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5동 출신 정상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복지행정을 위하여 참석하신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지역구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26만 남구주민의 복지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집행부는 행태만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는, 집행부는 행동이 전환되어야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가 변화를 기대하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위민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환경정책과 복지정책분야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의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할 순서는 첫번째 쓰레기 소각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고속발효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두번째, 명예 환경감시인 위촉에 관한 문제점과 세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내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설본부에서 우리 남구청 내 발주한 50k용량 소각로는 오후5시경에 매일 한 시간정도 소각하고 있으며 관리와 점검은 회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양림동사무소에 설치했던 20k용량의 소각로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여 발주회사인 명분에서 30k용량으로 교환하여 겨우 가동하고 있으며 설치 당시 전기배전판을 따로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전기 과부화 현상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에 사용하는 전기와 소각로에 사용한 전선이 모두 타버려 이를 보수하는데 기존 동사무소 전기 가설비 513,000원과 소각로 배전판을 설치하는데 616,350원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일주일에 3일 가동하며 하루에 2시간정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선2동 라인아파트 50k용량 소각로는 318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루 2시간30분 정도 소각하며 소각시 힐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 힐터 하나를 빼놓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암동 영빈각에 설치했다가 송암레포츠타운으로 옮긴 30k용량 소각로는 레포츠타운 개인 소유인 것처럼 레포츠타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소각하면서 가연성과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소각하고 있으며, 일성부락 30k용량 소각로도 관리인이 이병렬씨인데 관리자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에 2시간정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월1동사무소 30k용량 소각로는 동사무소와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 소각하기가 매우 불편하며 그나마 하루 30분 정도 소각하고 있고 효덕동 유달파크의 30k용량 소각로는 유달파크에서 관리하며 80세대가 하루 2시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새마을 사업으로 시비1,860만원과 구비930만원, 도합2,790만원으로 봉선1동사무소 부근에 서구청에서 발주한 50k용량 소각로는 점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일주일에 3일 가동에 하루 5시간정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상태의 문제점에 관해서 먼저 구청에서 수시 점검하고 각 동에서는 자체 점검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실지 수시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발주회사로부터 가동과 관리에 대한 교육은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소각로는 담당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일괄 청소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점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소각로 몇 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며 또 일주일에 하루를 가동하더라도 장시간 가동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라인아파트 50k용량 소각로는 빽힐터 하나를 빼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빽힐터를 빼놓았는지 조차도 모르며 빽힐터를 빼버리면 엄청난 공해가 배출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봉선2동 라인아파트에 고속발효기가 3기나 방치되어 있으나 가동하지 않고 비니루로 포장해 놓고 있는데 가동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이라는 것은 사용하다 방치해두면 빨리 부식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절기에 악취와 수박 껍데기로 인한 수분 때문에 사용을 않고 있다는데 발효기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면 연중무휴로 가동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설령 100억 짜리 소각로나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리부주의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환경보존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이 지방은 아닙니다만, 창원시청에 80억 짜리 초대형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하나의 고철덩이가 되고 말았던 사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각로 구조는 대별해서 소각로본체, 열교환기, 싸이크론, 여과집진실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각로 본체에서는 소각을 시키는 곳이며 소각시키는 적당한 온도는 450℃에서 800℃로 유지되어야 연소가 잘되고 일산화탄소 즉 CO가 적게 나오며 열교환기는 소각로 본체에서 발생하는 열 700℃내지 1,200℃까지의 온도를 280℃ 전후로 냉각시키며 싸이크론에서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그으름을 제거하며 여과집진실에서는 빽힐터를 이용하여 미세입자를 제거하는 이론상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초보단계의 한국의 제품으로는 실제 가동을 해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빽힐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열교환기에서 정확하게 열을 280℃내로 다운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로는 잡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280℃보다 높은면 빽힐터가 타버릴 염려가 있고 온도가 200℃이하로 내려갈 경우 산성가스와 황산가스가 작용하여 힐터가 부식하며 습기가 발생하여 미세입자가 힐터에 엉켜버려 눈막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재 봉선2동 라인아파트에 설치한 것이 그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첫번째로 94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번째 설치용량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세번째로 시방서의 내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설치용량 조정은 300세대 이하는 50k용량으로 설치하고, 80k 또는 100k용량은 한 두기만 설치하여 시험가동을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처에서 발표한, 한 사람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이 1.8k인데 그 중 가연성 쓰레기는 25%, 즉 0.4%로 추정하는데 실제 우리 지방의 가연성 쓰레기 배출량은 1세대 당 0.5%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라인아파트 318세대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를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 소각하며, 송암동 일성부락 80세대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효덕동 유달파크 80세대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볼 때 이 지역의 가연성 쓰레기 배출량은 세대 당 0.5㎏으로 500세대일 경우 250㎏이 발생되므로 소각로 용량 50㎏으로 5시간이면 모두 소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소각로도 24시간 소각하여야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용량을 줄임으로써 엄청난 재원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시방서도 좀더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각로 본체는 장시간 소각하는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중무휴로 가동하는 철강회사의 용광로나 타이어를 가류(구어내는)하는 몰드나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구의 시방서를 보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불분명하게 작성되었는데 최소한 소각로 본체의 내화벽돌(캐스타블)의 두께나 형식은 공냉식이라든지, 투입구재질은 내통 SS41 9t, 외통 SS41 6t이상이라든지, 노폭은 750×1,100, 노즐은 SuS 304로 제작한다는 등, 또 시공시 이견이 발생시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등 시방서에 자세하게 규제를 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또, 우리 구에서 계획 세우는 소각로는 본체에서 바로 싸이크론으로 간 후 2차 연소실에서 다시 연소시킨다는데 2차 연소실의 기능이 얼마만치 작동될 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상하는 소각로 외에 빽힐터를 사용하는 소각로도 1기나 설치하여 시험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시방서 작성에 있어서 실제 집행부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방서 작성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소각로가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전환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여 행정이 일관성 있게 처리하든지 아니면 기술직 공무원을 청소과로 발령하여 청소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소각로는 KS제품이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고 인정할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환경처라든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작금까지 소각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소과와 회계과가 서로 협력부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겨루기 식으로 서류가 오고 가는 기간이 6개월이 되어 버렸는데 청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명예환경 감시인의 위촉 및 교육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인의 명단을 보면 직업이라든가 인적사항이 전혀 없고 전화번호도 없는 것이 태반인데 이렇게 해서 무슨 명예환경 감시인이 사명감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을 했으면 즉시 감시인 증명을 발급하여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교육은 4월에 하고 증명은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엊그제 본인 손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명예환경 감시인이 주로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예로 보아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신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보다는 덕망 있고 이론이 정립된 공직자나 환경단체에 속하여 활동한 자를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오염 신고건수 105건 모두를 환경단체에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도 광활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감시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촌동에는 왜 한사람의 감시인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에서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6,630만9,279원이 방송국을 거쳐 시에 기탁되어 시로부터 64.8%인 4,296만8,000원을 배정 받았으며 서구로부터 이월금이 284만원이며 10만원, 합계4,590만8,000원인데 그 집행내력을 보면, 추석절 위문 828만3,000원, 사회복지시설에 380만원 비 인가시설에 150만원, 재해지역 위문에 200만원, 돌발영세민에 620만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190만원 각 동에 616만8,000원이 배정되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많은 예산을 집행했으며, 일선동의 배정은 어떠한 근거로 배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에서 방송국을 거쳐 시로 기탁하면 그 기탁액의 50%를 구청에 배정했으며 각 구청에서는 각 구청 공히 배정액 중 40%를 동으로 재 배정하고 20%는 생보자수에 의한다거나 아니면 인구수 10%, 생보자수에 10% 배정하는 것이 각 구청의 매년 집행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단체장이 집행하면 형편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우리 구는 반대현상이 되었습니다. 관선 자치단체장도 일선동에 60%를 배정하던 것을 민선구청장은 어떻게 해서 14.4%도 못되는 616만8,000원을 배정해 주었으며, 기 집행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남은 성금 중에서 30%정도라도 더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조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두채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6월 27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탄생되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견제와 협력 속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최고의 목적을 향해서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 할때만이 지역발전과 더불어서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과거의 관선 집행부장 시대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있다 면은 하루빨리 시정하셔서 권위주의보다는 합리적인 사고로 구민의 입장에 서서 여론수렴을 통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총무국소관업무로서 국.공유지 무단 점유로 인하여 재산관리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으며, 둘째는 도시국 소관업무로서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전신주 이설과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업무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재산관리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현황측량을 통하여 재산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서는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부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를 하여야 될 것이며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 국.공유지는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월산동 산6-19번지의 10필지에 대해서 2,103평의 구유지가 있습니다. 본 토지는 94년 1월 18일자로 국유지에서 서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95년3월1일 남구청으로 분구가 되면서 동년 4월 15일자로 남구청으로 소유권을 넘긴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등기이전과 지적공부상 정리는 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시 서구청에서는 본 구유지를 서구 문화회관부지 및 청소년 수련관으로 건립할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상의 문제점과 더불어 본 구유지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무단점유 거주하고 있어서 개발계획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월산동 산6-19번지 외 10필지 2,103평의 땅은 95년 3월 1일자 남구청이 서구청으로부터 분구와 동시에 당연히 남구청 소유의 토지로 이전동기가 완료되고 지적공부상 정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는 예향의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청에는 구민을 위한 예술의 공간 또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과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남구의 전신인 광주광역시 서구 중.장기 계획서를 참고하여 보면 구민회관 건립계획으로 96년부터 99년까지 52억이 투입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은 각 구청마다 1개소씩 국비 15억과 지방비 15억으로 총 30억씩 투자해서 건립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구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한 다음 주거지를 이전시키고 여기에 종합문화 복지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을 장기적인 목적으로 시설을 한다면 남구구민에게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도 남구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거 공약사업으로 알고있는데 본 토지의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입니다. 청장께서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영세민들의 대책과 더불어서 향후 개발계획이 있다면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였던 월산동 산6-19외 10필지의 구유지의 국.공유재산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과 무단점유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조사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철저한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의식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능동적인 행정처리가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면을 보면서 참고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다음으로 도시국 소관업무인 도로확장으로 인한 전신주 이설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은 현대 도시행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로를 확장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장하면 그에 따라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도 기 확장된 도로가상으로 옮겨야 만이 도로확장의 목적대로 본래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구관내 도로 중에서 도로는 이미 확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신주 등 시설물은 아직 이동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장 개설하였는데 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예산낭비가 되고 있으며 전신주 등 시설물이 교통방해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확장한 다음 전신주를 관리하는 관계기관에 전신주 이설요구를 통보하면은 옮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무단방치하고 있는 전신주는 남구관내만도 약 100여건 이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신주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파악을 하고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청장께서는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이설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대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하였던 내용을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만 공직자의 자세와 사고들이 지역주민들의 복지 또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로 길이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나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그리고 우리 남구민의 마음의 지주이신 정두채 청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민주발전을 향해 진행되는 오늘의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석에 와 계신 주민과 동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활기찬 복지남구건설을 위해 고품격 서비스 행정을 경영 마인드에 접목시켜, 미래지향적인 자치행정으로서의 전환시도와 과거의 획일적 업무행태에서 벗어나, 취약한 재정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구정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로 정책개발팀까지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구청장님에게 그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1986년1월1일 광주시는 인구 86만명에 재정자립도 51%로 공단에는 영세중소기업들만이 삼삼오오 입주하여 괄목할만한 세수라고는 없었던 상태에서 예산규모 1,000억대로 광주직할시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될만한 주.객관적 여건에서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하였던 상태였지만 국민과 우리 시민을 위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정적 배려가 아닌, 정치적 결탁과 판단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이제 그 명칭은 광주광역시로 변경되었고 1995년 3월 1일을 기해 광주광역시 서구가 자치구 설치및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 4802호에 의해 서구와 남구로 분리됨으로써 우리 남구는 면적 약 61.0㎢, 인구 26만 명에 자체수입금 112억 원에 불과한 재정자립도 27.6%라는 전국 최하위의 취약한 재정이지만, 민선에 의한 새로운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남구지방자치단체가 새로이 탄생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환경 속에서 행정운영상 새로운 비전을 담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지방화, 세계화를 찾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분가된 새로운 가정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재력으로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될 복지남구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터전이 되도록 우리는 숙명적인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만 구걸해오던 안일한 행정 행태와 취약한 재정자립도로 인한 예산 탓만 하고 모든 현안사업을 뒤로 미루게 된다면 이는 치열한 경쟁시대에 접한 우리의 참모습일 수가 없고,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민의에 의한 단체장으로서, 주민과의 약속 이행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커다란 흠집이 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해 명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관점에서 우리 남구의 취약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각도의 구상과 구청장님의 경영마인드가 접목되어, 현안사업 처리를 위한 대처방안이 정립됐으리라 생각되는 바 정책개발과 더불어 구상된 대안제시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우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체재원을 확보하려는 피나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구청장께서는 국.실과 각 분야별로 과제를 부여하여,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세수의 완전확보를 위해 새로운 직무의지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새롭게 주지시키고, 또한 세출면에서는 긴축재정운영 등 경상비 지출에 있어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며, 다른 한편 대외적으로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이윤추구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등을 정성을 다해 연구하고 검토한 후, 알맞은 판단이 내려졌다 하면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 과거와 같은 임명제하의 입신양명을 위한 비능률적인 관료 상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는 소신있는 관료, 경영과 행정이 조화된 운용의 묘를 살리는 남구청, 사업이 날로 번창해 가는 남구청의 큰 업체 사장님으로 영원한 남구청의 관료가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정책 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 27.6%는 우리 남구 산하 전직원급료로 약100억원이 충당되고 보니까 12억원 남는 그 예산 즉 급료로 25%나 지불하고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제 지와 덕을 겸비한 구청장님을 견인차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찾아보자고 대안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첫번째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와 같은 남구청 공영개발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미 개발된 지역에 개발의 붐을 일으켜 새 남구의 발전되어 가는 활기찬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고, 집 없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도 실현시켜주고, 수익사업을 경영하시는 남구청장으로 이윤도 남겨서 열악한 우리 남구 재정확충에 나서 보자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우리는 남구의 빈약한 재정 속에서도 출혈하는 심정으로 쓰레기 수거사업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원은 그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위탁 「쓰레기 수거사업」을 우리 남구청에서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세번째로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는 수많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불법주정차는 단속의 손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주정차위반 견인사업을 환원받아 가지고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견인업무에 임해 봅시다. 빈약한 우리 남구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로 공익광고물 제작공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 과중한 광고물 제작비를 실비로 지출하게 된다면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규격에 맞고 품위 있는 광고물의 효과로 인하여 대외적인 주문용역도 받아 이윤도 남겨보자는 것이 우리의 사업요지입니다. 다섯번째로 지적과의 전 도면을 샅샅이 뒤져 누락된 무단점용 국.공유지를 찾아내는 작업, 즉 세원발굴작업을 위한 용역을 맡기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무단 점용자에 대한 벌과금이나 변상금 또는 이에 합당한 부과금을 물리고 대부료를 받아들이자는 제안입니다. 또한 점용지 자체가 본연의 지목, 즉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폐치 상태에 있고 구태여 국.공유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질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5항과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11조 등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과감하게 불하하도록 하여 가치있는 운용의 묘를 살려보자는 제안입니다. 이와 같은 대안제시의 방법은 구청장의 집약된 고견이 필요한바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하상정비작업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영산강은 구자치별실시 시유재산 조정 지침에 따른 유형상 행정재산으로, 영산강이 광산구와 남구에 걸쳐 소재하여 흐리고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 조정지침에서 보면 하천법상 법정하천 준용하천은 시소유로 하고, 지목상 하천이나 구거부지, 유수지 등은 구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직할하천으로 건설부소관이니 국토관리청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인 영산강 하상정비작업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과 책임의 소재는 광산구청으로 되어있음을 볼 때 1995년 4월 20일 대촌동이 남구로 편입된 이후 대촌동에 소재한 남구 영산강 부분의 공유재산 관리감독 책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남구쪽에 해당되는 영산강, 하상정비 작업에 대한 부분은 남구청장의 소관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후 관리감독 차원에서 구상되는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나 차후의 관리감독도 영원히 우리 남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광산구청에서 살펴본 자료와 영산강 하상정비 작업현장 답사에 따르면 영산강 하상정비 작업의 막대한 사업량과 그 사업비, 그것도 우리 남구쪽에 치중되어 있는 골재와 엄청난 호암공사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완공시기를 2년여로 설계하고 추진중인데 본 의원이 이러한 토목공사류에 종사해온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서 지난 2년 간에 걸쳐서도 이공사의 속성상 절대로 본 공사를 2년 내에는 마치지 않을 것이며 완공공사 구간이라 할지라도 여름철 장마와 많은 종류의 양의 흐름이 하천에 반복되고 나면 또 다시 설계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에 업무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업자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기 계약된 약정에 따라서 골재채취 수익에 대한 애초의 계약 %수대로 우리에게 입금되어 부족한 재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바 하상정비 작업과 더불어 채취하는 골재는 속되게 말해서 무궁무진하고 이런류에 종사하거나 관계하는 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아주 좋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몫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림동지역과 봉선동지역의 교통체증이 바로 백운동 로타리와 남광주역 주변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다소라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관내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백운동 로타리 부근을 중심으로 한 5개 방면 도로와 방림동 삼일아파트 입구로부터 남광주역 주변에 이르는 심각한 교통체증의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대안제시를 하여보고자 방림동 출신이신 고재윤 의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봉선동 출신이신 유정심 의원과 함께 본 질문을 위해 개략적인 사전 교통량 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지난 23일 7시20분부터 8시20분까지 한시간에 걸쳐 소형차를 중심으로 국제호텔 방면에서 백운동 로타리를 걸쳐 남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총 1,720 대중 600여대로 약35%를 차지하였고 25일 아침에는 7시30분부터 8시30분 사이에 삼일아파트 쪽에서 남광주역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1,230여대 중에서 약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남광주역을 감으로 인해서 또 갈려져 가지고 화순역 쪽으로 가고 시내 쪽으로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광주역을 제외한 백운동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남광주 농협 부근하고 한남투자신탁 부근 등 3개소에서 그 안에 있는 방림동과 봉선동에서 순환도로로 나오는 입구가 있는데 이 차량들을 약 2,000여대 정도로 추정하고 보면 한시간 내에 5,000여대가 방림동 일부와 봉선동 1, 2동에서 쏟아져 나오고 퇴근시에 역시 비슷한 상황을 거꾸로 재현시키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집중된 교통체증 지역의 방림동과 봉선1, 2동에서 남쪽방향의 산을 넘어 광주대 입구에서 지원동에 이르는 간선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간선도로상에 연결토록 되어있는 도시계획선 명으로 중로 1류-94호선, 2류-30호선, 3류-51호선 중 가장 거리가 짧고 예상된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든다는 3류-51호선을 시급히 개설하여 방림동과 봉선1, 2동에서 남평방면과 화순방면으로 출.퇴근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시내를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40분, 50분씩 소요되는 시간을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복잡한 남광주역 부근이라든지, 백운동 로타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산을 넘어 빠져나가게 되니까 5분대, 10분대에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도로 개설로 인한 효과는 일석삼조 보다도 더 크다고 보아서 본 제안을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효과적인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고재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리하고 계시는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과 속에서도 대 구정질문을 통한 남구의 변모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을 메우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짧디 짧은 시간이지만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 함께 쪼개고 또 활용하여 우리 26만 애향 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함께 구정업무를 평가 분석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보람있는 시간을 갖게됨을 본 의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략 3가지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일부 동장들의 임기문제와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둘째 신고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의 업소와 단속하는 공무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째 심각한 교통 문제 및 기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입장을 간단히 표명하겠습니다. 일부 통장들의 임기문제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선정문제 등 통장에 관한 질문은 남구관내에서 봉사하는, 또 수고하시는 450여명에 달하는 통장전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혹 신분에 불이익을 주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몇 분 안 되는 문제의 통장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본인이 거론할 문제의 업소와 관련 해당 공무원들도 본 의원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함께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잘해 보자는 것이 본 의원이 진솔한 심정임을 삼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우리 관내에서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서2동, 월산1동 그리고 월산2동의 통장들의 위촉현황을 파악한 결과 양림동은 전체 통장22명 중 50%가 10년 이상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심지어 상당수의 통장들은 통장의 정년을 초과하면 자기 아들이나 며느리 기타 친척 명의로 통장을 변칙적으로 위임받아 통장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무려 3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림1동은 전체 통장 19명중 37%가 10년 이상 연임하고 있으며 방림2동은 전체 통장 32명중 34%가 10년 이상 연임하고 있고 특히 이들 중 무려 72.7%가 통장 정년을 초과하여 편법으로 자기의 아들 명의나 혹은 며느리 기타 친척 명의로 통장위촉을 받아 변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통장의 정년이 금년 시조례로 연장되니까 1995년 8월 26일자로 이 문제의 통장들이 100% 전원 재 위촉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2동은 전체통장 14명 중 무려 78.6%가 10년 이상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월산1동은 전체 통장 19명중 63%가 10년 이상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월산2동은 전체통장 21명중 57%가 10년 이상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통장 중에는 우리 남구의 통장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1975년도에 통장으로 위촉되어 지금까지 20년 이상 연임하고 활동하고 있는 분이 무려 24.6%가 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남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파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우리 남구가 전국에서도 단연 상위권에 속하는 편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점을 오래 전부터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적도 해보고 또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관련공무원들의 대답은 똑같이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 전부의 답변이고 또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또 이렇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한번 위촉되면, 해당 통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정년까지 임기를 채우고 또 정년이 넘으면 변칙으로 아들이나 며느리 다른 명의로 또 위촉받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통장을 안 할려고 하는데 왜 이 문제의 통장들만은 계속 변칙을 쓰면서까지 통장을 연임하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무슨 말을 못해요. 정말로 큰 의문이고 큰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또 여론을 수집한 결과 자기 지역을 위해 통장으로 활동하고 싶어도 이 문제의 통장들 때문에 봉사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러한 주민이 의외로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장기연임하고 있는 통장은 그 동안의 경력을 충분히 살려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동자문위원이나, 기타 동 원로로써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민선청장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명쾌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55명으로 최근에 남구로 편입된 대촌동과 분동된 봉선2동을 제외하면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45명인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장학금 수혜자 45명중 62%가 2년 이상 수혜자 판명되었고 이들 중 42.8%는 3년 이상 수혜자로 판명됐으며, 심지어는 4년 이상 수혜자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통장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30%이상이 이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이 장학금 제도를 정확히 모르고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0%이상의 통장들이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일부 특정 통장들에게만 편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똑같이 고생하며 봉사하는데 일부 통장에게만 편중되지 말고 여러 통장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선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약 3,600여 업소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는 무허가로 생업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관할이면 똑같은 내용의 행정지시나 기타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영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과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을 때 전라남도민의 성금도 3억원이나 포함되어 1982년도에 준공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 3억원이면 현재 금액으로는 30억원도 넘는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뜻깊은 건물과 장소에서 영업을 한다면 그 어는 업소, 어느 누구보다도 행정법규를 잘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대형음식점은 1983년도 6월 24일 면적78.9평으로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1987년 1월 1일부터는 198평으로, 1991년 1월 1일부터는 162평으로 면적을 불법으로 확장해 영업을 계속해왔고 1987년 1월 1일부터는 198평으로 무려 380평으로 무단 확장영업을 불법으로 해왔습니다. 우리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 구민을 무시하고 불법을 일삼는 이 업소는 드디어 1992년 6월 19일자로 모범업소로 지정 받아 지금까지 갖은 혜택과 편의를 보면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업소가 불법확장을 계속하며 영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업소로 지정 받은 사실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1987년 7월 30일 이후에는 한 차례도 위생감사나 기타 행정조치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엄청난 공무원의 편의 및 힘있는 업체 봐주기식의 산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청행사도 거의 이 문제의 업소에서 대부분 다 치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힘없는 업소는 위반사항 발견 즉시로 행정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255업소가 행정조치를 당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한편 무허가 단란주점 혹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당한 업체를 단속하면서 어떤 날, 어떤 때에 단속을 나온다 또 그 날만 피하고 영업을 해라하는 등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업소와 단속공무원 사이에 금품수수설이 나돌고 있고, 본 의원에게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민선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림동과 봉선동에서만 약74,000명이 살고 있으며 인근 생활권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10만 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수는 남구전체 인구의 28.3%에서 38.4%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반면에 면적은 남구전체의 0.0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인구수와 면적의 비율만 보더라도 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봉선동 명지맨션 앞에서 방림동 파출소를 거쳐 광주천 방면으로 약 1㎞의 도로에 하루에 1,900대에서 2,000대 정도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량은 주택가 2차선 도로는 전국에서 제일로 복잡한 도로라고 단언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지적으로도 8차선은 되어야 차량 소통이 원활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구 금호동 아파트단지는 인구가 3만명 정도인데 최근에 8차선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이곳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남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남구의 어떤 도로나 개발이 더 시급한 곳이 있더라도, 이 도로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방림2동 라인효친아파트 앞에서 산성교회를 지나 방림교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방림교와 산성교회간의 도로는 약 160m정도만 개설된다면 연결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만 개설되면 방림동이나 봉선동 주민의 교통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는 우리 남구의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상용자 포함 26대의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운전원 19명이 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이나 부청장, 국장들을 제외하고는 각 해당과에서는 배당된 차를 그때그때 필요시에 쓰고 싶어도 배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민봉사와 민원해결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직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차량 26대에 운전원 19명이 있는데도 꼭 필요시 배차는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정말로 한심한 우리 구청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까지도 힘있는 사람이나 힘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필요한 즉시 배차를 받아 운행하고 또 힘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급한 일이 있어 배차를 받아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효율적인 배차가 안 되어서 시간만 낭비한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모든 해당 공무원이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니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각 해당과로 배정하여 각과에서 운전원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되겠으며 차량 운전원은 일손이 부족해서 민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서로 발령해 근무하도록 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정두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월1일 분구된 이래 열악한 구 재정과 환경 속에서도 26만 구민의 희망찬 미래와 기대 속에서 성실하고 내실 있는 행정처리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계시는 Y.W.C.A소속 의정관계자와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발전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여러가지 형태 중에서 도시 변두리에서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는 우리의 주택 문화 중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허가와 건립과정에서 일어나는 집단민원과 공사 중 부실업체의 부도 혹은 비규격 불량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의 문제점 등 몇 가지를 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주로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발생 민원을 살펴보면 난시청으로 인한 피해, 암반의 발파와 굴착에 따른 소음과 분진의 공해, 인근주택의 담벽이나 주택의 균열, 주변도로 및 진입로의 파손과 대형차량의 무질서한 통행으로 인한 위험요소와 먼지공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또 새로운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음은 절차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되나, 우리는 여기에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활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건축과정의 공법자체가 좀더 발전적으로 진행된다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집단 민원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어떠한 요건보다도 건축허가 부서에 있는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차후 분쟁의 소지는 허가와 감리를 관리.감독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시청이나 각 구청에서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되게되면 흔히 진입로는 물론이고 사업자로 하여금, 단지주변도로를 수탁 개설하도록 하는 조건부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점에서는 법적 근거가 어떠하든 취약한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절차 중에서 사업자에게 진입로 등의 도로개설을 기왕 주문하였고 단, 사업자는 이를 개설하여 시.구청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먼저 진입로를 개설하고 본 아파트단지 조성 등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조성은 기존 주택단지나 기존아파트 단지보다 거리상 더 멀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다보니 단지조성이나 시공과정에서 기존의 도로를 파손하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진입로가 형성된다 하여도 미포장된 상태이기에 많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기존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 본 의원의 지적이 얼마만큼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고있는 APT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예방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주로 공동주택 <;APT>;의 건립 중 재무구조가 부실한 사업자가 본연의 목적대로 완공하여 입주자들에게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토지는 금융기관에 저당되어 있고 건물은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완전히 깨어지고 어렵게 축적한 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사회와 경제적 구조는 문란해지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종종 집단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선단체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면 공사 마무리를 위한 보증회사의 공사 개입 방안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회사가 이를 승계 받아 마무리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바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제출된 보증서 내용에도 주택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당해 주택의 준공 시까지 이의 없이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 하게 되므로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 없이 잘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인 일인지 우리 주변에서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실감이라도 하게끔 잠에서 깨어나면 부도라는 유행어가 곳곳에서 일고 있는 이 현실을 청장께서는, 가슴 졸여가며 아파하는 서민 입주예정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다음은 세번째로 급수탱크 사용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저수탱크나 음용수의 배관공사시 녹슬지 않는 배관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의무규정 혹은 강제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입주자를 속인 악덕 기업들을 비호한 집행부에서는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수돗물 기피현상까지 나타나 인체에 해로운 수돗물을 불신하는 등의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서도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연도금 강관 등 6개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연도금강관이 녹물이 출수된다 하여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공동주택 건립 중 음용수 배관 등에서 어떠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졸속대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하여 1993년 7월 29일 개선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사업규모는 총 사업량 1,072m, 총 사업비 116억3,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국비9% 시비5% 내시해 놓고 1994년 12월 20일 시작하여 96년까지 3년간의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1차 사업이 137m에 15억4,800만원을 들여 공사기간 94년 12월 20일부터 95년 12월 19일까지 준공키로 추진되어 가고 있지만 1차 사업도 착공예정일보다 6개월 정도 착공이 늦었을 뿐 아니라 현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차량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공사장 토사 유출 및 공사자재 방치로 거리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덕림맨션과 우영아파트에서 흘러 내려오는 오물이 인근주택의 하수구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95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부금 내역을 보면 국비10억3,000만원은 보류중이고 시비5억7,400만원만이 교부 결정되었는데 이것마저도 미고시 지역인 서2동에 2억2,000만원, 방림2동에 1억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미고시 지역인 관계로 이 예산을 그 지역에 사용할 수가 없어 다시 시로 반납을 해야 하는 불용액이 될 것이므로 이 예산만이라도 교부결정 변경을 하여 고시지역인 월산3동 개선사업에 사용해야 할 것이며 95년도 예정이었던 2차 추진사업이 구비예산 미 확보로 국비가 교부결정 보류 중이므로 문제점으로 남고 있는데 공신력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특별한 방안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계획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은 소방차 한대도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기간동안 화재가 발생된다면 진화가 불가능하여, 전소되는 광경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 또,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 동사무소 직원, 결원문제는 대 주민서비스 제공과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도 행정의 일대 자기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즉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결원에 대한 충원이 필수조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월산3동에 있어서 12명 정원에 현 원10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타 동사무소도 인력부족 현상이 심한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 26만 주민의 공복으로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청장을 비롯한 각 국.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참다운 고민을 통해서 선량으로서, 그리고 충실한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펼쳐질 우리들의 진솔함과 정의로운 모습이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인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남구 종합복지센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우장애인 수용시설이 2군데에 345명이 있으며 불우 노인수용시설이 2군데에 131명이 있습니다. 또한 버려진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 2군데에 162명이 있는 등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각 시설이 총 6군데에 640여명이 수용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나마 그런대로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이제 여생을 좀더 편안하고 좀더 의미 있게 보내시고자하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보람있고 여가를 설계하는 사랑방형의 노인정이 89개소에 이르고, 만65세 이상 노인들만도 총12,800여명의 노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다 할 의미하나 없는 하루 하루를 보내면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경로 효친 정책에 그나마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청장! 본 의원은 유럽 각 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선진형 주민복지시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남은 여생에 환희와 보람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미 오래 전부터 매일매일 다채롭게 운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적극성보다는 부정적인 체념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은 안 된다는 고정관념보다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창의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게 본 의원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중진국에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놓여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선진경제협력개발기구인 즉 OECD, 이 기구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명색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지역에 단 하나의 주민 복지시설도 없다면 과연 이것이야말로 웃음거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그렇게도 열망하고 기대했던 민선단체장 시대가 새롭게 펼쳐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는 긍적적이고 적극적인 청장의 의지를 남구 26만 구민과 함께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1차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서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할 건립부지를 물색한 후에 우선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관내에는 앞서 동료의원이 지명한 월산동 6-19번지 외 10필지 2,100평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국.공유지가 3,58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1세기 복지사회를 향한 제반 여건상 가장 적절한 국.공유지를 건립부지로 선정하고 이를 소유부처에 간곡히 건의하여 무상대여 또는 무상임대를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둘째는, 1차적으로 부지선정이 결정되었을 때 3년 정도의 기간으로 단계적인 추진을 하되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는 범구민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을 때 중앙정부를 비롯한 대외적인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건립이 완료되었을 때는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도 더불어 기할 수가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대안제시에 세부적인 미흡함이 있으리라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청장의 고견과 함께 현명하고 의지에 찬 소신의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인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관내에는 주월1동에 소재한 종합상가와 아파트의 복합건축물인 무등프라자를 비롯한 3건의 공동주택과 주월1동에 소재한 서진병원 등 1건의 대형건축물이 길게는 13년에서 짧게는 2년여 동안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밤에는 마치 유령의 집처럼 공포의 현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낮에는 어지럽고 아스라이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구조물과 거푸집들이 언제 쏟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서 안전관리는 실종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 벌써 남구청이 개청 한지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결코 이 7개월은 짧은 세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 만해 놓을 것인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현황판 설명)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외벽은 우선 도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미련이 남아서인지 아직까지 철거되고 있지 않은, 13년 전에 설치한 녹슬은 구조물, 언제 철거가 될른지 정말 답답한 심정 그지 없습니다. 또한 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서인병원이라는 8층 짜리 건축물은 지금11년째 흉한 모습을 그대로 담은 채 광주 남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 과연 건축법 제10조와 제16조에 의해 신고된 공사계획서에는 공사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몹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공사기간이 계속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되고 있는지도 역시 궁금합니다. 건축법 제24조(공사현장의위해방지)규정에 의하면 공사시행자는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대한조치등)의 규정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건축물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주, 관리자, 점유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고 시정명령을 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표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과연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림2동에 소재한 동일실고 신축현장은 또한 어떻습니까? 공사장 곳곳에 암반과 각종 건축자재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으며 현장사무소가 무단 방치된 채 동네 어린이들이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았던 장기 미준공 건축물들 또한 어느 한곳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이상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청장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는 작금의 상황에서 너무나도 고질적, 사회적인 병폐인 한국병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현장별 안전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또한 현재 관리자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4조(행정대집행법의적용의특례)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걸치지 않고 대집행 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필요한 선 안전조치를 촉구하면서 또한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우리사회는 더 이상의 안전사고로 인한 위협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정부의 의지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대한조사및정비) 규정에 따라 청장께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에 위반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된 내용들은,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한 법령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보다는 좀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인 분뇨수거와 청소대행업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뇨수거 대행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의 대행업체는 금년 4월 14일 법인으로 설립되어 불과 16일 만인 동년 5월 1일부터 2년간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광남위생주식회사로서 모 회사인 남도위생의 자 회사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견해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도 신설회사가 아무 경쟁자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하게되었고 그 결과는 금년 2월부터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특정업체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권과 영업구역제한권, 그리고 허가제한권 등의 제반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거의 이러한 권한들이 결코 주민들을 위한 권한이 아닌 특정업체를 위한 권한이었던 것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의혹에 따른 필연이었을까요? 남도 위생은 민선단체장 시대가 시작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주권 전체를 독점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94년 4월 19일부터 며칠 간격으로 일제히 분가를 하여 동구는 광동위생, 북구는 광북위생, 광산은 광산위생, 이런 식의 상호를 붙여서 각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기존의 모 회사인 남도위생이 담당을 하여 94년 5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각 구청 공히 3년간씩 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신설구청인 우리 남구 역시도 예외일 수는 없어 광남위생이라는 신설회사를 설립 타 구청과 똑같이 97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공교롭게도 바로 민선단체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그야말로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으신 그 시점인 6월 7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무는 또 어떠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청소대행업체는 광주서석공사라고 하는 회사로서 역시 특혜 중에서도 최상급 특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남위생주식회사를 한마디로 업권에 한정된 특혜라고 한다면 청소 대행회사인 서석공사는 업권, 재정, 회사운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총체적 최상급 특혜라고 본 의원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석공사 장호준 대표이사는 당시 서구지역 대행업체인 광주환경공사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95년 2월경부터 남구 분구 계획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청소업무 대행계약 체결을 불과 50여일 만에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30여억원에 달하는 대행업체 대표이사로 변신하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에 따르면 이상의 과정에서 수완에는 탁월함이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나 내면적인 대행계약과 관계규정에 따른 제반업무에는 상이한 문제점들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널려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청장!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는 자유경쟁의 시대 속에서 선의의 경쟁과 기회의 균등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까? 도대체 구청의 대행업무는 왜 특정업체의 획일적인 독과점 사업이 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8조,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일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규정에 명시된 폐기물 관리기본계획조차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기본계획은 아예 전무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청장께 다음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퍽이나 다행스럽게도 현재 청소대행업무는 매 연말을 기준으로 한1년 간의 대행기간이고, 분뇨수거 대행업무는 97년 4월 30일까지로 2년 간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소위 민선시대 이전에 획일적으로 집행된 제반사항들, 특히 이 모든 특혜성 독과점 사업의 관행을 과연 어떻게 타파할 것이며, 또한 이에 따른 정말 획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업체간의 자유로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면서 주민에게는 양질의 청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또한 타당한 당위성을 주장한 그러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끊임없는 관심으로 이 시간 이후로 제반 사항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는 과정들을 지켜 볼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둘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와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이 두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각종 법령에 의해 노출된 문제점들의 세부적인 개선사항과 현 대행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방안, 특히 노고가 많으신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종사원들의 후생복지측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마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오후2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2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오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청장 답변사항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요지서를 기록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두채 남구청장 정두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남구가 금년 3월 1일자로 개청한 후 그동안 우리 남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을 직접 뛰면서 구정에 적극 참여해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해주신 정상근 의원님, 조영표 의원님, 나종천 의원님, 고재윤 의원님, 장성규 의원님, 이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정책제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올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고 혹 미비하거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더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근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고속발효기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를 성질별로 분류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성질별로 분류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고 불연성 쓰레기만을 매립,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역시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6기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시간당 50㎏이상 소각능력이 있는 소각로는 대체적으로 사용에 어려움이 없으나 30㎏이하는 사용능력이 열악한 편입니다. 봉선동 소재 라인아파트 단지 내 설치한 소각로는 용량이 시간당 50㎏을 소각할 수 있는 중형 소각로로 필터 교체 후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 소각이 잘되고 있으나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5기는 소형으로 (30㎏/시간당) 대부분 동사무소 자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인근 주민에게는 수혜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대촌동에 설치한 10기 중 3기는 30㎏이며 나머지 7기는 60㎏로 설치되어 있으나, 농촌자연 부락단위에서는 재활용품 쓰레기를 제외한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이 극히 적어 이용률이 부진하고 전기요금도 월5회 사용시 5～6만원의 많은 비용이 들어 이 또한 운영상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마을단위로 통장들이 관리하고 있으나, 농번기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실질적 가동이 어려워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출장 소각하고 있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기료는 농업용으로 전환시켜 관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발효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속발효기는 봉선2동 라인아파트에 3기 남구청사내에 1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발효기는 대체로 별다른 고장이 없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수박껍질이나 과일껍질 등 수분이 90%이상인 과일류를 주민이 무단 투입하므로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적극 계도하여 문제점 없이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환경보존실천감시인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문제는 국내외적으로 금세기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석유류 등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증가와 산업공해로 인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우리 남구는 산업기반 시설이 취약한 관계로 다른 시와 타 구청에 비하여 환경문제는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럴수록 환경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관이나 특정한 단체의 감시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91년도에 환경부에서 명예환경 감시인 제도를 마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1일 개청 이후 191명의 환경감시인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인수한 164명, 신규19명, 대촌동편입8명, 합계191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우리 남구는 대단위 공단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환경문제는 없습니다만, 명예환경감시인의 활동상황이 지금까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명예환경감시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동시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환경감시신고용 우편엽서 3,000매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감시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홍보 교육하고 명예감시원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과 행정력을 경주하여 깨끗한 환경보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성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외롭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다는 뜻 아래 금년 4월 29일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모금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이웃돕기 성금의 모금과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남구관내 19개 동에서 모금한 성금은 6,631만원으로 언론사에 기탁돼 시로부터 모금액의 65%인 4,297만원을 배정 받았고, 서구로부터 284만원의 이월금과 기관 외 수입 10만원을 합쳐 총 4,591만원을 우리 구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 3월 1일 개청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985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이웃돕기 성금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구청과 모금액을 비교해 보면 동구의 9,678만원, 서구는 1억2,980만원, 북구는 1억1,765만원, 광산구는 1억4,500만원이나, 우리 구는 4,591만원으로 타 구청에 비해 절반수준 이하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동에 대한 배정액도 타 구청에 비하여 월등히 적었습니다. 불우한 이웃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하나, 성금자체가 부족하여 많은 수혜를 주지 못한 점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96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후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영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재산관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산동 산6-19번지 외 10필지 2,103평의 토지는 금년 3월 1일자 서구로부터 남구가 분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변경시 새로 그 구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토록 되어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토지는 마땅히 남구로 승계되어야 하나 서구로부터 재산을 인계치 않아서 수차에 걸쳐 승계토록 독촉한 결과 남구에 인계되었습니다. 인수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어야 하나 구유지로 인수받은 재산이 1,744필지로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금년 4월 22일 추경에 계상, 9월 22일까지 전 필지를 사법서사에 으뢰 첨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필지를 있는 그대로 등기이전 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합필을 해서 건수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도 이 기간동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풍토와 수련을 위한 청소년 생활복지관을 필요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구 재정형편으로 당장 생활복지관 건립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과 시에 건의, 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유지 관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확장시 전신주 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에 따른 지장 전주이설은 도로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5항에 의거 공공 또는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당해 시공기관에서 전액 부담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전신주가 5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것은 즉각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 재정자립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남구청의 공영 개발단 운영과 쓰레기수거, 분뇨수거, 주.정차견인사업, 광고물제작 등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의향은 없느냐고 아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저도 원칙적으로 뜻을 상당부문 같이하며, 연구검토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을 좀더 두고 연구하여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종세원발굴과, 탈루세원을 포착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과 금년도 세출예산편성분에 대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5내지 10%의 예산을 절감하고, 경영행정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즉 남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구실로 주요사업의 추진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수익행정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숙원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산강 하상정리 사업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하도 정비사업은 직할하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그 하부기관인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할하천의 하도정비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도 사업시행 허가를 득하면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의 원활한 유수 소통과 하천시설물 보강을 위하여 본 구역이 우리 구에 편입하기 이전에 89년부터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 나주시가 저의 시와 협의 아래 지난 95년 2월 13일자로 광산구에서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를 득하여 97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행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촌동이 금년 4월 20일자로 저희 남구에 편입됨에 따라 관할권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95년 5월 4일 저희 시에서 업무 협의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 허가를 득한 광산구가 시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골재 수익금 세입은 하천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정산 후 이익이 발생할 시 우리 구에 반환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선동에서 효덕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는 봉선동 문성고에서 효덕동 원제 마을간 중로 3류51호선은 폭12m, 길이 900m로 3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봉선동 일대의 교통 해소대책으로 95년 8월 7일 광주광역시장님의 우리구청 순방시 시비 지원건의를 한 바 96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 보상비의 50%(12억)를 지원통보 받았습니다.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받는다 할지라도 구비 부담이 많아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도로개설 폭원의 변경 등 기술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연차별로 도로개설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고재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장기 재임 통장 거취문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447개통의 통장 위촉년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은 10년 미만이 375명으로 84%이며 10년 이상이 72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위.해촉은 관할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동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또한 통장은 적은 보수와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다 않고 동행정의 보조역할을 성실히 하고 있는 바,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적임자를 위촉하기가 매우 어려워, 통장 위촉 대상자를 적기에 구하지 못해 고심하는 동이 많아 우리 구 관내 통장 중 여자 통장이 31%를 차지하며 50세 이상자도 42%를 차지하는 등 부녀화, 고령화, 장기재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개청된 이후 선발.지급한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는 95년 4월 20일자로 편입된 대촌동을 포함하여 총55명입니다. 분구 전 서구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이중 47%에 이르는 26명이 전년도에 한번 이상 수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제도가 실시된 90년도 이후 현 남구 관할 동에서 200여명의 자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본 제도는 재직기간 2년 이상의 통장 자녀 중 학업석차가 60%이내에 드는 우수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게 되었으므로 사실상 적격자가 없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금 지급 자체가 소액의 보수를 받는 통장의 사기앙양 목적을 위하여 우리시의 5개 구청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반장제도 존속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반장 제도는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하신대로 반장제도 존.폐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순히 예산절감만을 고려하여 무작정 폐지를 논하기보다는 철저한 연구검토가 선행된 연후에 현행 통.반제도의 보완 내지 개선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흥주점 9개소, 단란주점 102개소, 일반음식점 1,411개소 휴게음식점 215개소 총 1,737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심야퇴폐변태행위, 시간외영업무허가영업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의 불법 면적 확장은 지적하신 업소 외에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토록 하여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영업장 무단확장 위반업소 17개소(일반음식점2, 단란주점15)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봉선동, 방림동 일대 심각한 교통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선동, 방림동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화로 되어 유입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방림동 제1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봉선동 중로 3류22호선은 폭12m, 연장1,550m로 교통량에 비하여 도로 폭이 협소하여 심각한 교통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방림동 제1순환 도로에서 봉선동 삼익2차아파트간(대로3류18호선)도로를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의 연장은 1,570m, 폭25m로 도로개설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94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그중 일부구간인 제1순환도로에서 방림파출소간 200m를 95년에 개설하기 위하여 50억원을 투자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로 2류34호선(학림교～방림파출소)의 도로 폭이 현재 7m로 협소하여 연장 420m를 폭 15m로 확장하기 위하여 41억원을 투자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변좌로(학림교～용산교)도로 폭이 현재 6m로 협소하여 연장 2,300m를 폭 16m로 96년까지 144억원을 투자하여 확장할 계획입니다만, 그중 95년 계획으로 1,150m를 6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남광주 사거리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연장 690m, 폭15.5m의 고가도로를 96년까지 104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개설 및 고가도로가 가설되면 교통량이 분산 처리되어 봉선동, 방림동 일대의 교통난이 많이 해소될 것이며 의원님께서 제시한 라인효친아파트 방림교간 구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이를 종합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배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총 26대이며 운전원은 차량 보유대수의 80%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 운전자 보유인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차량배차는 사업용차량 5대는 소관부서에서 고정배차하고 잔여차량은 실.과별로 업무수행상 필요시 배차신청에 의해 배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서별로 차량을 고정배치하고 운전수가 아닌 일반직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만일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문제와 실제상 차량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규 의원님의 공동주택 건립허가시 민원의 해소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민원발생은 진월동 반도.한신아파트와 서동 라인사옥 뒷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난시청 지역은 95년 7월말에 발생하여 95년 8월 30일 주민과 합의 95년 9월 현재 공청안테나 설치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및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 피해에 대하여는 발파는 무진동 무소음 발파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파괴 및 인접건물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시 원상복구 또는 정당한 보상 등 조건부 승인하여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선 개설 요구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 개설토록 되어 있으나, 열악한 남구재정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개설, 기부토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행이 불가능한 사업단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 개설 후 착공토록 하겠으며, 기존도로가 연결되고 주변주민 및 아파트 입주자의 통행에 유리한 도로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시까지 개설, 기부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부도아파트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부도아파트는 6개 사업장에 988세대인데, 90년5월28일 우영건설 부도로 인한 우영아파트 71세대는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95년 2월 28일 덕산1, 2차와 무등3, 4차 아파트에 대하여는 구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덕산1차는 재산권 확보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용검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덕산2차는 경남기업을 선정 입주자 대표위원회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7월 14일 건축주명의 변경까지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잔여세대 공급 공고중입니다. 무등 3, 4차는 광주광역시에서 컨소시엄을 형성,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림아파트는 95년 6월 12일 부도발생이후 보증회사 및 대책위원회와 협의 추진 중이었으나 예림건설 대표 최준호가 소재불명으로 추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림건설 대표가 나타나면 시공회사와 입주자 대표, 그리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급수탱크 사용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탱크는 년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수관은 95년 6월 이전에는 아연도강관 등도 사용 가능토록 되어있었으나, 6월 1일 이후에는 건축법 제55조가 개정되어 내식성자재인 동관, 스텐레스관, PP관등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현재 내식성인 자재로만 시공하고 있습니다. 월산3동 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5월 15일자로 5만2,412㎡를 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94년 7월 29일 개선계획을 수립, 총 사업비 111억을 투자하여, 94년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걸쳐 도로 1,072m, 하수도 2,144m, 상수도 1,072m의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 도별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사업비 15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소방도로 137m를 개설키 위하여 현재 70%공정으로 추진중이며, 95년도에는 36억2,600만원을 투자 소방도로 517m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구 재정 형편상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비 3억3,000만원, 시비 1억8,000만원밖에 보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금을 확대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결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직원현황은 정원 296명에 현원은 273명으로 모두 23명이 결원입니다. 각 동 평균 1명 정도가 결원인 상태이며 동사무소의 결원충원은 동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전보조치하고 시 배정계획에 의거, 인원을 배정 받아 결원이 많은 동사무소부터 충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종합복지센타 건립 추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및 방안제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 시설은 수용시설이 10개소, 이용시설이 2개소, 비인가시설이 4개소, 모두 16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종합적 복지시설의 규모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사회 복지관은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의 종합적인 센터입니다. 이러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은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는데 가형이라 하더라도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지역복지 등에 국한된 복지관으로 건축 연면적이 2,000㎡이상이며 나형은 1,000㎡～2,000㎡미만으로 그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종합사회 복지관 중 일부시설이 될 수 있는 장애자 복지관 역시 가형은 2,000㎡이상, 나형은 1,50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1개 장애자시설을 갖추는데도 대단한 규모와 사업비가 투자되듯이 부녀.아동.청소년.노인복지시설까지 겸비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 시설은 보다 더 큰 규모의 시설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에서도 장애인 복지관 설립 시에는 95년도 금액으로 10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시 재정형편상 당분간 설립을 계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 종합복지관은 설립되어야 하므로, 계속해서 시와 보건복지부에 본 사업의 타당성을 인식시켜 우리 구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관내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사 중단된 건축현장은 총7개소로 주월동 서진병원 외 3개소와 봉선동 무등4차아파트 건립현장 외 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주월동에 위치한 서진, 서인병원은 수차에 걸쳐 공사촉구와 안전관리시설을 강구토록 지시하였습니다. 96년경 준공토록 하겠다는 것이 건축주의 의견이나 안전시설 정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실고 건축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안전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수차에 걸쳐 지시하였습니다. 리버티 관광호텔은 내부시설까지 대부분 완료되어 있으며 공사 재 개전에 안전진단 후 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월동 예림아파트는 시공업체인 한중기업에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수차에 걸쳐 지시하였으며 주월동 무등프라자와 봉선동 무등4차아파트 건립현장은 가설 울타리와 관리요원 상주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타워크레인 등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중단 기간동안 타워크레인을 해체토록 사업주와 설치업체에 지시하였으나 해체비로 2,000여만원이 소요되어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안전관리공단에 타워크레인의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쓰레기수거 대행회사 독과점에 대한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분뇨 및 쓰레기수거 대행업체는 각 1개업체로 분구 전 서구청으로부터 대행허가를 득하였기에 분구시 허가증을 남구청장 명의로 갱신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뇨 및 쓰레기수거업체 독점은 경쟁회사가 없기 때문에 자만성에 따른 대민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회사파업이나 폐업시 청소업무마비 등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개회사 이상의 분뇨 및 쓰레기 수거를 대행케 할 경우에는 회사의 영세화로 청소장비의 투자 및 관리에 소극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행사업비 과중 등의 단점이 있는 반면에 담합이 없을 경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개업체 이상의 대행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곳은 송정시와 광산군의 통합 광역시에 편입된 광산구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무의 독과점화로 인한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청소행정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발전된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회사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수 없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종사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하여는 직.간접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조사하여 대행회사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5년 주기의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있어 우리 구에서는 92년도에 수립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중장기계획의 분구에 따른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3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창호 의원입니다. 정두채 청장님께서 오전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의사일정 속에 굉장히 노고도 많으셨고 또 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대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늘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 또한 양해가 됩니다만 향후 의회에서 이러한 의사일정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사안이 공교롭게 같이 병행이 되어서 자리를 이탈을 할 경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후부터는 가능하면 주민의, 민의의 대변기관인 이 전당에서 정말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대하는 그런 스케줄들을 맞추셔야만이, 차후에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안되셔서 굳이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양해가 되나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스케줄을 조정을 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실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역시 우리 의원님들은 청장이 계시는 곳에서 정확히 묻고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더 진한 것 같습니다. 역시 책임있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청장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입니다. 방금 이창호 의원님 지적대로 내일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내일은 아마 그렇게 바쁘신 일이 없으실 걸로 믿고 계속 자리를 지켜주시는데 앞으로 청장님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있어서 답변 순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맞춰서 의원님이 소관국장을 원하시면 거기에 맞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섯 분 의원님과 보충질문을 본 질문과는 달리 원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열 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합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정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전에 질문했던 방법인 1문1답 형태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장전신주가 약 51개소라고 했는데 이거 언제 조사한 겁니까? ○

전주는, 사실은 저희도 최근에 했습니다.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저희들도 일부 직접 나가서 조사도 했습니다만, 하부 기관인 동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이번에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조사한 거죠? ○

물론 거기서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1개소 중에서 한전주가 40개소가 있고 전신주가 9개소, 기타 가로수하고 지선이 2개서해서 총51개소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직접 돌아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골목, 골목까지 남구관내를 이틀에 걸쳐서 다 돌았어요. 51개소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백여 군데가 넘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

그렇습니다.

이설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했는데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미련이 남아서 지금까지 놔뒀어요? ○

사실 저희들이 진즉 그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해야 할텐데 거기까지 행정력이 못 미쳤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경우는 철저히 조사해서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시행토록 할랍니다. 우선 첫째는 거기에 옮기는데도 다소간에 민원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없는 부위부터 먼저하고 사고위험이라든지 여러가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최단시일 내에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공익사업을 위해서,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관련부서에서 전액부담을 해 가지고 이설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있는 그 전주를 옮기는데 원만한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충분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 계신 분이나 의회나, 조그마한 관찰이 우리 주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복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조영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해서 우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에게 유인돼있는 순서는 세번째로 이창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만, 질문순서는 여섯번째이기 때문에 나종천 의원님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의원님 보충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편한 자리에 앉아서 묻게되고 우리 국장님, 잘해 보실려고 애쓰는 과정인데 서서 대답하시게 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왜소하고 못생긴 저이지만 기왕 이런 과정을 시작했고 나서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구청에서 잘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동과 주민들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조금이라도 발전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 자신 밤, 낮 안 가리고 사비를 들여가면서라도 애써서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좀 괴롭고 어려우시더라도 유리하고 좋은 자리에 계시면서 일을 잘 진행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저와 뜻을 같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1문1답 형식으로 간결하게 여쭙고 조금 더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자하는 마음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효덕동에는, 행정동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법정동상으로는 진월동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 진월동에 요즘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개발단지가 돼 가지고 아주 급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철도안쪽에 한신공영에서 짓고있는, 반도건설이라는 데에서 1차와 2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철도건널목을 임시로 만들었는데 실은 그 철도건널목이라는 것이 그 지역은 엄청나게 필요한 곳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대성여중.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보면 노선은 좁고, 모든 주민들이 그 건널목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어다니다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난리가 나고 퇴근시간에는 그 좁은 골목에서 200여m 차들이 늘어서 가지고, 무슨 교통사고나 나서 항상 진로를 막고 있지 않느냐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월동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역시 진월동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광복천 입구인데, 광복천 입구가 전에도 그렇게 비좁고 어려웠었는데 근래에 천변도로를 개설해 놓다보니까 월산동 쪽이나 주월동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복개공사로 인해 가지고 백운동 로타리를 돌면서 보니까 복잡해져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천변도로를 타고 광복천 입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가지 소통과정에서 좀더 유리한 입장을 찾기 위해서 그랬는데 거기 역시 아침에 나올 때 보면 선명학교 쪽까지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건널목에서 천변을 따라서 오던 차가 좌회전해야 하고 또 요즘에 준공 중에 있는 대덕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우회전을 해야하고 이것이 뒤엉켜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겨버리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오지도 가지고 못하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반도건설로 들어가는 그 입구, 임시철도건널목이 생겼는데 그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기 임시건널목이라도 만들어져서 유리한 조건이 생겼다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수단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후로라도 이 문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할 것이고 이런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만약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우리 구청에서 청원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를 짓고자하는 사람들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그 자리를 통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많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셔야 할 과정인데, 그렇다면은 임시건널목 문제에 있어서 전에 제가 대성여중고를 지으면서 임시건널목을 얻어 보니까 건널목과 건널목 사이에 400m이내에서는 순천철도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난 것이니까 지금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준공된 후에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얼마만큼 관심가지고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거기 현장을 가보지 못하고 도면으로만 봤습니다. 저희 남구관내에는 철도건널목이 7개소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백운동 광장에 2개소와 말씀하신 광복천 입구에 1개소, 그래서 3개소를 관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진월동 반도아파트 입구에 93년도 무렵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낼 때 거기는 앞으로 통행이 증가되고 불가피하게 철도건널목을 횡단해야 하고,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철도청과 협의해서 그때 건축허가 부관사항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서구청에서 그 기간을 93년 12월 11일부터 97년 1월 2일까지는 아파트 업체 시공자가 관리를 하고 97년 1월 3일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서구청에서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이제 남구로 이관돼있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심철도 이설이 원래계획은 금년부터 98년까지로 이설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가지 재정관계로 좀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철로가 옮겨져 버리면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복천 입구에 아침 출.퇴근 시에 지체가 많다는 말씀은 광목간 도로에서 광복천까지, 그러니까 입구 있는데 노면이, 점포 대지 위치와 도로 노면이 불균형하게 돼 가지고 지금 2차선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서용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는 지역입니다만, 현재 도로개선체계를 좀 신경 써서 3차선으로 하고 그 주변에 건널목, 이를테면 횡단부위까지 검토를 한다면 교통흐름이 현재보다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거기도 같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이십니다. 진월동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주월동 광복천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집이 지어져 있는 상점자리와 현 도로여건의 고저 차가 심함으로 인해서 편도 1차선밖에 통행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를 잘 연구하셔서 현재 쓰고 있는 건널목이나마 도로 폭은 10m에 맞춰서 확장을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이 되고 적어도 흐름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기 아파트 허가가 나면서 97년도까지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고 차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파트를 넘어서 아남아파트가 허가를 얻었는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반도건설로 들어가는 입구를 아남아파트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들려오는 여러가지 여건을 볼 때는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자기들이 철도건널목 허가를 내고 자기 단지 내를 진행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그런 금액을 주면서까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진입로 문제가 심각하고 또 다른 데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짚어본다면 광북촌 들어가는 입구, 철도를 여기서 들어가자면 천변도로 계획선상으로 대덕아파트까지는 나있습니다. 그 대덕아파트 있는데서 진행하고자하는 반도2차아파트까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구청에서, 이 반도2차아파트가 허가가 날 당시 주변도로 기부채납까지를 종용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문제가 확실히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대덕아파트까지 진행되어 있는 그 철도를 따라가는 천변도로, 거기에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한신공영 반도아파트 입구까지를 선 개설로 만들어 놓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광복천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나와서 남평 쪽으로 가야할 모든 차들은, 말하자면 주월동이나 월산동 쪽에서 천변도로를 타고 오던 차들은 구태여 그 도로를 탈 필요가 없이 다른 데로 우회전해서라도 돌아가지고, 혹은 그 자기를 바로 직진해서 한신공영 반도아파트 건널목을 이용해 가지고 진입로 문제가 좁아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안에서까지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점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지금 대답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2차를 구상 중에 있고 그 사람들이 진행중이니까 앞으로 기부채납 받게될 것, 지금 받아가지고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관심 갖고 처리해주시면 큰 문제하나 해결한 것처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하상정비작업에 관한 것인데 이 설계가 진행되고 업무가 한참 유리하게 될 때 도시국장님께서는 광산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셨죠? 물론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고 여러가지 그 분들의 텃새가 있을 거고 또 애써서 따놓은 것이고 사실 이 문제는 누구나가 원하는 큰 업체가 아니고서는 일을 해보기가 힘들 정도의 사업량, 사업비인데 이런 것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기실은 그 내용상 보면 거의가 우리 남구에 치중돼 있고, 골재량도 그렇고 호안공사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우리하고 많이 개입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계셨을 때는 그쪽 편이었고 이쪽에 오셨으니까 어떤 방법을 유리하게 찾아서라도 우리 남구 쪽으로 올 것은 와야 하지 않겠냐, 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커다란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재해라든지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남구청장의 책임소관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그 내용을 맡은 데가 광산구청이니까 그대로 놔둘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처럼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기 지불된 용역비라든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불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익금을 챙기는 것이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조건에서 가져오기가 곤란한 입장에서 이익금을 주겠는가 싶어서 그냥 너희도 관계돼 있으니 20% 먹을 수 있는 것인데 한 5%만 먹어라, 이런 정도로 진행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왕 문의가 계셨으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영산강 하도2차 사업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 약 1.6㎞ 내지 2㎞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폭이 약 150m정도 되는데 89년도에 대홍수가 났을 때 우리 광산지역에는 그때 그렇게 많이는 안 났다고 봅니다만, 우리 남구의 대촌지구 보다는 나주지역과 동곡지역에 대홍수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각하께서 현지를 방문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하천하도정비는 물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양수장 설치라든지 해야될 거 아니냐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후로 건설부에서 거기는 아시다시피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부장관이 관리청 관리자이고, 거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시에서 직접 일을 하면 어쩌냐,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광산구에서 검토한 결과 그 위치는, 그때 당시에는 광주와 나주경계 면적상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나주가 약 40%정도, 광산구에 있는 동곡이 7%정도 그리고 우리 대촌이 53%정도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면적 구역경계로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그 구역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광주고 그래서 광주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사업은 거기서 발생하는 골재대금으로 팔아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광산구에서 89년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2월 13일날 비 관리청 사업시행허가를 얻은 것으로 압니다만, 금년 13일 이전에도 골재채취만은 작년에 허가가 났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이전에, 93년도가 아닌가 봅니다만 골재채취만 허가를 내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학산교라는 다리가 있고, 이런 양수장 시설들이 있어서 골재채취만 갖고는 안되겠다, 공장물과 같이 시설을 해야된다라고 이리 관리청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공장물과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할애 받고 골재대금과 공사비가 거의 동일한 범위까지 맞춰서 비 관리청 사업허가를 득해서 광산구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자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대촌동이 우리 남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째, 검토한 결과 그때 당시에는 공사입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우리도 상당히 고심 끝에 시에서 업무협의 하는 과정에서 연속성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종합 검토할 때 비 관리청 허가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조치가 되어야 했고, 또 인력이 투입되어야 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외관상으로 볼 때 거기서 골재대금이, 수익금이 많이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설령 남는다 치더라도 하천법 제65조에 의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상황이 변동돼서 이익금이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주에서도 공익부위를 차지하려고 할 테고 우리 구와 시행자인 광산구청과 공히 같이 논의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는 그 시설물을 충족하게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조치만 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부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인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재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다루신 것이 미진해서 하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보충질문 네 건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두건밖에 못하셨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줄여서 5분 이내에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에 넣어서 하면 좀 그렇습니다. 5분 이내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5분은 부족하고요, 10분 안에......

그러면 질문하실 때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더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시기로 하고요.

세번째 문제는 개인적으로 묻기로 하고 네번째는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요. 나의원님께서는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재윤입니다.

아파트단지를 허가하실 때 사업승인을 얻게되면 인근에 주민이나 혹은 인근의 아파트와의 관계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미연에 민원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입장 때문에 주민과 협의를 한다던가, 환경영향 평가를 조금이라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주민협의는 거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민과 협의를 거친다면 아파트를 못 짓게 될 형편에 처합니다. 그 지역주변에 아파트가 건립됨으로써 이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의가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은 객관적인 면에서 하게 될 수 있겠지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농지전용을 했을 때 그 해당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그 인근 주민들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대개 한 아파트 단지가 새로 승인돼 가지고 짓다보면 과거에 있는 자리보다 높아지거나, 더 불리해지거나, 더 멀어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아파트 단지를 통행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 아파트단지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높아진 자리에서 시작하게될 때, 물론 건축법상 일조권이나 인근주민에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보는데, 그러나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보다 산쪽에서 깍다 보니까 암이 나올 수 있고 단지가 높다 보니까 더 내려서 옹벽을 치고 혹은 단지 내에서 계단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기존아파트와 엇비슷하거나 약간 올라가 있는 입장에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암반도 나오고 또한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단지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단지와 어떤 형편이 일어나 기존에 있는 아파트와 새로 지은 단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에다가 용벽을 3M, 5M 쳐 가지고 옹벽이 높아지면 주민들의 말썽이 일어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경사지를 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경하기로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다시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두 단지간에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런 문제로 민원의 소지가 됐다, 말하자면 충분히 깍아 가지고 그 자리를 기존의 단지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낮거나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어려운 과정이 따르다 보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절약하려고 그랬다, 또 단지에서 공동적으로 민원을 발생시켰다, 이것은 더할 수 있는데 안 했다, 혹은 사업승인을 내줘서 이익을 편중시켰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대로 맞춰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5개 실천방안을 강구해놨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날 수 있는 지역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유도해서 실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한 답이 나올 수 없지만 그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훗날 그것을 할 수 없다 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고 인근주민들과 여러가지 고려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셔야 될 것인데, 그것을 찾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분 보충질문이 끝났는데요. 앞으로 7분이 남아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이 다음 순서부터 진행하는 의원님들은 분명히 20분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혹여 집행부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지연을 하는 그런 답변을 할 때는 의장이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답 요구를 하면 시간이 충분히 20분 이내에 끝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협조해 주실 것을 믿고 순서에 의해서 고재윤 의원님 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청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너무나 형식적이고, 전혀 내용도 모르고 너무 불성실하여 본 의원이 심한 분노감 마저 느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심정을 이해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통장연임 등 통장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면 득보다 실이 많아 질문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등 많은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러한 사유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본 의원의 뜻에 동조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청장답변에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처우가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자꾸 연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것이 총무국장께서는 타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답변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답변에 해당되고 특정지역을 놓고 드리는 답변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님은 광주남구의 통장제도가 시작 된지가 21년 전부터 되었는데 2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시고 계신 분이 17명에 달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금년 5월 30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가 개정돼서 그 이전에는 55세까지 통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65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뒤로 일부 동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이 없다보니 적은 보수지만 부분적으로 다시 등장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이나 장기재임 통장에 대해서는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보조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지장이 있다던가 주민에 덕망이 없을 시는 동장들을 통해서 해촉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다만, 오랜 통장을 하다보면 도시의 복잡한 생활환경 속에서 노하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심지어 11명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동장이 한번 위촉하면 그 통장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정년이 돼 가지고 아들, 며느리 명의로 변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통장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까? ○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보니까 며느리가 통장하면 시어머니는 반장하고, 형님이 통장하면 동생이 반장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만 사회통념적인 정도인데 한가족이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서 청장님은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통장을 하고 싶어도 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시고, 총무국장님, 결단을 내리셔서 혁신적인, 개혁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마침 20개 동장님들이 와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을 겁니다. 저도 오늘 동장들을 잘 불렀다, 의원님들의 감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이를테면 통장들을 함부로 위촉해서는 안 되겠구나하는 자책을 느끼지 않을까, 동장님들이 오늘 그런 질문내용을 듣고 스스로 개선도 할거고 또 이다음에 별도로 지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통장들이 대부분 새마을 지도자를 겸임하고 있죠? ○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이상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통.반 협의회, 또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그 단체들이 동네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압력단체로 활동하는데 통.반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분명히 구분할 수 없습니까? ○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서면으로 그 문제를 고의원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문제의 통장들을 궁극적으로 젊은 통장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답변만으로 고려해보겠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동 행정 수행을 보조하는데 지장이 있다던가 덕망이 없는 분들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규 의원님 보충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입니다.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도 부족한데 계획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답변은 너무나 주민들한테 답이 되지 않는 예산낭비로만 그치는 이런 답이 되겠길래 우리 국장께서도 예산으로만 타령하고 답이 될런지 묻고 싶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 본의 아니게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본 사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됨으로 인해서 지역개발비는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월산 3동에 예산이 국비가 10억3,000만원이 금년에 내시 되었고......

국장,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예산으로만 답을 하시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국장이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가 월산3동에 3억3,000만원, 서2동에 3억9,000만원 방림2동에 3억1,000만원, 도합10억3,000만원은 구비 예산 미확보로 국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구비 31억1,2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추경을 못하는 이유와 국장의 지금 심정을 밝혀주시고 국시비 보조금이 약 10%이내로 저조하게 내시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듣고자 합니다. ○

우선 추경예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31억이라는 많은 돈을 할애해 주라는 것은 저희 소망사업이겠습니다만 남구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기에 투입되겠는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부서와 절충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그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시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3년 5월 25일부터 광주시훈령 제1993-617호로 광주시와 자치구간의 경비부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재정해 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구청에서 어려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그때당시 국비가 40%, 시비 20%, 구비 40% 예를 들어서 100억을 총 사업비로 한다면 국비가 40억, 시비가 20억, 구비가 40억으로 되어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 5월 25일 자치구간의 경비부담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면서 국비는 없는 상태고, 시비는 25%, 구비는 75%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업 취지는 좋은데 어려움이 있다, 과연 이렇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국비가 25%, 시비가 25%, 구비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이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추진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예산이 미확보되면 3년 연차사업을 계획한대로 실천을 못하겠는지, 아니면 무한정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주민은 계획한대로 행정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믿어야 되는지 국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제 마음은 의원님이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다소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엿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더 조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창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청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느낌으로는 말의 꼬리가 분명치 않아서, 긍정적인 답변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답변인지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비준공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들 현황을 당초에는 건축과에서 8건이라고 자료를 주어서 8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출한 자료가 잘못 돼 가지고 한 건이 줄어서 7건으로 줄었다는 과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잘못된 자료를 줘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질문을 준비한 의원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잘못 보여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를 충실히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우선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 현장이 8군데인데 한군데 줄어서 7군데입니다만 7군데 현장별로 안전관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사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두리 뭉실하게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결론을 못 내리겠거든요? 그래서 우선 부도로 인한 건축물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전에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규정에 의하면 거추장스러운 절차를 걸치지 않고 당사자가 없을 때 선 집행을 우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떠한 구조물을 해체를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구청에서 선 집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훗날 그 연고자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법규가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설치된 지가 13년이나 된 철구조물 즉 건축용어로 우인치라고 그러죠? 그 구조물이 가서 보시면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빨갛게 녹이 슬어 가지고 그 건축물을 지주하고 있는 것이 조그마한 파이프로 몇 개 연결되어있고 또 와이어로프해서 고정을 시켜놨는데 와이어로프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다 처져버렸습니다. 로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또 대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구조물이 어떤 태풍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강풍으로 인해서 그 앞의 도로로 쏟아져서 지나가는 시내버스라도 덮쳤다 그러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간략하게 답변 드려서, 먼저 8개소인데 7개소로 이것은 저희가 좀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기간동안 공사 못한 것하고 또 서진병원은 광목간 변에 아시다시피 82년 9월 27일날 허가 났고 바로 옆에 동일소유자입니다만 서인병원은 84년 11월 12일날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방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로 서구청에서부터 지금까지 16회에 걸쳐서 공문철거 지시 또는 강경대책을 했습니다만 자기네들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지금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7, 8월에 늦어도 9월부터 10월까지는 공사를 재개해서 명년 9월까지는 완료하겠다 라고 약속이 되어서, 아직 서류를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17회째 보냈지요? ○

이번에 16회 보냈습니다.

16회를 보냈는데 마이동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7회 보내고 170번 보내도 계속 마이동풍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조치를 무기연기 할 수는 없다, 최소한 유예조치는 해야될 것 아니야 그래서 최후적으로......

예, 좋습니다. 최후통첩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조치를 안 하면 본 회의에서 얘기했던 소위 74조를 동원해서 강권발동을 해 가지고 선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

우선 최소한 그 사람이 벌을 받고 그 다음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이것이 최후통첩입니다. ○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실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광주일보에서도 크게 보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기 건축물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하고 관련자가 없어가지고, 증발해 버리고 없는 경우 두 가지 타입이지요? 그러면 소위 옥천여상 재단에서 건축하고 있는 서진, 서인병원 두 가지 경우는 분명히 건축주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실고도 건축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시공자는 없지만 간접소유자는 있습니다.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관계법규를 보면 꼭 시공자한테만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주에게도 똑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재사고가 나고 주민들에게 극심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거 수수방관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똑같이 서진이나 서인병원처럼, 여기는 몇 번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보내시면 그것이 최후통첩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는 더 유예를 줍니까? ○

여기는 좀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저하고 특별히 연관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등, 덕산아파트 연관해서 부도가 됐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15m이상 고지대여서 외관상 보기에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토사유출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지대가 대부분이 암석으로 되어있고 큰 암석으로 성토도 일부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구조물이 다되고 그랬습니다만 그 주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진 시정 조치토록 권장하면서......

16회까지는 안가도 되겠죠? ○

아마 곧 재개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나 시공자가 없는 경우 무등프라자나 예림건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을 해체를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2,500만원이 든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장님이 그 건축물 주변에 살고 있는데 오늘은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가지고 서쪽에 있는 내집 위에 수십톤의 철구조물이 건들건들 하고 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불안해서 잠이 안 올 것 아닙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주변의 주민들의 입장이 되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제가 여기서 어떤 다짐을 받지 않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가를 깊이 깨달아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사안이 비교적 중요하고 또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시간 있으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별로 없으니까요, 특별히 설명이 필요합니까?

질문하신 의원이 원하시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서 답변 종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고가 없는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원칙적인 얘기만 해주시고 제가 설명을 원치 않으니까...... ○

1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

사실은 해체비 2,000만원인가 이것은 별거 아닌데 해체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1억5,000만원정도 드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1년 정도는 현 상태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고정을 했을 때는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고정을 했을 때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했을 때 필요하중을 느껴 가지고 오히려 위험이 상존되고 그래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 다만 저희가 검토해본 것은 현재 아파트 옥상 위에까지 3, 4m이상 높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낮춰 가지고 일부 바람을 피한다면 상당히 위험이 저하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구비라도 투입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그 내용을 결과에 따라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정확히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을 거에요. 전문가들의 구두적인 자문을 들은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고 해서 무너졌습니까? 저는 유비무환의 자세로서, 그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이 자기 머리 위에서 수십톤 되는 철구조물이 흔들거리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가능하면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또는 법규정에 의한 선 집행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안한 요인들을 제거를 해주고 또 만에 하나 있을 그런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예, 이창호입니다. 먼저 주민종합복지센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타이머를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도시국장께서 방금 1분하신 것만 더 플러스해서 10분간......

. 질문건수에 따라서 국장이 달라요. 정확히 적용 좀 해주십시오.

10분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들이 생각할 때는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우리 남구관내에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이 답변할 적에 여섯 군데가 있다고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모르는 복지센터가 여섯 군데 있습니까? ○

복지시설을 얘기한 것입니다.

. 국장님! 수용시설하고 복지시설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다릅니다.

?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수용시설 아닙니까? 연고자가 없다든지, 수용할만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없이 수용된 사람들, 그 수용시설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방금 그것은 설명하시느라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없도록 해야죠. 나중에라도 우리 후손들이 속기록을 보고 이창호의원 뜻하고 구청장님의 뜻하고 정상반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해석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 비인가 포함해서 여섯 군데 있는 것은 불우환경에 처해서 능력이 안 닿아 가지고 정부나 자치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수용되고 있는 시설이지 주민들의 복지센터는 아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또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식이 부모를 버려가지고 의지할 수 없는 분이나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센터를 저는 요구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불우한 여러가지 해당자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남구관내에서 한군데도 없는데 이런 복지센터를 해보자 라고 하는데 그 취지에는 구청장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똑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꼬리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제가 묻습니다. 제가 제안한 그 안이 예를 들자면 국.공유지 중에서 그 복지센터를 세울 수 있는, 건립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용지가 있다고 하면 공감을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유지가 선정이 되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라도 단계적으로 복지센터를 건립 추진하는데 공감을 하시지요? (예)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공감을 하시죠? ○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우선 답변하시고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유지 중에서 적절한 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선정을 하시고 또 단기적이나마 예산을 그때그때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까지는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어떠한 현실에 맞게 계획서를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은 알겠습니다. 복지센타를 건립한다는 것은 약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예산에서는 사실상 설립하는 것이 어렵지만 시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큰 복지센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다가 시차원에서 건립한다든지 또 국가차원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이라는 용어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떠한 대형사업을 하게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더라도 이것은 발상이 중요한 것이고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되면 그 실정에 맞게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면 되거든요?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

검토한다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대행상업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릴랍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해서 분뇨처리기본계획 2항을 보게되면 구청장이 이런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예) 계획을 세웠습니까? 못 세웠죠? ○

계획을 10년 단위로......

관계법규에 10년 단위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던가요? 아니죠? 법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지요? 수립은 안 했지요? 수립하십시오.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폐기물 기본계획은 1차 세웠죠? 잘못됐지요? 세워놓은 것이, 다시 수정이 불가피하지요? (예) 현실에 맞게 수정을 다시 해야지 그것은 현실에 안 맞지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구청장이 빼먹고 답변을 안 하니까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대행업체 말인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분뇨수거에 관한 업체는 생략을 하고 폐기물 운반처리를 하는 광주서석공사라고 하는 청소대행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릴랍니다. 당초에 서구에서 허가를 내줬다가 남구가 개청이 되면서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허가를 갱신해 줬지요? 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서구에서 넘어온 것 그대로 해줬지요? ○

기존에 서구에서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갱신만 한 것입니다.

서구고 남구는 남구청인데 서구에서 죽으라면 죽을 랍니까? ○

그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해줬다 하더라도 법규에 엄연히 자기 관할구역의,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서구청장이 했으니까 남구청장도 무조건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 아닙니까? ○

그것은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고 그 계약을 위배할 때는......

, 그것은 통과하고요, 만약에 청소대행업을 서석공사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석공사 아니면 절대 누구든지 청소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여건이 맞으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요? ○

그런 분야는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곤란해서 말씀을 못하겠습니까? 법인등기상을 보면 과거에는 한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임원들이, 이 사람이 이리 들어가서 같이 임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은 이리 들어가 있고, 쉽게 말하자면 나눠먹기예요. 왜 몇 사람에게만 그러한 특혜를 줘야 되는가? 요즘 개혁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유행을 하고 새로운 물결, 창조적인 의지, 별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걸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남구청 것이지요? 인건비, 우리 예산에서 나가죠? 그 사람들 처음에 시작할 때 자본금이 얼만 줄 아십니까? 2억5,000만원인데 1억은 그나마 차고지임대료예요. 1억5,000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연간 30억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기업대표이사로 1억5,000 투자해놓고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창호 의원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짤막하게 요점정리해서 질문을 마무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기본적인 행정사무 조사권을 가지고 적나라하게 조사 분석하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본 질문 상에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국장님께서는 97년 4월 30일 공사대행기간이 만료가 되면 3개월 전에 재신청하도록 되어있지요? 그 시점에서는 저희 의회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시점에서 현명한, 정말 올바른 대안이 나온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안이 올바른 안이라고 인정이 되면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 무조건 안됩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수 있겠죠? ○

구민의 서비스 향상이 되고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또 여러가지 방면에서 그런 분야가 낫다고 생각하면 수용을 해야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네분 계십니다만 네분 의원님이 본 질문을 본인들이 할려다가 동료 의원님들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본 질문을 양보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의원들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질문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최홍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재윤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통장들이 주민등록상이나 그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

만약에 주민등록을 갖고있지 않은 통장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와서 통장을 하고 있다면 그건 통장 직을 박탈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통장을 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는데, 통장 할 사람이 없다는 일선동장들 말만 믿고 그렇게 대답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번이라도 알아봤는지요? ○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마침 4, 5년 전에 동구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동구청 충금동의 예입니다. 거기는 실지로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충금동장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봤고 도시 중심동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었던 것은, 우리 남구에도 중심동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장들의 얘기를 들었던......

.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거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바로 탁상행정처리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는 선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말초신경역할을 하는 통.반장의 역할을 활성화시켜야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착상의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조금 전에도 고재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하면 시어머니가 반장을 하고 형이 통장을 하면 동생이 반장을 하고 이런 등등의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 다음 차기 동장회의 때 그런 면만은, 법적인 제약은 없더라도 개선을 해야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 다음은 장성규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완성된 이 시점에서 민선청장도 공약사항의 하나로 행정도 서비스 행정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구청의 민원도 주민편의를 위해 각 동으로 내려보내 동사무소에서 해결하겠다고 큰 인심이나 쓴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 현실을 모르고 기분나는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각 동에 현재 최소 두 명 이상 인원이 부족하며 특히 대촌동 같은 곳은 지역도 광활한데다 동 직원이 다섯 명이나 부족한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서비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까 다섯 명은, 실질적인 현원 다섯 명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사무장이 시험을 볼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잠깐 자리를 비우겠죠.

. 그와 똑같은 얘기인데요. 더욱이 인력부족이 심한데도 비엔날레 파견,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연수, 또 사무장 시험준비, 이렇게 돼버리면 몇 명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어요? ○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서비스행정은 커녕 기본업무처리도 못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

지금 본 청에서도 동직원들 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비엔날레 행사에, 사실 거기는 직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 광주시산하 직원 중에서 비엔날레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본 청을 비롯해서 구청, 동 전체가 온힘을 합쳐서 비엔날레, 국제적인 행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여건임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만약 충원을 한다면 언제까지 충원을 할 수 있는지, 혹시 날짜라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

일시에 전원 충원은 안되고 실질적으로 시험 봐서 오는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 네 명이 수습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배치하고 단계적으로 충원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

안됩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대로 총무국장 계시고요. 다음에 사회산업국장 나오실 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구의원, 총무국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구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인 조영표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국.공유지 재산의 무단점유 및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관내 구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

지금 조영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실태조사를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9월 30일, 오늘이 28일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결산이 되겠습니다만, 그 조사를 9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집계가 되면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다면 무단점유에 대한 몇 필지나 됩니까? ○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집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구정업무보고시 본 의원이 청장으로부터 듣기로는 실태조사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만,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변상금 추징 및 대부료 부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영표의원님 질문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약속드린대로 행정을 다뤄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최홍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많은 수가 비어있는데다 또 비엔날레라는 대행사 때문에 차출이 되다 보니까 천연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그때그때 지키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국장께서 7월 1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7월 1일부터 실태조사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 77필지에 1만8,335㎡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분명히 받았었는데 아까 조영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30일 현재 몇 건 중 조사를 하고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영표 의원님이나 나종천 의원님, 이창호 의원님이 충분한 질문을 하셔서 큰 답이 나오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심 의원님 총무국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 중에서 무단점유 국.공유지 찾기운동, 즉 용역사업을 맡겨서 취약한 재정확충방안에 힘써보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말까지 일을 끝내시기로 하신 것은 지금까지 진행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겠고, 여기에 대한 나의원님의 대안은 용역사업을 맡겨서 재정확충에 힘써보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효과적인 사업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표 의원님이나 강경구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총 필지 수가 3,584필지입니다. 평수는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799필지, 구유지가 1,744필지입니다. 이게 9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무단점유에 대한 혹은 찾지 못할, 이런 국.공유지가 있는가 실태조사를 먼저하고, 용역하면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건설파트나 관재파트에서 조사를 먼저 한 후에 용역을 별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과 내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무단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하는 것이 우리 남구의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셔 가지고 남구자립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통.반장 문제하고 국.공유지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시고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경청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심 의원님의 좋은 대안제시에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열심히 보완조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정상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금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통장들이 모금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사실상 통장들이 모금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 (예) 또 통장들이 걷으면서, 진정 성금모금에 동참해야 할 건물주 같은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영세업자인 장사하는 사람들을 방문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모금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입니다만, 사실상 자율적으로 모금을 해서 언론사에 기탁을 해 가지고......

. 자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금모금액을 구청에서 책정해 가지고 동으로 내려보내고 각 동에서는 각 통으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모금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계획량은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없는데 그렇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

모금 성격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게 더 가관인 게 있어요. 성금을 모금하는데 있어서 통장들이 책정액보다 과다하게 모금해 가지고 구청의 책정액을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통.반장 활동비로 동에서 관리한다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있어요? ○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할랍니다.

알아 봐 가지고 문제 해결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 그것이 불법이라면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성금모금의 좋은 의미가 모금방법이 잘못되어서 좋은 취지가 주민들의 원성을 산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는 점이 우려 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실질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필요합니다. 시민 중에는 불우시설이라든지 불우이웃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기회나, 적은 금액으로 돕는다고 하면 조금 꺼림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합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빙자해서 통장들이 모금을 해 가지고 동 경비라든지, 통경비로 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금년 모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보충질문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국장님한테 저의 짤막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모신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봉선2동지역의 영세한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들어오신 손님이 식사를 늦게 하시는 바람에 이미 셔터를 내린 상태에서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영업시간초과로 적발되어서 한달 영업정지라고 하는 실로 가혹한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국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고재윤 의원님의 질문서를 보고 그 사실과 접목시켜서, 대단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관의 행정이 그렇게 형평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서 시행이 될 때, 우리사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그 문제의 업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업소는 사실상 개인적인 명예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밝혀드렸으면 합니다.

곤란하신 일인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저는 이 고재윤 의원님의 질문서를 보고 대단히 정치력이 뛰어나고 수완이 좋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영세한 업소 주민들이 얼마나 관을 불신하고 분노하겠습니까? 관의 지도감독의 문제점에 있어서 반성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서민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희경 의원님 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의 유희경 의원입니다. 질문,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걸렸고 또 강경구 의원이나 유정심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기관의 출퇴근시간이 6시라고 저희들은 상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희경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단축해서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오전에는 네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청장께서 오후에 하시겠는데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또한 본 질문이 아닌 보충질문을 네 분이 추가로 하시는 것을 의장이 여기서 지켜보고 느낀 점이 한가지 있어 간단히 말씀올립니다. 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큰 골격만 준비를 하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참여를 하지 않는 느낌을 의장으로서 받았습니다. 질문서를 준비하시는 과장 또는 국장, 부청장님께서는 청장께서 내일 답변을 하실 때는 분명히 업무전반에 대해서 참여하고 책임을 진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빠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만, 부청장님께서 분명히 청장에게 말씀을 해주실 사항은, 청장이 자리를 이석하겠다고 할 때 굳이 앉아 계시라는 이야기를 의장이 하는 불편함을 갖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호 운영위원장께서도 좀전에 지적은 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구정 질문에 맞춰서 답변하는 시간만큼은 청장께서 자리 이석이 없이 꼭 지켜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주시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청장께 같이 진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