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김성근 위원.

지금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본 위원회에서 3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대답중에 문제되는 부분을 좀 거론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징수과장, 시민과장 등이 당시 답변중 추후 설명 내지는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도 그 답변 내용이 저희 위원회에 도착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가 우리 구민의 대표한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되며 위원장은 집행부한테 따끔한 질책을 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그 미제출된 것이 있으면은 오늘내로 오전에 조례심사가 있고 오후에 예산심의가 있는 예산심의 들어가기전까지 미제출된 것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답변을 하시든지 답변하신데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은 지난 3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중에 다음 회기로 회부토록 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미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준비 관계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문종 위원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중에 몇 개의 조문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조례안은 민자유치사업과 주요시책 및 수립에 관한 사항등을 비롯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볼때에 앞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시행할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통제도 그만큼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제2조에서 위원의 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 조례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정수의 하한선도 규정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5인 이내로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선도 규정을 해야 되겠다,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을 할 것을 수정 동의 하겠습니다.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였듯이 구성하는 위원의 분류를 해보면은 집행부, 의회 그리고 경험이 있는 자들등 외부인사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적어도 각 3분의 1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문을 보면은 그냥 광역시남동구의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어서 구성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각 3분의 1 정도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6조, 6조의 규정 내용을 보면은 실무위원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규정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심의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는 것인지, 심의 위원이 아니라 다른 위원으로 위촉해서 실무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인지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심의위원 중에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라면은 그 규정의 형식을 쭉 갖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을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지금 김문종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위해서 한 5분간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5분 동안 정회를 요구한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간사님.

이병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1항중 15인 이내를 10인이상 16인 이내로 하고 제2조 2항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며 제2조 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을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하며 제6조 실무위원회중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로 보고 그 다음에 토론순서이나 토론도 생략하고 우리 간사님이 수정안을 낸데 대해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에 의거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일부 개정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를 조례규칙 및 예산결산의 공포 또는 고시의 절차로 하며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에서 예산결산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조례.규칙의 공포나 고시는 구보나 일간신문 게시판에 게시토록 한다로 돼있으나 앞으로는 구보의 게개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 2항에 예산과 결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책자 종류나 주민 홍보용으로 발행되는 거는 모두 몇가지 입니까?

현재 저희 주민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남동마당 현재 한가지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홍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은 구보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 편찬하되 수시 발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수시 발행한다는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로 저기 조례나 규칙은 그 적시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체를 기간을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는 없는거고 조례나 규칙이나 공포가 되면은 그 즉시 받아가지고 여기에 즉 중앙정부의 관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시라는 얘기가 바로 그 개념입니다. 이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한건이라도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즉시즉시 신문에 했던 그걸 할 수 있도록 여기다 기재해서 공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보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보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오홍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수4동 청사신축에서 준공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신축된 만수4동 청사는 대지가 1,206㎡ 연건평이 1,23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 지상3층의 현대식 건물로써 지난 6월 12일 준공되어 7월 313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기존에 그 만수4동 청사 소재지인 만수동 35번지를 신축청사 소재지인 만수동 21번지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구세감면조례안은 중소기업 공사 입지난 해소와 종합대책으로 현행 타 시.도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인 경우에는 지방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냐해서 본 안이 제안된 사항입니다. 첨가해서 설명드리면은 저희 관내는 남동공단내 1개소가 있는데 그 아파트형 공장 이름을 시범단지로 돼 있습니다. 요것을 처음에 건축한 것은 한국수출공단에서 했는데 지금 입주상태는 일부 입주가 돼있고 분양중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총 대지가 13,336㎡와 건물연면적은 25,00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책으로 도.시.군 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특별시, 광역시에도 지방세를 감면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건은 중소기업 공장입지 및 해소책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다만, 아파트형 공장을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였을때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함과 공장가동을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음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조치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운영중인 구민의 날인 4월 27일이 제정 당시에 합리적 기준이 결여돼 있고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역사성과의 연계성이 미흡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구민의 날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각급 언론매체 등으로 인하여 전 38만 구민의 즐기고 경축해야 할 구민의 날의 상징성과 의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던 것입니다. 구민의 날의 변경을 위하여 남동거주 주민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95년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34%인 340명이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고 23.5%인 235명이 현행 그대로 실시한다는 것이 좋다고 응답 했습니다. 구민의 날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중 역사성과 관련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희망하는 날로는 남동구 자치구 승격일인 5월 1일이 81.1%, 남동면 조성일 4월 1일이 7.1%, 남동구청 개청일 2월 3일이 5.1%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95년 8월 16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민의 날을 자치구 승격일인 5월 1일로 확정하고 최종 승인절차인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민의 날도 역사적인 문제로 인하여 몇번 변경한 바 있습니다. 1982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7월 1일로 결정되었으며 태조 1413년에 인천이란 말이 처음 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94년 4월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10월 15일로 조정 제30회 시민의 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구민의 날에 대한 심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은 우리만이 가지는 권리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줄 전통적인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 부분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당초 구민의 날 4월 27일 제정 당시 합리적 기준결여 및 역사적인 의미가 미흡하다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으며 구민의 날 변경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치구 승격일이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로 선택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희망한 날 5월 1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당초 4월 27일을 변경해서 5월 1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구민의 날 변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 결과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조사 항목별로 보면 기존 구민의 날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 구민의 날 변경에 대한 반응, 구민의 날 변경을 원할 경우에 희망하는 날, 구민의 날 문화행사 참여 실태등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요골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행 그대로 실시를 23.5% 나왔으며 바꿔야 한다고 34%, 무응답 및 모름으로 42.4%가 나타났으며 바꿔야 한다는 34%중 334명 중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로 선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8.8%로 나타났으며 현재대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23.5%중 계절등 시기가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32%가 나타났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구민의 날에 대한 무응답등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구민의 날 변경의 건에 대하여 역사적 의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코자 함은 기히 구민의 날을 선정 잘 치러지고 있는 사항에 변경한다는 것은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이 결정되고 실시되게끔 한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구청 자체에서 집행부의 최종 정책결정, 결정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자의 결재를 맞고 이것이 바르게 나가냐 안나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부에서 최종 확정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근데 이 당시에도 좀 문제가 당시도 발생됐다고 보는데요, 구정조정의 결과를 보면은 구목, 구화, 구조, 구새, 구동물 이거는 전부 구정조정위원회 의견으로 됐거든요. 근데 구민의 날 선정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아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4월 4일 1명, 4월 25일 1명, 4월 30일 1명, 4월 28일 6명, 4월 하순 7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인제 4월 하순을 정한 사람은 어느날이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27일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 당시 날짜가. 근데 갑자기 27일로 조정된 이유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민의 날 하고 가장 연계된 것이 구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한 연구를 좀 합리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월 하순하면 마지막인데 마침 그때가 체육행사를 하기 위한 일요일날을 하기 위해서 그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일요일날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 택했다는게 도저히 지금 납득이 안가는데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행사 같으면은 매해 바뀝니다. 근데, 요일을 정해놓으면은 안바뀌더라도 날짜를 정해놓으면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지 그 날이 결정됐다는게 일요일날 이라는 이유 뿐입니까?

그러니까 체육행사, 구민의 날에 가장 이벤트 부분이 체육의 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육의 날은 전구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저기 한 것은 일요일날을 택하게 돼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구민의 날이라면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라고 정해놨으면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에 열흘 전에도 체육행사를 할 수 있고 이틀후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27일 부분 그걸 제가 한번 당시에 모든 서류를 다꺼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당시에 27일 기준 관계는 체육행사하고 연계해서 27일로 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으로 하면은 도저히 4월 27일로 결정된거는 납득할 수, 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글쎄 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의 날 선정 결과가 4월중에 하되 4월 4일날 할 것이냐, 25일날 할 것이냐 쭉 하다가 4월 하순에 7명이 나왔습니다. 4월 하순에 7명이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조정위원회에서 체육회 행사하는 주관 부서로 위임을, 권한을 위임을 해준거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육행사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마지막주 일요일로 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사안이 바로 합리적 기준이 조금 결여됐다고 제가 보고 드린바와 일맥 통하는거로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도저히 구민의 날 선정한거는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그간 몇 년동안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4월 27일 전후로 해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최초의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은 어떤 객관적인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날짜를 바꿔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변경건에 대해서는 역사적 의미가 없다 그 이유만으로 현재까지 잘 5년동안 치뤄왔던 일을 변경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진정 구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이 정말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의사가, 여론이 있으면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수렴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시간은 아직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고 이번에는 심사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성근 위원입니다.

네.

지금 이완수 위원께서 일단 보류하자고 그러는데 보류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식으로 매건, 보류만 하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의안 자체를 갖다가. 그러면은 이 보류하는데 무슨 전제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여론을 수렴할건지 하는 복안을 혹시 갖고 있나 지금 이위원님한테 질문하고 싶네요.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끼리는 우리 위원끼리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를 하는거니까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설문조사 경위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선거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또 신문에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구민의 날 자체가 우리 공무원만이 소유 또 의원님만의 소유가 아니라 40만 전체의 소유에 대한 구민의 날인데 그날을 서로 자축하고 경축하는 그날을 조금 제가 볼때는 이미지가 조금 어렵게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결정은 무작위에 대한 전구민 어느 그 통반, 전에 처럼 통반장 위주가 아니고 무작위로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했던 얘기지만 40.4%가 무응답 관계가 있었지만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40.4% 자체는 자기가 결정권을 포기를 하고 다른 아는 사람한테 결정한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결정은 피한 경우이고 전체 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어느 특정인을 선정해서는 그건 안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무작위 랜덤샘플,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각 동에서 비율이 좀 비슷합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총 하다보니깐 동별로 분포도가 거의 좀 비슷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좀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질문 답변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고 늦게 와서 이렇게 인제 질문하게 됐는데요. 여론조사를 한 처음에 왜 이것을 구민의 날을 고쳐야 되겠다, 날짜를 변경해야 되겠다하는 원래 취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던 내용, 이런것들을 좀 우리가 구민의 날을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40만 구민이 27일로 알고 여태까지 행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와서 민선구청장이 되면서 이거를 구민의 날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취지, 이런 것을 좀더 세밀히 좀 알고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구민의 날을 개정을 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좀 수렴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고 오늘은 구민의 날 조례 개정에 대한 이 안건을 보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구청장의 취임과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그거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 30년동안 해오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왔다 하더라도 이 구민의 날 관계는 반드시 바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김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결정한대로 하여튼 다른 위의견방법을 택하셔서 전체 주민들의 여론이 다, 여론조사는 마찬가지니까 한번 하여튼 의회에 따른 대로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7월 1일로 되었다가 우기가 들고 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10월 15일로 바꿔진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 구민의 날 행사를 보면은 대개 4월 27일 잡혀 있지만은 4월 중순서부터 5월 중순까지 거의 한달동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27일하고 5월 1일은 한 3일, 4일밖에 안되는데 요게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6?27선거때 쟁점화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갑자기 대두가 돼서 한 사항이 아니냐한 의구심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한달동안 실시하는 건데 4월 27일하고 5월 1일 하고 3일 사이인데 꼭 굳이 바꿔야 되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의견으로도 요건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더 좀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해서 다음 회기로 이월시키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종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지금 질의 시간이고 질의를 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질의를 해주고 또 찬반토론까지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보류냐 의견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찬반토론까지는 좀 몇분이라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문종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오홍식입니다. 우리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의 금회 추경은 지방세정의 효율적인 추진, 민원의 신속한 처리, 구.동 청사의 환경개선등 대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 그리고 근무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94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200만원, 국유재산위탁관리매각 대금중 우리구 귀속분 1억800만원, 사업소세 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는 7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6억6,500만원으로 논현동 청사진입로 포장공사비 3,500만원,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비 1,400만원등이 계상되었고 만수5동 분동계획 취소에 따른 3억900만원 등이 삭감되어 지난 제1회 추경예산보다 총 1.2%인 1억6,5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하 각 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소속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녀도 제2회 추경예산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예산총액 당초 대비 18억8,983만4천원이 증액된 740억412만8천원으로 2.6%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 당초 대비 18억8,983만4천원이 증액된 118억306억6천원으로 2.7%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부분 당초 대비 3억1,600만원이 감액된 171억2,900만원으로 1.8%가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당초 대비 7억9,432만8천원이 증액된 191억25만8천원으로 4.3%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당초 대비 13억252만4천원이 증액된 149억5,138만원으로 9.5%가 증액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에 당초 대비 1억898만2천원이 증액된 41억1,780만원으로 2.7%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별에 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부분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당초목표액 174억4,500만원중 3억1,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방세중 재산세 부문이 당초목표액 51억8,800만원중 7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로써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과세표준이 상향조정 및 다가구주택의 1세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1가구의 주택으로 과세토록 함으로써 지방세 목표액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에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면허세 6,000만원과 사업소세 3억7,000만원,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80억2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써 저소득층자녀학비 5,849만1천원과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써 880만원으로 6,837만1천원이 국고보조로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보조비로썬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의 공급, 축산분뇨시설 지원으로써 758만7천원이 국고 보조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 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써 소규모동네체육시설 설치비로 600만원이 보조 되었으며 시비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비 보조 1억4,979만6천원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소년소녀가장지원, 민간보육시설지원, 간석3동 경로당 신축등으로 시비보조 내시되었으며 지역개발비 보조로 10억6,0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관내 일원 표층공사외 10건에 대한 공사를 시행코저 금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중 소규모동네체육시설설치비 480만원이 감액된 반면 어려운 청소년자립지원금으로 1,557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간석동 73-264외 9필지에 대한 국유재산위탁매각대 1억898만2천원이 세입 추경에 계상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세입총액이 18억8,98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각 실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 40억1,988만1천원이 계상 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89억71만1천원이 감액된 39억3,170만원으로써 관서당경비중 관보대금 인상분과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금, 예산회계법령집 추록대금등으로 부분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 1,244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므로 필요불급한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중 사무용의자구입에 있어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사용불편 등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 조치 되었으며, 특수활동비중 당초 5명으로 계상된 예산담당 공무원의 월 특수활동비 매월 5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 예산중 예산담당 공무원 3명만 지급함으로 2명에 대한 120만원이 삭감 조치 하였으며 예산전산업무에 소요되는 전산프린터기 구입등 일반 법제 수용비등 인상된 부분에 필요불급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예비비 부분에 대해 당초 10억6,378만3천원중 금회 1억1,370만7천원이 삭감된 9억5,007만6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당초 9억4,297만6천원으로 금회 3,932만원이 증가한 9억8,229만6천원으로 추경에 편성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중 남동마당발간 그 남동소식이 남동마당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700만원이 증가 1,180만원에 대하여 당초 예산에 6회에 걸쳐 1회에 80만원으로 총 6회에 걸쳐 480만원이면 남동소식을 발간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 7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계획과 심의가 요구됩니다. 기타 문화체육부문 및 일반수용비 부문에 대하여는 필요불급한 업무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소관입니다. 당초 3억9,746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1,428만5천원으로 총 4억1,228만7천원으로 금회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장비 및 자료관리중 자산취득비중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대체분 8대분 1,040만원에 대하여 당초 예사에 3대를 구입하였으며 금회 추경예산 8대분을 대체구입한다 함은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수용비중 교재구입비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10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회 추경에 54만원, 2회 금회 추경에 85만원이 계상하여 교재구입비가 244만원으로 계상함은 예산관리 및 계획성 미비로 판단됨으로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요구되며 기타 필요불급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당초 116억3,781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7,065만8천원이 증가한 117억84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복리후생비 및 일용인부임 퇴직금등 법정경비가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서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및 민간표창에 따른 부족분은 당초 계획과 차질이 생겨 추가재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나 당초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자산취득비중 인사관리용 컴퓨터 구입에 대하여는 세밀한 계획이 요구됨. 기타 보상금은 공무원 및 통반장 시찰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금번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당초 13억4,297만8천원으로 2억7,333만8천원이 삭감된 10억6,964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삭감된 원인으로써는 구월5동 분동에 따른 비품구입 894만8천원과 청사임대료 3억원, 동청사 내부시설, 동력증설공사 1,700만원, 구월5동이 분동이 되지 않으므로 삭감되었으며 논현동 청사진입로 부지매입중 집행잔액 4,000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회계관리중 보상금중 결산검사위원 5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금번 결산검사시 4명을 위촉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으므로 1명에 일비 100만원은 삭감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관리중 업무용 승용차구입비 1,300만원에 대하여는 차량정수 및 대체관리 부분에 소요되는 차량구입이며 영선관리중 시설비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교육장 설치에 따른 내.외부 보수 및 도장공사에 대한 700만원이 계상된바 본 건물은 당초 구의회가 신청사로 입주한 후 철거토록 계획된바 있는 건물로써 공익요원교육장 설치에 따른 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면 자산취득비중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비 1,480만원에 대하여도 본청사를 신축한지 1년반 정도된 초현대식 건물로 냉난방기를 추가 구입시설한다 함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기타 논현동청사 진입로 공사등 필요불급한 예산이 금회추경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3억809만5천원으로 금회추경 1,450만원이 증가한 3억2,25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수용비 및 자산취득비중 지방세전산컴퓨터구입에 따른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필요불급한 예산이 금회 추경에 요구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당초 1억1,791만원으로 금회 1,979만원이 증가한 1억3,6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지방세 전산수납 대사인부 489만원이 계상되었음은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되면서 실제 공무원 순증원이 12명이나 되었는데 대사인부임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기타 장비구입 및 근무자 급식비는 최소한의 경비로써 필요불급한 예산이 추경에 계상 되었습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5,534만1천원에서 90만원이 증가한 1억5,624만1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문서관리 시설비중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실 시설공사비 추가액이 90만원이 금회 추경에 예산 반영 계상되었음은 필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당초 3억651만4천원으로써 금회 227만3천원이 증가한 3억87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공익요원사무실 연료비 107만3천원과 공익사무실 난로구입비 1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익요원 근무자에 대한 연료비 및 난로를 구입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단출장소 소관입니다. 당초 10억2,545만1천원에서 금회 1,807만2천원이 증가한 10억4,35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중 우편료 516만원과 95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등 1,016만원이 계상된바 본 공공요금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공무원 복리후생비인 효도휴가비에 대하여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타 재료비, 자산취득비등은 필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80억4,943만3천원에서 금회 1억4,217만7천원이 증가한 81억9,16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동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436만3천원과 보상금 중 통.반장 수당 증원분에 대한 147만1천원등이 필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중 만수4동 신축 청사이전에 따른 컴퓨터 이전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중 구월3동, 만수4동, 논현동, 고잔동등 업무추진에 따른 복사기 및 업무용 컴퓨터 구입등 민원행정에 필요한 자산취득을 하고자 금회 최소한의 필요불급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영선관리 부분에서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3동, 만수 1, 2, 4동, 장수동, 도림동, 남촌동, 고잔동에 동청사 환경정리 및 주변정리를 위한 필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본위행정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코저 본 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기타 수해 및 재해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되었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직제순서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우선 기획감사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안하고 바로 질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제안설명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걸로 알고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은요 남동소식지를 남동마당으로 지금 개편을 해서 발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동마당의 발행 부수가 지금 5,000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700만원이 지금 480만원에서 1,180만원으로 대폭 계산해 보니까 700만원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PR이고 또 신뢰성 확보를 위한 투명성 보장이 돼야 합니다. 공보실장 제가 발령난지 인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면서 가장 중요시 하고 밤을 세워가면서 애착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남동마당입니다. 이 자체가 기존에 남동소식지가 기존에 격월제로 발행이 됐었습니다. 보니까 그것이 남동소식지가 반상회보용하고 같은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참 행정PR에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이것을 책자형으로 남동마당으로 했습니다. 그 배포대상은 기조에 신문형으로 되는 남동소식이 구정홍보 매체로써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그 미비성을 보완하고자 이번 책형으로 발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자체가 질적 향상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또 행정정보의 공개, 또 모든 행정의 투명성 실현, 그래서 이 모든 전 구민 아니고 전체 통.반장님들에 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행정의 접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본 남동마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님들한테 배부한 그 구정홍보용 서울신문 문제도 이것으로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서 이것도 참 저희가 제가 온지 5개월 동안 2회를 걸쳐서 발행한바 있습니다. 그 발행대상은 한 5,000부가 되겠고 전에 반상회보용 형태로 한 것보다는 참 고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1회 발행에 35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참 밤새가면서 다른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주민과 또 행정과 의회와 같이 우리를 이해하고 주민에 대한 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이해서 하는 질적인 행정PR을 하고자 하는 노력 위에 좀 강화를 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480만원 정해져있다가 갑자기 700만원이 지금 확대된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왜 700만원씩이나 증액이 돼야 되는지,

480만원 자체는 그전에 남동소식지 자체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동소식지 자체가 꼭 지금 반상회 회보형태로 나갔던 겁니다. 이렇게 당초에서 2장, 3장 정도로 그것을 이번에 책자형으로 전번에 위원님들 선출에 대한 처음 소개해 드린것처럼 책자형으로 나가면서 구정활동과 또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 모든 것이 총망라해서 2개월동안 그동안의 소식과 앞으로 2개월동안 할 수 있는 계획, 모든 것이 다들어가 있고 구정소식 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유익한 다른 정보, 건강상담, 법률상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총망라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80만원이 왜 1,100만원 갔냐 480만원은 반상회 회보용 2, 3장 짜리 종이로 나간거로 1,100만원은 책자형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행부수하고 이런게 증가된 것이 아니라 자체 남동소식지로 나가던 반상회보 형태의 소식지 형태로 있다가 칼라로,

칼라, 책자형으로.

그리고 책자형으로 이렇게 질이 향상되면서 추가로 드는 비용입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남동소식지로 계속 냈으면 480만원 예산갖고 가능한데 지금 남동마당으로 돌렸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동마당이 한번,

2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번 더 나올 예정입니까?

앞으로 인제 격월제니까 9월달에 나갔고 그러니까 11월달에 나가고 격월제로 나갑니다. 전에도 격월로 나갔습니다. 남동소식도 격월로 나갔고 이것도 격월로 나갔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내용상 반상회보용하고 같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그 보상금에 남동마당 독자투고료로 1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설명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남동마당 자체가 이전에 그 다른 홍보지에 없던 예를 들어서 법률상담, 그 다음에 세무상담, 또 건강상담 또한 주민들의 무슨 시, 수필, 소설,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편집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참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고료를 무상으로 받아왔습니다마는 이 책은 질적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원고료나 투고료를 돈을 줘야만이 원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고료 하고 원고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고료 내지는 원고료비를 상정해 놨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수필 부분에 15만원씩 3명 2회 90만원 그랬고 시 부문에 5만원 2명 2회 이래서 20만원 됐거든요, 고거에 대해서 제가 15만원을 3명을 2회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요것은 어느정도 인제 단가산정인데 말이죠 지금 시 자체 지금까지는 원고, 시, 수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돈을 대가를 못줬습니다마는 보통 시 한편에 질적인 그 A급 시인들한테 받을때는 몇백만원짜리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시 1편 받을 때 프로가 아닌 일반작가들 한 5만원 정도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수필 자체도 15만, 산정도 이것이 앞으로 2회가 있기 때문에 수필이 몇점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명 2회를 잡았습니다. 수필이나 시, 근데 이것은 향후 계획이지 이미 나갔던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 위원입니다. 지금 그 7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질적인 차이라고 그러셨죠. 남동소식 이전에 발간된거 하고 지금 발행된 남동마당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그 다음에 구보발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구보발간이 산출근거를 보면은 10만원 곱하기 26일 곱하기 3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무슨 뜻인지 구보가 아까 조례안,

네, 통과.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은요, 전체적으로,

네.

요 조례안하고 관계가 있는거죠?

네, 그것이 통과, 공포됨으로써 공포한날로부터 그때부터 구보가 시행이 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오늘 통과한 모든 것이 이 구보에 인제 실리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게 10만원 곱하기 26일 곱하기 3월은 뭡니까?

요것이 좀 단가산출이 좀 잘못, 10만원 곱하기 26일 곱하기 3, 이것이 단가산정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10만원 곱하기 26일하면 이것이 260,

계산은 맞습니다. 계산은 맞는데 26일은 뭐고, 3월은 뭐냐구요?

앞으로 올까지 예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10월, 11월 아니, 10월, 11월, 12월 그것이 3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일빼고 26일 이게 자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휴일을 뺀 한달, 한달자체를 26일 잡았습니다. 휴일 잡고 10만원 범위 산출은 금방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 구보라는게 날짜 개념으로 발행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구보가 어떻게 돼있느냐면은 구보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 편찬하되 수시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몇회가 발행예정이라고 나와야 되지 이 날짜로 나온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3월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지금 이상한게 아까 우리 이 조례안 설명을 할 때 문화공보실장님이 요거는 어떻게 규정돼서 나오는게 아니라 수시라는 개념이 조례통과되고 그러면 그때 그때 실시로 한거다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26일,

26일이 과연 뭐고 3월이 뭐냐 이거죠. 26일 매일 10만원어치씩 발행한다는 얘기인지, 그걸갖다 3개월 동안.

이것은 뭐 단가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될수 있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저 인천광장 구입은 어떤식을 돼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각 신문사나 예를 들어서 인천에 메트로폴리탄등 여러 가지 지역홍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장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예산이 되면 요것을 전체 50건 정도 구입해서 각 과 또는 의회 정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런거는 그렇게 신경써주실 필요 없고 이런 예산은 사실 우리가 인천에 월간지가 몇 개 있는데요, 나오는게요. 그걸 갖다 인천광장만 구입해서 그런식으로 구에서 조치한다는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삭제해 버리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가산정의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자체는 1면당 보통 8내지 9천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면수에 산정한 것이고 어떨때는 요거보다 1면당 따져서 6천원짜리가 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10만원짜리도 될 수 있겠습니다 양에 따라서. 또 26일은 매일, 어떨때는 매일 나갈때도 있습니다. 시보나 관보나 매일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최고 26일 정도 잡아놨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예산자체가 풀로 세워놓고 이것이 덜 나가게 되면 예산으로 절감이 되는거고 최고적인 상한선을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구보가 매일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뺀 26일을 기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놨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다쓰는 것이 아니라 최고 매일처럼 나갈 때 또 안나갈 때 다시 정산이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 지금 그 얘기를 갖다 이해를 못하는데요. 구보가 매일 나가는거 기준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구보에 실리는거는 말입니다 게재사항은 여기 보면은 게재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조례, 규칙, 훈령, 예구, 공고, 고시, 휘보, 상훈 및 사령, 구정시책 및 동행정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이런걸 갖다가 매일,

입찰공고 같은 것은 상당히 많, 자주 빈도가 잦습니다 입찰공고.

네, 빈도는 있습니다. 근데 입찰공고 같은 것도 빈도는 많은데 그 빈도수가 공고 자체가 구보로 16절지로 나가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뒤로 1페이지 이상 됩니까?

공고 자체가 고시 몇장이 될 수도 있고 1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최고선을 그어놓고 그러니까 매일 나갈 수도 있고 어쩌면 5일에 한번 나갈 수 있고 또 열흘에 한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더 나갔으면 나중에 예산이 절약이 되는거고,

절약이 되는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건 절약이 되는게 아니고 그냥 최고치를 정해놓고 못쓰면 불용액으로 넘기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자체는 최고기준을 설정해 논겁니다, 지금.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몇매 정도 발행할 계획이며 배포는 어디 어디에 지급하게 계획돼 있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수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장님이 바쁘신줄 압니다. 알지만 멏건 되지 않은 것 좀 숙지좀 해가지고 나오셨으면 하는데,

죄송합니다.

얼마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정회를 하던가 아니면 다음과로 넘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다음에 저희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수 문제는요.

이따 보충으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따가 문화공보실은 보충 답변듣기로 하고 다음 전산실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 사전에 질의 답변드리기 전에요 전산실장님께서 1년간 업무관계로 시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계장인 제가 답변하게 됐습니다.

이거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질서를 잡아가지고 합시다, 위원장님.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이 1억500만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500인데 518만원이 증가시켜서 1억1,056만2천원인데 이것이 518만원에 대한 등기, 371만원, 일반 130만원, 등기반송 16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이후에 10월 이후에 고지를 할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토세가 약 2,00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약 4,000건 그리고 그 사업소세와 주민세 매월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문 발송이 일반우표로 나가겠습니다. 그거이 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로 우송할 수 있는 것이 종토세와 자동차세의 미납자가 약 20%가 발송할 걸로 봐서 독촉장 발급에 따른 등기우편료가 1,2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이면은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또 재발급을 합니다. 그것이 약 3,800건으로 해서 372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을 하는 과정에서 반송되는 것을 제가 약 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송이 되면은 그 반송료를 또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한 16만원 그래서 저희가 10월 이후에 공공요금으로 더 증액을 할 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등기료, 등기일반, 등기반송 이런 것이 500만원이라면 상당히 범위가 커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지,

저희가 작년에 우편료로 지출한 것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우편료가 12%이상 인상이 됐고 또 공장이 점차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편료가 이렇게 소요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출장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장 증가하고 우편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매해 올르고 예상이 되는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추경에 넣어야 될지 그 기정에서 전부 처리해야 될건 아닙니까, 진짜 발송료만 500만원이상 올랐는데 그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정도도 예상을 못하고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좀 구의원으로서 조금 답답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750만원이 우편료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750만원 이상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하는걸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고 반 세우고 또 추경에 반 세우는걸로 이렇게 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걸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마는 총무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실무계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무계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간사님.

이병돌 위원입니다. 항목에 보면은 민간표창에 따른 시상금에 대해서 인상이 한 140만원이 지금 추경에 산정된걸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표창은 남발하는 것보다는 기히 지정된 그 금액 한도내에서 하는 것도 생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표창에 따른 시상금 예산으로 해서 350만원을 예산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한 100여만원을 저희가 보상금 명목으로 해서 1대 구의원님들 공로패를 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이번 추경에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깐 구의원에 대한 공로패가 나간겁니까, 이게 140만원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 의원에 대한 공로패가 나간겁니까, 이게 140만원이.

11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1대 의원님들,

아, 구의원.

별도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구의원이 31명이 구의원이 당선된다는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1대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서 공로패를 각 하나씩 해 드렸잖아요.

아, 24명, 네. 그거는 원래 공로패를 생각을 안했다가 이제 뭐 참 그만두니까 이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공로패 하나씩 해주느라고 110만원 들어갔구만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

이거 자산취득에 보면은 업무용승용차 구입 1,3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승용차를 사용할 사람은 누구고 요것이 정수에는 있는 물품이고 꼭 필요한 것인지 그걸,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8월 5일날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업무용 차량이 한차가 증차되기 때문에 정수를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반영한 겁니다. 금년도에 차가 1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관용차량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8월 5일날.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네.

요 1800cc라면 구청장 차량하고 동급인데,

구청장님 차량은 95년 8월 5일날 개정된거 보게 되면은 구청장은 2000cc 이하 이렇게 돼있고 업무용 차량으로 그냥 1800cc 나왔습니다.

현재는 1800cc로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동급차량인데 요 차는 누가 타는 겁니까?

요거는 우리 업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저 결산검사위원회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경정이 5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0일로 넘어왔는데 결산검사위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당초에 93년도에 3명을 했었습니다. 93년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3명이고 거기에 대한 일비가 3만원밖에 안됐었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었었냐구요?

5명이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이 4명이죠, 4명이요.

근데 4명인데 이 추경자료는 결산검사 위원회 끝나고 나서 지금 작성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럼 언제,

모든거는 종결은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전부 종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본위원 얘기는 결산검사위원이 4명인걸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네명 맞습니다.

근데 여기 다섯명으로 올라온건 뭡니까?

다섯명이라는 그 숫자는 우리가 그 조례개정할적에 결산검사위원을 3명에서 5명 범위 이내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5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실지로는 4명 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명분은 줄어야 되네요?

그렇죠, 인제 나중에 정산할 때 전부다 인제 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4명에서 7명으로 늘고, 그게 287만원인데요 요 여비사용은 무슨 여비사용입니까?

이 여비가 위원님들 여비가 1일 2만5천원이 나갑니다. 요기 저 4명에서 7명은 잘못된 숫자구요 3명에서 5명이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명에 대해서만 여비가 편성돼 있고 2명에 대해서 편성이 안됐기... 아니 저기 당초에는 2명에 대해서만 여비가 편성이 돼있고 3명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만5천원을 곱하기 3명해서 20일 해서 1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거 당초에는 일비, 당초에는 3만원만 계상됐고 해서 부족액 2만원 곱하기 3명해서 120만원 해서 요구액 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만원에 대한 2명, 2명에 대한 20일로 해서 200만원 해서 44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이 근데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여비규정이 2만5천원씩 책정돼 있습니까?

네.

1일당, 1일 입니까?

네.

그래도 이 경정예산 287만원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1일 2만5천원이면은 다섯명이면은 12만5천원 아닙니까?

1일 2만5천원, 당초에 두사람분이 편성이 저기 책정이 기 책정이 됐구요.

아이 그러니까 다섯명으로 지금 따지는 겁니다. 287만원 갖고,

287만원,

경정으로,

아, 요거요 네.

그러니깐 2만5천원으로 편성됐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12만5천원 아닙니까?

하루에 12만5천원이요.

네, 그 20일이면은 287만원 입니까?

네.

250만원이죠.

250만원 이죠.

지금,

이게 123만원은 두명분 아닙니까, 이게 2명 추가분 3명에서 5명으로 된 2명분,

저기 여비관계는 우리 재무과 보좌하는 공무원의 그 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위원님들 3명 늘고 직원 하나에서 이렇게 되는 숫자입니다.

위원이 세명,

그러니까 저기 당초에 세명 했다가 다섯명 해서 두명 늘었지 않습니까?

네, 두명이요.

우리 그 재무과 직원 하나에서 당초에서 4명 했다가 7명으로 해서 늘은겁니다. 요거 아까 제가 말씀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재무과장 대답이 앞뒤가 안맞는데요 당초에 세명에서 직원 한명으로 네명이었죠?

네.

그러면 이번에 다섯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 직원 한명이면 여섯명 아닙니까?

요거는 그 제가 생각하기는 위원님들이 많이 증원되다 보니까는 보조하는 공무원 두명 더 책정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마 책정됐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이 진짜 분명히 책정이 됐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책정된 공무원한테도 2만5천원씩 나가는 겁니까?

공무원은 대다수가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어디 출장갔을적에나 실제적으로 출장 나가서 위원도 같이 출장나가야만 여비 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빼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비는 실비정산하는 건입니까?

그렇죠, 네. 요거는 위원님들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있을때만 뽑고 그렇지 않으면 뽑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위원님.

자산취득 과목에 민원실 난방기구입비로 해가지고 1,48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는 가장 잘 지었다는 구청청사인데 지금 신축 약 2년정도 밖에 안된 건물 설계가 다시 이런 25평이나 아니면 20평에 대한 난방기구를 구입해야 되는 동기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남동구 청사 냉난방설치 설계도상에는 121,0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 10,000㎘가 남는 그러한 지금 현재 설계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민원실은 워낙 그 다 아시다시피 광범위한 면적하고 또 민원인들이 문이 3개소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3개 문을 이용해서 잦은 출입으로 인한 냉난방기 손실하고 또 천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냉난방이 잘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 뒤에 민원실 그뒤에 보게 되면 각종 사무집기 캐비넷 뒤에 이런 냉난방시설이 전부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깐은 냉난방이 좀 용량을 제 용량을 전부다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난방 그걸 살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남동구청 민원실에 오게 되면은 사실상 사무실만 번듯하게 좋고 시원한 맛은 별로 없고 그래서 타 은행과 백화점처럼 좀 시원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남동구에 갔다가 발걸음을 기분좋게 하기 위해서 좀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냉난방을 구입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중에서 보시면은 임시행정 쪽으로 많이 답변하시는데 당초에, 당초에 그런 예상을 두고 기 설계를 했어야 그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설계는 옳게 했습니다. 그 설계를 저기 중간에 이런 냉난방을 설치한다 하게 되면은 사무실 미관도 없을뿐더러 사무실에 조화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은 사무실이 이렇게 보다시피 위원님들이 보다시피 전부다 가장자리에 전부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방대해 넓고 천장이 또 높고 또 잦은 민원인들이 출입이 자자하고 그리고 또 각종 집기가 냉난방을 전부다 열을 막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난 인천시에서 공문 8월 9일자 공문에 관용차량관리규칙 개정 공포에 보면은 정수가 인구 40만명 미만에 6대로 돼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현재 하고 있는거,

우리 남동구에 인구가 39만입니다. 근데 보건소 차량이, 보건소 업무용 차량이 2월, 금년도 2월 7일날 폐쇄연도가 경과됐습니다. 그것을 폐쇄조치를 하고 그리고 인제 우리 차량을 1대 그리고 보건소로 관리전환을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은,

업무용으로 구입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1대가, 1대가 증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 아까 폐차 내구연한 지난건 저도 생각안하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보건소로 정수가 잡혔으면 보건소로 구입을 해야지 왜 본청으로 구입을,

차량관리는 재무과 총관리 전부다 풀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전체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 관리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대로 1대가 정수가 돼있죠?

네, 95년도 2월 7일날 내구연한이 경과 됐습니다.

글쎄 그러면 보건소 앞으로 해야지 보건소 차량이 그게 내구연도가 지났으면 보건소 앞으로 해야지 그거 해서 관리전환을 하면 보건소,

아니 보건소장한테 사전에 합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그 업무용 차량을 한 대 구입해야 되는데 폐차한 다음에 새차로 사드리냐니까는 뭐 그냥 내구연한 지난거 우리가 재무과에서 전부다 전체 풀관리 하고 있으니까는 그냥 풀관리하는 대로 따라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 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이 보건소 소장님하고 같이 이게 서로 합의해서 진행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뭐 차량관리는 사무비중이 많은데를, 거기도 또 여기 차량이 또 있기 때문에 보건소 차량이 3대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건소는 소형이나 짚차로 하게 돼 있죠?

네, 짚차,

근데 1800cc면 소형이 아니잖아요.

네, 소형이 아닙니다. 저기 승용차입니다, 그건.

그러면 맞지 않죠. 보건소 차량이 내구년도가 지나서 구입을 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소형으로...

우리가 재무관리규칙을 보게 되면은 짚차까지 전부다 소형으로 같이 통털어서 관리하고 이습니다. 소형으로, 소형, 중형, 대형...

아이 글쎄, 그런데 소형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형으로 구입하잖아요, 정수에는 소형으로 돼있잖아요.

아 요건 소형이죠. 요거 구입한다면 소형이죠.

1800cc면 소형이 아니잖아요?

네, 승용차 소형입니다.

네?

승용차 소형이에요. 2000cc이상은. 2000cc 이상을 저기 중형으로 보고요 2000cc이하를 소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동구에 중형이 현재 3대 정수책정이 3대 됐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2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할 그런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럼 소형차는 몇 cc이고 중형이 몇 cc입니까?

저기 저 차량관리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만 구해주신다면 관재계장이 답변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아이 여기 나와있는거 보면은 중형은 배기량 1800cc 미만이고 소형은 배기량 1500cc 미만으로 돼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죠?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청에 중형차 3대주에 1대가 소형이고 그죠?

네.

보건소에 소형이 있는거를 중형으로 사가지고 그거를 본청으로 관리전환을 하고 본청에 있는 소형을 보건소로 관리전환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저기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교육장 설치 구청사 700만원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80명인가 돼있죠?

네, 저기 총원이 96명인데 지금 현재 79명 와 있습니다.

이 요원들이 숙식을 안하죠?

네, 거기서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육장으로만 활용할 것이죠?

교육장, 근무지, 저기 사무실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지요?

네.

이분들이 낮에는 전부 배치돼서 근무를 하죠?

네.

낮에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 굳이 지금 우리 구청내에 교육장으로 활용할 장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 700만원 들여가지고 이거 철거할데다가 투입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주목적은 남동구 을구 사무실이 생겼기 때문에 당장 남동구 을구 사무실이 갈데가 없어가지고 남동 을구 사무실을 어차피 사무실을 주다 보니깐은 1, 2층 건물을 단층만 도색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공익요원들이 우리 청사내에서 배회를 하나깐은 민원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딱딱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거로 했습니다.

아니 을구 사무실이 뭡니까?

남동구 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아, 을구 선거관리위원회?

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을구 사무실이 무슨 을구 사무실이에요?

남동구 을구 사무실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이렇게 생각할줄 알았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냉방기 구입비 있는데 사실 이 우리 본회의장도 안들어 옵니다. 겨울도 안들어오고,

네, 본회의장은,

근데 아까 재무과장 설명으로는 설계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설계가 이상이 없는데 왜 이게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까?

설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럼 뭐가 이상이 있는 겁니까?

여기 저 본회의장은 이 내려오는 닥트시설이, 닥트시설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잘, 그리고 또 천장이 높기 때문에 역시 민원실과 같은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설계가 애당초 그 용량에 비해서 잘못됐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용량은 이상 없습니다. 용량은 다 이상 없는데 여기 본회의장도 여기 보게되면 형광등 옆에 까맣게 줄있는데요, 그 자체가 우선 좁구요, 좁고 내려오는, 그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게 커야 돼죠.

네, 조금 커야 돼.

그렇죠? 그러면 애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량은 이상 없습니다, 용량은.

용량이 이상이 없는데 왜 이게 난방이 안됩니까?

그래서 거기 저 96년도에 그 시설관계를 다시한번, 다시한번 좀 보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의 용량은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설계한데 하고 사공한데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 내지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조치를 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냉난방기 구입을 해야된다고 그런 사유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요거 민원실은 어차피 냉난방기를 사야 됩니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실 면적이 워낙 광범위하고 천장이 높고 출입문이 세 개소인데 민원실이, 민원인들이 하루에 몇천명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는 전부다 열량이 그리로 손실되고 또 모든 냉난방 시설이 전부다 이렇게 가려있기 때문에 냉난방이 열발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전부다 사무실 이렇게 배포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 아까 그리고 이병돌 간사님이 지적을 했지만은 이게 뭐 신청사 진지 5년이 지났거나 10년이 지났으면 우리 재무과장이 얘기하는데 이해가 갑니다. 근데 2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그거 다 감안해서 설계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안된다는 얘기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기 김성근 위원입니다.

네.

결산검사위원회 여비지급규정을 갖다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것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끝난걸로 하고 그것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걸로 보고 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

시민과는 뭐 별로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넘깁니다. 넘기는 걸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총무국 산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아까 그 문화공보실과 전산실 예산심의를 처리 못했습니다마는 전산실 관계도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못하고 아마 전산실에서는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그 문제를 의논을 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이병돌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718옥306만6천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요구액 289억2,924만8천원중 문화공보실 예산중 일반수용비에서 구보발간비중 38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중 보상금에서 결산검사위원회 실비보상금을 100만원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중 업무용차량구입비 1,300만원을 삭감하고 영선관리에서 자산취득비중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비 1,480만원 전액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전산실,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출장소, 동사무소는 원안 통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기획감사실, 전산실,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출장소, 동사무소는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문화공보실 예산중 일반수용비에서 구보발간비중 380만원을 삭감하여 문화공보실 금회 요구액 3,932만원중 380만원을 삭감한 3,552만원으로 조정하고 재무과 예산중 보상금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실비보상금을 100만원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중 업무용 차량구입비 1,300만원을 삭감하고 영선관리에서 자산취득비중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비 1,48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여 재무과 전체 예산액 10억6,964만원중 2,880만원을 삭감한 10억4,084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33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오홍식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 세무과장 이복진 남동공단출장소장 한상철 전산계장 이철우 서무계장 이기욱 전문위원( 1 명) null 김청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