획이 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진에 가면 석산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물량장 겸 빠지선 접안시설 약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 주민들 민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또 발파로 인해서 집이 많이 균열이 가고 지붕이 무너지고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인도관계입니다. 인도에 각 동별 요소 요소에 블록이 붕괴가 되어서 엉망입니다. 특히 용화사 가는 길이 더 그렇고, 블록이 이가 맞지 않아서 주민들이 걷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건서로가에서 전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각 동에다 지시를 해서 붕괴된 곳을 조사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시급히 복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이 저희 수로원들이 고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들어야 될 부분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 요구를 좀 해놨습니다. 예산조치가 되어지면 빠른시일내에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시에 해저터널에 대해서 용역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보니까 8월 15일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잘 못 하신 겁니까? 제가 듣기에는 용역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않고 있습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용역과 안전진단은 다 끝나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공정이 약 15% 정도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도로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가 전체적인 구간의 포장 또는 개. 보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도로가 요철형으로 파손되었을 때, 즉 말해서 군데 군데 파여져서 땜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지요. 이것을 한 한 개, 두 개 생겼을 때는 사실상 시에서 설계 발주를 못시키거든요. 지금까지의 양상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구간에 20개고 30개고 생겼을 때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예측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때, 도로 유지관리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년중 관리업체를 단가 입찰을 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1개소가 부분파손 되었더라도 그때 그때 바로 보수가 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파손된 것을 금방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더 해지면 아스콘을 별도로 구입해 와서 수로원으로 하여금 그 부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파 수선할 장비도 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주로 시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5월에도 부분 부분 포장을 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렇게 한 구간을 총괄적으로 재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업무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시는데, 봄, 가을 관광철이 되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여름철 비오고 차 지나가는데, 요즘 차들이 남의 사정 봐줍니까? 요철된데 탁 치고 나가면 물을 확 뒤집어 쓰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느 동네라고 지칭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업자가 이익이 된다기 보다는 그러한 단가 계약을 하는 것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꼭 소득만 따진다기 보다도... 제가 볼 때 1년에 약 두 번 정도 그런 양상이 보일 정도인데 적어도 어느 구간을 하나씩 봐가지고 도로를 관리 하는데는 그 관리 시공이 월에 한 번 정도는 시공 지시서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설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공지시서로 바로 해가지고 정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단가 업자를 정하면 어떤 현장만 보고 개요만 나오면 시공지시서만 떨어지면 되는 것이니까 법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 번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지금도 제도가 그렇게 되었다면 시공지시를 하는 횟수를 더 늘려서 민원 야기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 나온김에 아까 가로등 관리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각 읍면에는 면장 읍장 책임하에서 업자 단가계약을 주든 뭐 그것도 단가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때 그때 어찌 설계를 하면서 하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업자가 그런 정도는 행정을 도와주고 시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다를겁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 관계는 단가 계약이 좀 어렵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시내는 한 업자에게 하라고 하면 잘 안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뜻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럴 때는 몇 개 동을 묶어서 한 업자에게 시민정신을 좀 도와주시는 측면에서 도와주십사 해서 실비를 좀 주라 하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 가로등과 보안등은 다르니까 - 제가 예측하기로는 약 300～400등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이 불만 켜져 있으면 시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가 하면 낮에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와 있습니다. 즉 말해서 가로등 시공은 일출, 일몰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일출, 일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자동 타이머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채광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관리하는 분들이 타이머를 계절에 따라서 즉시 조정 해주면 되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보안등이니 뭐니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타이머를 조정해 주지 않으니까 불이 올 시간에 안오는 경우도 있고 꺼져 있어야 될 시간에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그런 체제를 읍, 면장에게 책임을 주었으면 시내에는 동장에게 책임을 줘버리고 신설하는 것만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동장에게 주어버리고 단 가로등만은 건축행정계에서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동장, 면장에게 줘봐야 안됩니다. 선로 자체가 그렇게 안되니까... 각별히 도로 유지관리 보수관리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통영대교 가설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0억원이 소요되며 98년도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98년도에 이 금액으로 완공이 될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남망산 시민문화회관이 60억원 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백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 금액으로 완광이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생각한 계획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 같은 생각일 겁니다. 93년도에 설계를 했을 때는 388억원이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이 시점에서 물가상승 또 일부 계획 변경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러니까 약 77억원쯤 더 올라가서 지금 460억원 정도 된다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교량공사는 계약된 것과 추가로 약 80억원 정도만 있으면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 80억원 정도는 어느 정도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재특자금을 100억원을 빌려놨는데 그것은 이자가 싸기 때문에 먼저 빌린 비싼 이자를 갚고 50억원 정도는 사업비로 돌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의 여러 요로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약 20억원 정도는 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면 약 70억원 정도는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내년도 10억원 정도만 하면 공기에 맞춰서 예산확보가 되어 교량을 놓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내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우선 교량을 완공시키면서 일부라도 기존도로와 접속을 시켜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도로는 연차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다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도 계획대로 한다고 보면 약 320억원이 더 있어야만 전부 계획대로 되어지는데....
서정기위원
460억원 외에 또 320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
서정기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만 되어진다고 하면 공사는 그 기간안에 완료가 될 수 있따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정기위원
용화사 광장에 버스 정차하는 곳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므로 시내버스가 돌면은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랍니다. 버스 입구가 사람들에게 바로 옵니다. 그래서 옆의 하천을 복개해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요? 확장을 하면 300～500평 정도는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아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해왔는데 이상하게 시와 용화사 주지와 불상사가 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관계로 못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산은 안되더라도 하천을 복개하면 약 150평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 관계는 도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그 업무는 건설과 업무가 맞는데 제가 건설과장 당시에 그 업무에 관여를 해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약 300평 정도 확장하는데 5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됩니다. 93년 당시 검토를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시가 5억원을 들여 확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는 것 까지는 좋은데 사실상 그 광장이 용화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사에서 현재도 그 땅을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료를 받겠다고 시에다 신청서를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5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주고 나면 언젠가는 저 땅을 주지들이 권리행사를 할 것 같아서 그 당시 시에서 검토를 하다가 포기 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용화사측에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할 수 있는 것은....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그것이 결국 조건을 받아 들인다는 자체가 하천만 복개해서 하면 그것은 용화사 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주차장을 할려고 하니까 용화사 산을 좀 넣고, 안쪽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저희들에게 넘기지 않는 한 그것은 영원히 주지 바뀔 때마다 시비가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부산교통에서 자기네들 차가 거기에 가서 회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년간 비공식적으로 시주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동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위원들이 주요사업장 견학을 갔습니다. 그 때 통영대교 뒤편 보디섬 쪽입니다. 그 뒤에 교각을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약 50m정도 매립을 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더군요. 그 토량을 엄청나게 부어 들어가는데 우리가 현대 아파트 앞을 전체적으로 매립을 해나가느냐 하고 물으니까 매립을 안하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매립을 안하고 이 흙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다시 연결을 해서 그 흙을 들어낼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중으로 경비가 들 가능성이 있고 또 동네 주민들의 소형 선박이 접안을 하는데 그 흙을 가지고 매립을 하고 그 흙쪽과 지금 현장사무소 만들어 놓은쪽하고 이렇게 해서 배가 밀물 때나 썰물 때나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만 되는 것 같으면 그 흙을 다시 파내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그 주민들과 합의가 되고 마찰이 생기지 않고 주민들도 좋고 공사비도 적게 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용남면에 4차선 도로가 생깁니다. 그 지대가 과거에는 밭으로 평면을 이루고 있었는데 현재 도로가 2m 정도 위로 올라오므로 해서 옛날의 밭은 언덕처럼 도로보다 2m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주가 땅을 메워서 도로변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먼저 교량가설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콘크리트 아치교가 놓여지는 구간입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토가 되지 않으면 그 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면 일단 정리는 됩니다. 저희들도 그 호안을 매립하는 계획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확실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안에 배들이 접안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1차 그 관계로 시 관계자끼리 이야기를 하고, 그 주민들이 한 번 와서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배 접안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매립이 되면 소형선박이 몇 십척 있으니까 그 사람들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지요. 만약 그 흙으로 50m를 나갔을 때 수심이 얕아서 얼마 안해도 거기 매립이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현장사무소 앞으로해서 흙이 나가는 부분까지 어떻게 연구를 하면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배가 접안을 하고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지를 다 하고난 뒤에 또 매립을 하려면 이중으로 돈이 안듭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때 현지 주민들과 선박 주인들과 만나서 타진을 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갈 것 같으면 그것을 추진하자 이 말입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제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도로공사로 인해서 경작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도로를 만들어주거나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토를 해서 도로와 통행이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것은 그냥 하면 됩니다. 공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동배위원
그럼 신고만 하고 성토를 하면 됩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것을 신고를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남면 국도 4차선 확장하는 구간은 도시 계획구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에는 절. 성토를 지주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도로가 높아지므로 해서 땅이 낮아지는 도로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 너 사람은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뜻이 그렇다 하면 형질변경 도면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타농지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어느 과에다 접수를 하면 됩니까?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도시과에다 하면 됩니다.
정동배위원
고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지금까지의 건설과장님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통영시에는 앞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 할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현재도 오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건강 안정을 위해서 공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현장 답사의 전 의원들이 이 산양읍 일주도로를 돌아본 결과, 산양읍 달아공원에 가 봤더니 본 위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 예산에는 많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조성을 못하고 있지만 공원이라면 - 명색이 공원이라고 문패를 붙이다 보면 - 거기에는 수목 갱신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앉아서 놀 수 있는 여가장치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 거기 지반이 암벽이라서 나무를 못 심고 수목 갱신이 안된다면 넝쿨나무라도 다른데에서 옮겨와 심더라도 볕이 와도 사람들이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조성 계획이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현재 달아공원은 국립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구에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아직 시비가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고 달아공원을 1차적으로 지난번 본회의에서 김여생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전주가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두 동강 세 동강 나기 때문에 전주 이설계획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즉 파고라라고 그러는데 파고라에 등나무 올리는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그늘에 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왜 우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공원이 엄청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좋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이라든지 햇빛이 쨍쨍 내리는 곳에서 그 주변을 한 번 둘러보면 다 내려가는 그런 실정이고, 밤에는 벤취가 있고 하니까 아베크족들이 와서 쓰레기만 흘리고 가는 그런 실정밖에 안되거든요. 이 위원님 말씀대로 등나무라든지 그런 것이 조성이 되어서 벤취라도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오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최소한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건설과든 녹지과든 육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산행을 한 번 해보신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륵산에는 약수터가 두 세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시장 푯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그 약수터를 시비를 들여서 개조할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육림산업에 보면 능쿨제거 이렇게 산양읍 영운리만....
순기
정순기위원장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 녹지과 순서때 하는 것이....
충근
김충근위원
우리 도로가 264개 노선에 545.89Km입니다. 도로 포장율이 전국이 84.7%, 경남 75.1%, 통영시는 50% 정도, 도로율이 11.3%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통영시의 포장된 도로율이 몇%나 됩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국도, 지방도는 100% 되어 있고, 시도 70.5%, 농어촌 도로가 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70.5% 이것이 통영시 관할이지요?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국비나 도비를 열심히 끌어 당겨서 경남도 75%, 전국이 84% 인데, 통영시가 70%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6년도 예산이야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라도 열심히 뛰어서 추경에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좋은 도로를 만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저희들 시.도 포장율이 조금 낮은 이유는, 작년 7월에 - 주로 섬이 되겠습니다만 - 도서면의 도로들이 옛날에는 군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군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승격을 시키다보니 연장이 늘어나므로 해서 도로포장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주로 군. 시도로 봐서는 도서면에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율도 낮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금전에 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도 중에서도 산양 일주도로가 있습니다. 산양일주도로가 시도로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구간을 다 돌아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 도남지역으로 가면 4차선이 다 되어 있고 인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수륙터부터 세포고개까지는 차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소위 말해서 경운기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타고 다닐 수 없게끔 차만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특히 세포고개부터 다리, 미수2동 진남초등학교 앞에까지는 거의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이 주거지역입니다. 인구는 미수 1,2동을 합쳐서 1만 3천명이 넘습니다. 1만 3천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인도 하나 없이 아직까지 명색이 관광일주도로라고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인도개설 문제나 확.포장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산양일주도로라고 하면 우리 도로 현황으로는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1동으로부터 산양읍으로 해서 고개를 질러서 시내로 오는 그것이 한 노선이고, 그 다음이 산양읍으로부터 달아공원으로 가는 노선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은 현재까지는 확장이라든지 개량계획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남동에서 세포고개까지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서 중앙선 - 중앙도로 - 과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도로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천동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영세민, 생활 의료부조자, 소년가장, 모자세대, 상이군경, 그 다음 하나 추가된 것이 일군 위안부로 갔다오신 분 이런 분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런데 제가 두어사람 알고 있는 것이, 그 분들은 남편도 있고 한데도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 분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관내에 영세민이 있어서 부탁을 하니까 지금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부부로, 한 사람은 형식적으로 이혼을 해 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50대 미만의 부부인데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진짜 들어갈 사람들이 못들어가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 번 더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3개월에 한번씩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조사내용 보고서를 다음 정기회때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영시 기본계획 수립시 불합리하게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공원지역을 재종할 생각은 없는지? 예를들면 서호, 문화, 명정, 항남동 배수지 부근에는 공원지역으로 묶이므로 해서 이 곳의 가옥들은 지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때마다 개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축을 하려고 해도 녹지과나 도시과의 상호 협의를 통하는 민원들의 불편이 너무 많아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저희 시에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이 약 22개소 있습니다. 도시 계획으로 정해져 있는 곳이. 그런데 비단 공원뿐만 아니고 도로도 그렇고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이 되어서 개발 못한 곳이 지난번 본회의 때도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만 도로만 150개, 총 380개 정도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서호동 고지대 벼락당 위 그쪽을 공원으로 묶게 된 경위는, 사실상 그 고지대는 도시계획도로나 기반시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꼭대기까지 도로나 기반시설, 상수도 이런 것이 따라가져야만 사람이 주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후라도 도로 계획이 가능한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도로 계획을 세워서 공원이라도 없애면 그런 도로계획이 안될 구역에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어 놓고 도로도 없는데 집 허가를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곳은 공원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결국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못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주거지역으로 풀어줘도 집이 안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기반시설을 따라가 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은 공원화시키고,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있으면 빨리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원화된 곳이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우선 개축이라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도 없이 남의 재산권을 묶어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피해보는 사람은 민이다 이겁니다. 하루속히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만들더라도 이주시킬 수 있으면 이주를 시키고, 재산을 분명히 공원화 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조건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미수1동 주공아파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8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90%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진입로를 현재의 간선도로로부터 뚫어 달라고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안도로로 진입로를 내어가지고 학생들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전부 경남아파트 담을 넘어 다닙니다. 소위 말해서 도둑놈도 아닌데 남의 아파트 담을 넘어 오고, 그 옆 샛길도 있는데 거기는 포장도 안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안되어 있어 비가 오면 질퍽거립니다. 실제 진입로라고 개설되어 있는 곳은 해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구거복개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구거 복개도 했고, 대흥물산과 세일물산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앞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제 해안도로를 완전히 개설해 놓고 건축을 했으면 이런 민원이 없었을 겁니다. 일단 차가 진입을 하게되면 - 지금 중앙선도 없고 가드리엘도 없고, 각종 어구들이 많이 쌓여 있으며 밤에는 가로등도 없습니다. 아무리 주공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짓지만, 1,000명 이상이 되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 미수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리라 믿고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일 처음 건축허가를 내어 줄 당시에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상당한 시행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그때 거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건축허가를 내어 주었고, 왜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사람이 도에서는 임대주택으로 허가를 내어서 실제 일부를 사전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부도를 내고 채권자들이 토지분야에 대해서 가압류를 시켰습니다. 가압류를 시켜놓으니까 이 자체가 준공검사도 나지 않을뿐더러 어떻게 건물은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상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무허가 건물에 6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 허가시부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전 분양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도 재산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방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우선 주공아파트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다만 건설부에 사업 승인을 받을때 시장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전의 해안도로를 통해서 당초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분명히 산양읍 넘어가는 동사무소 옆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진입도로로 해주십사 하는 이유를 붙이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차후 아파트 입주가 되고난 후 입주민들이 시에 와서 항의를 하면 할 수 없이 시에서 돈을 들여서 도로 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존 산양읍 넘어가는 도로에서 연결해서 하게끔 조건을 붙여 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조건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안도로는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15m가 다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상에 가드레일이나 가로등 이런 사항들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한때 입주를 않고 진정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공 경남지사를 불러서 따진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공측에서 토지 매입하고 이런데에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쪽을 회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해결방법은 시비를 별도로 투자하기 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조금전에 업무 보고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지구로 묶어서 그 지역의 기존 농토나 이런데에는 집을 못짓게 해서 계획적인 차원에서 개발하는 쪽으로 할 때 이 부분의 도로가 같이 개설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차후 주공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강제수용을 해서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할 때 그 때도 단순히 시장 의견만 내어가지고 그 쪽에 짓는 것을 강건너 불 구경 하듯이 보고 있을 겁니까?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현행법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시가 승인을 해주는 것 같으면 조건을 걸어서 승인을 해주겠는데 우리는 단순 의견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안받아 들여지면 어차피 사업 승인은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런 악법이 있을까...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우리나라 주택건설 촉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틀려졌지만 촉진법을 만들 당시는 주택보급률이 아주 낮은 60%선 이정도 되니까 어쨌든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주택을 많이 보급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건축법의 변경은 자주 있었는데 저 법은 아직까지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저것도 내년쯤 되면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강원
이강원위원
덧붙여 물은 것은 그겁니다. 대다수 384세대 같으면 인구가 1,000명이 넘습니다. 아까 샛길로 다닌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문제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 부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샛길 포장 정도면 되는 겁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아예 도로를 뚫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를 단 1m를 내더라도 도시계획도로로 공사비 보다 보상비가 98%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m 내는 것이 일반도로 10m 내는 것보다 더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실제 그 자리에 가서 보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그 아파트와의 거리는 약 70～80m 되고, 여기서 돌아가는 도로는 약 500m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위를 열더라도 주공을 불러다 놓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오라고 하면 오겠지요.
특수
김특수위원
500m를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70m 정도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담을 뛰어넘고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도 그것을 보면....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그 상황은 주공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 대주아파트 관계는 87년인가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에 있는 사업자에게 허가가 났는데 그 당시 임대아파트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랬던 것이 시공이 거의 완공되는 단계에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므로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분양이 된 겁니다. 불법 분양이 된거죠. 불법 분양된 부분에 - 사전 입주한 부분 - 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 고발결과 이 사람이 마산에서 부도를 내면서 다른 경제사범으로 구속이 한 번 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도소를 찾아 가서 이 건 해결을 위해서 두 서너 차례 만났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일단 나와야 이것을 해결 한다고 해서 약 1년 기다렸다가 나온 뒤에 91년도경 그 당시만 해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 만났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3억여원만 있었으면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일단 토지부분 가압류 되어 있는 그것만 해결이 되면 가능 했었는데 그 당신 사업주가 주택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 못받았기 때문에 그 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 건을 해결 하려면 약 11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후 사채업자들이 제2, 제3 그 사람이 마산에서 부도가 두 번이나 나는 바람에 다른데에 가압류를 했다가 안되니까 여기에 와서 재가압류를 붙인 사항이 약 4억원, 전의 것이 약 3억원 이렇게 7억여원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공사가 준공이 되려면 약 3～4억원 정도 돈이 더 필요합니다. 진입도로와 앞에 들어가는 옹벽시설을 해야 되고 뒤편 기존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시설 그것도 대체시설로 바꾸어야 되고 하는 건축법상의 문제도 다섯 가지 정도 되어 있고, 이것이 우선 해결이 되면 시에서는 준공 처리를 해주겠는데 준공 처리를 하고나면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재산권이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결국 돈을 내놓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해결이 안되고 있고, 설령 주민이 돈을 내어서 해결을 한다손 치더라도 제3의 가압류가 붙을 것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괜히 이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건드렸다가 오히려 제3의 가압류자들에게 또 잡힐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자구책을 주민들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진입도로도 사 넣을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이 결국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약 3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동에서 미수 보디섬을 연결해서 봉평동 삼거리로 연결하는 도로를 지난번 시장님 순시때 거기 마을금고가 세워진지도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다시 도시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또 용화사에서 내려오는 버스라든지 사람, 또 미수동에서 오고 도남동에서도 오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복잡하다 해서 통중 위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그을 것이다 라고 동민들 앞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요? 도시계획선 이것이 맞는지 시자님 순시시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곁들여서 봉평동에 원주민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립을 하고 25층짜리 주택지가 되어 있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매립을 해서 주택지로 정해 놓고 있는데 파힐이면 원주민이 사는 여기만 녹지지역으로 묶어 놓고 집도 짓지 못하고 수리도 못하는데 이것을 다음 재조사시에 같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우선 통영대교를 만드는데서 연결된 도로가 봉평삼거리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20m 도로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를 짓는 뒷부분에서 세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통중 뒤로 해서 도남관광단지로 빠지게끔 20m 도로가 되어 있고, 하나는 봉평삼거리 지금 말씀하신 마을금고 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하나는 옛날부터 되어 있는 진남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천주교 옆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평삼거리로 가는 도시계획과 도남관광단지쪽으로 가는 도시계획은 사실 94년 3월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당시 통영대교를 건설하면 기존 도남 관광단지쪽의 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봉평삼거리쪽의 도시계획선을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 미수동에서 도남동으로 연결하는 산복도로가 하나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으면 이 쪽 20m 도로에서 어차피 통영대교를 건너서 미수동으로 올라가서 다시 가는 것 보다는 여기서 기존 12m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12m 도로의 폭을 넓혀서 20m 도로로 도남관광단지까지 만들자 그래서 그 두가지 노선을 넣고, 진남초등학교 옆으로 빠지는 것은 옛날부터 되어 있었던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담당업무는 아니라서 확실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사업비 문제 때문에 노선 계획 변경은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 노선이 변경되면 저희들도 삼거리쪽의 도시계획도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해평부락의 녹지지역 문제는 이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되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택지개발공사에서 할 때도 일부 녹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려관광호텔 앞에는 녹지부분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전면 해면도로 폭을 넓히는 쪽으로 해서 녹지지역이 없는데 유독 지금 조선소 있는 옛날에 토마토밭 했던 그 부분에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매립이 되고 개발이 되기전에는 그 부분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지로 튀어나온 부분을 주거지로 풀어주면 바로 해변가에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보기가 싫지 않겠나.. 그리고 부산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녹지지역으로 묶어 놓고 여태껏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기법상 녹지지역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할 수는 없지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밀집해 있는 곳에는 보통 3～4%, 5% 범위내에서는 녹지지역을 줘야 되는데 이 지역의 녹지지역을 들어 냈을 때 과연 그 인근에다 녹지지역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1년중 각 면단위로 내려가는 동수가 몇 동이나 됩니까?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총 113동인데, 13동은 도산면 동촌부락을 집단화 시키면서 13동이 그대로 가 있고, 100동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러면 도산면 동촌에 가는 13동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아니지요?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취락구조개선사업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 동이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각 면단위에 내려간 배정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숫자가 적어서...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읍,면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들 임의대로 배정시킨 것은 아니고 94년도에 각 읍면에서 신청한 양이 있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그 전체 물량을 다 받아줬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그 양의 4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청한 율에서 배당 받은 율만큼 낮추어서 나갔기 때문에 많은 곳은 20개, 17～8개 그런 선에서 내려가 있고, 작은 곳은 7개 정도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꼭 꼬집어서 한산면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닙니다만 각 면단위에 내려간 숫자가 적어서 그러니까 예를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산면 같은 경우 32개 부락입니다. 각 단위별 부락에서 1동을 신청했다고 보면 32개 동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과 같이 숫자가 적어서 배정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야기되는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부시책에 의해가지고 동수를 더 늘리는 방향이나 계획같은 것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96년도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계획은 안내려 왔는데 11월쯤 되면 그 물량이 내려옵니다. 저는 통합이 되면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업무를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원칙이 없으면 결국 시가 흔들린다, 어떤 원칙을 딱 세우자 해서 내려오는 기준을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선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면에는 30동이 가야 되고, 어느 면에는 그 기준이 맞지 않아서 하나도 못가고 하는 그런 불합리성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기준이 미약하다 어떤 율을 정하자 해서 한 것인데, 사실 저희들도 과 주택과에서 금년도 남은 물량이라도 - 각 시군에서 반납한 물량이라도 - 있으면 더 받아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각 시군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모자라서 우리와 똑 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방법은 없습니다. 도에서 물량 배정할 때 그 시기를 포착해서 남은 몇 동이라도 더 얻어올 수 있는 비공식적인 로비를 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하든 변칙적으로 하든 우리 통영시에 그 물량을 얼마만큼 받아오느냐는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만 앞으로 생활환경이 자꾸 개선되어 가고 날로 농어촌도 발전되어 가는 시점에서 과거의 집들을 조금 개선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한 것이 1년전에 했든 2년전에 했든 순차적으로 돌아와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안되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어느 동에는 많이 가고 어느 동에는 적게 가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다 보니까 1년에 신청한 것이 1년에 돌아와야 되는데 2년이 경과되고 3년이 경과되는 그런 곳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기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각 면단위로 배정을 시킬 때 조정을 해서 원활하게 잘 되게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개인의 대지에 도로예정선이 그어진 곳이 통영에는 많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대지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도시계획법에 묶여 대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과는 아무 관계없이 인근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도로로 밀어주고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또 이런곳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으며 세금도 일반 택지와 꼭 같이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로 활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에게 편의제공을 했다는 이유로 시에서 보상을 해줄 때는 토지금액의 5분의 1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만약 토지주가 담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만들어 주었을 때 지주에게 돌아가는 법의 제재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그런 경우가 시내에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까지도 집단민원이 행동한 부분들이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행히 금년도 예산조치가 되어 해결은 했습니다만 개인 사유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으므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기히 다 알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건축조례의 일부에 넣어서 2층까지 조립식 가건물 허가는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이 그 길을 계속 다니고 있으므로 해서 보상도 못받고 도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집도 못짓고 보상도 못받고, 다음에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기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밖에 안되고 하는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20%밖에 안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어디까지나 보상을 줄 때는 감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감정 평가 기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못하겠구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주가 이 부분은 내 땅이니까 못다니게 하겠다하고 막았을 때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다는 못해도 한 두 개씩은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번하고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96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민원발생 요지가 됩니다. 아파트 지을 때 보통 업자들이 도로를 시에 기채를 합니다. 기채할 때 당장 이 전등기를 다 해버려야 되는데 기채만 받아 놓고 놔두면 그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그 땅에 전자에게 그대로 있을 때 자손대에 가서 그때 가서는 또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기채할 때 그 당시에 반드시 등기 이전을 해두어야 합니다.
정동배위원
작년에 동호동 중앙시장쪽에서 동호동 동피랑까지 도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정량동과 동호동 경계까지 왔고, 앞으로 그 도로가 정량동을 지나서 태평동까지로 도시계획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96년도 사업에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도시과의 계획은 어떤지 듣고 싶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청경이 13명 정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매일 산에 올가서 하루 종일 하는 것 없이 해지면 내려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보면 산 곳곳에 쓰레기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침에 산에 올라갈 때 시에서 쓰레기 봉지라도 하나씩 주어서 올라가는 것 같으면 할 일없이 하루종일 산에 있느니 쓰레기, 눈에 보이는 병이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워서 내려올 것 같으면 등산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산에 올라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동피랑 도로문제는 동호동 동피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사업을 마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계속해서 고개까지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비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못하더라도 정량, 태평, 동호동 경계까지는 갖다 놨는데 한꺼번에는 못할 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다만 얼마씩 해 나가려고 예산 요구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건설과나 도시과의 업무 내용을 보면 각지에 벌려 놓은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시대의 흐름에 우리 생활의 편의적인 시설기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이 있던 곳을 포장을 하고, 차가 한 대 들어가던 곳을 두 대가 들어가게 확장을 하고 하는 인간 생활의 편익적인 시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영시 어디를 갖다놔도 그 지역만큼 취약한 곳이 없다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겨울철에도 우리 시내 모지역에 가면 분뇨 악취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어디냐 하면 방금 정동배 위원이 말씀하신 동피랑 구역의 동호동, 정량동, 북신동 그 부근하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 북신동 쪽으로 마주보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동호동이 빠지고 북신동, 정량동, 태평동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항남동 구 소방서 건너편 충무서점 뒷산은 항남동, 서호동, 중앙동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는 문화동, 명정동, 태평동이 인접해 있는 속칭 말하는 홍등가 지역은 겨울철에도 가면 분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동, 명정동, 태평동 연접지역과 서호동, 항남동 연접지역은 산복도로와 중앙 데파트 앞에서 문화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다소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아직도 제일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 바로 동피랑과 동피랑 마주보는 북신동, 태평동, 정량동 그 산 고지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제일 없어서 사는 곳인데 연탄, 가스 불나면 소방관계는 속수무책이고, 그 다음 분뇨수거 관계는 안되니까 분뇨를 - 낮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사업소에다 전화를 한 번이나 두 번하면 수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고지대에는 3일 내지 1주일을 전화를 해야 분뇨수거가 될까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분뇨를 - 하수구를 통해서 범람을 시킵니다. 그러니 제일 없는 분들이 사는 곳이 연탄이든 뭐든 모든 것이 원가가 제일 비싸게 됩니다. 아까 면 관내도 아까 이 위원님 말씀했지만 화장실 개량한다 지붕 개량한다 더 허눈대... 그래서 정동배 위원 말씀하신 것에 첨가해서 북신동, 태평동, 정량동 연계되어 있는 곳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도시계획을 다 해준다고 하는 것은 시의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거기에 아파트 허가가 났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아파트 허가가 났지만 그 아파트가 주머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산 꼭대기까지만 차가 올라갈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면 - 연탄도 그래요. 위에다 풀어 놓고 밑으로 가져가기는 수월한데, 분뇨수거도 그래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 도시과에서 내년 예산을 책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 조금전에 마침 연차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 그 2개 지구와 중앙 간선도로와 산복도로가 연계되어 있는 북신동, 태평동 연계되어 있는 밀집지역 그 곳을 산복도로와 연계되어서 1개 정도는 중앙도로와 연결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세가지를 특별히 연구하셔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생활편의를 제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전초작업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고 정동배 위원의 말씀에 첨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봉평동이라든지 서호동, 문화동, 명정동 등 많습니다. 통영시 전반에 걸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월에 도시계획선을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도시계획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은 대충 감은 잡히는데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도시계획 재검토를 할 때에 사전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첨가해 주었으면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물론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초안을 잡을 때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구요, 도시계획 확정되는 절차는 지적고시가 되는 절차까지 세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 지금까지는 재정비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관리계획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 관리계획이 되면 지적부에 얹는 지적고시가 되는 이 세 가지 절차를 밟아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되면 관리계획 - 지금 얘기하는 재정비 -을 할려고 제가 지난 번 회기때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자기가 관할하는 동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선 같은 것을 혹시 이것은 꼭 없어도 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과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 도면이 두꺼워서 그것을 한 번 봐 주십사 -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시간이 나시면 저희 사무실에 그 부분은 항시 비치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한 번 보시고 불합리한 것은 의논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장기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종합계획은 12월에 보고서가 들어올 계획인데, 이 보고서가 들어오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안을 확정 짓도록 하고,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년초쯤 공청회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그 안에 의견을 제시해도 좋으니까 그것은 그 때 그 때 맞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기본계획의 공청회를 말씀하셨는데, 공청회 하기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그것은 공청회 하기전까지는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대충 안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지금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질의의 근본 취지가 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80%정도 될 겁니다. 상당히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 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잘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정동배위원
위원장님! 지금 4개 부서가 남았는데 질의도 간단 간단히 하고 답변도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적과
순기
정순기위원장
지적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위원장님 지적과는 이렇게 합시다. 우선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시민이 알아야 될 것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적과에 대해서 크게 따질 것이 있는 것 보다는 법으로 공포된 것이라든지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부터 참고로 들었으면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지적과장님! 방금 김충근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지적과 업무 중 지적 측량의 오차관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빈도가 많습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러면 측량의 오차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량의 오차는 그렇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임야도는 축척이 6000분의 1입니다. 토지는 12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측량 오차관계는 축척에 따라 틀립니다. 6000분의 1은 축척에 따라 측량의 오차는 1m 20～1m 50 정도 공차안에만 들어가면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토지는 1200분의 1안에서는 30cm～20cm 그 안에는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오차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오차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화로 해서 측량자가 조금 당겨준다든가 그러한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혹시 측량을 할 때 먼저 측량을 한 사람이 유리하다 하는데 그것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이고 측량자로서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가하고 거기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혹시 하다 보면 측량이 잘못되어서 개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댓가를 지불한다든가 하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측량관계에 좀 애매한 곳이 도천동과 당동 중간지점에 가면 해저터널 앞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쪽에 1년에 두어번씩 싸움을 하는 일이 있는데, 측량하는 것도 제가 두어번 봤고, 두 집 모두 저하고 저쪽 편도 못들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도천교회쪽에서 측량을 해오게 되면 이쪽으로 측량이 당겨지고 또 당동 다리입구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저쪽으로 좀 밀려서 그 전에 측량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통영시에서 이런곳이 두어군데 있는데 참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로가 나므로해서 도로에서 시작하면 끝의 길까지가 거리가 맞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의 해결 방안이 있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적과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만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서 각 시군마다 조사를 하고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바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정정대상 토지정리 지역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집단적으로 10필지 이상이 동시에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정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통영을 봐서는 인평동 수산전문대학 뒤하고 도천동 통샘있는 위쪽부분의 198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거기에는 소유자들간에 기존 공부상에 있는 평수가 100평같으면 100평을 다 찾으면 되는게 기존집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집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금전적으로 해결이 안되어서 내 땅은 비싸고 네 땅은 싼 곳에 있으니까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평동지구는 거의 완료가 다 되다시피 했습니다. 시의 인평동사무소만 해결이 되면 거의 다 되고, 도천동은 측량실시 완료중에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의 오차와도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1918년부터 1921년 사이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10년 동안을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서 지적도와 임야도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정확한 부분은 참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때 당시도 기술적인 지금같이 좋은 기계가 없고 순전히 평판을 가지고 한국 사람 인부를 써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더러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나 하면, 그 측량지역이 그때 당시 겨울이 되어서 논바닥이 물이 고여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 오차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30cm라든가 1m20cm라는 그 오차가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 주로 측량의 사람의 시각이라든가 연필이라든가 종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것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종이도 햇볕이 났을 때 하고 그늘이 졌을 때 하고 종이가 신축을 하니까 그런데에서도 차이가 많이 오고, 그 다음 사람이 눈으로 봐서 연필을 긋는데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의해서도 오차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에서 일어나는 오차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2010년까지 지적 재조사사업이라고 지적 기술자들을 외국에 내보내어서 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네델란드라든가 스위스 이런곳은 지적업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가서 몇 년동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2010년쯤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라고.. - 창원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거의 다 현시점대로 정리가 될 것으로 그리 봅니다.
서정기위원
통합전에 충무시의 전체면적과 공부상의 지적 면적이 상이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통합전 통영군에는 이러한 곳이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통영군 시절에는 욕지면과 용남면 일부분을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욕지 동항을 시범적으로 했고, 용남면 동달리 면사무소 옆 지구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충무시는 그때 당시 정리한 것이 - 집이 다 들어 서 있어서, 일반 농지같으면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논두렁만 오고, 주고 이러면 평수도 차이가 없는데 - 도천동, 인평동은 집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건물이 일부 떨어져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는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당동 이런 곳에도 부분 부분 그런 곳이 있지만 그것은 연차계획으로 자꾸 수정해 나갈 겁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각 면단위에 보면 과거 10년전에 주택을 지어 놓고 대지는 시유림이 된 곳도 있고, 군유림이 된 곳도 있고, 면유림이 된 곳도 있는데 그런 대지를 건축을 해서 지어가지고 있는 그런 집은 본인이 대지를 매입할려면 해줍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은 국유지 관리청이 재무부로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적은 부분은 전부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료만 몇 년간 물게 되면 대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아니라도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과거에 새마을사업장으로서 각 부락단위에 보면 대지나 아니면 잡종지, 매립지를 매립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요즘같으면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점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인 개개인이 점사용료를 내고 있는 명의는 부락단위 명의로 되어 있든지 시유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분할할 계획은 없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충남
이충남위원
점용세를 물고 있는 이런 부분을...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은 됩니다. 가능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분할측량이 가능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분할 측량을 그 소유자가 분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정동배위원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분할측량은 안되구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안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분할 측량을 않고 개인소유로 하려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일단 분할이 되어져야 개인에게 불하가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서호천 복개를 해놨는데 거기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게끔 우수관을 해놨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서 서호천 옆 부근이 침수가 되는 곳이 있는데, 관에 연락을 해서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민들이 급할 때 할 수 있는 장치를 병행할 수 없는가를 묻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를 찻집하기 위해서 처리장 자체가 분리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천에서 그 물을 받아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통영시내에 우수토실이 19개입니다. 비가 온다하면 19군데에 전직원이 나가서 열어야 되는데 저희들 직원이 20명입니다. 한명이 한 군데씩 맡아서 열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요즘은 아예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만 나오면 그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19명이 다 담당한다고 해도 비가 올 것이라고 미리 조치한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현상인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보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가까운 주민들이 비가 올 때는 항상 열 수 있는 장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갈 수는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여는 방법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이 와서 열고하는 것은 다 알아요. 제일 급하면 옆에 있는 주민들이 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장치를 해야지요. 어떻게 올릴겁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간단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간단한 것이 아니요. 서호천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못 올리고 있어요. 연락을 하면 3시간 있다 오고, 5시간 있다 오고 심지어 저녁에 연락하면 아침에 올 수가 있고 그렇는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밑에 블랙게이트가 되어 있어서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앵글이 되어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풀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주민들이 올리기 힘들다 하던데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낫트만 풀면 되는데 그 밑에 내려가기 싫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낫트를 풀고 하는 장치도 자동적으로....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결론적으로 낫트를 풀려면 몽키 스패너가 있어야 되고....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것이 복잡한데 자동적으로 위에서 로울러 식으로 돌리면 올라올 수 있고 한쪽으로 돌리면 내려가는 이런 방법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차가 다니는 곳이 되어서 우수토실 설치하기가...
순기
정순기위원장
차가 다니는 곳은 그렇더라도 안다니는 곳은 그렇게 설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소신껏 하세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아파트가 큰 건물이 들어설 때 개인이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할 때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금호리조트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운영을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직원 2명정도 상주시켜야 되고, 약품이라든지 해서 월 많은 액수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호리조트같은 경우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목적에 의해서 5천만원인가 시에다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월 2사람의 인건비와 처리비, 약품대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월 사용료를 그 반정도라고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 돈 5천만원 낸 것으로 무마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안들이고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수질환경사업소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단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찻집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하수를 처리해서 맑은 물을 만들어서 내어보내는 그 일밖에 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지난 경남매일 8월 26일자 보도에 보면 청정해역에 오염방지를 위해서 이 고장에 5년만에 완공한 하수처리장이 처리용량이 적은데다가 설계 잘못으로 매일 발생하는 하수의 절반 이상이 항내로 흘러 들어가서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대단한 대서특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통영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은 결과적으로 남강계통 상수도에서 오는 41,400톤 정도 넘어오는 그 물의 70%가 하수로 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각 가정에서 쓰는 지하수, 공장에서 쓰는 지하수 일부가 하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 하수 발생량이 하루 35,000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용량이 2만톤밖에 안됩니다. 2001년까지 계획 용량은 54,000톤 되어 있습니다만 1차 사업으로 2만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2만톤의 하수 외에는 처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찻집관로 역시 7.5Km밖에 매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북신, 무전동이라든지 미수동지역은 물을 가져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물이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 제대로 할려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위생관거, 각 하수도로 흐르는 지선관거, 그 지선관거에서 메인관거 그 다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선관거라든지 위생관거가 하나도 매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매설되어 있다는 것이 7.5Km 되는 차집관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할 수 없이 합류식 하천에서 물을 받아와서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을 받아 넣다보니 결과적으로 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동호만 지역이라든지 항남동 바닷가 동충 지역이라든지 저런 물은 그대로 바다로 다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지선관거가 빨리되고 위생관거가 되지 않는 한 도저히 길이 없는 것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앞으로의 계획은 34,000톤을 추가해서 북신, 무전 미수동까지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관거와 지선관거는 상하수도과에서 용역을 해서 매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2만톤 처리하기 위해서 226억원이라는 돈이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때 지난번 정량만에 가 보니까 침전수같은 것도 바로 바다로 유입되도록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썩어가는 항내를 보고 정말 기가차는 현상을 보고 왔는데, 앞으로 34,000톤이 증설이 되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34,000톤을 추가 증설 하게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2만톤이라고 했는데 현재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35,000톤이라고 했습니다. 7.5Km 찻집관로에서 들어오는 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유입되는 하수가 1일 18,000톤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하수처리 활성오니로 했을 때 법적 기준치가 몇 ppm이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법적기준은 BOD가 30ppm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시에서 처리해서 나오는 것은 몇 ppm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처리해서 나가는 것이 여름철에 한창 좋을 때는 2.3ppm까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7～8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주민들의 이야기는 여름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적정치가 30ppm인데 현재 3ppm도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 어딘가 잘 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을 와전이라고 봅니다. 인평동 국치 주민들도 직접와서 눈으로 보고 갔는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제가 반상회때 국치주민들과 직접 대면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양제철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 듣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수치와 방류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례로 낙동간 관리청에서 매분기별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확인을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경남 도내에서는 가장 처리가 잘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하루에 35,000톤의 오폐수가 발새오디는 차집관로에 들어오는 것이 35,000톤이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18,000톤이 들어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남는 물은 그냥 바다로 방류가 된다는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남는 그것은 미수동 지역과 북신, 무전지역, 정량동 지역 등 아직 관로 매설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54,000톤이 되어지면 통영시 전역의 생활 오폐수는 완전 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옛날의 충무시 지역은 다 해결이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합쳐져도 전의 통영군 지역은 아직까지 밀집되어져서 생활 오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그러면 언제부터 2차 공사를 시작해서 어떤 계획안이 있는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2차 사업 34,000톤을 계속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을 증설하려면 제일 먼저되어야 할 것이 통영군과 통합이 되다보니까 도시 기본계획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준해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상하수도과에서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거이 되어야 우선 통영시내에서 하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정확히 정해질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수량의 문제도 나와지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용남면 쪽이나 죽림 광도지역까지도 같이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2차사업을 하면 대충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구 충무시 지역만 계산했을 때는 약 250억원 정도 2001년까지 마무리 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기 매립되어 있는 그 장소에 기계시설만 하면....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장소에 토목구조물과 기계시설을 하고 찻집관로 하고 있는 것이 250억원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러면 관은 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관은 정량동에서 북신만매립지까지 관이 연결되어야 되고, 미수동에 해안도로를 따라 이번에 주공아파트 지은 그 곳까지 관이 가야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분뇨처리장에는 처리한 것이 몇 ppm으로 나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장은 70ppm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거기는 기준치가 몇 ppm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70ppm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국치주민들을 초청해서 견학을 시키고 인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 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과에 대해서 바로 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 녹지과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업무보고를 할 때 연차적으로 통영시에 전반적으로 수목식재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어디에 심는다든지 하는 것이 계획도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지금이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제3차 기간입니다. 67년부터 시작했던 1,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끝나고 3차 산지자원화 계획이라고 해서 여태껏 산지가 황폐되었던 것을 속성 녹화하는데에 약 14년을 보내고 지금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의 6차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에 무슨 나무를 식재하겠다 하는 것이 앞으로 4년간 계획이 더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지에 대한 계획이고, 우리 도시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은 공원계획과 녹지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수로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계획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면서 조성된 공원, 미조성된 공원, 또 녹지조성 등 보고를 드렸고, 가로수는 현재 시설이 끝난 도로는 완결이 되었고 새로 신설된 가로망에만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녹지과의 업무는 비단 나무를 심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종 선택이라든지 식재라든지 어느 장소에 심는다든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경주라든지 진해, 쌍계사 등지에 보면 벚꽃나무가 참 좋습니다. 봄에 벚꽃이 많이 필 때 그것을 보러 가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관광차원에서도 녹지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통영시 도남동 지선도로와 산양읍 일주도로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남도로는 거의 은행나무로 식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산양읍 관광도로는 동백이 대부분 심어져 있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문과 같이 약 3천본 심은 중에 2,300본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보식으로 군락을 만들어서 동백을 심는 것으로 하고, 몇 년 전에 동백의 뒤편에 벚나무를 심어서 크고 있는데 이번 태풍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래 벚나무는 뿌리가 약하고 위에가 질어서 바람에는 매우 약해서 해안지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벚꽃나무를 더 심어야 된다는 문제는 갱신을 해야 된다. 지금 시어져 있는 나무를 다른 곳에 옮기든지 해서 갱신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현재로서는 갱신 계획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앞으로는 업무는 관광차원에서 어떤 수종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판단해서 수종을 구입하여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백나무와 은행나무도 좋아요. 지금의 지방자치시대 패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하러 올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제가 본회의 질문 때 못한 것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동백나무가 2,300본 살아있는데, 처음 심을 때는 역가지가 없어서 키도 적고 해서 인도나, 그 다음 차를 타고 다닐때에 바닷가를 보게되면 잘 보였는데 지금은 나무가 1.8m 이상으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2m 정도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가운데에 심어 놨는데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밀집된 지역에 있어서는 차를 타고 가면 바다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동백나무는 잘 심어져 있고 잘 큰데도 있고, 또 빼 가버리고 없는 곳도 있겠지만 막상 차를 타고 일주도로를 돌게 되면 바다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곳이 5～6군데 있고, 결국 밀집을 해서 심더라도 앞으로 4～5년 지났을 때는 키가 2～3cm 이상 커져버렸을 때는 버스를 타야만이 밖이 내려다 보이지 안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백나무를 반대편 산쪽으로 보기좋게 벚꽃나무와 병행해서 무궁화도 심어져 있으니까 옮겨 심고 앞에는 꽃길을 조성해서 통영시에서 나는 자생 꽃이나 가을철에는 코스모스 등 여러 가지 꽃들로 특색을 살려서 바닷가 쪽에는 화단식으로 해 볼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바 없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바다쪽에는 동백이 그동안 아주 무성하게 커서 시계를 가리고 바다의 조망을 가리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동백이 이식을 싫어합니다. 한 번 옮기면 - 다 동백을 가꾸고 계시니까 아실겁니다. - 2～3년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한 큰나무를 옮기는데는 새로 사는 것만큼 돈이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지를 해서 현재 있는 것은 살리고 바다쪽으로는 앞으로 동백을 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관계도 여백이 있다면 - 거의 여백은 없습니다만 - 찾아서 좀 더 관광일주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도로는 좁고 동백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오는 차가 S자 도로에서는 잘 안보입니다. 그런 곳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이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시계 장애목은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산양읍에 넝쿨류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수목이 무엇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넝쿨류 제거를 한 곳은 수목이 아니고 인공 조림을 했던 - 우리가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던 - 지역에 넝쿨류는 여러 가지 칡도 있고...
충남
이충남위원
제가 말한 것은 넝쿨류를 제거했는데 거기에다 무엇을 심었느냐구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거기에는 편백이 많고, 기존 소나무도 감고 올라가는 넝쿨류를 제거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한산도 제승당에 76년도에 수목갱신을 해서 거기에다 편백나무를 가시권내에 심었습니다. 그 가시권내에는 넝쿨을 제거하지 않고 유독 산양읍 - 지적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 영운리에만 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거기만 보고 다른 곳은 못보고 안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는 왜 산양읍에만 집중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산양읍 풍화리 외 167필지라는 것은 전 읍면입니다. 전 읍면 168개소에 넝쿨류를 제거를 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한산면 관암부락에 과거에 수목갱신을 하기 위해서 임야에도 심고 밭을 사들여셔 심었습니다. 임야에서는 나무가 워낙 크니까 넝쿨이 안보이지만 밭에 심은 수목에는 전부 엉켜서 나무가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거기에는 필지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유람선이라든지 들어오면 다 시야권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제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를 합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지난 겨울부터 조사를 세밀히 해서 예정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곳이 더러 있을 겁니다. 다시 찾아서 내년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정량동 망일봉에 간벌을 하고 있지요? 당초 엄청나게 간벌을 많이 한다고 해서 녹지계장을 한 번 불렀습니다. 확인한 결과 간벌을 하는 것 같으면 페인트로 지정해 주는 나무만 베게끔 되어 있지요? (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 당시 나무를 몇 백본 베었는데 페인트 칠을 한 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어요. 그래서 녹지계장이 하는 얘기가 스프레이로 뿌렸는데 이번 태풍에 다 씻겨가고 없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는 물론 밀집지역이 되어서 간벌을 해야 됩니다. 간벌하는 것은 행정에서 잘 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간벌을 할 때 자기가 필요한 나무만 베는 것 같아요. 조금 간격을 두고... 소나무는 몇 본 안 베었거든요. 편백만 - 그러니가 경제성이 있는 나무만 - 많이 베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 또 작년도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 시에서 돈을 약 9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시설한 것으로 압니다. 시설을 하므로 해서 등산객들이 행정 당국에 고마움도 느끼고 했는데 그 뒤의 관리가 안돼요. 체육시설도 준공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발걸이같은 것은 마음대로 돌아가고 망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시에서 투자를 했으면 그 뒤 관리 감독도 원만히 되어야 되겠고, 또 며칠전에 입구부터 마지막까지 석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녹지과에서 집행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관광농원은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정동배위원
작년에 그 시설을 한다고 해서 녹지과, 사회진흥과, 농정과의 계장님 세 분을 제 차로 모시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서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시설을 다 하고 나면 - 예를 들어서 물은 지하수를 파게 되어 있었지요? (녹지과장 : 예) 결국 못팠지요? 그런것도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에게 자문을 받았으면 - 그 밑에 풍미식당 있는 그런 곳에는 하루에 물이 수만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위에는 나오지 않는데. - 충분하게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을텐데 두 서너 군데 지역만 파보고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철거해 가버렸습니다. 그 예산은 다시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앞으로 집행을 하실 때 주미들과 - 아무리 행정에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 여론도 종합해 주시고 또 내년 후내년 사업에 도비 40억원인가 내려와서 청소년 회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 회관을 지을 때 물은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석분을 깔았는데 차가 많이 다니므로해서 깔아 놓은 이틀만에 벌써 석분이 하나도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앞에다 바리게이트를 쳐서 열쇠를 만들어서 저 안에 농장을 하는 분은 어차피 차가 없으면 안되니까 그 사람만 열쇠를 열고 다닐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일반 차량은 절대 출입을 못하게끔 통제를 할 수는 없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진입로 차단 문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수렴이라든지 과연 그 진입로를 차단했을 때 여태까지 편리하게 차를 타고 다녔는데 하루 아침에 차를 차단시키고 못들어가게 한다면 여론이 엄청나게...
정동배위원
그때 사회진흥과에서 차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앞에 바리케이트를 친다고 했습니다. 등산로인데 남망산에도 석분 깔아 놓은 곳은 바리케이트를 쳐 놨습니다. 여기도 산책로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관광농원 진입로입니다.
정동배위원
관광농원은 이미 최덕수씨가 패소를 해서 시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관광농원이 조송이 되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조성은 안되어 있지만요...
정동배위원
말만 관광농원이지 관광농원은 벌써 없어졌는데 지금 거기가 산책로로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림욕장으로...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삼림욕장은 위에 있고, 밑에는 아직까지 소유가... 위에 중간에 있는 그것을 산책로라고 합니다.
정동배위원
아니 관광로라고 해도 옛날에 관광농원을 할 때 관광농원로 이고, 지금은 관광농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굳이 관광농원이라 해가지고 자꾸 통행을 하게끔 하면 석분을 깔아 놓은 그것에 차가 통행을 해버리면 전부 바다쪽이나 고랑쪽으로 밀려서 없어지는데 계속 돈만 투자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거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관광농원이 물론 실패는 했습니다만 관광농원으로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진입로도 농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단 문제는 담당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산불대책 근무태세 확립 및 근원적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만 해도 여러 수만 헥타가 산불에 의해서 피해가 많을 줄로 압니다. 여기 72명 중에 49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72명을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구요. 또 년간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지 알고 싶고, 동호동 종려거리 - 아마 모단체에서 회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천만원 가까운 돈으로 만들어 놨는데 - 지금은 지나가면서 보면 관리가 잘 안되어서 색깔도 누렇게 변해 있고 기증패 바로 앞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증을 받았으면 기증패가 시민의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쓰레기통과 우체통, 버스 안내판 해서 대단히 복잡하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기증을 했던 분들의 분노를 사는 이런 현실도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산불 공익요원 72명 중에서 49명이 현재 배치되었다 하는 말씀 중에서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 하는 말씀은, 이 요원은 군요원입니다. 군 제도가 바뀌면서 방위병이 군에서 투자를 않겠다 해서 이들을 사회 공익요원으로 전부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산림공익요원을 온 사람들이 18개월～22개월을 여기에서 근무해 주면 군을 필한 것으로 그렇게 병역법이 개정이 되어 군에 가는 대신에 오는 인원이 72명 올 것인데 현재까지 온 인원이 49명 온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병무청에서 1개월간 군사교육 - 집체교육 -을 시키고 산불예방 관계는 산림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각 시, 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시군에 배치가 된 인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이 아주 모호해서 반은 군인이고 반은 민간인입니다. 만약 잘못을 저지르면 일반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그 다음 군에다 의뢰를 해서 다시 군에 입대를 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동호동 종려거리는 저도 민망할 정도로 종려나무가 활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는지 상당히 물어 보고 했는데 종려나무 자체가 활착에 고생을 하는 그런 나무이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그터가 종려가 충분히 살 수 있는 터를 확보하지 않고 그냥 매립한 곳에다 겨우 폭 1.몇m되는 화단 정도로 만들어서 종려를 심었기 때문에 종려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없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못 된거다. 적어도 하려면 깊이 1m 이상, 폭 4m 이상 아주 깊이 좋은 흙을 넣어서 키워야 되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우선 일을 하다보니까 포장부터 먼저하고 종려거리 아주 협소한 거기에다 큰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제대로 클 리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잔디는 아주 잘 자랍니다. 잔디는 표토 30cm만 있으면 잘 자릅니다. 종려는 적어도 두께가 60cm 이상의 흙이 있어 주어야 되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리고 폭도 넓어야 되고요. 그래서 민망한데....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 민망한데.. 그것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그 종려나무를 기증한 분이 있어요. 그 단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무를 심으면 행정 당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망할 정도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지요. 그 나무 때문에 하루에 몇 번이나 나가봤어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하루에 몇 번이 아니고 올 여름은 거의 붙어 살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제가 하루에 몇 번 나갔는가 하고 물을 때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거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종려를 심으면 클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종려를 기증해 주십시오 해야지 이제와서 민망할 정도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책임을 지셔야지....
정동배위원
그 종려수를 기증하신 사람들과 의논해서 더 좋은 장소에 잘 클 수 있고 미관상 좋은 장소에 옮길 수는 없을까요?
특수
김특수위원
원문쪽에 수목을 옮겨간 것은 아주 잘 크고 있고, 저 자리도 어느날 갑자기 종려거리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도 관리를 2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인도에 이 쪽에 주차를 하면서 자가용은 방지턱에 닿으면 나무까지 안오는데 1톤 트럭이나 2톤 트럭이 주차하면 인도까지 점용을 하고 나무에까지 와서 닿아있는 상태입니다. 부딪힐 때 까지 오다 보면 나무에 한 번 부딪히고 다시 앞으로 당겨놓고 하는 이런 쪽에서 보면 상당히 피해가 많이 오는 이런 결론도 있고, 애초에 검사를 안했다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옛날에 종려나무가 있었던 자리인데 하는 방법이 우리가 말하는 겉핥기 식으로 모양새만 갖추는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봐집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료나무를 이식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물량장을 확장 해놓고 거기에다 디시 옮기기 위한 종려나무 심을 자리를 60인가 40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과연 그 토질을 가지고 종려를 살릴 수 있나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밑이 콘크리트인데, 그 콘크리트에다 불과 인도가 약 20정도 올라오면 밑에 들어가는 것이 40 정도되는데 그것으로 착근을 하는데 괜찮은가 물으니까 절대 괜찮다 했거든요. 그것 하나 의심스러운 것을 참고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목앞에 차를 댈 때는 상식을 가진 사람을 절대 차를 뒤로 돌려 세우지 않습니다. 바로 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시동걸 때 배기가스가 나가면 수목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상당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참고적으로 저는 그 전문인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저도 종려를 통영시청 개청할 때 약 3m 되는 것을 기증을 했는데 그때 그것을 파보니까 종려가 그렇게 깊이는 안들어 간다 손치더라도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종려수 심을 자리를 설계도면까지 의회에 가져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니까 전문직이 괜찮다는데 비전문인인 제가 뭐라하겠습디까...
특수
김특수위원
그 기증패 앞의 처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옮겨 주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쓰레기통, 우체통, 안내판 전체가 우리 관에서 한 그런 사항이라서 실과와 의논을 해서 가급적 기능한 분들의 뜻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당연하게 해야지요. 기본적으로 양심은 있어야지요. 앞에다 그렇게 해놓는 사람이 있는가요.
여생
김여생위원
제가 할 이야기를 박정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천에 가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입구에 도서관장님이 보초를 서는데 차가 들어올 때 뒤로 대면 나가랍니다. 결국 무슨소리냐 하면 나가기 좋을려고 차를 반대로 대면 매연이 나무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키고 섰다가 그런 차는 아예 밖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당신은 차를 댈 자격이 없다... 왜 그러냐 나무를 죽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종려도 매연때문에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차를 - 어떤 때는 저도 거꾸로 댈 때도 있습니다만 - 오는 차는 전부 바로 대게끔 차머리가 나무쪽으로 보고 길쪽으로 마후라쪽이 대어져서 매연이 나무에 직접 안가는 식으로, 현재 의원님들은 차를 잘 대고 있습니다만 입구에 들어오는 외지객들은 전부 뒤로 대고 있습니다. 나갈 때 얼른 나갈려고... 그런 것을 과장님은 연구를 하셔서 통영시에 오는 차만이라도 나무에 매연이 가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기위원
넝쿨제거에 대해서.. 죽은 나무도 제거를 않는데 산나무를 얼마나 제거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봉평동 용화사 입구에 가면 죽은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로 우물옆에 자가용이 대여 있고, 태풍이 불어서 차를 부수고 사람이 다쳐야 시에서 눈을 뜰는지... 제가 몇 번을 전화를 하고 동네 어르신들도 전화를 하고 해도 "예, 예." 대답만 하고 안해요.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죽은 것도 제거를 안하는데 과연 산에 살아 있는 넝쿨을 얼마나 제거를 했으며, 그 길 좋은데 와서도 제거를 안하는데 얼마나 했겠어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심지어 산불감시원들이 산불감시는 커녕 다른 곳에서 무전기를 받고 있어요. 주위에서 욕을 합니다 .지방화시대가 되었는데도 구태의연하게 달라진 것이 없고, 동네에 가면 시의원들밖에 욕을 안합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지적하신 것은 잘 새겨듣겠습니다만 평소에 산불감시원이 근무를 하지 않고 무전기를 집에서 받고 있다면 그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알려 주시면 좋겠고..' '민망스럽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당신들이 다니면서 감독 책임이 없어요? 답변 내용이 오신이 없어요.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하고 진행을....
순기
정순기위원장
아니 답변 됐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 동호동 종려나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와 협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참고로 이야기합니다. 거기 택시기사나 차를 대는 사람들이 실지로 저것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 기증한 사람들의 뜻을 생각해서 다른 좋은 곳에 심든지... 일단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종려나무 심은 것을 없애고 차라리 주차공간을 확보하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매립공사가 많은 관계로 토석채취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양읍에 수만평의 토취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동호동 종려거리 이식 문제는 아직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 지명이 종려거리라는 것인데 어차피 종려를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식을 하면 쉽겠습니다. 원문공원에도 얼마든지 갈 데가 있고, 또 중심 공원에도 갈 데가 있으니까 이식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미 종려거리라는 고유명칭을 새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여하튼 기증하신 분하고 종려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의논해서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읍의 토취장은 저희과에서 다루는 것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미수2동과 봉평동을 매립할 때 토석채취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토석채취장이, 예를들어서만약 관덕토취장이 형성이 되었다 하면 녹지과에서는 계속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이 조성이 되어서 방치가 되어 있는지 과연 어떤 수목이 심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위원님께서는 토석채취는 몽땅 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토석채취를 하는 부분이 있고, 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산양읍의 옛날 도남관광단지에 필요한 토석채취를 했다면 도시과에서 토취장으로 하고 복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소관은 도시과겠지만 일단 육림, 조림사업은 계속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복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이후에 나무를 가꾸는 부분은 산주가 합니다. 녹지과에서 전 산을 다 감당하고 전 나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까 용화사 입구의 죽은 나무를 녹지과에서 다 베야 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의 전체를 녹지과에서 할 수가 없고, 산주가 일단 베주고 산주가 못베는 부분, 공공시설물일 경우의 성질을 가진 나무는 저희들이 베는데 산주가 되야될 부분은 산주가 베야지 녹지과 직원 10여명이서 죽은 나무를 전부 베고 있는 것은 무리입ㄴ다. 그리고 그것을 안 베었으니까 넝쿨류도 안베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제가 상당히 섭섭합니다. 넝쿨류는 충분히 베어서 지금 크고 있는 나무를 올라가는 것을 아주 깨끗이 베었는데 그냥 베는 정도가 아닙니다. 반벨이라는 약을 360병을 가지고 전부 처리한 겁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꼭 녹지과 직원이 도와서 그 나무를 베라는 것은 서위원님 뜻이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그 동에라도 지시를 해서 동직원이 벨 수도 있는 것이고, 산주가 베게끔 독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이지 꼭 어찌 녹지과 직원이 가서 나무를 베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눈에 거슬리는 것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과장님! 넝쿨제거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방금 그 반벨이라는 약을 봄철에 칡 넝쿨 같은 것이 올라올 때 그때 뿌려서 못자라게끔 하면.. 지금은 가을철이라 전부 그 넝쿨들이 나무를 감아서 나무 형태가 거의없을 정도로 되고나서 그 넝쿨을 제거하고 있거든요. 봄에 넝쿨이 자라 올라올 때 그 약품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행착오를 여러번 거치고 있는데 반벨을 사용하는 것이 년중 어느 때든 좋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봄에 새순 올라올 때 하는 것이 좋겠고, 가을이 좋겠다 - 움츠러들 때 -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당겨서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가로수 관리 대상수종에 왕벚나무, 은행나무, 수양버들, 후박나무 이렇게 있는데 수양버들 166본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지과장 : 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거제 가는 쪽입니다. 국도번에...
충근
김충근위원
이 수양버들이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봄에 꽃가루가 날릴 때는 눈병을 일으키고 - 알레러기성이므로 - 그래서 그 수종을 변경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충무교 양쪽에 가로수를 심을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양쪽에 만들어만 놓고 심어 놓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봉숭아를 심어 놨습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심었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 비용을 들여서 심었다면 그 내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수양버들 갱신문제는 저것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도로에 있는 것은 그냥 두고 확장이 끝나는대로 저절로 수종갱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인가에 가까이 있어서 꽃가루의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버들은 거의 대부분을 제거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충무대교에 도로를 넓히면서 식수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실제 그 예산이 도로 예산일 때 식수 예산이 세워졌어야 됩니다. 도로는 확장을 하고 보도블럭은 다 만들어 놓고 수목은 너희가 해라 하는데 그때는 이미 예산이 다 지나가고 난 뒤라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심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그 보도블럭 만든 것이 금년 4～5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벌써 작년 12월에 확정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도로 계획을 넣을 때 나무 심는 것까지 계획에 넣어주셨다면 금년 봄이나 가을이나 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져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추경에라도 서류를 얼마든지 내놨는데 어려우니까....
충근
김충근위원
그래도 관광 통영의 관문인데 여기다가 봉숭아 몇 송이 심어져서...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봉숭아는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보고 거기에 꽃이라도 좀 심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인데 너무 초라하게 되어서...
충근
김충근위원
만약 수목이 심으면 어떤 것을 심을 계획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관광에 맞는 나무를 심어라 하셨는데, 그 도천동부터 도남동까지는 벚꽃 나무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 벚꽃나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과연 예산이 확보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수종선택은 어쨌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가로수 이야기만 나오면 녹지과 책임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수종이 바뀌는 그런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전까지 통영시내 각 도로표시를 해서 각 구간 구간에 앞으로 이 구간에는 무슨 수종을 심고, 이 구간은 무슨 수종을 심고 하는 가로수 조림 계획서를 하나 작성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작성을 해서 윗 분들에게 결심을 얻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년 정기회 전까지 여유를 주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지금 가로수 계획을 시작해서 윗분들 결심을 얻어야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수 있지..
정찬
박정찬위원
충분한 시간은 되겠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시간은 되는데 과연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찬
박정찬위원
계획이니까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몇 년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수종만 뭘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찬
박정찬위원
사람이 바뀔 때마다 예 좋습니다 해 놓고 구하기 힘듭니다, 예산이 수반됩니다 하는데 그래서 예산문제 등 점차적으로 여건에 맞추어서 하더라 해도 통영을 위해서 가로수를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수종이 좋겠고 하는 하다못해 계획이라도 내 놓아야 나중에 후임자라도 물론 그때 가서 또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의회에 내놓고 바꿀 수도 있겠고 협의는 그때 가서 하더라 해도 뭔가 책임있는 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회 전까지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조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계획서라도 작성을 해서 물론 집행부의 윗 사람의 결심을 받아서 정기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시간도 충분하고 그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결정한 수종이 위원님들의 생각과 서로 다를 수가 있으면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되면 집행부와 의회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는지...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 것은 업무적으로 신축성 있는 운영이니까 언제든지 좋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 옛날말에 좌고우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앉아서 눈만 돌리고 눈치를 보는 것.. 의원님 눈치보고 윗 사람 눈치보고 그런 소신없는 관행 관습 행정은 하지 마시고 과장님 소신껏 과장님 말씀대로 벚꽃나무 조성하라 하면 수종 구하기가 힘들다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손만대에 어떤 꽃길 조성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서를 꼭 정기회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작년부터 금년초까지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하고나니까 압이 세어져서 근래에 와서 다시 터져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고지대에 압으로 인한 물 나오기 전에 미터기가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지대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물값도 더 내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누수방지계장
노후관 교체는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취급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관 중에서도 PVC관이나 PE관은 20년이 안되어도 80년 이전에 묻은 것이기 때문에 PVC관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관으로 매설하고 있는 것은 전부 주철관으로서 주철관은 수압에 의해서 누후되는 것은 없고 터지는 경향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터지는 부분은 PC관이나 PVC관으로 인해서 터지는데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향후에도 PVC관을 우선적으로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호
최영호급수계장
고지대 계량기 공회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지대 뿐만 아니고 시내 전역에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끊어졌다가 빈 관에 다시 물이 갈 때는 - 제한급수 하는 지역은 전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고지대 뿐 만 아니고 -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당장은 없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러면 물은 보내지 않고 우선 그 압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것을 수입으로 치면 대단한 민의 피해인데, 특히 고지대는 더하거든요? 미리 물이 나가기 전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오늘 1톤을 쓸려면 2톤 정도 쓰는 분량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급수계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관에 배기변이 있습니다. 배기변을 설치해서 미리 공기를 빼고 물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어쨌든 피해가 가지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냇고랑 하나 없는 이 지역에서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게 해 준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항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적자금액을 메꾸기 위해서는 부과되는 수도요금인지는 몰라도 아무 해당없이 요금을 많이 무는 곳이 있습니다. 첫째, 연쇄점이라든지 금은방, 양복점 등 물하고는 아무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 가정집 보다도 물을 더 적게 쓰고있는데 수도요금을 업소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있다는 이유에서 요금이 많이 부과되어 있는 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아파트 지역에서는 중앙집중식이 있는 곳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현재 일반 아파트에서는 메인 계량기에 들어오는 계량기 재산과 가정집에서 쓰는 계산하고 계산이 틀립니다. 들어오는 약 1천톤이 들어왔다고 보면 옥상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집이 먹었다 할 경우에는 약 600톤 정도만 일반 계량기에 나타납니다. 이 들어오는 것이 잘 못들어와서 600톤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1천톤이 들어왔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잘 못되어서 600톤만 되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 하수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큰 건물에서는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시설을 만들게 되면 큰 곳에서는 많은 돈이 투자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금호 마리나같은 콘도에서는 그 시설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한 것으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이익금, 그러니까 종말처리장을 만들지 않는 것과 인건비 - 그 인건비는 그 처리장이 있으므로 해서 년중에 있어야 되고 - 약품, 그 부대시설 등에 많은 돈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분들에게는 월 얼마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또 그 시설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잉여금을 시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오
박건오요금계장
현재 수도요금 부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이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 공공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과 관계없이 연쇄점이라든지 금은방, 이런 곳은 영업 1종으로 부과되고 있고, 영업2종은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은방과 양복점에 대해서 영업1종으로 부과하는 근거는 현재 시의 수도급수조례라든지 소도관계법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영업1종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메인계량기 관계는 메인 계량기에 들어오는 물이 1천톤인데 옥상 탱크에서 가정으로 내려가는 물을 검침을 해 볼 경우 약 600톤으로 400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험을 미수2동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계량기 2개를 달아 놓고 해 보니까 메인 계량기에 들어오는 계량기와 옥상 물탱크에 올라가는 그 앞에다 계량기를 달았습니다. 시험해 본 결과 거기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기술 공무원에 의하면 메인 계량기에 들어올 때는 압이 상당히 세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조금 많이 돌고, 그 다음 옥상에 올라가서 가정으로 들어갈 때는 수압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좀 있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1차 시도를 해봤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곳에 거부반응이 많아서 일반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까지나 밸러스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서 대부분이 하고있는데 안하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도내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졌는가 하면 통영시내에 아파트가 70여군데 되는데 그 운영위원장들이 계를 모아서 단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조합을 하나 구성을 해서 지금 참석을 안하는 곳은 30여 군데 참석을 하는 곳은 40여 군데 있습니다. 수도뿐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모든 것이 결정이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하고 명백히 해주어야 그 사람들한테 다른 분야에 대해서 부과될 것이 있더라도 확실히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로 한다든지 안받기로 한다든지 자료와 증거를 확실해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건오
박건오요금계장
메인계량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계량기를 지난 6월에 전체적으로 실시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경남도에서 유독 통영시만 세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보면 메인 계량기를 검침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 6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는 점진적으로 메인 계량기 검침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 북신만, 죽림만 등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 설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직원이 10명입니다. 수도계량기는 약 2만 건 됩니다. 군부에 약 1,200건, 시부에 19,800건 정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검침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할려고 했는데 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못했는데, 언젠가는 그것을 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법을 고쳐서라도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다세대 주택에 건축을 할 때 건축법에 메인계량기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를 할 수는 없습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수도하고 건축법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차라리 수도법이나 수도관계 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명백히 하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건물의 배수처리 관계는 - 마리나 콘도 관계는 - 저희들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도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데 하수도 물은 어차피 통영시에서 정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집만 지어 놓고 하수는 마음대로 버려도 되고 통영시에서는 물과 하수를 정화해야 되고 그 돈은 누가 부담을 할 겁니까?
광숙
임광숙하수행정계장
그것은 종말처리장에서 질문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상수도 보급에 따른 하수도서에 자체적으로 지하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 것은 6만원 정도 그것 외에 특별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아까 수질환경사업소에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는 자기들 관할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 자기들은 집을 지어서 정화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시에서는 그 물을 받아다가 정화를 해야 되고 그 법이 안맞지 않습니까?
광숙
임광숙하수행정계장
거기에도 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가 있게 되는 것 같으면 제일 처음 지을 때 하수도시설 분담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바로 차집관로에 들어가지 않고 약 200m 정도를 통해야 들어가도록 그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펌핑을 해서 거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광숙
임광숙하수행정계장
펌프가 2개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도에서 처음에 하면서 하수 물량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관리하기 불편하니까 관리전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는 현재 관광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협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통영시가 관광지로 변모해 가면 외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영시 관내에서는 예를들면 남강댐의 물을 이용해서 충분한 음용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서 낙도에는 비가 조금만 떨어지면 식수난이 어렵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실어다 주는 경향이 한 두군데 있다고 봅니다. 그 면에 앞으로 관광지가 개발이 되면 많은 인원이 찾아오게 되는데 기존 시설만 가지고 어떻게 식수난을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서별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한산도 봉암같은 관광객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곳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탱크를 만든다든지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봉암뿐만 아니고 매물도 근해라든지 과거 충무 인근부락도 식수난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200드럼 들어가는 탱크를 시설했을 때 그 물을 시에서 가져다 주는 곳이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만한 시설의 탱크 계획을 세운 다고 볼 때는 향후 대책을....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지방의 식수난 문제는 피서객을 위한 식수난 해결을 하기에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예산상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서지방에 잘 아시겠지만 통영군에서 한 해 헬기를 동원해서 많은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용가능한 지역이 한 두군데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전부 염분이 차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도서지방의 지하수가 고갈되어 있고, 실제 호두같은 곳도 지난 여름에도 장비를 투입할려고 했는데 장비가 못들어 갔습니다. 도로도 없고 골목이 도서지방은 워낙 좁다보니까 대형 장비가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파 보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러면 거제시에는 관을 묻어서 하도에도 나갑니다. 그러면 통영시에도 고갈되어 가는 인근섬에 그런 관을 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위원님! 시내에도 여름이 되면 비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자라는데 섬에 가져갈 물이 없습니다.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물이 없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물이 오게 되면 물이 충분하다고 보면 그때는 또 다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지요. 물도 오기전에...
충남
이충남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통영이 관광지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100년 대계를 하든지 50년 대계를 하든지 그런 안목에서 봤을 때 지금 통영시가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인원은 많이 오고 섬같은 곳은 더 많이 오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하자 하는 이 말입니다.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소매물도라든지 용호국민학교라든지 급수선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하면 급한대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무전정수장에 용량이 모자라지요?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현재로서는 됩니다. 내년까지 21,000톤이 더 오게 되면 용량이 모자랍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면 오는 21,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을 다시...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업무보고 63페이지 문제점 두 번째에 보면, 21,000톤이 더 오면 자체사업비가 약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장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선 35억원 정도는 있어야 21,000톤의 수용은 할 수 있겠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년도 사업비 35억원을 기채를 한다고 하면 지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빚이 현재 110억원이 있는데다 전혀 분담금 능력도 없고, 21,000톤 오는데 시설비 능력도 전혀 없으니까 150억원 또 빚내어야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60억원 빚을 냈을 때 과연 공기업이 차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100억원이라는 돈을 빚을 내어서 우선 지금 수도료를 받아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하면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겨우 인건비 주고, 경상경비 쓰고, 남강에 물 값주고 사업장에 전기세 주고 이 정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정동배위원
국비나 도비로서는 충당 안됩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지방 상수도관계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35억원 이것도 100억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지방비 17억 5천만원을 부담을 해라 그러면 국비 17억 5천만원을 융자해 주겠다 이럽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1차 21,000톤이 오는데도 그렇는데 2차 확장이 2003년까지 26,000톤 오는데 대해서도 별도로 투자를 한다든지 분담금이 없습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이것은 내년 하반기나 후내년 들어가야 우리 분담금이 얼마가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도 몇 십억 될 것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몇 십억 넘어섭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그것만 가지고도 부채를 안고 넘어가는데 지금부터 업무계장은 충분한 계획서가 없으면....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아까 누수방지계장이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의 관이 전부 노후되어 있지요. 또 한 해가 가면 그만큼 또 노후가 됩니다. 그만큼 갈아넣어야 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빚은 빚대로 남아 있고 사업을 할 돈은 없고...
정찬
박정찬위원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들을 것도 없고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그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제가 1월 1일자로 수도과에 왔습니다만 와서 제일 처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지금 과장님은 안계십니다만 "과장님 빚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행정이 될 일이 아니고 또 보태줄 사람도 없고 인력을 반으로 줄입시다" 하고 건의를 했는데, 실제 업무보를 파악해 보니까 인력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통영시 전역에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년 말까지 노후관 교체를 전부 한다고 작년 연말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100% 달성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누수방지계장
통영시내에 관로가 급수관, 송수관, 배수관 해서 531Km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72Km는 통영시에 되어 있고 59Km는 전 통영군 관할에 매설되어 있는데 통영군 관할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10년 미만으로 교체 노후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노후관이 129Km인데 전 충무시가 수도 역사는 약 70년 됩니다. 1924년부터 실시되어 70년 정도되는데, 노후관에 신경을 써 온 것은 1989년부터 해서 약 5～6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투자한 것이 35Km 정도로 164Km에서 노후관이 남아 있는 것이 129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5억원이 노후관에 잡혀져 있는데 10Km 정도 교체할 계획이고 군부에는 간이상수도를 주로 노후관으로 교체를 해야될 것 같아서 올해 6개 지역에 1억원 정도 투자해서 간이상수도를 교체했습니다. 해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1년에 5억원정도 투자를 해서 10Km 정도 노후관을 교체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작년말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는 95년 말로 해서 완전 종결을 짓는 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이용보누수방지계장
전량 교체는 안되어집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5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