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또한 주민복지를 위하여 예산이 적적하게 짜여있는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7일 지방 4대 동시선거 이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협조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한 차원 높은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 예산만 계상되었기 여러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심의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95년도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국 소관 총 예산은 180억 3,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9억 4,600만원으로 당초 87억 6,400만원에 비해서 36.2%인 31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60억 8,800만원으로 당초 68억 4,200만원에서 11%인 7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예산액 156억 1,600만원 보다 15.5%인 24억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총 9억 6,0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9억 3,700만원은 2.5%인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금번에 증액 계상된 내역은 서창 편입에 따른 일용직 인건비 및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입안·결정 공고료 등 2,105만원과 현수막 절단기 구입비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 특근 급식비 195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5,6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5,000만원의 12%인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은 건축민원처리 복사기 구입비, 건축물 대장 보관용 바인더 구입비 등 모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107억 5,5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76억 7,200만원의 40.2%인 30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하수계 일용직 호봉 승급 단가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및 국·공유지 재산 관리비 1,803만원, 농성1동 국도유지 주변 외 4개소 도로개설 및 광천2교에서 광주 대교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비 등 총 사업비가 18억 4,77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정 아파트 우성아파트 앞 외 1개소 도로포장과 우리 구 관내에 전체 도로 소파보수 등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1억 4,700만원과 양1동 12통 주변 외 2개소 하수도 시설, 상무동 우회 하수도 공사, 서창 연화 아파트 물탱크와 수도관 보수비 등 12억 5,860만원 중 시비가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 문 수리 등 지방 하천 관리비 1,0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수탁 공사비인 상무1동 동남아파트 주변 외 1개소, 도로개설 수탁 공사비 1억 9,926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는 총 9,4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3,500만원의 68.8%인 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 계상된 내역은 먼저 돌고개에서 닭전머리입구 간 보도조성비 3,000만원, 다음 업무용 복사기 외 3종, 그리고 광주 김치축제행사에 따른 관광관리비 및 도시 교통 행정 비 2,900만원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총 8,1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8,000만원의 1.3%인 100만원으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 시비보상금 및 국내여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특별회계에 있어서 양3동 공동주택 시공 감리비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동주택 건축공사비는 10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 수용비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시서 송달 우편요금 1,207만원과 동사무소 불법 주정차 단속 특근급식비 및 주요 행사 교통지도 관련자 활동 보상금 등 총 7,593만원이며,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금,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견인 대행비용 보조금 등 1억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자세한 보고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균형된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편익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발전에 많은 충고와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5억 9,135만 9,000이며 수수료 수입은 13억 8,506만 7,000원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은 2억 629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회산업국 도시산업 소관 세입 예산은 대부분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과별 편성 내용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 예산의 25% 증가한 1억 7,936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과도 기정예산의 6%가 증가된 72억 8,891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는 기정예산의 14%가 증가한 5,248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505가 증가한 7억 4,492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과별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사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규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670억 4,267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51억 4,246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585억 997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 3,269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는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재산임대 수입과 징수교부금 등이 추가로 내시된 세입으로 돼있습니다. 편성재원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99억 1,938만 7,000원으로 7억 4,50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28억 5,608만 7,000원으로 43억 4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 교부금에 있어서는 192억 8,729만 9,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129억 7,009만 4,000원으로 8억 1,483만원이 증되고 지정재원은 34억 7,710만 6,000원으로 7,763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2쪽입니다. 특별회계가 사업수입이 35억 5,768만 2,000원으로 17억 40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외 수입은 25억 5,552만원으로 9억 6,624만 1,000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 있어서 24억 1,949만 7,000원으로 9,3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세출 총액은 670억 4,26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585억 997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85억 3,269만 9,000원입니다. 이중 도시산업위원회 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202억 1,139만 3,000원으로 24%인 38억 8,93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는 60억 8,863만 1,000원으로 7억 5,392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금 지출로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쪽 항별 세출 내역과 제4쪽 실과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 중간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운정동 매립장 쓰레기 운반처리 부담이 1억 5,637만 4,000원, 농로 확포장에 9,680만 3,000원이고 5쪽을 보시면 화정 주공아파트 주변과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등에 시비 2억 3,500만원, 그리고 유덕동 사무소 옆과 양1동 청명약국 주변 도로개설에 10억원을 투자하였고 화정동 아파트, 상무1동 현대 아파트 등에 4억 9,271만 8,000원을 수탁 공사비로 투자하였고 상무동 우회 하수도공사 등에 10억을 투자하는 등 총 37억 5,000여 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4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국고 보조금, 시비보조금의 지원과 도로개설 수탁 공사비 등으로 세입이 확충된 예산안으로써 세출 내용은 도시 교통난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또한 깨끗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중 의문 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원창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의 사항설명에 대하여 의문 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입니다. 103쪽 도로 관리원 3명 증원해 가지고 상여금이 2회에 걸쳐서 예산이 잡혔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1년에 40%를 4회 지급하는데 이번에 하반기 2회분입니다.

도로관리원은 정식직원입니까?

300일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1년에 며칠 이상 고용해야만 상여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300일 이상입니다. 이번에 3명 증원되는 것은 사실상 근무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도시국 서무과라 인건비가 도시개발과에 배정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서창이 편입됨으로써 증원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03쪽에 도시국 운영 활동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특수활동비가 '95년도에 처음 계상된 것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본예산에 안 돼있어요?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거죠?

저희들 도시국에는 현업 종사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관리원, 준설원, 전경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노고에 대한 위로금 줍니다. 저녁식사를 한 번씩 대접해서 노고를 푼다는 것입니다.

도시국 전반에 걸친 행정요원들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도시국 서무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강연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입니다. 복사기가 두 대 있다고 했는데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3년 이상 됐습니다. 한 대는 '94년에 구입했고 고장난 것은 3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그 수리를 할려고 보니까 수리비가 89만원 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것보다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보면 하수도 맨홀 및 소파 보수비가 5,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각 동별로 하수도를 보수해 달라고 요청할 때만 하는 것입니까?

예, 이걸 어느 동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109쪽을 봐 주십시오. 국·공유지 재산관리에서 측량수수료가 서창동에 편입되면서 새로 하실 게 있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로 가든 기존의 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24필지에서 36필지로 늘어났는데 기존에 있던 국·공유지가 이쪽으로 넘어 온다고 해서 새로 불어난 게 없겠어요?

사실 서창에서 국·공유지라든가 하천 편입된 곳은 일체 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우선 급하다고 판단된 것만 저희들이…….

측량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 같은 것을 나중에 요구를 할랍니다. 그리고 113쪽에 배수문 문비 보수 및 수리에서 총 6련에 대해 800만원 잡혀져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과 바꾸려고 하는 문비에 대해 계상해 놓은 내용을 나중에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할 구청에 애초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광주천 풀베기 작업하는데 건설과에 2대가 있고 광천동에 한 대, 유덕동에 한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동은 제가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한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강수입니다. 14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제안설명에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14쪽 교통문제 종합대책 세미나를 개최해서 뭐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 세미나는 우리 구청의 시책사업으로써 타 구청에 앞서서 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기 나온 바와 같이 전문가들이 연구 조사를 하는데 광주시 전반적인 문제도 포함되겠고 앞으로 서구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 분석하면 그 보고서를 참고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회, 주민들, 구청하고 해서 10월중에 할려고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통 종합대책을 시에서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터미널 같은 문제도 뻔히 해결 못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종합터미널은 부분적인 교통문제고 우리 서구 전반적인 교통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해 가지고 나오는 방향을 갖고 앞으로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10월중에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배정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건의하면 받아줍니까?

시에서 1년에 2회 정도 조정할 수 있게 하는데 저희들 건의가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같은 문젠데요. 종합세미나에서 토론자 7명을 선정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주차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인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세미나를 하신 다니까 환영하는 반면 대 구민 홍보를 하는데 프랑카드 하나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프랑카드를 더 하는 게 좋겠고 돌고개 부근에 인도에 보도 조성이 돼있습니까?

우측으로는 돼있는데 좌측으로는 일부 안 돼있습니다.

그 보도조성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송달 비용이라고 각종 우편 송달료를 말씀하시는데 한 번에 해서 요구를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14쪽 보도조성 방법하고 설계 해 놓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153쪽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이라고 2억 1,840만원으로 돼있고 147쪽 보시면 견인료가 또 2억 1,840만원이 돼있거든요. 그럼 견인료 받으면 견인비용으로 전부 지출해 버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53쪽 밑에 견인대행비용 보조금은 또 뭡니까?

이것이 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보조를 받게 돼있습니다. 견인사업을 하면서 총액이 3억 7,000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견인 요금하고 견인차량 보관료하고 경찰 단속차량 견인료를 빼보니까 얼마나 부족하냐면 1억 2,800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보조를 해 주십시요. 그런 얘깁니다.

제가 보고 다시 질의를 할랍니다.

과장님! 같은 질문 제가 보충할 랍니다. 세입에 보면 견인료 2억 1,800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16,395대의 차를 견인해서 세입으로 들어온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한 대 당 2만원씩 해서 관리공사에 넘겨주죠?

예.

견인비는 거기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 이것은 3억 7,0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부족하니까 1억 2,000을 더 해주란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견인은 견인대로 2만원씩 지출하는데 이 3억 7,000은 순수한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 단속차 견인료는 뭡니까? 뭘 하는데 거기다 보조해 줍니까?

교통공사에서 받는 겁니다.

경찰 딱지 떼는 것은 국세죠?

예.

그럼 자기 살림 자기가 해서 전부 올리는 건데 뭐 하러 이걸 올리는 겁니까?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수입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 내역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돈만 주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주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750원이 관리공단에서 넘어 왔으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교통관리공사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안될까요?

알았습니다. 이따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고려해 볼 랍니다. 또 하나 이 앞전에 교통관리공단에서 견인 보조금으로 2억 1,600만원 가져갔습니까?

작년 예산이 2억 300만원 섰는데 2억 가져갔습니다.

그럼 그 2억 갖다 쓴 내역을 아세요. 우리 구비를 갖다 썼으니까 타당서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보조해 줬으면 그 내역을 아는 대로 말씀 해 주세요.

솔직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우리 구비를 갖다가 쓴 하나 쓰잘데기 없는 돈입니다. 대당 2만원씩 견인비를 주면 그걸로 잘 활용해서 운영하면 여기서 안 갖다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대하니 해 놓고 부족하다고 돈 갖다 쓰고……. 어쨌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국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어느 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된 것입니까?

금년에 공유토지 분할 특별조치법이 4월 1일부터 발효돼 가지고 2003년 3월 31일까지 5개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인데 우리는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6인으로 돼있다는데…….

당연직으로 민간인으로서 위촉도 됩니다. 주로 사법서사와 토지와 관련된 주민을 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도시국 소관에 해당되는 예산안 설명을 들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200만원 나와 있는데 '95년도 본예산에 상정됐느냐고 물었더니 분명히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세입 세출 예산 항목에 있어서 '95년도 본예산에 기 상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세항별로 보면 목항으로써 목의 성격을 가진 예산은 본예산에 상정이 되야 하는데 '95년도 추경에 사업계획과 함께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분리가 돼있는데 아까는 모르시고 하신 말씀인지, 알고도 그렇게 다변하신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솔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사업 목적의 특수성을 알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과 모르고 통과 시켜 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판공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세웠는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로 사실상 판공비적 성격입니다마는 이번에 현업 종사원들이 노고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러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방문하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구분이 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95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을 통과시켜 준 것은 1년 것을 통과 시켜준 것인데 추경에 200이 올라와 버리면 700만원이 되 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판공비적 성격의 특수활동비나 모든 정보비는 내무부 지침서 의해서 인구에 비례한 풀 상한선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 상한선에 의해서 국별로 갈라서 사는 걸로 아는데 당초 500이 있어서 쓰고 현재 전체 상한선 내에서 부족분 2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것은 특수활동비로 당초 예산에 집행해 준 건데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점심시간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우채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설명에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보면 병충해 방제에 대해 나와있는데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예.

그럼 어떤 약품을 쓰고 있는가 또 방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입니다. 녹지관리 원 3명에서 분구 시 인건비 차액 계상분이 나와 있는데 계상이 잘못 됐을 시 어떻게 집행합니까?

현재까지는 다행히 부족 분이 안 생겨서 집행했습니다.

집행하는데는 상관이 없고 차액 계상분은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존 4분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 하니까 확보를 해야되요. 애초에 7명으로 4,683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남구가 2,618만원 저희 서구가 3,213만원 남아야 되는데 서로 뒤바뀌게 되서 차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액 계상 됐던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목욕수당하고 교통비하고 어디어디 지불 안 한다고 하셨습니까?

교통비를 북구와 동구는 5월 달부터 줬고 광산구는 4월부터 2만원씩 줬는데 서구와 남구만 지난 추경에 요구를 못해서 안 줬습니다.

미화요원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달라고 해서 표시를 해 뒀는데 다행히 주신 다니 감사하고 97쪽 비엔날레 기간 중 공중화장실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이 소모품은 비엔날레 기간 동안 사용할 것입니까?

우리 서구지역에 공중화장실 75개소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각 은행이나 대형건물의 화장실에 어떤 시민이든 이용하라고 붙여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사후 시설관리라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가 되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이 한번 조성되면 그 법상 20년간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완전히 마무리 됐다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복토가 안되고 침공수라는 게 97개인가를 박아 놓았는데 자꾸 침하가 되니까 위에 복토를 해 줘야합니다. 비만 오면 패여 버리기 때문에 매번 복토를 해 줘야 합니다.

풍암동 매립장은 앞으로 2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매립 완료가 됐고 침출수가 안 나오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운정동 매립장 쓰레기 운반처리 부담금이 9,700원으로 인상됐는데 그 쪽에서 인상 됐다고 결정되면 우리는 요구한 대로 꼭 해줘야 됩니까?

시청 상위조례가 3,000원에서 9,700원으로 올랐는데 7월 21일날 공포돼 가지고 8월 1일부터 오른 금액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자료에 보면 최종 마무리로 해서 2,000만원이 돼있는데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까? 이제 돈 들어갈 일 없어요?

아니 내년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침하가 되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마무리 공사로 해야 합니까?

마무리 됐다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한 번 쓰레기 조성이 되면 완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환경관리청에서 확인을 나옵니다.

이게 기본이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깝깝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정예산액은 3,000원씩으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김상집 위원입니다. 99쪽 공무원과 농민들 해외 선진지 시찰이라고 나와 있는데 별도 자료에 보면 방문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놀려간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구체적으로 방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서류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선진시찰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또 가서 배워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별도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서 무엇을 배워 가지고 온다는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냐…….

대충 말씀 올리면 도쿄에는 농작물 도매시장이 크게 있습니다. 농산물 경매장도 있고 농사계량 보급소도 있고 농협 시범 농촌도 있고 해서 우리 지역과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고야는 자재회사가 크게 있고 양역 재배농가가 있고 농업 시험장도 있습니다. 또, 과수 시범농가가 대단위로 있어서 이것도 우리 실정과 맞고 해서 올린 것이고 나라 도쿄는 축산농가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필히 갔다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오사카는 원예 시범소가 크게 있어서 거기도 우리 정서에 맞는 지역이라 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농로 확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도로 포장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구간을 포장하게 돼있는데 폭 같은 거나 이런 게 결정이 돼있습니까?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설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로 확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의 도로에다 콘크리트 포장만 덧씌우지 말고 지금 도로 용지를 많이 개인용도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원래 도로까지 최소한 4m이상이 되야 만 농기계가 비켜갈 수 있으니까 최소한 4m이상 되는 경우에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쪽에 수경재배 농가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5,400만원이란 돈이 나갔는데 이 혜택을 보는 면적이 908평 짜리 한 농가예요. 과연 없는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혜택을 받는 건데 이렇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요. 그리고 아울러서 99쪽 농민 해외 선진지 시찰에서 10명이 5박 6일 동안 1,500만원 쓴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혜택을 받는 분들이 갔다와서 어떻게 선도를 할른지 몰라도 예산의 반은 보내고 반 정도는 비디오나 책자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보게 되면 훨씬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갔다 오신 분들이 좋은 데를 구경하시며 촬영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포장문제는 업무추진 하면서 염두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공되면 도시산업 위원들과 현장에도 가고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수경재배 농가지원은 한 농가인데 '94년도 시 본예산에 상정을 시켰는데 농사업무는 한 농가가 해서 수익이 오르면 보는 사람들한테도 효과가 큽니다. 또, 시비 사업은 우리가 한 건이라도 더 타오려고 상당한 로비를 하고 애도 씁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디오를 촬영해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수익이 오르면 기대 효과를 갖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9,000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아직은 우리 농가가 영세합니다마는 40% 자부담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니까 염두해 주시고 나중에 실지 보여 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은 농민들이 원해 들어오는 대수입니까?

이미 '94년 말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접수받은 걸 시에 올립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타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금년 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농로 확포장에서 400m를 4m도로로 하신다고 했는데 논 옆에 하수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4m로는 농기계가 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옆에 하수도로까지 넓혀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지역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설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나오는 사업별 부담기준 결정을 보면 농로 확포장이 시비, 구비 50%인데 지금 구비만 확보해 놓은 걸로 돼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작년 농로 확포장 사업에서 시비를 못 받았습니다.

원래 예산 확보할 때 같은 걸로 신청하는데 아닌가요?

수십번 신청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본인이 느낀 바로는 농어촌 관리 자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자가 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농어민 보호 차원이나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 농어촌에 투자를 하는데 서구에 편입된 금호, 서창지역을 보면 논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농민들이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개토작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국비가 305이고 시비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 올 수 있는 방법을 내년부터라도 연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