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복희 의원입니다. 중부지방의 기상재해와 영동지방의 한발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재해의연금을 기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은 천혜의 고장인 우리 김해는 예년과 다름없이 황금들녘으로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함이 26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한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어느 해보다 뜻깊은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0일 우리 시·군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명실상부한 민선 지방자치가 실현되었습니다. 과거 우리의 논리보다 중앙의 논리가 우선이었고 중앙의 획일적인 정책이 지방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앙의 정책으로 인하여 매년 바뀌는 시장, 각기 다른 취향의 시책은 결국 우리 시를 기형적인 시로 성장시켜 오늘에 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두고두고 원망하고 있는 가락로, 부원동 구획정리사업이나 협소한 동시 간선도로 등이 좋은 본보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정된 예산안만 보더라도 관선시대의 잔재물인지는 몰라도 시민의 대변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편성과 많은 문제점을 두고 있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과거 관선시대에 억눌려 왔던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으며 의회와 시청을 바로 보는 시민들의 눈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고 집행부 또한 관선시대의 지시 일변도에서 벗어나 우리 시민을 내 부모형제처럼 보살피고 시민의 편의 행정을 펼칠 때 인구 26만을 가진 우리 시가 동부경남의 중심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1,500여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사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군 통합으로 옛 군청사를 제2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으로 인하여 각종 회의와 결재, 문서수발 등 공무원들의 시간낭비는 물론 시청을 찾는 시민들은 민원서류를 해결하기 위해 1청사, 2청사를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은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아도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를 일류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시청을 시민에게 돌리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2청사를 매각하여서 시청사를 건설부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든지 또한 한전부지와 교환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시장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하택지 공영개발사업은 89년 10월 27일 10만3천㎡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3차례에 걸쳐서 계획을 변경하여 93년 12월 21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총 사업비 261억원으로 94년 5월에 착공하여서 95년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입안 시부터 안전대책과 저지대 인근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므로서 95년 5월에 4살짜리 남자아이가 익사하였으며 익사 이전 7살짜리 아이는 익사 직전에 구출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도 안전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또 봉곡천 복개공사가 인근 기존주택지보다 1.5m에서 2m 이상 높아 집중폭우 시 가옥침수가 불 보듯 뻔한데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계속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인근 주민들의 원성과 불신행정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봉곡천 박스설치 공사도 토개공에서 실시하는 구간은 설계대로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시에서 시공하는 구간은 분명 공사감독과 책임감리가 있는데도 설계대로 시공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앞으로 가로수 나무를 콘크리트 박스 위에 심어야 하는 정말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북부동 대단위 택지조성사업이 우리 시 능력으로 원만히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걱정마저 앞섭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 철두철미한 공사감독과 감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전하 택지개발지구 부실공사에 따른 대책과 인근 저지대 기존부락을 주민 요구대로 전하 택지개발사업에 포함시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저지대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교통량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관계자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루가 멀다않고 늘어나는 차량으로 불암, 활천 일부지역과 서부동 등은 차량소음으로 큰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도로변 인근 주택은 여름철에도 창문을 닫아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서부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면 고속도로에서 40m까지 주택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차량소음으로 민원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강동 1통에서 홍동 3통까지와 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전 구간에 소음에 시달리는 곳에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도로공사 측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도로확장 공사와 주택 철거작업 등으로 도로 곳곳에 전주가 돌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은 지상전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94년에 총 31건이 발생하여 사망 5명, 부상 6명 물적 피해가 24건이나 되며 95년 8월말까지는 총 5건이 발생하여 부상 1명 물적 피해 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 95년 2월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한전주 18개, 통신주 6개, 총 24개가 도로에 돌출 되어 있어 95년 3월에 한전 측에 이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대형사고 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이나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흉물이라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어떤 변명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95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한전 및 전신전화국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설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성공의 반입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의 시작에 돌입한 지금 좀 더 남다른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건강하고 비전 있는 답변으로 희망 있는 내일의 김해상을 제시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질문 중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관선 시장님께서도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 중에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은 구 군청부지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한전부지와 교환하든지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의장, 오늘 본 의원이 기히 질문했던 또 민선 우리 시장께서 시민을 위한 많은 정책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은 우리 김해시 인구가 30만에서 40만, 50만, 6∼70만까지 육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오늘 차제에 우리 시장님께서 와 계시니까 어떤 앞으로 인구 6, 70만을 대비한 우리 청사에 대한 구상하는 청사진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노라니 그 당시는 소장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 당시 공무원들의 시나리오에 의한 답변 밖에 안 되지 싶습니다. 안전대책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7살 짜리가 익사직전에 구출되고 난 이후에 이미 건설업체도 통보를 했고 시청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안전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고 그 이후 2개월이 지난 후에 4살 짜리인가 5살 짜리인가 익사를 했습니다. 익사하고 난 이후 그때서야 안전대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웅덩이에 비닐끈으로서 치는 것 그 정도로서 그쳤습니다. 익사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1개월 후에 아주머니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오다가 비닐로 안전표시 해놓은 거기에 빠져서 익사직전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어떤 재난을 방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사고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외동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구간을 보면 웅덩이에 비닐끈으로서 사람 접근을 금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유독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걸 보면 예산부족인지 공사금액이 적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태입니다. 또 두 번째 저지대에 대해서 280㎜ 와도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가 보시고 이런 답변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소장님 집이 거기라면 어떻게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집 위로 다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개발되기 이전에 옹기종기 모여 살던 자연부락, 물론 내외동 택지개발 상류개발로 인해서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상류개발을 하므로 해서 하류부 주민들은 그야말로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또 침수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전무한 것은 그 당시 계획입안 시 소장님이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야말로 시에서는 상류지역에 대단위 택지만 우선적으로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죽으나마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식이었습니다. 박스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박스설치 해놓은 것은 설계대로 잘 해 왔습니다. 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구간만큼은 전주 2개만 옮기면 사업이 되는 것이지 무엇이 급해서 나무를 식재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설계대로 시공하지 아니 했으면 우리 시에서 건설업체든 아니면 책임감리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리제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끔 해야 되는데 식재할 수 있도록 강구하였다 하면 우리 시공 측에서 시에서 책임감리나 건설업체를 두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인근부지를 매입해서라도 당초의 설계와 같이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불암지역에도 택지가 일부 조성되고 아파트도 건립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부동만 보더라 해도 강동1통에서 홍동3통까지 약 1.5㎞에서 2㎞까지 고속도로에서 약 40m를 제외하고는 전 구간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공영개발 나머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건축허가 등 집들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답변에 침하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 국장님도 토목에 관한 기술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확장공사 하고 있는 구간 중에서 대저만 하더라 해도 거기에는 강서구에서 도로공사와 협의도 많이 했고 관심을 많이 쓰다 보니까 확장사업과 동시에 방음벽이 동시에 설치되었습니다. 또 우리 전하나 강동이나 홍동뿐이 아니고 우리 시 전역을 고속도로 관통하는 구간 중에 요소요소 많은 부락들이 잔재해 있습니다. 주촌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에 조사를 정밀조사를 해서 침하 되어서 방음벽을 설치 못한다는 것은 이해나 설득력이 없다고 봐 집니다. 조사를 해서 한번 더 도로공사 측과 협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렇다면 강서구 쪽에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공법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년 안에 많은 아파트와 집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가서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고속도로를 점거한다든지 했을 때 시작을 하면 또 새로 도로를 파헤쳐야 되고 우리 국력만 낭비하게 됩니다. 침하에 국장님께서 도로공사 측을 두둔하는 그런 인상도 듭니다. 어떤 공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기 어렵습니다만 강서구 쪽에는 이미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이미 시설이 다 됐습니다. 우리 시쪽에서도 그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앞으로 발생할 민원을 사전에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병행해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좀 되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돌출전주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보면 김해호텔 옆에만 하더라 해도 전주 한번만 이설하게 되면 통행이 원활해지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부딪히고 또 인명사고도 나고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94년도에 5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돌출전주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또 6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물적 피해만 해도 24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한전에 줄줄 끌려갑니다. 지금 모든 도로라든지 재산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필요하면 아무데나 전주를 꽂아놨다가 자기들이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꽂아놨다가 우리 시가 필요를 했을 적에는 이설을 해달라 하면 여러 번 이야기해도 해줄똥 말똥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기 시군 통합된 이 마당에 전 시 전역에 돌출전주에 대한 재조사를 새로 실시하여 한전 측으로 하여금 이설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앞으로 전주를 설치할 적에는 우리 시에 사전허가를 득한다든지 아니면 시가 필요로 할 적에는 그 전주를 이설하겠다는 각 시 내지는 어떤 확약을 받고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