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구정에관한질문의건

북구의 지역발전과 북구민 복지 정책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해야할 청장을 비롯한 국과장과 실무자 여러분께 두가지 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용봉천 복개 및 35m 도로 개설사업에 관해서 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만도 361억여 원으로 공사의 중대성을 살펴볼 때 인구의 밀집화 현상으로 포화상태에 극심한 교통난에 처해 있는 오치동, 서산동, 문흥동과 용봉동 그리고 개발 중에 있는 일곡지구는 물론 호남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 되었을 때 북구 전반에 걸쳐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급을 요하는 막중한 사업이라 봅니다. 이 중대한 사업에 관하여 북구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어떤 관심과 성의를 갖고 관리해 오셨는지 의문난 점에 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관장 사업이랍시고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북구교통의 요충지로 만년대계를 이어갈 중대한 사업이니 만큼 깊은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파악, 관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과거 부실공사로 인한 형용할 수 없는 각종 사고를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철근과 시멘트와 골재가 주 원자재로 된 공사이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으로 확실한 결정을 내려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완벽한 공사로 영구성 있는 튼튼한 사업완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속 정확한 공사진행을 통해 주민의 불편과 재산상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공사를 지켜보면서 과연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탓할 것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시민의 혈세인 100억이라는 예산이 ’94년도 시 본예산에 세워놓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활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예산을 방치하다 연말이 다 되어 ’94년 11월에 부분 구간인 2개 구간을 먼저 입찰시킨 뒤 공사기간을 ’94년 11월 착공, ’96년 1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공사도중 잔여구간 3, 4, 5 구간을 3월에 입찰, 전 구간을 복개는 3월 착공 6월 완공, 도로 개설은 3월 착공8월말 완공으로 기존 2개 구간의 ’96년 1월까지 완공키로 한 공사까지 앞당겨 공사기간을 변경한 목적과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곳은 수해 위험지구로 우수기엔 공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구간을 무자비하게 파헤쳐 걸어다닐 곳마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흙먼지로 인한 고통과 홍수로 인하여 가옥에 금이 가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돼 불안과 공포로 하루를 여삼추처럼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관리하여 왔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청을 주어 공사도중 부도내 부실공사는 물론 공사를 지연케 한 원인은 무엇이며 부도를 낸 업자에게 또다시 공사를 입찰해 준 경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막중한 공사를 이토록 무계획하게 공사를 시행한 행정당국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으며 돈만을 앞세운 공사업자에게도 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젠 민선 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광주시는 구청과 협력 관계를 자치구 자율권 신장을 위해 종전 지시 일변도에서 제도와 관행을 대폭 개선, 구정 현안에 협조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유대관계를 유지, 신속한 공사진행으로 주민 불편해소책과 부실공사 예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세기 1등 광주 건설을 위한 동간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영원한 후손에 재산을 잠시 활용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살기 좋고 쾌적한 유산을 물려줄 사명감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해야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을 통해 주민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 주민 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수행의 기본 단위인 행정구역을 신축성 있게 조종하고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민원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생력을 제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 주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행정 구역 형성 기준을 살펴보면 산이나, 하천, 강, 도로, 건물, 공공시설 등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주택건설과 교통, 통신의 발달로 주민 생활권의 확대 및 축소 의 다변화에 대응, 새로운 택지 개발로 인한 주택건설과 도로망 신설로 주미의 생활권과 일치되지 않거나 지형, 지물의 변동으로 기존 주민은 물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동 주님과 외지인들이 쉽게 파악하고 알기 쉽게 찾을 수 있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필지 한 건물이 2개 동으로 분할되어 각종 세금등 이중고에도 문제가 제기되며 동일 아파트가 2개 동으로 분리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도 조정의 필요성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둘째, 행정의 전문화 및 기술화로 지방자치단체 행정능력의 요구를 주민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입니다. 셋째, 균등행정의 요구를 주민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입니다. 넷째, 광역행정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구역 면적의 확대 및 축소의 조정이 뒤따르고 이는 행정의 질, 양을 수반하여 행정기능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에게 편의증진과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4년도에 광주시 현안사업으로 전남대학 법률행정연구소에 2,000여 만원의 용역비를 주어가면서까지 연구 과제로 삼아 전문적 연구결과 북구의 조정 필요 대상지역 12개 지역으로 조사 검토되어 행정 당국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대상지역 조사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전남대학연구진에 북구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을 통한 충분한 검토는 물론 구 자체 조사도 지역여론과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 지난 ’94년도에 안건 상정이 되었던 바 선거를 앞두고 이해 관계로 유보되어 본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이의 제기를 통해 청장께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재검토를 하여 선거전 반드시 상정 처리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던 것이 상정마저 되지 않았던 점을 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간 경계조정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조사 검토하여 구의회에 상정 의회 의결로 확정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대 연구진의 자료를 참고삼아 지역주민은 물론 동료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하여 상정 처리토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태흥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대 북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구정전반에 대하여 이범규 의원님과 이건재 의원님께서 폭넓은 지적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출퇴근에 따른 애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문제가 제가 취임한 이래 이렇게 번다하고 여러 사람 인구에 회자하고 또 본의 아니게 언론에 빈도 높게 보도된 데 대해서는 제자신도 사실은 내심 당황하고 오히려 귀찮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무슨 전시효과를 노리고 한다랄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더러 나온 것으로 보고 제가 일일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명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사회가 너무나 변칙적이고 진실이 잘 소통이 되지 않는 허구의식이 지배하는 그런 풍토이다 보니까 순수한 동기조차도 왜곡이 돼서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서 내심 서글픈 심정이 없지 않으나 이런 일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저는 큰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문제는 제 기억에는 제가 취임사에 서 자전거를 탄다기보다는 승용차를 출·퇴근시에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뒤늦게 자동차 운전을 배워서 ’90년에서 ’91년까지 만 2년 간을 자동차 운전을 제가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생각된 바가 있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저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여기 청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고 ’92년도에 매각한 뒤로는 새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담형식이 될까 다소 염려가 되는데 다른 분들은 자동차가 있다가 없으면 크게 불편하다고 말은 대부분 듣는데 제 경우는 단 한번도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청 주차장 문제 연관지어 가지고 마침 제 선거사무소가 길 건너여서 제가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도 만일에 제가 북구청에 들어가게 된다면 북구청 주차 문제가 상당히 널리, 불편함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청장인 제가 솔선해서 출퇴근시 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구청직원들에게 수범을 보여서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소박한 생각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중요한 시간을 길거리에 낭비하고 소모적이고 그런 불합리한 일을 계속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언제까지나 출퇴근시에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시간 동안에는 저는 지금도 승용차를 활용하고 있고 또한 출근시간일지라도 구내에 화급한 사항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심정은 제가 3년 임기동안, 그리고 3년 임기를 끝내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출퇴근시에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거의 승용차를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좁은 일본땅과 도로사정에도 소통이 우리보다 훨씬 원활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듣고 알고있는데 보다 많은 분들이 출퇴근시에는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선진문화 국민으로서 기본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북구청사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이범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공원화 계획은 저는 여기를 공원화 한다는 것보다는 담장을 헐어서 지금 우리가 비엔날레 구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계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 나라 역사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험난한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동학의 학살, 일제의 학살, 그리고 6·25의 학살 그리고 제주도의 4·3사태 그리고 여순사건 그리고 급기야는 5·18학살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 동안 학살과 공포와 압재자의 치하에서 시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천민자본주의 국가로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담장을 높이는 것이 대유행처럼 담장을 2m, 3m 올리고 담장 위에다가 사금파리 깨진 것을 올려가지고 도둑놈이 못 넘어 오도록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영화를 보거나 할 때 아주 2～30cm 정도 되는 낮은 담장, 작은 목책으로 담장을 만들고 그 안에는 잔디를 심고 해서 보기에도 부러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군사독재를 마무리짓고 또 국민소득도 괄목할 정도로 향상이 돼서 요즘은 시계를 쓰리해 가는 그런 쓰리군은 없어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의 담을 헐어서 이제는 진정 구청과 구민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상징성과 시각적으로 구청의 친밀함 또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담장을 헐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이러한 추세는 전남의대 부속병원의 담장을 헐었던 것, 그리고 임동성당의 담장을 헌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서구청장이 서구청이 담장 뿐만 아니라 서구청의 관내 여러 공공기관까지 담장을 헐어가는 것은 하나의 우리 문화의 추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염려하는 전남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는데 바로 인접해있는 북구청이 담장을 헐었을 때 대학생들 데모 또는 돌팔매, 도는 쇠몽둥이 그리고 무슨 경찰의 최루탄, 이런 것들이 북구청경내로 손쉽게 침투하거나 들어와서 북구행정을 저해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유흥가, 광주에서도 제일 유명한 유흥가가 북구청 바로 앞에 있는데 저녁 늦게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노파심들이 있는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여러 생각을 했었고 여러 사람과 상의도 했고 한 결과 제 생각에는 전남대 학생 데모와 우리 북구청 경내와는 거의 상관이 없겠다. 그리고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젊은이 들이나 또는 취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방뇨를 한다랄지, 오물을 버린다든지 또는 고성방가를 한다랄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청경내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된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청경들이 지금 정문에서 야근을 하는 우리의 청경들이 역시 경내의 관리를 위해서 밤에도 근무할 것이고 도 필요하다면 처음에 한두달 정도는 북부서 협조를 얻어서라도 북구청내 또는 공원화된 담장이 없는 경내에서는 정숙하고 좋은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관행을 한두 달 정도 확보해 내면은 그러한 걱정들은 노파심에 불과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북구청 운영을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또는 구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북구청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도 열고 지난번 구청직원들 설문조사에서 44%가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설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구청직원 한두 사람이 덜 합리적인 설문을 구성을 해서 그것을 조사함으로서 본의 아닌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는 이러한 추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나 또는 담장 허무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로나 무슨 공청회랄지 또는 보다 발전 된 모습의 여론조사랄지 구민들의 의견수렴해서 북구청 담장을 정 허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없이 북구청장의 독단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점을 제가 구청장이라는 직책,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맡은 지가 일천해서 그동안에 이런 문제들을 의회와 꼭 시전교감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 본심입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구 얘기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실로 우리 구민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구정을 조금이라도 잘 해보려고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과정에서 달서구와의 자매결연을 경솔하게 해지 통보를 했던 데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자책감을 갖고 또 여러 의원님이나 구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구와 달서구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달서구와 자매결연을 해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데는 우리나라나 우리 주변에서 이 자매결연이라는 게 유행처럼 많이 횡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달서구와 자매결연의 실적아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더 그 동안의 실적을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지난 대구지하철 참사 때 우리 북구가 300만원을 지원해준 것 그 외에는 별 활동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특히 영·호남간의 교류에 대해서 저는 지난 오랜 수십년 동안 박정희씨 시대부터 허울좋은 자매결연이라는 말만 앞섰지 내용은 허위허식이 가득 찬, 정말 전시적인 이러한 행태들로 가득 차 있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이런 허구에 찬 자매결연은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저의 원초의 소박한 생각이었고 남구는 제가 북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남구청장을 안 적이 없습니다. 그 분이 7월 2일 취임한지 약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영남대학교수로부터 저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전해듣고 그 날이 토요일인데 당일날 남구청장이 차를 달려서 우리 북구청에 왔다가 오후 3시경에 저희 방에서 약 1시간 정도 담론을 하고 그 길로 다시 되짚어서 댁으로 가셨습니다. 그 분은 지금 나이가 42세인데 이 분은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 치대를 나온 치과의사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시민운동을 대구에서는 가장 열심히 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기가 투합이 되고 내가 그 때도 영·호남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는 영남으로부터 특히 35년 동안 참기 어려운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뿌리깊은 슬픔과 분노를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영남이 있는 한 우리가 국경을 새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화합을 도모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작은 숙제입니다. 그러나 영남쪽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양지역 간의 갈등에 임하느냐 이것이 문제의 요체여서 남구청장에게 그런 얘기를 꺼냈더니 듣자마자 남구청장 얘기는 영·호남 문제는 영남인들이 먼저 응어리를 품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남구청과 우리가 유대를 맺게 된다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의 영·호남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정말 역동적인 모습들이 도처에서 발견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반가운 생각을 갖은 나머지 달서구에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대구 남구청장과도 “그 일이 꼭 잘 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대구 달서구청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날 대구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의외로 달서구청장은 이번 선거전에도 임명직 대구 달서구청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연세가 50대 후반쯤 되는데 예상외로 성품이 온유하신 분이고 그래가지고 “광주 북구와는 지난번 해지통보는 없던 걸로 하고 자매결연을 지속했으면 좋겠노라”고, 그래서 저도 제 처신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저도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종전에 맺었던 관계 그대로 가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구와 문제는 자매결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북구주민과 대구시민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떠한 일인들 못 하겠냐하는 것이 현재 저의 심정입니다. 그 다음 용봉천 복개 및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건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봉천 복개 및 도로개설 사업은 광주광역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하수처리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중요한 사업인 만큼 원만히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당초 공사기간의 결정은 적정한 결정이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의 결정을 공종별, 공사수량과 작업내용에 대한 소요기간 등 활동의 형태를 네트워크로 작성하여 소요공사 기간을 산정 하였으며 여기에 여유시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 질의하신 공사기간 변경사유는 당초 설계단면 17.5m 를 21～25m로 확대변경하고, 호남고속도로 하부통과높이를 3.8m에서 4.8m로 유지하고자 담면을 확장하였으며, 장마철 우수기를 대비하여 25일간 공사중지 등 당초 ’94년 11월 22일 착공하여 ’96년 3년 11일 완공예정이었으나 ’96년 4월 25일 완공계획으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용봉천 주변의 주민들이 홍수에 대한 우려 또는 교통소통에 대한 불편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저도 여러 차례 나가봤고 공사하는 회사의 책임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으나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도로 사정이나 홍수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 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를 준 경위와 그에 따름 부도와 부실시공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준 경위는 건설업법 제22조 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괄하도급은 제한하고 당해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용봉천 복개도로 개설공사는 6개 공구로 나누어 4개 업체가 원도급 받았으며, 하도급업체는 6개 업체를 선정하여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부도와 부실시공 여부에 대하여는 3공구를 원도급 받는 정진종합건설이 덕산그룹의 부도여파로 ’95년 4월 4일 부도가 발생하여 ’95년 5월 22일 법정 보존관리지정이 되었으며, 법정대리인으로 ’95년 8월 29일 법원과 조흥은행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사 시공은 당초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신화기업과 남산토건 2개 업체에서 노인, 장비사용료, 자재대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공사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 없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여부에 대하여는 전구간에 대하여 책임 용역감리를 함으로써 부실시공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관계관의 관심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천 복개도로 개설사업은 북구 관내 대규모 사업장으로 인근지역의 침수예방과 보건위생향상은 물론 교통난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주요한 사업으로 본인은 물론 관계관이 수시방문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지도와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의견수렴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조물공사 시행 또는 완료된 후 인접주택지의 하수처리문제와 접속도로 연결 관계 등 수시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본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의 조그마한 면에서부터 주요사안에 대해서 까지 폭넓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주신 여러 의원님께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에 앞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3월중에 광주시에서 전남대학에 용역 의뢰하여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거론된 12개 지역뿐만 아니라 전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봉동 등 6개 지역의 경계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해당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봉동, 문화동, 문흥동, 두암1동, 오치동 등 5개동은 응답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얻지 못했고, 신안동을 의견조사에서 58%가 찬성하였으나 해당세대의 54%만이 응답함으로써 행정동간 경계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2/3 이상 참여에 1/2 방침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동간 경계문제는 주민의 생활편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되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주민다수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이범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관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견인업무에 있어서 대행사업계약 완료 후 우리 구청에서 수익사업으로 직영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손해배상 이행보증보험 5천만원 가입자)의 규정에 의거 ’93년 5월 7일부터 교통관리공사와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대행 협약을 했습니다. 처음(’93년도) 교통관리공사에 견인업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적자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93년도에 3,031만 3,000원, ’94년도에 1억 3,200만원을 보조하였고 금년에도 1억 2,000만원을 지원부담을 고려하여 견인차량 5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구청에서 직접 운영 할 경우,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소 흑자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인수에 따른 문제, 교통공사 존폐문제 등과, 직영과 과도한 단속에 따른 민원문제, 인력관리상 문제 등도 고려해서 교통관리공사에서도 운영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최근에 관련 임직원을 대폭 줄여 적자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순회하는 의사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의원 의사발언요구) 예. 조선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보충질문 한 후에 정회가 있거든요. 그 때까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반대하고 질문의 보충질문 하도록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방금 반대의견 하셨는데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65378;예&;#65379;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약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메모를 전달하거나 오가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도 계시고 그러니까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범규 의원이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에 충분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와서 보충질문하게 되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께서 답변해 주신 용봉천 복개 및 35m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결정했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공사기간은 복개는 6월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5m 도로개설은 8월말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시면 눈 여겨 볼 수 있게끔 현지에다가 공고문을 크게 써 붙였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복개는 6월말 도로개설은 8월말로 써 붙여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고통 속에 미래의 희망을 갖고 참고 견뎠 것만은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내년도 4월로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제가 왜 6월말을 8월말로 공사기간을 결정했건 사안들이 이렇게 여러 번 수시로 변하게 된 그 의미와 까닭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청장께서 답변해 준 답변 내용으로 보면은 정말로 행정당국에서 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공사기간을 네트워크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한 것처럼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들었을 때 제 질문 요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답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상 금년 9월 20일날 우리 광주 비엔날레 행사가 공교롭게 용봉동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용봉천의 실질적인 사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6월이 지나면 우수철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산지가 한 2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용봉천 실정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 이상이 간 박사라 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우수기에 큰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범람하는 그런 침수지역입니다. 그 안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동시에 시작해 버렸습니다. 전부다 한꺼번에 다 파헤쳐 버렸어요.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난 우리 민선 시장님께서는 무모하게 공사를 시작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그러면서도 의미 있게 파악하셨던가 우수기를 통해서 공사중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공사중단 내렸을 때 분명히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흙물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물의 흐름이 될 수 있게끔 모든 자재라든가 거기에 장애물을 제거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차피 기 공사가 되어 있는 복개박스, 그 진행과정에 있는 것만큼은 계속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각기 회사에 책임을 줘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도 우수기지만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하도록 해 주십사 하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당시 4개 박스가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 내려간 4개 박스가 되어있는데 현재 1개 박스 내지 2개 박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개 박스 위의 상단부분에 물이 스며들어갈 때는 전부 업자들이 막아버렸습니다. 어차피 수직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막아 버렸기 때문에 거기로 물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상에 위에 있는 상판공사 만큼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제안을 했던 것만은 묵살해 버리고 한달 가까이를 지연상태에 있을 때 주민들의 실망과 그야말로 원성이 이루 말할 수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시사 과연 9월 20일날 실시하는 비엔날레의 행사장에 의미를 두고 정말로 무계획하게 6월말, 8월말이라는 이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불가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공사기간 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사기간을 그렇게 우수기 앞두고 3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다 파헤쳐 놓은 뒤에야 내년도 4월까지 하겠다는데 정말로 저는 아까 네트워크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 이하 광주 용봉동, 오치동, 서산동 주민들이 정말 하느님의 보호를 받은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묻고 싶고 또 앞으로 이왕지사 전부 파헤쳤으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빠른 속도로 내실 있게 부실공사를 예방해 가면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했던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두 번째 행정동 경계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후손의 영원한 재산입니다. 잠시 우리가 그 재산을 활용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우리 이기주의나 개인적인 어떠한 이익에 대해서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 분들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1/2찬성에 의해서만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가 모르는데 저는 그 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하다 할 때는 과감하게 미래에 영원한 재산을 만들어 내야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우리 구민들을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기관에서 행정동 경계선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만은 쏙 빼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냐 했더니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공정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후손들한테 물려줄 재산을 선거에다가 맞춰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의견을 소모시켜버리는 그러한 우리 행정기관 실무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떤 의미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행정을 해 나갈실 것인가 아니면 정의롭고 공의를 위해서 반드시 소신 있게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실 것인가 이 자리에서 묻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과거와 같이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이고 충실한 답변 있기를 촉구하면서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65378;없습니다&;#65379;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이건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던 행정동 경계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간 경계조정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관계로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2/3 이상 참여에 1/2 찬성이라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마련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의원님들을 제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를 깊이 통찰하고 차후 이러한 공청회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말씀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령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용봉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시에서 발주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책임지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나가서 공정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잘못한 사항은 오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산출관계는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사장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65378;없습니다&;#65379;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의장, 선형채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6·27 4대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청장으로 당선되신 김태홍 청장과 여러 집행부 간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제1회 구정질문을 갖게 되니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청장께서는 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지난번 구정보고에서 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진하는 북구, 대망의 2천년대를 향하여 청장께서는 중장기 지역개발 연차사업으로 공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북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문흥동 88-1번지에 위치한 3만여평의 광주교도소를 이전케 하고 그 부지를 매입하여 택지로 개발하여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하고 그 수익금으로는 시나 중앙의 지원을 받아 적당한 장소에 북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 단결과 화합 그리고 발전을 기약하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광주 북구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50만이라 많은 인구를 갖은 우리 북구에 쓸만한 실내 체육관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지구촌미술대축제인 ’95 광주 비엔날레가 중외공원문화 벨트 71만평의 광활한 대지 위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세계적인 축제로 시에서는 많은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장소는 우리 북구가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청장께서는 ’96년도 시의보조금은 어느해 보다도 많은 예산을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시에서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도시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노폭 30m에 6차선인 제2순환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2-1 공구 공사현장 돌산에서는 폭약발파와 돌 깨는 사업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어 무등파크와 주택주민들은 소음공해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돌가루가 바람에 날려 바로 인근에 위치한 하루 3만여t의 맑은 물을 생산하는 석곡수원지 계통인 각화정수장까지 날아든다면 시민들의 식수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제2순환 도로가 개통되면 무등파크와 미라보, 라인동산, 현대APT주민들은 주야 없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소음공해에 무척 시달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비한 방음벽의 설치를 시에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2-1공구현장 바로 산 위에는 등산로인 군왕봉과 수질 좋은 참판골 약수터가 있어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등산을 하며 약수를 얻고 있는데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끊어진 등산로에 필히 육교의 설치도 시에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건설되려면 먼저 환경과 교통을 생각하며 도시 계획이 짜여져야 한다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렇지 못한 지역이 우리 북구에 있는데, 두암동 63번지 무등교원APT 입구에서 465번지 애향APT로 이어지는 소로2류 429호선 폭 8m 깊이 110m인 도로 계획선이 75년도에 선이 그어 진후 무려 20년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도시계획이 절차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무등교원과 미라보, 무등파크가 건축 허가가 났어야 하는데 도로는 개설하지 않고 뒤로 미룬 채 400여 세대 대형아파트 3곳이 연이어 나란히 들어서니 이 좁은 주거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200여 세대 APT주민들과 기존주택 주민들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수많은 차들이 뒤엉켜 시내로 통하는 폭 6m 2차선이면 도로에 거의 모든 차들이 매달리고 있으니, 지금 이 지역의 교통문제는 무질서한 교통혼란 속에서 주민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20년 전에 계획된 이 도로를 하루속히 개설하여 주시어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과 일상 생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언제 이 도로를 개설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절실한 바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설해 주실 것인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어 얼마동안은 잘 정착되어 가는가 했는데 문전수거이후 여기 저기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금 쓰레기 수거에 많은 혼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수거방법에 대하여 좋은 개선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급 쓰레기 봉투가 너무 비싸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한데 질은 더 좋게 값은 더 싸게 낮출 용의는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공한지에 불법 투기한 하얀 스티로폴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신경쓰인 백색쓰레기 공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스티로폴은 미화요원들도 외면하고 가는데 재활용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매일 나오지 않고 특수품을 사들일 때 나오는 스티로폴은 어떻게 버려야 할지 주민들은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봉투 값이 비싸니까 봉투에 담지 않고 불법투기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이 스티로폴만은 관급봉투에 담지 않고 버려도 받아 주었으면 하는데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골목길이나 공터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살펴보면 관급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나 또는 타구청 관급 쓰레기봉투인데 이 문제 또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큰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북구에서 열리고 국내외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시는데 깨끗이 쾌적한 북구를 가꾸기 위해서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깨끗이 치워주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바쁘신 데도 방청석까지 나와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치동 박양구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초선의원으로서 제2대 북구의회에서 첫 구정질문을 하는 지금, 본의원은 무한한 영광과 함께 자치기구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균형 있는 북구발전이라는 책무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제2대 북구의회 동료의원과 초대 민선단체장을 모신 집행부와의 이번 만남의 장이 발전적인 북구건설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사업무 통폐합과 효율적인 행정경영을 위한 자치기구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전면적인 지방자치실시의 원년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조직기구의 개편과 유사업무 통폐합은 대민서비스 향상과 경영행정의 효율성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일장을 보면 ’95년 3월부터 ’95년 5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며, 조직진단의 주체는 시장이고 지원은 내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일정상 이미 진단 결과가 통보되었다고 여겨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의 시행주체가 사실상 시장과 내무부로 되어 있어, 여전히 조직진단을 중앙 정부와 상부기구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자치기구의 독단적인 업무가 요구되는 부서는 새로운 조직기구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과다한 업무의 집중을 보이고 있는 총무과의 경우 진흥계의 현 업무는 업무 성격상 관련 타부서와의 업무이전을 통해 개폐함으로서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기획감사에 편제되어 있는 감사계의 경우 감사업무의 성격이 같은 독립성과 감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독립적인 직제와 전문적인 인력을 같은 독자적인 부서로서 개편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학에서 인용되는 법칙을 보면은 “관료는 처음에는 유능하다가 출세함에 따라 무능해진다. 그는 무능해질 때까지 승진을 거듭한다.”는 말도 있듯이 그간 공무원 사회의 폐해점으로 상명하복의 관료주의와 복지부동의 무사안일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명하복이나 복지부동의 수동적 행정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갖는 것은 조직기구의 개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률향상을 유도 할 수 있는 ‘업무의 철저한 개별책임제’와 ‘실적별 인사우대제’를 과감히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본의원은 위에서 효율적인 조직기구 개편과 유사업무 통폐합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률향상을 위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직제와 인원의 축소, 조정만을 말한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통폐합조정으로 인원의 적절한 안배와 필수적인 조직의 신설을 통하여 구정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재고하고 대민봉사의 질을 높임으로써 행정경영의 혁신을 기하는데 있음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운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수많은 민원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다각적인 대민봉사 노력도 있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의원 지역구인 우치동의 일부지역인 태령 외 8개 부락은 현재에도 악취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쓰레기 매립장이 공익을 위해 기 조성된 곳이기에 사후관리의 철저와 민원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주무부서의 지속적인 협조와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95년 7월부터 ’96년 4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북구 우치동 우곡마을 외 3개소에 6만평 규모의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구청의 계획안에 본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극도로 기피되고 있는 시설인 바, 얼마 전 경기도 군포, 시흥 지역에서는 쓰레기문제로 인한 양지역 주민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쓰레기 전쟁을 유발하는 사태까지 빚은 심각한 환경문제입니다. 공익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의 시급성과 절실한 필요성에 본의원은 충분한 공감을 하면서도 이렇듯 심각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대하는 주무부서의 안일한 행정편의 주의식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장운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 우치동 등의 주민들은 이미 130만 광주시민을 위하여 수년 동안 악취와 날파리 등의 쓰레기 위생 매립장의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매립종료가 예상되는 3～4년은 또다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지역주민의 정서와 그간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을 행정 편의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번이라도 가진적 있습니까? 또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95년 7월에서 10월까지 의회와 협의해서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되어있는데 9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의회와 한 차례라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에 따르면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 사업시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선결 조건인 위의 사항들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더불어 신뢰해정을 도모한다는 북구청의 행정자세에 대해 깊은 배신감과 분노감을 느끼게 됩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계획의 매립해당지역을 지역구로 두고있는 본 의원은,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계획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현재 진행중인 북구 우치동 우곡마을의 3개소에 대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 계획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북구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의 절차를 거친 이후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연구팀 주민대표, 의회, 북구청으로 이루어진 협의체에서 북구지역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계획을 재추진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북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행정소송현황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4년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소송건수가 141건으로 이중승소가 21건, 패소가 12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109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소송건 패소의 사유 중에 재량권 남용에 의한 것이 있는데 재량권 남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재량권 남용으로 주민생활에 피해를 끼치고 행정소송으로 인한 행정상의 낭비를 가져온 해당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처리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에 접수된 행정소송 중 민사소송이 101건으로 전체 소송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구청의 불법취득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다수인데 이러한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행정편의 주의에 따르는 결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민봉사행정의 차원에서 민원소송의 과다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다한 감사행정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기능은 그 목적이 공무원의 업무를 감시하고 부정을 들추고 처벌하는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행정업무 수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때에 찾아내어 개선을 유도함으로서 대민봉사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 구청의 그간 진행된 감사실태를 보면 한해에 실시되는 외부감사만 해도 감사원 감사, 국무총무실, 내무부 등의 특별감사와 정기감사, 이외에도 광주광역시의 각 실과에서 행하는 수시행정지도 등 구청이 온통 이중삼중의 감시 체계 하에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시 분위기 속에서 과연 공무원들의 자유적인 행정업무가 원활히 진전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에 충실을 기할 여력이나 있겠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북구청에 감사를 실시한 상부기관과 감사횟수, 감사의 내용과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북구청 자체의 감사직제와 전문인력을 마련함으로서 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중복 감사나 상부기관의 불필요한 감사에 대해서는 배척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청자체의 감사기능 강화하여 구청장 책임하에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아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지역주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상으로 개선 발전해 가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제도의 개선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김태홍 북구청장과 집행부 실무담당자의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자세를 부탁드리며, 흔히 답변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등의 미온적인 답변은 본 의회에서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동 출신 정상진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상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용철 의장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이 깊도록 집무실에 불을 밝히고 북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태홍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방청석에 자리하여주신 주민여러분! 이제 6·27 선거를 통하여 지방의원과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주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속에 명실상부한 완전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3개월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3개월 동안에 우리 북구민이 북구의회와 집행부를 바라보는 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해와 성원 속에서도 비판과 기대 의식은 높고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정직한 자세로 양심과 순리에 따라서 공익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헌신,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하며, 이 시간 본의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또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비단 본의원 뿐만 아니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공히 느낄 수 있었던 공통된 분위기 속의 일체의식이요. 신뢰와 책무 속에서도 그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무한한 북구발전의 청신호일 것입니다. 선진북구, 풍요로운 북구건설을 위해서 주민의 참여 속에 주민의 뜻에 의한 행정추진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6·27 선거 당시 김태홍 청장께서는 “탁아소” 즉, 어린이 보육시설을 신설 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본의원 또한 이에 대하여 보육시설들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으며 어린이 보육시설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지역주민들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공통적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집행부에서는 진취적인 시행방법이나 예산편성 및 확보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대비해 볼 때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사한 몇 가지 내용과 현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릴까 합니다. 최근 본의원이 문흥동, 각화동 일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주부들 100명을 상대로 복지성 어린이 보육시설의 신설을 놓고 2차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흥동 대주A 20명, 각화동 주공A 30명, 각화동 금호A 20명, 각화동 무등파크 15명, 일반주택 15명 순이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100명의 주부들 가운데 복지성 어린이 보육시설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56% “필요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21% “필요 없다”가 9% 기타 잘모르겠다. 무응답이 14%순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보듯이 무려 77%에 달하는 많은 주부들이 보육시설의 신설을 주문하고 있으며 중산층 이하 서민들과 2·30대 젊은 주부일수록 꼭 필요하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신설되어서 탁아를 한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질문에 80%이상이 직장생활 및 사업, 사회활동 등에 참여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하겠다는 대답이었고 소수는 노약자를 보살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존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리가 너무 멀고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다.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영아일수록 맡기기 어렵다 등의 대답이었으며 이를 종합해 볼 때 대다수 대중서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현실성이 없다 라는 답변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또한 뒷받침하듯이 직장여성의 대다수가 친족이나 특정 이웃에게 탁아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복지성 어린이 보육시설의 신설 의미는 현대 여성의 가장 시급한 바램 중에 하나이며 이것은 보육과 탁아의 단순한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영아와 유아기의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정서적, 교육적 공간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복합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서민대중을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복지정책 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 현존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어느 정도입니까? 물론, 시설의 규모, 그리고 숫자 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절감과 대중서민의 이용차원에서 상당 부분이 개선되고 신설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특히 영아들의 경우 일부 사회복지관 내의 어린이집 좁은 공간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맡으면서 1시간당 1,000원의 높은 비용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출부담이나 수용능력, 시설 기능면에서 대중서민이 요구하는 보육시설의 기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만큼, 영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 또한 시급하다는 진단을 해봅니다. 이상과 같이 보육시설의 신설에 관한 필요성 및 당위성, 그리고 복합적 의미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 우리 지역 현실에 대해서 본의원은 주장을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먼저 본의원의 주장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보육시설의 신설에 있어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 등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등과 관련하여 주민복지시설 및 사업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예산확보이며 또 문제점이 되는 것은 빈약한 예산규모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북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의존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 복리증진과 안정적인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목표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요금의 인상이나 공공시설의 이용료의 인상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항구적인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고 수익사업을 신설하고 확대하는 일은 우리북구의 절대적 과제이며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기 지방 재정계획은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공공투자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만큼 중기 계획 중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밝혀주시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신규로 예상되는 수입 및 계획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익 사업의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본의원의 안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즉, 공기업의 성격은 공익성에 우선해야 하며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그 존립목적을 둘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익에 대한 배분은 주민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첫째로 우리 북구의 보건소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서 기존의 보건소와 통합, 또한 연계 및 분리하는 방법으로 가칭 복지성 북구병원을 설립한다면 공익성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무엇보다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세외수입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민간사업체에 한정되어 있는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도 민·관의 협력 및 공동사업 또는, 독과점 사업으로 구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취된 골재의 용도나 배분 및 수급에 있어서도 공영사업에 배려될 수 있는 장점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대상이라 여겨집니다. 역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용되지 않는 국유지를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날로 어려워지는 주차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며 국가소유 공한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기타 대행업체의 대행계약에서 바꾸고자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원활한 폐기물 수집운반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줄이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빈약한 우리 북구예산에 대한 지출을 줄이자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질문한다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간략하게 상황설명을 한 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에게 지급되는 대행료는 이윤을 포함하여 연간 55억 7,000만원이며 이번 추가예산까지 합하면 연간 59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북구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업체는 단 한 곳뿐이며 매년 자연스럽게 계약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 북구 뿐만 아니라 광주의 모든 구청이 대행료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여건 속에 동일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단독 계약형식을 취하는 관계로 지역 실정과 여건에 대해 잘 알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 한 개 업체에 한하여 업무가 지속됨으로써 경쟁적 여건이 상실되고 세심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관계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는 단점 또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쓰레기를 차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물들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민원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계약수거를 하고 있는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의 경우 매일 아침 1회에 한하는 수거로 인하여 쓰레기량이 넘치고 산적되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각화동 금호타운의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점 등을 호소하며 이를 해소하여 줄 것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적재소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낮에는 수거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관심과 책임을 갖고 오후에 한 번 더 수거 할 수 있는 주민위주의 대행업무 수행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단독대행 계약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행업무의 문제점들은 다방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 예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직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직영을 함으로써 민간업자보다 책임과 의무감이 가중되어 민원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예산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될 연간 10%의 이윤을 절약하는 장점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자칫 행정공백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예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직영과 대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으로는 역시 서울시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여기에서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민과 관이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주민을 의식하면서 상호협력 및 경쟁하면서 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을 극소화시키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의 예입니다. 여수시는 우리 북구와 같이 대행계약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시행에 있어서 기존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타업체로 변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과 후유증은 심각하였으며 한 동안 수집 운반업무에 공백이 생겼고 새로 업무를 지정 받은 업체에 장비와 인원의 인수문제를 놓고 마찰과 함께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대안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그리고 조율이 없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업체 변경이 낳은 부작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례와 상황설명을 마치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중장기적인 연구검토를 전제로 앞에 말씀드린 예와 같이 첫 번째, 직영하는 방법과 두 번째, 2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그리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무의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역업체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소의 민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집행부에서는 더욱 긴밀한 업무협조와 함께 개선할 점은 개선하면서도 지도점검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동 이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홍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27 4대 선거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화시대는 멀고도 험한, 그러나 꼭 헤쳐나가야 하는 여정에 들어섰다고 생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지역주민들은 더욱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있는데 지방행정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제도와 구조아래 지금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고 수고해 주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역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행착오와 실책을 보완하여 보다 더 살기 좋은 보다 더 앞서가는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미력하나마 온 열의와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북구청 기본구상과 주차전쟁으로까지 비유되는 주차장 문제 등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사안별로 나누어 질의하겠습니다. 호남지역의 중추적 교통의 중심역할을 맡고 있는 광주시는 1995년 현재 인구 130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 중 우리 북구는 총 인구수 47만으로 광주시 전체인구 중 40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구는 서광주, 동광주, IC등에서 유입되는 외부차량의 유입과 시내전역 및 전남지역 동남부권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증가로 인해 광주시 5개 구에서 가장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운암고가 주변도로, 오치동 굴다리 전후도로, 서방사거리, 동신고 사거리, 신가지를 이루고 있는 문흥동 일대가 대표적인 교통 정체지역이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의 이러한 교통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나 지금 우리 북구민들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러한 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처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민선시장, 민선청장의 결단력 있는 해결책을 고대하고 있으나 이 민선시대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교통문제의 관한한 어떠한 구상은 물론이요, 기본적 계획은 고사하고 논의마저 없는 실정이라는 구민들의 지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신도시로 호칭되는 문흥지구의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문흥지구에서 오치방면과 문흥고가도로는 이왕에 교통시설이 미비하여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어느 지역의 교통문제에 있어서 그 해소책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 문흥동 굴다리 도로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그 효율성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과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후보는 물론이요, 구 의회 후보까지 핵심적인 선거공약이 돼버리는 전설적인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역을 포함한 도심철도 이전 사업입니다. 시내 중심을 가로지르며 각종사고는 물론 소음, 미관, 환경등 도시발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애요인입니다. 허나 이 공약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은 물론이요, 구의원까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도심철도 이전사업은 지지부진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잊혀지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매년 이전사업에 필요한 약 1,000억원의 예산마저 백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북구 중심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광주역 주변도로의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역 상공을 이용하여 북구청 앞에서 대인광장까지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광주역 지하를 관통하는 지하 차도를 건설한다든가 하는 미래도 시형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수립과 도시도로율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검토라도 해보셨는지 묻습니다. 어느 관계자의 말은 이러한 사업으 ㅣ주체는 광주시의 고유사업이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관할구청인 북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효율성, 건설확보, 재원확보,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연구하고 검토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및 유해업소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4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국, 실, 과 별로 업무보고와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불법유해 업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묻습니다. 현재 북구 관할구역 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전자오락실(유기장)이 171개소라고 하였는데 전자오락실 영업에 대한 관리주체가 구청 위생과 소관인데 본의원이 이들 업소 중 몇 군데를 살펴보니 영업장내 바닥은 흉폐함은 물론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숨이 막힐 정도로 지저분하였습니다. 특히 지하층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일부업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생관리가 엉망이었고, 일부 청소년들이 거리낌없이 흡연을 하고 있고 일부업주들은 담배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들의 이러한 상행위가 공중위생법과 영업 허가조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있다면 위반된 업소를 몇 개소 적발조치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주 고객인 이러한 업소가 쾌적한 환경에서 정서문화에 도움되는 업소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관리해 나갈 것인가 밝혀 주십시오. 이번에는 갈수록 난립되어 가는 단란주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110개소의 단란주점이 허가된 식품위생소로 분류되어 있던데 9월 25일 현재 10여개소가 허가되어 121개소의 단란주점이 북구 내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단란주점을 상대로 도소매 영업을 하는 업자들에게 알아본 바, 관내에 단란주점영업을 하는 업소는 그 3배수가 넘는다는 350여 업소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태가 사실이라면 행정지도 관청인 북구청에서는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북구청 관련과에서 허가된 단란주점업소는 어떠한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많은 업소들이 법규를 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에는 단란주점은 상업지역이 아니면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걸로 압니다만, ’93년 본사부고시 제 1993-67호에 의거한 단순고시와 식품위생법 제24조(영업허가등의제한) 1항 4호 규정에 의한다는 허가의 규정아래 가능했다고 하나 지역중심의 지방자치제도에서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영업이 그 지역 형편과, 그 지역 정서도 고려해서 영업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북구의 건축조례 제23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는 구청장이 고시만 하면 주거지역까지 주점영업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조례가 지나친 양적 확산을 가져올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에도 맞지 않응 유해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이들 업소의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영업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의 단란주점 불법 영업실태와 지도단속은 어떻게 해왔으며 단속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곳 광주뿐 아니라 전국이 주차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에 의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며, 국가적으로는 도시개발의 실패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합니다. 허나 이러한 당연지사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자구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의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는 상당한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일부 국·공유지는 어린이 놀이터 또는 노인정으로 나대지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공유지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대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개발시킬 계획, 또는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물론 기 활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용도 변경하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어린이 놀이터나 노인정은 지하를 이용하여 주차시설을 건설하고 넓은 나대지는 주차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주차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버스노선이 없는 신개발지역의 버스 운송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지역에 버스노선이 확정되어 대중교통의 활용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압니다. 허나 신개발지역 중 일부(문흥지구 제일, 중흥 3단지, 광명APT 단지 등)에는 버스노선이 없거나 아니면 버스회사의 비수익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의 수단인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상당한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버스노선을 신설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자치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을버스 운송허가를 관련법,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한정면허에 의거 허가 지정할 의향은 없으며 만약 상위법이 잘못되었다면 개정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방세 징수에 따른 의혹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인천 북구청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사상 최대액수의 지방세 횡령사건이 밝혀져서 전 국민을 탄식과 불신에 늪으로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북구청에서는 그러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본의원도 자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이 부끄럽게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한 지방세 비리 관련기사를 보고 본의원은 한숨과 개탄의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금도 교통부과금인 현금을 징수하고 그 증표가 될 영수원부를 지역교통과가 관리의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이 일부 징수금을 지연불입한 사실도 있었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거론 않겠습니다. 허나 지역교통과에서 징수관의 지시나 입회 없이 부과금징수 영수원부를 임의로 제작했다면 또다른 각종지방세 영수증이나 영수원부가 임의 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일인데 차제에 청장께서는 각 지방세 수납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당국장은 이러한 의혹 부분에 대해 성실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자치와 자율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 관, 의가 하나가 되어 합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뜻을 세웁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고재을 의원, 박양구 의원, 정상진 의원, 이갑진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관한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문하신 사항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및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익사업 신설 및 확대방안, 수익사업과 관련된 중기기방재정 계획 및 발행계획에 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됨에 따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주 재원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에 깊은 관심과 연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마인드 구축 등 연구개발에 우리 모두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7월 초순부터 한 달간 재력 확충을 이한 경영수익사업 및 세원발굴에 대한 전직원으로부터 제안을 공모한 결과로 경영수익사업 분야 34건, 세수증대분야 15건으로 총 4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분야로는 택지조성 1건, 레포츠 시설건립 5건, 주차장 시설운영 10건, 묘지조성 3건, 기타 12건이며 이중 법령 및 공익성과 수익성을 검토한 결과 추진 가능한 사업은 주차장 시설 운영, 주유소 시설운영 등 8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차로 선정된 대상사업은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구민 여론, 의회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96년부터 우리 구의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따라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익사업의 신설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진 가능 사업 발굴에 전행정력을 다하고 있으며 확대 방안으로 민자유치사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만자유치 사업대상은 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쓰레기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해당되므로 아직은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국가나 광역자치 단체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으므로 앞으로 좋은 사업이 있을 시는 적극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체가 된 만큼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의회와 구민 모두의 협조와 성원이 있을 때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 구가 전국 어느 시군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교도소를 이전케 하고 이 부지를 활용하자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교도소 이전 문제는 우리 구 발전과 지역환경적 문제 등을 고려해서 반드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이전 문제는 우리 지방행정기구가 아닐뿐더러 300여 억원 이상의 이전 재원 문제 등 어려운 문제점 등이 복잡 다양하게 얽혀져 있어 교도소를 이전케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확인한 바 아직까지 광주교도소 이전문제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청장으로서 지역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함은 물론 정치적으로 해결된 사항 등은 정치권과도 협의해서 교도소가 속히 이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구 조직기구의 개편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조직진단은 기존의 자치조직진단과 달리 내무부와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지원으로 시장이 조직진단 주체가 되어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전국 251개 자치단체와 함께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 조직진단을 내무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원하게 된 것은 조직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자치단체별 총 정원을 정하는 공식 등을 개선하고자 실시하게 된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진단 등을 기초로 하여 내무부에서 지난 9월4일 자로 지방기구·인력의 효율적 재조정방안 권고라는 공문에서 행정수요가 증가·확대된 분야는 보강하고 쇠퇴·위축된 분야 및 유사업무 등은 통·폐합하는 등 재정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구로 개편토록 조직개편에 대한 기본방향이 시달되었습니다. 당초 조직진단결과 계획되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정하는 공식 등의 개선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만 조만간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조직개편은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국·과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두는 표준기구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시·도지사가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이 제정된 후에 본격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9월 29일에 시청 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하에 토론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바 시의 토론 결과 각 구청의 조직개편 방향등을 참고하여 본격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수요변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기본 구상과, 특히, 문흥동 굴다리 확장 계획, 광주역을 관통하는 고가차도나 지하도를 건설을 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교통여건을 말씀드리면, 동운, 각화, 오치, 두암, 문흥지구 등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교통량 증가로 교통정체현상은 갈수록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도로 공급율은 교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구지역은 일곡지구택지개발로 인한 오치, 문흥지구의 교통량 증가, 감소 등 첨단과학산업기지 조성으로 인한 운암동 지역의 교통량 증가등 도심 교통난은 더욱 더 가중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의 관문역할을 담당하는 교통 요충지로서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요망됩니다만 교통대책은 우리 구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시에서 보다 광역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구 지역의 지역별 교통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서울방면과 연결되는 운암 4거리 주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암 씨티홀 호텔 앞에서 운암 1.2단지 아파트를 경유하여 하남공단 진입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여 서울방면과 본촌동 방면. 장성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며, 둘째, 부산 방면으로 연결되는 문화, 문흥지구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교도소 뒤편의 새로 뚫린 도로와 농산물 공판장 뒤편의 도로를 연결시켜 제2순환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오치4거리에서 북구청에 이르는 교통문제도 현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일곡지구～신안교간 용봉천 복개도로 개설사업이 ’96년 3월 완공되면, 북부경찰서-국립박물관에 새로 개설된 도로와 연계하여 이 지역의 교통소통은 다소 원만한 지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빌딩 2개도 건립할 생각입니다. 이갑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문흥동 굴다리 확장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폭 3m, 연장 25m인 고속도로 지하 BOX를 폭 10m, 연장 25m로 확장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11억원 중 국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액 8억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역 관통 지하도로나 고가도로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시와 중앙 부처에서 협의 추진할 문제이며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금후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계획 수립 시, 우리 구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실, 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고재을 의원님, 박양구 의원님, 그리고 정상진 의원님, 이갑진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엔날레 수익금에 대한 특별보조금을 ’96년도 예산에는 받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광주비엔날레는 중앙지원 40억원, 시비 77억원, 시설협찬 20억원, 사업수익 45억원 등 총 18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시행사비 26억 7,000만원, 부대행사비 8억 3,000만원, 수익사업비 3억 9,000만원, 홍보비 8억 7,000만원 등 행사운영비로 총 77억원이 소요되며 또 전시관 신축비 90억원, 시존 시설보강 5억 7,000만원, 지원본부 운영비 7억 1,000만원 등 기반시설 지원비로 총 105억원이 쓰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장수익 등 사업수익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45억원이 되지 않을 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비엔날레 조직위에서 예상관람인원 100만명을 예상하고 입장 수익 25억 6,000만원, 광고 수익 1억 5,000만원, 공룡 전시회 수익 6억 2,000만원 등 45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예상하였으나 관람객의 증가로 목표달성을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엔날레 개최지인 우리 구는 본 행사가 개최됨으로써 도로확장과 보도정비 등 행사장 주변 각종 사업과 환경조경사업을 실시하여 괄목할 만한 지역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투입된 사업비는 시비 10억 7,500만원, 구비 15억 6,600만원으로 총 26억 4,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시관 입구인 구 해양도시가스 앞 도로 개설 등 대규모 사업은 별도로 시비 107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잉여사업 수익이 생길시 특별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비엔날레가 개최됨으로 많은 시비를 지원받아 지역발전을 기하였고 관람객유치 등으로 주민들이 얻은 반사적 수익도 이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엔날레조직위에서는 사업수익이 45억원이 넘을 경우 비엔날레행사가 2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나, 보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시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소송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권리의식 확대로 쟁송에 의한 권리 구제제도 이용이 날로 증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94년부터 ’95년도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소송접수 건수는 142건으로 이중 33건이 종결되고 10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의 경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부동산소유권확인 등 20건이 접수되어 12건이 종결되고 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결내용은 승소 9건, 패소 3건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을 거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공중·위생분야와 개발부담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건축허가 및 위법 건축물 계고처분등 취소에 대한 소송이 21건이 접수되어 15건이 종결되고 6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종결내용은 승소 11건, 패소가 4건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5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도로내 사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등 101건이 접수되어 6건이 종결되고 9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결내용은 승소 11건, 패소가 4건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이 5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등 101건이 접수되어 6건이 종결되고 9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결내용은 승소 1건, 패소가 5건입니다. 다음은 패소원인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국가소송의 경우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시효취득배제조항이 ’91년 6월 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소 제기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패소 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대장 등 공부상에 소유자 주소. 성명. 번지 등의 누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확정증명을 받아 보존등기를 위하여 부득이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위생분야에 있어서 숙박업 단속과 공중위생법 제12조제2항 위반으로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영업정지 등 처분에 대하여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사항을 비교 형량 하여 법원에서의 판단은 재량권 남용 일탈로 보는 경향이며 비디오물 대여등록 취소의 경우 법령에 단속 규정이 미비상태에서 단속한 결과 패소한 원인이 되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법원과의 법령해석 차이 등에 의해 패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공중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내 사유지를 우리 시·구에서 재정부담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사유지를 점유만하고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의 경우는 매회 반복 패소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교재를 만들어 ’95년 6월 29일 전직원에게 특별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중점 추진계획으로 첫째,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의 실천강화입니다. 둘째,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적법성 확보 하겠습니다. 셋째, 쟁점사항은 대화를 통하여 문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러나 부득이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소송수행자의 교육강화와 소송지휘검사 및 구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확행하여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및 확인점검 실적과 이에 따른 중복감사 지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감사실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4년도에 감사원에서 지방세 특별감사 1회, 내무부에서 정부합동종합감사 1회, 시감사실에서 일상감사, 부분감사, 보건소 특별감사를 1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시 감사실에서 지방세 특별감사 1회와 감사원에서 지방의회 예산감사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의 확인점검은 내무부,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총무처 시 감사실 등에서 복무기강점검, 민원처리 사항점검, 정부합동민원실 이첩민원점검,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추진실태점검, 부조리 근절대책 등을 ’94년 23회, ’95년 16회 실시된 바 있습니다. 확인 점검 등은 현지처분 및 지도방문위주로 실시, 68건이 지적되어 시정 49건, 주의 15건, 개선 4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실시로 인한 중복감사에 대한 지양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 ’95년도에 실시된 감사 중에서 중복된 경우는 세무관련 특별감사가 감사원, 내무부, 시 감사실에서 계속해서 실시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령위반의 성격이 뚜렷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불가피하게 실시된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기관의 감사과정에서 복합적이거나 내용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중복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치구 자율권 신장을 위하여 상급기관의 감사범위를 전반적으로 축소하여 자치구에 대한 종합감사는 국가, 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중 법령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하고 기강검사는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의 직접감사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에 한정하는 등의 방안이 시의 자치구 관계개선 대책에 의해 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감사의 효율성 확보와 업무의 능률성 재고를 위하여 중복감사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사전 계획의 검토 및 건의를 통하여 중복감사 지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감사업무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한 방안 즉, 감사의 개선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기획감사실에 감사계를 두어 6명의 공무원이 동과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그리고 구 본처의 기강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과 비리발생을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감사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하여 감사계 직원들이 정예화 되어 있어 감사업무에는 차질이 없으므로 현행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감사계에 1명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소유 공한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소관부처에 따라 건설교통부 소관은 건설과, 농림수산부소관은 지역경제과, 재정경제원 소관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총 5,605필지 1,164만 6,192m²면적 중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검토해 보면 133m²(40평) 이상의 토지는 주로 전, 답, 하천부지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지 주택가·상가지역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은 주로 대지 등으로 80m²(25평) 미만의 소규모 토지로 개인이 점사용하거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며 기존의 수익사업을 재조정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유휴공한지의 택지개발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등 신규사업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둘째로 탈루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현대화로 인한 도로매설, 탈·불법 간판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철저히 부과하여 탈루수입원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셋째로 세외수입 관련 법규의 정비, 운영제도의 개선 등 관계공무원의 전문화를 꾀하고 신규 세외수입 발굴유공자 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우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발굴은 어느 한 부서의 노력으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경영행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익성이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만큼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 유공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사우대 하도록 하여 항구적인 세외수입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부지는 노상유료 15개소 1,171면, 무료 35개소 1,411면에 불과하나 앞으로 시 외곽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전, 답, 하천부지 중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하여 주차장 활용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으며 도심지 주택가, 상가등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공한지나 나대지를 조사하여 용도폐지 여부와 주차장으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구적인 세외수입원의 발굴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구의 세외수입은 13개 항목에 234억 3,100만원으로 구 세입 예산액 741억 6,500만원)의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개발수요와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재정력의 신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대와 수입원 발굴을 위하여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세외수입원의 발굴대책은 첫째 경영수익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광역시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드러난 교통관련 지방세 영수원부 임의발행 보도와 관련하여 지방세 수납업무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 22일 광주매일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 교통관련 지방세 관련 내용은 ’94년 2월부터 3월 사이 받음표로 징수한 과태료 2,950건 중 18건 64만원을 다음날 곧바로 은행에 불입하여야 함에도 4～5일 뒤에 지연 불입시킨 사항과 받음표 제작 시에는 총무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작해야 함에도 총무국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받음표를 제작한 사실 등 지난해 11월 시감사에서 2건의 지적을 받고 담당공무원은 주의를 받은 바 있었는데 최근 시청 감사실에서 국정감사 자료제출 시 본 내용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할 계획이 있는가 하고 물으신데 대하여는 작년 인천시 세무사건 이후 ’94년 9월부터 ’95년 1월 사이에 우리 북구청을 비롯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업무, 그 중 최근 5년 동안에 징수했던 세목에 대하여 정밀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저희 구의 경우는 세무행정 개선을 위하여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과하여 부과와 징수를 독립 부서에 맡기고 기능, 일용직, 세무공무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교체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원천적인 부정방지를 위하여 전 세목에 걸쳐 전산화를 실시한 방 있으며 세무공무원이 일체의 현금 징수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징수와 관련된 감사제도 정비는 어느 정도 갖추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추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보다는 변경된 제도의 운영과 직원의 업무 숙달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고재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주민 복지 부분과 청소환경 위생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취약부분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크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희 국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 다시는 이런 취약한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업무처리에 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질문사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님께서 관급봉투의 질 개선과 봉투가격의 조정방안과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관급봉투는 폴리에틸렌(PE)인, 즉 비닐성분의 재료로 제작하며 우리 구에서는 제작, 매하고 있는 비닐 관급봉투는 재질의 강도가 강해 두께가 얇아도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으며 적정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좋은 질의 봉투를 제작하려면 두께가 두꺼워지고 제조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점은 물론 봉투가 두꺼워지면 쉽게 분해되지 않아 토양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관급봉투는 주민이 쓰레기의 물을 제거한 후 적정량만 담아서 배출하면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시 종전 타종 방법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꾸어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관급봉투는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부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단 홍보물 배부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급봉투에 의한 문전수거가 정착되도록 온 행정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스티로폴 재활용 방안과 수거의 완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재활용품 수거품목은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과 의류, 폐식용류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에서 버린 스티로폴은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환경부에서는 스티로폴 연차별 감량화 지침에 따라, 각 제조업체에서 가전제품 판매 시 스티로폴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하오니 이 방안이 결정되면 스티로폴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티로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관급 비닐봉투에 분쇄 투입 수거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재을 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2-1 공구 현장 돌산작업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각화 정수장의 주민 식수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각화동 산 117번지 제2순환도로 공사시행 구간은 길이 1.074km, ’94년 11월 2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하여 남광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공사는 교통량을 도심 외곽으로 분산, 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각화마을 제2순환도로 2-1블럭 공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229세대로서 인근 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 회사에서 ’94년 7월 환경관련 등록업체인 “동명환경”에 소음측정을 의뢰한 결과 50dB(A)로 시현되었고 ’95년 9월 21일 작업장의 소음을 구에서 직접 시현한 결과 66.2dB(A)로 건설소음 기준치인 70dB(A)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비투입 작업시와 토사운송 과정에서 소음을 저감하도록 작업시간의 준수 및 세륜, 살수 발생하는 등 환경위해 요인이 없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2-1블럭 공사로 인한 각화정수지에 피해를 주어 시민들 식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동 정수장은 석곡수원지에서 자연유하식으로 원수를 유입시켜 1일 2만t의 식수를 생산 각화동 등 일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2-1블럭 공사에 따른 낙석 등으로 보호 철망의 손괴 등 피해는 다소 있었으나 응집효과가 좋은 약품 사용과 철저한 소독으로 주민 식수 공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수에의 이상 유무를 수시 조사하여 이상이 있을 시 상수도본부를 통하여 신속하게 적정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님께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정동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1999년 10월까지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 자체 위생 매립장 확보가 절실한 실정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매립장 후보지를 물색, 입지조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의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 자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몇 군데를 물색하여 구 의회 협의를 거쳐 위치를 결정한 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와 구 의회 협의 그리고 3개소 조정 계획에 대하여는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현재 선정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매립하고 있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9년 이후에는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구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도록 시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관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물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물색할 때는 모든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선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탁아소 시설과 주민의 이용문제, 경제적 부담 사항과 보육시설에 따른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 등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은 어린이 집 35개소에 놀이방 62개소로 총 97개 시설이며 이용 아동수 3,700명으로 유치원이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수를 감안할 때 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전체 주민의 소득향상과 여성사회활동 참여 영아와 유아기의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정서적 교육적 공간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문흥동 주변 보육시설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분에게 문흥동 주변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부지확보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료는 정부에서 보육아동 1인당 필요한 경비를 총 환산한 표준교육단가가 매년 시달됨으로 본 기준표에 의한 우리 지역의 경우 타도시에 비하여 표준보육 단가가 평균 70～80%의 비용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당 1,000원을 받고 아동을 보육하는 사례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대상은 0세부터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영아들의 경우 어린이 집에서 충분한 보육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살 미만 아동의 경우 5인당 1인의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동 1명에게 한 사람이 도맡아야 할 실정이므로 시설운영자 입장에서도 기피하게 되고 기존시설은 새마을 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한 형태가 많이 있어 영아보육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보호자가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영아를 1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1인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영아보육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영아보육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난방공사를 위주로 해서 시설하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 종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재산을 기증하는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고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축비를 지원하는 융자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종교시설이나 공립학교에 부설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보조금 지원 신축이 2개소에 3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융자를 받아 금년에 개원 예정인 시설 1개소는 준공 단계에 있으며 종교, 학교 시설 내에 설치할 부설 보육시설은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보육시설 장기확충 계획은 ’96년에 6개소, ’97년에 6개소로 총12개소로써 국·시비 포함해서 14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장기 확충과 병행하여 융자사업은 별도로 시행된 사항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측면에서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소와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업무 대행업소에 대해서 직영하는 방법, 직영과 대행을 병행하는 방법, 2개 업체 이상으로 해서 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등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행업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여 주시는 등 주민 위주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여러 면에서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겸허이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는 ’88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가 있는 금광공사에서 대행계약 체결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당초 ’74년부터 ’88년까지 광주시 본 청에서 청소대행업소를 관리 감독하여 오다가 ’88년도에 자치구로 되면서 시에서 각 구별로 1개 업체씩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를 지정, 허가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행계약 체결방식은 오랫동안 지역실정에 밝고 축적된 경험과 현대식 장비의 확보로 원활한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잇다는 장점도 있으며 경쟁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점, 오래된 일부 미화요원의 안이한 근무자세로 주민에게 서비스가 부족한 단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행계약체결에 의한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과 같이 직영체제에도 많은 단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직영과 대행을 병행하는 운영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청소행정, 쓰레기수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 쓰레기 수거 대책과 대행업체의 청소 서비스 문제, 미화요원의 친절교육 등을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뇨수거,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업무대행업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청소인력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문제된 부분은 재검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등 청소업무 전반에 대하여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갑진 의원님께서는 불법 유해업소인 전자 오락실, 단란주점 관리, 불법영업 실태와 지도 단속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허가, 신고 위생업소의 총 수는 8,184개소입니다. 접객업을 주로 하는 업소는 6,458개소이며 이중 전자유기장, 숙박, 이용업 등 공중접객업소가 2,348개소이며, 단란주점, 일반, 휴게음식점등 식품 접객업소가 4,110개소입니다. 접객업소 관리 및 불법영업 지도 단속 계획은 주 단속 대상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전자유기장, 숙박, 이용업소와 무허가업소에서 행한 심야, 퇴폐 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구청 상설단속반으로 하여금 주 5회 이상 취약지역, 문제업소 위주의 “뿌리 뽑기식” 주야간 불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주 1회 이상 구간 교류단속과 검찰,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점검업소는 5,694개소이며 이중 시간외 영업 69건, 무허가 영업 61건, 퇴폐영업 48건, 기타 165건 등 총 위반업소 343건에 대하여 허가취소 16건, 영업정지 157건, 고발 61건, 시정지시 109건을 각각 행정조치 하였으며 위반업소는 담당공무원을 지정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영세업소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지도로 업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법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강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전자유기장 173개소 관리와 사업장내 환경 문제 그리고 청소년 근면 문제와 여기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단란주점 허가업소는 121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허가 기준 중 주거지역에 허가가 될 수 있도록 ’94년 5월 25일 북구고시 제1994-24호로 두암1동 외 3개 동에 일반 주거지역 71개 필지 내에는 허가가 되도록 고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변태, 무허가 영업을 저희 위생담당 전 인력을 주·야간 풀가동해서 지도 단속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도시업무에 대해서 고재을 의원님, 정상진 의원님, 이갑진 의원님 세 분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 도로공사에 관한 사항과 등산로 신설, 골재채취, 주차난 해소 등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개통 후 수많은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 끊어진 등산길에 육교의 설치를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암산과 참판골 약수터를 이용하는 등산객은 1일 약 500명에 이르고 있으며, 기존 등산로는 두암동 각화정수장옆 일흥택시 부지를 통해서 약수터로 직진해서 올라가는 길과 우측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2개소의 길이 있으나 우측능선의 절개로 인한 통행로가 차단되는 구간은 순환도로 내 지하통로 박스를 만들어 지나가고 우측능선으로 계단과 로프를 설치하여 기존 등산로와 연결하여 등산객이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게끔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무등교원아파트에서 예향아파트 간 소로 인구 429호선 연장 120m, 폭 8m를 개설하는 사업비는 약 8억이 소요됩니다. ’96년도 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난 9월초에 시에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사업 민·관의 공동시행 또는 구청 직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할 하천에 대해서는 영산강·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서울&;#47504; 한강 개발방식을 도입 하상정비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소요사업비는 1,440억원으로써 전액 민자유치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시에서 용역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95년 6월부터 16개월 간에 걸쳐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하천골재 채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육상골재채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 골재채취는 골재채취대상토지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골재채취에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골재채취 대상토지에 얼마만큼 골재가 매장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적자사업이 될 우려도 있으며 골재채취에 따른 시설장비가 전혀 없어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영수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연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어린이 놀이터 및 빈터로 있는 국·공유지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상주차장이 51개소에 2,616면 노외주차장이 115개소 3,772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375개소에 2만 3,895면 등 총계 1,541개소에 3만 24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51개소 2,616면 중에서 무료주차장은 35개소에 1,387면이며 유료주차장은 16개소에 1,234면으로서 매년 2억 2,000만원의 수탁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청 건너편 동계천 복개지와 임동 요한병원 담장 옆 주차장은 곧바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농산물 공판장 주변도로와 구호전 옆 도로는 주차면을 새로이 설치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흥동 노외 주차장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수익 증대는 물론 주차난 해결이라는 이중과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나 국공유지 등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활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활용 시는 도시계획법상 공원지구로서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편 어린이들의 공간을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국공유지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방안은 좋은 의견으로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일제히 조사한 후 주차장을 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하여 버스노선을 신설 해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운송하도록 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마을버스 현황은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죽림마을-금호학원-대자국민학교-주공2단지를 경유하는 동양운수 소유가 있고 양지주택-연초제조창 후문-양산국민학교-연제동 현대APT를 경유하는 대창운수가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제동 현대APT-연초제조창후문-양산국민학교-양지주택을 경유하는 삼화교통 운수가 있습니다.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각급 학교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흥지구의 일부 지역을 버스가 통행하지 않으니 마을버스라도 운행토록 해 달라는 질의에 있어서는 우선 시에 건의하여 버스노선 일부라도 조정하여 버스가 운행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선 조정이 안 된다면 마을버스라도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우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정상진 의원이 질문하신 수익사업방안으로써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서 복지성 북구병원을 설립할 의향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956년에 제정한 보건소법에 의하여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를 비롯하여 보건행정 업무 및 지역사회 전반적인 보건문제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소득의 향상과 인구, 질병구조변화 및 민선자치가 본격 실시되는 현실정에는 지역 보건소로의 역할 변화를 위한 당위성이 부여되고 있는 만큼 보건소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의료시혜를 제공하였던 개념을 최소화하고 일반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진료보다 질병의 예방이 주 목적인 보건소의 설립취지와 보건소를 복지성 병원으로서 기능확대시 전제조건인 인력, 소요예산확보와 현재 공간활용 등의 제반여건이 적합하지 못한 상황이며 인력 및 장비확보 등의 여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전문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수익성과 복지성 의료시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희망적이지 못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전국 15개 군 지역에서도 보건소를 군의료원으로 병원화하여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공중보건의사를 주 인력으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료원이 적자상태이며 오히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해서 복지성 병원으로 설립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사료되오나, 앞으로 국민소득수준향상과 자치단체재정이 확충되어 제반여건이 성숙된다면, 전문의료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병원화 방안을 추진하여서 민간병원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인 재활보건, 정신보건, 퇴원환자관리 종양, 임종환자 및 치매노인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건소의 기능확대와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저소득층의 진료만 전담하는 축소된 보건소의 이미지개선과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께서 여러 가지 경영수익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답변 중에서 도시국장께서는 질문요지 5항을 빠뜨리셨는데 다시 한 번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 6항에 능선 절개지에 로프로 다리를 놓아서 대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로프로 놓는 것은 관광지에서나 그렇게 놓는 응급조치가 아니겠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바로 터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한강이 되어서 사람이 못 다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항구적인 든든한 육교를 놓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육교는 좀 특이하게 일반시내와 틀리게 제2순환도로인 만큼 지금 비엔날레 현장에 놓여져 있는 무지개 다리 그런 형식처럼 특성있게 놓았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에서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기왕 해주시려면 뭔가 특이하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왕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관급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은 구청에서 봉투장사를 한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까지 있습니다. 봉투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가정에서 보통 농산물이나 전자 제품을 구입할 때 스티로폴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통 버립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니면서 발로 차고 다니고 차가 다니면서 깨버리고 그러면 바람에 날려서 길거리가 온통 하얗게 되고 지저분한데 이 스티로폴을 부숴가지고 관급봉투에 담는 분이 없어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이 스티로폴만은 앞으로 재활용이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아직 안 된다고 하더라도 봉투에 담지 않아도 그냥 받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일 봉투값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투가 20ℓ 1매에 200원 아닙니까? 30ℓ는 300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맞죠? (

좌석에서 - 예.)

그런데 지금 이 봉투들 보면 이것이 30ℓ짜리입니다. 이것은 일반봉투입니다. 이렇게 재보면 훨씬 큽니다. 훨씬 큰데 이것이 시중에서 얼마하냐, 이것 겨우 5,60원밖에 안 합니다. 비록 질의 차이를 감안을 해야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고 비싸다 이것입니다. 값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투 값이 비싸니까 스티로폴 같은 것을 절대 담지 않아요. 이상 보충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의원입니다. 먼저 유사업무 통폐합과 조직기구 개편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본의원은 조직기구 개편 문제를 대하는 집행부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기구의 개편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에도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이해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실현하는 지역주민과 주민자치의 첫 단추를 매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선단체장이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지금까지 조직기구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부의 기구의 일정과 절차에 의지하고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고 전환을 요구하며 지역 주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기구의 조속한 추진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자치기구 개편방안은 현재의 조직과 기능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줄이는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고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민원인의 활발한 처리를 위한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자치기구의 개편에 대한 집행부의 조속한 개편안의 마련을 바라면서 자치기구의 조직개편안 마련에 참고 자료로 본 의원이 마련한 자치구 개편안을 집행부에 제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참고 답변과 효율적인 조직개편의 실행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우치동 우곡마을 외 3개소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대해 구청자체의 후보선정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계획의 추진현황 자료는 우곡마을 등 특정지역이 거론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에 따르면 우곡마을 외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정 매립지인 세 곳의 구체적인 지역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 지역 외의 또 다른 지역에 대해 집행부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행정 처리결과에 대해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북구청 자체의 조사나 감사에 의해 징계된 공무원 현황이 ’94년에 13건 ’95년 3월 현재 6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청의 일부 과에서 감사에도 지적되지 않은 사항으로 구청의 물적 손실을 가져온 행정사고가 세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북구청 자체의 감사나 외부기관의 행정 조치에 의해 적발된 사항에 대한 감사 처리 결과와 함께 은폐의혹을 낳고 있는 누락된 행정사고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건에 대하여 재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소송건 패소의 사유 중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의한 패소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량권 남용에 대한 방치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호적계장 전계환 사건 등의 구상권 문제 등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양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의원입니다. 성의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 및 3개국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이 있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골재와 관련된 수익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하천 골재 채취사업은 가능하고 육상 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지이고 또 장비나 기술인력 면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정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일반 골재 채취업자가 육상에서 골재 채취할 때에는 실례로 본인의 토지가 아니고 본인의 장비나 기술이 아닌 경우에도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장비나 기술을 지원받고 사유지 대토 허가 계약을 맺어서 채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자를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육상 골재 채취업을 하는데 1개의 민간업자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우리 북구가 사유지 및 장비 등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최대한 예를 갖추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불성실한 답변입니까? 이 무슨 퇴보적인 사고방식입니까?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방법은 분명코 있습니다. 장비나 기술인력을 지원 받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에도 사유지 대토허가를 얻기에도 우리 북구가 개인업자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관합동 방법을 본의원이 앞선 구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의 취지보다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을 제외한 2개국 국장 그리고 보건소장 그리고 특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그 시행에 관한 일정한 시간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서 의회에 보고 및 상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의 요청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의장님의 요청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의원입니다.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난 점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서면 답변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현재 북구청관내 자동차 총 대수는 몇 대인지 묻고 싶고요. 현재 주차장으로 총 차량의 주차시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거지역에 대한 대형화물 차량이라든지 덤프차량 버스 등이 주민에게 보행 상 큰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주차장으로는 다가오는 ’97년경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할 대비책은 무엇인지, 대책의 일환으로는 무엇으로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까 무료 주차장 35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구 경영 수익증대에 기여토록 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민선 3개월이 되도록까지 아직 기구 개편의 청사진을 마련되지 못하고 상급기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치이념이나, 자치의미에 맞지 않느냐 하면서 조속히 주민 위주로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활기차게 추진하는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박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대단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욕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래의 중앙집권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합하게 이루어진 그런 조직 체계를 이제 지방자치를 실천하는데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은 어느 업무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또한 시급한 과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의 방향을 종래의 통제 감독부서 중심에서 이제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민원부서 중심으로 또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해서 종래 쇠퇴된 가능은 축소하고 또 추가된 수요나 기능은 기구를 증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학자들이나 중앙에서나 모두가 기대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난 8월 하순경부터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완결되지 못해서 활기찬 지방자치의 정착을 기대하는 많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주변 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매우 조급하고 또 답답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조직기구란 것은 경솔하게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렇듯이 우리 조직기구는 금방 필요하다고 해서 증설하고 또 다소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금방 폐지한다는 것은 쉽게 변화시켰다 라는 그 시행착오가 너무나 파장이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해서 시행착오를 일으켰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 구민의 피해로 귀착이 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광역시내의 각 구청은 물론이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선 자치시대이후에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크게 강조하고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말상 조직개편에 대한 결단은 그렇게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사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법령상 우리 구청의 직제는 시에서 마련한 표준기구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 표준 기구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을 내려서 조직개편을 했다가 시 표준 기구가 제정이 되어서 그것과 상충되었을 때는 또 우리 직제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 빨리 표준기구를 제정 해 달라고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에 대한 안을 어느 정도 성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표준기구만 제정되면 그에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바로 조직 개편의 결단을 내려서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부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박양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이후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나 또는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적발사항 또한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행정사고 3건은 첫째 ’95년 7월 14일 지적과 기능직 10등급 주영형이 직무와 관련하여 구 의장님과 구청장께 개인신상탄원을 제출했으나 이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므로 ’95년 8월 9일자로 훈계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는 ’95년 8월 23일 기획감사실 기능 8등급 박영훈씨가 사망시 응급조치 미흡으로 보건소 근무 기능 10등급 한재윤을 훈계조치하고 전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는 ’95년 8월 30일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업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중 패소 사유에 재량권 남용에 대한 내용은 법원에서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 일탈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재량권을 남용한 것과는 구분하여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없으나 패소 원인결과를 분석하여 재량권 남용 등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면 감사부서에 의뢰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량권 남용 방지책은 끊임없는 업무 연찬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재량권 범위를 규정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재량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호적계장 전계환씨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관급봉투가격에 대해서 비싸다하는 내용으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실은 관급봉투 가격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닐봉지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고의원님께서 비닐봉지 30ℓ짜리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것은 50원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급봉투 파는 것은 관급봉투 제작비와 또 상점에서 팔고 있는 수수료 그리고 저희들이 종전에 ’94년도에 오물수거료를 받았던 수수료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원씩 받고 있는 것은 아까 비닐 제작 인쇄하고 뭐하고 해서 제작비가 약 50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약 240원은 판매 수수료가 아니라 오물수거 수수료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오물수거 수수료가 우리 북구에서 1년간 매월 징수해서 통합 공과금 징수요원이 고지서 발부하여 징수한 것이 7억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지금 1월 1일부터 관급 봉투를 지급을 해 가지고 지금 아직 기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예정해 보니까 약 35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35억에서 제작비 빼고 수수료 빼면 약 28억 정도 결과적으로 지금 환경부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수수료가 금년에는 전체 쓰레기 수거 비용이 저희구가 70억이다 일년간 예산이 70억 투자했다고 하면 70억원 4%를 수수료로 보충합니다. 그리고 명년에는 ’96년에 50%, 이렇게 해서 2001년까지 100% 해가지고 우리 일반재원으로 충당이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억이 든다면 수수료 28억 수입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원에서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2001년에는 관급봉투 가격으로 해서 완전히 경영적인 면에서 자체채산을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구청별로 5개구청은 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단 부산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 가격은 5ℓ가 60원, 10ℓ가 110원, 20ℓ가 200원입니다만 부산은 20ℓ가 280원입니다. 저희들보다 부산은 5ℓ가 비싼 차액이 20원, 40원, 80원, 130원 심지어 100ℓ짜리는 580원까지 이렇게 부산은 비쌉니다. 즉 타 시도를 보면 저희 광주보다 더 비싸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시중 비닐 가격하고는 전혀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박양구 의원님께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 사업계획에 대해서 후보지가 정해져 있고 저번에 의회에 사업조성 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왜 그런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했느냐 하고 질책을 저에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 문제는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유해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전에 발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에 보고 드린 것은 저희 청소과에서 일정별로 추진 후보계획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부터 명년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란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 지역에 우곡마을 외 3개소한 것은 예정 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단 그 지역에 어떤 지번이나 규모나 면적이나 여건이나 일체 이런 사항을 조사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고 차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우리 시민이 버리기 때문에 누가 버리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같이 해결해 나가애 한다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후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방금 이러한 의회나 어떤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무시를 하고 저희를 단독으로 한다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의 보고 시 중복된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임의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순환도로 개통 후 소음 공해제거 위해서 방음벽 설치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94년도 11월 2일 날로 착공해서 ’95년 12월말에 끝납니다. 공사 연장은 2,274m 폭은 35m입니다. 총 사업비는 338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 구가 제일 연장이 깁니다. 이 사항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교통 영향평가를 한 결과 아파트하고 주택가에 미치는 소음은 규정 이하로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공사추진 과정에서 또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무등파크에서 주공 3단지, 4단지까지 연장 593m를 높이 3.5m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려고 지금 계획이 추진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의원님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교를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단을 설치해 가지고 양 옆을 약산사에서 세인봉 올라가는 자에게 현재 로프로 만들어 놓은, 난간식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이지 로프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정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날 저희 청장님께 이 골재에 관한 사항을 제가 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항 이어서 보고로 그쳤고 의원님께 제가 이것을 성의 없이 답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모든 법 조항을 펴가면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진 의원님께서 다섯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격조 높은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