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등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예년에 없던 수해와 콜레라방역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당연한 업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고 의사일정에 임해 주신 류철희 행정부지사, 한상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간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심사하신 도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부의 된 조례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9월 25일 개회된 예산결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공주시 출신 임길수 의원, 간사에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 8월 수해피해자도세과세면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충청남도민원봉사실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조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원된 교육위원 선출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교육위원 선출시 결원된 예산군 교육청 지역 교육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2호로 '95년 9월 22일 선출공고를 하였습니다. 선출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산군의회에 등록한 후보자 중 2명을 10월 13일 한 도의회에 추천이 되면 10월 23일 오후 2시에 후보자 소견발표를 청취하신 후에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회신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청와대, 내무부, 재정경제원등 관계요로에 건의 한 수해복구지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회신이 '95년 9월 17일 청와대 비서실장과 '95년 9월 20일 내무부장관, 그리고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주시 출신 임길수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995년도 9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9월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청취한 뒤 제1차회의에서 제3차회의까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고, 제2차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1인씩 5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7일 제3차회의에서 문제점등을 심층심사하여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보고 드리면 1조1,534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1조755억600만원보다 72%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90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62억2,700만원의 11.6%인 828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44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92억7,900만원의 1.4%인 48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7,990억4,700만원중 세입예산 심사는 충청남도지 사가 제출한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민간건물 임차료등 총9건에 2억4,3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편성키로 하였고, 공주의 마암.도남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은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하여 비도를 변경한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의료보호기금등 7개 특별회계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세출예산은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중 책임감리용역등 입찰공고 수수료 1,200만원을 감액한 후 예비비에 증액편성키로 하였으며, 기타 6개 특별회계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서 일시차입금 지방채발행 한도액,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예비비는 삭감액 2억4,37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편성키로 함에 따라 당초 84억5,504만3,000원에서 86억9,874만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2억4,370만원은 앞으로 노인복지 및 수해복구등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다 수용치 못한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별첨)

임길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철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8일부터 12일간의 회기동안 늦은 시간까지 도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자세하게 심의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제5대 도의회 개원이후 처음 있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와 200만 도민의 바람을 폭넓게 지적해 주시고, 또 발전적인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긴급 수해복구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긴요하게 집행하겠으며,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동안 도정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철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도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봉남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정홍보 및 도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하는 도 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수는 있으나 광고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필요한 근거를 두어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 단체등의 광익광고 의뢰시 광고료를 징수하고, 다음 도 정신문 편집위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비변상 기준의 상당 직급을 6급 10호봉에서 5급 10호봉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김봉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준섭 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와 관련된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상위법과의 모순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 내용에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ㆍ군수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을 자율 운영토록하여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조례가 폐지될 경우 도와 시ㆍ군간 융자금 관리관계가 문제가 됨으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도록 윤창한 의원님의 수정 동의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의 위원들이 진지하고도 충분한 심사를 하여 의결한 원안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장준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최경섭 의원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 9월 10일자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95년 9월 21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농정관련 기관단체에 표창하는 수상대상 기관을 조정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는 동시에 기구개편으로 인한 직책을 현 직제에 맞도록 변경하여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 중 수상기관 단체에 농ㆍ수ㆍ축협 및 농어촌지도소에 국한된 것을 임어업협동조합도 수상대상기관에 추가시키고 추천권자도 당초 농촌진흥원장, 시장ㆍ군수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출장소장을 추가한 것이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현 책임부서인 농업정책과장을 간사로 농정계장을 서기로 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도가 금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 '95년 7월 6일 산림청장의 수렵장 설정승인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미흡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렵조수 포획승인시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의 반환불가 규정을 정하고 사냥개의 무제한 이용에 따른 가축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렵장 설정승인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마리수에 한 하도록 하고, 수렵기관과 수렵행위 제한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순환수렵장 설정자인 도지사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한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최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아무런 내용 보고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최경섭 간사께서 보고하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