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는 95년 9월 12일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춘원의원외 7인의원의 제안 발의로 위원회 설치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 9인에 대한 위원선임의건을 가결한 바있습니다. 금일 회의는 위원장 간사의 호선과 앞으로 특위의 추진계획을 동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문병준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님! 이만수위원을 본 위원은 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경이 공교롭게도 여기에 계신분들이 거의 초선이 되겠군요. 저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또한 지난 4대 의회 후반기에 저희 의회에서 유일하게 만들었던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써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와 연결성을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해 보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부실공사방지 대책특별위원회에 일곱분의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부실공사를 우리가 반대하자고 했던 위원들이 그 부실공사를 방지 못하고 위원 스스로가 부실해 가지고 재선 위원은 오직 저 하나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명칭을 달리한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는 그와 같은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음 6대 선거에는 전부 재선될 수 있도록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의 활동력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진정한 시민이 원하는 특위 내지는 시의회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작업에 더 열심히 노력할까 합니다. 물론 위원장 개인의 한사람 힘만가지고 이 특위가 운영되는 것은 결코아닙니다. 간사 위원님도 훌륭하신 분을 뽑아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모두가 한마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만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2. 간사호선의건

위원장님!

예. 양용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양용호위원님께서 간사로 문영실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다면 단일후보로 문영실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문영실위인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문영실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위활동의 간사직을 맡겨주신 위원님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화합하는 일을 많이 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을 간사님으로 선출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장 그리고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공복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열심히 특위활동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안건 3.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금후추진계획의건

다시한번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미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 미비한 점,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에서 보강해야 할 점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자리를 빌어서 추진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에 추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신 것입니까?

예,

그러면 대충 안만 나왔는데 이 우리 군산시 일원에 관해서 위험지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1차 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각 집행부에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언제언제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국 국장님들 한테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셔야 되고 새로운 계획이 짜여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하는 부실공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해당하는 가스관계, 이 모든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가 들어오는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철도청에 근무할때 군산시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회의에 몇번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료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어디 석축 무너질 예상지역 같은것, 그런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빨리 수집을 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다니시다보면 오히려 더 상세한 것을 파악하시고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심도있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예. 문무송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회의진행상 원안대로 일단 통과를 해 놓고 자료는 다시 받는 방법으로 동의합니다.

문무송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지금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저 역시도 여기 참석을 해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안에 대해서 일일히 모든것을 파악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앞으로도 11시에 의원 총회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런 세부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고 추후 세부적인 것은 다시 상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문무송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일단 통과를 하자는 안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추가로 낼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첨가를 해서 시간을 두고 완전한 세부적인 계획안이 작성이 되면은 다시 제2차 재난방지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이의있으십니까? 김재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활동계획안을 전문위원님이 만드셨죠?

예.

이 계획안을 만들을때 어떤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 계획안을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안에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구상을 해서 이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안대로 통과를 본다는 문제는 일단 전문위원의 설명을 한번 듣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을 가할것이 있으면 가하고 해서 안을 통과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자료를 보고 수집을 했다거나 전문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보충 할 부분이 있다고 보면 여기에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보충할것 보충하고 해서 좀더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안을 만들어서 오늘 통과를 보는것이 앞으로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않을까 해서 시간도 그렇게 많지않습니다만 간단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는것이 일단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서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충을 해서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예. 문무송위원님!

지금 김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놓고 여기에 세부사항은 본인들이 청취를 해 가면서 다시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듣고 이것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놓고 세부사항은 다시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제가 첫번에 발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킵시다. 이 네가지에 대한것은 골격으로 해놓고 안들어가는것은 추가해서 집어 넣으면서 일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그놈을 전부다 발췌해서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도 얘기를 듣고 넘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은 총괄적인 것이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그놈에 대한 실국장님과 해당국장한테 설명을 듣고난 뒤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또 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 가가지고 사실상 어떤 위험이 따르는 것인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현장방문을 순서로 하고 그 동네주민 여론도 들어보아야되고 그 다음에 이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지금 세부 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는것이 우선 순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오므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 동네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문제가 되는 지역을 방문하고 하는 것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때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러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선정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 보게되면 화재예방, 폭발위험 예방대책 이런 정도의 피상적인 얘기만을 늘어 놓아 가지고 여기 위원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며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될것이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때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위임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사항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재선위원도 좋고 간사도 좋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한분들이 다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안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하나의 결집된 안을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간사가 결정을 해 놓고 나서는 위원들의 마음에 안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또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현지를 방문하고, 문제점이 있고, 국장한테 보고를 받고 하는 문제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보면 화제예방계획 해 가지고 그 밑으로 네가지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것도 아니고 전문위원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이네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두가지 넣는다든지 해서 보충을 해 가지고 원안을 우리가 기왕에 모였으니까, 다음번에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다음번이라는 것은 제가 볼때에는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였을때 다음번에 할 일은 그때가서 찾아서 하고 오늘 할 일을 왜 다음번으로 미룹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얘기하는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였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우리가 역량을 발휘해서 만들것 만들고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무송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부일정표를 통과를 해도 어느 사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책 현황청취하고 그 다음에 현장 확인하고 여론수렴을 해 가면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재난이 났었던 데도 마찬가지고 예방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 일정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 놓고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벌여놓고 이것도 통과를 안하고 무슨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그러면 시에서 이야기 하는것만 우리가 청취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수집해서 같이 놓고 보아가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지금 이것을 어떤것을 더 넣습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기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대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폭발했었다, 무너졌었다, 가옥이 침수되었냐 하는것도 그렇고 예방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풍화학같은 곳은 탱크가 터지게 생겼는데 무슨 대책이 없느냐라고 물어 본다면 이 사안대로 나가야 됩니다. 이 일정을 통과를 해 놓고 다음에 수반되는 것은 상의를 하자는 얘기지 여기에다 더 넣을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텐데 특별위원회가 군산시내 위험물, 또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로 중요한 문제점! 또 지금 시급한 그런 곳, 몇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해도 그 일을 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왕에 모였으니까 여기에 네가지가 지금 나와있습니다만 우리가 방향이라도 어느쪽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기왕에 모였으니까 얘기를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특위활동이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사항의 발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기 전에 이를 대비하자는 안입니다. 물론 이 안에 대한 지금 김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시간에 걸쳐서라도 이안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마땅합니다. 하나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시에 의원총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김재수위원님께서 꼭꼭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 회의가 원활하게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아직 김재수위원님께서도 준비 그 자체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문문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겉핥기식이지만 본 세부일정에 대해서 이미 합의한 대로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김재수위원님께서 그 안을 철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건이 끝나고,

그 얘기입니다. 11시에 우리 의원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재수위원님의 얘기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니까 저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 특위를 가동해 가지고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특위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위원장에게 책임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종전에 그전 위원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특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항개발특위도 있어서 제가 그 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용두사미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두분이 우리 특위를 그냥 명칭만 내는 특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특위가 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 간사에게 본 추진계획의 세부일정을 추가문제를 위임해 달라는 얘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발언이지 결코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않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더욱 활동적으로 열과 성의를 갖으시고 저에게 주문을 해 주시면 특별히 더욱 거기에 반영을 해서 본특위가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위원님들 중에서도 네군데 특위중에서 경쟁력이 심했던 특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율 만큼이나 더욱 열과 성의를 갖으시고 본 특위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 의견은 취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문무송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세부일정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금후 예상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청취해서 저희 위원장, 간사가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안을 다음에 상정하기로 하고 본 동의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특위보다도 저희 특별위원회가 시간이 가장 많이 갔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만수 위원 문영실 위원 문병준 위원 양용호 위원 김재수 위원 문무송 위원 이재연 위원 이덕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