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기획실장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총예산액은 287억6,1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48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실시설계비가 서석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해서 총예산액은 8,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홍천읍 삼호아파트 뒤편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매우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하고 주변정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7월호우피해 복구로해서 하수도 복구사업이 홍천읍과 화촌면에 1,600만원, 간이상수도 복구사업이 서석면 1개소와, 내면 2개소해서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호우피해복구비 9백만원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지적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이 재료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0만원이 일용인부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해서 7월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부담으로 주택4동 복구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건설행정 분야에서 전문건설업 면허갱신 신문공고료가 66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로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군도사업 설계비가 666만7천원, 시설비가 7월호우피해액 군도복구사업 8개소에 1,800m에 1억1,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군도복구사업 부대비로해서 134만6천원,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피해복구사업으로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설계비가 2,700만원, 답풍교가설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농어촌도로 복구사업 8개소, 6,672m에 4억8,300만원, 답풍교가설 2억4,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도로에 558만원, 답풍교가설에 324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주및하수사업비입니다. 먼저 지방하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골재 대행수수료가 골재채취가 안되기 때문에 3억 6,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2,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홍천강 연봉지구 수해복구사업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와동리 제방은 32만4천원이 감해졌고 연봉지구 수해복구 하천제방부대비는 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관리입니다. 실시설계비가 3,900만원, 시설비가 내촌천 장수원 제방이 2,900만원, 7월 호우피해 복구가 준용하천 제방복구가 20개소에 4,935m 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수언 제방이 32만4천원, 준용하천 제방복구비가 795만3천원이고 다음은 소하천관리입니다. 실시설계비가 9,300만원, 시설비가 소하천제방 46개소에 16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따른 부대비가 1,879만6천원입니다. 107페이지 하단부 재해복구에 있어서 시설비로 7월호우피해 수리시설물 복구사업이 49개소에 11억 7천만원, 농경지 복구사업이 4억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수리시설물 분야가 1,200만원, 농경지 복구사업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1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해방제 측량 기자재를 당초예산에 광파기 알리데이트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현시점으로는 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7백만원을 감했고 재해전산장비는 중앙부터 도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각시군 공히 구비를 해야되는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는 442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비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실시설계비중에서 서석면 도시계획 재정비 20km²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도시계획정비는 기본적으로 5년에 한번씩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금년이 해당되는 기간인데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가지고는 도시계획에 소요되는 설계자체에 부족하기 때문에 총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은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있잖아요. 부대비가 몇%입니까?

부대비가 공사비에 따라서 다른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대로 합니다. 약 1%정도 입니다. 건축물 다르고 일반 토목공사등에 따라 다르고 사업공사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상당량의 군도가 호우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린 사업비가지고 연내에 완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태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피해는 1,2,3,4차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현재 1차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대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소규모적인 것은 자체설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도로인 경우는 약50% 정도의 자체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설계가 된것부터 재무과로 공사발주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연내에 마무리되지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규모가 커서 용역을 주는 것은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용역발주를 별도로해서 하다보면 용역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1월가서야 도서가 납품이 되지않겠느냐 봅니다. 그렇다면 용역준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을해서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가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쩌면 예산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을 함에 있어서 동절기에 시설을 한다는 것은 자칫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되도록이면 제생각같아서는 이것을 동절기를 피해서 어떻게 예산이 승인된다면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특히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되지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뜻은 어떠신지요?

김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신바대로 저희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비단 수해복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노후개량보수도 4개나 하고 있고 군도도 늦게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벼작황관계 때문에 벼가 자라고 있는곳은 추수이후에 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어차피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야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물공사는 영하가 되어서 공사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즉시 공사중단조치를 해서 내년에 기온이 따뜻할 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김태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같이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왕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해당실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지역개발비에 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명시이월을 시킬 것이다 또는 금년내 완공할 것이다를 항목별로 짚어가지고 담당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밝히고서 넘어가도록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완공되지 않고 동절기에 공사가 곤란한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넘어갈것이 아니라 반드시 명시이월에 관한 것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그 항목별로 이것은 명시이월을 할것이다, 또는 금년내로 공사를 완공할 것이다를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전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지않으면 반납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업을 위주로 사업심의를 할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단 예산계상을 해주고 시행에서 공사는 동절기가 오면은 어느 시장.군수든지 판단을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것이고 또 어떤 것은 공사를 하지않도록 지침이 내려와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앞에서 기획실장이 설명했던 대로 전부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복구사업은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공사는 동한기에 못하면 중단시켰다가 내년봄에 해도 되니까, 국가에서 준돈을 쓰지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면 반납을 해야되거든요, 반납하면 내년에 이 돈은 다시 안 줍니다.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내용은 동절기도 얼마 남지않았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동절기 공사를 만약에 강행했을 경우에 부실공사가 예상된다는 것이 주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건설과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사업도 대략 11월 20일경이면 공사중지명령을 전사업장에 홍천군수 명의로 전부 보냅니다. 영하 5도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익년도 3월이나 2월말쯤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갈때까지 대부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김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기간이 얼마 남지않았어도 편성을 해야되는 주된 이유는 국도비보조사업은 예산편성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합니다. 사고이월이 되는 명시이월이 되는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만 내년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이 예산상태에서 동절기 부실공사를 예상해서 추경에서 다루지않는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꼭 해야되고 부시공사 예방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 중순경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지금 원용철위원님이 사업별로 이월이냐, 사고이월이 될것이냐의 완공여부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을 보시면 알지만 군도복구사업이 8개소고 농어촌도로가 8개소다 하면 그중에는 규모가 적은 사업장도 있고 규모가 몇억이 들어가서 연내에 완공못할 사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승인받을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사고이월은 내년도 결산에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시점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년에 완공될것인가, 아닌가는 수많은 사업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측량은 됐습니다만 설계가 끝나야 규모가 어떻게 될것이며, 연내에 완공여부는 그때가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판단시기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고 지원 사업을 국고를 반환하면서까지 공사를 하라, 말아라 하는 뜻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데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충분하게 잡으면 2달정도가 남았는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처리하고 규모가 큰 것은 용역사업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이 추경이니까 본예산보다는 아니라고 해도 소규모사업과 대규모사업, 이월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분은 건설과장님께서는 감지를 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이지만 그렇지 않은것도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규모사업과 대규모사업을 분류해서 대규모사업에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해서 계상을 한것이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지 제가 공사자체를 동절기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니까 내년봄으로 미루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뜻은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금은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이고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나왔다하는 것은 협의를 거친것이니까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소규모사업과 대규모사업을 분류하고 이사업은 어느정도기 때문에 금년에 안되고 내년에 연이어서 할 사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원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사업장별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용역하는 것은 내년도로 이월할 수 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수 있구요, 소규모는 가급적 연내로 마칠 계획입니다만 측량은 다하고 설계를 50%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을 뽑아봐야 소요 공기일수록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공기일수가 나와봐야만이 저희가 가상적으로 금년도 공사는 11월 중순까지는 할 수 있겠다해서 소요일수가 나와야 금년도에 마무리 여부가 결정되어 진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각 사업장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설계를 하기위해서 또는 사업장관리를 위해서 사업장마다 부대비가 계상되는데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사업규모에 따라서 비율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군청에서 발주하는 설계는 전부 숙박업소에 나와서 한다해서 좋지 않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동안에 모든 부대비를 합친다면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청청사내에다가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군민들로부터 그런 비난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수는 없는지, 그렇다면 부대비가 꼭 비율에 맞는 부대비를 세워야될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매일 보통 1-2달씩 방을 몇 개씩 빌려쓰는데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않아도 보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따라서 부대비를 계상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예산작업도 여관에서 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방자치 출범이후 부터는 도에 올라가는 작업을 안하고 여관작업을 한 경우는 한번도 없는데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관방을 빌려서 쓰는 것이 나름대로 효과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청에서 새벽까지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관방에서 할 경우에는 밤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는데 반대로 여러 가지 주민여론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철수해서 금년에는 여과에서 하는 경우가 한건도 없습니다. 부대비가 어떤 경우에 계상을 하느냐 하면 용역을 줘서 타업체에서 설계를 했을때는 저희가 부대비를 대부분 계상을 안하고 자체설계를 할때 부대비가 꼭 들어가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용지등 비품현지측량 문제, 사무용품비, 출장여비등이 포함되는데 부대비를 계상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청 건설과 뒤에 설계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과 직원들이 함께 들어가기는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관작업은 군수님 취임후에 더 강조를 하셔서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대비를 전액 계상하지 않았을때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계상을 해야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예산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석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석 도시계획은 당초에 입안되어서 현재까지 써먹고 있는 것이 81년 7월달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건변화도 많이 생기고 저희도 변화된 것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해줘야 겠다는 생각아래 재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시계획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5년주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주기로 재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15년동안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당초 계획은 도시계획 결정고시만 우선하고 지적고시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건설부로부터 지시된 것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라면 결정고시 지적고시를 동시에 해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3천만원은 결정고시를 하기위한 예산이고 추가로 4천만원이 필요한 것은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동시에 고시가 되어야만 계획에 의해서 바로 사업착수도 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확보를 해주셔야 서석 도시계획사업을 바로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112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총액은 32억 4,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시설확충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잔여토지매입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바로 앞면에 4차선 도로가 나고 나머지 부분이 주차장바로 울타리앞에 약 240평이 지금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시찰해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토지가 앞에 있음으로해서 4차선까지 연결이 안되고 울타리를 빙돌려서 서있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그앞에 개인토지 소유자가 주차장 앞에다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건립했을 경우에 문화예술회관에 미관이든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벌써 몇 년전부터 잔여토지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수 없기 때문에 약1억3천만원을 계상해서 잔여토지 240평정도를 마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사업소 운영에서 봉급 1,800만원을 감액했고 상여금도 1천만원, 정액수당이 5백만원, 효도휴가비가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체력단련비에서 13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서도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인데 문예행사기획 공연유치 참가출연단 보상금으로 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관광지 관리사업소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급이 1.900만원 감되었고 상여금이 8백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6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지가 이제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군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에 봉착이 되었을때 이런 시설을 얼마만큼 해놨느냐, 안해놨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엄청나게 피해를 볼것이냐, 아니면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이냐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 예방시설, 안내표지판, 현수막, 그 외에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 필요로하는 집기나 비품, 소모품을 계상한 것이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는 정기안전검사 수수료가 25만2천원, 매표를 다리건너가면서 금년에 바로 신축을 했는데 여기에 계속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연료를 쓰기 때문에 연료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고 오수처리장 판넬 및 콘덴샤 교체수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재료비인데 일시고용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에 오물수거하고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인데 2명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인데 전체적으로 8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매표구 입구에 있는 차단기 제작설치, 국기게양대, 매표소내에 침상시설을 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1,300만원, 군비보조가 1,300만원해서 2,600만원인데 위치는 남면 양덕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은 홍천읍 석화산에 올라가는 활터로 올라가는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 지역이 계속 포장이 안되어서 사토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주택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올라가는 진입로를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광복50주년기념 국민체육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국도비지원을 받고 군에서 지원을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및 체육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앞에 있는 토지매입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798m²를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이미 매입 행위가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국도관리청에서 산업도로를 확충함에 있어서 매입토지의 용지가 도로용지로 편입이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샀다면 애매한 군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또 국토관리청에서 토지를 다시 우리한테서 매입한다면 거기서 생기는 편차도 생각을 해봤는지도 질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느냐하면은 저희가 매입했던 토지중에서 4차선 확보되면서 약 2차선에 대한 문화예술회관부지에서 보상받은 것이 4,800만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연계되어서 나가는 토지인데 지금 4,800만원을 받은 것은 그 대지가 아직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산림과쪽에서 관리하던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4,800만원 보상받은 만큼은 더 투자를 해야된다해서 이미 4,800만원 가지고 군유림을 확보하자는 의견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처분승인도 의회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4,800만원을 보상받은 적이 있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40평을 살려고 합니다만 약500평중에서 잘려서 그 사람은 이미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받은 상태고 경계가 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상받은 것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고 보상받은 외에 뒤편쪽으로 남은 토지가 240평 정도 되는것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확장을 했을때 이 용지가 그리고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편입되고 나머지 토지입니다. 그 측량을 다해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표시된 구역은 벌써 보상이 끝났고 잔여 토지가 240평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 산출된 것이 그쪽 지역 도로편입용지로 보상받은 것이 약 39만원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도로편입용지를 감정을 한 것은 작년말에 해서 금년봄에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1년여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약간 감정을 한다해도 상승되지 않겠는가를 감안해서 금액을 내놨는데 감정은 실시를 해야되고 공시지가까지 포함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약간은 도로편입용지보다는 상회할 것이 아닌가하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보상금에 9백만원이 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문예행사 기획 공연유치 참가출연단 보상인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을 계상한 사항인지, 불요불가분해서 추경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연유치가 4회라고 나와있는데 어떤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1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월사업으로 팔봉산관광지개발사업을 추진해서 94년도에서 95년도에 추진하는것인데 문제가 있어서 9월초에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초면 준공처리가 된지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6백만원을 투자한 이유가 무엇인지, 준공처리를 한 상태면 완벽한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되었을텐데 사업이 끝나자마자 6백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추가로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연덕입니다. 최종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유치 참가출연단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공연유치는 저희들이 연중계획을 잡아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유치를 희망하는 연예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필요할 때 공연측에다가 요구를 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연초에는 충분한 예산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3월달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앞으로 한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만 그때 필요한 유치금액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꼭 세우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내에 오수처리장 판넬및콘덴샤 교체수리비 5백만원하고 전기모타 수리비 1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홍천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인해서 인근에 있는 구만천이 범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장에 물이 역류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전기모터나 기계류가 며칠간 잠식이 되었던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라든가 전기모타를 교체하는 일이 있어서 그 당시 도감사과에서 나와서 지적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차단기등을 설치해서 보완을 해야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연구한 끝에 오수처리장의 판넬하고 콘덴샤를 교체수리하고 물이 역류되는 지역을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서 나머지 오수가 배출되지 않는 때에는 모타펌프를 설치해서 펌핑하는 시설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준공처리가 9월초에 되었는데 하자보수를 시켜서 해당업체에 할것인지, 아니면은 군에서 돈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수리를 해서 완공처리가 되었고 여기에 5백만원 세운 것은 앞으로 물이 역류가 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차단시설은 다르죠. 여기에 보면 판넬및콘덴샤 교체인데 물에 잠겼을때 고장난 사항입니다.

먼저 한적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업체가 부담을 하던지,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아니다, 그렇다는 것을 밝혀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판넬및콘덴샤교체수리라는 것은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 실수로 내역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군수님한테 특별보고를 할 때 역류가 되어서 물이 들어오는 것은 공보실예산으로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관광계장 얘기가요. 그 예산은 있는거죠?

지금 세운예산이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콘덴샤 교체수리인데 어떻게 그거예요? 그렇게 나오신다면 특별보고한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읽어드릴까요. 차단시설은 엄연히 차단시설이지 어떻게 콘덴샤교체수리가 됩니까? 판넬하고 콘덴샤가 뭡니까?

안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럼 차단시설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는것이죠? 준공처리가 끝난지 얼마 안되는 상태에서 고장난 상태에서 방치를 하고 오수가 그냥 방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물쩡 추경에 끼어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아니면 업체가 부담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런식으로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면 앞으로 본예산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따른 것을 확실히 밝혀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기재사항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특별보고한 사항이 자꾸 이것을 감출려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오수처리장 전기배전판 보수, 피해내용 모터펌프, 판넬 일부 침수, 처리방안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오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보수비에서 보수 400만원, 단 준공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기존예산으로 보수할 경우 회계절차상의 문제점 대두라고 보고까지 해놓고 지금 어물어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완공처리전에 이미 보수처리가 완료됐었습니다.

그런데 판넬이 다시 나왔잖아요?

그것은 당시에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하기위해서 만들었던 자료고 지금 현재 판넬및콘덴샤 교체수리라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수리를 하셨다면 군청에서 하셨습니까, 업체에서 했습니까 준공처리가 나기 이전이니까요.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판넬및콘덴샤 교체만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에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상금으로 9백만원이 섰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113페이지 시설비에 6,100만원이 섰는데 진입로는 활터진입로라고 말씀하신것이죠?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금년 3월달에 개관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공연이라든가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 유치하는 과정에 당초에 예산이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서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가 2-3개월 남았습니다만 그동안 의지의 공연단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즉 예를들면 10월 3일에 국립경찰학교의 공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초청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연모습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4회를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경찰학교 공연단을 한번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3월이후에 문화예술회관 준공후에 금년도 문화예술행사로써 지금 계획되어있는 것은 10월 3일날 하는 행사 한번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3월 개관이후에 현재까지 수차례 공연을 했습니다만 매월 2,3회 정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보상금을 주고 초청을 갖는 계획이 현재는하나밖에 안서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0월 2일날 국립경찰단 오는것하고 10월 15일날 크립의 마지막 테이프라는 연극협회 강원도지부에서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잡혀있는 것은 두가지만 있는데 연중행사가 계속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 또는 지역청소년들이라든가, 예를들면 춘천지역에서 공연을 했는데 우리도 저런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연락이 오면은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계장 박시열입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은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의 운동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600만원인데 1,3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고 군비가 50%부담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남면 사무소뒤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부지를 메워서 부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다가 남면 지역들의 운동기구시설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자체는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운동기구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연덕입니다. 아까 최종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내에 오수처리장 판넬및콘덴샤 교체수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내용을 판단을 잘못해서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수해피해 때문에 물이 역류되어서 시설내부에 있는 전기모터나 판넬등이 물에 잠겨서 그 당시에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내에 준공이 지연이 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측에서는 수해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부담을 할 수가 없고 군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판단아래 우선은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예산은 없고해서 외상공사로 처리를 해서 준공을 봤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면 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승인도 안난 상태에서 물론 급하니까 외상공사를 하셨겠지만 안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준 것은 과연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설비가 기정예산의 4백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들어간 금액은 앞에 5백만원과 전기모터시설 까지해서 6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지출을 못해서 도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우선 공사를 해서 그 이후에 완공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체시설비로 집행이 된것입니까?

집행은 안되고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세분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종목, 최재선, 김원종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는 막대한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준공을 봤는데 올 3월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공보실에서 연중계획 행사를 주도면밀하게 세워놓지 않고 필요시에 가서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10월 3일날 경찰국립공연단의 공연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기왕이면 저희가 우리예산을 사용할때는 군과 더불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3일날, 10월 5일날 하는것도 좋지만 한서제가 13일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녀노소 할것없이 즐길수 있는 공연을 기획해서 사용한다던가 하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마치 경찰공연단을 출연을 시킨다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방마다 문화예술회관을 개관을 해놓고서 경찰공연단, 시립교향단등이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순회하면선 공연을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역할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올해 첫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것은 좀 더 검토되어 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기지출된 사항과 앞으로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계획서를 차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유치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공보실장께서 밝혀주시고 지금 답변을 해주실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보실장 답변듣고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50m라고 했는데 350m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장마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망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해복구냐, 아니면 체육공원시설에 대한 시설사업비로서 추경에 넣은것인지 분명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위치상으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진입로냐, 아니면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먼저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공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최종목 위원님과 최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홍천한서제에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이 1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국립경찰교향악단이 10월 3일날 있고 예술제 개회식과 더불어 예술회관내에 있는 전시실, 공연장등에서 계획하고 있는 무궁화아가씨 선발대회라든가, 사진전시회, 우표전시회, 군민노래자랑, 문협의 시화전, 청소년 음악회, 연극제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10월중에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초청하는 공연은 국립경찰교향악단 공연 하나가 되겠고 나머지는 군자체로 문화예술행사와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12월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원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민과 지역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유치를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공연을 하는데 오시오해서 공연을 하면 오는데 이 정서라는 것이 처음부터 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보상을 해줘서 유치를 하면 나중에 가서 실제로 어린이나 성년들이 돈을 내고 봐야될 프로가 오더라도 안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금을 줘야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질적으로 우수한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한번 보여줌으로 해서 가서 보는이로 하여금 돈도내고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도하면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원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잘아시고 계십니다만 거기는 활터부터 주차장 있는곳까지가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포장도로가 비가오니까 도랑처럼 파여버렸습니다. 수해피해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이 60만원정도 되는데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주차장시설이 있는곳부터 집있는곳까지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 350만원입니다. 해마다 비만오면 도랑이 파이고해서 사용을 못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완벽한 사업을 해서 다시 피해를 입지 않고 밑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기위해서 완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까지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수해복구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해복구는 아닙니다.

지금 사회진흥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포장이 안된 도로에 물도랑만 파여서 사토가 흘러내려서 밑에 민가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약 60만원 정도밖에 피해액이 안나오기 때문에 포장된 도로가 망가졌으면 포장비까지 산출이 되는데 그냥 가운데길이 파여서 나오니까 차가 못나올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피해조사 나온 사람이 보니까 흙으로 메우는 것은 덤프차로 다섯 대만 메우면된다고 해서 수해복구에는 포함을 안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경사도가 높아서 거기서 나오는 사토가 밑에있는 아파트까지 덮쳐서 통행을 못할 정도까지 사토가 흐르니까 이것을 수해복구에서 누락이 되었다고해서 그냥 들것이 아니라 주민들한ㅌ 피해를 주니까 일단 복구를 하면서 포장을 해서 등산로도 되고 체육공원으로 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활터밑에까지 완전포장을 해서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라서 이것이 혹시 거기인지 아니면 그위에 활터에서 올라가는 길인지 확인을 하고자 한것이고 읍민들이 아침마다 올라가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구고사업까지 병행해서 완벽하게 하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입니다. 문예행사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약 3개월 정도밖에 남지않았는데 9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상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읍의 청소년들 내지는 특수분야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정서관념의 순화다라는 차원에서 봤을때는 박수를 보내줘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타 농민들이 살고있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서가 어떻겠느냐고 하면 그 사람들은 봇도랑이 제대로 돼서 물을 제대로 댈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등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문예회관에 경찰아개를 초청해서 공연을하면 어떤 사람이 얼만큼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관람자들이 얼만큼 정서가 순화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보다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좀 이런데 신경을 쓰는 예산편성이 되어야겠다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입니다. 11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예산액은 21억4백만원입니다. 기정예산 15억보다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고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은 내용을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93장애인자녀 학비보조금 5천원, 장애인 의료비 22,000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5천언, 93위탁영농회사 농기계지원으로해서 67만 8천원이 되겠고 다음에는 도비반환금입니다. 도비반환금은 184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분야는 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기정예산이 10억 3,6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 말씀드린대로 수해피해로 해서 11억 3,900만원을 저흐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16억원이 왔기 때문에 약 5억원에 가까운 돈이 군비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 포함해서 세츨 예산에 포함을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일 부담되는 것이 7월호우피해만 군비부담금을 했고 8월에 1,2,3,차분에 대한 약 36억원 정도의 복구비가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받는다해도 여기에 약 50정도는 부담을 해야되지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약 10억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끝난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기회는 시간이 많지않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편성을 해놓으면 그 부담금을 국고부담금에다, 예비비는 그때 그때 지출을 할 수 있으니까 예비비에다 포함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의 금액이 8월달 피해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홀용하기 위해서 약 6억원을 증원해서 약 16억원을 확보해서 비축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읍면예산중에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중에서 일반행정비는 112억 2,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3억 5,9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주내용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홍천읍 갈마곡3리 7반, 9반 진입로 확장공사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촌면 동창마을 도로포장 4천만원, 동면 성수리 소하천제방 20m에 3백만원, 동면 삼현리 암거설치 570만원, 동면 속초2리 소하천 제방80m 3백만원, 북방면 강재구공원 화장실신축 5백만원, 강재구공원 식수대설치 2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위에있는 홍천읍 갈마곡3리, 7,9반 진입로 확장은 기존도로가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있어서 길이 막혀서 오랬동안 숙원사업으로 있었고 트깋 먼저 거주하던 사람이 땅을 팔고서 갔기 때문에 이길을 완전히 막아서, 원호주택이 건립된 지역인데 통해을 못하기 때문에 몇 년동안 건의가 왔습니다만 특히 금년 여름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20여명씩 두차례에 걸쳐서 군수님을 방문했었고 이 지역을 부군수가 확인을 해서 필히 해야겠다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포장공사, 옹벽, 담장설치로해서 이길을 다시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촌면 동창마을 확포장은 이지역 주민들이 민속예술경연대회를 3년째 나가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동창마을 도로 포장이 약속사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금년에 1,700만원해서 일부는 했고 그 지역이 약1억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또다시 이 지역이 출연함으로서 도로포장이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5천만원을 그 지역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면 소하천 정비하고 암거, 소하천제방 3개소는 수해피해 누락분으로 다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사회진흥과소관이 되어서 일반행정비 분야로 수락이 되었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제해대책분야는 맨뒤에 건설비에서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재구공원 화장실신축은 공원이 조성된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만 화장실이 전시관내에 하나가 있는데 전시관 자체는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있는 공원전체는 군에서 일용인부 한사람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전체는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간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소해주고 식수대가 없어서 식수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는 봉급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는 상여금, 132페이지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는 정액수당인 장기근속수당입니다. 135페이지는 기타직보수로해서 하천감시원에 대한 기본급 1인이 되겠고, 상여금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13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한사람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분야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 배수펌프장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도 읍면별로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전체 복리후생비가 1,89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139페이지에 하천감시원 1인이 내면에 배치된 부분에대해서는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4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 보험료가 5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화촌면 구보건진료소가 너무 노후되어서 철거하는 비용이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총액은 20억4,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4,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 시설비로 해서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 시설입니다. 정화조시설하고 침출수처리관 시설로해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두촌면 쓰레기 매립장 오폐수처리시설 6,500만원입니다. 옹벽공사 80m, 도수로공사 258m, 정화조시설 1식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촌면에 쓰레기매립장이 금년에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내촌면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쪽으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서석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4백만원 동면 쓰레기 매립장 오폐수시설이 3천만원 입니다. 제방이 40m, 정화조시설 1개소 입니다. 다음은 내면 쓰레기 매립장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수해피해로 인해서 다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3페이지 하단부에 청소작업 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효도휴가비로 홍천읍에 37명, 면에 3명씩 9개면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하수도공사 편입토지 매입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년전에 그 지역에 구도의 복개공사를 하면서 사유토지 147 평방미터가 박스설치하는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소송에까지 이르고 있어서 매입되는 토지에 대한 매입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측량수수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서면 모곡리간이급수시설 부족분 4백만원입니다. 내면 자운1리 새목간이상수도 보수에 1,290만원, 내면 자운1리 우둔골 간이상수도보수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 건설사업비에 있어서 지역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가로등 및 방범등 전기사용료 부족분으로 150만원, 남면 시동3리 방범초소 전기시설이 25만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재해대책에서 재해복구입니다. 서면 팔봉리 찰쌓기 410만원, 서면 대곡리 찰쌓기 320만언, 서면 모곡1리 한서교 진입로 포장이 980만원, 북방면 하와계리 도둔교 보수 3백만원, 북방면 하와계리 옹벽보수 1천만원, 북방면 하와계리 도수로보수 3백만원, 북방면 상화계리 하수도보수 1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중에서 소규모 시설로 판단된 것으로 홍천군에서 자력복구해줄 사항입니다. 이것을 누락분이 아니고 수해복구에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국고지원금에 해당이 되지 않고 군비를 들여서 수해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천군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당초에 제가 알고있기로는 추경예산서 제출을 할 때 시설비에 관한 것은 일체 인정을 안해준다고 읍면에다 예산편성지침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볼때는 시설비가 수해복구외에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시달할 때 시설비를 읍면에 일체 내지말라고 하고 여기에 숙언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해결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특히 사안별로 보면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갈마곡리 진입로 포장도 물론 시급하다고 합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균형이 안맞고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시하고 시행한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면 성수리 소하천제방이 300m, 500m 쪼개서 수 건을해서 만들어 주셨고 특히 수해복구 누락분이라고 그러면 400만원 이하짜리는 자력복구라고 해서 계상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분으로 3백만원짜리해서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내촌면 같은 경우는 답풍교가설에 2억 4천 6백이라는 큰돈을 들이고 또 거기다가 동창 마을에 5천만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이런 사항과 지역개발비에 가서 서면 모곡1리 한서교진입로 포장은 이해가 갑니다. 국민학교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리라면은 수해피해로 인정이 가고 그 후로 수해피해사항을 보면은 하와계리 도로보수 3백만원, 도둔교 보수 3백만원, 4백만원 이하짜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는데 이것이 면에서 보고할때는 대부분 현지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다한 것을 여기에 계상해주신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특히 서두에 말씀드린 예산편성지침 교육시에 읍면에 교육할 때 시설비는 한건도 넣지말라고 지시를 해놓고 여기에 읍면별로 시설비를 계상해준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것 보다도 일반행정비에서 새마을 사업에 있는 동면지역의 수해피해 누락분 3개소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맨뒤에 재해대책 시설비는 하한선이 4백만원, 8백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2,3차 강조하신 이번에 추경예산편성지침을 읍면에 보내면서 일반 주민숙원사업이든지, 시설비는 저희가 신청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받지않았고 다만 사회진흥과에서 받고있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20건이 들어온곳도 있고 40건이 들어온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편성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대로 왜 지침시달을 그렇게 해놓고 계상이 되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항은 읍면장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군에서 1년간, 혹은 그 전부터 관리하던 주민숙원사업보다는 민원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한건 한건 저희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읍면별로 나누어놓은 것이 아니고 홍천군에 접수된 각종 민원, 또는 민원상담관이 현지에 가서 조사해 온 내용, 군수님실을 개방하면서 각 민원이 들어와서 민언제기를 한 부분을 해서 계상한 것이 어느면에 형평을 맞추고 어느면에 더 계상하기 위해서 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계장 박시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천읍 갈마곡 3리 7,9반 진입로 포장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석화초등학교 정문앞에 가계집 이문규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집을 새로지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길이 자기네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길로 소형 청소차는 다녔는데 자기네땅이라 해서 길의 반을 울타리를 쳐서 막아서 리어카 정도 들어가서 민원제기가 몇 년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군수님이 가셔서 그분하고 타협을 해서 이분이 도로 원상복구를 하고 원래의 길을 내놓기로 하면서 사업을 군에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된 것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동면 성수리 소하천제방하고 동면 삼현리 암거설치, 속초2리 제방관계는 당초 7월피해시에 내무부하고 도에서 내려와서 수해피해 현장을 다니면서 확일할 때 이사항은 주민자력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이라해서 자력으로 하라고 된 것이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피해비가 4백만원이하, 복구비가 8백만원 이하는 자력복구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4백만원 이하의 사업은 아주 빼고 주민들이 자력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고나 교부세지원이 안된다는 얘기고 군비를 투자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셔서 동네에서 이사항을 뺏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해조사 받을때 4백만원이하는 빼놓은 것도 다 같이 반영을 해줘야지 그 사항만 해줬습니까?

다른면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묶어서 40개소, 50개소 그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여기 두군데 나타났고 맨앞에 군예산에도 나타났던 것이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도 포함되지않았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승인되어서 사업을 하게되면 내역서가 전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수백개 사업장을 나열할 수가 없어서 나열을 못했는데 그 안에는 단독 군비만 부담하는 사업장도 전량 들어가있습니다. 거기에도 포함이 안된 것이 그것이 여기 몇가지 나와있는 것입니다.

면에서 자력복구를 하라니까 이해를 잘못해서 누락된 부분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4백만원짜리 이하도 저희가 소규모시설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수해피해를 다시 복구합니다. 동면에서 단지 이 사항을 자력복구라니까 주민자력으로 하라는지 알고 빼놓은 사항이라서 이번에 어차피 복구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갈마곡3리 7,9반을 설명하신 중에서 2천만원 변상금이 이문규씨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담장하고 땅을 그냥 내놓은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한것입니까?

매입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은 하지 않고 지금 나와있는 것이 포장공사하고 옹벽, 담장시설을 해주고 이문규씨 집안을 통과하는 군유지가 있는데 그것이 몇평입니까?

제가 도시계장할 때부터 나온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뒤에 군유지가 있는데 도로의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교환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저도 민원을 받았고 그때 주민들이 군수님실을 방문해서 집단으로 방문한것도 봤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육교랑 그 길을 못쓰는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데 매입인지 교환인지 하는것인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놨다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교환을 추진했었는데 받아주지를 않아서 안되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교환이 된것입니다.

소하천제방사업중 동면 성수리하고 속초2리 제방사업이 20m하고 80m인데 금액이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서 오는 차입니까?

그것은 공사방식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뫼쌓기도 할 수 있고 물망태가 될 수 있고해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오지않은 것도 숙원사업 차원에서 민원상담관이나 군수실을 방문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민원해결을 위해서 의원이나 면장들이 군수를 만나겠다하는것도 말리고 설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평성을 유지해달라는게 어떠한 민원사항이 접수되었을때 카드화가 되어있어서 순서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신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군수실을 찾아와서 아우성을 친다고 해서 해결을 해주신것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열심히 지역과 주민안정을 위해서 군단위에 찾아가고 도단위에 찾아가고 사업하기위해서 이런 사람을 무마시키는 의원이나 면장은 불이익을 당하고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소리크게 덤벼드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준다면 저희 지역도 내일부터 50명이 아니라 1백명이라도 군에 보낼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민원처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카드화가 되어있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 그때 시끄러우니까 해주자해서 하신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화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본위원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빨리 답변을 하느라고 답변드린 사항이고 군수실이나 군청에 와서 아우성을 친다고해서 그대로 해줄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그런 사안이 있을때는 저희가 담당실과든지, 군수, 부군수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이 사안이 정말로 시급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런사정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지, 50명이 왔다고 1억을 해주고 1백명이 왔다고 해서 5억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를 근거로해서 현지답사를 충분히 하고 타당성검토를 한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런건마다 카드화가 물론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카드화를 해서 우선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현지확인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카드정리는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단민원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몇 개부분이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익년도에도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근접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것이기 때문에 몇군데 계상이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의 기준이 피해액이 4백만원 이상인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복구액이 8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데 사유시설 4백만원 이하는 자력입니다. 여기에 예산요구한 것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어차피 군비로 해야할 것이니까 사유재산은 4백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8백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유재산 가운데에서 누락된 것은 그런 지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 팔봉2리 찰쌓기, 서면 대곡2리 찰쌓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별로 신청한 것을 취합을 해서 한군데에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내역은 각 실과에서 상세하게 확인을 해봐야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142페이지 홍천읍 쓰레기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에 2천만원이 섰는데 위치가 어디고 143페이지에 내면 쓰레기매립장보수공사가 먼저 위치인지, 옮긴것인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최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2페이지 홍천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금년 상반기까지 썼던 검율이지역 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인근지역에서 민원도 제기되고 맑은물 보전차원에서 정화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 지역에 시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의 내면 쓰레기매립장은 광원리 면사무소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했던 것이 지난 수해때 일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제방도 보수해야 되겠고 또 차수막도 수해피해를 받은 것이 있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검율리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침출수문제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이것을 보존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검율리 지역의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을 했다가 점점 세월이 흐르니까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이해서 그 지구에다 시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것입니까, 한겁니까?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북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갈마곡2리로 가져가는거 있죠? 거기에는 시설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갈마곡에 하는 것도 현재는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 사업비가 읍사무소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갈마곡2리에 KBS에 침출수 문제 취재나오신거 아시죠?

예.

강상에 분출되고 있는 침출수하고 두촌, 서석, 동면, 내면에 되어있는 것은 금년내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것입니까?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주실 사항이 2천만원 3천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방류수가 완전히 정화되어서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려면 수억이 들어가야되는데 지역에다가 수억씩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흔히 삼조식 정화처리시설이라고 해서 간이정화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그런 규모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금년말까지 예산확보되면 완료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 계시니까 여기에 계상된 사업에 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1백프로 다하실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춘천시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화시키지 않을려고 이것을 안한것이지 실질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담당과장님께서는 더 잘아실것입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첨가해서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문제는 비단 여기에 거론된 지역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10개읍면에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화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할려면 개소당 적어도 2-3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재정형편상 벅찹니다. 여기에 나타난 시설은 완벽한 시설은 아니고 간이정화처리시설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기응변식의 정화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이 된다면 여기에서 침출수가 생기는 것을 이송처리해서 정화처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좀 이른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분야는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환경분야는 예산이 뒷받침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촌면 쓰레기매립장 오폐수시설에 6천5백만원의 예산입니다. 제가 알기는 6,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면 군에서 발주해서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읍면예산으로 돌리는 것보다 좋을 것 같은데 읍면예산으로 계상한 이유를 알고 싶고 군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부대비라고 서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매립장하는데도 여러 가지 설계비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비가 단 1원도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느끼시는 쓰레기장 오폐수처리하니까 어떤 일하기가 거부감을 느껴서 금액도 6,500만원씩 되는 것을 면에다 주신것같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여기에따른 설명과 부대비를 계상안한데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촌면에 6천5백만원은 세부사업별로 3개사업을 한데 묶은것인데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이 되어가지고 읍면예산에 계상된 것은 읍면에서 요구한분을 저희가 읍면별로 취합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같이 금액이 많은 것은 군이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요구자체가 읍면서부터 올라온 사항이라서 일단은 읍면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부대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별로 부대비가 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재정형편상 부대비를 다 세울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간단한 사업은 읍면이 보유하고 있는 토목직으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넉넉지 못한 예산속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부대비까지 확보하는 넉넉함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슴드리면 군예산을 심의할때는 웬만한 사업은 부대비가 다 있는데 읍면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는 입장을 생각해야지 예산이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부대비를 세워주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부대비를 안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예산이 어려워서 군에도 못세웠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잡다한것까지 부대비가 있는데 유독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업은 부대비가 없습니까? 예산절감은 환경보호과만 합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하기보다 예산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힘드시더라도 군과 읍면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으면 이런 추경예산을 다룰때라도 언급이 되어서 서로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좀 더 개선이 되지않겠냐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담당시공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주과는 환경보호과고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책임을 누가집니까? 담당기사가 누구입니까?

환경보호라는 업무총괄은 군에서 환경보호과가 하고 읍면단위에서 일어나는 환경분야 파트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책임하에 추진을 해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지도감독은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지도감독은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직관계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현장지도감독의 위주로 봤을때 가장 바람직하고 환경보호과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토목직이나 기계분야는 지금 현재 전무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가 토목사업을 주관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토목기술에 대한 문제는 읍면 기술공무원의 기술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도 기술직공무원을 가지고 있다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지금은 전무한 상태고 읍면에서의 문제는 읍면 관리 공무원이 현장에서 수시로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읍면에서 편의상 공무원이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환경보호과에서 시공한 것을 완공시킬때 무슨 재주로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간단히 상식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체계대로 서류나 보고하는 것이냐, 환경보호과가 쓰레기매립장이나 오폐수시설에 관한 시설공사를 하고나서 점검할 때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현재는 환경보호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이 된 다음에 공사가 적법하게 설계대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다른 토목직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한다 해서 검사도 환경보호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는데 예를들어서 두촌면의 사업을 두촌면에 있는 토목직이 현장지도를 했고 나중에 완공된후에 준공검사를 한다하면 저희가 토목직이 있는 건설과나 도시과 직원의 힘을 빌려서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이 집니까? 아니면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나가서 보조를 해줬던 거기서 지는겁니까?

책임문제는 현재 지도감독 공무원한테 1차적으로 있고 2차적으로는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처리를 했느냐해서 준공공무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로서는 그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과로서의 책임관계를 면할 수는 없죠. 비록 다른과 직원의 손을 빌린다 하더라도 저희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힘이 닿은대로 협조요청을 받아서 수시 점검도 하고 직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쓰레기매립장 도로 공사 수해피해로해서 1,600만원이 섰는데 예산낭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곳은 수해피해가 났을때 현지확인을 2회씩이나 나가서 하신곳인에 수해를 입은 이유는 애초에 부지선정을 잘못해서 된것입니다. 부지선정을 잘못한 공무원에게 국고를 낭비한 책임도 분명이 있어야할뿐더러 이 쓰레기매립장도 제가 나가서 주민들과 수차 합의한결과 이곳에다 보수공사를 하고 쓰레기는 우선 버린다음에 다른곳에 쓰레기매립장이 되면 퍼서 옮기는 조건으로 수해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600만원은 낭비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을 보수해서 쓰레기를 버려서 토지주하고 계약서 쓴 것을 보니까 복토해서 발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투자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당면과제로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다 보니까 수해복구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쓰는 것은 맞는데 3,200만원이 전액 투입되었고 1,600만원이 투입되면 5천만원 돈인데 결국은 부지선정 잘못으로 인해서 큰 낭비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일이 발생했을때는 원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면에 지어줘야지 아무데나 국고 낭비를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군정질문 있을때도 질문한 것이 부지선정을 할때도 조사나 계획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국고 낭비가 없지, 어차피 1,6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다시 퍼주는 조건으로 하는것인데 이런문제는 근본적으로 책임의 한계를 짓고 공사를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신봉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바와같이 바로 그러한데 있습니다. 저희 소견에 적지다해서 사전에 물색을 해보면 주변여건에 의해서 사용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 저기 물색을 하다보니 시지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빨리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도래가 되어서 쓰레기매립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내면 쓰레기매립장도 그러한 과정을 밟고오다 보니까 저희가 안정되고 적지라고 판단이 된 지역에다 했으면 이런 수해피해도 없었을것인데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어려움이 겹쳐서 부득이 이 지역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수해피해까지 입어가지고 어떤 면으로봐서는 낭비요인이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사업에 대한 오류도 범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거울삼아서 적어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적어도 10년이상 쓸 수 있는 이상적인 매립장으로 전환을 해서 설치를 해나가야되는 시책방향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위생매립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책임한계를 정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떠맡기기식의 공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공사하실때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존시책이라는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시설부대비가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읍면에서 요구할 때 사업비에 따라서 0.1%든지 1.85%든지 부대비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요구자체가 누락되었는데 예산에 그냥 집어넣다 보니까 부대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같은 목간에 문제기 때문에 시설비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대비를 기재해서 부대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느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설계비나 시설비가 꼭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일부러 면사업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가 안된 것 같은데 목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부대비는 사업장마다 일정액을 부기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각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편성하는 부분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을때 각 실과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취합해서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업무의 소관사항을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업무를 충실히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부대비를 요구하지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읍면에서 부대비를 포함하지 않은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게 되면 부대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면사무소에서 올라온대로 한다는 것은 편성을 했다면 예산편성을 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예산요구체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과소에서의 소요예산은 실과소에서 취합을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실과를 경유해서 예산부서에 제출이 된다고 하면은 지그 홍성기위원님이 얘기하신바대로 검토가 어우러져서 한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되겠지만 현재는 읍면예산이 소관과를 경유하지 않고 제출이 되기 때문에 간혹 이러한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바와같이 소관실과에서 어떻게 보면은 챙기지 못했지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좋은뜻으로 수용을 하고 앞으로는 예산부서로 넘어가는 체제에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것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면 자운1리 새목 간이상수도 보수에 1,290만원이고 내면 자운1리 우둔골 간이 상수도 보수에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도 문제가 생길것같아서 말씀드리는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되는 금액인지, 작년 동절기에는 소방차로 물을 날라다 먹었기 때문에 우선은 한분야에 보수비인지 밝혀주시고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잘못 전해져서 내면 자운1리 간이상수도 보수가 끝나는 것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부분인지, 연차적인 사업중의 하나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신봉호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면 자운1리 새목 간이상수도 하고, 자운1리 우둔골 간이상수도 보수는 현장답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처음에 갔을때는 그냥 무심코 갔다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답사를 했고 다음에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답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보수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세 번째 간 것은 읍면토목직하고 같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이설계를 해서 어느정도면 간이상수도 기능을 제대로 유지시킬수 있는 사업비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읍면토목직이 해서 올린 내용이 바로 자운1리 새목간이상수도 비용이 개략 1,296만2천원 정도면 정상가동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다만 자운1리 우둔골관계는 이정도 가지고 수도계장이 직접 답사도 했습니다만 이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현재 관정이 되어있는데 관정을 동시에 쓸것이냐, 그렇지않으면 별개로 할것이냐를 다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정을 동시에 쓴다면 이돈가지고 어느정도 된다는 판단이 되고 불가피 물의양이 딸리고 수질이 나쁘고 해서 그 물을 동시에 쓰지않는다면 추가소요 사업비가 어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은 정밀설계를 해서 수질검사까지 끝내고 확정적인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존 사업비가지고 부족현상이 생긴다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 반영시킨 서면 모곡리 간이상수도도 똑같은 것입니다. 추계적으로 잡은 것이 1천만원은 될것이다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암반지역이라든가, 공사의 난이도등해서 불가피 4백만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4백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을 하다보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상치기 때문에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는 드리기가 어렵고 일하는 과정에 추가소요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완벽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9억8,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으로 대불금채권귀속 1건해서 65만원, 보조금은 의료보호비가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대불금은 220만원이 줄어들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비가 9백만원, 대불금은 도비에 관한것인데 57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의료보호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의료보호비가 4,500만원, 대불금은 도에내는 융자금 회수반납금이 되는데 이것은 2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의 반환금입니다. 대불금 상환금이 6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주차장 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고 예산액은 총 1억 4,100만원입니다. 비교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관리사무실 보일러교체에 50만원인데 그것은 기정예비비9,400만원중에서 50만원을 시설비로 쓰기 때문에 예비비는 9,360만2천원이 남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개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대한 예산이 166페이지부터 편재가 되어있습니다. 166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기정당초예산에 이미 요약정리가 되어있는 것이 다시 수록이된 사항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66페이지의 상수도 운영계획은 시설규모나 용량, 급수전, 생산량, 종사하는 직원현황표가 나와있습니다. 증감표를 보시면 급수전이 388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송배수관 총연장이 2.5km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급수전이 금년도 새로 증설된 것이 388전이 늘어나는 것이고 급수관로 2.5km 늘어나는 것은 북방면 화동지구에 금년도 연장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명동지구에 배수관로 연장공사로 2.5km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과리 부분에 보면은 과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상수도에 근무를 안했습니다. 군복무를 때는 과정으로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은 말씀드린바와같이 기존예산에 있는대로 수록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를 보시면 자본적수입지출 역시 수입지출난에 나옵니다. 뒷면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5조에 보면은 지방채를 금년도에 받는 것이 홍천상수도 시설확장을 하기위해서 9억5천만원, 역시 또 시설확장에 5억, 맑은물 공급에서 1억해서 총 15억5천만원을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별로 보면은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해서 이자율도 표기되어있습니다. 재특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이고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10년상환, 재특자금 역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율은 연리로 5%,7%,5%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를 보시면 일시차입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보시면 주요자산취득 및 처분사항이 있습니다. 취득자산에 토지자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홍천상수도 시설확장을 하기위해서 위치를 바꾸면서 땅을 사들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태양리가 산인데 산 3,545 평방미터하고 진입도로를 닦기위해서 6,371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야할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경정까지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받아놓은 상태이고 매입을 하기위해서 토지주한테 통보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감정기관에 감정의뢰가 되어있습니다. 에리아는 이미 측량을 해서 줄을 띄어놨습니다. 두촌상수도 배수지도 교육청땅인데 493평방미터는 배수시설에 들어가는 산을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진입을 받는데 금년도에는 16억903만원을 받게되겠습니다. 170페이지는 회계목별조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1페이지는 금년도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공기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들어온돈과 쓴돈을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보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하면 자금예산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그렇지않습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은 그 수치를 나열을해서 연간 가상치를 해놓은 것이고 자금예산은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움직이는 돈이되다 보니까 자금예산이 순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억8,291만3천원이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익적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익의부에 합계가 24억4,486만 7천만원이고 비용부에 23억8,080만8천원으로 순수하게 남는 것은 6,4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본예산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자금예산과 연계성을 띠는것입니다. 즉 수익의부에 보면 23억 9,449만원인데 지출, 즉 비용의부가 32억209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왜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으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순수하게 금년도 들어온 돈이 금년도 세입예산보다 많다, 즉 일반회계는 과년도 이월금을 수입으로 잡고 미수금도 수입으로 잡고해서 과년도 분을 세입에다 계상을 당초부터 해놓는데 공기업은 과년도 미수금을 자금부에다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안잡혔다 하더라도 현금이 들어왔다해서 지출을 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8억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작년도, 과년도 이월금, 과년도 미수금 수입금, 수용가 미수금 수익금해서 금년도 세입조치가 된 부분이 현금화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입니다. 순수하게 이번 추경에 다루는 사항이 순중이1,5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영업수익이 5,606만1천원이 영업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고정부채수입에서 5천만원의 감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재정자금융자를 당초에 11억을 승인받았었는데 11억까지 받을 필요성이 없다해서 5천만원을 감해서 10억5천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1억으로 세입잡았던 것을 5천만원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잉여금수입은 이번에 수해복구분으로 903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나고 증감을 하다보니까 5천만원 줄고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증감하다 보니까 실제 순종은 1,50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출에 관한 사항인데 역시 늘어나는 부분이 1,500만원이기 때문에 1,500만원을 그대로 세출에 반영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영업비용에서 3,905만원이 늘어나고 영업외비용에서 3,850만원, 뒷장을 보시면 전년도 미지급금이 6,245만9천원 감액이 되어서 증감대비를 하니까 1,509만1천원이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수익이자 및 배당금 부분인데 예금이자가 407만원, 적립금이자가 4,168만6천원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에서 불용품매각대가 133만8천원인데 이것은 상수도관로교체 공사를 하거나 기계설비 교체공사를 하면은 부품, 못쓰는 폐자재를 처분하는 대금이 됩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수입입니다. 이것은 제때제때 안내서 가산금이 부과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833만 7,640원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기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쭉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인상이 호봉인상이나 직원전출입에 따른 직급변동에 대해서 입니다. 원수 및 취수기의 봉급은 취수장에 종사하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경비입니다. 봉급, 상여금해서 차액만큼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역시 정액수당도 같습니다. 기타직보수도 똑같고 체력단련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85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직원의 인건비, 후생복리비, 효도휴가비를 반영시킨 사항이 되고 수선비에 보면은 취.정수모타펌프 및 전기장치수리해서 홍천상수도에서 1백만원을 깍고 남면 상수도로 158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조정을 해보니까 이정도는 조정을 해줘야하겠다 해서 수정작업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수비입니다. 배수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처후 조정분입니다.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직보수, 자녀학비보조수당인데 188페이지에 보시면 자녀학비보조수당 620만2,600만원을 삭감조치했는데 이것은 상수도에 종사자들중 예산편성할 때 근무하던 사람들은 자녀가 있어서 학비지원이 나갔는데 이동에 따라서 학비보조를 안주는 사유가 생겨서 그 부분이 삭감조치됩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도 홍천읍이 96만5천원을 삭감조치했는데 이것도 역시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짧은 사람은 수당이 줄어서 감액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정수장 전기사용료인데 홍천읍에서 172만원을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깍아도 연말까지는 유지가 된다해서 삭감조치 하는것입니다. 그밑에 재료비가 나오는데 여과지 및 착수정 청소인부임해서 홍천읍에 여과지 및 착수장이 금년에 비가 자주와서 청소를 자주한 관계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추가로 조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염소공병밸브를 구입하는 것으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 액체염소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홍천읍 기정예산에서 268만2,500원을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재고를 써오면서 연간소비량을 판단하니까 이정도는 삭감을 해도 연말까지는 가겠다해서 이번에 삭감조정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경비를 삭감해서 홍천읍에 모다펌프하고 전기장치 수리를 하는데 비용을 쓰겠다해서 예산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배수비에 봉급, 상여금, 기타직보수해서 이것은 배수지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청원경찰 급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주차장종사자나 노점상 단속원들이 역시 똑같이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청원경찰 이동을 상수도에 종사자하고 교류를 시키다 보니까 호봉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추가로 인상조정이 되는 것이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효도휴가비, 가압장 모타펌프수리는 북방으로 물을 넘기는 가압장에 모타정비를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는 당초예산의 일일단가가 2천원정도 올랐기 때문에 차액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검침원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 정액수당해서 검침원 급료로 나가는 사항이고 일용인부가 있는데 역시 홍천상수도 급수관리 및 검침보조원한테 이미 말씀드린 일일고용단가 인상분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는 재료비는 업무보조 일용인부 역시 일일단가인상분 차액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지급이자로 해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인데 이것은 지난해 12월달에 5억 5천만원을 융자받은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자를 물기위해서 3,850만원을 불입해야 되어서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부분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차입금중에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이미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에 11억을 차입하려던 것을 10억5천으로 감액해서 5천만원을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인데 수해복구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903만원입니다. 국비가 665만원, 도비는 없고 군비가 230만원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분야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건물란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남면상수도 관리실 및 펌프실 신축설계 용역비 622만 7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계획변경을 시켜서 일을 하고자 금년도 건물신축설계를 금년도는 유보를 시키고 내년도 계획으로 바꾸고자 해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출물분야를 보시면 홍천상수도시설확장공사 추가로 1억1,8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시켰고 남면 상수도시설에 따른 취수보 집수매거 설치, 여과사 교체해서 이부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1억1,800만원을 남면 상수도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방면 화동리 관로설치공사로 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다루어오면서 추가로 소요될것이 염려가 되어서 8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해 예산가지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화동지역에 원관로는 매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은 삭감조정해서 계획변경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를 보시면 화촌 성산1리 일건지구 관로설치공사로 기정예산에 1억1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화촌상수도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해서 재검토한 사항입니다. 현재 화촌면상수도 시설용량이 1일 4백톤인데 현재 급수정만해도 용량이 딸리는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일건지구 관로매설을 먼저할 것이 아니라 용량증설 작업을 먼저하고 관로를 연장하자는 안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1억 2천만원을 삭감해서 조정을 하고 내년도에 시설용량을 늘리면서 곁들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화촌상수도의 여과사만은 먼저 갈아줘야겠다해서 여과사교체를 하기위해서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북방화동 배수관로설치 부대비 50만원이었던 것을 이미 끝났기 때문에 50만원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남면상수도 취수보 및 여과사 교체를 하기위해서 84만9천원은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송,배수과로 및 급수관로 수리비입니다. 이것은 두촌상수도 송, 배수관로 말미부분에 겨울에 동파를 막기위해서 퇴수로를 만들기 위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역시 기존 급수관로를 손보기 위해서 2백만원정도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2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취적정수장 울타리교체입니다. 이것도 역시 남면에 취수장해서 울타리를 교체하고자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만 이미 보고드린 바와같이 울타리가 더 급한 것이 아니라 시설을 먼저 손보기 위해서 말슴드린 바와같이 1억1천8백만원을 남면에 쓰고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해피해복구공사로 서석인데 보고드린 바와같이 수해피해복구비 일반 회계로부터 903만원 지원받는 것을 가지고 서석면 상수도 시설물 복구공사하는데 사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부분의 시설비인데 여과기설치를 화촌, 남면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화촌하고 남면은 근본적인 치유를 먼저해야겠다해서 삭감조치를 하고 내년도 계획에 정밀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남면은 집수매거, 여과사교체, 화촌은 여과사교체를 하면서 거기다 먼저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를 같이 곁들여서 종합적인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다음의 남면 모타펌프교체 역시 같은 사항으로 계획수정을 해서 7백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입니다. 메가폰 구입인데 홍천상수도 보호구역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원경찰들을 시켜서 감시감독을 하는데 여름철이면 육성으로 의사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메가폰을 사는것이고 상수도 도면함구입은 도시과에 비치하고자 하는것인데 상수도관망도가 바닥에 깔린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도시계획 도면처럼 도면함에다 보관하면서 구역별로 게획적으로 보관하기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관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관리 검침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면단위에 상수도가 시설되어 있는데 검침원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검침원이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에 종사하는 명칭이 검침원, 기계공, 관공, 청원경찰이 있는데 당초에 상수도시설사업 승인을 받을적에 검침원이라는 정원을 받은곳이 있고 검침원이라는 정원을 안받은곳이 있습니다. 정원승이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시설용량에 따라서 별도 검침원을 둘 필요가 있고 기계공, 관공, 전기공등 유형별로 인가가 난곳이 있고 나지않은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침원이 있는 상수도가 있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천읍의 상수도는 전기직이 꼭 있어야 하는데 전기직 정원이 없고 내면에는 전기직이 있는데 내면에는 용량이 적은데도 전기직이 있고 홍천은 용량이 큰데도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조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직이 있어야 할곳은 있어야 하는데 규모가 적은데는 있고 큰데는 없고 관공도 똑같습니다. 기능별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은 당초에 시설지구별로 그렇게 받았지만 내적으로 움직여 보니까 그런 정원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다해서 전체적인 숫자를 움직일수는 없지만 기능별로는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침원이라는 명칭을 안가지고 있을뿐이지 청경, 기계관공이 한다든지해서 지금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자체 정원을 안받은 시설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내부조정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천읍 같은 경우는 있어야할 직원이 없고 면단위에는 있지않아도 될 인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청원경찰들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적은 면단위가 있는데 인워이 4-6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도 지난해에 들렸는데 지금 상수도 문제가 일반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홍천상수도 120억짜리 공사가 우리가 먼저 심의를 했습니다만 농특자금에서 보조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생기지만 융자를 받아서 상수도 사업을 했을때 물론 손익계산을 따져야되는데 인건비 절감 차원이나 경비절감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청원경찰을 대치하는 것도 생각해보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구상은 두촌 상수도 오픈할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상수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상수도적자폭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신규출원관계는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가능한 부서에, 전기직이나 기계직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안되고 보초서는 청원경찰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가능한데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는 안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에 결원이 생긴다면 충원을 안시키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비연고지에 가서 근무하는 문제가나옵니다. 지금 거의가 연고지에 있는데 두촌같은 경우는 새로 오픈하면서 다른면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조정을 해서 넣다보니까 거기지역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사람이 종사하는 것이 좋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은 몰라도 상당한 인원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시키는 것이 재정도 줄이고 공익근무요원 할일도 주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근간에 군청 인사부서에서 관내공무원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현재의 정원가지고 관리면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또 어느면은 몇 명, 몇 명하는 규정이 나와있는데 수도용량, 수요자가 비슷한 상황인데도 차별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해서 차별이 있는지, 그것이 이번 진단에서 필요없는 인원이 여타면에 있을때는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있어야할 부서에는 없고 없어도 운영이 될곳은 있고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현재 읍면별 상수요 용량이나 급수전수나 기능별로 봐도 어디는 없고 어디는 있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에 이미 착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정밀검토가 되면은 검토의견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조정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개략적으로 협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금 의사과를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만 문화 및 체육비에서 문화단체 유치를 위한 900만원중 일부를 삭감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3년차에 걸쳐서 건립을 하면서 거의 60억에 달하는 건물을 군민의 성원속에서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것이냐해서 입장권을 이번에도 학생은 3천원, 일반들은 5천원한 유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민들한테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유치했을때 과연 문예단이 와서 활동이 하겠나하는 의문이 있어서 이 예산을 계상했던것입니다. 그 막대한 건물을 어느정도는 활용해서 군민들한테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900만원이라야 유치를 하면 두 번정도밖에 못합니다. 한번 유치하는데 4백내지 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약 반정도를 삭감하신다면 연말까지 한번밖에 군민들한테 제공되지 않습니다. 재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에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계상을 1,800만원 했는데 이중에서 일부를 삭감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제가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입장설명을 드렸고 자치단체의 입장같은 것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타 자치단체도 이런사례가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홍천군이라는 자치단체를 위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