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어제에 이어서 신채성의원, 김백규의원, 서석주의원, 김유빈의원의 순으로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이 끝난뒤 구청장의 답변에 이어 직제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국.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채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만 구성된 반쪽짜리 자치가 아니라 완전한 지방화 시대에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멋있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은 한적한 산골을 복지촌으로 바꾼 일본 사또미마을, 범람 하천을 대만 최대의 관광휴양지로 탈바꿈시킨 대만 이란현등이 자치시대에 이루어낸 훌륭한 사업으로 주민들 칭송을 듣고 있는 현실속에 우리 의원들께서는 3년 임기동안 의원으로써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일을 어떠한 자세로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의 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깊이 심도있게 연구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활동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의회의 기능 그리고 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신분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활동을 전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은 생활자치의 실현이고 지방자치 단체는 생활 자치활동의 장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심의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것을 중요기능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의 직접 통제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자치제도하에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 통제 기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어디까지나 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 정신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는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환경과 지방 자치단체의 역활에 있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하는 장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장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및 악취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국가가 정한 법률 그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발생원을 감시하여 법률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우리 동구 환경을 오염없는 도시, 전염병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연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은 각 건물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 및 분뇨를 합병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 공공용 수역의 수질환 경기준의 달성과 유지를 위한 중요한 시설로서 적정하게 시공되어,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는바, 오 수 정화 시설의 설치 대상 건물은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을 적용 공중위생법등의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로서 설치 대상 건물의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정화조 시설의 구조에 따라 오폐수를 합병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 공공용 수역의 수질환경기준의 달성과 유지를 위한 중요한 시설로서 주로 시설하는 설치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처리 공정은 크게 나누어 수처리 시설과 오니처리 시설로 분류되며 수처리는 유입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용 수역에 방류하는 것이고 오니처리는 수처리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 등의 처리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등의 처리를 하여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것인데 오수 정화 시설의 수질 BOD의 측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라며, 관내 대상업소에 방류수를 직접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어느 업소에 BOD측정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각 업소에 오수 정화 시설이 정상적으로 기능 유지하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스컴의 생성 및 슬럿지의 퇴적을 점검하고 방류수의 수질을 시험 실시하여야 하며 오수 정화 시설은 년1회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하는데 총 208개소 중 청소를 실시한 업소는 몇개 업소인지?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법적 BOD측정 수질은 대다수 업소가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달된 원인은 정해진 기간내 내부 청소처리 용량에 따른 염소량 미투임, 오수 정화조 수취실 브로워가 1대가 설치된 업소는 1시간 30분 가동후 30분 정지시킬수 있는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으며, 예비 브로워가 설치된 업소는 2시간 간격으로 교대 운전될 수 있도록 기계 자체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설치 되어 있으나, 대부분 업소가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기계 운전이 안되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측정은 기준치 이하이며 수질은 악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업소의 BOD측정 결과 미달된 업소의 행정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신양파크 호텔의 오수정화조 방류는 호텔로 부터 200미터 지점에 관이 파손, 노출, 방류되고 기간이 수 개월에 달하고 있으나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해당 업소에 수시 점검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였는지? 그 지역에서 악취를 접해본 사실은 없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확인, 조치 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폐기물이 얼마만의 기간을 경과하여 썩거나 없어지는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교수가 책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병 1,000년, 깡통 500년, 알루미늄 캔 500년, 가죽 50년, 나일론 30-40년, 플라스틱 20-30년, 비닐 10-20년, 모직 1-5년, 담배 필터 1-5년이 경과되어야만 폐기된다고 하였 습니다. 보건소장에세 묻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 벌레등의 구제조치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독업무의 대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소독법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하는데 우리 동구 관내 대상 업소 95년 9월 15일 현재 몇개 업소인지, 허가된 대행 방역업체는 소독 의무 대상업소에 얼마의 기간내 소독을 실시하며 소독 필증을 교부하고 있는지 또 그 실적을 해당 관서인 보건소에서는 받고 있는지? 법정 의무 소독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회피하여 미실시 한 업소의 행정조치는? 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소정 양식의 소독 필증을 소독을 실시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시설은 임대하여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소독업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그 분기에 실시한 실적을 관할 관서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그 실적을 받고 있는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 횟수를 구체 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채성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 입니다. 신채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오수 정화조 시설 대상업소의 분뇨처리 및 관리 둘째, 전염병 예방 소독 등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수정화 시설 대상업소의 분뇨처리 및 관리에 대하여 시설 대상업소 분뇨처리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세분해 보면 첫째, 오수정 화시설의 설치 대상건물은 어떠하며 둘째, 오수정화시설의 구조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셋째, 오수정화시설의 유입수와 유출수가 수질 BOD측정기준은 어떠하며 넷째, 오수정화시설 및 관리 BOD측정 미달업소의 행정조치 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로 요약됩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건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은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 및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하여진 시설로서,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 건물은? 합산한 건축연멱적이1,6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며, 다만, 상수도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특정호소수질관리구 역,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는 건축연면적이 800 제곱미터이상인 건물과 고속도로상의 휴게소, 18홀이상의 골프장업,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 및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것 그리고, 목욕장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것으로 구분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오수정화시설의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구조는 현재 관계법상으로는 특별한 구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오수정화시설 설계. 시공업 체에서 설치 할 구조의 오수정화시설 사양서를 제출하면 그 사양서를 검토한후 그 처리용량 및 효율이 적합할 경우 설치하게 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구조는 장기폭기방식, 살수여상방식, 임호프탱크방식, 접촉 산화 방식의 구조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기폭기방식은 주로 부지면적이 넓은 곳에 이용되는 구조로 오랜 시간동안 오수를 체류시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산화하여 정화시키는 구조이고, 살수여상방식은 오수중에 세균 및 원생동물등의 미생물을 증식시켜 이 미생물에 의한 생물막을 형성시켜 오수중의 오염물질을 환원, 분해하여 정화시키는 구조이며, 임호프탱크방식은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수정화시설내에서 오수를 부패시 켜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미생물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환원, 분해하여 정화시키는 구조이고, 접촉산화방식은 오수 정화시설내에 미생물의 배양을 쉽고 용이하게 하는 여재를 투입하여 이 여재사이에서 미생물이 배양되어 오염물질을 산화, 정화하는 방법으로 이 외에도 여러가지 처리 구조들 이 많이 있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이 4가지 구조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오수정화시설의 유입수와 유출수의 수질 BOD측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라함은 오수를 침전, 분해, 산화, 환원등의 방법으로 오수를 정화시켜 방류시키는 시설물로써 그 유입 수에 대한 BOD의 검사기준은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져 있지 않고, 방류수에 대 한 BOD의 검사기준만 관계법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정하여져 있는데, 그 기준은 오수정화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100만톤 미만인 경우는 100PPM이하, 100톤 이상 200톤 미만은 80PPM이하, 200톤 이상인 경우는 60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5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48개소를 시보건환경 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36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12개소가 부적합 판정되어 개선명령후 시정조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류수 수질검사는 관할구청에서 직접 현지 지도점검시 오수 방류수를 채수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그 결과 통보에 따라 관계법에 의거 적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번째 질문하신 오수정화시설 및 관리 BOD측정 미달업소의 행정조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6일 현재까지 우리 동구관내 오수정화시설은 총 208개소가 있으며 이를 용량별로 구분하면 200톤 이상이 14개소, 100톤이상 200톤 미만이 10개소, 100톤 미만이 184개소입니다. 관계법상 오수정화시설은 년1회 점검으로 95년 9월 26일 현재까지 100톤 이상의 용량이 큰 오수정화시설을 위주로, 56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수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동구 운림동 소재 라인2차 아파트 외 15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에 초과, 부적합 통보되어 관계법 제14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개선 명령하고 같은법 제58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410만원을 부 과하였으며, 그 후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그 기간내에 개선 명령이행 보고서를 받아 그 즉시 현지 점검하여 이행완료 확인 및 오수방류수를 채수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사 의뢰하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100톤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년초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적극노 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신채성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신채성의원님 질문사항중 보건소 소관인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소독을 실시해야 할 대상시설은 총120 개소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호텔 및 여관 24개소, 식품접객업소 16개소 병원 10개소, 공연장 16개소, 도매시장 1개소, 백화점 5 개소, 복합건축물 43개소, 공동주택 5개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소독업을 허가받은 소독대행업체에서 당해 시설을 소독한후 소독필증을 교부받고, 소독대행자는 보건소에 소독 실적을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소독필증 교부사항등 지도점검은 물론 위생해충구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 실시하고 소독대행 업체 점검을 통해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95년 8월 30일 현재 총 의무대상시설 120개소 년간 목표 1,046회중 77개소가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43개소는 법정 의무소독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업종별로 미 이행업소를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16개소 중에 서 10개소가 의무사항을 이용하지 않았고, 공연장이16개 소에서 12개소가 이행하지 않아 공연장과 식품접객업소가 가장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단,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여기에서 제가 나열한 숫자중에 건물을 신.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해서 약 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한바 없으나, 시설의 관리자에게 법정 의무소독을 실시하도록 촉구공문을 2회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방역소독이 전염병예방에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질병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사업을 하고 있다는 고정관념과 소독 비용을 시설주가 부담하고 있어 소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소독의무 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시설의 관리 운영자에 대하여 방역소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 기간을 두어 홍보하고, 불이행업소는 관계업에 의거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1조 2항에 있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관내는 5개 업소가 있습니다. 호텔 및 여관입니다. 객실수 20실 이상 매달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우리 관내 대상업소는 24개소입니다. 다음으로 병원입니다. 매달 한번씩 1회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관내 대상 업소는 10여개업소입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입니다. 매달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관내는 16개소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 해당됩니다. 극장이나 예식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달에 한번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는 16 개소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도매시장입니다. 매달 한번 이상씩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대상수는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건축물 및 사무실용 건축물입니다. 두달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는 43개 업 소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신채성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채성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5페이지 제일 하단에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동구 운림동 소재 라인2차 아파트 외 11개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실때 15개소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기술진을 둬야 할 오수시설은 일일 처리용량이 200해배 이상인 오수정화조가 기술인을 둬야 할 대상업소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관내는 몇개 업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청소를 년1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점검시 청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년초부터 현재까지 몇개 업소가 내부청소를 했으며 과태료 대상업소는 없었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6페이지 상단에 과태료 41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했습니다. 부과하여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폭기식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만약 장기에 폭기가 되지 않을 경우 정화조시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일용량이 100해배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의 상류여 과조에 유출되는 상승수는 염소 소독에서 고체 염소로 충만한 염소투입기를 통과 15분 이상 체류하여 대장균등의 세균이 소멸되도록 소독을 실시하는데 관내 업소의 시설점 검시 일일 염소투입량을 확인하였는지 확인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9월 15일 청소 67,433호 3-96호로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상업소를 10개소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9월 26일 기준에 11일 동안 대상업소가 무려 198개 소가 늘어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소독 미필업소는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과태료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필업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9월 15일 자료를 받을 당시 105개 업소로 되어 있었는데 11일 동안에 11개소가 늘어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신양파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할 자료가 다 준비 됐습니까? 보건소장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구장 박삼례입니다. 박 삼 례 신채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유인물 5페이지 하단 부적합 업소인 라인2차 아파트외 11개소가 위반되었는데 답변시 15개소로 잘못 답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200톤 이상의 오수정화시설은 기술관리인 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구관내에는 14개로써 모두 기술관리인 및 관리대행업소와 계약체결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208개소에 대한 정화조 내부 청소실적은 현재 파악치 못했으므로 차후 자료로 답변드리겠음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네번째 6페이지 과태료 관계로써 410만원은 모두 부과징수하여 구 잡수입 계좌에 불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번째 장기폭기방식에서 폭기가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하고 수선하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의 방류수는 오염을 최대로 줄이도록 약품투입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오수정화시설 개소수가 당초 자료 10개소에서 208개소로 198개소가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는 최초 자료제출시는 10개소로 제출되었는데 이는 대형 병원, 호텔, 목욕탕에 대한 10개소를 당초에 제출하였습니다. 208개소로 자료가된 것은 우리 관내에 오수정화시설 총 개소수가 208개소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 의장이 개회사에서 사후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차후서면 답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하실시는 양해를 구해서 하셔야지 어떻게 본인 맘대로 사후 답변을 합니까? 그런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는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조치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직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이유는 대지 않고 곧바로 시정지시 내지는 홍보를 하고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번째 먼저 저희들이 신채성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서는 105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의회답변자료에서 120개소로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예방약계의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갑자기 바뀌게 되어 가지고 전임 계장님이 답변자료를 제출 하고 이번에 신임계장님이 하셨는데 그 차이는 아마 휴.폐업이라든가 대형건물에서 오는 해석상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곧 의회가 끝나자마자 저희들은 바로 실사에 들어가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소속 의무대행업소 자격요건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은지를 파악한 후에 앞으로는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채성의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로 받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수정화조 시설을 점검하는 관서에서는 토목직이나 이러한 기술직이 수시로 점검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또 오수정화조를 관리 감독하는 관청에서 거의가 행정직 또는 화학직으로 대체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토목직 등등의 전문직이 보직을 받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이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수인계가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분야에서는 너무나 간단히 생각하기 때문에 인수 인계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내용에 신양파크호텔 오수정화조 방류는 호텔로 부터 200미터 지점에 관이 파손되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 주민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은 관이 노출되어 그 지역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비가 올때면 방류가 넘쳐흐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즉시 교체 할 수 있도록 산업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현의원 질의하십시요.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분명코 신채성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사후 조사를 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건물에 대한 실사를 조사하고 현재 영업실태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약 2주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내에 분명코 서류제출을 해주시고 정식적으로 의회의 장앞으로 공문으로 보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사후 보고를 의장앞으로 공무을 보내서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채성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백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수2동 김백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식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본 의회의 구정 질문.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박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내용을 위주로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몇가지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이에 구청장께서는 동구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2일자 무등일보 기사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의 구청별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서울 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각 광역시는 시 주관으로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왜 유독 광역시만 구청별로 쓰레기 위생 매립장을 조성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쓰 레기 매립장은 정책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 소재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8만 7,000여평을 조성하면서 시설비로 99억원이 소요되었고, 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 직접 및 간접보상으로 2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재정이 빈약한 자치구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우리 동구에서는 지난 92년 8월부터 선교동에 약 3만 3,000여평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먼저 실시 설계 비로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매립장 조성에 따른 총 소요액을 시설투자비와 주변 주민들의 직.간접 보상금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번 내무부 감사에서 이 매립장 조성에 관하여 지적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지적된 내용과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5년 9월 1일자 광주일보 기사에 의하면 구청 청소차량에 대한 내용중 북구청은 주민 8,833명에 차량 1대꼴이며 동구청은 4,420명에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인데 동구 가정청소 대행회사의 청소차량 보유 대수가 타 구에 비하여 왜 이렇게 많으며 가정청소 대행사 업비의 예산낭비가 아닌지? 그리고 가정청소 대행회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구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별 청소차량 대수, 미화요원수, 운전원수, 정비원수, 사무원 수를 파악 동구와 비교한 후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구청별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유 둘째 선교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시설 투자비와 보상비 규모 셋째 매립장 조성에 관한 내무부 감사내용 네째 동구의 청소 대행회사 차량보 유대수 타구에 비해 많은 이유등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구청별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매립 면적 28만6,400평방 미터로 93년 10월 9일 반입개시후 광역시 전역의 일반 생활쓰레기가 일일 1,300톤이 반입되고 있으며, 향후 약4년 후인 99년 10월초 매립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치제 실시이후 타 구청의 쓰레기는 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저항에 부딪쳐 광역 위생매립장 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며, 93년 6월 12일 폐기 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여 유지,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5개 구청에서 매립장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과 5개소에 각각 소요될 예산을 감안한다면 시에서 광역 매립장을 설치하고 선진국에서 초대형 고성능 소각로를 도입하여 매립량을 극소화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과거의 일간 신문지와 대단 위 매립장에 대한 인터뷰에서 저의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구 미랩장 조성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선교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시설 투자비와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동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시설투자비로는 92년 5월 19일부터 92년 12월 10일까지 실시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6,960만원 93년 1월 5일부터 93년 7월 3일까지 실시한 설계 용역비 1억 2,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려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적극 반대로 실시설계 이후 매립장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위생 매립장 조성에 따른 내무부 감사 지적내용과 그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용역 시행한 지원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당시 지방 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는 92년부터 98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계획 수립하였으나, 93년 사업시행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을 중지함으로써 추후 공사 시행 시 각종 물가 변동에 따른 재설계등으로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함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위생 매립장 조성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주민 계도로 조기에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정차 이행 합의 후, 추후 공사 시행시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서 및 시방서를 보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오니, 위생매립장을 조성함에 따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동구 대행회사 차량 보유대수가 타구에 비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청소 대행회사인 광주미화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미화는 176명의 미화요원과 34대의 차량, 30대의 수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배출량 277톤을 당일 처리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인구는 15만4,471명으로 청소차량 1대당 4,543명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남구는 6,900명, 북구는 8,800명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타구 남구 북구에 비해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편 입니다. 그러나 동구는 1일 1인 1.79킬로그램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반면 타 구는 1일 1인 쓰레기 배출량은 1.2킬로그램 부터 1.37킬로그램으로 동구는 인구에 비해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는 쓰레기 수거가 용이한 아파트 지역이 일반 주택 대비 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타구는 아파트가 30%이 상을 차지하고 있어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많고 도심 중심가를 형성하여 대형 업소, 관공서, 금융업이 밀집, 상업 지역으로 유동인구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교통체증으로 인해 청소차 운행시 타 구에 비해 수거 시간지연등 우리구만의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와 면적만을 비교한다면 타구에 비해 차량 보유수가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지역적 특 수성 감안할 때 결코 차량 대수가 과다 책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백규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애쓰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제 반강환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북구 운정동 위생매립장 건립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서 사업기간은 91년 6월부터 93년 7월이였고 사업비는 536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질문서에 시설용역비가 99억 주민 직. 간접 보 상비가 200억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536억원이란 사업비가 소요되었다고 해서 시청에 질의하였더니 시청에서는 281억이 소요되었다고 그러는데 시청따로 북구청따로 동구청따로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며 이 차이는 무엇이며 536억원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왔으며 이 답변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백규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운정동 매립장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시에서 답변한것 하고 어제 반강환의원님의 답변하고 금액의 차이가 엄격하게 많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자체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렸다 하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내용은 여기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운정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만 투자되는 비용 뿐만아니라 인근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각종 혜택까지를 포함해서 총체적인 사업비가 536억으로 알고 있고 단지 그 안에 운정동매립장 조성사업비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입수한 자료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에서 나오는 운정동 위생미립장 조성 총 투자비에 대해 저희들도 시에서 정확한 자료를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총체적으로 투자된 종합 조성비로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후에 또한분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가 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더 받도록 하고 이것으로 해서 김백규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의원 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정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액체납자 자료를 검토해 보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건이라든지 이런것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중에서 또 고액인 자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체납이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보충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드리다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33건에 8억7,400 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이 어제 얘기한 94년도분에 대한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역 경제측면에서 대기업분이 많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재산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최대한 채권확보를 해서 등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공매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선순위자가 먼저 등기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그 공매처분후에 공매액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때 순위별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받을 경우를 예상하고 그런 경우에는 공매가 완결되더라도 받을 전망이 없기 때문에 징수불능으로 분류를 하고 그 배당금이 공매대금이 일정한 한도이상으로 받 았을 때 받아올 수 있는 전망을 가능분으로 분류를 해서 징수가능분, 불능분으로 분리해서 담당자들을 배치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고액 체납자중에 일부를 어제 제일 큰 것 몇건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등산 관광호텔...

총무국장! 그것은 어제 보고한 사항이니까 나머지는 서류보고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시고 김태헌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고가 어제 오후에 됐던 사항입니다. 서류상으로 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유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역사적인 6.27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는 그토록 갈망하던 지방자치의 뿌리를 정착시켰습니다.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분명히 선거를 통해 관선시대와는 달라지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냉철히 돌이켜 볼때 과연 우리는 주민들이 바라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하고 이제라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주변의 사소한 잘못된 관행제도, 의식 비능률적 낭비적 요소등 하나하나까지 과감히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미쳐 느끼지 못한 사항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 질의 코자 합니다. 첫째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교통난 및 주정차 대책 입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야간 주차장소를 60%정도가 골목길, 도 로변등에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차장 확보대책 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행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이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이 조사자의 53%이며, 주정차 단속 여자청원경찰의 단속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전체 조사자의 35%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이후 아직도 12.5%의 응답자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고 있다고 응답해, 쓰레기 종량제가 완벽하게 정착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급봉투 판매 수입결함의 간접 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불법투기의 원인으로 응답자들의 21.9%가 홍보미비, 봉투가격 부담 20.3%, 시민의식 결여가 21.5%로 나타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미화요원으로 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받은 응답자가 상당 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조리 척결차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보건소 운영의 경영화입니다. 우리 동구 보건소는 현재 60여명의 인원과 16억원 상당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은 고작 1억6,000만원으로 어려운 동구재정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5%가 보건소를 1년에 한번도 찾아가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으며 찾지 않는 이유가 보건소를 찾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고 낮은 의료기술, 의료시설의 불비를 들고 있습니다. 보건소 폐지 및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경우도 23%를 차지하여 보건소 운영의 신뢰가 없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보건소가 없는 남구에 보건소 인력의 일정수준을 전출하는 방안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의 경영 운영방안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반상회 운영여부에 관해서 입니다. 지난 76년부터 시작된 반상회가 해가 갈수록 주민 참석률이 떨어져 최근에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조사결과 반상회 참여도가 낮은 이유를 응답자의 35%가 반상회 자체가 개최가 안되기 때문이고 27%가 생활에 도움이 안되며 20%가 정부의 시책위주 홍보로 들면서 반상회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전 중구청, 경북 김천시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반상회의 폐지를 정책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유명무실한 반상회를 과감히 폐지하고 그 대신 각종 단체, 모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홍보는 지방일간지나 공보실의 빛고을지의 구정 소식란을 마련,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개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그 취지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27 지방선거 이후 급변하고 있는 지방화, 민선자치단체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폭되는 다양한 주민 욕구에 실직적으로 부응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시책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케 하여 동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개정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동구 동정자문회의 내용을 살피건데 본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1988년 5월 1일 동구조례 제125호로 개정되어, 동년 5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 목적, 기능, 구성 임기등 전문 제13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이 조 사한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회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운영면에서 현재 날로 급변하고 있는 주민의 욕구총족과 주민편익 위주의 동정 수행에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조례 제3조 제1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구 1만미 만 동은 15인 ∼ 20인 이내, 1만 이상인 동은 20인∼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인구의 다소에 따라 위원수를 차등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구의 다소를 막론하고 각동 공히 같은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는 만큼 위원수를 10명정도로 통일하는 것이 어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조 제2항에서 위원은 동민중에서 주민으로 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와는 거리가 먼 부유층인사로 편중 위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위원회 조례 제2조 기능에서 명시하고 있는 8가지 사항등을 폭넓게 동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 록 분야별로 1인씩 위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유층도 한사람, 영세민도 한사람, 사업가도 한사람등 각 기능별로 다양하게 한사람씩 위촉되어 운영의 묘를 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셋째 본 조례 제4조에 명기된 위원의 임기문제입니다. 제4조에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 역시 각동 공히 임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의 임기가 지나고 연임되고 또 연임이 계속된다면 언제가 임기인지 알 수 없고 이렇게 되면한번 위촉되면 영원한 위원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일정한 임기를 확실하게 정하여 임기동안 성실하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위촉 다양하게 의견도 제시되고 새로운 발전 방향도 수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임기를 2년내지 3년으로 못을 박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특히 이 문제에 대하여 평소관심을 갖는 것은 동사무소에 유관단체 즉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든가 또는 부녀회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정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면에서 잘만 운영된다면 동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드리게 됨을 부언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 동구 통반설치조례 제3조 확정기준에 의하면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하고 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적어도 80호가 있어야 1개 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동.통별 호수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1개 반도 구성할 수 없는 20호 미만인 통이 9개가 있고 50호 미만인 통이 88개 통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례 규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통의 확정기준에 미달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본 의원은 이의 개선 책으로 아래와 같은 안을 제시하니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사료되며,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집행부측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각 통의 행정구역은 당분간 그대로 존속시키더라도 기능과 역할면에서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의 제도는 전면 폐지하므로써 수당으로 지급되는 1,745개반에 년간 4,362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한 최저 호수인 100호 미만의 303개 통을 합하여 2개 통에 1명의 통장을 임명한다면 총 214개통으로 모두 151명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통장이 365명으로 1년간의 예산이 무려 4억5,26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통.폐합으로 151명의 통 장을 축소 조정한다면 매월 1,359만원이 절감되며 1년에는 1억8,700만원이 절감됩니다. 위와 같이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금고 지정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째 구금고 지정이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 결정했는지 아니면 경쟁입찰 방법으로 결정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금리 운영체계상 여러가지 자금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자금 운영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 타 금융의 금리와 비교해 본 일이 있으며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요. 셋째 단기성 자금운영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므로써 수입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금운영에 있어서 여유자금은 사용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예치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액이 높으면 표면금리 보다 더 보장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데 본 구 예치자금에 대하여는 표면 금리만 받고 있는지와 협상에 따라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빈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동구주민생활 여론조사 보고서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 동구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까지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구정에 있어 반영될수 있도록 훌륭한 보고서를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써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모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유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차량증 가에 따른 교통난 및 주.정차 대책 둘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문제점 세째, 보건소 운영의 개선방안 네째, 반상회 제도 존폐 여부 다섯째, 동정자문위원회 운영문제 여섯째, 통.반 설치운영에 관한 문제점 일곱째, 구금고 지정운영 개선방안 등으로 파악됩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세번째 질문부터 일곱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설문조사하신 결과처럼 낮은 기술과 의료시 설의 불비로 구민들의 대다수가 보건소를 찾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소가 민간 의료기관보다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보건소는 공공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수익사업 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일반 병의원보다는 수가가 낮아서 수익을 올릴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소 진료업무 의 "수익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건강진단", "성인병 건강진단", "물리치 료"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96년부터 진료 및 치료업무 중 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일부 수익사업으로 유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임상병리실의 각종 검사장비 등을 보강하여 "보건소는 저급 서비스기관"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도록 인력의 구조적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기능별전 문의료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 배치문제는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되 시설의 보완과 인력의 효율적운영으로 경영 합리화에 역점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개선방안은 집행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 니다. 다음은 매월 25일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의 존폐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의 존폐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각 자치단체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반상회의 근본목적은 정부에서 하는일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뜻을 전담하는 교량역할이면서 이웃과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내의 불편사항이나 현안사항을 토의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의 실현에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관주 도하에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여론이 있는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반상회 운영이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잘못된 운영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하고, 자율적 참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종전의 방식대로 반상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고 주민의 정서에도 부합 되는 방향으로 그 운영방식이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9월 12일 동 반상회 담당자와 주민대표 44명을 초청하여 반상회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에 참가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과거와 같이 획일적이고, 운영방식의 일방적인 시책홍보 등의 반상회는 폐지 되어야 마땅하나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기본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반상회는 존치되어야 하고, 그 운영 방식만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여론을 바탕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이제는 시 및 각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행정기관이 주가 되어 운영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가하여 운영하는 화합과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는 반상회가 되도록 개선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96년부터는 반상회보도 빛 고을1번지인 구보와 통합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생활정보 자료를 편집 발간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각동에 설치된 협의회로써 동장의 주요시책, 지역의 현안사업, 지역문제 협의조정등 동장이 부의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개정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위원회 위원수를 10명 정도로 조정하는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구는 22개동중 중 심동과 변두리 동의 인구편차가 크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은 동장이 지역여건을 감안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10∼15인으로 구성토록 동장과 동정자문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토록 연구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둘째 위원은 각 기능별로 다양하게 위촉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며 동장이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조례의 개정없이도 위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세째,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임기를 정하여 위촉기간내 성실히 역할을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여론을 수렴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동정자문 위원회가 되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통. 반 설치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조례에 규정한 통.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실제 사례를 들어 현행 통.반설치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여 주신 김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반장 제도는 행정시책의 능률향상 과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통.반 설치조례에 근거하 여 365개통 1,745개반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심동의 경우는 40∼ 50세대 수로 구성되어 있는 통이 있음에도 규정에 의해 관리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다각적인 조사와 원인분석을 통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감히 정비하여 통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같이 현행 소규모 통을 통합할 경우 연간 예산절감액은 1개 통당 124만원이 되고 관내 365 개 전체 통을 폐지할 경우 4억5,260만원이 되며, 반장 1인당 연 2만5,000원으로 관내 1,745개 반을 폐지할 경우 4,326만5,000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열악 한 우리 구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통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통장의 업무량 가중으로 통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우며 통장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수당의 대폭 인상이 따르지 않을 경우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빼앗기는 통장직을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활동적인 통장들의 사퇴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통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 기초자치단체의 통반설치운영 실태를 심도 있게 비교 연구 검토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여 내년 상반기 까지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구 금고 지정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구 금고 지정은 광주은행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구청의 자금운영은 지방세등 공금예금과 저축성 예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보람은행외 5개 타금융기관의 금리와 비교해 본 결과 평균 1.5%의 수익률의 차이가 있으나 앞으로 금리 자유화의 영향으로 수익률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말까지 계악기간이 만료후 타금융기관의 금리 와 다시 비교 분석한후 대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단기성자금등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2년만기 개발신탁10건, 1년만기 정기예금 19 건이 있으나 우리 구 재정 수익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 시기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자금운영 계획을 세워 단기성, 장기성으로 세밀히 구분하여 수익이 증대 되도록 운영하겠 습니다. 넷째 현재 우리구 예치자금을 표면금리에서 최고금리로 대체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신점 에 대하여는 앞으로 표면금리를 수익률이 높은 최고우대금 리로 적용해 주겠다는 구 금고의 통보가 있어 최고우대금리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금고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점 감사히 생각하면서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김유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95년 1월 1일 이후 종량제 시행후 관급봉투를 사용치 않고 일반봉투사용 등 불법투기하고 있다고 12.5%가 응답하여 종량제가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불법투기 발생요인으로 홍보 미비가 21.9% 봉투가격 부담이 20.3% 그리고 시민의식결여가 21.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문결과 종량제 시행후 불법투기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2.5%로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 관내 불법투기 사항을 매월 1회씩 현재까지 9회를 확인해 본 결과 대략 2∼3%정도가 불법투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법투기 근절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 홍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는 텔레비젼 및 중앙일간지등에 전국적으로 홍보하였고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종량제 실시전후 기간인 94년 9월부터 95년 2월까지 6개월 사이에 종량제 홍보 프랑카드 25개소 안내전단 10만3,000매 캠패인 22회 그리고 봉투판매업소 지정간판 350개소 및 구동합동으로 주민 전세 대를 3회 이상씩 직접 방문하여 종량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동구가 광주시내 어느구 보다도 구민들의 적극 적인 참여로 종량제가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생각됨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반상회 및 구 발행 정기간행물들을 통하여 홍보에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봉투 가격면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95년 관급봉투 판매 예상수입이 21억8,400만원으로 94년 폐기물 징수결정액 8억8,900만원 대비 2,5배에 달하고 있어 주민 부담이 그만큼 배가 되었다고 추정되나 그 내용은 상가등 사업자에 있어서 관급봉투 사용료 증가의 결과로 알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는 재활용 및 종량제 이행에 철저를 기하면 오히려 시행전보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되리라고 보며 쓰레기 처리비용면을 따져보면 관급봉투가격은 저렴하다고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인 산출자료를 보면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데 4만8,096원이 소요됩니다. 1리터당 19원24전이 소요된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값을 책정을 할때 95년도에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 자립도를 40%로 봤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매년 10%씩 연차적으로 올려가지고 2001년에는 100%를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어서 95 년도 현재 팔고 있는 봉투값이 5리터 짜리가 60원인데 이걸 제대로 받으면 96원19전입니다. 10리터 짜리는 192원30전인데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에 대한 시민의식결여가 21.5%로 응답하고 있는 사실에 있어서는 응답구민이 상당히 양심적이로 발전 지향적인 선진 시민이라고 생각할 때 불법투기는 머지않아 근절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쓰레기 봉투사용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로 관급봉투 사용 100%달성에 노력하겠으며 미화요원의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욱입니다. 고 창 욱 김유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재 급격한 차량증가에 의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번째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후 데이타까지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번째는 단속에 임하는 여자청경들의 단속에 임한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여론조사의 실태까지 참고로 제시하면서 질의를 하시면서 추궁과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노상과 노외 그리고 건축물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53개소에 1만3,650면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전체 차량등록대수를 말씀드리면 1995년 9월 25일 현재 21만8,795대입니다. 그리고 동구는 2만6,190대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에 비해 대단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비율을 보면 동구만 해도 52%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금년에 노상주차장으로써 유료, 무료 두 가지로 증설을 했습니다. 먼저 무료는 7개소에 122개면을 증설했고 유료는 5개소에 151개면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2개소 273개면을 증설했습니다. 두번째로는 국공유지와 사유지 또 우리가 확장할 때 잔여 지를 사들입니다. 이 잔여지에 다가 증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 특별획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매년 10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가장 주차난이 우심한 지역에 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장차적인 계획으로는 2,000년대까지 노상 노외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260개소에 6,760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6년에도 10억상당을 계상할 것을 자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교통난해소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방안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사항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93년도에 광주광역시 차량등록현황은 16만1,456대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현재 5만7,339대가 증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26만190대로써 이렇게 차량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속요원은 93년에 22명이던 것이 지금은 16 명으로 6명이 줄여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동구 전지역을 효율성있게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더욱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향후 교통소통에 대해서 지장을 주는 사항을 조사해서 주민의 의견을 여러가지 수렴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럴때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법질서확립과 선진문화 교통정책을 위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감은 물론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써는 저희들이 1년에 4일정도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보나 구보에 홍보문을 게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째로는 주민간담회 또는 회의시에 교통질서 의식교육을 실시해서 시민교통의식을 계속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는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를 위해서 현행 단속원이 지금 16명인데 이것을 지금 8조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여자단속원과 남자단속원을 분리해서 했는데 이것을 다시 조성해 가지고 8개조를 2배가 넘는 15개조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한 단속으로 능률을 제고하고 더욱더 단속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대문에 이 여섯명에 대해서 김유빈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여러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이렇게 현업적인 단속업무에 일선에서 뛰는 직원은 일용이라도 확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반영하면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이 업무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 청경의 공정성 결여에 대해서 개선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매일 단속출장을 하기 30분전에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공정성이 결여 안되도록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대시민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홍보가 안되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떤 업무든지 단속이 가장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홍보에 중점을 둬야 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세번째로 단속공무원이 아무리 타당성 있게 공정성 있게 단속을 하더라도 피단속인이 이것을 겸허하게 위반사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항시 불공정하다는 불만은 잔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위반사항을 인정 수용하는 시민의식 전환 운동을 함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원만한 단속을 위해서 단속요원 개개인의 능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여기에는 평가제 도입을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태헌의원 말씀하십시요.

김태헌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답변사항이 너무 많고 보충질의도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유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청장님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답변하 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소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청장님이 하셔서 감사 드리고 소장님이 아직은 업무파악을 잘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만 우리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진단, 1년예산 인건비가 16억원에 대한 진단, 의약품 관리문제 의약품 소요정도등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반상회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면사항을 보면 제가 질문한 요지는 주민대표와의 최근에 44명이 동구청에서 반상회 폐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는데 44명에대한 참석자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곁들여서 전남지역을 제외한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한겨레신문 에 나온 95년 7월 5일자입니다.만 대전 중구청 반상회 폐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폐지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 70년 5월부터 내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돼 오던 반상회를 이달부터 폐지키로 했다. 중구청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각 시.군과 지금까지 통반 운영조례에 명시된 반상회를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이 이를 원하지 않아 구의회 조례를 개정해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이에 따라 반회보를 발행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필요에 따라 일간신문 광고에 게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동구청장님께서 반상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장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동장 자문위원수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적당히 하신것 같은데 본의원의 질문핵심은 인구 1만미만의 동의 위원수가 인구의 다수를 막론하고 15인 내지 2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이것을 10명 정도로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구체적인 검토방안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반장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통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통장 업무량이 과중되어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반장 이 하는 일과 통장이 하는 일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제안은 소규모 통을 통폐합하는 것인데 통장 업무량이 전 체적으로 과중된다는 문제점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지금 동별로 16명,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학1동은 24명, 산수3동이 동구에서 두세 번째될 것입니다. 거기는 8명입니다. 이런 기준이 형평에 안맞고 그대로 산수3동이 제일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구 구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제가 설문을 추석 지내고 했습니다. 550부를 찍었어요, 그래서 10일동안 회수가 470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서 저도 돈이 없습니다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12.5%라고 불법 투기라고 나왔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2∼3%라고말씀을 하시면 언제 오셔서 어디를 보고 그런 답변을 했냐 이거예요 동구 관내를 다 돌아보셨어요? 그런 소신없는 답변을 여기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미화요원문제도 제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구는 옛날 동네요, 전체가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중심동이기 때문이에요. 수시로 주민이 주는 것과 명절때면 2∼3인씩 조를 짜가지고 상가로 다닌것과 많이 주면 그 집은 잘 들어 올려주고 돈 안주고 그런곳은 쓰레기 봉투를 던져버리는 행위가 있어서야 되겠느냐구요? 여기 설문조사서까지 가져왔습니다. 왜 그것을 무시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지 과거의식은 버리라 이거예요. 사실대로 의원이 조사해서 질의를 해주면 그대로 수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문제를 걱정하고 더 연구를 해야지 단순히 질문서만 보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좋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산업국장께서 쓰레기 봉투문제에서 95년도 동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집행액, 96년도 까지 제작비가 나가 있지요? 저는 1년에 한번씩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제일 문제는 골목 6미터입니다. 소방도로가 아주 비좁고 6미터도로에 차를 한대 놓으면 소방차가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당면문제가 6미터 골목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구 어느 동을 가봐도 6미터 소방도로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소방차가 다닐 수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청경문제는 지금 현재 여자 청경의 운영목적이 무엇이며 정원과 현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단속하고 있는 여자 청원경찰은 몇 명이며 여자청경이 결혼해서 임신해서 현장업무를 할 수 없을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 십시요.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반상회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를 했는데, 토론회 참석한 사람들의 신분이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신데 거기 통장이 22명이고, 사무장이 22명, 44명으로 구성이됐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반상회는 존속은 하되 내용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각 지역에서 민선시대가 오면서 반상회의 폐지 문제가 여러단체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의 예를 직접 봐도 어떤 곳은 반상회라고 홍보시책에 한 것이 아니고, 이웃간에 하나의 계모임처럼 한달에 주부들이 모여서 계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반상회날하고 연계시키니까 반상회로 되는 것이지 주민들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쪽으로도 운영 되는 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은 반상회를 폐지했으면 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대전에서도 지난번 언론에 비쳤습니다.마는 대전의 한 구청장이 반상회를 폐지한다고 발표 했는데 사실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발표만 되어 있지 당장 폐지된 것은 아니고 존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대부분의 의견은 반상회를 폐지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다른쪽에서는 반상회라는 명분보다는 어떤 친목회든지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방금 김유빈 의원님의 자료에서도 거의 다 반상회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집약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쪽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광주시에 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동구의 지역 사회문제이고, 그래서 같은 구청장끼리 심도있게 논의도 해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도 깊이 있게 상당히 연구용역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회보가 반드시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가는데, 제가 답변드리면서 우리가 구보로써 빛고을1번지가 나가고 있고, 25일날 반회보가 나가고 있고 너무나 중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 자체로써는 앞으로 정기회에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구청장의 의견은 빛고을1번지와 반회보를 통합하는 쪽으로 하되 내년 1월1일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생활정보지로써 운영하고 싶고 또 거기에다 어려운 구비를 투입한 것이 아니라 일부 유료광고를 삽입해서 구비가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민의 생활정 보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기회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의 통합문제 반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다른 지역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의견이 어쩌냐하면 제 의견도 사실은 지금 통장 제도를 두므로 해서 4억 5,000만원이라는 구비가 투입되고 있고, 사실상 통장으로서 행정의 연계적인 역할이 사실상 이루어 지고 있느냐, 성과면에서 볼때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장 통합의 문제와 폐지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이고, 또 통이 아니면 반을 폐지하는 문제도 생각할수 있고, 그러기 때문 에 이 문제도 오늘 질의해 주신 김의원님의 깊은 뜻을 연 구서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 관계도 제가 보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문제를 깊이있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의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동장들이 동정을 펴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너무나 동정자문위원회를 이끌어 가신 분들이 10년이고, 20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일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자문기 구로써 제대로 일할 수있도록 개편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통장이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체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문제나 인원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들이 3년, 20년 하신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동장들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새바람이 일어나고 참신한 분들이 나와서 동정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자문위원회가 새로워질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 입니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불법투기가 12.5%로 되어 있는데, 왜 2∼3%로해서 설문결과를 거짓으로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말 그대로 관급봉투에 담아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양을 따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확인해서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희들이 매월1회 씩 아침 5시에 청소차량이 싣기전에 쓰레기 봉투를 관급봉 투를 사용하냐 그렇지 않고, 일반봉투를 얼마나 내버리냐 하는 것을 매월 조사해서 지금까지 9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견해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는 공원이나 유원지, 하천등 전체를 다 포함 시켜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뜻을 모르고, 단지 쓰레기 관급 봉투율과 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따지고 볼때 2∼3%라고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미화요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례는 저희들도 지금 교육과 지도감독을 현재도 하고 있고, 가정 쓰레기는 대행 업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주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저희들이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를 적발하면 그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해고등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세번째로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이 96년도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라고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은 저희들이 95년도 분만, 1년분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것은 지금 납품이 완료되어서 지불이 됐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반기것은 봉투도 제작이 안 들어왔고, 납품도 안됐고 대금도 지불이 안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입니다. 김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6m이하에 주정차가 날로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면도로 중에서도 골목길 6m 단속이 솔직히 저희들 인력이 좀 과부족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도시는 거의 주차장으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아주 취약지는 한번씩 해봅니다.마는 단속이 어려워서 앞으로 이 문제는 경찰청과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아무래도 황색선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 다 해버리면 주민의 교통행정에 어려움이 봉착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면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교통 하면 도시에 집약된 가장 중요한 활동 무대인데, 이것이 이렇게 심각해서 대책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솔직한 얘기가 진취성이 없는 단속을 한 것은 사실입 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서적을 읽어보면 선진 외국에서는 이 면도로를 전부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질서가 잘 되고, 그럼으로 해서 세수증대를 기하여 교통에 다시 환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것을 단속해서 수입을 거두어들인다 할때 그 단속은 수입징수하는 문제가 인건비도 무시못해서 외국은 토큰제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그외에 6m는 어떻고 중로는 대로는 어떤지 교통체계는 어떤지, 많은 발달된 교통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제가서 보고 체험해 야 하는데, 아까 답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하면 마치 답변에 간격이 있는 것처럼 비 칠것 같아서 안했습니다.마는 허용이 된다면 내년이라도 교통업무를 보는 직원과 책임자를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외국에 가서 배워와서 단속에 임하는 이런 예산을 반영해 볼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금은 하고 있는, 우리 시에소도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이면도로 주정차문제, 제가 알기로는 1개 동에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주정차 금지선을 만들어서 일부 시행을 해 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효과 결과에 따라서 방법론이 확대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3가지 측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면도로도 유료화해야 맞고 유료화 할때는 쌍방간에 경쟁이 붙습니다. A라는 지점에 나는 내집앞이니까 내가 주차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외국에서 배워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것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지적하신 우리 여자청경이 임신을 했을때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자 근무는 출산 휴가가 법적으로 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비어 버리면 안그래도 어려운 단속에 체증이 걸리지 않냐하는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2명 1조로 8조를 형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청경이 단속에 임한 사람이 14명입니다. 남자청경이 3명입니다. 그래서 17명인데 1명을 쉽게 말해서 후보선수로 둡니다. 그래서 취약노선에 묶어 주거나 하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자청경이 임신했을때는 그 대타로 보내고 또 어떤 취약노선이 많을때는 3명을 묶어서 보냅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크게 차질을 빚지 않습니다. 이런 요령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빈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질의자의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조진형 의원 말씀하십시요.

조진형 의원 입니다. 청장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 금고 지정을 광주은행과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광주은행에 자금운영을 맡기면서 현재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관계를 묻고 싶고 두번째는 보람은행의 타 은행금리를 비교해 볼때 평균0.5% 수익률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광주은행을 굳이 이용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청의 자금운영을 맡겨왔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헌 의원 말씀하십시요.

김태헌 의원 입니다. 제 질문이라기 보다는 김유빈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던 사항이 답변이 안나와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통장과 반장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그 임무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아마 어제도 약간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연구검토하겠다고 하는 사업으로써 넘어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함께 우리 문전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 방식과 타종수거 방식에 대한 병행처리에 대한 문제도 어제 대두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구과제로 남겨둬서는 안되고, 이런것은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병행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타종수거 방식의 경우에 있어서 1주일의 요일을 설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월요일은 일반 생활 쓰레기수거의 날 이것은 관급봉 투에 그대로 해서 내놓기 때문에 문전수거하면 되는 것이고, 화요일은 분리수거의 날로 해서 병류만 수거한다든가 또 혹은 캔류만 수거한다든가 해서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분리수거의 쓰레기가 먼저 문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골목길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생활쓰레기는 매일 걷어가기 때문에 문 밖에 나와도 걷어 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리수거는 요일을 정해놓고 자기집안에 보관해 놓고 있다가 당일날 아침에만 문밖으로 내놓도록 이러한 홍보방식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금고를 광주은행으로 지정하는 배경과 일반은행과의 금리면에서의 이익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금고 계약은 1년만에 갱신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동구는 지금가지 광주은행으로 금고계약이 되어서 금년계약은 12월말까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바로 조의원이 지적하신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순수한 자치경영시대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어쨌거나 자금관리 자체가 바로 수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해서 각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저희들 자금의 예치율이나 또 이러한 금고의 활용을 어떤 쪽으로 해야 구 세외수입면에서도 더 늘릴 수 없겠냐 해서 우리 구정 기획팀에 과제를 줘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시중은행이 우리 금고은행의 이율보다는 5%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시 말씀드린대로 광주은행에다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최고 금리로 줄수 있느냐고 했더니 금년 만료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공문을 받아 왔고, 또 일반 시중은행과 광주은행하고의 차이는 각 종 세입금이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적어도 광주 은행은 이 지역은행이기 때문에 각 동단위 이하로도 지점 점포망이 있어 가지고 아주 시민들이 납세를 하는데도 광주은행이 주 은행이 돼 있고, 또 이 지역 은행이기 때문에 지역은행이 지역경제활성화 문제에 따라서 이 기금이 예치되는 현금이 바로 지역경제에 미처 영향을 주지만 시중중앙은행은 바로 돈이 중앙으로 여유자금이 올라가가지고, 전국 단위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면에서는 지역은행 거래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지역은행에서 최고 금리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달에 봉급 자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동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돼서 손해날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이라든가 광역시 입장에서 볼때 아, 역시 동구의 살림이 상당히 어렵구나 세수도 어렵고, 청사 신축 관계로 자금이 투입되니까 재정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최대한 청 장으로써 여유자금이 있으면 지출할것도 잠간 유보해 보고 그것을 이자수입을 위해서 단기 또는 장기로 예치해서 금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개발신탁 수익증권을 10억짜리, 1억짜 리 10건을 해서 10억을 2년짜리로 예치하고 있는데, 2년의 금리가 이율이 24.7%나 됩니다. 대단히 높은 이율입니다. 최고 금리죠 2년에 24.7%라고 하면 아주 높은 이율입니다. 지금 구세외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10억을 예치해 놓고있고, 그 다음에 1억짜리 19건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율이 좀 적습니다. 연 9%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9억에 대한 것을 금리로써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약해서 봉급줘도 되고, 기금써도 됩니다. 그러나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시에서 재정교부금, 보조로 받을 재원을 좀 앞당겨 봉급을 못주겠다 해서 당겨서 쓴것이 있고, 이것을 해약 안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아까같이 세외수입면에서 최대한의 이율을 올려보자 하는 것이 청장이나 자금관리하는 입장에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은행간의 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차등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큰 거래 보람은행은 광주에 하나뿐입니다. 거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문제라든지 세출의 문제, 자금이 가는 지역경제의 문제라든지 그런것도 따지고, 광주은행에서도 왜 보람은행에서 이렇게 주는데, 광주은행에서는 그렇게 안 주냐고 지점장과 얘기를 했더니 앞으로 광주은행도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의 임무는 무엇이고, 반장의 임무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장의 임무는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보고, 주민의 거주이동 사항 파악,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절약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활품 배급, 민방위 통제자, 각종 고지서 전달, 적십자 회비 모금,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보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으로써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활용품의 수거일과 일반 쓰레기와 구분해서 요인별로 수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 지금 문전 수거제를 하는데 타종 수거제로 하면 어떻느냐하는 시민들의 상당한 의견이 있어서 아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바로 시민의 편익이 문전 수거보다 타종 수거로 하는 것이 더 크겠다 할때는 큰 쪽으로 시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문제 이런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쓰레기 용량을 줄이는 문제는 재활용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활용품이 거리에 나오지 않고 요일별로 수거되고 그러면 거리의 미화와 아름다움과 곁들여 2중의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는 효과에 대 해서도 좋은 의견으로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의원님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부 지적해 준 사항은 저희들이 기록을 보존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동구시책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개선해 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형 의원! , 김태헌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진형 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되고,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은 굳이 다른 은행도 많이 있는데, 광주은행과 수의계약하면서 지금까지 손해를 알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관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문제에서 자금 압박을 받아서 다른데에서 봉급을 빌려와서 봉급을 줬다하는 얘기는 물론 사정을 알 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내일 본 의원의 질의 사항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일 묻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신청사에서 광주은행을 입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다른 타 은행과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굳이 광주은행을 선택하지 말고 타 은행도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고, 김태헌 의원 말씀하시요.

김태헌 의원 입니다. 통장의 임무나 반장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의 임무중에서 주민 주거이동 말씀을 하셨던것 같은데, 현재로써 이것은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산망이 되기 전에는 퇴거시나 전입시에 각 동에 통장의 경유하는 날인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업무는 과거에 했던 것인 것 같고, 지금은 전산망이 확보되어 가지고, 통장을 경유하는 날인이 없습니다. 바로 퇴거도 하지 않고, 동사무소 민원 창구에가서 전입 신고만 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주민 주거이 동에 관한 임무는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나머지 통장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저는 통장제 도를 폐지하자고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머지 임무들도 통장을 보유하는 재원이라면 동사무소의 직원을 한명 더 늘릴수 있는 방안속에서 충분히 처리 할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나머지 임무들도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보다는 계속 질문해 봐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때문에 면밀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분의 질의 겸해서 앞으로 구청이 잘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고, 또 10월달 구정질의도 있고 12월에는 행정사무감사 그때도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족한 점은 더 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이상으로 김유빈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 속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