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우리 건축조례개정 제안설명은 실무과장인 건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의 징계기관 소요 때문에 도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사전에 구했습니다. 현행 남동구건축조례중 일부 규제 내용에 건축허가등 업무처리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완화하여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명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현재 공용시설보호구역내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 관람집회시설을 집회장의 설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편익시설등 필요한 사항은 개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실무과장,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 일부 규제 내용으로 불편사항이 있어 이를 완화하여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 제37조(공용시설지구안의 건축물) 공용시설보호지구 관람집회시설(회의장, 공연장을 제외한다)를 관련 집회시설(집회장을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함이며 검토보고 사항으로써는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규제 내용이 건축허가등 업무처리시 운영상 불합리한 문제점에서 기초하여 성안 되었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조례개정안으로 구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주민에게 알려 의견수렴 및 참여 기회를 제공코저 95년 8월 5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으로 청취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개정코저 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 제3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7항 관람집회시설(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을 관람집회시설(집회장을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함이며 건축법시행령 제2조1항에 제13호와 관련 관람집회시설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관람장은(운동경기관람장,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등으로 집회장의 범위로 분류되었으며 각구의 공용시설 보호지구 설정 및 건축조례 내용을 보면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7-1145번지 일원에 지정되어 있고 건축조례의 경우 중구, 동구, 연수구, 북구, 계양구, 서구는 관람집회시설(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남구는관람집회시설 강화군, 옹진군은 열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95년 제5회 남동구건축위원회 95년 7월 7일에 부의되었으며 조건부안이 제시되어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후 재심의키로 하였으며 동 개정안에 대하여 95년도 제6회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과 95년 7월 27일 결과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관람집회시설과 집회장의 뜻에 혼란될 우려가 있어 용어의 선택이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일부 규제 내용이 건축허가처리등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저 하는 개정안으로 제출 되었으나 보다 심도있고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지금 대충 이렇게 평수하고 번지수만 나왔는데 좀 도면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천종만 위원께서 좀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도면을 제출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천종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시청앞 광장에 대해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전 전문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여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제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의견으로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구월동 1127-1145번지 일원까지 지정되어 있는 오늘 상정된 내용을 오늘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걸 결정을 지었으며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네,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5표, 반대 5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아니 이거 아까 보류한다고 한거 아닙니까? 반대한다고 그럽니까, 보류한다고 그럽니까?

지금 반대의 의사가 5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했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삼덕 위원님.

저는 무조건 반대도 아니고 좀더 심도있게 해서 다음 회기에서 보류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서 다룰 수 있는데에 반대한 겁니다.

이 사항은 지금 부결이 됐어도 다음 사항에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재상정이 됐을적에 찬반에 또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이거 분명히 부결이냐 보류냐 가결이냐 이걸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혼선들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혼선들 하셨다고요. 이 뭐 이기용 위원님도 뭐가뭔지 혼선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연일 애쓰시는 신현필 도시국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부분에 도로 및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역개발비 보조와 건설.도시정비.지적.교통분야의 현실분야의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써 예산서 31페이지 당초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의 76억5,000만원의 약 14%인 10억6,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금번 6월의 도로 및 하수도사업 총 11건에 10억6,000만원이 시비보조 사업으로 자금이 교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도시국 산하 각과별 제2회 추경주요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도로개설공사비 이거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억5,000만원과 하수도사업비 2억3,500만원, 산림관리비 1,500만원과 도시계획 관리비의 일반수용비 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교통행정관리비 3,69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각과별 예산 세출 예산은 예산서 115p이지에서부터 134페이지까지로 중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건설분야로써 토지매입비 2건에 5,500만원, 하수관련사업비 4건에 2억3,000만원과 재해대책 및 재해예방비 365만원이 증가 되었고 당초예산 133억260만원에서 9%가 증가된 145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도로정비 분야로써 산림보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실비 1,560만원과 도시계획관리비 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총 예산 47억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지적 분야로써는 지적관리비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 주요 교통분야로써 당초 예산 1억7,000만원에서 교통행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실비 3,690만원과 차량운행지도의 22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2억960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과 예산에 필요한 참고적인 사항은 각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를 의결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95년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 및 일반회계 세출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사업과 국시비 보조금사업이 정산분 조치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후에 변경 또는 추가로 내시된 보조금의 정리와 당면하고 있는 각종 사업등 부족예산등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세 3억2,700만원 세외수입 70억63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세 3억1,600만원 감액과 세외수입 7억9,43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가능액을 판단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제1회 추경의 경우와 제2회 추경의 경우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세입예산은 세입 전망을 정확히 판단 계상해야 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199억1,834만원 기정예산액 186억1,760만5천원으로 13억73만5천원으로 6.9%의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과별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건설과는 당초 예산보다 12억5,019만원으로 9.4%가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도로설비 및 하수도 관리 사업으로 만수동 71-112번지 도로개설공사외 2건 토지매입비 8,500만원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사고이월 된 잔여 토지매수와 암거 설치보상비 마무리 부족분이며 시설비는 표층 보강공사외 10건 9억5,000만원 암거설치공사외 2건 1억5,000만원으로 시비보조 및 구비사업으로 계상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인도블럭, 경계석 교체등 주민숙원 및 건의사항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증대를 위한 사업이나 동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기준에 의해 사업선정이 되어야 함에도 일부 파손된 경우도 전체에 대해 교체 공사를 강행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예산절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암거설치공사외 2건은 저지대 침수지역으로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숙원사업으로 일괄 계상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일반운영비 365만원은 구월배수펌프장 및 남동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상승분이며 시설비 5천만원은 만수2동 만수시장 부근 노후된 하수관 교체 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당초 예산보다 1,666만3천원으로 0.3%가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비정규직 보수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1,561만3천원으로 산림 공익요원 배치근거 및 보상금 지급근거에 따라 26명에서 46명으로 증원된 예산이며 도시계획관리 일반수용비 105만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면 복사에 충당되는 예산입니다. 지적과는 당초 예산보다 530만원으로 1.5%가 감액 편성 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토지관리에 따른 칼라복사기 현상제액 부족분 지적전산용지 부족분 및 택지초과부담금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정전 전압 공급장치 용량 부족분 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주소변경 및 등기 촉탁수수료 2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조치 하였으나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못하게 되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당초 예산보다 398만2천원 22.9%의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도시교통 행정에 따른 공익요원 봉급 및 실비보상금 638만원으로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요원 10명 증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060만원은 남동공단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민 다수가 이용되는 것으로 시비보조 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어야 하겠으며 차량운행 지도에 따른 마을버스 운행노선 공개모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와같이 각과 예산안을 검토 하였으나 보다 세밀하고 심도있는 예산편성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관내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주택가 파이프를 묻는다고 해서 인도블럭을 앞으로 좀 심도있게 할 수 없을까요?

네, 현재까지 사업과정에서 일부 일괄적으로 보도를 하다보니까 일부 노선에 대해서 파손되지 않은 부분까지 늘 파손되는 부분까지 일괄해서 보수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구월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또 남동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이거다 공공요금으로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창동 그 500번지 16개 수문있죠, 16개 수문.

네.

거기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그 주민들 앞으로다가 구청장 앞으로 온건데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 가지고 주민이 세금을 내게끔, 전기요금을 내게끔 이렇게 통보가 왔더라구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공공요금이라면은 구차원에서 전기요금은 얼마되지 않겠지만은 구차원에서 전기요금을 내줘야지 일반 주민이 혼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인데 그걸 어떻게 주민한테 부과를 시키는 것인지 그거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수문전기료가 개인한테 나갔단 이런 말씀이지요.

네, 네. 구청장 앞으로 나왔는데 그게 전달이 뭐야 주민한테 왔더라구요.

아, 그건 저희구에서 요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은 구에서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수문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경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시설비에 9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전부다 간석동 관내 일원 표층보강 공사서부터 성립전 공사로 8건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이미 성립이 되기 전에 다 집행이 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 추진이 지금 실적이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죠?

성립전 경비로 되어 있는 사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근중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본예산은 마지막 95년도를 마무리 작업차원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원안통과를 하는 것이 마지막 사업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129쪽에 무정전전압공급장치(UPS)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450만원, 경정예산이 1,200만원으로 7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무정전압공급장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기정예산에 450만원인데 750만원으로 대폭적으로 상승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정전전압공급장치에서 영어로는 UPS라고 이렇게 명을 합니다. 이 기계는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우리가 발급되고 있는 단말기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발급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정전됨으로 인해서 단말기속에 들어간 저장된 부분이 지워진다든지 또 민원을 정전이 됨으로써 발급을 중단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계는 당초에는 단말기 2대 정도를 용량을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근간에 단말기 숫자가 늘어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그 용량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한 10대 정도의 단말기가 한시간 정도 정전이 돼도 민원 발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또 민원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계의 용량을 큰 것으로 아주 설치할 때 설치코자 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장치가 아니라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요원을 10명을 더 증원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거고 단속요원을 여기 보니까 단속요원이죠? 공익요원이.

그렇습니다.

네, 1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모집하는게 아니고 일종에 방위병이라고 해서 군인 신분으로 오는 겁니다. 민방위과에서 금년 저희가 30명 배정 계획이 있는데 현재 20명이 와 있고 추가로 연말까지 10명이 더 오게 돼 있습니다. 그외 모자라는 봉급이라든지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저기 밤에 야간에 박차하는거 단속요원이 사실 부족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증원은 계획 없으십니까?

현재로는 저희가 공익요원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명이 확보되면은 저희도 야간에 박차 문제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배정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식비만 되어 있는데 야간에 단속요원을 배치시킬 것 같으면은 야식도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건 안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공익요원 뿐 아니라 저희 직원도 합동으로 편성이 돼서 야간 단속이 수시로 있습니다. 급식비가 전년에도 한번 올렸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돼 가지고 금년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이번에 96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야간 박차계획과 아울러 급양비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올해는 인원이 부족하고 계획이 좀 수립이 안됐어요 내년에는 그럼 확실하게 박차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최선을 다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몇차례 운연동 마을버스에 대해서 건의했고 해준다고 약속까지 해주시고 아직까지 마을버스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이렇게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스회사에서는 증차를 꼭 해줘야 다니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관계부서는 무슨 단속 같은 것을 하고 계신지 안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해준다고 했지만은 또 실무 운행하고 있는 버스회사에서는 또 과장님 전화 하면은 들어 가겠다고 운행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고만이고 또 안다녀요. 그럼 이렇게 된지가 벌써 한달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다니고 있거든요, 증차를 꼭 해줘야 다니겠다고 주민들한테 그런데요 그 기사가. 그래 언제 증차를 해 줄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어서요.

네, 운연동 마을버스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한정면허갱신때 노선이 연장됐기 때문에 우선 노선연장된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늦어도 10월중에는 증차를 해가지고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해당 업체에 현재는 임시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업계에 증차하는 기간까지 좀 불편이 있어도 그간에 수고한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더 한번 독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라도 낮에 시간시간에 주민들은 시간시간을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고 시간 맞춰서 버스를 타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야지 한 낮에는 안다녀요.

네, 최경복 위원님. 본 사항은 지금 예산에 대한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요 사항은 지역교통과장께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최경복 위원님의 주민의 심도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방금 지역교통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250만원, 8개소 2,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및 이전이 50만원 20개소 1천만원인데 이런 것은 남동구민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보조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말까지 시에서 저희한테 10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시내버스 승강장은 스폰서를 받아서 시에서는 추진하고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남동공단이 저희 관내고 또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받아 들여서 반영한거고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대로 비단 우리 주민만이 이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계획에도 이미 시비로 저희한테 10개소를 연말까지 해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은 시비로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시에서 스폰서로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설치해 주면은 유지관리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 및 이전비는 사실 예산이 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 윤위원님 지적 했다시피 지역교통과가 22.9%라는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이전 그래 요것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써 도시국에 대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간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1시간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기정예산액 186억1,760만5천원중 금회요구액 13억73만5천원이 증액된 199억1,834만원으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김두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추가로 삽입되어야 할 부분이나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도시국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위원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대로 기정예산액 186억1,760만5천원중 금회요구액 13억73만5천원이 증액된 199억1,834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50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국장 권순근 건설과장 이호영 도시정비과장 고근중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임근배 건축1계장 곽순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