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9월 1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95년 9월 23일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95년 9월 21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하천부지경작피해농가지원에관한건의사항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건,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수출지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지난 8월 22일 교육위원이 미선출된 동두천, 이천, 안성교육청의 교육위원선출의건 1건 등 금일 심의할 안건은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접수의안 중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렸던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유보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재선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 재선출은 지난 8월 22일 선출하지 못한 동두천, 양평, 이천, 안성교육청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서 8월 27일 교육위원 재선출 계획을 공고하여 동두천시, 양주군, 양평군, 이천군, 안성군의회로부터 9월 16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 등 5개 시·군 의회에서 9명의 후보가 우리 도의회에 추천되었습니다. 금일 동두천, 양평, 이천, 안성교육청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윤동욱 의원, 간사에서 이계현 의원, 김옥현 의원, 최태근 의원, 성기정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의 간사 중 교섭단체 구성 등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등록된 새정치국민회의의 간사는 허재안 의원이, 상임위원이 변경된 민주당의 간사는 장기만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청원접수 사항으로 9월 20일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산2-2 수원대학교 총장 최영백외 2,409명이 우호태, 이재원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서울 사당동에서 수원대 용주사간 시외버스 직행노선 신설요구 청원이 접수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은 윤동욱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 제출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모로 보아 부족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고마움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1995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사유 및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가감 조정된 수정한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끝으로 주요쟁점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지사로부터 '95년도 9월 11일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5년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95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95년 9월 26일 개최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된 13명의 위원으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7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8시간 가까이 계수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시행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김원봉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소수의견도 존중하였고 특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상임위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안정대책, 중소기업육성, 교통난 해소사업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경비와 전시적, 소모적 경상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지방세 하반기 징수전망 분석에 따라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으며 '94년도 예산집행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및 '94년도 도비보조금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 등 추가재원이 발생하였고 당초 예산편성이후 국고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변경내시가 있었으며 지방교부세가 증액 내시되었고 지방양여금의 일부가 감액 내시되었으며 세출수요에 있어서도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된 도세 징수교부금의 계상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경된 공무원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해예방 안전대책과 주민 숙원도가 높은 자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조 484억 9,50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액 2조 6,716억 9,200만원 보다 14.1%인 3,768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기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66.9%인 2,519억 6,200만원, 특별회계가 33.1%인 1,248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증가액은 2,519억 6,2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15.5% 증가된 2,373억 9,400만원으로 지방세가 2,060억원, 세외수입 313억 9,4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3.2% 증가된 145억 6,8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13억 7,300만원, 지정재원은 300억 3,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56억 2,900만원, 보조금은 212억 1,2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개 종류의 특별회계 세입증가액 1,248억 4,100만원은 당초예산액 대비 18.2%가 증가된 8,090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가액 2,519억 6,200만원에 기능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의회비 8억 4,200만원, 사회복지비 139억 8,900만원, 지역개발비 518억 8,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65억 3,500만원, 민방위비 98억 6,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972억 2,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 8억 5,300만원, 산업경제비 275억 2,2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090억 8,800만원의 주요내역은 영세민 진료비, 시화지구 개발 지원사업의 완료와 팔당도로개설 및 하천 개·보수공사 등과 남한강 개발사업 장비구입비, 팔당호 관리를 위한 시설보강 및 인건비, 도로보수비,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과 공단조성사업, 시·군의 상·하수도, 도로사업비 등에 지출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년도액 867억 5,000만원, '96년도 년도액 1,060억 900만원, '95년도 연도액 793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곱번째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특수활동비 외에 3건, 1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위원회 소관은 공약사항 홍보책자 외 4건, 5,23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소관은 광역행정시책추진 외 6건으로 1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교위원회 소관은 우레탄 테니스코트 시설공사 외 1건 1억 2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재난사고대책추진활동비 외 1건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은 도립산업학교운동장 정리공사비 외 1건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은 행정예고수수료 외 8건 1억 9,3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원당시구간토지매입비 외 4건 11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에서 12억 8,099만 2,000원, 특별회계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3,099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삭감액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중요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접견실설치공사 및 집기구입예산 7,600만원과 도민접견회의실 집기구입예산안 6,100만원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한 바 예산절약 측면에서 기존의 공간의 활용과 기관장 직무실의 축소추세에 비춰볼 때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경기도민 한마음 축제개최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한데 대하여 장시간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는 바 10월중의 개최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10월은 각종 행사가 중복되며 특정인만을 위한 행사가 되기 쉬우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일부 조정하자는 의견, 그리고 민·관·군의 진정한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액 인정해 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고 민선도지사의 출범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일부 조정하여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액은 전체적으로 317억원이 감액편성되었는 바 증액분은 농어민지원사업비 20억 2,300만원은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였고 축령산 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4,800만원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으며 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국 소관 예산도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시도로개발사업이고 소방본부예산은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건비와 구조장비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결특위 27명은 '95년도제1회경기도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5일부터 본 특위 위원 일동은 식사를 배달해 먹으면서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 실·국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연간소요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잉여재원은 주민숙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투자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시 여러 위원들의 지적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어 집행관리의 효율성확보와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체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심사·의결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예결특위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수정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다음은 '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해서 부지사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직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와 관련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지난 7월 21일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 조례개정 중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에 대한 개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등 의회사무처 각 기관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새로운 기구와 제도의 신설에 따른 사무를 추가로 분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의 입법활동을 위한 위원회 자료실의 설치를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 보좌방안을 강구하여 전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회사무기구로서의 면모를 일신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김학용 위원외 1인이 서면동의하신 동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현행 총무담당관실의 소관 사무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최근 창립된 경기의정회 운영지원업무를 추가하고 분장사무의 일부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담당관 소관 사무에서도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교섭단체의 업무지원과 위원회 및 의원에 대한 법제지원, 그리고 특별위원회와 협의회 등의 의사진행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분장사무의 일부를 안 제5조에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제안이유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전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상의 개정명칭과 일치시키고, 각 전문위원실의 소관업무에 신설되는 위원회자료실 운영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비롯하여서 현행사무를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장하였으며 위원회에 입법참고자료를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마다 위원회자료실을 설치함으로써 위원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보좌기능이 강구되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년도별 당초예산안과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는 각 3인씩,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는 각 2인씩 선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직된 예결위원 선임방식은 추가경정예산안, 특히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경우에 상임위원회에 따라서는 예결위원의 지망자가 없거나 부족하여 법정 위원수를 선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이를 추천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규정대로 위원추천작업을 실시하려며는 소속위원들의 희망에 따른 재량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의 원만한 선임과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신축성있는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규정을 상임위원회별 인원제한 또는 하한인원의 개념에서 총수의 개념으로 변경하여서 위원선임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 4당 총무회담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당 위원회 허재안 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하신 동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제11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년도별 당초예산안과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27인 이내로,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18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는 총수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교섭단체별 예결위원선임이 보다 용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영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지난 '93년도까지는 5일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는 10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시기와 기간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준비를 가장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며는 이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에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오는 10월중에 개회되는 제97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협의조정하게 되고 협의가 완성된 감사계획서는 다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되어서 위원회별로 이를 의결확정하게 되며 오는 11월 20일 개회되는 정기회 초반부터 일제히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실시시기와 기간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지방의회의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예산안은 동법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개시 15일전, 즉 12월 16일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회 초반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을 길게 잡으며는 그만큼 예산안심사기간이 짧아지고 반대로 예산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며는 그만큼 감사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시·도의회 정기회 집회일과 예산안의 법정의결 시안은 그대로 두고서 감사기간만을 5일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감사에 치중하여 예산심사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예산삼사란에 비중을 두어서 감사기간을 등한히 할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당위원회에서는 각당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서 감사와 예산안 심사기간을 균형있게 조정하고자 금년도 감사시기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기획위원장 이광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공사가 대형화 및 지방화됨에 따라 부실공사로 인해 재해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는 지방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동 시행영에 의거,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지방위원회의 민원을 80인 이내에서 120인 이내로 하고 심의대상을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에서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 또한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허가관세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을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하며 심의요청해서 심의대상공사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에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심의를 요청한다"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지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심의기간은 부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으로써 최근에 건설공사가 대형화, 첨단화 되어가는 추세이고 정부 또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권한과 업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방화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 발주하는 사업을 지방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져 이 조례가 관련법령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가축위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립니다. 본 4건의 개정조례안은 '95년도 6월 10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직렬이 세분화되어 조례에 명시된 해당 공무원의 직렬을 각각 변경하고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업소장의 임무를 추가하였으며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10일 개정된 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지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도의 직제가 일부 조정되거나 명칭이 변경되어 사무위임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도지사의 고유사무중 관련법령이 재개정됨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정과 소관사무 15종을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농산과 사무 등 총 65종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각각 위임하며 위임사무의 명칭과 근거법류 변경에 따라 위생과 소관사무 3종과 상정과 소관사무 4종 등 총 7종의 위임사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정과 소관사무 9종의 근거법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의 직제조정과 사무의 위임 및 명칭변경을 현행법령에 맞추도록 변경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5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나 정원기준 등에 대한 개정으로 그동안 정원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문직공무원 31명을 정원에 포함시키고 시장·군수의 직선에 따른 8명의 정책보좌관과 도내 11개 소방서의 신규장비 관리인력 48명을 정원에 각각 포함시키고 내용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 북부출장소의 청사부지 및 건물이 협소하여 청사확장이 불가피하고 주민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출장소의 청사이전부지를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확보하는 내용으로 총 6만 6,115㎞를 향후 5개년 계획에 걸쳐 400억원에 취득하고 경기도지방공무원의 식당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총 1,676㎞의 부지에 16억 5,000만원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신중한 검토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1일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 관한 보사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사의 목적, 기간, 대상, 경과내용, 결과 및 집행부에 대한 조치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재규모에 비해 사망이 39명에 이르는 등 도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는 사건발생 즉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의원 15명 전원과 홍영기 의원 등 3명의 용인지역출신 의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기도 가정복지국 및 소방본부와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화재사건의 근본적인 발생원인 등을 포함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 전반적인 관리운영실태와 경기도의 지도·감독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상황을 중점 조사할 목적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던 바, 기간중 경기도가정복지국장, 소방본부장, 수원소방서장 및 부녀복지과장과 경기도여자기술학원 관계자 10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을 증인 채택하였으며 유족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함은 물론 관련학원생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병원 및 자택을 방문하였고 특히,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발생경위 및 참사실태를 직접 확인하는등 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에 위치한 대지 1만 1,480여평 연건평 1,700평에 철근 슬라브 2층 건물 2동으로 경기도에서 지난 '93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자선사업재단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여 온 직업보도시설로서 윤락행위자 또는 윤락행위 우려가 있는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미용, 양재, 자수, 요리, 한복, 피부미용 등 6개과정을 10개월간 교육시켜 사회로 내보내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금번의 화재발생 피해는 사망 39명, 부상 14명 등 총 53명의 인명피해와 기숙사 생활관 내부 및 집기소실 등 약 1,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의 발생경위를 살펴보면 평소 외출제한, 서신검열 등 통제된 학원생활에 염증을 느낀 학원생들이 탈원을 모의하고 8월 22일 화재사건 당일 02경에 집단적으로 방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2층 생활관의 문이 걸어 잠겨 있어 미처 대피하지 못한 학생들이 화장실에 피해 있다가 불길 및 유독가스에 의해 참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화재참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 학원의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실태가 지극히 부실하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원의 관리실태를 보면 첫째 지도감독 소관 부서인 경기도부녀복지과에서는 필요시 학원사무에 관한 지시 및 조치를 미온하거나 감사 등을 통하여 학원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1회에 걸쳐 정기점검만 실시하는 등 안전에 관한 지도감독에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4년 1월 학원생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었고 도의회에서도 지난 '91년도 도정질문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 학원의 관리운영상의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무사안일한 행정을 계속적으로 해 왔으며 둘째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지난 '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조례에 의거하여 윤락여성의 선도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근로여성의 숫자가 감소되어 지금은 학원생의 대부분이 가출 또는 중도학업 포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10대 소년들로 당초 학원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학원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셋째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직업보도 시설의 시설기준령을 비롯한 조례규칙 등 법령에도 없는 쇠창살을 탈출에 대비해서 창문에 설치하였음은 물론 야간에는 생활관 현관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등 일단 유사시 대형 화재참사가 예기됨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 시설설치 및 교육실태는 전혀 미흡했던 것입니다. 넷째, 동 화재참사가 발생되게 된 금번 원인을 보면 학원생에 대한 서신검열, 외출 및 면회통제 특히 야간에 현관문을 밖에서 잠그는 등 수용소나 다름없는 지나친 통제 및 감시강화로 발랄한 어린 소녀들의 심리가 지극히 불안정하였고 특히 교사나 사감에 의한 구타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병원에 입원한 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자체 호실에서는 가혹행위가 종종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에서는 학원생 탈원방지에만 신경을 썼지 전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학생의 대부분이 10대의 발랄한 어린 소녀들인데도 미용, 양재, 자수, 요리, 한복 등 과거 윤락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과목을 천편일률적으로 교육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끝으로 동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원생의 64%가 타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전체 운영비에 89%인 약 10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도민의 세금으로 국가사업을 대신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측의 관리운영 부실, 경기도의 지도감독 불철저에서 전적으로 기인된 예측가능했던 사고였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 '91년 12월 대집행부 질문시와 '94년도 도의회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학원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못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해 엄중문책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조속히 완료함과 동시에 동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앞으로의 관리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동 학원의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조속한 시일내에 위수탁 약정을 해지하고 동 학원의 시설을 보강하여 경기도내 비행 청소년 선도시설로 전환 운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동 학원의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국가에서 동 시설물을 임대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도에서 운영할 경우에도 국비의 지원을 받음은 물론 교육대상도 경기도내에 거소자로 한정하는 등 학원의 관리운영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 도내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보강은 물론 실질적인 소방교육 강화와 함께 소방인력 및 장비의 보강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으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 관한 행정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위원 및 용인지역 출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요의원 여러분!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엄중 촉구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동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박효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하천부지경작피해농가지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하천부지를 점용 허가받아서 경작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일반 농경지 피해 농가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조사와 복구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번 제1차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도내에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농작물이 침수되고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나 하천부지에 경작되는 농작물의 피해가 상당하여 그 피해가 총 2,869농가에 피해면적은 1,157ha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 예규로 되어 있는 농업재해피해조사 요령의 규정을 보면 하천부지에 경작되는 농작물은 피해조사의 대상에서부터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서 원천적으로 보상이나 국가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첫째 피해 농가가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 일정한 점용료를 꼬박꼬박 국가에 납부하고 경작해 왔다는 점과 둘째 이들이 극히 영세한 임차농이라는 점 셋째 이들 농가가 대부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하천부지에 경작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그 피해의 심각성은 일반 농경지의 피해농가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내 각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이들 농가들이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서 국민계층간의 위화감마저 조성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해 등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하천부지에 경작한 농작물에 대해서도 그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과 복구지원이 일반 농경지 피해농가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부 계층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또 국민화합을 이룬다는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장 백재현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3년 6월 제67회경기도의회임시회 회의시 우리 도에서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서 도비 100억원과 금융기관의 100억원을 출연하여 중소수출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출실적 1불당 300원씩 계산하여 최고 2억원까지 3개월간을 상환기간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경제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재정난을 해소시켜 주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무역금융이, 포괄금융이 700원, 수출물품생산자금이 660원, 수출물품원자재구매자금이 73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무역금융을 못 받는 업체를 지원하는 포괄금융 성격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획기적인 수출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액을 중앙에서 지원하는 포괄금융 700원과 같이 불당 700원으로 인상하고 융자기간도 90일에서 180일로 하여 회전대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소수출업체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내용이라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님들의 동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교육위원선출 관계법령에 관한, 지난 번 교육위원 선출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 제5조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은 도의회에서 시·군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의 1/2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여야 하지만 지난 8월 22일 교육위원 선출시 정원 24명 중 14명이 경력자로 선출되어 오늘은 경력, 비경력 구분없이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선출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교육위원 재선출절차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 및 개표방법은 4개 교육청별로 후보자란에 연기식 붓뚜껑 기표방법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한 교육청 순서로 기표하는방법으로 하고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O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 외에 O표를 한 것은 무효처리되며 교육청별 기표에서 무효처리 경우는 당해 교육청에 관해 무효처리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차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후보자 2인일때는 재투표를, 후보자가 3인이상일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교육위원의 선출절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앞줄 우측의 의원으로부터 호명순서에 따라 앞에 준비된 사무직원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좌·우측에 준비된 기표석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 기표란에 교육청별로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아래 기표란에 준비된 기표용구로 교육청별 1인에게만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둘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등은 선출절차에서 설명드린 대로 무효처리가 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는 관례에 따라 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호명)

김포군전지역의인천광역시편입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복지증진에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으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박주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김포군 전지역의인천광역시편입반대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김포군 전지역을 편입추진, 또는 건의할 계획으로 보도되고 있는 바, 이는 지난 3월 1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강화·옹진군과 김포군 검단면을 이미 편입한 바 아직까지 지역적 상처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김포군 전지역 편입을 기도한다는 것은 경기도 및 김포군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모두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지역주민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포군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같은 생활권내에 있는 서울과는 교통, 학교, 취업면에서 자연스럽게 융화를 이루어 경기도에서는 3년후 시승격을 내다보고 장기종합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수도서울에 인접한 시·군 중 유일하게 전원도시로서 자체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면에서는 군내 대부분의 기업체가 지역여건상 주 사무실을 서울에 두고 있고 근로자도 자녀들의 교육관계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등 생활, 교통, 경제, 주민정서 및 향후 지역발전 잠재력 면에서 인천시로의 편입구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김포군전지역의인천광역시편입반대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천명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