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5분자유발언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출 의원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면서 저희 광도에 대한좋은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신 요지가 고원관광도시를 위한 관광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개발전략은 무엇이냐, 또 두번째,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제정에따른 시의 추진상황과 그 대표자에 대한협조지원 사항이 무엇이냐 이렇게 요약이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정치적 국회의원과의 연계, 또 향우회 관계이런 얘기가 과연 여기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느냐 저도 나와있는 한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만 인사를 하면서 여기가 어디 학교 동창사무실인지 아느냐 하고 제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우리 참모님들한테 물어 보십시요. 어떤 순위에 의해서 한사람도 제가 띄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위대로 그대로 인사발령 합니다. 저를 직접 겨냥해서 무슨 국회의원하고, 향우회니 이런 얘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고 이상출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저는 대통령의 발령을 받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오로지 태백시 발전과 행정조직의 강화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이런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고원관광도시를 어떻게 추진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풍부하지 못하고, 또 관광이라는 것이 이상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도 도청에서 관광과장을4년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가 관광개발을 해야된다고 어느 교수, 어느 입 가진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강원도 관광개발이 그렇게 어렵고, 또 각종 국고나 도비를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에 사정없이 깍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입 가진 자와 실천하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도 정말 이 어려운시기에 고원관광도시로 가는 것이 정말 험난하고, 행정공무원 한사람이 책임을맡아서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또는 시비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관광개발을 한 추진사항을 한번 열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저희 시에 태백산도립공원에 따른 지구개발, 용연동굴개발, 구문소개발 등 이렇게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서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으로는 민박촌 4동 22호를 준공해서 현재 영업중에있고, 그 옆에 눈썰매장 2면을 10억원을들여서 금년말까지 완공해서 내년 1월초에 개장하도록 지금 제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망하던 석탄박물관 사업이약 23%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97년도에는 개방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태백산 등산로 정비라든지 천제단 보수라든지 용정샘물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총 합쳐보면 168억원을 저희들이 투자해서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97년도 부터는 태백산도립공원이 제모습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또 용연동굴 개발사업은 그동안 영림서와많은 문제점을 갖고 협의를 한 결과 협의가 완료되어서 약 5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완공이되면 석탄박물관과 연계해서학생들이 수학여행지나 견학지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문소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교량을 하나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되면 그 지역의 하나의 명물로 자리를 굳혀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관광사업 추진현황 뿐아니라 이와 병행해서 물론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함백산 일원에 약 29억원 정도의예산이 재정경제원에 지금 확보가 되어서 내년에 착공을 하게되면 관광과 체육이합쳐지는 체육의 메카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표적인 사업을 바탕으로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정말 관광개발이 어렵다 하는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모두가그 고원관광도시개발에 전문가가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정부에서갖고 있는 3차국토개발계획, 강원도에서갖고 있는 강원도 건설사업계획 이것을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이러한 계획에 보면 전국을2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릉과 태백은 한 권역으로 묶여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고, 저희 시가 갖고 있는천혜의 자연여건을 이용한 내륙관광개발과 바로 우리 코 앞에 있는 해안관광형을접목을 해서 태백시가 고원관광도시로 발전을 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상위계획에만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본계획을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관광개발의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작년도에 관동대학교개발연구소에다가 장기개발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저희 시는 관광휴양도시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지난해 1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역균형 개발법이 공포되면서 우리 태백지역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대상사업으로 관광개발분야에 관한 관광레저단지 이러한 것이 추진이 될 것 같으면저희 시 도시의 면모는 바로 관광휴양도시로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향후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원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몇가지 노력할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관광레저단지의 민간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개발대상지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폐광지역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시민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고, 전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개발여건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관광코스 및 이벤트 개발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관광코스 개발로는 태백산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구문소, 황지연못, 검용소 등을 경유하는 코스를개발하고, 우리의 관광자원을 전국 각 학교에다가 홍보를 해서 수학여행코스로넣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우리가기 추진하고 있는 태백산 눈축제, 전국굿대회 이러한 이벤트를 특성을 잘 살려서 관광객 유치에 일조를 하도록 힘 쓰겠습니다. 셋째로 관광상품개발 입니다. 우리 태백을 찾는 관광객들이 태백에 와서 사 갈 물건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관내 농협이나 민간단체에 관광상품개발을 권장하고 있고 또우리 공무원들도 전시민을 상대로 해서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노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저희 시를 찾는 접근교통망이 불량했을 경우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착공을 하고 있는 38번 국도의 4차선문제, 또 31번 국도의 확ㆍ포장문제, 더 나아가서는 철도의 복선화와 전철화 문제 이러한 것들을 시민단체와 의회와 행정이 함께노력을 하면 우리 태백이 고원관광도시로 다가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예산의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하고있는 크고 작은 소소한 관광개발에 보탬이 되는 일들은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서 잘 가꾸어 나감으로해서 이러한 큰 여건이 다가 왔을 때에 우리가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제정에 따른 협조와 지원내용에 대해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우리 지역의 경기회생과 활성화를 위해서특별법 제정에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의회내에 특별법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시 산하 전체공무원들을 대표해서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바입니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리 시에서 추진한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3월달에 정부에서 이 법을 발표한데이어서 즉시 저희 시는 관광지역개발촉진지원단을 3개반 25명으로 구성했고, 세부추진계획도 만들어서 이에 대한 준비에대처를 했습니다. 또 부시장 주재로 3차례의 실과소장 보고회를 가지고 특별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우리시의 의견을 26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도지사에게 건의ㆍ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만 이것을 사장하지 않고, 주민대표자회의에 자료를 넘겨주어서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협조체제도긴밀히 했으며, 또 상부기관인 강원도와 합동으로 법안 초안을 작성해서 통상산업부에 제출하는 등 그 과정에서 주민대표자의 의견을 듣고 통상산업부에 저희 의견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통상산업부를 방문해서 카지노업허가와 환경영향평가산림법 등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충분히중앙부처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민간단체인 경실련 사무총장이 왔을 때에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입회해서 저희 시의 어려운 입장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이러한 특별법 문제를 시정의최우선으로 두고, 지난주에 지역균형개발계와 장기개발계를 임시기구가 아닌 제정전담부서로 설치를 하고, 이에 대한 인사조치도 완료해서 위민행정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남부지역 대표자회의와 협조한 지원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강원남부주민연대회의가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될 때부터 실무공무원이 같이 참석도 했고, 의견교환도 하고, 협조체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또 고한, 사북, 상동, 태백을 오가면서 대표자회의가 공식적으로 개최될 때마다우리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의견을수렴했고, 시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등 상호 정보교환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지난 7월 25일날 경기도 의왕시에서 개최되었던 공청회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버스를 탑승하고 가면서 저희 시의 의견이 이러하니까 좀 잘 반영되도록 의견서도 같이 교환을 했고, 또 공조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시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버스가 몇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버스도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의한 바도 있고, 논의도 했습니다만 현행법상임의적인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서 일단 유보는 했습니다만 그 지역단체가 번영회라든지 법적인보조단체가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저희들에게 요청할 때는 하시라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도저희가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문제인 만큼 저희들은 이 단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지원이 저희들에게 요청이 될 때에는 최대한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얘깁니다만 그러한회의에 제출되는 회의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 때는 저희들이 워드도 쳐주고, 복사도 해 주고, 저희들이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이 주민대표자회의와 저희 시가 같이 공생공존하고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다면 지적해 주시면 즉시 이 단체에 현행법상 가능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출 의원 !

아주 한꺼번에 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출 의원님께서 저를 좀 더 일을 열심히 잘하고, 학연ㆍ지연 이런 것을 떠나서 행정을 독립성 있게 잘 추진하라 하는 말씀을 제가잘못 들은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와 함께 저는 어떤 민선에 의해 당선된공무원도 아니고, 엄연히 저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공무원법에 의해서만 공직을 수행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여러분들께강조를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출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관광과 설치문제와 계절별 관광객 문제는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제출할려고 갖고 있는데 여기서 답변을드릴까요.

예, 그러면 차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 그 분들을도와줄 수 있는 예산집행이 가능한데도일언반구도 없었다는데 대해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잘하지 못해서 부단체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현행법상 그러한 단체에 지원을 할 수있는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사활이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이것을 안된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가능한지의 여부만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준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어떤 격려를 해주거나, 정보교환을 하거나, 그 분들이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언을 해드렸지 물질적으로 도와드린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천제하고 단군제등이 문화적 가치가있어서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있다 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KBS에서 헬리곱타로 물을 실어 가면서 전국적으로 방송한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이번 태백제때에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먼저 소집을 해서 이에 대한의견을 많이 나누고, 앞으로 태백제하면 명칭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명칭보다는 태백천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태백제를 한다고 하면 "아! 전국에서 가장가치있는 천제" 이것이 상징적으로 되도록태백제의 행사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 모두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는 세계적인명성을 얻는 행사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나하나 노력해 나가면 세계적이고, 국내적으로도 우수한 문화행사가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자마이벤트에서 고원안개축제에 대한 협조가 좀 늦게와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별로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정말 흑백에서 칼라로하는 그런 상징을 갖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다고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1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즉시 그 분들과 협의를해서 행정에서 문체부에 방문을 한다든지예산을 따오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