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 환경, 도시개발, 건설, 교통, 보건분야에 대하여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김윤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내외귀빈을 모신 가운데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중구는 사회,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며, 대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중구는 몇 년 전부터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 주거환경의 첫째 조건인 교통문제로 거주지를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좋은 타 구로 옮겨 감으로써 해마다 중구의 인구감소의 원인이라 생각도 됩니다. 본 의원이 중구의 교통체증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중구는 동서간의 도로 즉, 범어로타리에서 성서간 도로와 MBC방송국 앞에서 서구청 쪽 도로는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그런대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으나 남북간의 도로 즉, 시민운동장에서 중구로 진입하는 도로는 8차선에서 6차선, 중구로 들면서부터 4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연초제조창에서 금호호텔, 매일신문사 앞의 도로는 하루 종일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또한 태평전신전화국 앞에서 달성로타리 쪽 도로 또한 8차선에서 6차선, 다시 중구 구역으로 진입하면서 4차선, 달성로타리에서 동산병원, 서문시장, 남산국교 앞 도로는 하루 종일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진정한 중구의 교통체증 해소 대책과 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확보율 제고방안과 차량 폭증에 따른 2천년대 대비 원활한 교통 소통에 대한 중구청의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상세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대신네거리와 구 시민극장 네거리 서문시장 주변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주변도로 확보율 없이 서문시장 활성화계획으로 서문시장 주차빌딩 준공으로 약 800대의 차량 증가와 수요 폭증으로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각하리라 예상되는데 근본적인 교통소통의 대책이 무엇이며, 서문시장 주변 주민의 어려운 주거생활에 구청장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중구구민 12만명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구청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강현중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훈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교통문제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고, 또 여러가지 이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재정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의 답변이 질문하신 김의원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김윤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의 교통체증 해소대책과 차량증가에 따른 도로확보율 제고방안과 차량 폭증에 따른 2천년대 대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대한 중구청의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대신동 네거리와 서문시장 주변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데 주변 확보율 없이 서문시장 활성화계획으로 서문시장 주차빌딩 준공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더욱 교통난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후자의 서문시장 활성화에 의한 주차장빌딩의 건립은 사실상 준공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결과를 봐야 확실히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가, 유익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 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은 계획된 사전에 우리가 2대 의원님들이 선거 전에 다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구관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체증해소방안에 대한 장단기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차량증가와 함께 교통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광역시 나아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의 차량 대수는 약 8백만대를 돌파하고 있고, 우리 광역시에도 50만대를 넘어 연간 18%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자가용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량증가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 향후 2천년대까지 50% 이상 증가를 해서 전국의 차량대수는 1,200만대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80만대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차량 증가에 비해서 도로증가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또 획기적인 도로증설에 대한 투자없이는 차량증가율에 미처 따라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도로 등 시설물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자가용 이용 억제방안 등 국가적인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구 관내의 교통체증해소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도로확보율 제고를 위해서 기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의 도로율은 21.6%, 지금까지 계획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것은 113개라는 엄청난 수가 밀려 있습니다. 거리를 말씀드리면 16,747m로 투자비는 약 127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공산입니다. 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1999년까지 59개 노선 8,011m를 개설하고 남은 54개 노선 8,623m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제가 113개 노선 16,747m로 투자비를 말씀드렸는데 오차가 생겼습니다. 127억이 아니고 1,270억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당면한 교통관계개선사업을 광역시 및 관계기관을 연계한 사업의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공정에 따라서 중앙로 복구가 96년초 완공될 예정이고, 또 이것은 본인의 선거공약 사업이기도 한 대구역에서 반월당간 일방로 통행방안으로서 중앙로에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만 통행을 허용하고 자가용 통행을 가급적이면 금지하는 등 2천년대를 대비한 노선조정, 또 차량통행방법 개선을 모색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좌회전을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과 이면도로는 일방로 통행을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평, 중앙, 반월당, 봉산육거리 내 동성지구에 대해서는 차량통행 위주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또한 전 노선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지정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도로시설물을 전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고지증명제의 시행으로 6m 이상 모든 도로에 대하여 일부 구간에는 노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이면도로는 주택가 주차공간 활용 등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재난시에 긴급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골목단위 주민 자율관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차량 10부제, 자가용 함께 타기 등 주민 홍보활동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하철과 연계한 반월당 지하주차공간 개발과 지하철 주변 역세권 환승주차장 등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 중인 주차장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도 연차적으로 매년 20억 내지 25억원의 사업비로 5개년계획동안 120억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변 간선도로 등의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주차빌딩 완공과 함께 이용율 제고를 위한 서문시장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단기사업으로는 큰장길에서 삼성예식장 방향 좌회전 허용을 위하여 큰장길 삼거리와 함께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교차로 구조개선과 함께 신호등 설치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95년10월 초순경 완공해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신동 부근에 주소를 둔 의원님들은 그 위치를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그 지역 지리에 생소하신 의원님들은 이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장소가 어느 장소냐 하면 지금 대신동 파출소로 가는 네거리 옛날 시민극장으로 돌아가는 그 네거리입니다. 서구로 가고, 옛날 헌병검문소로 올라가는 그 큰장길네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내당동에서 서문시장으로 내려와서 달성공원으로 가고, 서구로 가고, 대서로 즉, 금호호텔로 오는 네거리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했습니다. 이번 주차빌딩과 연계해서 신호체계를 좌회전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큰장길에서 대서로간 또 255m 도로를 15m에서 20m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서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잔여구간 175m도 96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이 옛날 구 검문소 삼거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구 내당주차장, 지금은 농산물 공판장이죠. 그 쪽으로 가는 사잇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의 15m 도로에서 20m로 확장해서 내년까지 계속공사를 해서 우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천 큰장길네거리에서 달성공원 정문간 400m의 달서천 복개도로도 20억원의 사업비로 96년도 재 시공하도록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마는 아까 큰장길네거리에서 달성공원 정문으로 가는 복개도로입니다. 이 복개도로가 시공한 지가 오래 되어서 상당히 하중을 받는 강도가 약해져서 이제 새로 안전점검진단에서 새로이 재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극심한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달성네거리에서 신남네거리 1,360m 구간도 25m에서 30m로 확장사업도 시에 건의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달성동 네거리에서 동산파출소 앞을 지나서 고려예식장에서 넘어오면 신남네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황실아파트로 가는 그 길인데 이 길이, 저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8시 이후에 오전 10시까지는 정말 주차장을 방불하는 그러한 상당히 교통이 복잡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도로는 우리 중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25m 이상 시 관리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아마 우리 중구에서 건의를 해서 알마만치 시에서 빨리 조기에 확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런 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면 동산네거리에 편중되어 있는 교통체계는 큰장길네거리 신호체계를 변경하여 교통분산을 위한 노선조정 등 주변 교통소통 원활을 도모하면서 아울러서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용율 제고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이렇게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지금 김윤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사정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답변이 도로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말로서만의 실천 가능이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걱정을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답변이 모자라겠습니다 마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제43회 임시회에서 두 번이나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과 저 개인으로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예.)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방금 중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미개설 도로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중구에 19개동이 있습니다. 그 동 중에 어느 한 동이라도 소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남산1, 2, 3, 4동에는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상당히 소방도로 개설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내 19개 동 중에서 제일 많은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을 위한 민선시대입니다. 물론 상업지역, 물론 경제활성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는 민선 구청장으로서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임 구청장님이 하신 중장기계획을 전면 재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강영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현중입니다. 지금 강영옥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개설 도로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남산1, 2, 3, 4동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에는 공감이 가고 또 강영옥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장기계획을 재 조정을 할 의향은 없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 왔는데,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행정경험이라든지 경륜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개설 도로에 대한 중요성 이 자체를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남산1동이나 2동, 3동, 4동 전체의 소방도로 개설할 수 있는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우리 중구에서도 상당히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동으로서 특히 선거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욕심 같아서는 빨리 남산1, 2, 3, 4동 다 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내가 선거에 욕심을 내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는 사실은 소방도로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 전체의 도로의 형편, 그러면 교통의 순환과정, 차량의 흐름도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남산1, 2, 3, 4동이 밀집되어 있고, 지역도 넓고 우선적으로 교통을 소통시키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예산이 무제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한도 내에서 일정한 재원 하에서 도로를 내다 보니까 남산4동에, 나는 남산1, 2, 3, 4동에 소방도로 개설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우리 중구지역 전체에 어떤 통행이 막히는 곳이 있어서 더욱 심각한 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설명이 될 적에, 물론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대한 미개설 도로 불편한 동을 위해서 빨리 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중구 전체의 교통의 체증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우선적으로 목표 설정이 될 적에 그 도로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산1, 2, 3, 4동을 고의성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강영옥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다문 한 개의 도로라도 아주 중요성이 있는 소방도로는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구청 간부들과 관계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기로 하고, 중장기계획의 재 조정의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느끼기는 하되, 지금까지 임명제 구청장 시절에 했는 일이라고 해서 전부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과연 전에 했는 사람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다시 개정을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만약에 중장기계획을 점검을 해 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의원님 여러분들과 의논을 해서 다시 재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겠습니다 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장님!) (

- 의장님!) 지금 두 분 의원이 보충질문을, 김기인의원이 먼저 손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김기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오늘날 교통문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뿐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제가 외국에 갔던 예를 보면 우리보다 더 소득이 높은 유럽이나 특히 중국에서는 자전차가 대중교통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전차는 국민 건강에 좋고, 공해를 방지하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그런 매스콤을 들은 적이 있지만 우리 대구광역시나 중구는 자전차 전용도로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기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김기인의원님의 질문에 딱 떨어지게 대답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질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차 전용도로를 우리 중구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검토는 하고 있는데 광역 지역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우리 중구는, 현재 시계획입니다. 계획으로 자전차 전용도로 개설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없고, 단 외곽지 우리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는 지금 자전차 전용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실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중구에도 자전차 전용도로 개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설사 그런 계획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자전차 전용도로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시에 건의를 해서 개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의원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류규하의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신 강청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신동 서문시장에 주차빌딩을 지어 놓고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샛길도로 확보가 저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신1 2동, 달성동 주변에 아까 강영옥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거기 보다도 그 쪽에 몇 십년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그 쪽에 화재가 났다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을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일대에 보면 약국이 5개가 있고 주위에 보면 노상에 적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치우도록 부탁했는데, 요새는 조금 덜 합디다 마는 앞으로 도로 소통을 위해서 주 정차 단속하고,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을 신경을 써 주셔서 좀 치워 주시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계획이랄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문시장 주차빌딩의 준공으로 인한 거기에 연계되는 그 지역 소방도로를 가급적이면 빨리 개통을 시켜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고, 하나는 노상적치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쓰레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

- 물건말입니다. 약국 같으면 드링크 박스를 앞에 무제한 쌓아 놓는다든가...) 주민들이 자기 점포 앞에 물건을 내 놓는다 이런 말씀이죠?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윤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방음벽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태평1가 23번지 칠성 지하 꽃시장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북으로는 철로변을 끼고 있어 소음공해는 물론 분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으로는 칠성 지하 꽃시장 들어가는 지하도입니다. 그 쪽에는 도로 노면이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눈 비에 미끄럽지 않게끔 홈을 파 두었습니다. 거기에 차량들이 통과하게 되면, 본 의원이 차를 타고 내려가 보아도 차 안으로도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음도 측정은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 계획에는 방음벽 설치가 중장기계획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말씀을 해 주지 않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음벽 설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복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방금 박복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성 철로변의 소음도 측정과 그리고 도로에 시멘트에 홈을 파서 통과할 때 많은 소음이 나는 그 지역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을 해 보았느냐, 또 이 쪽 지역에 대한 방음벽 설치계획은 광역시 중기계획에 포함이 되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칠성동 철로 주변에 대한 소음도 측정과 또 방음벽 설치 계획에 대 한 답변은, 소음도 측정결과는 제가 현재 숫자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는 소음도 측정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시 중기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도로에 시멘트에 홈을 파 둔 지역에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소음도 측정 검사 문제도 현재 저로서는 소음도 측정결과를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이 소음공해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 구청에 하나의 뚜렷한 계획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주민의 소음공해를 예방하고 또 최소화하는데 조금도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별도로 상세하게 관계공무원을 출장시켜서 정확한 소음도 조사와 또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해서 박의원에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택의원의 환경보호분야 질문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용택의원의 환경보호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항상 도시계획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속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택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중구의 동측에 위치한 삼덕동, 동인동, 대봉동 지역에 상권형성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이 광역 자치단체장의 시장의 권한이며, 12m 미만의 도로결정, 국민학교,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의 결정만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대구도시계획의 연혁과 중구관내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은 1937년도 일제시대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 중구관내 도시계획 용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 7.05㎢ 중에 중심 및 근린상업지역이 전체의 5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및 준주거지역이 39%를 차지하고, 기타 자연녹지가 9.2%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정한 구역 전체에 용도별 분포비율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 전체에서 도시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또 재 정비는 5년에서 10년 주기로 수정 검토하고 있으나, 금년 1월1일 달성군이 편입되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시에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평소 일부 주민들의 건의가 수차례 있어서 작년에도 시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도 4개 동을 6월28일자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에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택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용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박용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질문을 박용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같은 질문으로서 본 의원 박재태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인 동인3 4가, 삼덕3가, 2가 일부, 대봉동은 남산동 일부를 반드시 상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부근에는 30년 전과 현재와 비교하여 보아도 별 다른 변화가 없는 곳이 많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중심도시는 동성로, 중앙로, 반월당으로부터 형성되고 있으나 인구 250만 이상의 광역도시가 상권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위 동과 직선거리가 1km에서 1.5km 밖에 안 되는 입지조건에서는 당연히 상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균형있는 대도시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 100만의 도시 15년 전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현재는 불가피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주거지역에 방천시장 문제올시다. 대구시 구에 교통편의를 위하여 몇 차례 도시계획으로 15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동남부에 대구의 제2의 시장으로서 번창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주거지역인 주거지에서 상권은 커녕, 상가시장에 허가조차 없는 무허가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대책을 세우는데에 우리 당국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91년1월에 44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저가 구에 와 시에 상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하였고 그 다음에 1,060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가지고 상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장님 초도순시에 저가 민선청장님으로서 큰 마음 먹고 이번에는 될 것이다 하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방천시장 문제는 3,000㎡로서 상가허가가 될 수 없다 해서 서신 받은 것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도 거기에는 동서 길이가 200m, 남북이 100m 2,000㎡입니다. 우리 평수로 말하자면 6,000평이 됩니다. 이리하여 답변에 불가하다는 서신을 받고 저가 다시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믿고 이상 상업지역의 필요성과 방천시장 현재 주거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실 것과 시장허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우리 국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재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박재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기 우리가 본청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마는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허가를 할 수 있는지? 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는 이 사항은 사실상 사회산업국장 소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간략하게 아는 범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봉동 방천시장 11-1번지 9필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천시장은 옛날 58년도에 도시계획 시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개설 요건은 건축법상에는 건축용도가 판매시설, 생활편익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물로서 약 3,000㎡ 이상이 되면 된다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천시장은 현재 주거지역으로서 건축법에 의하면 판매시설이 1,000㎡ 이하면 건축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000㎡ 이하면 허가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건의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변경된다면 그 기준면적 3,000㎡ 이상으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용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장허가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시장개설, 앞에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 소관을 간략하게 개략적으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상세한 것은 주관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택의원의 도시개발분야 질문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용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열띤 구정질문을 하다 보니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머리도 좀 식힐겸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11시35분인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찬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청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구정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27 4대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후 최우선 개선과제인 행정의 독선, 행정편의주의, 관청우선주의가 만연한 진정들을 하루속히 개선함이 괴리된 관과 주민의 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첩경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구 동인동1가 189-2번지 철로변 소방도로 개통문제를 태평아파트 뒤편에서 칠성굴다리까지 편입지역 지주는 담배인삼공사 당시 전매청 창고와 개인 소유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4년 칠성굴다리쪽 사유지 4동은 강제 수용철거하고 담배인삼공사 창고는 철거되지 않고 오늘까지 존속케 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야기 요인으로는, 첫째, 사유지 가옥 4동은 1984년 소방도로 개통 목적으로 철거하고 담배인삼공사 소유지는 존속케 해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둘째, 도로의 미개통으로 철거된 사유지 및 가옥 4동 소유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으며, 셋째, 담배인삼공사 소유지를 존속케 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감출 수 없으며, 넷째, 사유지 4동을 84년 당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용철거하여 11년동안 공한지로 버려 둠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방기 및 우범지역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도로 미개설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1년 중단된 소방도로 개통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95년 금년내 타당성 조사, 96년 착공 및 준공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소방도로 개설과 함께 철도청과 협의하여 현재 태평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철도 소음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방음벽 설치는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사유지 4동만 철거하고 담배인삼공사 창고를 존속케 함으로써 주민의 소유권이 무시되고 국가 소유인 담배인삼공사는 존속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행정처사로 민과 관의 이질감을 증폭시키고, 행정불신을 초래케 함은 한 마디로 행정의 방관이라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유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유찬영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인동1가 186-1번지 내의 철로변 정화 목적으로 8m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동대구전매소 도로 미개설 사유와 타당성 여부, 철도청과의 협의, 방음벽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관내 소방도로 미개설 도로는 오전에 청장님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113개 소에 16.6km가 현재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려면 보상비와 공사비 합해서 약 1,30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를 일시에 개설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98년도에 개설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세수증대나 재정여건이 호전될 시에는 조기에 개설될 수도 있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한 철도청과의 협의와 방음벽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검토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찬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찬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본 건 소방도로가 98년도 중장기계획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들으나 마나한 답변을 지양하고 적어도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현지답사로 지역여건 등 소요예산 정도를 파악하여 앞으로 중장기계획 수정시 조정할 수 없는지? 또한 제가 도시계획에 미개설도로 113개에 소요되는 경비가 1,300억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인1 2가에 소요되는 6건 433m 34억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질문하는 186-1번지 소방도로 시공에 드는 소요경비가 얼마인지 산출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이 도로에 중장기계획에 조정할 수 없는지 여부와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94년도에 변경결정 및 지역고시가 되었습니다. 84년도에 폭 8m 연장 20m를 그 당시에 일부 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중단된 것은 여러가지 예산 사정이나 또한 이 도로의 시급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중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마는 이것을 여러가지 여건을 조사해서 예산이 다소 유돌이가 생기고,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다소 당길지 그것은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마는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 3년만 기다리면 되니까 조정문제는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요경비 문제는 산출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찬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넉넉한 중구건설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구는 대구의 얼굴이라 말로 했지, 7개 구청 중에서 주거생활이 가장 낙후되어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중심 시가지가 슬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가장 심장부에 위치하면서 가장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낙후지역이 남산동이고, 남산동 중에서도 남산2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도로의 낙후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소방도로의 개설이 늦어진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노력을 경주하는데 전체 면적이 7.08㎢ 밖에 되지 않은 좁은 중구에서 소방도로 하나도 제대로 뚫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95년도 3/4분기가 다 가도록 보현사 동아쇼핑 주차장간 소방도로 개설은 당초 예산 6억만 편성해 둔 채 잔여 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해를 넘겨야 할 실정에 와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즈음하여 하루빨리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단 한 건의 도로를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구관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99개 노선 중 15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중장기기본계획서를 통하여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모두 많은 사업비 투자를 필요로 하는 건설사업인 만큼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중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수 십건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공통적인 요지가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자인 부구청장은 답변내용대로 이행된 것은 몇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12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본 의원은 중구의회 제1대 의원이신 박영보 전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남산국교 동편 소로 3류 남 6호선 소방도로 개설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소방도로는 폭 6m, 길이 218m로 남산2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로서 평소 열악한 주민환경 속에서도 선량한 주민들은 그저 관을 믿고 각종 생활의 불편함도 참으며 지나온 지가 벌써 수 십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중기재정계획서의 사업순위는 2천년 이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22일 13시 경에 발생한 화재 땐 출동한 8대의 소방차는 진입로가 없어 145m에 달하는 현장까지 직접 소방호수를 연결했을 땐 이미 가옥 두 채가 전소되었습니다. 소방도로만 개설되었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었던 주민 피해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주민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언제 또 다시 이러한 화재가 재발할 지도 모르는 현실 속에서 95년도 남산2동에 소방도로 개설 실적이 전무한 사실을 도시국장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임병채도시국장께서 지난 94년12월 제3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장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지역을 현지 답사한 후 향후 여건의 변화와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하여 본 도로가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국장은 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누가, 언제 현지답사하여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본 소방도로의 개설 9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몇 년도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소방도로가 조기에 개설되어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중구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정태갑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 남산2동 소로 3류 남 6호선 도로개설 시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부와 이 도로의 소방도로 조기개설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작년 12월에 임시회의 때 박영보의원께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을 일단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분석한 결과 저희들 관내 19개 행정동 중에 동인 삼덕동 6개 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좁은 골목길로 인한 통행불편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통점은 있으나 주변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도로개설지 주변 양측 50m 이내에 남산국교와 솔라맨션, 또 남쪽에 수녀원이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주민 수혜도가 비교적 낮은 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조기 개설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의 조기 개설을 위한 특별회계설치 및 국고지원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별도 받지 않는 한 자체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조기개설을 요망하는 진정이나 의원님들의 요구를 동시에 저희 구청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도로는 폭이 6m, 길이가 218m 소방도로로서 이 도로를 개설할려면 약 14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주변여건 또는 개설이 여건에 따라 조기에 개설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만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재정계획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태갑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있습니다.) 정태갑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 94년12월 제3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이 "향후 주변여건 또는 재정여건에 따라 조기개설에 노력하겠다"고 하며 "적극"이란 두 자를 덧붙여 똑 같은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누가, 언제 현지답사하며,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본 도로개설 예정일자는 언제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지답사는 작년 12월에 질문이 있고 그 이후에 금년 초이지 싶습니다. 건설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내 보내서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 보니까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측에 50m 이내 양 학교가 있고, 현 주변은 1.5m 내지 2m의 골목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그 골목길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그렇게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검토를 해 볼려고 여러가지 해 본 결과 사실상 남산동 일대는 이러한 곳이 이 곳 뿐이 아니고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개설할 것이냐, 이 답변에 대해서는 이 노선은 중기재정계획 5개년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천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개년계획에 포함된 부분도 사실상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후에도 노임이나 지가라든가 이것이 올라가면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만은 언제쯤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주변여건이나 여러가지 정황이 바뀌게 되면 시기적으로는 다소 당길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사항을, 일정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있습니다.) 장영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관의원입니다. 임병채도시국장님께서 보충질문까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이번 회기에 도시국장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이나 행정청에서 전직자가 해 놓은 계획을 가급적이면 바꾸지 말고, 사람만 바뀌면 자꾸 바뀌는 근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지양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정태갑의원님께서 남산동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는 자기 동을 떠나서 저도 생각을 하고 싶은데, 태평로3가 철도변에 소방도로가 88년부터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최병윤청장님께서 동 순시 때 99년도에는 장기계획에 틀림없이 넣어 주겠다고 동민들 앞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동민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출마할 때는 저도 절대 공약을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뭐라 하느냐 하면, 장의원이 당선되지 않고 낙선자 두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되었으면 벌써 그 길을 계획에 넣어서 금년에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저희들에게 왕왕 들려옵니다. 아마 앞에 계신 의원님들도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정태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이 원성은 듣지 않도록 동에 순회를 하시면서 그런 타협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소방도로가 지금 현재 남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장소에 가 보면 실제 도로변에 철둑변에 소방도로가 안 된 데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중구에는. 이것도 가급적이면 현장답사를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현장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 우범지대라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가, 어떤 사람이 저녁에 납치되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모릅니다. 이것을 보시고, 저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그리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장확인을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답사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장영관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장영관의원께서 태평로3가 소방도로 미개설지에 현장답사를 해 달라는 그런 요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철로변에 사실상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아직까지 미개설도로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곳은 여러가지 주민수혜도 낮기 때문에 그 계획은 조금 늦어진 것으로, 후 순위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 곳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태갑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규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훈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 기초의회 개원 이래 처음 갖는 구정질문 기회를 통하여 평소 중구 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신 700여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으로 주민복지가 많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더욱더 주민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이 시중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 질서위반 행정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화에 따라 각종 질병으로 인한 국민건강이 날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우리 이웃의 약국들이 몇몇의 대형약국들의 횡포로 점차 없어지고 언제부터인가 정부 고시법을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진 의약품들을 원가 이하로 투매를 일삼으면서 마치 모든 의약품이 싼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여 소비자가 잘 모르는 의약품들에 대해서 구매자들로부터 많은 이익을 착취하는 악랄한 수법으로 우리 중구 구민들 외 대구 시민들을 현혹하고 농락하는 행위는 마땅히 중처벌을 받아 근절되어야 함에도 대형약국들의 공공연한 불법은 계속 묵인된 채 성업되고 있음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내 140여개 약국이 불철주야로 구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데 일부 약국이 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서 법을 지키는 약국이 구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사례가 빈발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약국과 구민들 사이에 마찰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 이웃에 가까운 주민들 곁에서 국민 보건을 위해 항시 있어야 할 관내 약국들이 점차 감소되는 현상은 국민 보건 차원에서 매우 우려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행정당국은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점진적 보건향상을 위해 관내 약국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의약품판매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및 현황과, 둘째로 의약품 등 질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계류기간 중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일반 형법에도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는 상습 악질범으로 간주하여 엄히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행정처분 의뢰기간 중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함으로서 더욱더 가격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보건담당 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에 시행령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약사법에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처분기관 책임자로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반드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행정처분 가중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동일 장소, 동일 상호로 타인 약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바꾸었을 경우, 비록 개설자 명의는 바뀌었지만 실제 경영주는 처음의 약사임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에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처분이 승계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지? 본 의원의 견해로는 면허대여를 막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와 개설등록 명의가 일치되어야 함으로 사업자등록 명의와 개설등록 명의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면허대여로 처벌할 수도 있고, 또한 처음 개설자에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만약 사업자등록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두 사람 중 누가 개설자로 되어 있든 행정처분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대동약국의 경우 곽상의 약사와 유일선 약사가 사업자등록증이 공동으로 되어 있고 동업을 하고 있는데 곽상의 약사에서 유일선 약사로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가중되지 아니하고 새로이 행정처분을 한 행위는 잘못된 행정처분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명의변경시 등록완료 전 영업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무등록 약국으로 판단되 약사법 제74조를 적용 고발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6개월간 약사면허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대동약국의 경우 가중 행정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명의변경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영업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약사법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가중처벌함에 있어서 기준일의 적용은 동일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호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분한 날이 언제를 가르키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반업소가 위반확인서 날인 거부시는 자율지도원 2인 이상 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은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전일 TV에 방영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판매질서 안정에 기여하고, 보다 능률적인 보건 서비스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류규하의원님과 보건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훈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류규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내용 중 그것을 줄여서 세 가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 계류 기간 중에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관내 개설되어 있는 약국은 총 142개소입니다. 관내 142개소 약국 중에서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금년에 13개 약국에 대하여 17회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약국 행정처분 현황은 별첨1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계류 기간 중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행정처분의 효력이 시작되는 날 이후의 불법행위에 한해서 입니다. 그리고 광역시에서 시달된 의약품 표준소매가격행정처분운영지침에 의하면 행정처분한 날은 실제 효력이 시작되는 행정처분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초일 이후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중과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장소, 동일 상호를 타인 약사 명의로 개설 등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는 약국을 개설 등록할 수 있고, 개설 등록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약국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중과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약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할 경우 이것이 결격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규정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백하게 행정처분 가중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장소, 동일 상호 타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할 경우, 즉 예를들면 행정소송 계류 중이거나, 행정처분 진행 중이거나, 청문절차 기간 중 기타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경우 이 외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등록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사항인 위반업소가 위반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할 시는 자율지도원 2인 이상 확인한 점검확인서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 위반업소를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확인서에 대표자 또는 관계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확인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행정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자율지도원이 받은 확인서에 위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도 위반사실과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을 시에는 자율지도원 2인 이상이 확인한 점검확인서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자율지도원이 위반자에게 위반사항을 명확히 주지시킨 후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확인서에, 예를들면 날인 거부 등 기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시민의 건강과 선진 보건행정의 정착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류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류규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류규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제가 질문했는 반 밖에 답변을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들어 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처분 계류 기간 중이라는 것은 예를들어 가격을 위반해서 적발이 되면 청문회를 한다든지 행정처분하는 날까지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의 생각은 행정처분 초일이라 함은, 행정처분 한 날이라 함은 행정처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에도 보면 행정처분일은 행정처분 결재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행정처분 초일을 기준으로 함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만약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못하여서 잘못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바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계류 기간 중에는, 그러면 20일에서,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한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립니다. 처음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 받는 날까지는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안에는 아무리 공장도가격 이하로 팔더라도 법적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하는 그런 답변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정확하게 142개 약국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마는 137, 8개는 법을 지키고 있고 두 사람은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예를들어 박카스를 봤을 때 다른 집에는 300원을 받고, 어떤 집에는 100원을 받는다면 시민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100원 받는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 100원 받다가 걸리면 그 다음에 행정처분 시작하는 날까지는 무한정 100원에 팔든지, 10원에 팔든지, 하여튼 50원에 팔든지 아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법은 본 의원의 생각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리고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아까 연계됩니다. 행정처분의 기준 제89조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유권해석을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러니까 행정처분 계류 기간 중에 법이 뭔가 위의 법하고 아래 법하고 안 맞다 하면, 예를들어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한 번 위반하고, 그러면 야간에 업소를 운영하다가 위반했다, 그러면 네온을 켜고 밤새도록 해도 괜찮으냐? 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분명히 가중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견지로는 첫 1회 걸리면 2개월이고, 2회 걸리면 개설 취소가 됩니다. 예를들어 행정처분 계류 기간 중에 걸리면 처음 두 달에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면 가중이 되어서 석 달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신경쓰셔서 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꼭 시정을 하셔서 뭔가 나라가 바로 가고, 국가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대동약국 처벌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가격질서를 바로 세워 법을 준수하는 관내 약사들이 가격에 신경을 쓰지 않고 국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먼저, 식품위생법하고 약사법은 서로 상이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일 대한약사회장 앞으로 질의회시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제2호 "행정처분한 날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을 회시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역시에서 시달된 의약품 표준소매가격행정처분 운영지침에 의하면 행정처분 일반기준 적용에 행정처분한 날이라 함은 실제 처분의 효력이 시작되는 행정처분 기간의 초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대형약국 이런 경우에는 물론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마는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처벌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한 날이 실제 효력이 시작되는 행정처분 기간이 초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 행정처분 기간의 초일 이전에는 동일 건으로 간주해서 중과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동약국의 경우 개설 등록을 저희들 해 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약국 곽상의는 94년9월2일 약국 개설 등록하고 95년8월9일 약국을 폐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약국 약사 유일선은 95년8월10일 약국을 개설 등록하고 현재 등록 중에 있습니다. 대동약국 곽상의는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로 제1차, 2차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청구하여 1차 처분에 대하여는 이유 있다고 받아 들여져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2차 처분은 기각, 대법원에 상소 상태에서 업무정지 7일을 했습니다. 그 후 약사회와 협의하여 1 2차 소를 취하하였으며, 당 소에서 제1차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이행을 전부 수행하고 본인의 사정에 의거 폐업신고와 동시에 동업을 하고 있는 약사 유일선이 동일 장소, 동일 상호로 약국을 개설 등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의 이행을 완료하고 또 행정처분 의뢰자 약사회와 본인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였고, 그 소송 취하로 향후 동일 위법 사실이 없도록 하겠으며, 본인의 사정으로 폐업신고와 동시에 동업을 하고 있는 자인 유일선도 동 약국을 개설 등록하여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에서는 원에 의거 동일 장소에 동일 상호로 약국 개설 등록신청한 데 대하여는 약국 폐업자 곽상의나 약국 신청자 유일선의 행정처벌 과중처벌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 소에서는 약국을 개설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원서류처리규정에 의거 등록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의장님!)

류규하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

보충질문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받으신 유인물에 보면, 네 장을 넘기면 보건복지부 문서번호 약65040- 해서 연필인가 볼펜으로 써서 복사된 문서가 있습니다. 시행일자 1995년4월1일 해서 왔는 문서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 문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일반 민원인이 보사부에 질의를 하게 되면 민원을 위주로 서류를 내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 문서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반된 말씀입니다 마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류규하의원의 답변에 명확한 근거 자료로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마는 본회의장에서는 답변서 외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전에 의사과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류규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건소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잘 배부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리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질의회시는 서문약국 이정하 외 2인이 질의를 했고요. 수신이 대한약사회장 앞으로도 회신이 되었습니다. 4월1일자로. 거기에 의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중 제2호에 "행정처분한 날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4월18일 광역시에서 시달된 의약품 표준소매가격행정처분운용지침에 의해서 "행정처분한 날이라 함은 실제 처분의 효력이 시작되는 행정처분 기간의 초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행정처분 기간의 초일 이전에 들어오는 표준소매가격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중과처벌을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명확히 약사회라든지, 질문하신 류규하의원님한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차기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고,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의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약품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자율지도요원이 적발하여 즉시 행정처분 의뢰를 했을 때 행정처분 기간이 청문절차를 거친다든지 송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처분 결재 후 15일 이내에 행정처분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째서 보건소에서는 1개월 반에서 두 달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을 때 최소한 몇 일 이내에 처분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 말씀드릴 것은 행정처분 효력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일로 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질의 회신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 행정처분의 공문서를 송달해서 하는 기간이 두 달씩 걸리니까 행정처분 효력이 두 달 뒤에부터 시작되면 두 달 전에는 업소에서 가격질서를 위반해도 처벌방법이 없다, 이것은 본 의원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을 의뢰한 즉시 청문을 거쳐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우리 대신동 관내 약국들이 범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달동안 소요기간에 그 전에 처벌 안 받으니까 마구 온갖 자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우리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시민을 우롱하는 불법 유인물 부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보건소에서 행정조치를 내렸는데 그 처벌을 달게 받는 커녕, 관내 서문시장 주변 약국들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 시민에게 호소하는 온갖 불법 유인물을 제작하여 샷다 문에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제가 유성환의원님의 의정활동보고서에 있는 것을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두 샷다에 이렇게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 정당한 것처럼 붙여 놓고, 정당한 법을 지켜서 약국을 한 사람은 마치 폭리꾼이고 도둑놈 같이 몰아 부치는 이런 업소들이 우리 관내 있습니다. 우리 약국들은 이웃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고, 주민을 위해 병원에 앞서 봉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선량하고 법을 잘 지키는 약국들을 폭리꾼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선령 A라는 약품이 시중 선령한 약국에서는 정당하게 판매되는 가격이 1,500원이라면 대신동에 있는 약국들은 300원 내지 4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람은 도둑놈, 폭리꾼, 모르는 사람이 약을 A라는 약국에서 1,500원 주고 샀는데 대신동 가서 사니까 300원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정당하게 팔고도 도둑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불법적인 이런 행위를 하는 약국에 대해서 보건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법에 잘 위배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처분권자인 보건소장께서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수수방관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처분권자가 처분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위반점포에 처분내용을 게재 부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한기열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저희가 결재하고 나서 15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내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들어간 대형약국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하겠다 해서 2개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그때 4월달로 기억이 납니다 마는 1개월 여유를 줘서 처분일자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결재 후에 15일 이내가 되도록끔, 행정처분이 되도록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대형약국에 대해 불법 부착물이 되어 있는 줄은 제가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만 직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하도록 해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류규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의원입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탄생되고 제2기 지방의회 구성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으나 언, 3개월 선상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특히 극심한 가뭄과 풍수해, 삼풍백화점 붕괴의 처참한 참사사건은 온 국민의 슬기와 지혜로 극복했지만 역시 아쉬운 여운들을 남긴 채 서서히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오늘 제43회 중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6.27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장들은 자기 고장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주민들이 지방의 창의력으로 그 지방만이 자랑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육성으 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20일에 개막된 광주비엔날레는 지방자치시대를 미리 대비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빅 이벤트를 기획, 일반 지역성을 담보한 행정력의 기동성과 시대의 흐름을 꽤 뚫는 비전에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지방자치의 행정의 특성화와 경쟁력을 그 만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명예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중구의 명물인 동시에 대구의 자랑인 약령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의 약령시장은 효종9년 1658년 임의백 관찰사가 왕의 영을 받아 경상감영 내 객사 주변에서 전국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최상급인 한약재를 수집하여 국가에 소속된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 활인서에 먼저 공급하고 그 다음 한 약업인에 의해서 전국 각지로 한약재를 판매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특수시장으로서 수 백년동안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며 성시를 이루었던 대구의 약령시는 민족의식 앙양의 집결지로 판단한 조선총독부가 약품 및 약품영업취채령의 시행규칙, 조선시장규칙, 전시동원법, 조선한약업조합규약, 전시총동원법 등의 적용과 갖은 제재로 인해 그 주체성과 자율성을 잃게 되었고, 1941년 총독부 전시총동원법의 발동으로 사실상 약령시장이 폐쇄되었다가 광복 후 한약업인들의 노력과 행정의 지원으로 약령시 부활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전통 약령시장이 계승 발전되어 전국의 유일한 한약재 도매시장과 한약전시관의 건립으로 전통 한방의약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함으로 후세들의 산 교육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약령시장에 관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민족고유의 문화유산인 전통 약령시장을 지역문화의 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구의 특화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중구관내 각종 축제행사의 명칭, 그 취지, 시비 및 구비지원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약령시 축제는 매년 달구벌 축제의 문화행사 일환으로 총 행사비 5천여만원 중 시비보조가 7백만원, 나머지는 구걸하다시피 하여 형식적인 축제행사에 그쳐 매년 아쉬움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구청장님께서 약령시 고사에 초현관으로 250만 대구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비는 고사를 지내왔는데 구비지원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알찬 프로그램의 개발로 내실 있는 축제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비를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이석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약령시장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지정,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 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간단한 내용을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행사는 동성로축제가 5월달에 개최됩니다. 달구벌축제의 일환으로서 봉산미술제를 개최하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경상감사 도임 순력행사는 처음으로 이번에 개최하게 됩니다. 약령시 개설 행사는 사실 지금까지 본청 보건과에서 행사를 주관해 왔습니다. 구에서는 약령시장을 특화사업에 대한 지정, 육성할 구체적 검토를 이때까지 구청 단위에서는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발란스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구관내에 각종 축제행사의 명칭과 취지, 시비, 구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성로축제 취지는 시민화합과 정서함양, 동성로 상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취지를 두고 달성문화선양회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천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산미술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봉산문화거리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구비 5백만원을 지원하고 문예진흥기금에서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해 처음 개최되는 경상감사 도임 순력행차는 고증을 통해 가지고 대구의 역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과 개성있는 문화창달에 취지를 두고 대구향토문화연구소에서 시비 5천만원과 구비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약령시장 축제시 구비지원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령시에서는 본청에서 93년도에 5백만원, 94년도와 95년도에 각각 현재까지 7백만원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은 지방시대에 맞게끔, 옛날에 의원들이 생기기 전에는 예산을 본청에서 따 왔기 때문에, 본청 위주의 행사기 때문에 본청을 위주로 해서 7백만원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하면 역시 구 단위에도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실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들의 적극 지원을 바라면서 사업계획에 따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석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있습니다.) 이석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앉은 자리에서 - 의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동의원의 보충발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는데 이해하십니까? (

의석에서 - 좋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이석동의원께서 중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시키고 특성있게 가꾸어 보자는 그런 의욕에서 약령시장을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이 질문요지인 줄 압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령시장을 대구의 명물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대구시청에서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적인 흐름이 한약 계통이 사양길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 약령시장의 활성화라는 것은 우리 지역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의학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동양의학이 절실히 요청되고, 이렇게 될 때는 저절로 약령시장이 활기가 넘치고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지방정부 단위의 노력도 첨가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약령시장을 우리 중구의 명물로 한 번 육성해 보자는 것이 우리 청장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약령시장의 축제행사에 우리 구가 전혀 보조를 하지 않았고, 겨우 본청에서 5백만원, 7백만원 이렇게 보조해서야 약령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타의 말씀도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마는 그것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약령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약령시장을 우리 중구의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우리 청장님에게도 있고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있는 이상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 약령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중구의 명물로 만들고, 우리 중구산업의 핵심으로 키워 나갈 수 있다면 그 돈 아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기꺼이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입니다. 공보실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문화축제 취지, 제목결정, 위치결정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동성로축제가 역사적 의미, 문화적 의미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석동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약령시장은 조선조부터 유명합니다. 전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약령시장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약령시장 축제는 비록 우리 중구 뿐만 아니고 전 대구시가 앞장서서 약령시를 활성화 시키고 축제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그 뿐만 아닙니다. 경상감사 행차는 이 또한 우리 조선조에 우리 대구의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긍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서문시장 축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몇 년 전부터 동료 동장들하고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도대체 동성로축제가 뭐냐?" 서문시장은 조선조부터 유명한 큰 시장이라고 이름난 시장입니다. 우리 섬유도시에서 포목을 전부 서문시장에서 사 갔습니다. 30년 전, 20년 전에는. 그런데 서문시장축제 하는 것은 안하고 동성로축제를 합니다. 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성로축제가 왜 생겼느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동성로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소비성이 높은 마시고, 먹고, 부수고 하는 소위 말해서 생산성이 전혀 없는 소비성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번화가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명동 축제가 있는지, 행정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부산에 광복동 축제가 있는지, 거기에 행정부서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 주고 있는지. 광주에 근남로 번화가에 축제가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행정부서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대전에도 번화가가 있습니다. 그 상인들이 번영회에서 축제를 할 때 과연 지원을 해 주는지. 또한 우리 남문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상인들이 "자, 우리도 번영회에서 축제 한 번 하자. 행정부에 지원 받자." 이래서 남문시장에 축제를 할 때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번화가가 대구에서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일정 때는 「미나까이」라고 합니다. 북성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번화가입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는 향촌동이 아주 번화가였습니다. 그러면 향촌동 번영회에서 또한 "우리도 향촌동 축제를 한 번 하자, " 했을 때 과연 지원해 줄 수 있을 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로축제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냐?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고, 또한 문화적 의미가 아주 높게 축적되어 있는 지역, 그런 곳부터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아무 의미가 없는 어느 특정인, 몇몇 사람 빌딩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곳에다가 축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에게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에 대구 약령시 같은 그러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문화적 가치고 없고 역사적 가치도 없는 동성로축제 같은 것은 동성로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자기네들 상인끼리 축제하도록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뒤에서 공무원이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문화공보실장님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이영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이영길의원의 질문내용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고 가치없는 것은 앞으로는 지원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문시장과 경상감사 도임 행차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는 역사적 가치가 없는 지원에 대해서는, 동성로축제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동성로축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차량이 요즘은 전부 외곽지로 빠지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구 전체 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동성로축제, 달성문화선양회라고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단법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그 자체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면 관에서 떼고 자기 스스로가 행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현재도 행사 지금 5회까지 했습니다 마는 3회까지는 적극 지원했습니다 마는, 지도도 했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차츰 스스로가 행사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정립될 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자체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이석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되오나, 우리 봉산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및 주민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산문화거리 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봉산동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겪고 있나 할 것 같으면 우리 봉산문화거리는 전국 각처 유명 작가들의 화랑전시회가 3일 간격이 멀다하고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각처에서 몰려드는 차량들이 수 없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야 말할 수 없고, 또 주민들의 보행에까지 여러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문화거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당국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또 우리 봉산동 주민, 문화거리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화랑가 주민들이 거년에도 465명이 사대부국 서편 세도로 개설을 하여서 봉산문화거리 600m에 몰려드는 차량과 거기에 대해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행 피해를 분산함으로써 우리 봉산문화거리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감소될 수 있다고 진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산문화거리 지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사대부국 서편 세도로 개설을 조기, 바로 96년도에 해 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원님들도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앞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도 다 당연합니다. 저는 그 소방도로를 이 문화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들과 같은 여러가지 화재라든가 주민 소통, 여러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지역과는 좀 틀리는 점입니다. 아니, 공보실장님 듣고 있습니까? (

앉은 자리에서 -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으면 빨리 해 달라 소리 안 합니다. 봉산문화거리를 한료한 중구 외곽지로 옮겨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바로 넣어 주든지.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소방도로 시급성은, 주민의 수혜도는 선급을 요하는 데는 물론 조사해 보면 있겠지만 우리는 그 외에 하나 더 붙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 내년에 사대부국 서편도로 세도로 개설 내년에 꼭 해 주든지, 아니면 봉산문화거리 지정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든지, 이 두 가지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은 보충질문이나 질문한 심정은 의장으로서도 이해는 충분하게 갑니다 마는 이석동의원의 질문과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마는 공보실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조성우의원님이 봉산문화거리에 대한 주민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거리 지정 배경과 주민들의 이해 득실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거리 지정 배경은 현 봉산문화의거리, 대구 학원에서 건들바위 가는 오거리까지입니다. 길이가 600m입니다. 그것이 81년도에 자연적으로 화랑하고 고미술업소하고 인쇄소 점포들이 밀집되어 문화공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향토 예술인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애향심과 자구심을 발휘해서 문화예술 분야가 보다 차원 높은 모습으로 발전되어 있어 91년부터 구정 특수시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거리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 득실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석은 없습니다 마는 그동안에 봉산문화거리 발전을 위해 가로환경 정비나 가로등 개체, 증설, 쓰레기통 증설, 가로수 개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대폭 개선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1회 때 봉산미술제 개최시에 전 예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이전 이시장입니다. 시장님으로부터 전시장과 공연장, 항시 관람할 수 있는 대중문화공간 봉산문화회관 건립 지원을 거기서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는 봉산 주민들이 환영을 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까지 봉산문화회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 아침에 다 한다는 것은 사실 구정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 급한 주차장문제에 대한 주민의 피해, 소방도로 문제는 우리가 당장 급하다고 해서 공보실장 입장으로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 이것을 수립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분야에서 급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는 조기에 시행하나 안 하나 하는 답변은 공보실장의 입장으로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마는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끔 공보실장으로서 노력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석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