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김재국 위원입니다. 동해시 상수도관련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관련 조례등 제규정에 의거 동해시 상수도관련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상수도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원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함. 조사기간은 '95년 9월 2일부터 대책마련시까지 이며, 대상기관은 동해시 상수도관련 기관인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이고, 관련공무원으로는 개발국장, 수도과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실시 경과로는 대상기관은 동해시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이고, 조사일시는 '95년 9월 12일 10시에서 18시까지, 장소는 소회의실에서, 조사방법은 개발국장, 수도과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증인으로서 질의답변, 심문하였고, '95년 9월 13일 10시부터 18시까지는 전날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고, '95년 9월 14일 10시부터 15시까지는 이원, 쇄운, 사문정수장 등 현지확인 검증을 하였으며, '95년 9월 15일 10시부터 12시 08분까지는 소회의실에서 개발국장, 수도과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 심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조사 실시내용에 대하여는 첫째, 취·정수장 유량계 미설치 운영입니다. 동해시 상수도 행정기본통계 자료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 유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가 이원 취·정수장과 옥계취수장 및 사문정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을 추궁한 바 상수도관리 사업소에서는 수차에 걸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고 개발국장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했다고 본 조사기간동안 상수도관리소장과 개발국장의 일치된 증언을 한바 있으며, 둘째는 수돗물 생산량의 43% 사용료 부과입니다. 1일 수돗물 생산량 45천톤은 '95년 9월 14일 이원정수장 근무자의 진술과 아울러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시설용량만큼 생산된다고 하였고, 공급을 맡고있는 수도과는 모터펌프의 효율저하등 시설이 낡아 시설용량대로 취·정수될 수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누수율도 보고서에 의하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결여되어 믿을 수 없으나 '95년 6월달의 1일 평균 상수도사용요금은 총 생산량 45천톤중 43%인 19,457톤만 부과되고 누수방지효과 자료내용중 유수율 75%로 제고시 1일 14,293톤을 더 공급할 수 있는바 연간 상수도 사용료 징수액도 2,118,732천원에 이를것으로 가장 확실한 급수난 해결방법은 누수방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질의에 대한 개발국장과 수도과장도 사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셋째는 이원수원지 취수시설 보강공사 위치 부적정입니다. 이원수원지의 취수량 1만톤 확장공사는 수원탐사의 최고 권위있는 기관이라고 개발국장이 설명한 농어촌진흥공사의 동해시 상수도원개발사업지구 답사보고서는 실효성을 거둘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고, 부당함을 질의한바 국장은 취수장 사업장을 옮기겠다고 증언하였으나, '95년 9월 14일 현장검증시 기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추궁한바, 개발국장은 공사를 중지하라고 했는데 왜 공사를 하고 있느냐고 질책하니까 수도과 공무계장 인사이동으로 야기된 사항이나 위원님 양지하십시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95년 9월 15일 제4차 회의시 수도과장은 관급자재가 납품되었고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95년 7월 25일 선급금이 4,400만원이 이미 지출되었으므로 현위치에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공사로 진단하고 본 공사를 하여 1만톤 취수확보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질의하였으나 출석공무원 어느 누구도 답변을 회피하는등 믿을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사문정수장 확장공사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으로 확실한 검증을 요구하고 으혹과 부실의 여지가 있음이 제기되었고, 또한 쇄운정수장의 설치후 수년간 하자보수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있어 현 시설물을 철거하기전에 현재 건설중인 정수시설을 시험 가동하여 이상없다고 판단될때까지 철거를 보류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다섯째는 상수도원 중·장기 계획에 의한 년차적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귀운교 상류지역에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가장 확실한 취수원으로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공업용수인 지하수에 대한 취수허가가 '97년말로 완료됨에 따라 6만톤의 취수가 가능하며 항구적인 급수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장은 전천하류에 농경지 피해예상을 우려하였으나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강원지사에 상수원 개발사업지구 답사 보고서에 의한 제3안인 귀운교 상류지역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으로 총 5건중 시정요구가 3건, 처리요구가 1건,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취·정수장의 유량계의 미부착에 대하여는 취·정수장에 유량계를 부착하여 1일 수돗물 생산량의 정확한 진단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갈수기에 대비한 상수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기본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ㅑ. 둘째는 누수, 도수를 포함한 방지대책 수립은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확실한 대책을 수립토록 건의하였고, 셋째는 이원취수장 확장공사 부적정으로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의 동해시상수도원개발 사업지구 답사보고서에 의하면 현 공사위치는 실효성이 없고, 관계공무원도 책임을 회피함으로 이원취수장 확장공사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의 상수도원개발 사업지구 답사보고서에 의하면 제3안인 이원 귀운교 상류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정요구하였고, 넷째는 상수도 관련 체계의 이원화로 상수도관련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의 행정체계를 일원화 시키고 수도과장과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은 기술직으로 보함이 타당하다고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사문정수장 확장공사 철거에 대비하여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는 사문정수장 확장공사는 현재 본 고사의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으로 확실한 검증을 받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고, 주요 근거서로로는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간사위원께서 상세한 보고서에 의한 낭독을 잘 들었습니다. 결과는 뭔가하면 시정요구가 3건, 또 처리요구가 1건, 건의가 1건해서 총 5건을 이번 상수도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집약했는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추가 발언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이 지금 5개가 나왔는데 그동안 심도있게 다루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결과 처리의견은 업무상의 처리의견, 사안에 대한 처리의견이고 책임에 대한 처리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어떤지? 분명히 보면 실과 자체내에 업무를 다루는데 일치된 견해도 되지 않은듯한 부분도 보이고,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의 처리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유인물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 책임에 대해서 안묻겠다 이걸로 그냥 가겠다하면 그냥 가시는거고 아니면 착각을 해서 안넣으신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그것을 피하신 것인지 그것을 의장이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해석을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위에서 책임에 대한 규명까지는 어떤 감사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특위를 가동할적에 책임소지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 특위를 가동해서 결과에 의해서 누가 책임을 져도 질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시에 저도 분명히 소신을 밝혔고 했으니까 책임소재는 누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않고 특위가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간다 이러면 소위 상수도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조차도 없었다고 나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 책임소재를 분명히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글쎄요. 위원장님이 지금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애로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질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토론식으로 대화식으로 합시다. 문제는 사실은 특위가 구성이 되면 처리결과까지 주시해 보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대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시정질문하고 좀 다른 성격으로 감사를 했다고 하면 감사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야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부담갖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서로 토론해간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이걸로 가자 그러면 저도 가는거고 아니면 책임까지 묻겠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특별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위원님들끼리 언급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그게 부결되든 가결되든 그렇게 해주시면 책임에 대한 언급은 몇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하면 지금 이원에다가 공사를 이미 발주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특위에서 중지르 ㄹ시켰단 말이예요. 그럼 중지를 시켜놓고 지금 꺼내놓는다 이러면 우리가 재정손실이나 대의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란 것이 사실 특위를 구성한 하나의 허명무실(虛名無實)하게 아무것도 사실 가치가 없다 이래서 일단 공사를 중단시켜놓은 이상은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개인의 소견을 밝힙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다루어가지고 본회의에 넘어가야지 본회의에서 다룰일이 아니니까 여기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물어서 개발국장님이 즉 말하자면 위증을 하시고 공사도 시작안했다 했는데 현지에 가보니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또 선급금이 4,400만원이 기 지불되어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일절 감추고 있고, 또 유량계관계도 여러번 상수도관리소장님은 올렸다는데 보류시킨 결과도 위증하는 것같고 이렇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뤄가지고 본회의에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ㅎ삽니다.

간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기피하므로 이원취수장 확장공사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책임을 회피했다는 이 문제는 자체가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수도과장이 했든, 사업소장이 했든, 국장님이 했든, 또 밑에 계장들이 했든 한 것은 조사의 결과가 나왔는데 답변을 회피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특위가 어떻게 가야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나왔다 하지만 책임소재를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 한가지하고, 제가 많이 발언했지만 상수도관리체계의 이원화 이 행정직과 기술직의 두가지가 어느 임명권자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 자체가 수돗물관리자체가 수도과장이든 사업소장이든 어느 한분이라고 기술직이 있었다 이러면 이런결과가 안나왔을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 두분다 기술직으로 보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완화시킨다 이러면 두분 자리중에 어느 한자리는 필히 기술직이 있어야 된다 임명권자는 시장이지만 그런 강도를 좀 높혀서 어느 한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 저의 의견을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18개 시군중에서 지금현재 약 8개 시군이 기술직으로 두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행정적인 것은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강력히 요청하면 두분중에 한분만기술직으로 양해 바랍니다 양해쪽으로 또 나올겁니다. 안나와도 그만이지만 그러면 여기인사에 관계되는 우리의 상수도 관리차원이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이만큼 수고한 보람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 있느냐 저 이외의 다른 위원들도 궁금한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