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의원님께서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의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

권붕원 의원입니다. 통일로 변에 위치하고 있는 곡릉천 상류의 청천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 준용하천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국토대청결 운동과 맑은강 가꾸기 행사를 범시민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 곡릉천 일부 송강보 상단부에는 물이 맑고 경관이 수려해서 많은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낚시와 물놀이를 하는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장소가 현재 쓰레기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보호 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을 좀 더 살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확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곡릉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배수를 위한 오수관로를 매설하여 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둘째, 현재의 송강보 제방을 높여서 담수량 및 수위를 높여 봄, 여름, 가을에는 보트장으로 운영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시설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여 고양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시민휴식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 곡릉천 상류의 상수도 보호구역의 낚시터가 수질오염에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수출공단유치 및 현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무허가공장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현실은 그린벨트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더구나 공장이전 촉진지역이란 법 테두리 안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기란 매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고양시 앞날을 위하여 자체 재원확보 능력과 시민들의 생활터전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출업체와 중소기업이 관내에 유치되어야 하나 기업체 설치 및 성장률에 제한을 받고 있어 현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업체와 중소기업도 인근 파주군이나 김포군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본격화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런 현실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여 수출공단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현재 관내 기업체중 무허가 공장을 양성해 주고 중소기업체를 지원 육성하는 대책은 없으신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린벨트내 시설 채소 및 화훼농가 보호와 지원육성 방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관내 자연부락별 영농실태는 시설면이나 영농기술면에서 토질개량으로 지력증진과 농산물판매 유통질서에 대한 문제점등으로 매우 낙후된 영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는 매번 꽃아가씨 선발대회와 꽃 전시회등 홍보차원에서 고양시 특작대표로 많은 예산을 들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즉각적으로 고양시 꽃 점유율이 40%나 됩니다. 그러나 행사 실효성보다도 내면에는 화훼농가가 영세적인 영농가로서 그 중 80%가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영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고양시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이제는 토질이 산성화되고 시설이 낙후된 현실에서 투자가치가 없어서 일부 화훼농가가 인근 파주, 김포군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양시 특작대표인 꽃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행사위주보다 화훼농가 보호차원에서 다음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을 획기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출하하는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소를 작목반별 설치해 주고, 농산물 집하장을 신도시와 서울 인근지역에 설치해서 직거래 유통망을 확충해 주고, 낙후된 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바꾸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예산지원 해 줘서 과학영농기술 지원을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지원 각 작목반별 우수현장 견학 및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가 함께 걱정하는 환경문제와 고양시가 안고 있는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한 권붕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이전에 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항상 지도하여 주시는 허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붕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곡릉천 유입 하천에 대한 오수관 매설로 오염예방 및 환경보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곡릉천은 지금 환경이 수려하고, 또한 상류지역의 선유동은 우리 시 급수원인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ꡑ83년 12월 26일 청천지역으로 지정해서 맑은강 맑은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수질오염 방지의 중요성이 인식됩니다. 그래서 곡릉천 주변의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가 합류식으로 그대로 유입돼서 자연 방류되고 있어서 곡릉천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건설주체인 파주군에 요청을 해서 파주군 탄현면 갈현리에 곡릉천 하수종말처리장을 ꡑ96년도에 15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기본실시 설계 후 총사업비 672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ꡑ97년부터 6만 2천 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로 41.4km,고양시에는 1.51km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고양시하고 파주군하고 합동협약서를 체결해서 2011년까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현재 송강보 제방을 높여서 담수량 및 스케트장으로 시설하여 시민의 휴식장소 제공과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ꡑ89년도에 곡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기히 개수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송강보는 농업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송강보를 숭상하는 것은 집중호우시 하천 하류지역의 제방에 영향을 줘서 상류지역에 보를 숭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스케이트장시설 활용은 세외수입 증대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의문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이 약간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곡릉천에는 많은 시민들이 다녀간 후에는 쓰레기장으로 변해서 매우 경관이안 좋아지고, 곡릉천 인구의 하루 이동을 현지 답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많으면 100명이 넘고, 몇 백명이 넘어서 휴양지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곡릉천 환경보호차원에서 맑은 곡릉천을 유지하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하천감시원이라도 1~2명 상주 근무시켜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곡릉천에 하천감시원을 배치해서 보다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를 위한 감시원이 16명 있는데, 특히 곡릉천변에 재배치해서 청결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권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곡릉천 상류의 상수도 보호구역의 낚시터가 수질오염에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설치된 낚시터는 3개소가 있는데, 이 모두가 양주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낚시로 인해서 수질오염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양주군으로 하여금 낚시터에 대하여 단속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대처방안으로는 실제 낚시터를 폐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이 낚시터가 보호구역 이전에 설치된 점과 보호구역 내에 주민의 피해의식이 강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지역에서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오염 정화를 위해서 낚시터로 하여금 부유물질차단막 시설설치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양주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출공단유치 및 무허가공장 양성화 방안과 중소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 지역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시설은 공단조성이 불가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업지역 지정승인을 건의하였으나 미승인 회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업지역 지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승인될 경우에 무허가 공장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융자 지원했고, ꡑ96년도에는 35개 업체에 28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융자는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1년차 7%, 2년차는 7.5%가 됩니다. 은행에서 금리가 현재 9.25%, 9.75%로 융자를 해 주고 있으나 차액에 대한 이자는 도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양시 특작대표인 꽃의 생명을 유지 하려면 행사위주보다 화훼농가보호차원에서 3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획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관내 수출하는 농산물 공동저온저장고를 각 작목반별로 설치하고, 농산물 집하장을 신도시와 서울 인근지역에 설치해서 직거래유통망 확충, 낙후된 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바꾸기 위해 장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각 작목반별로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와 농산물 집하장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투자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 시설별로 저온저장고는 20평 규모가 있으며, 농산물 집하장은 표준설계도를 활용해서 50평에서 20평까지 지원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과 8월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농가 또는 작목반에서 신청할 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낙후된 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바꾸기 위한 장기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청을 할 시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화훼는 현재 49%, 대도시를 겨냥한 근교 원예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화훼농가들의 노력으로 품종개발 및 시장개척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꽃 문화의 정착과 고품질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국제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양시에서 대단위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을 ꡑ94년도에도 2개 단지에 18,250평을 조성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ꡑ95년도에도 1개 단지에 7,50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ꡑ96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WTO에 대응코자 현대화 자동화 된 시설을 집단화하여 집중육성하고,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경쟁사업도 채소, 화훼분야등 시설장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화작목인 원예분야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는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나오셔서 ……

박동빈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10여km에 달하는 관내 통일로를 재차 왕복하였습니다. 비단 오늘뿐이 아니더라도 통일로를 이른 아침 순회하는 것이 본의원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평화롭고 경관이 수려한 통일로를 운전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이토록 잘 가꾸어 아름답게 이룬 통일로는 고양의 명물이고, 통일의 상징뿐 아니라,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감회를 느낍니다. 우리 관산동 주민들은 꿈에 그리는 통일의 관문인 통일로를 접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오늘까지 전형적인 전원도시를 이루는데 모든 정열을 바쳐왔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싶습니다. 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70년대 고양군 전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하나가 되서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통일로 주변 가꾸기 사업에 얼마나 정열을 바쳐 왔습니까? 그러나 지금 도농복합도시로 바뀌면서 농지형질변경이나 건축에 많은 재원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관산동이 안고 있는 숙명적인 난제로만 알고 오늘날까지 묵묵히 모든 시책에 순응했던 신토불이 관산동 주민들일 것입니다. 지금은 자유로가 생김으로써 통일동산으로 향하는 자유로가 새로이 건설되었지만, 경의선 1번 국도는 판문점으로 통하고,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의 지름길은 통일로입니다. 분단의 실상을 관람하려는 외국인들이 바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통일로입니다. 그토록 순수하고 순진하고 희망에 부풀었던 아름다운 산하에 어느 날 갑자기 흉물스러운 몰골이 들어섬에 있어 수십 년 고이 간직했던 지역정서를 파괴하는 원흉이 들어섰으며, 본의원은 관산동 주민들과 함께 개탄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평화스럽기만 했던 전원을 파괴하고, 주변경관을 해치는 볼품사나운 흉물이 들어섬으로 농로 및 제방은 수없이 파괴되고, 인근 수십만 평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 및 배수에 직간접으로 엄청남 피해를 초래할 원인이 발생하였으니, 그 주범과 그 주위의 공범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관계부서는 어떻게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래의 허가 외적인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 그리고 작업차량들의 질주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하등의 단속없이 담담부서 공무원들은 방관상태인데, 직무유기는 아닌지요? 다행히도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인 고발로 더이상의 행위는 발생되지 않고, 9월말까지 허가취소 및 행정조치가 취해진다니 본의원은 더이상의 원인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나 원상복구나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관리소홀과 같은 과거 없이 근본적이고 현실에 맞게 분명한 대책이 제시되어야만 그동안 입었던 피해의 상흔을 조금이라도 씻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복구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잔토처리에 있어 처리과정 및 처리기간을 어떻게 설정해 놓고 있는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사업주의 4,070여만 원의 이행보증보험금의 복구비 사용문제와 그 외의 복구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막대한 분량의 토사골재가 1일 평균 15톤 트럭으로 70~80대 분량으로 가공하여 반출되고 있는 실정으므로 잔재처리를 불법가공하여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민원야기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 취소 및 동력선 공급중단등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거기에는 자가발전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철수 및 불가동 계획을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지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 및 사유농지는 경지정리지역의 농경지로써 골재야적 및 선별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물질들로 지질파괴를 가져온 즉, 본래 상태로 유지하며 경작을 이행할 수 있는 사용주와 지주와의 실경작 이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수로 원형복구에 대한 대책 수립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대체 경작지로써 전체가 경지정리지구이며, 관계시설을 원활한 지역이었던 것이 각 지구에서 유출되는 원형 농․배수로를 차단하여 인위적으로 대체 흄관을 설치하였으나 장마 및 호우때 제대로 배수가 안 되어 침수되는 상습피해지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른 원상복구 계획은 있는지 농수로에 대한 원형도면과 복구계획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복구 문제에 있어서 내유동 공단과 300m, 고곡천 제방도로 500m의 실상을 한번 다녀봤다면 본의원이 새삼스럽게 지적을 안 하더라도 실상이 어떠한지 잘 알 것입니다. 그동안 경작농민들과 사리현동 새터마을 주민들, 그리고 골재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루속히 파손되고 훼손된 전체도로에 대한 복구는 하루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는 마칩니다만, 이와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들도 사전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위법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서를 해친 심적 고통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산동, 내유동,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무엇으로 감당해야 옳을지 관련자들의 양심에 호소하기에 앞서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애로가 피부로 느껴지는 확실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참고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실. 국. 과장이 전부 답변하신 다음에 해 주시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동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박동빈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시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도 통일로를 거쳐서 출근하는 입장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눈여겨보면서도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이 질문요지에 대한 사항을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공재 및 잔토처리문제 원상복구기간 및 복구지연에 따르는 행정적인 대책수립안과 농지원상복구, 농업진흥지역 원상태로 유지하며 경작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용자와 지주와의 불법변경 방지대책, 먼저 첫째 질문에 대해서 충남골재가 ꡑ94년도 8월 10일 농지일시 전용허가를 득해서 골재야적중기 허가된 면적 이외에 내유동에 5-1번지외 5필지 11,900㎡에 대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ꡑ95년도 7월 20일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했고, 4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에서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면적은 영농할 수 있도록 ꡑ95년도 5월 19일자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였으며, 수차에 걸쳐서 원상복구토록 하였으나 복구하지 않고 있어서 재확인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ꡑ95년 8월 80일까지 원상복구 기간을 줘서 정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므로 ꡑ95년 8월 3일 내유동 540-3번지외 1필지 3,669㎡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ꡑ95년 8월 28일 지주들에게 성실 경작토록 통보했습니다. 불법 야적된 면적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키 위해서 9월 한 달간 청원경찰을 주야로 배치해서 반입금지 하도록 하고, 9월 25일 현재 원석 15톤짜리로 557대분을 반출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원상복구 할 계획으로 시간을 줘서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농지원상복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불법 전의 농지로 사용토록 행위자에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원상복구 후에 지주들에게 성실 경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의 농수로가 막혀 장마 시 농경지가 침수되는등 주변농지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저도 현지에 가 보고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저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고, ꡑ95년 7월 14일까지 충남골재 주변의 야적장 농지배수로 정비를 했고, 또한 주변의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흄관을 추가설치 했었습니다. 또한 사리현동 다리주변에 내유동쪽에 소하천 용수로가 붕괴되어 충남골재쪽으로 흘러가는등, 농경지가 침수되어서 중장비를 동원배수로를 정리하였고, 기존 배수로를 전으로 사용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역류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배수로를 원형대로 복구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골재에서 휴안보 제방 밑으로 흐르는 배수구가 1,000㎜흄관이 설치되어 장마시 내유국교의 주변 물을 배수할 수 없어서 하수과의 협조를 얻어 흄관공사를 시공토록 조치되어 관산동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상 충남골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챙겨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조치했어야 하는데, 미리 장마기간동안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이번에 최대한 공직자가 전력을 다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래윤 입니다. 박동빈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곡천, 내유천 제발도로와 곡릉천 제방비포장도로정비에 대해서 복구공사비 부담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치는 고봉동, 관산동을 진입하는 마을도로로써 827m입니다. 본 도로를 중차량이 통행하므로해서 고곡천, 내유천 제방포장도로가 충남골재에서 중차량 통행으로 파손되어 있습니다. 곡릉천 제방 살리도로하고, 저희 조치계획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원인자에게 도로나 제방전체를 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삼필 의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정도 이제 이에 발맞추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무관급 승진임용시의 관행을 보면 상급기관의 공무원이 하향식으로 전입하여 승진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공무원들의 경력을 보더라도 오랫동안 고양지역을 위해 주민과 함께 젊음을 바쳐온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에 비해 아주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 근무했었다는 것 하나로 이곳 고양시의 선배공무원을 제치고 우선 승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과거 관선시장 시절에는 용인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모든 것이 지방자치화 되고 민선시장 체제의 행정조직이 출발한 지금에 와서는,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구묵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고양시에 사무관급 공무원의 자리가 생기면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장직권으로 자체 공무원을 승진시킬 용의는 없는지? 만약 그럴 용의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상급기관과의 행정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승진비율을 전입해 온 직원은 적게, 자체직원은 많게 일정비율을 확고히 하여 대상 직원들이 자기의 승진기회를 예측하여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고양시 전체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된 사항이고, 고양시 공무원의 사기는 고양시 발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신중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초입 장항인터체인지 입구 즉, 62번 지방도가 지난 7월 12일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사고 직후 토개공과 건설을 맡았던 상우종합건설, 상수도관 매설을 했던 경남기업, 오수관 시공업체인 웅산건설등이 긴급합동대책 회의를 갖고 붕괴원인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붕괴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시 원인을 파악했다면 왜 서울산업대학에 안전진단검사를 의뢰했는지와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비가 4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면 왜 안전진단검사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보수공사에 착공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응급보수를 마친 후에 설치한 휀스가 방치되어 있고 전구조차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관리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다음은 신도시 자족기능시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개공 본사에서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이 부여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를 위해 용역을 맡겨 그 결과가 12월 초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 당국에서는 토개공측이 용역을 맡긴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또 용역을 맡긴 업체가 어디이며, 공신력이 있는 업체인지, 비슷한 성질의 용역을 많이 취급해 온 업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ꡑ93년 4월 14일 선배의원님들께서 『일산신도시 출판단지 유치촉구 결의안』 채택을 채택한 이후 시에서 자족기능 유치를 위해 노력한 바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출판조합측이 전시시설 부지와 출판문화유통센터 부지등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공시설용지로 바꿔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변경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떠한지 고양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삼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삼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명직 시장 당시에는 사무관이 5급 공무원은 승진임용시험은 규정상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 그리고 경기도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도 산하자치단체간 전보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인사교루 지시에 의해서 전출입 등의 절차를 걸쳐 상부기관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는 법규는 있습니다만, 경기도인사관리 규정이 폐지되고 전출입 동의절차이행이 엄격히 이루어지고 어려워져서 사실상 도지사의 직권으로 인사교류 지시에 의한 상급기관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전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에 명시된 인사교류 권한이 현재도 유효하고, 또 도지사의 협의요청이 있을시에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인력을 상부기관소속 공무원이 전입 승진 임용하게 됩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을 우선 임용하는 방향에서 사무관 결원시에는 보충 임용 승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는 불가피하게 받을 때는 승진비율을 우리 자체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비율을 정해서 해 주십사하는 질문에 위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는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타기관 공무원의 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시 공무원들을 임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래윤 입니다. 박삼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사고 직후 토개공과 도로시공을 맡았던 상우종합건설과 상수도관을 매설했던 경남기업, 오수관 시공업체인 웅산건설등이 긴급합동대책을 가진데 대해서는 사고발생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7월 13일 12시에 토개공 일산사업단에서 고양시, 토개공, 시공업체 3개사하고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본건에 대한 사고 원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동의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호 협의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붕괴원인에 대해서 밝힌 것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붕괴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용역시행중인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왜 서울산업대학에 안전진단 검사를 의뢰했는지, 또 용역시행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은 객관적이고 사고 원인규명을 위하여 우수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건설재해 연구소가 설치되어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립서울산업대학에 의뢰를 해서 금년도 9월 5일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쯤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용역비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공착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용역비는 4,320만원으로써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붕괴된 도로에 대해서는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관이나 교통소통 원활과 안전을 고려해서 10월중에 복구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수공사 이전에 안전진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용역업체의 현장 확인하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는 내년도 4월말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응급보수 후에 설치한 휀스가 방치되고 불조차 달려있지 않으며, 안전시설관리 및 주민불편 해소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응급복구에 따라서 사고 주변에 교통안전 표시판 및 안전휀스등을 설치하였으나 야간에 과속으로 인한 안전휀스가 파손 된 것이 있었습니다. 야간 자동점멸등도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9월 25일 안전휀스하고 야간 자동점멸등을 재설치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되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과정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입니다. 박삼필 의원님들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개공이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으로 부여된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시가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었느냐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 간에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유치가 여의치 않아서 토개공에서 자족기능 강화를 대해 현재우리가 계획된 시설보다 더 나은 방향은 없는가? 또 현재의 방향은 실현성이 있는가, 또 실현성이 없다면 차선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온 결과 토개공에서 7월 4일자로 이런 용역을 하겠는데 시의 의견은 어떠냐고 의견을 물어왔고, 저희도 8월 달에 문서로써 그 내용을 회시해 줬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추호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주민공평회등 고양시의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바꾸어져야 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사전에 알았고, 9월 2일자로는 계약체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 정식문서로 통로를 해 왔습니다. 통보된 용역업체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연구기관은 민간연구기관으로써 주요정책을 연구, 경영을 연구하고,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1977년도에 설립되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과제를 연구해 온 단체였습니다. 연구구성 요소를 보면, 학사이상 박사, 석사등의 55명 이상으로 비교적 훌륭한 두뇌집단으로 구성된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과제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주로 지역개발이나 도시분야에 대해서만 발췌해 보면, 서울특별시와 도심부적 기능 및 시설 재정비계획의 구상, 군의군이나 성산군등에 대한 종합개발연구, 광주 첨단산업연구 단지의 기본계획,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 구로구의 도시기본계획, 신국제공항 전용 고속도로에 대한 경영재정분석, 정읍시등의 장기발전계획등 도시개발분야에도 상당히 경영적 기법을 도입해서 연구한 실적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기관에 의뢰한 용역제목이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용역”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마케팅 전략용역”이 주는 맛과 우리 도시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마케팅 전략용역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응해서 저희들이 기대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여러분 앞에 내 놓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ꡑ93년 4월 14일자로 일산신도시 출판단지 유치촉구 결의안 채택을 의회로부터 받은 이후의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촉구결의안을 받기 이전에 공문으로 중앙 해당부처에 보내고 한달 후에 바로 촉구결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중앙기관에 전달을 하고, 그 후에 토개공을 방문하고, 토개공 직원을 조치해서 간담회를 하는등 건의 5, 방문 2, 협의회 개최 4회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기록 남지 않는 관계공무원의 출장이라든가, 협의등은 수없이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오늘까지 유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외무부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용역비만을 계상해서라도 타당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현재도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결과로 봐서 그 정도의 효과였지, 부산으로 가는 전시장을 우리시로 유치하거나 파주로 간 출판문화 단지를 우리 시에 건설키로 한 조치는 아직 못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대로 일산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 뜻을 담아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에 추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출판조합측이 전시시설 부지와 출판문화 유통센터의 용도변경을 신청해 온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적 용어로 본다면 전시시설은 준주거지역에 있고, 출판문화단지는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구획되어 있고, 토지이용 개념으로 본다면 공공시설용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용지중에서도 공용의 청사인 시청이나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은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무역진흥공사 용지라든가 출판문화단지등은 감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출판문화 단지와 전시장이나 국제회의장이 공용의 청사와 같은 조성원가로 처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가격인하를 요청한 바는 있었습니다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용도지역을 바꿔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도 공공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이런 연유등이 현재 저희들이 자족기능시설이 완벽하게 입주하지 못한 연유였습니다. 다시 간추려서 보고드리면, 공용의 청사등의 시설이 아니고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용도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없었던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필 의원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실․국장님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삼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붕괴원인에 대해 감사원의 감시가 있었죠? 그 당시에 붕괴도로뿐 아니라 오수관에 대한 현장특별감사도 병행 시설했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과 고양경찰서에서도 내사에 나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수관 공사는 지난 ꡑ92년 고양시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경호기술 단장은 강예석이라고 합니다. 설계와 감리를 맡고, 웅산건설대표 조원락이 예정가 113억 9천여만원의 56%인 63억 8천여만원에 수주하여 65억 7,600만원에 공사를 한 사실이 있죠? 오수관 설치공사는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중흄관이나 부식이 안 되는 도관, 철근콘크리트관을 사용해야 하는데, 1겹 철제 강관을 사용해서 붕괴사고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또 정밀한 지반조사 없이 압입공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관과 관사이의 용접도 불량하게 하여 지반균열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오수관을 합입공법으로 할 경우 강관으로 구멍을 뚫고 흄관과 이중관을 놓은 후 틈새를 완전하게 메꾸고, 이것을 보통 그라운트 처리라고 합니다. 주변의 지반과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백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는 종합건설 업체에게만 응찰자격을 주고, 전문건설부분의 경우 공사내의 정가가 55억 이상일 때는 정부차원에서 해당 전문 건설업체로 자격을 제한시켜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당시 강사에서 법적인 결속사유는 없었습니까? 여전히 수주 위주의 시공업체의 잘못된 인식, 일선 공무원들의 안일한 현장감독과 관리등이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복구공사비 12억원과 안전진단검사비 4,320만원등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정확한 붕괴원인과 부실 및 부정여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휀스가 방치되고 있고 전구조차 달려있지 않는 등 안전시설도 문제인데,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9월 28일 저녁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적극 조치를 촉구합니다. 건설국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살펴보면 하수과에서 골재판매 사업으로 1995년 순이익이 10억이라고 했는데, ꡑ95년도 이제 3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단 1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문경영 부서가 아닌 각종 공사 및 단속부서에서 추진하다보니 본연의 업무에 밀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이불가하다고 판단되는바, 시장 입장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감안 공영개발사업소나 별도의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동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토개공의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고양시에 도시설계 변경승인을 요구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공인한 정부의 부동산업자인 토지 개발공사가 일산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 약속으로 일산신도시에 주민들을 입주케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이것은 분명 부당한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농민들로부터 수용한 토지가격과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개발후 매각한 용지대금등을 세밀히 검토․분석하여 토지개발공사 측이 취한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고양시 명의로 토지개발 공사측에 부당이익 반환소송등, 법적인 대응을 제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정용대 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의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한 나머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추가질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의 일부가 토개공에서 우리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기본계획을 그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치 못하고, 보다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보다 좋은 안을 검토한다니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합니다. 본래 우리 일산신도시가 개발계획의 취지가 국제외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바로 스위스 제네바 시가 인구 30만을 수용하는 일산신도시 정도 규모의 국제외교 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신도시 개발계획의 취지가 본래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이 무너지고 아무리 좋은 대안이 나온다 할지라도 기본계획이 아닌 다른 형태는 저는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고양시의 자세는 본래 기본계획대로 국제외교 도시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내용을 반드시 본래의 기본계획대로 자족기능 시설을, 말하자면 외교단지,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 모두 다 국제외교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자족기능 시설입니다. 이런 본래의 기본계획이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일산신도시는 기형도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기본계획에서 다른 것으로 변경될 때는 더 좋은 안이 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답변을 수정해서 정말로 고양시가 본래의 기본계획대로 국제외교 도시로서의 취지를 살리는 도시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토개공과 정부에 재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자족기능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어서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할 때 우리 국민에게 약속했고, 일산신도시 입주민에게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족기능 시설을 유치해서 꿈의 도시, 전원도시, 국제 외교도시, 통일의 거점도시, 여타의 좋은 얘기들을 전개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것을 무너뜨릴 때 그런 제의를 해 왔을 때 고양시가 그렇게 하죠라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고양시민에게 먼저 사죄를 하십시요라고 제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죄를 반드시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여타의 언론을 통해서 고양시민에게 먼저 사죄하십시요, 하는 건의를 했었는지? 반드시 사죄요청이 먼저 있고 난 후에 부득이한 것이라면 한번 해 보세요, 라는 주문이 옳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황규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족기능 시설에 관해서 토개공에서 민간 용역기관 업체에게 용역을 의뢰했는데, 산업경제연구원이라는 민간업체에게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은 우리 한국의 민간업체라는 것은 대표자가 거의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산업경제연구원의 대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연구기관의 성격과 방향이 틀려집니다. 그 인적구성이 박사가 몇 명, 석사가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연구기관의 중립성, 독자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All or no thtry는 없습니다. 다 약간의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연구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찬성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연구기관이 자족기능 시설에 공헌할 의도가 있는 연구시설인지, 연구의 처음 방향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그 연구원의 대표자와 연구기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삼필 의원님 그 간에 여러가지로 기초조사까지 해 주시고, 또 세밀한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데 대해 전의원을 대신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 실․국장님은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용대 의원이나 황규철 의원님은 고양시가 갖는 자족문제에 대한 깊은 배려로 우리 의원님이 특위 구성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답변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이 앞으로 해야 될 방향까지도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박삼필 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잘못이나 감시 잘못, 또는 비용부담 관계, 저가 입찰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비용부담, 설계 잘못, 감시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가 붕괴된 이후에 감사원의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조치결과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질조사라든가, 압입공법에 대해서 현재 추진할 위치가 아닌데 압입공법으로 설계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조치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 비용부담 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한 감사원에서 조치한 결과라고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지금 현재 붕괴로 인한 예산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입찰에 대해서는 회계법상 회계과에서 법에 따라 입찰한 결과 저가입찰로 낙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입니다. 박삼필 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신 도시설계 변경을 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내용과 개발이득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용의는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용대 의원님의 외교단지, 국제회의장, 전시장등의 시설을 고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고수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제화를 표방한 일산신도시에 전시장 하나와 회의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 2011년을 보는 장기 도시비전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에서도 국제회의장이나 전시장등의 주변에다 약 20만평의 땅을 추가로 업무용지로 지정해서 정말로 김포공항이나 신공항을 연결할 수 있는 우리 신도시의 국제화 도시의 칼라를 분명히 해서 장기구상을 해 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외교단지나 전시장이나 회의장이나 이런 것을 우리 일산신도시, 고양시에다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족기능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외교단지, 출판 문화단지, 회의장, 전시장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를 검토하게 된 과정에서 토개공도 해당기관에 수없이 노력을 했고, 당신들이 요구한 이 용지를 빨리 매수해서 자족기능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사업주체 입장에서도 신청했지만 정부투자기관에서 충분히 해결이 안되었고, 또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출판문화단지가 여의치 않은 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정도의 용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고양시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그 변경이 설령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일산신도시가 ꡑ89년도에 계획되었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오늘의 일산신도시는 고양시나 고양시민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되고 건설되어 나가야 된다는 대전제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를 놓고,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이런 장을 마련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고민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토개공에 그동안 고민도 있었고, 사업주체로서의 노력도 적잖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그쪽의 변을 들어서 설명 드립니다. 정용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전체 내용으로써 저희는 전혀 이 자족 기능을 발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뜻이지 토개공 사업성에 맞춰서 우리 도시의 비전마저도 버리고, 토개공 사업성에 맞춰 나가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그렇게 파수꾼으로 저도 일해 왔고, 역대 시장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해 왔고, 민선 시장님도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저희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당초 계획보다 정용대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도 편달해 주시면 의도하시는 것이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황규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용역단체가 대개 수주자의 방향제시에 의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착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자체 제명이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 유치 및 매각촉진을 위한 마케팅 용역 전략, 이렇게 되서 마케팅 전략용역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박삼필 의원님 질의답변시에도 도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도시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언어와 제목에서 풍기는 내용까지도 충분하게 지적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끌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아닐뿐더러 또 문서도 받는 내용 이면에 기재된 황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마케팅 용역까지 거론하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점에 대해서 공조체제를 같이 밀고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 그 점은 저희가 이 연구단체를 방문하거나 토개공 본사에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사로 찾아가서라도 황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세심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소위 땅팔아먹기식 용역이 아니기를,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점을 믿어 주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보고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봐서 황의원님 질의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의장!

예, 정용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죠.

정용대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제가 질의한 내용과 방향이 잘못 잡힌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산신도시 기본계획이 국제외교 도시로서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계획입니다. 이 기본취지가 다른 용도로 외교도시,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등도 하나의 자족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도변경의 대상으로 잡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본래의 국제외교 도시로서의 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용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버렸을 때 일산신도시는 그야말로 기형도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가능한 무역전시장을 부산으로 왜 갑자기 옮깁니까? 기존에 잡혀있지 않았던 무역전시장이 부산으로 유치 결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입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국제외교 도시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일산신도시에 반드시 외교도시,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제의 해 오더라도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무역전시장이 어떻게 갑자기 부산으로 결정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부 의지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양해를 구해 볼 때 거기에 순응하지 말고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촉구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보다 나은 시설을 검토․용역주는데, 거기에 그대로 순응하지 말고, 본래 국제외교도시로서의 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정부의 의지, 이것을 끝까지 주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꿈의 도시, 전원도시, 국제외교도시, 평화통일의 거점도시등, 아주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일산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좋은 말로 설득을 해서 입주하도록 만을 때는 언제이고, 그 분들이 갖는 꿈이 국제외교 도시로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변경된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실망을 갖게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토개공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면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요, 실망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해 올 때 그만한 꿈을 안고 왔는데 꿈을 무산시키고 실망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되었냐 하는 것을 전부 밝히고,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인데 불가피성은 무엇인가? 우리 시의 사과요청 부분은 없었는지 있었는지의 여부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정부와 토개공에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입니다. 먼저 보충질의하실 때 사과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못했습니다만, 그간의 처리과정등을 설명드림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대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전원도시로서 국제외교도시, 대북전진 기지로서의 일산신도시의 기능이나 건설당시의 우리 도시가 가져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변화 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아야 될 사항인줄 알면서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도 당초에 계획대로 모든 시설이 들어와 있기를 희망했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려야 순서일 것 같아서 토개공의 대변자가 아니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토개공이 외교단지를 강제로 끌어다 앉힐 수 있는 기능의 한계가 있고, 무역진흥공사나 국제전시장, 국제회의장등을 토개공의 권능으로 임의로 강제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이 토개공의 고층입니다. 그러면 국제전시장이 왜 부산으로 갔느냐? 이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누누이 표현하셨는데 정부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고양시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토개공은 물론입니다. 왜 국제전시장이 일산신도시에 계획했다가 부산으로 갔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난 회기때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주지해서 다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정부의 의지를 고양시장이 임의로 우리 의지대로 해 올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개공이 여러분들이 신도시에 입주하시도록 개발계획을 대국민에게 발표하면서 약속된 내용이 ꡑ89년도와 지금 6~7년이 지났습니다만, ꡑ95년도의 국제나 국내상황이 그렇게 같지 않습니다. 그런 국제 시정변화에 따라서, 개발여건이나 국가사정에 따라서 변화되었다면, 현재 ꡑ89년도 그 계획을 놓고 끝까지 고집을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슬기를 모아서 더 좋은 계획이 있을 수 없느냐를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변경대상에 오른 그것이 변경을 하겠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외교단지를 바꿔서 호텔을 짓겠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이 용역결과가 바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ꡑ89년도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정부나 투자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이 이런 시설을 신도시에다 희망을 해서 계획을 했는데 토개공 사업에도 상당히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행을 못한 타당성이 각각 별도로 있다면 그 이유를 놓고 우리 지금의 신도시를 어떤 모양으로 바꿔 나갈 것이냐 재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수준에서 용인해 주시고, 받아주셔야지, 여기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만 국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전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도시의 비전이 다른 모양으로 갈 때 절대 용인하지 않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의 의지는 시장의 한계성이나 국가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사과를 국민에게 발표했을 때 국민들은 우리 시민들마저도 바뀌는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부득이 바꿔야 할 용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을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는 바뀌는구나, 외교단지가 다른데로 가는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변경이 전제가 아니라면 용역이 나올 때까지 우리도 머리를 짜내고 고민을 해서 용역에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대국민 사과가 선재되어서는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은 전반적으로 정용대 의원님의 깊은 질문의 뜻을 정책입안자 이기 전에 그간에 시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재검토에 동의한 사람의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변경이 전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도시건설위원장 나훈 입니다. 질문요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님들 애 많이 쓰셨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회의는 시정질문인데, 이것이 어느 마을의 총회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질서를 유지하고 또 회의규칙에 준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원래 질문요지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준비하셨고, 또한 보충질의라는 것은 원래가 질문요지를 내신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보충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문요지를 낸 의원님의 양해 하에 간단하게 질문요지만을 얘기해야 옳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동네 반상회 하듯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생산적인 시정 질문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규칙에 맞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서……

의사진행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여러가지로 배려해 주시고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질의시간을 하루로 잡다보니까 38명이 다 질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의원들에게만 질의를 하시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법규를 여러가지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의사국장도 그런 표현을 하고 계셨는데, 모두가 하고 싶은 말씀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도 누구에게만 제한하고 누구에게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실 사회자를 맡은 사람은 안타깝기 때문에 본 질문에는 못 들어 오셔도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사회자 본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의회에서 관철하지 않으면 언제 지방자치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이 우리 의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디서 말을 합니까? 저는 이러한 신념 때문에 사실 보충질의를 발의자 양해하에서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강행했습니다. 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지방자치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의사는 적어도 한 두 사람의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분한분의 의사는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대표는 고양시를 좌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자의 직권으로가 아니라 사실 저도 회의규칙을 국회라든지 여러 군데를 방청하면서 느꼈던 심정을 제가 말하고 싶었을 때 말하지 못한 울분을 함께 여기 고양시에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의원으로서의 긍지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했습니다. 약간의 보충질의가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간소화 되었으면 했던 심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드릴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의 의사를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이라는 뜻은 바로 팔러입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또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의원입니다. 우리 아닌 말 못하는 사람들의 울분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셔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좋은 의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윤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정발산 공원이 제도적 모순으로 생태계 파괴와 자연훼손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본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발산공원 주변에 건축중인 암센터와 중학교 건물은 시민의 건강과 교육에 직결된 부득이한 시설이라 너그러이 넘겨버린다 하더라도 2층 이상의 고층으로 건축되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 위에 청구주택에서 시행예정인 4층 빌라 건축은 순박한 시민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반대하며 용도 지정된 택지라 하더라도 환수조치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사업승인시 건물 높이를 제한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신도시가 21세기 세계수준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주변 고층건물에 파묻혀가는 유일한 자연공원을 구하고 자연 및 생태계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제2의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와 같은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시민의 소망을 고려하셔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입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제가 이 계획에 처음부터 시에 봉직한 공직자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과 이 점을 미리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일단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조성계획 당시에 신도시 계획은 정발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주변에는 저층지대로, 그리고 나서 다시 한 거리를 띠워서 고층아파트 지역으로, 그리고 양끝으로 저층으로 계획을 해서 일산신도시가 정발산을 정점으로 비교적 파고형의 스카이라인을 구상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계획도시치고는 잘된 계획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도시전문가들이나 도시설계가들로 하여금 자문도 받고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암센타, 학교, 또 특수 고등학교등의 비교적 정적인 시설면을 정발산 주변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문화센터나 시청등도 정발산 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고,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연립주택까지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구아파트에 약 4천여평 되는 저지대의 평지대를 공원으로 편입을 못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수 신도시개발협의회의 주최로 이 문제를 저희 시에 제기를 해 오셔서 토개공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토개공 입장도 그래도 정발산을 위해서 저층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연립주택이 대개 신도시에는 3층까지, 또 3층에 사는 복층구조일 경우에는 4층까지 해서 15m 이내로 건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청구주택에서 그 토지를 사 가지고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의 견해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데는 토개공으로는 최대의 배려였었다고 환수조치에서 공원화계획을 전연 양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금으로는 약 49억정도, 대지면적이 약 4천여평,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해 오다가 결국 현재는 청구주택에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설계 심의서까지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박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저희들이 다시 지난해 고민했던 내용과 같이 과연 토개공에서 49억 어치의 토지를 환수해서 공원화해서 저희한테 넘겨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뜻 저희가 나서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일단은 박의원님의 제안을 토개공과 다시 한번 절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계심의 들어와 있는 것도 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토개공과의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토개공에서 환수조치해서 공원화해서 주지 못할 때에는 고도를 최대로 낮추고 저층으로 해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발산이 가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이 방법은 차선의 방법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설계심의도 유보를 하고 우선 토개공과 1차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 에 다시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한 최소로 내리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오전 중에 세 의원밖에 질의를 못하셨습니다. 오후에 나머지 7분이 질의를 해 주셔야 할 텐데 늦게 하시는 분은 쪼들리지 않겠냐 해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본 질의 의원님의 양해 아래 보충질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종윤 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입니다. 향후 2000년대에 있어서 인구 100만에 가까운 대도시와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에 항간의 질서문란으로 시장경제의 질서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우려를 하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현재 일산신도시에 있는 대형프라자, 즉 백석동에 있는 이마트라든가, 또 주엽 1동에 있는 레이크타운, 태영프라자, 뉴서울프라자 등에서는 수십대씩의 대형버스를 확보 동원하여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서 고객을 유인 왕복 수송편의를 제공하면서 상거래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은 여러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와 기타 소규모 영세상가에서는 경영상의 막대한 타격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로서 이는 바로 대기업의 가시적인 횡포로써 정당한 상거래 질서유지에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시당국에서는 강력한 규제와 단속으로써 열심히 생활하려는 선량한 많은 영세상인, 시민을 보호 조치할 각오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주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산업국장 오진환 입니다. 서주원 의원님께서 일산신도시내 대형프라자의 대형버스 운행으로 주변 소규모 업자의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내 대형상가 이마트등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일부업체가 고객확보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어 영세매점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별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 셔틀버스 무료운행 제재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상가인들을 운송하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수차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무료로 운송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업체의 셔틀버스 무료운행 제재의 한계점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 소매점을 찾지 않는 원인을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대형점과 경쟁이 되지 않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 소매업자 경영상태 타격을 받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으나 보호방법을 찾지 못해서 대책을 강구치 못한 것은 실무국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시에서는 대상 상가로 하여금 과잉서비스를 자제토록 권고하고, 한편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고객이 찾을 수 있는 물품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향상하는등 행정지도를 해서 소규모 업체를 찾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간다면 소규모 업체가 낫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행정지도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버스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 에 제재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송홍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의원입니다. 고양시는 서울시와 경계하고 있어 농사짓기에 편리하고, 또한 농업이 발달하여 농업소득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분야는 고양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바 그간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화훼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은 고양시민의 자랑으로 되어 있으니 자만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발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는 그린벨트, 진흥지역, 수도권정비법, 군사협의등 2중, 3중의 규제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그린벨트지구나 진흥지역도 영농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여 주고, 42조원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간 규제와 법 해석들의 견해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의 안타까운 실정을 몇 가지 유형별로 실례를 가지고 질의 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그린벨트내 마을공동구판장 또는 작목반 집하장, 직판장은 가능하나 영농법인체도 다 같은 농민단체인데 설치가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조직배양실, 버섯재배사, 유리온실은 가능하나 수출을 위하여 꽃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화훼농가에 필요한 생산유통 보관시설인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조직배양실은 최신식 육묘시설인데 지금 현재 30평으로만 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수가 상당히 부족한실정입니다. 셋째, 축산농가중 그린벨트 내 신규축사 300평은 허가가 가능하나 기존농가의 톱밥우사는 100평의 운동장으로 정식 건물도 아닌 일시 전용 허가만 되고 있습니다. 신규는 300평을 내주고 기존농가에 톱밥우사를 100평만 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해방지를 위해 적극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나 불허가함은 축사 부지의 용어 해 석상 모순점이 있습니다. 양어장의 경우 일반지역, 진흥지역은 1,000평까지 가능하나 기린벨트는 우량농지라고 해서 생산녹지는 불가함은 중앙부서간의 불균형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그린벨트 내에서 양어장은 가능하나 낚시터는 불가하다는 사항도 검토. 시정되어야 됩니다. 같은 계통의 농업단체 명칭을 가지고 불허가 하고 농업시설 명칭에 있어서 각 부서간 용어를 달리하여 허가치 못하여 우리 부서는 되는데 타부서는 안 되는 사례로 중간에서 농가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바,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문제의 제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 소하여야 되는지의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내의 축사를 300평 허가해 주었으니 축사민들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분뇨의 방출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며 퇴비증산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위하여 그린벨트 내에 톱밥우사는 300평으로 똑같이 허가 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됩니다. 넷째, 오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에서 고양시에는 낚시터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양어장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년 전에 지하철 3호선이 구파발에서부터 벽제쪽으로 연장 계획되어 계획도상에 들어간 지축동, 삼송동, 오금동 주민들은 집이 매매가 잘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해도 은행에서 담보하여 주지 않아 막대한 손해와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 3호선 노선계획은 수년전에 일산신도시로 변경되어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계획이 취소된 지하철 3호선 연장계획선을 고양시에서 빨리 삭제하여 주민의 손해와 고통을 덜어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처리가 된다면 언제까지 처리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홍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입니다. 송홍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그린벨트 내 마을공동구판장, 작목반집하장 직판장은 가능하나 영농법인체는 불가한 실태에 대한 대책은? 또 두 번째로는 조직배양실, 버섯재배사, 유리온실은 가능하나 저온 저장고 설치시설이 불가하고 조직배양실은 30평으로 제한된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사항, 세 번째 그린벨드 내 톱밥발효 우사의 신축이 불가한 실태와 그 대책, 그린벨트 내 양어장 및 낚시터 허가실태, 이 4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이 주무부서인 도시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있고,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만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마을공동구판장, 작목반 집하장 직판장은 그린벨트에서 가능하며, 지구외인 농림지역에서는 집하장, 선과장, 농작물유통시설에 대해서는 개인, 단체, 영농법인체등은 가능하며, 작목반에서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단, 고양시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배양실은 농업용 시설로 농지전용 신고로써 가능하며, 여기는 개인, 단체등도 가능합니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유리온실도 신고없이 가능하며, 농림지역에서 저온저장고는 농산물 유통시설로 보아서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잠시 냉동처리후에 판매시설로 판단, 처리가능하며, 30평으로 제한된 사항은 면적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 농수산물을 제외한 저온시설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농림지역에서 축사부지 3,300㎡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준농림지역은 7,000㎡까지도 가능하나 농림과 준농림을 합한 면적이 7,000㎡를 초과할 시에 초과된 면적은 농지전용허가로 가능합니다. 톱밥발효우사, 돈사는 정식 건물로 건축시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고정식 건물이 아닌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간이시설일 경우에는 3년 미만 사용시에는 농지일시전용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내 양어장 낚시터 허가실태 관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우량농지에 대한 양어장 설치는 불가하며, 양어장내에 낚시터 설치도 불가하게 됩니다. 지구외 농림지역에서는 양어장이 3,300㎡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낚시터는 불가합니다. 단, 준농림지역에서는 양어장 7,000㎡까지 농지전용신고가 가능하고,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낚시터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송홍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략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것을 추후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획국장 김기성 입니다. 송홍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저희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규정이고 해서 어차피 법에 근거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마을구판장 또는 작목반의 집하장, 직판장은 가능한데 영농법인체의 농민단체의 시설은 안 되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규정에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이 설치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지역조합 또는 전문조합이라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영농법인체가 설치하는 시설은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도 영농지도자연합회, 시․군연합회등이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관리규정에 추가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이나 버섯재배사, 유리온실은 가능한데 저온 저장고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관리규정에는 저온저장고라고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허용하고 있는 농가에 창고 내부시설에 저온시설이나 냉동, 냉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지을 수 있는 농가에 농업용 창고 30평내에다가는 저온이나 난발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은 지금 현재첨단 농업방식인데 30평까지로 면적제한을 둔 것이 적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개정되어 그나마도 안 되던 것이 금년도에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송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소요되거나 증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묘배양장도 안됐던 것이 3월 14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허용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사는 300평까지 가능한데 톱밥우사는 100평까지 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톱밥우사는 내내 기존축사와 같이 1,000㎡ 즉, 300평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300평의 축사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 에 소가 나와서 노는 장소를 편의상 운동장이라고 해서 그 운동장까지도 기둥을 세워서 비를 가리게 하는 건축물 시설과 또는 유사한 시설을 했을 때는 운동으로써 톱밥운동장은 저희들이 퇴비사 개념에서 100㎡, 30평까지 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축사를 지으시는 경우에 톱밥축사를 짓겠다면 1,000평까지 가능하고, 기존농가가 100평의 우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증평하실 필요가 있을 때는 200평을 추가로 톱밥우사를 증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양어장의 경우 일반지역에서는 1,000평까지 가능한데 개발제한구격 규정에서는 우량농지라고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량농지 임상이 양호한 임야, 이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지를 보존하고 산림을 보호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당시에 우량농지, 임상이 양호한 임야,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실정에서 보면 임상이 불량한 임야가 거의 없고 개념도 지금 농지보존 규정등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지켜지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이런 우량농지 때문에 양어장이 안 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유소가 안 되고,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기히 저희도 착안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량농지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의 규제내용을 가급적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서는 배재시키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은 되는데 낚시터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저희들이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양어장이 되는 것은 대체식량 증산차원에서 농가소득 측면에서 허용하는 것이고, 낚시터는 레저산업분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농가의 소득측면이 물론 되겠습니다만 레저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낚시를 규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중앙과 계속쟁점이 되고 있고, 매년 풀어질듯 하면서도 기존 양어장이나 낚시터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 마다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단체명이 다르다고 해서 안 해주고, 또 용어가 서로 관계규정이나 규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어서 농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률상에 농업단체가 달라서 규제되는 사항은 저희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시규정에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농민단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자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거나 농업협동조합이 정한 작목반, 또는 어떤 단체로 귀일해서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다만, 명칭이 다른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철저히 고쳐 나가겠고, 내용이 같다면 설령 다른 규정상, 이상 규정의 정원내용이 같다면 그것은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용어등에서부터 정의를 바로 잡아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호선 구파발에서 벽제쪽에 전철 도시계획시설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받아오고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 입안권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가 되면서 절충을 해서 우리 행정구역내에 있는, 서울에 있는 도시계획 입안권을 저희가 져오기로 해서 ꡑ95년도 1월 23일 고양시가 입안권을 가져왔습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중이었고, 올해에 재정비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바로 잡을 요령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의원님이 지적하신 전철노선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벽하게 해제하는 방향으로, 물론 철도청이나 다른 기관에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현재 지하철이 일산신도시쪽으로 건설이 되고, 벽제쪽으로 지하철 연결계획이 전혀없는 것으로 봐서 해제하는 방향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시간동안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 항상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기자단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 주셨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요약해서 4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의 상습 침수지역 현황과 이에 대한 복구대책과 건물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양시 도내동 배수펌프장 건설에 대한 착공은 언제인지 또한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답의 저지대로서 무절제한 매립으로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생기는 침수지역이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원당~서오능간 신도로의 창능천교 200m전 원흥동과 도내동을 왕래하는 지하통로가 항시 침수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은 물론, 악취까지 풍기는 실정인바,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양시 도내동 463번지 농경지(답) 위치에 폐기물이 나날이 적체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상세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결하고 예의바른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광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래윤 입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고양시 상습 침수지역 현황과 이에 대한 복구대책과 건물 및 농작물의 피해대책은 우리 시의 상습 침수지역은 도내지구에 43㏊, 현천, 화전지구에 190㏊, 강매지구 235㏊등으로 한강 및 창릉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자연배수 불가로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7호 태풍 제니스 집중호우시에 408㎖의 비가 내려서 저희 지역내에 470㏊의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내지구 및 현천지구의 배수펌프장을 설치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현천지구의 해소대책으로는 금년도 6월 30일경에 경기도의 기술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중에 있으며, 10월초에 도에 보완제출을 해서 기술심의를 득한 후 11월중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강매지구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고속철도 기지창 설치예정으로 인한 침수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고속철도 기지창으로 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적극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8월 27일 기간중 호우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도, 중앙 피해조사요원의 조사가 완료되어 주택침수 17동, 농경지침수 398.9㏊,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지원계획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지원 계획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내동 배수펌프장 건설에 대한 진척과 착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지구의 상습침수 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장을 설치코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지역의 농경지에는 성토작업 및 주유소 설치등이 되어 과다한 공사비와 보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용지매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위치를 불가불 변경해서 인근 철도변 하천부지, 도내동 916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펌프장을 건립코자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것 역시 12월에 발주해서 수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흥동과 도내동을 왕래하는 지하통로가 침수되어 통행에 불편 및 악취까지 풍기는데 시에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오능에서 식사간 도로확장 공사시에 시설한 축구시설은 농경지 매립시에 배수시설 없이 그냥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흥동에서 도내동으로 통행하는 통로박스에 우수가 현재도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은 피허가자로부터 축구시설 50m를 매립한 부분을 흄관으로 시설해서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획국장 김기성 입니다. 정광연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동 463번지 토지의 대형폐기물중 냉장고 등을 분해해서 재활용품과 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야적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해서 9월 1일자로 일단 계고를 했습니다. 계속 계고를 이행치 않을 때는 저희들이 사법조치도 하고 더이상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단속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요.

국장님께서 늦도록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답변한데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작물에 대한 피해 대책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상세하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고양시 도내동 배수펌프장 건설에 대한 진전과 착공은 언제인가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경에 국장님과 그리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기를 위해서 업자와 일부 주민들과 같이 배수펌프장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약 12억 가량의 예산을 가지고 광범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비에 의해서 부락앞에까지 침수가 되어서 농경지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골자는 바로 12억, 13억을 들여서 광범위하게 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 30억의 예산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억 가지고 충분히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내년도 수해대책으로 만반의 준비로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시설이 적게 되니까 공사가 빨라지고 공사가 빨라지니까 결국은 수해대책시 적시에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 도내리 지역이 침수되었을 때 수문을 바로 열었다면 약 19시간 정도면 다 빠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1,200㎜ 토관을 가지고 한 시설을 800~900도관 시설로 해서 조그마하게 시설을 국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설명하실 때 12월에는 착공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크게 범위를 잡지 마시고 12억이면 반 정도라든가, 이렇게 자그마한 시설로 해서 배수펌프장을 해도 충분히 그 양을 대처할 수 있다, 수해대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울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국장님께서 질의에 충분히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국장님께서 9월 1일자에 의해 공문도 띄웠고, 여러가지로 감시․감독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쭉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가면 이상한 가스 같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했고, 또 행정적인 처리도 여러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행정처리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국장님께서 그러한 시설을 정식적으로 허가난 시설이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은 완강히 대치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광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정광연 의원님의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오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 의원입니다. 서삼릉 되살리기 촉구결의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오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서삼릉을 다녀왔습니다. 서삼릉 관리소장을 만나러 갔다가 관리소장은 못 만나고 매표소에 가서 매표하는 사람만 만났는데, 지금 서삼릉이 비공개 되어 있는 것이 5만평, 공개되어 있는 곳이 2만평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에 있는 능이니만치 상당히 인원이 많이 와서 어제는 상당히 바빴다고 합니다. 왜 이 서삼릉 130만평이 능의 보호지역을 불하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을 위해서 갔습니다. 참 한쪽에서는 소가 뛰고 한쪽에서는 말이 뛰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보존한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제가 어제 다녀온 나머지 기획실장께 질의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몇 곳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관리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와 문화재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서삼릉 되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의 보호관리는 물론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주축이 되는 각종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과다가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재고할 여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어제 여기 문화원 회의에 참석을 하려다 한 30분 이상 헤맸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형 도시로써 고양시가 날로 발전합니다. 차량증가는 물론 교통난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원당, 일산시가지 운행버스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데 대책은 없는지, 또 신형버스 14대가 운행될 예정인데 운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역의 교통체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영, 대형주차장 건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은 골목 불법주차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은 교통체중에 대한 장․단기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영버스 운행에 시민의 호응도가 좋은데 앞으로 중차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공해방지에 대하여 첫 번째, 현재공해 발생요인의 업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단 공장과 음식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업폐기물(쓰레기) 계약업체의 수는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특수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양시를 운행하는 대형차량에서 다량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이상과 같이 기획실장과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덕진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입니다. 오덕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몇 곳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문화재는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유적을 포함해서 53개가 있습니다. 지정별로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9개, 도지정 문화재가 13개, 향토유적이 13개등 전부 53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에서 관리․보존하는 문화재와 문화재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53개의 문화재중 사적 제198호인 서오능과 사적 제200호인 서삼릉은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사적 제56호인 행주산성을 비롯한 51개소의 문화재를 우리 시에서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서삼릉 되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시의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삼릉은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200호로 지정되어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원래의 경역은 100만여평이 넘는 광활한 면적이었으나 1960년대 초부터 ꡑ70년대 초까지 골프장, 농협, 목장, 마사회 종마장등으로 잘려 나가서 현재는 7만여평의 경역만이 7개소로 분리되어 남아있는 실정으로써 능역의 연결성이 없이 분리되어 있고, 자연생태계의 균형 상실과 주변 목장으로 인한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써 이에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리측인 문화재관리국에 서삼릉 복원정비에 대한 건의서를 ꡑ94년 3월 16일과 ꡑ95년 9월 22일등 2회에 걸쳐서 제출한바 있으며, 또한 현재 민간단체인 서삼릉 되살리기 국민운동 본부에서 추진중인 서삼릉 되살리기 운동의 추이에 따라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축협이나 마사회 소유로 이것이 사유화되어 있는 토지를 문화재경역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저희 시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침을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십분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물론 관광지로써의 개발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적지로써의 규모가 큰 북한산성, 서오능, 서삼릉, 행주산성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관리국, 행주산성관리소에서 경역을 정부에서 관광지 차원이 아닌 시민의 역사교육 및 정서함양 장소로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의 관광지로서의 개발계획은 현재로서는 시에서 수립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과다가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사로는 시민의 날 행사와 꽃 아가씨 선발대회 및 꽃 전시회가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각종 체육행사를 통해서 친목을 다지고 시민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시민의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키 위해서 시와 체육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꽃 전시회 및 아가씨 선발대회 행사는 우리 고양시 화훼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화훼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우리 시와 화훼협동조합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00년대 인구 100만이라는 거대도시로의 성장 일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택지개발에 따라서 타지역 인구의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전입오는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각종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애향심 고취 및 지금 사는 곳이, 전입해 와서 살게 되는 곳이 고양이라는 인식 재고를 위해서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시민 참여행사에 과다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각종 행사에 따른 예산을 편성 당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심의지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받아서 적절한 이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덕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입니다. 오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당, 일산시가지 운행버스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당, 일산시가지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차량이 증가되어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사동과 주교동간 길이 960m에 폭 18m 편도 2차선인 지하차도를 ꡑ96년 말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우회도로인 고양경찰서와 삼정건널목을 연결하는 길이 1,200m, 폭 25m 편도 3차선인 도로를 ꡑ96년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혼잡한 교통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신형 좌석버스 14대가 운행예정인데 운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직행 좌석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와 신속한 운송을 위해서 서울 운수업체에서 10대, 경기도 운수업체인 명성운수에서 4대해서 14대를 일산신도시에서 여의도까지, 금액은 1,300원의 요금으로 ꡑ95년 11월초부터 시범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운행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운수업체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얻어서 기타지역에도 확대 운행할 계획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 대형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차장 중장기 확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본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주차장 확충사업을 효율성 있게 시행하기를 위해서 ꡑ95년 7월 5일 용역업체에 고양시 주차장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분석 단계에 있습니다. 이 용역수행이 완료되게 되면 본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보다 체계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고양동에서 3,750㎡의 부지에 124면의 주차장을 ꡑ95년 4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주교지구의 공영주차장 사업은 기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16,161㎡에 522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부지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설교통부에는 기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토지협의 매수가 현재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현재 토지를 수용코자 경기도에 토지 수용법 인정 신청을 하였으며, 승인이 되는대로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삼송역세권 환승주차장 사업은 ꡑ93년도에 기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완료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총규모는 26,077㎡에 68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코자 합니다. 사업시행은 주차수효와 비례하여 북측 고수부지와 남측 고수부지를 나누어서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북측 고수부지를 10,700㎡를 연내에 개발해서 344면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당역세권 주차장 계획은 원당역사 주변에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기히 기본계획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계획에 대하여는 ꡑ95년 10월중에 개최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을 계획이며, 사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시행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32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시설코자 합니다. 또한 화정역에 환승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히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완료했고, 역광장 지하에 31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ꡑ9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산신도시내 역 주변에는 4개소씩 주차용지가 분포되어 있어 민간사업으로 주차빌딩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외에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현 사회는 교통문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해결되어야 할 현안 사안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온갖 노력을 경주해서 주차장 확보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 불법주차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차량증가로 인해서 골목길이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ꡑ97년도에 차고지 증명제 실시 및 노상 주차장 전면 유료화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노상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주택가 이면도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6m이상의 소방도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기본계획이 입안되면 도시주변 및 주택가 주변의 나대지 농지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체증에 대한 장․단기 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의 전반적인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정비기본 계획을 전문업체에 ꡑ95년 7월 5일 용역의뢰하여서 ꡑ95년 12월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도로개설, 도로확정, 역세권 주차장 설치, 버스전용차선제 확대실시, 신호등 재조정 및 설치등 시민의 공청회,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장.단기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영버스 증차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영시내 노선버스는 물론 마을버스마저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우리시 외곽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영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현재 원신동, 도내동, 토당동, 장항동, 9개 노선에 18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외곽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완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에 협의를 하고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공해발생 요인의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장과 음식점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등록된 공장은 총 557개 업소이며, 이중 환경관련법에 따라서 공해배출허가를 득한 업체는 327개소로서 이를 공해 요인별로 구분할 때 대기배출업소는 154개소, 수질배출업소는 172개소이고,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155개소입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허가를 받은 음식점은 총 3,507개이며, 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대중음식점은 2,922개, 유흥음식점은 184개소이고, 제과점, 휴게소등 4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폐기물 배출 계약업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산업폐기물 관리는 환경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허가 업체가 없으므로 계약체결사항 확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정에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종량제 시행과 더불어 규격봉투에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의료기관 특수폐기물처리는 보건소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를 운행하는 대형차량에서 다량의 배기가스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행중인 대형자동차는 대부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매연과 질소산화물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기적 대책으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장비를 확보해서 매월 3회 이상 단속하고, 이중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연소장치를 개선토록 행정처분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총 3,190대를 점검했고, 이중 기준을 초과한 55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차량의 배기가스에 대한 장기대책은 매련과 가스물질을 현저히 줄이는 방법으로서 현재 중앙과 서울시에서 매연제거장치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장치가 성능이 우수할 경우에는 차량출고시에 부착하거나 운행하는 차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배기가스로 인한 공해물질의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오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입니다. 오덕진 의원님의 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특수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특수폐기물은 의료법 제17조에 의해서적출물에 대한 태반, 사태아, 기타 인체조직물, 1회용 주사기, 탈지면의 5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이런 적출물을 3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소각하거나, 매몰을 하거나, 양여를 하는 3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내 처리업자가 24개 업자가 있는데, 자체 소각 처리하는 업소가 있고, 매몰 처리하는 업소가 있고, 위탁 처리하는 업소가 22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서울위생이라고 위탁 처리하는 업소가 1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 처리하는 곳을 보면 전기위생공사하고 수원시립화장장하고, 서울시장묘사업소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매몰을 부마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는 동독제약과 거성제약, 신성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태반, 사태아, 기타 인체조직물은 시립장묘사업소에서 소각처리하고 1회용 주사기, 탈지면등은 특정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위탁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발생되는 의료기관의 폐기물은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리기관까지 불법매립 혹은 방치, 또 적기에 처리되지 않는 처리물이 없도록 지도․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덕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유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의원입니다. 먼저 이런 귀중한 시간을 활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당지역을 고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요충지로 본의원은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도 기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ꡑ80년대초 구원당 도시계획당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도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구간은 포장도 되지 않고 있어 많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도심속의 극심한 교통체중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도 없이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와 공사일정등 여기에 따른 보상대책과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으로서는 첫 번째 성사1동 성사국교 후문앞부터 주공아파트 단지 구간중 잔여구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구간중 원당 주공아파트 1단지와 장미모텔에서 주교동으로 연결하는 철길 지하차도입니다. 그 지하차도가 지금 연결되지 않는 관계로 성사동과 주교동 주민들이 철길을 무단횡단하는 빈번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년에도 철길 위에서 사고로 1명이 희생된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사1동 교육청옆에서 원당사거리간 소방도로 계획입니다. 계획이 안됨으로 인해서 원당시내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방도로가 계획이 되면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원당 중심가의 교통체증이 많은 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진행될 수가 있는데 소방도로 계획이 아직 안된 관계로 더욱 원당시내 교통체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따른 개통이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관계로 지금 현재 원당역세권 주위에 환승주차장이 아직 미확보 및 실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에 따른 엄청난 주차난 부족과 교통체증의 대책은 있는지 여부와 기히 공사가 완료된 지하철 고가차도 밑에 공지를 주차장 활용에 따른 철도청 지하철 공사와의 협의대책은 있으신지, 만약 협의중이라면 향후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완해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입니다. 정완해 의원님이 원당전철역 역세권 주차장 설치와 지하철 고가도로밑 공지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하철 3호선이 금년중으로 완공되어서 일산신도시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원당역사 주변에 약 320대이상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기히 본건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기본조사 계획을 실시한 바 있고, 10월중에 개최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철도 밑에 철도용지에는 지하철 공사에서 주차장 시설을 입안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약 325면의 주차장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가도로 밑에 있는 공지를 위해서 철도청 부지나 저희시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전반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입니다. 정완해 의원님이 질의하신 원당시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부분이 많다는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실상 도시계획사업인 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구획외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 실적은 상당히 미비한 정도입니다. 올 6월에 준공된 중로 2-3호 노선인 15m도로 354m를 개설한 것이 커다란 실적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원당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등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구간별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당 주공아파트 1단지에서 성사국민학교 후문까지의 15m도로입니다. 저희는 중로 2-3호 노선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 노선이 주공 1단지에서부터 성사동 끝 우회도로로 공사하고 있는 구간까지가 약568m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에 착수해서 금년말까지 약 354m 정도는 보상하고 이 공사를 끝냈습니다. 보상비가 약 27억, 공사비가 2억 8천해서 30억 7,1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350m를 개설완료하고, 나머지 160m 정도는 미도아파트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들이 개설한 도로가 그 만드는 도로를 쓸 수 없어서 160m가 개설이 되었고, 나머지 54m 정도가 우회도로와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보상도 물론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우회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나머지 54m의 개설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거기까지 마무리 짓지를 못했습니다. 이 미개설된 54m는 우회도로 공사가 내년 말까지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국에서 시행하는 우회도로 공사와 같이 연결해서 보상도 하고 공사도 마무리 짓게 되면 성사국민학교 앞으로 우회되는 35m 도로에서 바로 주공아파트 1단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모두 준공되도록 조치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외선 철도횡단 지하차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가 타당성이라든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설계를 해 본 금액이 총 41억 정도가 소요에 대한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약 8억 정도를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만, 8억을 가지고는 올해 큰 덩어리 41억중에서 부분중으로 발주할 공정을 찾기가 어려워서 발주를 못한 이유가 하나 있고, 신원당 앞에 지하차도가 전부 공사가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를 전부 파헤쳐 놓았을 때 시가지 교통체증이 염려되는 바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 공사의 집행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아무래도 2억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10억이면 저희들이 부분적이나마 총액 입찰을 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나머지 설계금액으로 약 31억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인구에 비해 보면 이 금액보다는 상당액이 올라야 할 입장인데 내년도 이후에 마저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할 요령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을 확정해 주시면 추경이 끝나는 대로 이 공사는 발주, 착공하게 되고 이후까지 저희들이 연차 공사로 발주를 해서 마지막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사1동 전화국에서 원당사거리간에 소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개설이 되자 않아서 그 지역에 교통체증이 많고 불편도 많고 화재가 있을시에는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저희가 말씀드린 중로에서 원당중앙교회까지의 소로, 8m 도로입니다마는 현재 교회공사가 마지막 되지 않아서 4m만 동행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체증도 걸리고 불편도 많고,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회가 준공에 대한 과정을 봐 가면서 내년도에는 4m구간도 마저 개설해서 8m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해 의원님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해 의원님 보충실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부득이 신청한 이유는 오늘 본회의의 질의와 답변 진행과정에서 나훈 의원님께서 본회의의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이 본의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고 고양시의회의 존엄성과 위상을 드높여 가야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3장 제28조 제2항을 보면 ꡐ다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ꡑ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의 발언은 바로 이 고양시의회회의규칙에 근거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훈 의원님께서는 본의원의 보충질의 발언과 관련하여 본회의의 질의답변 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오신 것은 심도있는 질의답변 진행에 장애가 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의회회의규칙에 반하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실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아무리 의원개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증언부언의 발언을 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것이 의원 상호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훈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의 질의답변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발언중에 본회의의 질의답변 상황이 마치 마을 반상회 회의같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우리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격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발언을 하신 나훈 의원님께서는 다시는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발언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정의원께서 아주 이름을 지칭해 가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얘기를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가 사전에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십사해서 모두 질문요지를 질문하실 분들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 중에서 답변준비를 하시는데, 아까 박삼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속에 결국 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내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여기에서 재삼 다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의장이 원래 질문한 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마 순리일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서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저희가 회의진행을 원만히 할 수 없고, 생산적인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요지를 받는 것 자체가 회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 이사람 저사람 모두 발언권을 얻어서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아마도 이 회의가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박삼필 의원이 질문하신 요지속에 포함된 내용이 재삼 거론이 되면 안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정의원님이 섭섭하셨다면 양해를 하시고, 제 뜻은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라 회의를 원만하게,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발언을 했던 것인데 섭하게 들으셨다면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황규철 의원입니다. 방금 정용대 의원님하고 나훈 의원님이 회의규칙상에서 서로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고양시의회가 선진의회가 되고 수준 높은 지방의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법상으로 정확하게 의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횟수의 제한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를 보면 ꡐ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ꡑ고 되어 있습니다. ꡐ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ꡑ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의장이 허가하면 2회 이상 발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는 발언을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살아있는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의장의 허가를 맡으면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전 회의에 관한 발언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사전준비가 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서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다 살아있고 생생한 회의진행을 하기를 위해서는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는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가 너무 많으면 의사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의원이 2인 이상의 발인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에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상으로도 의원2인 이상이 질의를 한 후에는 질의 종결 동의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가 가결이 되면 의장이 질의 종결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질의의 끝을 마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동네 반상회나 개인 회의가 아니고 의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법률에 근거한 정확한 회의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심정에서 몇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전적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