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부여군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9월19일 부여군수로부터 호우피해자 지방세 감면등 의결 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5년9월22일과 9월2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중중개정조례안,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 호우피해자 지방세감면등의결요청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부여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 9월26일에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지난 9월20일부터 9월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현지시찰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안키로 의결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여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김정식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지방공무윈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두 안건 모두 '95년 9월13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22일 제3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 실장과 내무과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밀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여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의 정원과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및자원재활용품 수집차량의 운영에 필요한 운전원의 정원등 모두 3명의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려는 안으로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조례상의 용어가 상이한 용어를 수정 정비하려는 안이었으므로 이 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2개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 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 6.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등의결요청의건

총무위원회 신영하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등의결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네 안건은 '95년 9월13일과 9월19일에 부여군수로부터 각각 제출 접수되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22일 제3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차위원회심사도중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결론을 유보하였다가 25일 제2차 위원회에 재차 상정 심사하는 등 신중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형 공장신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범위를 확대 적용해 주기 위한 안건으로서 그 개정하려는 취지가 타당하였으므로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 었습니다만 개정조례안 내용중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의 범위에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의 면적을 400제곱미 터에서 700미터제곱로 확대하려는 조항은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의 우려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정회를 거듭하며 토론한 결과 개정안대로 400미터제곱에서 700미터 제곱으로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이 또한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 건은 보건소 건물의 증축 및 개보수와 홍산 보건지소 건물의 신축 그리고 장암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신축계획으로서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등의결요청의 건은 지난 8월23일 이후의 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및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지방세법상의 범위내에서 피해주민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을 하려는 안건이므로 이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저희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4개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자지방세 감면등 의결요청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조익현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부여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가정복지과 소관인 부여군 가정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1건은 '95년9월13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95년9월22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3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보호과장 및 가정 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부여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도 1월부터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써 내용중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현행 규정 “용어” 중에서 구분이 없어 애매하던 건축폐기물 범위를 분류 명시하였고 건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성상별로 분류처리토록 하는 의무조항 신설과 수수료 납부액을 규정하고 처리 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3년)이 만료된 후 결격사유가 없는한 기존업자와 재계약토록 된 규정을 완화시켰으며, 일반 폐기 처리업자 또는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 처리장에 반입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쓰레기봉투의 재질확대와 쓰레기 봉투 활용시 대민홍보효과가 클것을 감안, 광고를 게재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륵 하여 군재정 운영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쓰레기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반장 ,새마을지도자,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계층을 포함 시키는 등 군민의 생활편익 제공 및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출된 미비점과 문제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조치함이 불가피한 실정에 비추어 본 조례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20조 4항 5호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훼손등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중 교환 또는 판매가격으로 군수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현물로 교환하여야 한다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환시 현금보다는 현물로 교환함이 절차로 보나 회계관리를 감안하더라도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번째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안은 '95년 9월22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끝에 부여군수로 부터 제출된 본.조례안의 내용중 일부를 수정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보류조치후 '95년9월25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축조심사 결과 가정복지회관의 위치와 용도의 범위 또는 본회관 사용시 사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과 목적등이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 증진,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소비문화 풍토조성, 아동의 복지 증진등 기타 사회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설치관리토록 규정하였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중 동법 제3조 4호 및 동법 제6조 4호에 명시된 내용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사용 및 사영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합은 적용범위가 애매하다고 판단되어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 및 사용료 면제가 되도록 수정하고“ 본 법 제6조 단서조항중 제안자의 본래취지와 다르게 명시된 내용을 제안자 원래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동법 제7조 "관리의 위탁"조항은 본회관의 설치규모 및 다목적 사용 용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때 일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관리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여 본 조항을 삭제하게 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부여군폐기물관리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가 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안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 심사하여 수정안을 제안한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가정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각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