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른 해당 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경학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은 사회복지증진과 지역현안 사항을 위한 필요 재원만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중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9페이지 세입분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6,837만원중 5,949만1천원은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이며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888만원이 추가 보조되어 이에 따른 지원비율에 의해서 30페이지 시비보조 1억4,979만6천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의 사항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6,692만7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항인 간석3동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지방양해의무 교부로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 학자금의 시비보조 증가로 1,55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오염 방지를 이한 보트 구입비 316만원과 장비보관 창고와 환경오염 정화식물 재배조 확대 설치로 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수거 대행에 따른 수수료 및 산업폐기물 소각 처리 수수료가 1억8,575만8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와 111페이지를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축산.분뇨 정화조시설 설치를 위하여 710만원, 다음은 눈새김탱크기준기 구입비 2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5억6,10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만수5동 경로당 토지매입비가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 및 분광흡광광도계, 그건 뭐냐하면 다기능 수질오염 분석기입니다. 오염도 측정기기 구입이 정확도 부족 및 장수천의 중금속 측정치가 낮은 관계로 3,200만원으로 기히 구입비가 감액 편성되는 등 총 9,08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7,022만3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중요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집안에 상을 당한 관계로 계장들이 보고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동구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감략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남동구의 지역 사회발전과 보건수준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서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이며 중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른 보건소장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효도휴가비가 본봉 50%까지 지급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를 넘겨 주세요. 138페이지를 보면 올 10월에 준공 예정인 신청사에 필요한 안내표지판 및 일반수용비로 2,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직 직책수행비로써 우리 보건소에는 전문, 전문직 나급으로 진료의사가 재직하고 있는데 직책수행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여 95년 9월부터 적용 8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청경 및 진료의사의 효도휴가비로 81만3천원을 가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은 청사신축비에 계상되지 않은 청사안내 및 홍보게시판 시설비로 1,085만원이며 신청사 당초 설계누락 추가 소요되는 통신공사비로 신청사와 구청간의 국선인입 공사비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간염검사를 위한 검사장비인 혈청 희석기 구입비로 단가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으로 800만원이며 신청사 당직실에 설치될 열쇠함 설비 제작비로 3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95년 당초예산 13억7,230만9천원에서 5,736만3천원이 증액된 14억2,967만2천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긴축성 있는 재정운영을 이루어 구민보건 향상에 역점을 두고 밝고 쾌적한 주민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중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총 예산액 740억41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21억1,429만4천원보다 18억8,983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입 예산액은 171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4,500만원보다 3억1,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시에 3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다시 3억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지방세입 판단에 신중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91억2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3억593만원보다 7억9,432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165억462만7천원으로 증액 사실이 없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149억5,13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4,885만7천원보다 13억252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재원금은 예산액 41억1,7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881만8천원보다 1억898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국시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과 9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재활용 및 정부노임단가 결정고시에 따른 일용인부의 인건비 및 제수당 인상분의 예산계상등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204억4,40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9억5,774만2천원보다 4억8,63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내시와 인건비 및 제수당 상승분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각과별 예산편성내역은 사회과는 당초 예산보다 7,03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남동구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관장 1명, 관리인 2명에 대한 6% 급여인상분, 인건비 92만4천원, 만수2동 향촌 노인정앞 공동변소의 수도관 노후에 따른 시설비 5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6,692만7천원이 내시 증액 편성 되었으며, 부랑인 보호를 위한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무연고행여사망자 처리 공고료로써 95년 7월 1일 제정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에 행여사망자 발생시 2개 신문사에 공고토록 규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5,1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480만원은 경로당 연료비로써 보상금으로 과목정정이 되고 삭감되었으며 보상금 2,141만원은 일반운영비의 과목정정분인 국시비보조금 1,480만원과 구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비로 501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501만원은 경로당의 회원수와 면적을 기준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합리적 지급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342만5천원과 실시설계비 547만9천원은 간석3동 경로당 신축예산인 시비보조금으로 편성 내시되었으며 토지매입비 삭감분 4,400만원은 만수5동 경로당 토지매입에 따른 잔여분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4,540만원은 만수5동 경로당 시설보수비 2,000만원 간석3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비보조 1억2,5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리비 479만4천원은 시설부대비 90만2천원도 간석3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를 위한 소년소녀가장 112명에 대한 지원 보상금 1,110만원이 국시비보조금 990만원 구비 111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복지에 따른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금 1,557만원이 시비보조로 증액내시 되었으며 유아복지를 위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비로 250만원이 시비보조 125만원, 구비 125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당초 예산보다 16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환경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465만원은 법 개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당초 1,000㎡이하 건물에서 160㎡이하 건물로 변경됨에 따른 우편송달료 증가분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해방지를 위한 비정규직 보수로 공익요원 봉급 2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242만원은 피복비 45만7천원과 수질정화식물인 부레옥잠 관리를 위한 연료비 107만3천원 보트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89만원이 증액 되었고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28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 환경오염 정화식물관리용 장비보관창구 설치 및 식재용 재배조와 식재휀스 설치비 1,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삭감분 2,794만원은 환경정화식물 관리용 보트 및 난로구입비 39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BOD측정기 및 분광흡광광도계의 구입 불필요로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환경지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해측정장비 8종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350만원, 재료비 142만원등 350만원이 증액 되었고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는 당초 예산보다 2억4,62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관리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로 효도휴가비등 일용인부임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금으로 퇴직자의 연금지급금 4,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동주택 쓰레기 청소업체의 대행수수료 및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8,57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중변소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 예산보다 1,62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농어촌 관리에 따른 석회질 비료공급 및 규산질 비료공급을 위한 민간 자본보조금 97만4천원이 국비 48만7천원, 구비 48만7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금 710만원은 국비보조로 내시되었고 지역경제 관리에 따른 보상금 320만원은 제조업체 신개발품경진대회에 따른 것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연료대책에 따른 일반수용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소기업 진흥에 따른 공산품전시판매장 증설 시설비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추경재원 18억8,983만4천원중 4억8,600만원으로 이중 국시비보조금 2억4,132만4천원을 제외한 순수 구재원 편성예산은 2억4,467만6천원입니다. 이와같은 적은 재원과 국시비의 확정내시, 법정경비의 계상, 인건비 및 제수당의 상승,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소년소녀가장 지원등 경상적 지출을 억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맞춰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예산은 당초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충분히 편성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드린 사회산업국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14억2,967만2천원, 기정예산액 13억7,230만9천원으로 5,736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보건소장에 대한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95년 3월에 4급 기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지침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1,000만원은 효도휴가비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운영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2,290만원은 신청사 입주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써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161만3천원은 보건소 진료의사인 전문직 1명에 지급되는 직책수행비 80만원, 효도휴가비 인상분 81만3천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 1,435만원은 보건소 신축 입주에 따른 안내판 및 게시판 설치비, 주차장 노면설치비, 통신선로 공사비로 증액 되었으며 자산취득비 830만원은 혈청희석기와 열쇠함 구입비로써 혈청희석기는 당초 구입대상인 수동식이 생산 중단됨에 따라 반자동기기 구입에 따른 증액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수당 인상분과 신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수용비로써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차지하는 예산안이 약 한 26%정도를 차지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충실한 그런 질의를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회과장 윤흥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부랑인보호에 무연고자, 행여자 사망처리공고료 해가지고 200만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95년도에 남동구에서 무연고 행여자 사망내역이 있습니까? 그거 잠깐만요.

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추상적으로다가 2명을 잡고서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2명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작년 현황은 제가 지금 현재,

무연고자 사망실적이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아직까지 발생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연고자 행여자 사망사고 나왔을 때 장례비로 얼마가 나갑니까?

장례비가 3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비가 30만원 나가는데 공고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씁니까?

공고료가 1개 신문에 내는데 5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개 신문에 내라는 그런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1명이 사망을 하면 2개 신문사에 게재하기 때문에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저 뭐야 신문도 신문 나름이겠지만요 본위원도 과거 사회경력에서 무연고자 사망처리를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무연고자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부분들은 신문을 낸다든가 이런걸 통해서 사실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장례되는 내용에서 실제적인 장례비가 35만원 나가는데 신문공고료가 100만원 한다면은 그 부분은 뭔가 어디 본말이 전도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구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두명 잡아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실적이 없고 올해 한번도 아직까지 실적이 없었는데 두명 잡았다라는 부분들은 너무 어차피 반납될 예산으로 잡는게 불과한게 아닌가 차라리 다만 100만원이라도 진짜 써야될때 앞으로 몇 달 남았습니까? 추경편성되고난 다음에 3개월 남았는데 3개월동안 진짜 써야될때 잡아야지 이런식으로 그냥 잡아놨다가 안쓰고 넘어간다고 그런다면 예산편성에서부터 불필요한 편성하는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러한 그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이는 또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의 예비비 없습니까?

예비비는 총괄적으로다 돼있지 국별로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거 정말, 사소한 부분이지만요 이건 정말 한 명만 잡아도 어차피 한 명도 안생긴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일텐데 진짜 우연한 경우가 생긴다면은 열명, 백명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결국 그렇다면은 잡은건 과거통계수치로 잡는게 기본적인 원칙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행여사망자는 대개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상적으로다 그렇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는거 하고 내용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하시는 부분이라든가 하는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가정경제에서 예상하는거 하고 그저께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의 예산편성하고 가정에서의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꼭 집행될 수 있을 부분으로 돼야되고 그렇지 않고 탄력적인 부분으로 하는거는 예비비라든가 다른 성격으로 해야될거지, 예상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다 잡는다면 실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는 어떠한 점에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한다면 두명을 잡아놔도 올 겨울에 재수 나빠서 열명 스무명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써 얘기하는건 과거 통계치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옳은데 이것은 뭐 물론 행여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금년에 불용액으로다가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또 행여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금액 200만원 있는게 비싸기 때문에 깎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이 다른 과들도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뒤에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하는 얘기에 불과한 얘기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 삭감이라든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예산편성할 때 그 어떤 앞으로의 예측이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예비비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항목별 예산은 꼭 실천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는 부분에서 편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주의촉구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구요, 다른 위원님들이 별 말씀 안하신다면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지금 본의원장이 생각을 하기에도 우리 김운봉 위원님에 대한 질의도 명확한 부분도 있고 행여자 사망처리 공고료는 어차피 95년도 7월 1일자부터 개정된 안건이므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다는 집행부에 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보면 만수2동 향촌노인정 공중변소 수도관 노후에 따른 시설비로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변소 수도관 및 여러 가지 노후된게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50만원 시설비 충당해갖고 과연 시설이 될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2동 산80-13번지에 위치한 공동변소는 그 신축년도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한 87년도인가 그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신축비를 갖다 보사부에서 각 시.군.구에 설치비를 내줘서 이렇게 신축한 그 건물인데 여기에 그 이용하는 가구는 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수노인정 회원이 거기에 닿 30명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원이 사용을 하고 또 여름 방학기가 될 것 같으면 그 노인정에서 한학 공부를 시킨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여기 인제 사용하는 그런 곳인데 그때 2회 상수도관이 노후가 돼가지고서 수도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다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그 상수도관을 갖다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소로 말하면 공중변소와 공동변소 이렇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동변소는 사회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관 교체를 하는데 수도업자에게 견적을 봐가지고 그 교체하는데 50만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세부적인 견적사항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안드리고 50만원이면 교체를 할 수 있다 요런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영만 위원 답변 되시겠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유아복지 항목에서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면은 공립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 순수한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보육시설은 15인이상 30인 미만을 보육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는 법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는 보육비 전액을 또한 월 소득 80만원 미만의 자녀 아동에게는 보육비 50%를 아동별 지원하고 시설지원으로는 교재.교구비와 또한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시설의 규모, 수용인원 등을 감안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여기 금액이요 5,500만원에서 5,250만원으로 250만원으로 5% 증액이거든요, 그럼 이 5% 증액인 사유가 어떤 기준이 변경됐다든가 아니면은 인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달라져서 그런건지, 아니면 실제 집행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단지, 단순한 정리차원인지 어느쪽입니까?

네, 시비가 증액되고 시설이 증가된데 대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125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시비 반, 구비 반 하는 거니까는 구비도 그냥 50% 해가지고 125만원 예산편성하는 건가요? 과정복지과장님!

네, 시설이 증가된데 대한 운영비 지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수4동에 보육시설 하나 생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증가된 겁니까?

그것은 놀이방으로 그 부분은 해당 안됩니다.

그 부분은 해당이 안되고요?

네.

그러면 시설증가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기 어느 시설이냐고,

지금 저 뭐야, 250만원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민간보육시설이 당초 40개에서 51개로 증설된데 따른 액수 증가액입니다.

보육시설이 49개에서 51개로요?

40개에서 51개.

그럼 40개에서 51개로 늘어났다면은 언제 40개에서 언제 51개로 늘어난 겁니까?

당초 95년도 예산편성된 이후에 이후에 증설된 시설입니다.

그러면은 40개에서 51개로 늘어났다면 25%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시설은 25% 늘어났는데 예산금액은 5% 늘어나도 돼요?

그 사항은 그 건물유지비와 저소득 아동 특별간식비등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125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제 얘기하는 말뜻을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첫 번째 시설이 늘어났다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복지를 한다면 시설 늘어나는 비례만큼 예산이 더 들어갈거죠?

네.

근데 지금 시설은 40개에서 51개로 늘어났으면 25%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저 뭐야, 예산은 추경에서 5%가 늘어났거든요. 5% 늘어났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시설에 주는 보조금이 적어진거 아니에요 늘어난게 아니라. 지금 우리 복지과장님은 총액기준으로 총액기준으로 아, 이게 나가는 금액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줄어들은거 아니에요, 그럼요? 기존에 보육시설에서 운영비 지원 받던데는 사실상 더 적게 받는 상황이 생기는거 아니에요, 복지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지원 시설별로 그 지원액수가 당초에 편성된 재원에서 확충을 하고 요 모자라는 부분만 2회 추경에서 보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깐 기준이 변동된건 없고 동일하게 나가면서 어떤 늘어난 부분도 없고 변동된건 없는데 그러면은 단순히 집행하다 보니까는 예상되는 실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리 차원이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민간보육시설이 40개 시설에서 51개 시설로 늘었다고 그러셨는데 정확히 40개의 시설이 언제 이후로 51개로 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은 이해가 훨씬 빠를걸로 생각합니다. 어느때 시기에 늘었는지 그래서 이제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가 증액편성돼서 지출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인지를 갖다가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 위원들이 훨씬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95년도 예산편성은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11개 시설이 늘어난 그 사항은 금년에 늘어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급으로 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부분, 연말까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전에 예산편성한게 40개 시설 기준으로 해서 액수가 여유분으로 지금까지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해왔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편성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비 510만원을 경로당 회원수와 면적을 기준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합리적 지급을 증액 편성하였음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의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 소규모 경로당은 전과 좀 어떻게 다른지 또 한 6,70명 되는 경로당은 전과 좀 어떻게 다르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현재에는 연간 분기별 24만원으로 월 한 경로당당 일률적으로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내용을 보면은 국비 17.5%, 시비 52.4%, 구비 30%로 그렇게 8만원을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천시에 통일된 액수입니다. 그러나 자치구가 출범된 이후에 저희구에서는 노인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자치구보다 노인을 더 좀 더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평수에 따라 인원에 따라 저희가 구에서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급하여 오던 8만원을 9만원으로 또한 회원이 많고 면적이 넓은 지역은 10만원, 11만원 그 3개 단계로 그렇게 차등을 두어서 회원과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51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듣기로는 회원수를 좀 정확하게 알려면은 가라로다 막 인원수를 증액하고 유령 노인들을 막 적어낸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이 면적하고도 비례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두가지만 우선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온 내용만 가지고서는 다른 문제를 삼을게 없습니다. 근데 보면 다른 과,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공익요원들이 군복무 면제 받은 조건으로 와가지고 동일한 조건으로 여기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별로 근무조건이 달라지더라구요. 어떤 과에 가면은 연초비도 주고 어떤 과에서는 5만원짜리 잠바 사주고 신발도 어떤 과는 3만원이고 어떤 과는 2만4천원이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다른 사연들이 이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대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들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왕 질문하는거 하나 마저 하겠습니다. BOD측정기하고 흡광광도계 예산은 작년도 회의록을 보니까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작년에 예산편성 하셨던 위원들이 이게 뭐 필요하냐,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해서 엄청나게 다투셨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또 주장해서 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때 참 엄청난 얘기들을 하면서 받은 예산인데 이게 지금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쉽게 아, 이 불필요해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한다면은 예산편성할 때 어떠한 자세로 예산편성을 하고 어떻게 검토했는지 참 의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부분만 환경보호과장님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익요원은 각 과마다 부대에다가 자기네 필요한 사항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천감시요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딴데 인제 산불감시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조금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실정에 맞는 그런 사항에서 필요에 따라서 피복비라든가 뭐 구두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가격의 차이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현장근무 하는데 맞춰서 한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일단 예산편성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하게된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과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침을 하나 갖다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측정장비의 구이에 관해서인데요 애초에는 인제 좀 저희들이 잘해 볼려고 좀 정확하게 해볼려고 그 다음에 인제 그 현장에서 좀 제대로 빠른 시간내에 측정을 해볼려고 사실 측정장비를 구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요거 외에도 디오메타라 그래가지고 물속에 용존산소 측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존산소가 얼마나 들어있나 그것까지 인제 같이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애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해 볼려고 재조사를 해본 결과 요것이 시간을 꼭 무지하게 또 많이 걸립니다. 5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5일이란 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또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측정을 하는게 돼가지고 생명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들이 잘해볼려고 측정장비를 구입할려고 그랬는데 이 오차가 이렇게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정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제 BOD측정기라 그래가지고 그 유기물 측정기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구입을 보류하게 된겁니다. 그리고 인체 분광흡광광도계라고 해가지고 요건 중금속을 측정하는건데요. 요건 원래 장수천살리기를 하면서 그 장수천에 중금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겁니다. 그런데 실상적으로 중금속을 측정을 할려고 모든 시료를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봤습니다. 근데 장수천에는 중금속을 잘 측정해가지고 잘해볼려고 했는데 중금속이 없다보니까 이 측정기가 불필요해져 버린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예산을 한푼이라도 딴데 쪼개 써가지고 필요한데 써야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걸 재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딴데 예산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안 이상 빨리 잘못된건 시정을 해서 중요한데 쓰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무조건적인 집행을 안하고 늦었지만 그때라도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아마 이건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고 사회산업국 전체의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 경제, 정치적상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사회산업국에 차지하는 남동구내에서 위치는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것이고 특히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받아서 우리가 아는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시혜의 대상과 수준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가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려면 예산을 짤때보다 더 검토를 세밀히 해서 정확히 짜고 집행이라는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다음연도에 요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요건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회산업국 전체가 또 남동구의 사회복지가 앞으로 좋아지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가정복지과 질문할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고 저희 위원들끼리 정회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활동에서 보다더 우리 모든 분들이 검토를 세밀히 하고 정확히 집행해가지고 사회복지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문은 요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지금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떠한 기기를 갖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 기기가 이번에 구입하실려고 그러다 포기하신 기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갖고 별 효험이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로다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분광흡광광도계가 이게 오수하고 폐수속에 중금속을 측정하는건데 장수천살리기에 의한 장수천만이 남동구 관내에 있는게 아니라 남동구 관내에는 각종 산업폐수를 갖다가 내보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폐수배출을 위해서 정화시설을 했겠지만 그 정화시설에서 나오는거를 관에서 정확히 측정을 해서 시정요구를 해야만이 항상 규정에 맞게 그 이하로 폐수를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장수천에서 안나오니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모순되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더 잘해볼려고 우리 자체내에서 측정을 할려고 이런 기기를 살려고 그랬었는데 원래는 각 업체라든가 뭐 이런데서 시료를 채취를 하면 저희 시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을 맡아서 지금 성적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의뢰해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는데요 거기다가 같이 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거기다 의뢰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장수천살리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중금속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책정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중금속이 없다보니까 불필요하게 됐다는 것 뿐입니다.

조위원님 우리 김운봉 위원님과 조재구 위원님 내용이 같은 길목을 가고 있지만 약간 그 차원이 틀립니다. 질의 답변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중요합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측정기에 대한 제반적인 기계가 향후 본예산이나 다른 또 추경예산에 필요하다고 올라왔을때의 문제점을 잘 판단해 주시고 좀더 질의가 발전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으면 종결을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거하고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인천시 산하의 전체를 갖다가 의뢰를 받으면은 측정을 해서 통보를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보다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오.폐수 뿐만 아니라 각종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기기는 남동구 자체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도 함께 있어 갖고 올바른 오.폐수와 그리고 하수관리를 갖다 할 수 있어야만이 남동구의 환경이 보다 원활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면은 우선 접어두고 장수천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모순입니다. 남동구에 있는게 장수천만이 남동구가 아니기 때문에 남동구 전체를 봐야지 단순하게 장수천에서 필요하냐, 안하냐만 갖고 따진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것이고 애당초에 장수천살리기 운동은 남동구에서 지원은 하지만 인천시의 시 자체에서 전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에 장수천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이 기기를 구입하는 걸로 했다면은 처음 예산편성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동구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항목은 삭감할게 아니라 보다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조재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국장님으로서는 좀 심각하게 좀 받아 주셔야겠습니다. 본예산을 다루는 정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회기가 있는 상태에서 조재구 위원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사료됩니다. 많은 참작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환경개선부담금으로써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추진하기 위해서 465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대상이 50평이상으로 여기 돼있구만요 저도 그렇게 신문에서 언뜻 봤습니다. 근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데 본 지금 의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마는 내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만 50평 정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느정도가 되며 대략 알고 계신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평정도 150평 정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앞으로 물게 되면은 어느정도로 주민들이 물어야 되고 이것이 1년에 남동구의 수익으로는 얼마정도 수익이 되는지 준비 안됐어요 그냥 아시는 대로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을 좀 잡겠습니다.

그 평수에 따라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이 결정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얼마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또 전부다 계산해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합쳐가지고 계산해 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참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구요, 그리고 이 저희들이 구 수입으로 되는 것은 요것이 전부다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은 교부금이라고 그래서 그중에 걷은 것 중에서 10%가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기 보다는요 환경보호과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렇게 환경보호과의 본예산에도 그렇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중점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남동공단유수지 정화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보도돼서 어떠한 관심의 대상으로도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얼마전에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남동공단유수지에 청소작업을 갔다온적이 있습니다. 갔다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애써서 비싼돈 들여서 갖다논 부레옥잠들이 떠내려 가가지고 언덕위에 시커멓게 널려있고 뭐 그 옆에 돼 있는 부분에 어떤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해서 돈만 퍼붓고 있는거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몇사람 봤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 가보지 못해가지고 자신있게 얘기드릴 부분은 아닌데요, 여기 환경정화 담당직원들도 있고 거기에 공익요원들도 배치해서 하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정말로 실패안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돈을 투여한 가치가 있도록 보다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대답은 필요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준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

공동주택 쓰레기 청소업체 대행수수료 및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에 따른 민간 위탁금으로 1억8,575만8천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뭐를 여쭤보고 싶지만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좀 여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좀 해주시기 부탁좀 드립니다.

네, 작년도에 95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시 금년 4월에 청소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7월경에 통보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대행료를 과감하게 했으나 금년도 공동주택 예산편성은 10월까지만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용역계약 늦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요 예산이 서가지고 금년도 7월달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아마 11월중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년 10월까지만 계약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요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요거. 그래서 그 공동주택 부족분 1억2,500만원과 그 나머지 산업폐기물소각처리비 6,000만원 합해서 1억8,500만원이 이번에 그 추경예산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완성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여기에 용역비중에 산업폐기물 소각비가 계상돼 있는데 산업폐기물은 일반산업체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산업체마다 산업폐기물 소각비용은 그 회사가 별도로 지불을 하게 돼있는데 우리 남동구 예산액에 포함됐다는게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남동구 예산에 편성돼 있는지 편성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계속 각 가정에서 나오는 산업 그러니까 그 매립장에 못들어가는 그런 폐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종 무단 폐기된 사항을 가지고 도림동에 위치함 중간적환장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논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발생 예상되는 그 가정용 생활 쓰레기 아닌 매립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폐기물을 중간적환장에다 임시 적환시켜 가지고 그것을 보성산업이나 앞으로 그 회기 끝나신 다음에 위원님이 방문하실 이영화성에 위탁처리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아까 저 김완성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인데요. 지금 민간위탁금 중에서 공동주택 쓰레기청소업체 대행수수료 부분이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정확히 잘 못알아 듣겠는데 다시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것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대행업체가 지금 일반주택 대행업체 빼고 경인기업과 경남환경, 호남환경, 남동위생공사 네 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경인기업하고 세 기업체가 보통 통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한 2억2,000만원 됩니다, 한달에.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0월까지의 지금 현재 금년 7월까지 집행한 것이 한 14억원 정도가 됐고 앞으로 그건 7월말까지 집행액이 14억원입니다. 14억9천만원,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예상액이 2억2,000만원 해가지고 한 1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동주택과 계약한 금액이 금년도 10월까지가 24억6,600만원입니다, 대행계약이. 그래서 그 나머지 24억에서 7월까지 집행 14억원을 빼니까 한 9억7,000만원이 남아가지고 5개월치 소요액이 11억원에서 9억7,000만원을 빼니까 1억2,500만원이 나머지 부족분이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가지고 지금 용역결과가 11월 하순경에 나와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로 그래서 저희가 구역조정 문제라든가 각종 문제 수반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어제도 그저께 각 구청 청소과장하고 청소협회시지부장 그리고 교수하고 일단 중간 감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그 구역조정제로 이렇게 대세가 되는 것 같고 또 종합적인 사항은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11월중에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 대폭적으로 개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운봉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자치구 행정은 청소행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요 물론 우리구 안에서도 단일 사업으로 보면 청소처럼 많은 비용을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이 얘기하시듯이 문제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예산의 문제지 어떤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니까 미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증액되는 비율이 통상적인 부분에서 우선 받아드릴 수 있을 내용이니까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고요 나중에 다른 기회에 궁금한 부분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제일 어려우신 일을 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이루어지면서 쓰레기봉투 값으로는 약 35%의 금액밖에 충당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65%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불만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언젠가 한번 동별로다가 동 자체적으로다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케이스를 운영해서 한번 시험해 볼 용의는 없냐하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쓰레기 수거방법이 개선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아무튼 어려우신 일에 뭔가 이것은 기존의 방법에서 좀 탈피해야만이 주민들의 원성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둡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집안에 상을 당하셔서 관계되는 실무계장님께서 답변을 듣는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상정계장 신정호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이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지역경제과를 대표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고 좀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충설명 드릴 것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집안에 난 조사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두가지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는 답변없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민간자본보조가 비료공급이라든가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되는 취지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고 또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주민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는 시혜가 아니라 그중에 특정인한테 가는 어떤 은혜적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기준이라든가 이런거를 철저히 준수해가지고 그 시혜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주민들간에 어떠한 위화감이라든가 이런게 생기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제조업체 신개발품 경진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할께요. 이게 지금 언제 기획됐습니까?

요 사항은 저희가 그 전반기에 6월달에 시 주관으로 공예품경진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에서도 저희 구 자체로 지역 중소제조업체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신개발품경진대회 개최 예산으로 공예품과 공산품 부분에 시상금을 32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요번 2회 추경때 후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요번 추경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경진대회 자체가 초식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보면 안돼요?

전시행정이라고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남동공단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좀 보탬이 되고자 이런 계획을 마련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구단위로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금상을 수상했다, 이랬을 때 그 업체의 대외 이미지라든가 홍보차원에서라든가 어떤 큰 프라스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볼적에는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이런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람에 따라서 견해는 다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모든 여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천시 단위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남동구에서 경진대회 했다면 그래가지고 어디 나가는 부분도 아니고 오는 사람들도 결국 공무원이라든가 여기 저희같은 지방의원이라든가 하는 주변에 불과한 내용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어떤 연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정리하는 추경에 불과한 2차 추경에 들어간 내용은 시에서 경진대회를 했기 때문에 야, 우리도 이거 한번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덩달아 하는 정도에 불과한 내용이 아닐까, 여기 보면은 시상금이라든가 요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수준가지고 결국 했다는 시늉외에는 또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의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에다 육성지원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또 활성화 차원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뭔가 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이러한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하는 자체를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의 생산력을 제고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저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남동구의 업체가 얼마나 영세하기에 금상에서 50만원, 100만원 받는 시상금 하기 위해서 공예품 경진대회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야되겠다 하는 의욕들이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했다하는 시늉에 불과한 내용이지 이거 가지고 전혀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 물론 투여되는 금액도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은 돈 들여서 큰 효과 나올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거는 무의미한 시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덩달아 따라가는거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세워놨습니까? 앞으로 세달 남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 제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아니라 예산에서 얘기하는거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금액 큰 내용이지 않은거에 대해서 이걸 하자, 하지말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설명하는 와중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경진대회를 지난번에 하고 나니깐 야, 저기도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야지 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드렸고 또한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충분히 보다더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거지 추경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추경 통과되고나면 겨울 아니에요. 겨울됐는데 이런 부분을 할만한 위급한 사정이 생기지 않았는데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별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한걸로 하고 뭐 삭감이다 뭐 하자는 의견을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최영만 위원님.

네, 지금 바로 김운봉 위원님이 신개발품 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해서 저의 의견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신개발품 경진대회를 소단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소단위의 중소기업체서부터 활발히 움직여야 좀더 나가서 아니면 시나 국가에서 하는 본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진대회는 좀더 활발히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조재구 위원님.

지금 신개발품 경진대회 예산이 320만원 잡혀있는데 신개발품 경진대회 보다는 남동공단이나 아니면 남동구 자체에 입주한 업체의 제품경진대회를 여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이고 외부 업체들한테 남동공단에 입주한 업체의 선전도 되고 경제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경진 신개발품 경진대회로 한다고 그러면은 남동공단에 위치한 업체에서 지금 대다수가 중소기업이고 자본금이 미약한 업체에서 어떠한 신개발품이 그렇게 확대돼갖고 나온다고는 별로 그렇게 없지않아 있겠지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은 앞으로 신개발품 경진대회보다는 남동구에 위치한 산업체 전반의 제품을 갖다가 전시하는 그래서 다른데에 있는 업체에서 남동구의 업체들을 방문했을 때 종합적으로 제품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지 지금처럼 경진대회를 연다고 그러면은 신개발품만 갖고는 별로 그렇게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최영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신개발품을 갖다가 경진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보상금 액수라든가 이런 특수한 이런걸 단위를 확장시켜 갖고 저알 올바른 경진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보여서 이 액수갖고는 참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지금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제조업체 신개발품 경진대회에 대한 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담당과장이 집안에 일이 있는 관계로 흔쾌한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제조업체 신개발품 경진대회의 건에 대한 안은 좀더 집행부가 충실하고 성실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장은 사료가 됩니다. 그러한 발언으로 더 이상의 요 문제는 질의가 없이 종결을 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급한 좀 일이 있어서 위원장 자리를 우리 간사님에게 잠시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잠깐 나와서 운영해 주십시오. (간사 위원장석으로 이동함)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 이번 내용에 실제적인 사업은 없고 전부다 사업부대시설경비 부분이니까는 우리 보건소에 질문한 내용도 좀 뭐합니다마는 이 나와있는 내역들이요, 사소한 시설비용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보건소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남동구 예산 전체 다 그런 형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소한 시설에 대한 금액들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정방침, 국정지표, 태극기 하는데 270만원, 현판 60만원, 시정구호 현판하는데 260만원 이런거 보면은 돼 있는거 하고 비교할 때 이 가격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집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기업에서 하는 금액들하고 대비해 본다면 금액이 이해가 안될 정도로 비쌉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규칙을 어디에서 근거하셨는지 참 보건소장한테 묻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도 똑같은 질문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경쟁 대개 구판이나 이런거는 경쟁기업들이 별로 없는거 같애요.

경쟁기업이 별로 없는게 아니라 지정기업이 별로 없는거 아니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집행하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추경들이 집행되고 나면은 한 두달 후면은 본회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드리는게 잘못하면 위협 얘기처럼 돼서 얘기드리기 죄송스러운데요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소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는 안내판 하나에 뭐 몇십만원, 휘장이 200만원 이런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보건소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데도 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따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예산편성에서 통상적으로 하는데 했다면 일단 제가 이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뭐 삭감을 하자 하는 얘기까진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분명히 감안해서 지금 아까 소장님 얘기하실 때 경쟁기업이 별로 없다는데 대한민국의 관공서에서 하는 일에 경쟁기업이 별로 없다는 거는 그거는 남동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경쟁기업이 별로 없는게 아니라 지정기업이 별로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산 차원에서 이거 뭐 삭감한다는게 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얘기만 드립니다. 다른 부분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에 있어서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는 보건소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남동구 관내에 인천시 전체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 콜레라가 오랫동안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된 인원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그리고 조사비 이런 항목이 평상시 예상보다 상당액수가 더 들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대해선 추경예산안에 한푼도 계상이 되지 않아서 저는 애당초 94년도에 95년 예산편성할 때 이 편성 방침에 그렇게 확대 편성을 했던건지, 아니면은 지금 있는 예산 갖고도 쪼개쓰고 쪼개써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좀 해주세요.

여기 편성된 추경은 콜레라가 발생하기 전에 계상이 된거구요 콜레라 발생돼가지고 거기에 충당하는 비용은 구에서 예비비로 충당이 됐습니다.

구 예비비로 사용됐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된 대로 금회요구액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금회 요구액 4억8,631만7천원과 보건소 소관 금회 요구액 14억2,967만2천원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7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7 명) 사회산업국장 김두수 보건소장 전영근 사회과장 윤흥구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소과장 조준호 상정계장 신정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