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서평석 입니다. 농촌지도소 토지매입비중 농촌지도소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1억이 서있는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제의합니다. 이유는 우리 본군의 재산취득 및 매각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제2대 의원 출범 90일이 되도록 시간이 없어서 부지매입취득 승인요청이 안된게 아닙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으면서도 이러한 형식행위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를 넘어서 아주 싹 무시하는 대단히 격한 얘기로 오만불손한 작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처사가 다시 재발되지 못하도록 전액 삭감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의정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이 행정임에도 이를 무시 방관한 행정의 책임자인 논산군수의 사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는 이러한 절차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동의 역할 또 의회의 분명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토지매입비 1억원은 삭감하자고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서평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와 다른 총무위원회의 한 위원으로부터 금번에 토지매입에 따르는 매입승인을 승인서가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의 대단한 오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함께 올라왔으니까 이 사항은 그렇게 양해를 하는데, 다만 차후 본회의에서 농촌지도소 소장으로부터 사과를 듣고 이 사항은 처리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삼청입니다.

예.